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이지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 강평에 대한 감사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이지화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감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여 재발방지와 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시정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처리로 신뢰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에서의 위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시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는 청년몰 입주기간은 연장계약할 경우 최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만 겪다가 입주기간이 만료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안코아몰의 경우, 엘리베이터 공사나 타 매장이 들어오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한 기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에서는 시민의 방에 접수되어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답변에만 그치지 말고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정책 개발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이어가기 바랍니다.

공보관에서는 최근 시의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미확정된 건에 대하여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보도가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공보관은 부서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확인 등 보도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언론사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관에서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혁신파크 부지에 종합병원 건립 추진 업무협약 체결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감사관에서는 2회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계약단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주의깊게 살펴보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후적 감사보다는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에서는 2017년부터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어 온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니 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하되, 원칙대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출자·출연기관 감사 결과, 인재채용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고 채용비리 논란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공공기관의 채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의정법무과에서는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과 관련하여 부서 업무 이관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되는 과정에 각 상임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공유하지 않은 채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히 예산 수반 등 의회 의결 절차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와의 소통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세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 목적 외 사용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에서는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를 조성하여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이 심야에 이용을 하고 있으나, 여성 이동노동자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여성 이동노동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안산시 조례의「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한 바 있으니, 용어사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서는 내년말 시금고 선정에 있어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평가항목을 추가 하는 등 경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금고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징수과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법 발굴 등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부서장은 징수원들이 징수업무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총무과에서는 입사 3년 이내 새내기 공무원들의 공직생활 적응을 돕고 애사심을 고취하기 위해 후생복지 시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에서는 유사시 시민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시청사에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청사가 본부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하는바, 방독면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청, 구청 등 청사에 방독면을 비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에 보관 중인 방독면을 지상에 보관할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중에 화랑오토캠핑장 준글램핑 이용권이 8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화랑오토캠핌장은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좋아 예약하기가 매우 힘들어 답례품으로 받는다고 해도 실제 예약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답례품 선정에 있어 기부자에게 실효성있는 것으로 신중히 선정하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되는 과정에 혼선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공유재산 관리·처분을 위임할 수 있게 규정된 만큼, 회계과는 사전에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총괄부서로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빅데이터가 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하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에서는 방범용 CCTV 비상벨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적재물로 인해 비상시 비상벨을 누르기 힘든 경우가 있고, 하드웨어는 먼지, 물 등에 취약하므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방범용 CCTV 비상벨에 대한 수량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에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는 공원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일부 시민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외출 시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홍보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주말농장 작물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먹거리 안정성 검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공표하기 바라며, 아울러, 이 문제는 농수산물 도매인들의 생계와도 연결되는 사항이므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하여는 적극 홍보하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에서는 안산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스마트 산단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2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시설로, 조성 목적과 수혜 대상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산업지원본부로 업무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던 학교들이 일부 시민의식 부재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협약기간 만료 후 개방을 중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 시민들이 개선할 점, 근무자 배치 문제 등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중앙도서관은 인근에 화정천과 호수공원이 있어 주변 경관이 좋아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카페가 1개소 있으나, 주말 등 이용자 수가 많을 때는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하는 시민들이 많은 대기시간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음료 자판기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상록·단원구청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양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현원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 입소대상을 시 소속 공무원 외 공공기관 등 타 기관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과에서는 깡통전세 사기는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중개업소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별도 계도 및 교육 등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면서 5급 이하는 기존 하던 업무를 하고 4급 이상은 무보직으로 운영하는 등 차등 운영하고 있는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운영방법, 기간의 변경이나 공로연수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지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에서는 최근 발탁인사라는 명목으로 근속연수가 확연히 짧은 직원이 승진하거나 재단 사무국 직원들에 편중된 승진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표이사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는 사무국장 채용을 앞두고 지원가능 연령 및 거주지 요건을 변경하였으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무국장이 임용됨으로 많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부 자원봉사 수요처에서 관행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실적시간을 부풀려 인정하고 있어 자원봉사의 숭고한 뜻과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임스탬프카메라 인증방법을 통한 실적시간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과 안산도시공사,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상희 기획경제실장께서 2023년도 7월 1일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부위원장 이지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그럼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