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20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0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2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제282회 임시회에 이어서 금번 회기에도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하면서,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2021년 5월 25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의 개정사항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조례의 조문 전반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청년창업 펀드 1천억 원이 이미 조성된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출자 동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시점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입니다.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으로 주민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 변경 및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추경에 반납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을 운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등은 목적 외 사용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예산 투입에 따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예산 성과지표를 작성함에 있어 유사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과계획은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과계획 단위사업의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측정산식, 객관적인 통계출처 기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당초에 수립한 성과지표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인지예산 작성 철저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적절한 지표 수립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와 수혜자의 설정이 명확하게 전제되어야 성인지결산에 따른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자와 수혜자가 불명확하게 설정되고 통계출처가 미기재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결산 및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결산은 예산 소요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다음 해 예산편성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예산안과 별개의 것이 아님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예산안에 비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와 시의회 시정요구사항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개선이 미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과 의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부터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6월 20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