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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7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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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옥순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강평에 대한 위원 간 협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9일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수행 결과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과년 대비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준비가 미흡했다고 평가됩니다.

우수 작품 유치 등 축제의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축제 개최 시 우천으로 인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또한 인력 문제로 개별 보조사업의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으나 추후에는 인력 재배치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공정률이 5%에 불과합니다.

주무 부서로서 문제의 심각성과 책임성을 인지하고 도시개발과와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기 바라며, 의회와 반드시 진행사항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호수공원 생존수영체험 전용수영장 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만큼 시공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계약 체결 절차 등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법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체육회 보조금 교부 사업 정산검사 관련하여 보조금 규정 및 회계규정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는 동주염전 체험장 내 짚라인 설치 예정 주변에 차도가 있어 위험한 상황이므로 외곽으로 도로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로정비과와 협의하여 안산역 관광안내소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복지시설 건립 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일부 경로당이 노인지회를 탈퇴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또한 화정동 공설묘지의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일자리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수행기관을 다각화하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에서는, 아동보호팀은 업무 특성상 피로도가 높고 24시간 당직 근무가 있으므로 직원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순환보직 등을 인사 담당 부서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조성 시 아동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타 시·군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과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에서는 원곡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사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외국인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통해 감염병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높아지고 시민 건강의 최일선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감염병 전담과 신설 등 향후 조직개편에 대해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에서는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 안전성 검증 협의체 구성 시 시의 유불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 입장을 확립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는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재생사업의 핵심인 진입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중요성 및 투자 대비 효용성에 대해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산단 내 폐기물 업체는 화재에 취약하므로 안전 관련 실태조사 및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연저감사업 관련하여 시화지속협 전체회의 최종 개최 이전까지 안산시가 시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현장에서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상호문화도시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전 부서가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원곡동 다문화특구 지역은 환경 정비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기 바라며, 중도입국 청소년 사회통합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공교육 진입 전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서는 경로당 시설 점검 시 청결 상태를 확인하여 전자제품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경로당에 설치하는 방안을 보건소 등 관련 부서와 검토 바랍니다.

또한 외식사업아카데미는 양 구청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교육 참여자 조사 결과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2023년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재정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도시공사 조직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위탁 운영 중인 시설별로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복지체육센터는 시설 유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동호회, 주변 학교 등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에서는 2023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시 미흡한 운영으로 지적된바 내년 20주년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결산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당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 내역을 의회에 공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조직개편 이후 성과를 평가하여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안산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디지털전환허브 운영 시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고, 중앙부처의 신규 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적자 누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교육 수료자의 취업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 각 부서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석하신 국장님들께 추가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세부 내용이 충실하지 않고 안산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출석시킨 증인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실한 자료 작성과 증인의 성실한 태도를 주문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되어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협업이 필요한 부서와 소통을 강화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사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시정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처리로 신뢰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와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안산시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강평 내용은 소관 부서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요약하였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문병열
단원구청장이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소운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최진숙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이석종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이성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최종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정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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