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구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계획 수립·평가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에 보니까 구성 및 운영에서, 8조 위촉에서 보면 당연직 위원에 기획경제실장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국장이라든가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대부해양본부장 당연직 위원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대구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아마 각각의 사업 예산들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 기반시설이라든지 기타 복지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우선 기반시설 관련 소관부서, 그래서 도시디자인국이나 환경교통국은 당연히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역 간 어떤 격차가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기획경제실은 기획예산과가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과 재정을 원활하게 관련하는 그런 부서여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대부해양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포함하게 된 계기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간사 이런 거 보면 과장급 정도인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지네요, 실제로?

○이대구의원 예, 지금 현재까지 보면 지금 현재 지역 간의 균형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부서들이 많이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거리도 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규모가 있는 또 협의할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 인원들이나, 또 시의원님도 지금 저희가 한 세 분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는 행정의 관할 부서가 있지만 또 각 지역별로 세부적인 어떤 지역별 그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시의원님들도 그래도 세 분을 이렇게 초빙하고자 그 위원회에 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김재국위원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대구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안산시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동이다라고 하는 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대구의원 우선 기본적으로 본다면 외곽지역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 반월 기준으로 본다면 건건동, 사사동, 팔곡동이 있을 것이고, 또 상록구 쪽에 보면 안산동이라는 행정동 하에 장상·장하, 수암동이 있습니다. 또 양상동, 선부동에도 외곽지역이 있고, 또 신길동에도 외곽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공단도 있습니다. 우리 신길동 같은 경우는 물론 주민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 공단지역에는 그러나 어차피 목내동 다 이렇게 우리 안산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화된 그런 필요한 개발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거리 자체가 또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또 다른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사사·건건동, 반월동 그다음에 화정동 이런 데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거기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 외에는 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거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나름대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주택을 짓든가 아니면 근생을 하는 지역도 있고, 특별히 그린벨트 지역에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거 확장하려면 예산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어떤 걸 발전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구의원 발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으나, 우선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영역은 있을 것입니다.

도로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농로로 되어져 있지만 농로를 이미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도로로 발전을 시켜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접근이 되겠으나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 이런 문제에 대한 충족도 또한 이번에 균형발전에는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색이 바닷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환경에 대한 어떤 접근이라든지 그것들을 다각도로 지금 존경하는 김재국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어떤 경제적인 측면 이런 거보다는 또 다른 생활환경에 관한 그러한 부분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계획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도시계획 그 도로는 이미 확정이 다 되어 있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도원중 과장님, 지금 각 그린벨트 해제지역 있죠?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의 도시계획 도로는 다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보면 지금 공장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고민이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그린벨트 지역을 어떻게 균형발전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것에서 좀 고민이 되네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균형발전이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난개발이 또 우려되는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대구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조례 제정 만드는 그 계기나 조례의 기대효과를 지금 갖고 있을 텐데요.

이걸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대구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례에서도 나온 게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 설명은 좀 길 것 같고요.

현재는 아마 각각으로 각 사업부 또는 집행부별로 따로 따로 하는 사업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회의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지역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려 다니다 보면 2개, 3개 부서를 같이, 2개, 3개 국을 넘나들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의 어떤 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해 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 아마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저도 이 조례를 읽어보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 잘 통과하셔서 큰 역할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이대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이거 내용 보니까 5개년 단위로 수립 시행해야 된다는 것도 좋고, 그런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거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집행부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약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이 결과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관계법령 이거 보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이 든 게 국가 차원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걸 고려하는 게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안산시 지역 내에서 균형발전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거를 만들고 이 결과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야 될 수 있고 약간 집행부에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제성을 부여하고 이런 게 과연 우리 지자체 상황에도 이게 과연 맞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연 이 조례,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된 법을 근거로 하셨는데 국가 이 법의 취지와 지역균형발전 이것도 따라서 지역균형에 갖다 붙이면 또 이게 약간 취지가 저는 이게 맞나, 맞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균형발전이라고 하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서 범위가 좀 소규모 이런 안산시니까 사실 이거는 꼭 이렇게 조례에 안 하더라도 당연히 고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대구의원 존경하는 우리 최진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강제조항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계속 조례를 진행해 나오다가 나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번에는 우선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법이 관계법령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관련 법령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조문을 빌려온 것이고, 지금 현재 물론 우리 외곽지역도 있지만 대부도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지역적인 것도 그렇고 또 특성 자체도 지금 우리 일반 시가지에서 대부도와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많은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도 같은 경우에 안산시로 편입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조차도 아직 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농로로서의 어떤 그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도원중 담당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민 갈등이 지금 최대화되고 있고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는 어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와 또 외곽지역도 포함한 우리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의 그런 균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또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고 당연히 삶의 질 문제인데 너무나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읍면동 법적지위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접근을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아마 현재 현행법 하에서는 쉽지가 않은 문제이다 보니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대부도가 지역구이니까 대부도의 예를 여쭤보면 지금도 사실 대부도의 기반시설이 이런 도심에 비해서는 부족한 게 사실이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에 비해서 기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인구가 적고 우리 초지동 같은 경우도 5만 명이 넘고, 그런데 사실 대부도 내에 민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대부도에만 투자한다 이런 민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곳에는 안산시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는 형평성에 약간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하면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대구의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동으로 놓고 보면 두 군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산동이라고 되어져있지만 실제로 안산동 안에는 장상·장하·수암동이 있습니다. 또 대부동이라고 하나의 어떤 명칭으로는 있지만 대부동 안에는 4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은 그냥 동에 대한, 또 말 그대로 행정동에 대한 인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부도 안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말 기반시설 관련된 문제, 최근 들어서 우리 수도권이라고 말하기 참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을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만큼은 최소한 아직도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다든지, 도시가스 자체도 아직 정말 어떤 도로에만 들어가 있지 농로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로 즉 우리가 실제로 사용은 하지만 도로에는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는 많이 들어갔으나 그러한 어떤 기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반시설조차도 지금 많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어야 한다. 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앞으로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인구 숫자만을 놓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부도의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안양시에 버금갈 정도로 넓은 지역이고, 또 우리 시장님의 이번 시정의 어떤 방향에서도 인구 5만 도시의 자급자족 도시의 어떤 이런 기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는 어느 정도 적절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대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지금 지역을 대부도, 반월동, 안산동, 신길동 이렇게 내포를 하셨는데, 각 동별로의 대부도 기반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각 동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현황 부분을 혹시 조사하시거나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구의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문 내용에서 지금 그린벨트 지역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곽지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 현재 외곽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도시 기반시설 중에서 농로 문제들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아마 다 같이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농로를 통해서 집이 허가가 났든지 또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도로들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도로의 기능이 갔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때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아마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은 지금 대부도에 관련된 거고, 다른 타 동에,

○이대구의원 지금 우리 시 내에도 그린벨트 안에 있는 지역들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상당합니다.

○김유숙위원 안산동이나 신길동도 그런 문제점이 좀 있나요?

○이대구의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반월동도 농로라기보다 반월저수지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항상 1차선으로 서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근 몇 년 전에 그게 해소가 돼서 2차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각 동 대부도 외에도 다른 동에 관련해서 많이 아셔가지고 내용을 많이 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대부도 관련해서는 그 내부 안에서의 문제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진입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화방조제 그 부분이 너무 많이 길이 밀려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대구의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유숙 위원님의 지적사항처럼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조례에 보면 시의원 세 분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생각했던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지역구의 가장 현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와 또 우리 행정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매칭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을 첨부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리 지적사항 있었던 것처럼 현재의 우리 체계 하에서도 어떤 우리 각 지역별 별도의 세부계획을 세워서 발전시켜 나갈 수는 있으나,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하고자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반월동에서 반월동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안산시는 대부도만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간혹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대부도에서의 민민갈등이라든가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산시에서 신경 쓰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도 주민들은 아직도 불편함이 많다라는 걸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잘 통과가 돼서 우리 안산시, 조례가 없어서 또 그렇게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되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외곽지역이 소외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골고루, 그야말로 대부도뿐만 아니라 반월동, 안산동, 신길동 모든 지역이 다 골고루 균형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참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이대구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이 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임기가 2년 연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보니까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6월 말에, 그죠?

공포가 언제 되나요? 통과된다면.

과장님, 언제 되나요?

○박은정위원 그죠?

○박은정위원 그렇게 되면 임기가 2년인데 존속기한은 12월 31일까지 되는데, 그럼 나머지 기한은 활동을 안 하나요?

○박은정위원 이게 한시적인 건가요, 과장님? 아니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이거 존속기한을 두는 건 과장님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해서 존속기한을 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박은정위원 네, 5년 이내에, 그렇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월 31일까지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텀이 생기는데, 이 조례가 한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하실 건데,

○박은정위원 네, 개정 예정이시고, 아예 저는 담아내실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담아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께 여쭤봐야 하나, 과장님?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린 거 보셨어요?

○박은정위원 제5조 4항이 신설이 됐어요. 위원회 수에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지금 조례에 신설조항이 올라왔는데, 여기 공무원 당연직 위원들 보니까 기획경제실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올라오셨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 추천 3명인데, 그렇게 되면 소속위원회 설치 조례안과 이게 좀 상충되는 부분 아닌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도 세 분은, 의원님 저희가 굉장히 각종 위원회에 많이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 해당 위원회를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3명이 좀 많은 것 같지 않을까요?

○이대구의원 우선 초창기에는 아마 많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선 세 분으로 했고, 또 존속기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이후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또 그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 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당연직 위원으로 이렇게 두신, 다른 소관은 안 들어가도 되나요, 과장님? 이 소관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동 주민과 안산동 주민과 반월동 주민과 신길동 주민들 다 욕구가 틀리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럼 그럴 때마다, 욕구 있을 때마다 당연직 위원 조례를 매번 개정하실 거예요?

○박은정위원 번번이 건건이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도 아예 제정을 하실 때 의원님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더 잘 담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를 이렇게 갖는 건데,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사실은 국가 큰 규모 안에서는 이게 큰 의미가 있는데 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마다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가 잘 준비를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지역 간 균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간 경쟁력 강화가 이게 표현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는 그대로 가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대부도는 포도나 여러 가지 이렇게 강점이 있는 것처럼 각 동마다 각기 또 장점들을 살려서 그 강점들이 경쟁력을 갖게 해 주는 이런 것이 사실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논의를 하다 보니까 기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의견들이 있었는데,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했던, 나도 사실은 그 부분에 의견을 좀 갖고 있는데, 이 당연직이 준비하시면서 우리 이대구 의원님이 욕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 당연직을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이 시장을 포함한 우리 시의원 3명까지도 보면 20명 이내인데 그냥 단순히 세어 봐도 9명이야.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당연직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외부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객관적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좀 약해요.

그래서 또 우리 업무적으로는 상호 간에, 각 부서 간에 어떤 사안들이 있었을 때는 협조문을 관련된 부서에 다 날려서 그 부서에서 검토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의견들을 쭉 내 주기 때문에 제 의견은 당연직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도 우리 지역 의원들의 의사 반영을 폭넓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역시도 좀 많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도 우리 의원님들이 각기 작게는 5개 많게는 10개 넘게 이렇게 각종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이 위원회는 또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위원회도 아닐뿐더러 사안이 있었을 때 할 것 같은데, 사업계획 3조에 균형발전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의원 숫자도 3명이 많기 때문에 1명으로 해도 큰 무리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연직도 절반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재국 위원님 먼저.

○김재국위원 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김유숙 위원님이나 또 특히 최진호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제가 보충 질의를 해보면 이런 내용인데, 실지로 지금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대부도나 반월동, 신길동, 안산동을 예로 들었는데 그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지금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김재국위원 어느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 가스가 필요하다 다 알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뭡니까? 규제하고 예산이잖아요. 예산 때문에 도로 확장 안 하는 거 맞죠?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만, 이거를 만약에 지금 시에서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일을 아무 것도 안 한 거죠.

대부도에 도로가 필요하고 가스가 필요한데 도로 확장은 필요하다 이거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체육관 짓고 싶은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건 안 된다. 왜, 그럼 여태까지 이게 없어서 개발을 안 했다? 예산을 그럼 우리가 100조가 넘게 지금 예산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예산이잖아요.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공약사항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로를 넓히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그린벨트 싹 해제할 수 있어요?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저거예요. 반월동, 안산동, 신길동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린벨트 해제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린벨트 해제시켜서 부자 동네 만들고 싶다 이 내용 맞잖아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도로 말고 지금 있는 땅도 그린벨트 해제시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무슨 얘기예요. 동네 가면 다 그건데.

그럼 그동안 고민 안 했냐고요.

또 하나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도로 확장시키는 거 안 했냐고요. 다 했어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 있잖아요? 그럼 그린벨트 해제지역 있으니까 도로들을 수용해서 도로 확장시켜 달라. 맨날 민원이에요, 지금. 언제부터 얘기입니까, 그게.

그런데 그럼 시에서는 뭐 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김재국위원 거기에서 넣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면 이해가 가는데 농로를 넓혀야만 균형발전이 된다 그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건 예산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발의 내용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이렇게 보면 농로 얘기하는데, 안산시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있잖아요. 땅 수용 다 해가지고 포장도로 확장해 주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 10조 정도 들어야 돼요. 10조 더 듭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지역 있습니까, 어디요? 우리 지역 선부동에도 화정동 현재 한 개도 없어요, 그 도로. 수용해가지고 도로 확장시킨 데 없잖아요.

결국에는 예산이잖아요. 균형발전이라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에요. 이 지역에는 이런 게 있는데 대부도에는 없다. 체육관이 대부도에는 없는데 여기는 있고, 그럼 체육관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맨날 얘기하잖아, 목욕탕 만들어 준대, 수영장 만들고 이런 얘기는 누가 들어도 수용이 되지만, 농로를 넓혀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인데 예산규모가, 예산이 안 받쳐주는데 됩니까, 그거?

○김재국위원 균형발전을 원하는 주민들은 뭔지 아세요? 그린벨트 해제시켜 달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여쭤볼게요.

○김재국위원 아니, 주민들이 균형발전을 원하는 거는 그린벨트 해제라고.

○김재국위원 동네 안 가봤어요, 그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이거는 제가 도원중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관계법령이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지금 안산시도 하고 있나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안 하더라도,

○최진호위원 이걸 근거로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또 이걸 근거로 따로, 왜냐하면 이 발전계획에는 밑에 5번에 시·도 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이것도 그럼 포함돼서 하고 있을 텐데, 이 5번만 따로 빼서 다시 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이게 좀 너무 중복된 예산 낭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는 했는데요. 그게 맞는 생각인가요?

○최진호위원 일단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상위법이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담아야 될 사항 1번부터 여기 11번 막 이렇게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래서 5번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이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건 여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산시에서 5번 항목 말고 3번에 지역혁신체계 구축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 막 이런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도 그래도 이 조례에 따르면 이 지역균형발전을 우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이거는 상위법에 혹시 저촉이 안 되나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최진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역 간, 그러니까 이 균형발전 예산이 다른 여러 항목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항목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그건 아니에요?

○최진호위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진숙 안산시 소속위원회 이번에 위원회 관련해서 일부 개정하는 거 아신다고 하셨죠?

○위원장 김진숙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당연직 숫자를 줄이고 외부 전문가 숫자를 늘리라는 균형발전특별법에, 아니, 균형발전특별법이 아니라,

○위원장 김진숙 아니, 이번에 국가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보면 여기 당연직이 지금 현재 꽉 찬 6명이에요. 10분의 3, 20명 중에.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총괄부서에 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 과정은 아직 없었죠?

○위원장 김진숙 당연직 6명,

○위원장 김진숙 수정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제가 균형발전특별법에 당연직 위원을 봤어요. 지금 기획경제실, 교육부, 행정안전국, 문화체육부 이렇게 여러 부처가 들어갔더라고요.

저희는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경제실, 문화체육, 도시디자인, 환경국, 대부해양본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대부도라든지 반월동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가 꼭 필요한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국도 그렇고, 이거 빼고 저는 대부해양본부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반월동 이런 데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요,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대부도에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반월동 본부도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왜 대부동만 본부가 있냐, 국이 왜 있냐 그런 얘기도 저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대부해양본부를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이대구의원 저도 지난번에 5분발언 때부터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변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조직에 대한 거를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조직 문제에 대한 거를 계속 저도 언급을 할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대부해양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부서와도 많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중복 많이 돼요.

○이대구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지금 거론하기에는, 그러나 현재 우리 안산시의 조직 편제상 해양본부장이 그 역할을 인허가 관련된,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별법에서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기반시설 문제에 대한 해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현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현장 업무를 알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집어넣게 된 겁니다.

조직 현재 변화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에는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는 이 대부해양본부가 위원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검토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산시의회 의장 추천한 시의원 3명 있잖아요?

○이대구의원 네.

○위원장 김진숙 해당 상임위는 제척되는 거 아시죠?

○이대구의원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시의원 3명도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3명인 위원회가 거의 없어요. 안산시 위원회에서요.

○이대구의원 제가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처음의 내용에서 보면 기반시설 관련된 문제들은 도시환경위원회이지만 그다음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조직에 대한 업무적인 이런 반영 부분들이 아직 지금 현재 많이 우리 시의 상황을 제가 염두를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당연직들을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추후에 우리 시의 어떤 조직도 바뀌면 또 다음번 개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수정안으로 넣으면 안 될까요? 당연직 숫자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대구의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이미 3조 수립계획 할 때 수립계획을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보셔야 돼. 수립계획 세울 때 이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대상지, 관련부서 이런 계획들이 다 서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당연직이 왕창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사후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숙 의원님 침수 방지시설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지금 물막이판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사진은 있나요?

○김진숙의원 네, 김재국 위원님.

혹시 사진을 띄워드려도 될까요?

○김재국위원 예, 한번 보시죠.

○김진숙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집중호우로 특히 반월동, 이동 저지대 지역에 지금은 반지하 주택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물막이판 알루미늄으로 지금 설치된 사진입니다.

반월동에 지난해에 피해본 현황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빌라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지역이고요. 물이 지하가 전체적으로 다 물이 차서 그때 피해현황이고 이건 다가구입니다.

지금 이게 반지하 창문을 통해서 물이 넘쳐서 그런 피해상황이고요. 저랑 이지화 의원님이 현장에 가서 풍수피해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저 시설은 한 번 설치하면 계속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김진숙의원 고정적으로 계속 설치해 놓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 예보가 되면 이렇게 뺐다 끼웠다 하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설치되면 답답하고 또 통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비 예상이 집중, 요즘에는 작년에도 갑자기 막 100㎜ 이상으로 집중호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일 때 본인이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지지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는 거니까.

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 설치에 관한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파트도 있어요?

○김진숙의원 네.

(영상자료를 보며)

○김재국위원 아, 진입로?

○김진숙의원 네.

지난해 여기 고잔동 롯데캐슬 한번 사진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중앙공원에서 후문 쪽 주차장으로 흙탕물이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롯데캐슬 아파트에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던 그런 사진이고요.

지금 이게 복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원 기준에 보면 7조에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는 200만 원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하로 하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추가로 이거를 하면 어떻겠냐, 이게 기간, 만약에 올해 설치했는데 2년 뒤에 또 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보면 5년에 한 번 지원해주고 5년 후에 또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가 있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김재국위원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런 기간을 정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김진숙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설치하는 거는 1회 한 번만 지원해주는 거고,

○김재국위원 한 번만?

○김진숙의원 네, 계속해서 이거를 설치해 주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1회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20%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주택은 200이고, 최대 200.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산을 한번 뽑아봤는데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200만 원 들어가면 단독주택이라든지 출입구라든지 반지하라든지 이렇게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00만 원 정도 예산이 비용이 들어가면 80%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고 자기부담금이 20% 있으니까 16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한해서 한 번?

○김진숙의원 한 번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건물에, 사람이 아니고 건물?

○김진숙의원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대표 발의하신 김진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안산시가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실은 침수피해가 주택, 농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면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비용추계를 보니까 매년 1억씩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비용추계에.

이게 100% 시비인가요?

○김진숙의원 지금 현재로는 시비이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했듯이 지금 경기도에 표준 조례안이 올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경기도랑 협의를 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주택이나 이런 데는 200만 원 큰 데는 공동주택에는 천만 원 이야기하셨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박은정위원 그거 200만 원, 천만 원은 어떤 근거로 비용을 말씀하신 근거가 있나요?

○김진숙의원 네,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m 정도, 주택 출입문 같은 경우는 한 3m 정도고요. 공동주택은 보통 4m에서 5m 정도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차수판이 높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게 짧기 때문에 예산추계가 나온 거고요. 공동주택은 주차장이 길이가 넓잖아요. 그리고 높이도 조금 더 높이라든지 길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비용추계가.

○박은정위원 앞서서 물막이가 어떤 형태인지 사진을 봤는데 이게 전부 수동인가요, 아니면 자동도 있나요?

○김진숙의원 자동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그만큼 커지겠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자동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진숙의원 자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자동으로 설치된 그런 공동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박은정위원 연간 1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산시가 반지하가 많다 보면 이게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김진숙의원 우선 순위는 과거 침수피해를 입은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저수지라든지 하천 인접해 있는 데가 그러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지대가 저지대 이런 지역으로 해서 그거를 심사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사후관리하고 8조에 보니까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어쨌든 시의 예산으로 설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설치만 해서 설치 완료했다고 방치하게 되면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물론 영구적이진 않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사용기한이 늘 수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물막이라는 게 사실은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개인이 설치를 하고 이후에 시에 비용을 청구를 하는 건가요?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개인이 업체라든지 종류를 선택하고 그 비용추계를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의원님 관내에도 이 물막이 설치하는 회사가 있나요?

○김진숙의원 그거는 찾아봐야,

○박은정위원 과장님 혹시 아세요?

○박은정위원 네, 관내에 업체가 없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일단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고 꼭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조례이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이 많아서 피해가 많았는데 꼭 필요한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애쓰셨고요.

그런데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신규 설치 시에는 100분의 80, 그러니까 80%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자부담 20%가 있는데 보수보강의 경우 보수비용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수나 보강은 설치했던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에 해 주면 되지 않나요?

○김진숙의원 네,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무상 A/S를 받는 기간에는 저희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 어떤 보수라든지 보강이 발생하면 그 비용의 5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상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장마기간이나 폭우 기간에만 뺐다 끼웠다 하는 그런 설치하는 그거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보관하는 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개인들이 이거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수보강에 대한 비용을 50%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김진숙의원 그래서 지금 8조에 보면 사후관리 실태조사가 있어요. 설치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저희가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할 예정이고요. 그 보관방법을 아마 그런 사후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보관을 아무 데나 하면 녹슬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관에 대한 이런 문제라든지 현장에 가서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보수비용을 추가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김진숙의원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하자기간이 지나서라도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보수나 보강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원 기준에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여기가 다 지하가 있는 지하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김진숙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표면에서 더 밑으로 되어 있는 지하상가라든지 반지하를 비롯해서 지하주택, 지하주차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6조에 보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침수됐을 때 가구당 200인가 300씩 다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숙의원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설치할 때 지원금이 안 나가는 건가요?

○김진숙의원 그때 그런 거는 또 예를 들자면 이 차수판을 설치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차수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박태순위원 최진호 위원님 부분의 요지는 관련 연관된 그렇게 지원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요. 차수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전의 그런 부분들은 작년 8월달 폭우에 의한 정부가,

○김진숙의원 그거랑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재난으로 그걸 받은 거고, 재난기금으로,

○김진숙의원 예, 재난기금으로 받은 부분하고는 별개고요. 그거는 100% 다 시에서 지원해준 거고요.

이 부분은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은 다른 지원입니다.

혹시 이해가 가셨나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김진숙의원 재난지원금 지난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200만 원씩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호위원 네.

○김진숙의원 그 사업하고는 이게 별개의 사업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재난기금이나, 어쨌든 재난기금도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로 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일 텐데 그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6조에 되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에 차수판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진숙의원 사업 종류가 다르잖아요.

○최진호위원 네?

○김진숙의원 사업 종류가.

이거는 물막이판에 대한 사업이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일률적으로 해서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수리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더 부연설명 하실 수 있나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과장님?

6조 한 번만 보세요.

○박태순위원 최진호 위원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최진호위원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다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기금 뭐든 다 지원을 할 때는 침수가 됐으니까 집이 침수돼서 보수비용이나 이런 거, 벽지나 이런 거 하라고 다 지원해준 거잖아요. 지원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김진숙의원 사업의 종류가 같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는 이 법령이나 조례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애매모호해서는 안 돼.

그래서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다시 연구하셔서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게 다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연구 좀 해 주시고, 저는 최진호 위원 질문이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구가 누가 봐도 똑같이 이해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지금 보니까 소규모, 이건 의견입니다. ‘소규모 상가란’ 여기까지는 잘 정리해 주셨는데 여기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소규모는 그야말로 이게 대형상가 중형상가 소규모상가 이것도 관련 관계법이 또 규정하고 있는 게 있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매출액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역시도 인원수로만 하는 거는 좀 애매할 수가 있어서 이후에 그런 관련 관계법이든 소규모상가에 해당된 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3조에 이게 침수 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시장 책무가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의 책무를 맞췄는데 시장의 책무는 사실상 사후적인 것 이상으로 사전적인 책무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예를 든다면 침수와 관련된 사후적 조치로서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장 책무가 있는데 그중에 침수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침수시설에 대한 침수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이런 수요조사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방안이라든가 시장의 책무에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안 넣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책무에 있어서는 사후적인 것과 사전적인 것에 대한 이걸 우리 박구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박은정위원 5조에 운영 및 업무에 보면 ‘시정 및 의정소식의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의정소식은 어떻게 제작하고 있나요?

현재하고 있나요, 의정소식을?

○박은정위원 제5조 운영 및 업무에 보시면 1호에 ‘시정 및 의정소식의 제작·방송’이라고 돼 있어서.

○박은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정소식지를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별개로 따로 의정소식을 만들고 있는지.

○박은정위원 그리고 운영요원은 현재 몇 명인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 제6조에 운영요원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각 호에 다 해당되는 편집요원이나 명예기자 이런 분들 따로 없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명예기자 별도로 뽑지는 않으시고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제작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안산시는 제작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받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건 사전제작 시에 그런 부분을 다 염두해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안 올라왔잖아요?

○박은정위원 보니까 퀴즈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품하고 상품권, 안산화폐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안산화폐는 어떠한 형태로 지급이 되나요? 지금 지류식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금액은 퀴즈 당첨되면 얼마나,

○박은정위원 만 원이요?

○박은정위원 그럼 이거는 선착순으로 주는 거예요, 무작위로 주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한 번을 참여했든 두 번을 참여했든 횟수하고 상관없이 당첨이 되신 분들은 무조건 매월 마지막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첨을 하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상품권은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기념품이든 상품권이든 안산화폐든 어쨌든 선택해서 시에서 주겠지만, 상품권은 어떠한 형태의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시는지, 문화상품권이에요?

○박은정위원 온누리요?

○박은정위원 쿠폰 형태로?

○박은정위원 어쨌든 시정소식에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지급을 하는데 기왕이면 지급을 할 때 수요가 많은, 그리고 안산화폐 같은 경우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류식이 없다 보니까 카드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적은 금액, 만 원 정도를 충전을 해서 매번 하는 것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재국위원 명예기자가 삭제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 6조에도 이게 삭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운영요원.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에 우리 준 내용에는 지금 들어있잖아요. 이거 내용에도 삭제시키고 그다음 여기도 삭제시키고 또 조례도, 6조 명예기자 내용은 아예 삭제시키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금방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관련돼서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독자 참여하면 상품권이나 기념품이나 준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우리 예상하기는 예산을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1년 예산을 한, 얼마 안 되죠?

○김재국위원 그래도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20명?

○김재국위원 올라오는 사람들 추첨해서, 많으면 추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첨?

○김재국위원 그럼 얼마 정도 한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만 원 정도?

○김재국위원 그래봤자 얼마 안 되네요, 그죠? 1년 예산 해 봤자 한 240?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240.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명예기자가 현재 지금 다 사퇴하고 없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방송국은?

○박태순위원 그럼 그동안에 위촉한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들은 뭐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명예기자가 현재 지금 사퇴한 상태는 현재 상태인데 그 이전에 운영에 어떤 활동은 어떤 식으로 했던가요?

그러니까 꼭 이게 유명무실해서 없애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박태순위원 지금 오히려 환경이 영상 활동이나 여타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도 더 훨씬 활동하기 좋은 여건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옛날보다는 지금은 핸드폰 하나만 들고도 예를 들어서 유튜브든 뭐든 여러 활동들로 해서 영상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방송은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졌어도 더 활동하기에는 방송에는 한계가 있다?

○박태순위원 그럼 다음은 여기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에 보니까 11조 3항에 보면 이게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좀 나눠놓은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박태순위원 11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수정, 전에는 보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를 지급한다.’를 세분화한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내용은?

○박태순위원 ‘할 수 있다.’는 맞는데, 구체적으로 4항에서 나눠놨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게 좀 편안한 문구이기는 한데 오히려 구체적으로 참여, 퀴즈 여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모바일 쿠폰으로 만 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에 ‘예산의 범위 안’ 그 이상으로 애매모호하기보다는 이러한 우리가 채택될 경우 상품권이 얼마, 뭐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박태순위원 아니, 오히려 모든 걸 세부적으로 하긴 어렵겠지만 여기에 이미 나열된 이런 속에서 어떤 부분이 되든 우리가 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금액을 2만 원 이내든 만 원 이내든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라는 거는 전체 총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전체 총량 외에 이런 사안별로 한도를 정한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이 열 사람이 될지 백 사람이 될지 그건 사람의 문제인 건데, 설문조사에 예를 들어서 백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훨씬 많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운영할 때 예산의 범위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한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지금 기사나 기고를 제공하는 명예기자분들에 대한 원고료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원고료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7만 원 정도, 한 편에?

○김유숙위원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김유숙위원 지금 명예기자를 30명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10조에.

○김유숙위원 예.

30명 이내의 학생 명예기자도 포함인지 별도인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48쪽.

○김유숙위원 그러면 학생 명예기자는 30명 안에 포함해서?

○김유숙위원 그러면 학생명예기자는 몇 명이나 받았나요, 위촉장?

○김유숙위원 그런데 학생명예기자가 매년 학교장 추천으로 학교당 한 명이라고 선발이 되어 있어서, 이거 의무규정은 아니죠?

○김유숙위원 추천받으면 학생명예기자를 하는 거고 요청했을 때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김유숙위원 어쨌든 명예기자가 30명 이내로 운영을 하실 거라는 거죠?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5항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김재국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장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여기 예산 편성하는 내용에 보면 감리비 이거는 별도로 없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토탈해서?

○김재국위원 원래 여기 전체적으로 하면 감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 파트별로 감리를 정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여기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작물이다 보니까 감리를 선정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이거는 선정해야 되는 이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어도 된다?

○김재국위원 공작물로?

○김재국위원 그래도 누군가는 감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물론 공작물이라고 해도 건물을 짓게 되면 제대로 짓는지 안 짓는지에 대한 그런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파견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재국위원 이거 지을 때 감리가 별도로 없다고 그러면, 공작물에 대한 그거는 없다고 그러면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해서 안전사고라든가 그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애초에 이게 2층에서 3층으로 잘 확보하셨네요. 거기가 아주 주차난이 심한 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미래연구원 관련해서 지난 최종 보고회 때도 계속 말씀은 들었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연구원들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가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성과가 나지 않으니 이게 세금낭비 아니냐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박은정위원 보면 용역과제에 따라서 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외부에 외주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되는 부분이 과연 그거를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용량이 얼마나 될 것이며, 매번 만약에 지금은 인력이 부족해서, 전문인력이 없어서 외주를 계속 줘야 한다라고 하면 그걸 언제까지 저희가 보고 있고, 물론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경영평가도 있고 하긴 하는데 과연 그게, 그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보고회에서 1년에 네다섯 건 정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아닌가요?

○박은정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1년에.

○박은정위원 예.

○박은정위원 4년 평균 말고, 그리고 만약에 인력이 보충이 안 되면 계속해서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1년에 네다섯 건의,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렇게 과제수행률이 낮을 것 같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그때 그 용역과제 발표한 박사님이 제가 그러면 인력난에 대한 방법이 있냐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 많이 주면, 타 지자체보다 돈 많이 주면 오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인건비를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양질의 연구원들이 와야지 수행평가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질도 상향되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속해서 이런 인건비든 여러 가지 이유로 확충이 안 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외주보다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염려가 크거든요.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라 굉장히 매년마다 이게 인건비 30억 이상 비용이 지금 소요가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비용 대비해서 결과물이 좋아야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연구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그거는 나중에는, 물론 추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장님 그런 부분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11조에 보니까 공무원의 파견요청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연구원들의 부족한 부분 물론 보조로 채용을 한다 하지만 보조로 채용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거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그 업무를 같이, 결과적으로 그 업무를 보는 거 아닌가요?

○박은정위원 정착하는 부분의?

○박은정위원 이사 추천도 있어요. 이사는 몇 명으로 추천하시나요?

○박은정위원 6조요, 네.

○박은정위원 몇 명이나 예상하고 계신데요, 과장님?

여기다 안 담았다고 해도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거 찾아서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박은정위원 20명이요?

○박은정위원 이사회의 역할은요?

○박은정위원 제3조에 보면 이 문구,

○박은정위원 네.

재원의 조성 및 관리 보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이외의 자’는 뭔가요? 보통 재단의 이사들이 이런 거에 기부금 형태로 해서,

○박은정위원 상징적이라고요?

○박은정위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수익금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이 예상은 어느 정도 수익금이 조성이 될 거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3조에 보면.

이게 연간, 어쨌든 올해부터 된다고 하면 올해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차기 연도부터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외부에서도 받아서 과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외부기관,

○박은정위원 우리 시 외, 외적인 거에서?

○박은정위원 아니, 안산시 것도 다 담아내기 힘들 건데 외부 것까지 받으신다고요?

규모가 그렇게 돼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되게 그거는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나 4개나 5개밖에 안 되게, 많아야 5개밖에 못 하는 과제 수행인데 외부에 용역까지 저희가 받아서, 글쎄요 한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위원장님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진숙 많으시면 추가 질의하세요.

○박은정위원 네, 좀 많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도원중 과장님.

○이지화위원 237페이지 보시면 주차면수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주차면수가 저번에 보니까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그게 210면에서 48면 부족해서 162면이 됐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290면으로 다시 하셨다고 나왔어요.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했잖아요?

○이지화위원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 제대로 해서,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돼서 290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지화위원 확실히 300면까지 확실한가요?

○이지화위원 면이 늘어날수록 좋지만 줄어드는 거는 저희가, 아무튼 추진 잘 해서 300면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부부로 쪽이 원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 부분을 잘하신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변경은 여기 자료로 보면 차량 진입로 여타 이런 것들 때문에 48면이 부족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건 잘하신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자료집 7쪽에 보니까 이게 통신공사비가 꽤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통신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럴 게 주차장 시설에 있는가요? 기준가격 명세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주차시설에 통신이 그렇게 들어갈 게 많나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에 통신공사가 이렇게 들어갈 게 있냐 이 생각이 들어서, 토목공사비가 6억 천인데 통신공사비가 4억 5천이 잡혀서 이게 좀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특허공법을 쓰셨다고 했는데, 이 자료도 보니까 주차시설에 특허공법이라면 그렇게 특별한 특허공법이 필요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태순위원 특허공법이 들어갔던 것은 주차장이지만 자료상에 보면 기둥 수량을 최소화해서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이런 건가요?

○박태순위원 어쨌든 특허공법 그러면 정말 특허여야 되는데 간간이 보면 이게 견적 가격비가 좀 인상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걸 잘 살펴봐 달라.

○박태순위원 굳이 특허공법을 안 해도 되는데 특허공법을 함으로 인해서 입찰에 제한적 요소와 가격인상 요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간간이 있어서 그걸 잘 살펴봐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박태순위원 평균 비율?

○박태순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주차시설에 그렇게 통신비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정확하니 잘 살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박태순위원 자료 보니까 5조 여기 사항에 보면 사업 내용에 있어서 관광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마항에, 좀 걱정은 돼요.

뭐냐하면 이러한 재단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다 더 신속하게 전문적 역량으로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한 동의는 하는데, 이 마항 이런 부분들이 축제에 많은 예산과 시간들을 여기다가 시각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치우칠까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가·나·다·라·마·바까지 이 사업들의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 재단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마’ 이 내용은 정말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는 기존에 있는 상인회에서도 이런 각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태순위원 협의·신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들어올 때 이런 행사·축제의 사업에 치우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된다, 염려스럽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임원과 관련돼서 박은정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8조(임원) 이사장’ 그래서 여기 내용으로 보면 대표이사가 상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박태순위원 그 대표이사 지정은 이사장이 하고?

○박태순위원 공모?

○박태순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단이나, 우리가 재단 만들어지고 그러면 출연, 재단 한 번 만들어지면 이게 이후에 없애기도 어려운 거고 비용이 또 발생되는 거고, 또 사람과 관련돼서 전문성 있는 인력이 상근도 하고 전문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은 누가 되나요?

○박태순위원 시장님이시죠?

○박태순위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과 관계없이 임명되고, 이게 걱정되는데요?

○박태순위원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이후에 누가 시장이 돼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정치하는 사람 바뀔 때마다, 시장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어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만 이거는 재단을 아예 만들 때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잘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 대표이사 1명에 대한 이사장이 임명하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를 깊게 거치겠지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수정할 의견.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 휴식시간을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저 도원중 과장님께 미래연구원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진호위원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 관련 내용도 있는데 이사회 관련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봤더니 정관에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회 관련해서 굳이 조례에 안 넣고 정관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최진호위원 예.

예를 들면 몇 명인지, 이사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굳이 정관에,

○최진호위원 이사회 이사가 몇 명인지도, 정관은 누가 만들어요? 정관을 이사들이 만들지 않나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정관으로 나중에 정하겠다, 정관은 이사회에서 만드는데 조례에 이사회가 몇 명인지 안 정해져 있으면 이거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좀 보완이 필요할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참고로 한번 봤는데 여기는 조례에 이사장 1명, 원장 1명, 15인 이내, 감사 2명 이래서 이사회랑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법령을 안 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나중에 정관을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자격이나 이런 건 정관에 담더라도 그걸 만드는 이사회의 이사가 몇 명으로 하는지 그런 거는 조례에 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사 추천도 이게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직군은 공무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이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아서 거의 정성평가 같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미래연구원이 정말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저희가 옵션을 해 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이사가 몇 명인지 다 정관으로 넘겨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최진호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법률을 제가 못 봐서 그러는 건데, 그게 법률적으로 이사회 인원이 몇 명인지 그거는 정관에 정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미래연구원 설립 관련돼서 우리가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도 생각이 이렇습니다. 약간 걱정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실제로 타 지역에서 그런 연구원을 만든다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절대 아니죠?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연구원의 인력 배치가 양질의 연구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과거에 매년마다 하는 용역을 우리가 발주 낸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3년을 받아 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데이터만 바꾼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정말 양질의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산미래연구원에 정말 맞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염려스러운 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지금 예산 추계를 보면 인건비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인건비에서 보면 지금 석사하고 박사급 정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과연 그분들을 연봉을 얼마나 줄 것이냐, 또 하나가 그 연구원들이 여기서 자기 실력을 쌓다 보면 또 유혹이 오죠, 다른 데서.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조금 더 연봉 쳐줄 테니까 오라고 그러면 빠져나갔을 경우에 그러면 안산미래연구원은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좀 됩니다, 사실요.

왜, 저도 대기업에 있었지만 직원들이 능력 있으면 경쟁업체에서 빼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가장 큰 연구원 설립에서 문제예요.

결국에는 뭐냐, 예산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석·박사 연봉을 얼마 줄 것이냐, 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박사급이 77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죠?

○김재국위원 실지로 작은 금액은 아닌데, 작은 금액은 아닌데 철도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 보면 연봉이 엄청 높아요. 거의 8천 이상 다 넘거든요. 지금은 거의 9천 가까이 되겠죠.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안산시 미래연구원으로서 들어와가지고 정말 자부심 가지고 안산의 미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안산의 발전적인 걸 하겠다고 하는 정말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가 또 나가면 정말 우려스러운 얘기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 좀 고민하셔서, 만약 미래연구원이 설립된다면 그런 것에서 중점을 둬서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징수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가 자진납부 했을 때는 포상금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을 넣으셨잖아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박은정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에 보면 2조의 정의에 특별공적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박은정위원 여기서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아무튼 발굴을 해서 독촉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징수방법이 그럴 거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때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해서 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업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특별공적기간 내에, 그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자진납세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특별공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거기서 인정한 경우에만?

○박은정위원 몇 건이나 돼요, 자진납부 되는 경우가?

○박은정위원 대부분?

○박은정위원 압류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야지만 포상금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박은정위원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활성화재단에서 이게 사업이 사실 재단의 설립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몇 가지 항목이.

그런데 여기 소상공인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부서가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의 인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가면서 다른 업무를 보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2.3명 감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박은정위원 직원이에요, 정직원?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감원돼서 일단은 당분간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파견이 된다 하지만 이후에는요?

○박은정위원 다른 부서?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부서이동이지 아예 저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감축이 되는 게 아니라 부서이동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은정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그때 다른 연구용역 때도 결국은 공무원들이 인원감축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용역과제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항상 임기제나 아니면 다른 기간제 그다음에 무기직으로 되는 그런 분들이 인원감축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도출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상권활성재단 같은 경우는 감축이 아닌 부서이동으로 본다고 하면 걱정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상권 보면 매니저 있잖아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네, 상인회에 매니저가 몇 명이나 되죠?

○박은정위원 12명?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매니저도 다 상권활성화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박은정위원 네, 주변에서 우려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인회 같은 경우는 그 매니저의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재단이 설립이 되고 매니저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된다면 상관은 없지만, 혹시 이런 매니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고 하면,

○박은정위원 각 상인회에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주변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인회 회장님들께서.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설립이 되면 위치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박은정위원 없다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안 급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지는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빈상가 공실?

○박은정위원 시민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아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상권활성화재단 향후 10년 안에는 재단 설립 안 하실 거예요?

○박은정위원 과장님도 굉장히 우리 도원중 과장님처럼 희망사항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조례 통과가 최우선이야 물론 맞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설립을 하시려고 하면 부지에 대한 부분을 몇 개 정도는 픽스를 해 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소상공인지원과는 뭐해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의 역할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나머지 일은 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실 거잖아요. 그죠?

○박은정위원 일단은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연간 한 40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어쨌든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이 상권활성화재단의 고유 특성화 사업이, 목적사업인데 특성화 사업이 잘 이루어질지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 현황이 19개 기초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세 군데 구리시하고 성남시, 의정부시에서 지금 제정이 돼서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거죠?

○김유숙위원 보니까 구리시는 19년도에 제정이 됐고 성남시는 18년도, 의정부시는 20년도인데 햇수로 치면 벌써 2, 3년 길게는 5년 가까이 된 지자체도 있어요.

혹시 그 지자체들이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라든가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을 혹시 알아보신 건 있으신가요?

○김유숙위원 없었어요?

○김유숙위원 타 시니까 뭐라고 할 거는 아니지만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또 연속성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 시도 보니까 재정화계획들이 벌써 보니까 21년, 19년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상권활성화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활성화는 해야 되는데, 지금 상가들이 빈상가들도 많고 상인들은 다들 프랜차이즈가 몇 개가 바뀌었다 이런 호소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실지 모르겠지만 호수동에 도리섬상가라든가 사리골상가 다 상가가 많이 있을 때 신도시가 처음 2000년도 초반에 생길 때 주택가 대비해서 상가가 너무 많다. 이래서 상권활성화가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구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긴 한데, 우리 지금 상권활성화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교통도 좋아지고 호재는 있어요. 호재가 우리 안산시의 호재로 되어야지 타 시로 또 빠져나가는 부분도 걱정하시는 상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유숙위원 맞아요.

도비 받아서 상가 각 상인회에서 했던 축제들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상인들이 수익을 많이 보기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온 축제성 그런 축제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몇 개의 상인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안산시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상권을 위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연구원.

○김유숙위원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담당하시는 용역하셨던 그 박사님들 말씀하시고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인력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도 지금 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인력문제도 참 많이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인건비에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좋은 인력은 곧 인건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우리 시가 그렇게 또 예산이 많은 도시인가 그것도 궁금되기고 걱정되기도 하고.

○김유숙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처음부터 인건비를 낮추다 보면 능력 있는 유능한 박사님들 초빙하기가, 석·박사를 초빙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도 2개의 미래연구원하고 우리 소상공인상권활성화재단하고 2개가 지금 예산이 큰 재단이 이번에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정말 잘 하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짧게, 궁금해서.

혹시 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인지원과장님.

○박은정위원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이거 그냥 그대로 조문 올라가는 거죠?

○박은정위원 오타 보세요?

○박은정위원 제가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임원하고 이사장 8조하고 9조 ‘국장을 임면할 수 있다.’ ‘임명’ 아니에요? ‘임면’ 맞아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면’ 맞아요?

○박은정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틀려요? 임면과 임명은요, 과장님?

보통은 저희가 다 임명이라고 알고는 있어서 제가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진짜 이 용어가 맞는 건지, 임면은 뭐예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 8조하고 9조 이사장 이거 ‘임면’이 맞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진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산과장님.

○김재국위원 김유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연구원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선임연구원 모집을 안 하고 지금 연구원을 갖다가 자체에서 올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석사밖에 더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연구원을 만드는 데 지금 최대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연구원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지금 인건비나 그런 것 때문에 적당한 인력을 써서 만든다는 거는, 저 그렇게 받아들여지네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데 진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물론 모든 분이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된 연구원을 뽑아서 첫 스타트를 제대로 해야지 안산에 진짜 다른 시보다도 못한 연구소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제가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제대로 된, 어차피 만들려면, 적당히 만들려면 집어치우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직을 하든가 지금 관료화 된다고 그러면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틀려지잖아요.

○김재국위원 아니, 길어지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조영일 과장님.

○박태순위원 이 조례 23조 보면 ‘법 제26조에 따라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검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는 뭔가요?

○박태순위원 법 26조는 무슨 법인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 도시환경 시절에 우리 도시개발을 보니까 그 관련 관계법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없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검사 이 자체가 약한 거야, 이게.

그래서 검사에 준하는 문제가 있을 때 자체 감사한 내용을 보고 받고 검사할 수 있다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은 믿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진짜 있을 때에 이 문제를 감독할 기능이 없는 거야. 그 기능은 어디서 담을 수 있냐, 현행법상은 이 법 26조 이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정관이 담아야 돼요, 정관에.

그래서 그때 도시개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법이 맹점이 있구나를.

그래서 이 23조와 관련된 검사에서 검사로 끝날 수 있는 이 부분을 정관에서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그때 당시 보니까 현행법상에 출자·출연기관이 이렇게 되어서 그거를 갈음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할 수 있는 건 정관에서 다룰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꼭 보완해 달라고,

○박태순위원 꼭 해 주세요, 그거는.

○박태순위원 지금은 정관을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정관을 지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정법무과요.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법 시행 6월 28일인가요, 시행이요?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일괄 정비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안산시에 지금 조례 정비가 20개 맞나요?

○위원장 김진숙 14개 부서에 20개죠?

○위원장 김진숙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시는 조례 14조에 보면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저희 이번에 조례 올라온 의원님 조례 발의에도 지금 7조1항에 만 나이 삭제 부분이 있거든요. ‘만’ 삭제 부분이요.

이거 중복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의원님과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위원장 김진숙 그럼 ‘만 15세를 15세로 하고’ 이 부분을 삭제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기획예산과장님.

○위원장 김진숙 미래연구 용역에 보면 책임연구원을 당연히 설립 초기부터 하겠다고 다 용역에 돼 있는데 지금 책임연구원을 빼고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책임연구원 없이, 제대로 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 시작하겠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숙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있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일반직에 전문경력관을 2명에서 1명 더 조정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현재 2명은 지금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1명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지금 인터넷 PD 분야를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공보관에 두 분이 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게 일반직 임기제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5년이에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지금 이분이 6급으로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7급 10호봉이요?

○위원장 김진숙 도에서요?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부로 공영주차장이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한번 확인하세요.

○위원장 김진숙 사전절차 이행사항이요.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에서 심의받으신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럼 이거는 철도교통과에서 심의받은 거죠?

○위원장 김진숙 업무이관은, 그러면 이게 12월 9일날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원안가결 했고 12월 26일날 철도교통과에서 의회에 부의안건을 올려서 제출했어요.

업무이관을 그날 받으셨어요? 업무이관을 12월 26일날, 맞죠?

○위원장 김진숙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같은 날 12월 26일날 업무이관을 받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업무이관을 받은 이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셨어요, 2월 3일날.

그러면 업무이관을 22년 12월 26일날 받으셨으면 2월 3일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받는 게 맞나요?

그러면 이관을 받았으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숙 12월 16일요?

○위원장 김진숙 이게 절차가 맞는가요? 원래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이관을 예산과에서 받았는데, 업무를 다 받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철도교통과에서 받는 게 맞아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위원장 김진숙 원칙적으로 하면 예산과에서 받는 게 맞죠? 이관이 12월 26일이니까 2월 3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원장 김진숙 아니, 그럼 업무상 이상은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절차상 이상이 없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에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업무이관을 받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이런 공유를 하셨나요?

○위원장 김진숙 그냥 이거는 부서에서 알아서 해도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거 절대 협의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김진숙 아니, 하자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 받아놓고 우리한테 사업이 왔을 때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순서가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보고를 하셔야죠, 보고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게 주차면수가 210면에서 48면, 162면으로 줄어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철도교통과에서 이렇게 변경된 거를 기획예산과에다 말씀드린 건가요?

아니, 철도교통과에 기술직이 없나요? 제가 지금까지 도환에서 4년 상임위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주차면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은 더 증액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가설계를 하고, 기술직이 있잖아요. 주차면수가 이렇게 많이 48면이 부족하게끔 이렇게 가설계를, 그런 것도 절차도 없었나요?

○위원장 김진숙 주차타워가 없다고요, 선례가요?

○위원장 김진숙 본오동에 주차타워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아니,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차타워가 없나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감골주차장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어디 얘기하신 거예요? 대학동 주차장 얘기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대학동 주차장은 거기 매입비 포함이에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도시정비기금도 토지를 매입하고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여기는 공유부지예요. 여기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이거는 완충녹지잖아요. 이거는 공유재산이잖아요. 이거는 완충녹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어쨌든 실시설계 추진 중에 지금 48면이 부족하게 돼서 이렇게 더 추가하고, 3층에서 4단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진숙 잘 지켜보겠다는 거는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파악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아까 제가 임원에 대해서 질문드렸잖아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임면’이 임용과 해임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용어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및 조례에 보면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명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임기는 없어요, 대표이사의?

○박은정위원 정관으로?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면 그 한 줄 내용을 넣어주시거나 그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만 보면 임면을 하게 되면 이사장이 수시로 임용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해임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문구를 넣어주셔야지.

그래서 인재육성재단 거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에는 이걸 넣었더라고요, 조례에.

○박은정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거긴 하지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임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명시를 조례안에 넣어주시고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임기가 없잖아요. 임기 몇 년이에요?

○박은정위원 이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수시로 대표이사를 해임해도 상관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임명’이 맞냐, ‘임면’이 맞냐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고요.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담아 주세요. 제가 세부 규칙까지 담으라는 게 아니고.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진단하고 있죠?

○위원장 김진숙 그 용역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진행사항이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그러면 이게 언제쯤 중간보고서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숙 이달 중에요?

○위원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김재국위원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이게 서울 특별시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광역시가 6만 원에서 8만 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어디예요?

○김재국위원 10만 원이라는 기준이 안산에서 그리로 갔을 때 10만 원?

○김재국위원 숙소의 개념을 우리가 호텔로 잡느냐,

○김재국위원 다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10만 원 내에서는?

○김재국위원 이게 원래 정부 규정이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광역시나 그밖에는 관계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통비 같은 거는 인상이 안 됐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별도인가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택시비가 또 올랐잖아요.

○김재국위원 그죠, 오르죠?

○김재국위원 그럼 또 개정이 돼야 되나요, 그것도?

○김재국위원 그건 아니고?

○김재국위원 우리가 실지로 승용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얼마,

○김재국위원 실비, 그러면 그 기름값 산정을 해서? 승용차로 갔을 경우에.

○김재국위원 4명이서 한 차 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호 터널은 공짜인데.

○김재국위원 그런 규정도 우리 내부에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약간,

○김재국위원 탄력적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출장을 갔는데 집에 와서 왔다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10만 원?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있잖아요. 정보취약계층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애우라고 표현을 해요? 장애인이라고 표현 안 합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냐면, 궁금해서 말씀드리냐면 청각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있죠?

○김재국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특별하게 따로 교육이나 그런 거 관련돼서 있어요?

○김재국위원 따로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 인원이 꽤 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개정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올라왔잖아요?

○박은정위원 보니까 소속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어쨌든 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임의규정에 존속기한 5년 내의 기한을 안 둔 조례가 꽤 있어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개정되면 과장님 일괄개정안 올리실 거예요?

○박은정위원 왜요?

○박은정위원 이게 존속기한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가?

왜냐하면 아까 앞서서 만 나이 때문에 거기는 ‘만’만 빼면 되긴 하지만 일괄개정안 올리셨더라고요.

문제는 존속기한 도래되면 이거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존속기한이 조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안 돼서 이후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전에 개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부서에서 많이 놓치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관리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설 조항 위원의 위촉에 관련해서 소속공무원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신설 조항이 있어요.

○박은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물론 통과된 조례는 아니지만 이거를 딱 10분의 3까지 맞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그런데 말은 10분의 3이지만 지나치게 소속공무원 위원의 수가 많다 보면 이게 위원회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도 오전에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이게 외부에서 전문가가 들어와서 그 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소속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위원회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회의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10분의 3을 줘버리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법에 저촉되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10분의 3으로 둔 이유가 그것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소속기한 저희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 기한을 명시를 해 달라고 하니까 물론 5년이면 5년이지만 그때마다 개정하기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박은정위원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 잊어버렸다가 사실은 저희 상임위의 몇몇 부서는 질타도 받고 그랬던 부분인데,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위원회에 보니까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있어요, 시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되기까지는 텀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 추세가 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회계과는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물론 상위법에 있긴 한데 이게 운영의 묘미를 위해서 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크게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것 같은데.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된 조례는 그러면 다시 다 개정해야 돼요,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고,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게 위법이라고 하면 바꿔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거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해석해서 주셔야, 저희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조례안에도 이게 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는데요.

청사 건립 관련해서 5조 보면 맨 마지막에 해촉할 수 있는 사람 중에 1, 2, 3, 4 내용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은 구체적인데 ‘그밖의 사유로’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해서 이걸 조금 구체화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밖의 사유’ 그러면 상당히 애매해서.

○박태순위원 그래서 청사가 이게 지금부터 하면 상당정도 오랜기간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이걸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표현을.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역정보화 조례에 보면 신·구문에서 북한이탈주민 이게 2조 정의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은 생각보다 이런 약자나 어디 뭐에 포함된 것을 상당히 싫어한 측면들이 있던데.

이거는 지원되는 거라 괜찮을까? 정보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정보취약계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박태순위원 이건 취약계층에서 이탈주민, 그러니까 앞전 현행에 비해서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그게 하나 더 포함된 거네?

○박태순위원 있었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있는 저소득, 농어촌, 장애인, 노령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하고 결혼이민자가 추가됐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충분한 근거가 있기는 한데 이럴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건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있고 이거를 전체 삭제를 했는데, 현행 이 4조를.

그거는 5조나 다른 쪽에서 포함돼서 그런가요?

○박태순위원 아, 변경이 돼서?

○박태순위원 그러면 삭제할 때 옆에다가 그렇게 표기를 해 놨으면 질문 안 해도 될뻔 했네요?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2024년도에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340억 맞나요?

○김유숙위원 이거는 내년에, 이거 지금 예상하시는 금액이 시세가를 계산하셔서 하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감정가로?

○김유숙위원 그럼 이 기금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해서 그다음 해에 50억이 되는 거죠?

○김유숙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되면 하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계획은 몇 년도 정도 착공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이거는 기금 만드는 것만 지금 그 계획 갖고 계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지금 기금을 계획을 하고 계시면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가안이라도,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원회도 있고 한데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김유숙위원 건립추진위원회.

○김유숙위원 그리고 여성, 장애인, 사회적약자 이런 분들도,

○김유숙위원 이분들도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임기가 3년?

○김유숙위원 위원의 임기는 법령으로 정하는 거 제외하고 3년을, 2년으로 할 건데 지금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가 문구가 되어 있어요, 8조에는.

○김유숙위원 융통성 있게 하시려고 3년으로 하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2년으로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기존에 현행에서 보면, 2조에 보면 노령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고령자라고 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노령자하고 고령자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용어상으로 찾아보면 노령자는 여자는 60세 이상이고 남자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고령자는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정의를 해 놨는데.

○김재국위원 그래서 노령자를 그냥 노령자로 했으면 관계없는데 노령자는 빼고 고령자로 넣었는데, 실지로 사전 정의를 찾아보면 노령자 고령자 차이를 이렇게 두더라고요.

한번 그거 좀 검토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일부개정 올리셨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 중복제한, 중복을 제한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위원회 전문성을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위원의 제척 이게 주요내용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부서죠, 위원회?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올라온 거 혹시 아시죠? 기획예산과 부서고요.

○위원장 김진숙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 위원회 구성을, 6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연직을 조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최대가 10의 3이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여기 조례에 올라온 거 보면 위원회가 당연직이 지금 각 국장님으로 해서 당연직이 6명이고요. 그리고 시장님, 시장님은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시의원이 시의장이 추천한 자 3명, 그러면 당연직은 6명이지만 이게 지금 시의원하고 시장이라고 하면 시 소속 공무원 소속이 그러면 몇 분이죠? 열 분이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20명 이내인데 50%죠?

○위원장 김진숙 이게 맞다고 봅니까?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총괄부서랑 협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예.

○위원장 김진숙 네,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하여튼 개정이 되면 총괄부서로써 위원회 구성할 때 협의를 잘 하시고요.

○위원장 김진숙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특히 강조해 주시고, 당연직에 최대로 10의 3이지만 당연직보다 외부 전문 고도기술을 가진 전문직 위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꼭, 꼭.

○위원장 김진숙 이게 그 조례잖아요, 지금 개정안이.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꼭 협의를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특히 또 의원들도 상임위원회 소속은 제척사항인 거 아시죠?

○위원장 김진숙 회계과요.

○위원장 김진숙 공무원 여비, 혹시 ‘영 별표1 각 호 해당 공무원이란’ 혹시 대통령령 이거 혹시 보지 않으셨나요?

○위원장 김진숙 보셨죠?

○위원장 김진숙 거기에 보면 이게 2021년 5월 21일 이 영에 보면 이게 문구가 삭제된 부분이 있거든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게 삭제되어 있어요.

별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한 영 별표1에 보면 그 부분이 없고요. 22년 5월 9일 영을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이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김진숙 영 8호의 4에, 별표1 각 호에 해당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게 삭제되어 있다고요, 영에.

○위원장 김진숙 제가 이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는 삭제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졍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재국위원 이거 몇 번 저희하고도 토론도 나눴는데요.

사실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안산에 있는 기업하고 또 안양, 성남이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기업 거기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안전성이나 투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안산에서는 우리 시장님도 로봇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투자대상이 청년창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연 시에서, 아니면 투자하는 투자기관에서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에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말 귀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게 일순간에 또 다른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김재국위원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신 헬스나 바이오 쪽이, 특히 바이오는 우리 옆 시 화성의 향남에 제약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 데는 바이오 육성산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산 하면 국가산업단지로서 특별하게 특출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저희도 아직 산단에서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로봇산업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산업현장에서 더 기술 향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교육받은 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건데,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건데 정말 알찬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박은정위원 지금 김재국 위원님께서 청년기업 선정에 있어서 알찬 기업을 선정을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박은정위원 이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안산시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태,

○박은정위원 모태펀드 그쪽에서?

○박은정위원 그럼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 선정까지 다 모태펀드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럼 안산시는 투자만 하는 거예요?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자체적으로 보고만 받을 뿐이지 실태조사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으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태펀드를 실태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청년기업으로 어쨌든 선정이 되면 우리 안산시가 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선정된 청년기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태조사는.

○박은정위원 과장님이 아까 제안이유에 대해서 청년창업·벤처기업에 성장 지원하고 어쨌든 미래성장동력에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결과적으로는 이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청년의 인구 유출도 막고 어쨌든 도시 소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런 목적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단순한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관리 그게 우리한테 없다 하더라도 시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게 펀드잖아요, 과장님. 리스크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 화요간담회 때 이율이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로서는 그렇다고는 하는데, 세계 이런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혹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모태펀드에서 한 40% 정도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런 거 배당을 우리 시에 배당을 해 주나요, 거기 나온 수익에 대한 부분을?

○박은정위원 이게 회수를 해야 하잖아요, 과장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는 안 해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청산할 때, 회수를 할 때 일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상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회수 방법이?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출연할 때 이거 운용사는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저희가?

○최진호위원 그럼 여기 이대로 보면 한 7월에서 9월 공모해가지고 선정하고 이렇게 체결하겠네요?

○최진호위원 운용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때는 관내라고 그런 거 없이 제일 실적 위주로 해서 믿을만한 데로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진호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 때인가 제가 지금 현 이민근 시장 공약으로 청년벤처기금 4천억 조성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89블록 매각해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맥락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천억 조성이요?

○최진호위원 이번에 저희 20억 출자하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250억이어도 저희 시에 다시 투자되는 거는 40억인 거잖아요. 저희가 20억 내고 250억 중의 저희 시에는 40억 투자되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벤처기금으로 천억을 조성한다는 게 아니고 천억 조성하는 데 참여하겠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출자금 받아서 청년기업에다 투자하려고 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럼 청년이라고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 건가요?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가 저는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김유숙위원 그 자료 현황 받아볼 수 있어요, 기업 현황?

○김유숙위원 그렇지.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 키워주고 싶은, 키워주고 싶다기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그 외에는 40%는 우량기업에다 투자해서 수익을 날 수 있게 하고 그런 거죠?

○김유숙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미, 인터넷 잠시 검색해 보니까 이민근 시장님이 천억 조성 뭐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언론인클럽에서 세계인상도 받았고 수상도 했고, 우리는 동의안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다 들어가서 상도 받았고, 또 보니까 한양대학교 여기 가서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앞서서 하시는 것을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미리 그냥 언론에 해가지고, 그동안에 내내 맨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그렇게 많이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보면, 그러면 의회가 안 해 주면 의회만 나쁘고 시장님은 좋고 이렇게 돼 버리겠네요?

이게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8대도 그랬고 7대도 그랬고 그 전전전도 속기록이나 내용들 보면 매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문제 제기가 이런 사안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그래서 쌀값 지원 같은 경우도 이미 회기 중에, 이미 그 전에 현수막이 붙어서 그래서 예산을 집행부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예결위에서 결정하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박태순위원 아까 조사대상이 한 1,400개 정도 업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업지원과에서 조사한 거죠?

○박태순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조사하면 주로 안산시에 주소를 둔 전체인가요, 아니면 공단을 중심으로 한 건가요?

○박태순위원 주소를 두고 있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

지난 오래전에 저에게 상담을 왔던 분 중의 한 분은 안산동 쪽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데, 지금은 아마 폐업을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의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이다. 가로등 관련된 LED,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한 단계 윗선인 이런 기술을 갖고 있던 기술자였는데, 심지어 우리 시의 모 구간에 무료로 설치해서 하자 비율을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실제 설치를 했는데, 평가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매를 안 해 주고 결국은, 안산의 어떤 업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대형업체가 가로등 LED를 다 우리 시가 그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청년창업으로 해서 펀드든 어쨌든 이런 정책들에 의해서 청년사업가들이 성장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일반 소비자든 아니면 우리 기관이든 판매가 안 되면 좋은 제품 만들어놓고도 사실은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고, 지금 우리 안산만 해도 이미 여기저기 창업보육센터가 사실 우리 안산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도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못 빠져나온 사람들도, 물론 밖에 나오면 임대료가 비싸고 또 그 제품들이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데 성공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크지를 못 한 게 안타까웠는데, 이번 펀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여기다 담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이 함께 돼서 홍보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의견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이게요.

실제로 보면 여기 청년창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입찰이라고 해서 벤처기업이라고 입찰 절대 안 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청년 이런 투자를, 펀드 조성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가 최소한의 영업사원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영업사원이 돼서 정말 좋은 기술이 안산시에 있다는 것을 전 우리 대한민국에 알려서 ‘정말 이런 회사가 있구나.’라고 해서 커가는 거죠.

우리 성남에 보면 판교 있잖아요, 판교가 왜 발전한지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판교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전국에서, 중앙방송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

홍보 안 하면 안산은 뭐냐, 맨날 도금단지나 있고 2차산업이나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정말 우리가 투자했으면, 투자는 뭐냐 하면 수익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투자해서 수익을 못 내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그런 좋은 기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를 썼다 이런 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업체들이 어떻게 해, 안산을 떠납니다. 떠나서 딴 데 가죠. 안산에 오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런 거를 진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서야 돼요.

실제로 보면 우리 농산물 홍보는 많이 하죠? 각 지자체별로 농산물 홍보는 많이 합니다.

○김재국위원 무슨 쌀, 무슨 쌀, 무슨 농산물, 포도 하잖아요.

왜 그런데 기업은 홍보 못 합니까? 해야 되죠.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