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환경교통국장 이범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31쪽, 2022회계연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70억 1,91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14억 4,988만 5,710원이며, 그 중 1,096억 2,538만 187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8억 2,450만 5,523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23억 6,403만 4,06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3억 8,804만 2,417원이며, 그 중 526억 978만 9,844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7억 7,825만 2,573원입니다.
이어서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3,339억 2,703만 2,350원 중 79.1%인 2,643억 868만 5,510원을 지출하였고, 16.0%인 532억 8,898만 3,81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3%인 41억 8,440만 5,709원이며, 집행잔액은 3.6%인 121억 4,495만 7,321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513억 1,895만 5,020원 중 45.3%인 232억 2,988만 580원을 지출하였고, 46.9%인 240억 4,804만 1,17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0.4%인 2억 3,247만 8,888원이며, 집행잔액은 7.4%인 38억 855만 4,382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 현황은 유인물 231쪽에서 23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6개과 55개 사업으로 532억 8,898만 3,81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10억 5,675만 4,900원, 사고이월액은 16억 2,894만 3,510원, 계속비이월액은 406억 328만 5,4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2개과 26개 사업으로 총액은 240억 4,804만 1,17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3억 7,257만 9,070원, 사고이월액은 3억 8,817만 6,390원, 계속비이월액은 222억 8,728만 5,71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33쪽부터 242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21년도 환경교통국의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121억 4,495만 7,321원, 특별회계 38억 855만 4,382원으로 5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243쪽부터 247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5쪽,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89억 8,573만 5,780원으로, 2021년 조성액 대비 7,805만 4,9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으로 총 2억 9,769만 1,400원이며, 지출내역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업체 융자금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로 총 2억 1,963만 6,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환경정책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친환경도시 기반 구축으로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한다.” 그중에서도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달성률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는 있는데 이런 구매에 대한 게 워낙 의무적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어려워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실무자들이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계속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목표가 85%인데요. 사실은 결산 검사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죠?
공인회계사, 교수, 그다음에 우리 또 의원님, 그다음에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의견이 또 있어요. 의견을 보면 원인분석이 없는 성과지표 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책과 쪽에 금방 제가 질의한 부분이 또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목표치를, 지금 현재 작년에는 다 달성했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분발하셔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결산 보겠습니다.
결산에 보면 사고이월금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438쪽에 보면 사고이월금이 있는데, 439쪽에 있습니다. 두 건이 있거든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하고, 거기에 지원사업이 2억 300만 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이게 10억 800만 원, 이 두 건이 있죠? 사고이월.
왜 이게 매년 전기자동차 쪽에는 사고이월이 생기는데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이런 확정하는 시기와 그다음에 출고되는 시기와 이런 부분들이 틀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차들을 구매를 해 줘야 되는데, 경유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게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도 더 홍보를 하고 해 줘야 되는데 저희 구매자들이 어쨌든 구매를 해서 전환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 폐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LPG나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하실 때 통학차량 이런 걸로 변경을 해 주십사 해서 얘기는 하는데 이게 차량 출고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안 맞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그게 꼭 편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안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전기자동차를 이렇게 쉽게 말해서 구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LPG차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출고가 작년까지만 해도 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LPG차는 보통 쉽게 말해서 구매 신청하면 몇 개월 정도 걸리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늦게 나와서라기보다도 그런 부분들 신청을 해놓고 나서 그거를 구매자가 미루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한명훈위원 전기차는 보통 몇 개월 걸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전에는 1년도 걸리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한 2, 3개월이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실지 구매신청을 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사고이월로 넘기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버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버스충전소 이런 부분들이 충전소가 같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 부분을 조금 늦게 출고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거는 매년 지금 우리가 결산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도 이렇게 보면서 조금 민망한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전기굴착기 구매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예산이 8천만 원인데 실지 지출은 1,800만 원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을 1,100만 원 하고.
그리고 집행잔액을 5,100만 원 남겨서 잔액을 또 넘겼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을 1,800만 원밖에 안 해가지고 너무 이게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잘못한 건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전기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인식은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덜 내려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전기굴착기가 평준화되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쓰기에는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저희도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몇 대 지원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4대를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한 대만 지출이 되고,
○한명훈위원 2천만 원씩 4대를 하는데 지금 한 대밖에 안 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결과적으로 3대를 지원 못한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한명훈위원 이거는 홍보를 하셔가지고, 실지 굴착기도 필요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를 하면 아마 신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주변에서도 얘기가 ‘그런 사업들이 있느냐’ 또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미 4대 분에 대한 8천만 원을 세웠으니까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을 줄이든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예산을 줄여서 집행 효율을 높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웠으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든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이게 2,6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실지는 약 2,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약 418만 9천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잔액처리가 됐거든요, 집행잔액으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몇 페이지,
○한명훈위원 439쪽 바로 밑에요. 전기굴착기 바로 밑에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 이 금액도 거의 한 18%, 19% 이렇게 되니까 금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소모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8% 정도면 그렇게 많이 남은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운영을 하다 보면 새로 저희가 교체도 하다 보면 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오래된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볼 때는 예산이 세워서 10% 미만 남았느냐, 이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10% 미만으로 남았느냐, 이거를 또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17, 8% 정도 남으면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이렇게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지키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440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예산을 1억 4천을 지금 현재 세우셨는데 실지 집행은 3,650만 원 정도 집행하고 거기에 보조금도 많이 반납하고 그다음에 또 잔액도 많이 반납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처음에 내시할 때는 조금 덜 준다고 했다가 다시 또 100% 주는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같이 중복적으로 또 매칭 해가지고 사업비를 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이걸 잡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은 국비를 소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비 부분은 많이 남았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실지 우리가 사업비를 세웠는데 실지는 한 26%밖에 지금 사업을 안 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데이터상으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거는 저희가 국비로 한 부분과 도비로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은 훨씬 더 많이 됐고 양쪽을 다 합치면 저희가 한 1억 4천하고 2억 9천,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게 집행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될까봐 우려에 의해서 자꾸 돈을 주다 보니까 경기 도비도 또 저희가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세울 때 다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저희 한도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또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예산 또 1억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로 4천만 원을 또 명시이월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이런 계획들이 수립하는 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부가 올 3월에 계획이 나왔고요. 그거에 맞춰서 경기도도 내년 3월까지인데 올 12월까지는 계획을 만들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양 계획을 보고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세워져야 되는데 저희도 올해는 경기도 세우는 거랑 같이 맞춰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 이월이 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경기도 세우는 거를 같이 고민해서 검토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주 정상은 아닌데 환경부가 계획은 세워놨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그 부분에 뒤이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참고하면서 같이 세우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관련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견서에서 보면 권고사항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적시성 제고 방안 모색에 대한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떠한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책자를 지금 준비를 못해 왔는데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가 때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고요. 다른 건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32페이지인데요.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교통국 관련해서는 유난하게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다 상당히 큽니다, 금액이.
그중에서도 보면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대략 5.3%에서 31억 3,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되는 원인이나 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주로 전기차라든가 미세먼지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 자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차량 이런 부분들이 출고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쪽 부분이 저희가 한 230억 정도 되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반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예정이나 어떤 거는 어떤가요? 올해도 이렇게 출고량이 전체적으로 보면 덜 되는 거는 사실인데 올해도 또 반납액이 이렇게 크게 예상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것은 저희가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침 출고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기충전소라든가 수소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올해 준공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구매가 될 것 같고 이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이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지난번에 며칠 전에 보니까 발표에서도 나왔는데 중국산 버스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온 또 이렇게 점유율이 높다 보니 우리 국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버스 관련해가지고는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라는 발표는 봤습니다.
버스 관련해서도 이렇게 활용 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대구위원 다음 건설도로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건설도로과에도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소송 진행 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소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와 연관되지 않고 장기 도로개설 이후에 청구 들어온 건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비용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소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된 부당이득금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대구위원 이런 건들이 많은가요, 지금도?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재작년에 좀 있었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소송과 연계된 거는.
○이대구위원 그러면 어차피 건설도로과니까 하나만 더 연결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계획했던 것 이월사유 이런 것에서도 보면 동절기로 인한 공사지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이.
예를 들면 신길동 방음공사라든지 하천시설에서도 보면 유지관리에서 또 동절기로 인한, 물론 해당하는 과가 교통정책과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인근에 신호등 설치라든지 어떻게 동절기로 인한 공사지연이 지금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지연하게 되는, 아니면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가 25년, 27년 이렇게 장기로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동파방지라든지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 일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 직접적인 원인은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타설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게 결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네, 그런 종합적인 부실공사 그런 우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다른 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같은 문제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저희가 공정을 보면 지금 많은 민원들 중에 동절기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공기가 많이 늘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많거든요.
그러면 얼른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공정과정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작업과 할 수 없는 작업을 구분해서 세부적인 설계계획을 세운다면 그런 공기 문제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6개월, 7개월, 또는 1년 이상 지연되는 공기들도 많고 이러면 그걸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주민들의 또 피해들도 많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동절기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른 여건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아니면 한전이나 통신이나 지장물 이설, 우리 공사 외의 타 기관의 이설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에 복합적으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로 인해서는 겨우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보통 1월, 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더 그 부분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동절기에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라든지 또 동절기에 할 수 없는 공사들하고는 이렇게 배치를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방법들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동절기 레미콘 작업이라든지 굴착이라든지 이런 거는 겨울에 못하니까 그 외의 할 수 있는 방법을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런 우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최근 들어서는 일기예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이렇게 적중률이 높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예상하셨던 영하 몇 도 이런 의미보다는 또 아닌 기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동절기 1월, 2월은 일방적으로 그냥 공사 안 한다, 이런 문제보다는 미리 일기예보도 체크가 되어가지고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965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년도 녹색제품 구매비율 달성 성과라고 있는데 목표와 실적치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목표가 21년도요?
○선현우위원 21년도 달성 성과.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49에서 실적이 100%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선현우위원 저희한테 22년도 예산성과보고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49, 49, 100% 어쨌든 달성률을 100% 달성하셨는데 21년도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목표치가 49에 실적이 52.4에 달성률이 107%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22년도 자료에는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알아보고 답변을 주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내실 있는 이런 결산과 성과를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평가라든가 이런 비율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평가라고 하면 어떤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정부라든가 평가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구매지원센터가 저희 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녹색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그 법에서 이렇게 인증을 해 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제품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종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다음에 비누라든가 이런 것도 친환경 비누,
○선현우위원 그 제품은 어디에서 쓰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도 쓰고 그다음에 이런 관공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예산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별도로 녹색제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장지를 구매한다,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인증제품이 녹색제품도 있고 장애인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녹색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면 민간에다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녹색제품의 구매비용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그냥 그 제품을 사는 이런 식인 거죠.
○선현우위원 구매만 우리가 하는 거지 보조 같은 거는 해 주지 않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별도의 보조는 아니고요. 저희 구매지원센터는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운영은 하고 있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달성률이라고 하면 초과달성을 하셨었는데 지금 원인분석에 대해서 보면 녹색제품 구매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21년도에는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2년도에는 이렇게 인식 부족이라는 말로 해서 달성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21년도에는 달성을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선현우위원 이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인증제품을 같이 동시에 구매해야 되는 이런 부분, 똑같은 화장지를 사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사더라도 장애인, 여성, 그다음에 이런 녹색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합쳐지는 이런 제품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실무진에서는 이것도 포함하고 있고 이것도 포함하고 이런 부분들을 약간 간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 실무 담당자들이 이런 데다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거를 갖춰진 제품을 사는 거를 많이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물품구매 담당자라고 하면 그 담당자는 우리 공무원일 수도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선현우위원 공무원의 인식 부족,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968페이지요. “갈대습지 운영 관리와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성과지표를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실적, 또 측정산식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 마리수라고 나와 있는데 22년도 달성은 초과달성은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게 950마리로 목표치를 설정을 해놓고 실적은 985마리를 이렇게 포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1년치 실적이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선현우위원 985마리, 예를 들면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그만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느 정도 실적치를 채웠기 때문에 잡지 않은 경우인가요? 아니면 985마리밖에 22년도에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이 없었나요? 더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더 마리수는 있는데 업무가 이거에 너무 치우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실적치만 채우면 된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 정도를 저희가 예상으로 삼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란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황소개구리나 그다음에 붉은귀거북이나 이런 것들을 수거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기적인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것만 잡으러 다니기는 애매한 사항이라, 다른 업무들도 있고 해서,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만 잡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포획하시는 인원은 따로 배정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닌가요? 남는 시간 활용해서 잡으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 갈대습지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그냥 가서 어떤 시기에,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서,
○선현우위원 생태계 교란 동물을 잡아달라는 민원도 들어온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게 잡아달라기보다는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우는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럴 때 저희가 퇴치작업도 같이 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시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포획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야생동물 그쪽에서는,
○선현우위원 보호하기 위해서 잡으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죠. 우리 국내 토종이라든가 우리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면 황소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알다시피 다른 것들을 다 잡아먹고 생태계를 약간 교란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퇴치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포획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이 목표치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이 업무수행을 그만해야겠다 라는 그런 식의 자료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 생태계 교란 동물이라고 하는 이 동물을.
그래서 1년 동안 985마리가 아닌 더 많이 잡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딱 이 실적치에 맞게끔만 하는 거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하여튼 그런 시기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북이 같은 것도,
○선현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냥 목표치를 한 3천마리 한번 잡아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거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설정을 한번 해 보세요.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환경과장님, 조금 아까 선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약자들 생산 인증받은 제품 구매한 것 있죠? 구매현황.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그게 우리가 사회적 약자 제품 구매현황 자료로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 과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예, 이해 가셨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회사 소속하고 구매 양하고 단가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세무사, 회계사, 또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또 시의원 대표의원님, 아무튼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먼저 심사를 했습니다, 결산을.
거기에 우리 성과보고서에 미흡하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걸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지표의 설정이나 측정 산식 개선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환경정책과는 배출사업장 환경관리개선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는 주민 일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 증가량, 이게 설정이나 특정 산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역시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에 도전적이지 않는 성과지표 목표치를 또 지적했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한 환경정책과는 녹색제품 구매비율, 그다음에 에너지정책과는 신재생에너지 전략생산 비중, 그다음에 교통정책과는 보행자 우선 보행환경 개선 사업 실적, 그리고 교통정책과 하나 더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린이교통사고 건수,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는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실적 이렇게 해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이거를 23년도에는 약간 이런 부분들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입니다.
○한명훈위원 결산서 442쪽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예산을 1억을 세우셨는데요. 에너지센터 운영 이게 1억을 세우셨는데 전체 금액을 다 명시이월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이 사업이 에너지 국비보조 2차년도 사업이 되어가지고요.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업기간이 작년도에 조금 안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넘긴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에너지진단사업하고 에너지강사교육, 신재생에너지체험교육 이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예산을 14억 4,600을 잡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천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이 사항은 건물 지원 사업이거든요. 태양광발전소 200㎾를 지나는 일반 건물이 했을 때 ㎾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건물 지원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승인이 나는 바람에 어차피 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작년 22년도 12월에 승인이 나서,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에너지관리공단 승인을 또 받아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명훈위원 부득이하게 이월했다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수소생산 활용 방안 수립 용역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2천만 원 세우셨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전액 명시이월 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이게 작년도 2022년도 3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됐고요. 용역기간이 한 180일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두 달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월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진행,
○한명훈위원 용역이 발주가 아예 안 나갔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발주되어가지고 조만간에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발주하면 이게 착수금이 나가지 않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금년도 발주하고 연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발주는 나갔는데,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그 비용은 전부 다 이월해서,
○한명훈위원 작년에 비용을 못 썼다는 얘기죠? 착수금으로.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올해로 넘겼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건수가 있는데요. 그게 사고이월이 아시다시피 9,700만 원, 에너지 자립 해가지고 9,700만 원 정도가 지금 사고이월 됐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그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게 그동안에 주민과 함께 하는 초지지역 에너지 멤버십 공동체 마을 구축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주로 내용이 태양광발전시설 361킬로, 에너지 관리 플랫폼, 그러니까 가정에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거, 그게 1,412세대에도 구축했고요. 상가DR 사업이라 해가지고 구축을 했는데 그게 왜 사고이월이 됐느냐 하면 그 당시에 작년에 반도체 납품 일자가 지연이 되어가지고요. 그것하고 반도체와 관련된 주변 기기가 사실상 납품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집행잔액도, 그러니까 금방 얘기하신 에너지 자립도 사업에 집행잔액도 꽤 많이 남았어요. 6,100만 원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그래서 아까 지연된 사업도 한 원인이 뭐냐 하면 가정용 DR 사업을 사업자가 함께 컨소시엄 들어왔었는데요.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정산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금년도 초에 정산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잔액이 아무튼 거의 20% 가까이 남은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정책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회 추경 있지 않습니까? 11월, 12월에 하는 3회 추경. 이때 예산을 미리 반납하시면 예산잔액이 많이 남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한명훈위원 그리고 대부분 운영비들 있습니다. 각 부서에 운영비들이 있는데 이 운영비는 우리가 달달이, 어떤 부서를 제가 꼭 집어서 질의한 게 아니고요.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건데요. 달달이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 고정운영비가 딱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9개월, 10개월 정도 쓰고 11월, 12월 3회 추경에 반납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운영비만큼은 대부분 결산했을 때 3% 미만으로 나올 수 있도록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다 아우트라인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비들을 미리 3회 추경에 반납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반납잔액이 또 적어지면 예산을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꼭 3회 추경에 반납하셔서 3% 미만으로 이렇게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원순환과 홍기봉입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아까 결산 의견서 말씀드렸지만 성과보고서에 보면 유독 주민 일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 증가량이 목표치를 많이 초과했습니다.
물론 칭찬받아서 마땅한 일인데 이게 사전에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가 당초에 90%를 목표로 했는데 160%를 달성했고요. 177%를 달성을 했는데 평가지표 성과품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폐건전지, 형광등, 종이팩에서 형광등이 투명페트병으로 변경이 됐고요. 또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을 했거든요. 교회, 병원 등의 건전지 사용량이 많은 곳에 대대적으로 수거했었고 원인은 지표가 변경되면서 저희 실적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 자료에 보면 폐건전지를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달성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결산서에 보시면, 446쪽에 보면 사고이월 건수가 있습니다.
1,254만 원, 내용은 자원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명훈위원 물론 집행잔액도 1,800만 원 정도 반납하셨는데 왜 사고이월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이게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도에서 수립하거든요.
저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22년도 5월달에 착수를 했는데 22년도 9월 14일날 저희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경기도에서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시행 연기가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는 경기도에서 환경부의 승인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렇죠?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중에 현재 1,254만 원 사고이월 하셨는데 아무튼 경기도에서 내용이 나오면 빨리 해서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기는 계속비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업무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사업들이 짧게는 3년, 길게는 6, 7년 이렇게 막 걸려서 계속비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사고이월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명훈위원 사고이월이 아시다시피 1억 5,200만 원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 왜 이게 사고이월 됐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방음터널은 다 했는데요. 그 바닥 저수온 포장공사가 겨울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월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명훈위원 올해 그러면 준공은 언제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현재 계약은 연말에 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관급자재가 일부 불용이 되는 바람에 올해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상반기 중이면 곧 끝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사고이월 한 이유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됐다는 얘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연말에 저수온 포장 동절기 공사가 안 되어서 이월시켰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바로 밑에 생태하천 유지관리에도 지금 현재 사고이월금이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 부분은 우리 수질정화시설에 사무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올리는데요. 그게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절차를 작년 하반기에 발주하다 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한명훈위원 설계용역 아무튼 행정절차 때문에 이월됐다는 얘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설계하고 도시계획변경 공공녹지를 갖다가 그거를 해제시키고 절차가 상당기간 소요가 됩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안산천 산책로 개선공사에도 또 사고이월 됐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여기도 동절기에 겨울에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연말에 준공금이 나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상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1월말까지 지출하다 보니까 이 부분 이월시켰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지방재정시스템 뭐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회계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프로그램상에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착오가 발생이 됐습니다.
연말 안에 돈은 실제로 우리는 지출한 것으로 했는데 프로그램상에서 이게 안 되어서 잔액을 가지고 다시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정상적으로 일은 했는데 프로그램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사고이월 했다는 얘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나가야 되는데 다른 목에서 이게 이월금에서 나갔다든지 이런 착오가 발생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의회 오늘 공식일정이 있습니다.
독일의 아헨시의회에서 지금 안산시의회를 방문해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과장님, 지금 69%, 38%, 144% 이렇게 있는데요. 두 가지가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광역 철도 확충사업이 저조하고요. 두 번째는 주차 수급률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목표달성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수도권 광역교통사업은 성과 달성 목표를 공정률로 해놨는데요. 저희 시 구간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시, 서울서부터 10개 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그 공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제일 공정률이 잘 달성이 되고 있는데 다른 시 것까지 포함하면 공정률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수급률은 행정절차가 행정절차상에 그런 부분들이 이행할 게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행정절차는 공법 선정 심의도 해야 되고, 옹벽으로 하게 되면 기술심의도 받아야 되고 각종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별로 하나씩 다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업무를 더 챙기면서 그런 거를 단축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수도권광역철도 확충은 신안산선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은 정상적인 지금 현재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타 자자체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특히 주택가 지역에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교통정책과도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결산서 453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5,221만 5천 원이 사고이월로 지금 이월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 하셨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에 5,200만 원이요?
○한명훈위원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가지고요.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서 동절기 공사중지 지나서 그렇게 하느라고 엘로우카펫 설치공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서 동절기 지나서 그다음에 동절기에 공사중지 됐다가 그다음에 재착공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위치가 고잔초등학교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그쪽 부분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고잔초교하고 화정초교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중에서 금액이 좀 큰데 호수동 고잔뜰 상점가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 중에서도 1억 9,200이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저희 부서하고 소상공인지원과하고 공사비를 나눠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보도블록하고 경관조명 다 설치가 끝났는데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홍보물 사인몰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게 설치가 늦어져가지고요. 7월달에 하려고 그 부분만 예산이 남겨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인몰 설치 광고물 홍보물로 해가지고 사인몰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게 7월달에 설치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저쪽에 보면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상인회하고 협의가 다 끝나야 되는데 상인회하고 협의가 아직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그 정도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걸 설치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거기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조율 하고 그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상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올해 진행은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소상공인지원과에서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7월달에 지금 설치 예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명훈위원 확인 한 번 더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454쪽에 보면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5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22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이 계속비로 이월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은 주차면수가 43면이고요. 총 사업비가 87억 7,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은 어린이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 설치하는 거라 중복 결정이라는 도시관리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서 경관심의, 기술자문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축허가까지 받아서 이번에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요. 6월달에 착공될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6월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한명훈위원 성과 계획서 보면 성과가 특별하게 223% 이렇게 초과달성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버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그중에서도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참여자수가 우리 목표했던 것보다 223% 달성률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달성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이거는 저희가 2022년도에 대상 지원자를 65세 이상 그 당시에는 한 7만 6천 명 정도 됐는데요. 이게 이용률에 따라서 저희가 실적을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르신 교통카드가 발급실적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223%가 달성이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맨 처음에 목표를 2만 분을 잡았는데 실지 4만 4천 명이 되어서 목표를 223% 이렇게 초과달성 했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맨 처음에 계획을 너무 적게 잡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너무 과다하게 초과달성 했기 때문에, 물론 이걸 가지고 칭찬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올해 목표를 세우실 때 목표치를 잘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결산서 보면 455쪽에 명시이월이 하나 있는데 저상버스 도입지원 이 금액이 사실은 35억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약 10% 정도 집행하시고, 3억 6천 정도 집행하시고 명시이월을 약 90% 31억을 명시이월 하셨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 하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이거는 저희가 성곡동에 있는 경원여객 차고지가 그쪽에 있습니다. 527-1번지에 있는데요. 거기다가 주유소를 철거하고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주유로 인한,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견이 되어서 이거를 토취가 지연되어서 저희가 38대 중에 4대만 도입하고 34대는 이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닥에 토양이 오염됐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혹시 토양 오염된 내용이 혹시 나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알지를 못하는데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러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도 사고이월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해가지고 5,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이거는 저희가 26년까지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준 건데요. 경기도에서 재검토하라는 사항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5,400만 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집행잔액은 1,200만 원 반납하셨고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이 일시 중단됐는데 지금 현재 다시 언제 재개하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이 사항은 6월 중에 저희가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다시 재개하셨습니까, 올해?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수업계 지원사업 중에서요. 우리가 생각 외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약 55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렇죠? 457쪽에.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3회 추경에 이렇게 반납을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가장 많이 남는 게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사실은 버스회사가 재정지원이나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 48억 7,5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차가 운행이 많이 못 되어서 이렇게 남은 금액입니다.
○한명훈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는 이렇게 물론 예산을 많이 남길 이유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예산을 사전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요. 3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예비비 질문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예비비가 올해 1,760만 원 원래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 1,760만 원을 왜 잡으셨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이거는 작년도에 버스파업이 작년도 9월 20일날인가 버스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60만 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버스가 운영이 안 되면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비상 수송대책을 세우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활용 잘 하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사실 예비비라는 자체가 어떤 사항을 갖다가 예측을 한 건데 그게 되고 안 되고는 사실 그날 하루만 빌린 건데요. 사실은 파업이 그렇게 격렬하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잘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현재 다소 증감을 보면 7,8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성액보다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원래 기금 조성한 금액보다 한 7,800만 원이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조성했으면 다 사용하시지 부족하게 남겼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조성액 이거에 대한 거는 이자수입금이거든요.
저희가 당초 융자했던 업체들에 대해서 이자 지원하는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교육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서 기금계획을 잡을 때 사용액 이만큼을 저희가 잡아놓은 상태라 더는 추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자가 갑자기 오르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리 예측되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남았습니다.
○한명훈위원 보면 기금이 289억이면 29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자수입은 한 1%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거는 통합기금에서 별도로 운용을 해서 그쪽에서 운용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에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통합기금에서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할게요.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자원순환과 홍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게 또 반복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8페이지에 보시면 업체 14군데를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평가를 이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1008페이지요?
○한갑수위원 네,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렸죠? 평가 기준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반복을 또 하셨어요.
다음에는 이런 반복적인 얘기를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그 앞에 1007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셨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적발된 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이것 지도단속반이 따로 있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분들 활동한 거를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해 가셨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1004쪽이요. 1004쪽은 이게 사실상 마을공동체에서 클린누리사업을 가장 지금 활성화를 시켜야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주민들이 재활용분리수거 인지도라든가 이것하고 다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21년, 22년 예산이 뚝뚝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기준 달성은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이 모르시니까 다음부터는 이것 같은 경우도 클린누리사업이 확장이 되어야지만 폐기물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도시조성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계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요. 101페이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생활폐기물 수거 시민만족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21년도 달성성과 대비 22년도 실적이 하향이 됐어요. 그 이유는 원인분석에 나타났듯이 “지역대표 설문의 경우 일반시민보다 상대적으로 서비스 요구수준이 높아 전반적인 점수에 조정이 있었다.” 사유가 이것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일반시민보다 지역대표가 상대적으로 서비스 요구수준이 높다는 거면, 그러면 일반시민은 서비스 요구수준이 낮다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 지역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지표나 또 대행업체 서비스질이나 이런 사항은 그래도 지역대표 분들이, 특히 통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일반 시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타 시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으로 지역대표들 수준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답변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분석 자체가 저는 이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지역대표가 일반시민들보다 요구수준이 높다는 것이 참 의문스러워요.
어쨌든 일반시민들도 의식수준부터 이런 서비스의 질도 그렇고 수준 자체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원인분석이 맞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어쨌든 그러면 과장님, 21년도와 22년도 서비스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다만 설문에 대해서 지역대표,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200명씩 표본조사를 했는데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민원실에서 방문하시는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민원인인지 통장님들인지 지역대표인지 이렇게 구분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 분들은 어떤 식의 조사방식을 하시나요? 온라인으로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아니요, 직접 방문해서요.
○선현우위원 시민들이 방문을 하셔서?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방문하시는 민원들한테 설문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보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 직원 분들이 또 관리를 해 주시고, 관리주체가 있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또 선호도가 서비스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3년도는 어떤 방식으로 만족도조사를 하실 건가요? 똑같이 지역대표 10%, 일반시민 90%로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또 똑같이 만족도 실적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는 똑같이 했다고 하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만족도조사를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선현우위원 만족도조사에 대한 의미가 없나요? 이것 조사에 대한 의미는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이거를 해서 각 지역에,
○선현우위원 폐기물 수거업체들의 평가,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평가하는데 반영이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평가가 21년도에는 어쨌든 달성률이 100%라니까 평가가 참 좋게 나왔을 건데, 그럼 이 만족도조사를 23년도도 22년도 처럼 똑같이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평가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아시고도 그냥 만족도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제가 23년도 거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거든요.
○선현우위원 아까 답변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족도조사를 지역대표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시민으로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보셨다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23년도 자료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성과지표나 측정 산식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 모르신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방식을 바꾼다기보다 지역대표의 의식 수준에 맞게끔 그 서비스 질의 향상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선현우위원 1007페이지요. 이게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지원비용이라고 있는데 22년도에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전액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 사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폐기물 처리 지원비는 불법투기 폐기물이 발생됐을 때 행위자나 소유자 확인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처리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22년도에는 불법투기가 없었다고도 들리네요, 그러면.
어떻게 불법투기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불법투기에 대한 폐기물을,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불법투기는 있었는데요. 불법투기는 있었는데 저희 담당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현우위원 무슨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행위자를 그만큼 적극적으로 찾아낸 거죠.
○선현우위원 투기는 있었지만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전부 다 특정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예산 들여서 폐기물 처리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세워놨던 거를 전액 반납을 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폐기물 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셨으니까 저도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1061페이지요.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선현우위원 21년도 달성성과 있잖아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선현우위원 택시단체 교통질서 계도 참여자수, 우리 대중교통과도 자료가 틀려요.
21년도 예산 성과보고서에서는 목표치는 5,400, 실적 6,543, 달성률 121%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자료는 5,400에 5,000, 92%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틀린 거죠? 틀린 사유가 오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이것은 오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선현우위원 오기의 차이가 너무 큰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오기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자료로만 놓고 우리가 질의하고 또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내실 있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냥 92%만 놓고 볼게요. 21년도와 대비 22년도 달성률이 이렇게 많이 현저하게 하향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저희가 택시모범운전자회에서 평일 아침 출근시간대 7시부터 8시반까지 교통정체 구간에 대해서 교통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교통 봉사활동?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록구 지역은 약 8개소, 그다음에 단원구 지역은 약 1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적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21년도에 달성성과는 초과달성을 하셨어요. 그때 21년도에도 코로나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1년도도 코로나였고 22년도도 코로나였는데 원인분석을 코로나19 핑계로만 댈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먼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급식비가 감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봉사활동 하는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치 못하니까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에 따라서 감소한 것입니다.
○선현우위원 급식비?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21년도에 급식비는 얼마였었고 22년도에 급식비는 지원이 얼마였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먼저 급식비가,
○선현우위원 급식비가 적게 우리가 집행이 된 사유는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조기 소진이 되어가지고, 먼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제가 택시팀에 들은 거는 약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가량이 삭감이 됐다고 그랬었거든요.
○선현우위원 급식비가 삭감?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네, 그래서 왜냐하면 활동수가 적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적어져서 급식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 조기에 소진되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봉사개념으로 교통정체가 되는 곳에 이렇게 봉사하러 나오시는데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만 급식비 어느 정도 우리가 혜택, 이거는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급식비 정도는 우리가 상향 조정 해가지고 그 정도의 처우 정도는 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급감을 하게 됨으로써 교통정체 유발되는 곳은 또 이분들이 봉사를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이것도 관리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아까 오전의 건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1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적시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달라는 권고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방안을 모색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 사업이나 교통 신호등 사업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 주차장 신설사업들이 다 지연된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나온 사유는 주차장 신설하게 되면 신설사업이라 각종 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그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공법심의도 받아야 되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런 것까지 하면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다음 연도에 바로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착공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월피동 171호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그다음에 그 안에 보상 관련해가지고 소유자들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이 됐고요. 본오동 고목로 노상주차장은 21년도 연말에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그 예산 내려와서 그해에 한해를 벌써 치고 들어가면 그다음 연도에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명시이월로 되다 보니까 그 사업연도가 폐쇄가 되어서 그 예산이 죽었고요. 그다음 연도에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이 된 상황이고 원부곡이나 동막골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나 이런 관계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그 설계가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들 같습니다.
그런데 각 현장마다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절차하고 그거를 다 이행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실제 착공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각각 현장마다 특성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실무적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 최초 계획시기는 한 2·3년, 3·4년 이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전에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그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미 되어 사항들도 있는데 최근 연도에 하면서 다시 업무로 파악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관리계획 결정서부터 절차가 진행되니까 그런 거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대구위원 결국 이게 적시성 이런 표현들이 기회비용 이런 거랑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적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예산을 촘촘하게 세워달라, 이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절차나 그런 각 현장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경우인데요. 좀 더 업무에 집중을 해서 그런 사례를 사전에 찾아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통합결산서 451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450,
○이대구위원 450페이지, 451페이지, 예, 450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29억 3,200만 원 이렇게 예산액이 있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연속으로 있고 또 보조금 반납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유지관리 29억 3,200만 원에서 명시이월이 2억 1,500이 있고요. 사고이월이 2,226만 5천 원 있고, 보조금 반납이 2,308만 9,325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명시이월 된 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범위가 큽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제가 못 찾아가지고, 하천 관리,
○이대구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또 추가 질의해도 되고요. 연결해가지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중간에 보면 뻑꾹천 정비사업, 전환사업 해가지고 3억 600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2억 8,500이고 집행잔액이 2,031만 7천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뻑꾹천의 시설 사업비가 10억이었거든요. 310m에 대해서 2020년 5월부터 22년 3월까지 그 밑에 석축하고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잔액입니다.
○이대구위원 네, 그러면 22회계연도 결산 245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뻑꾹천 정비사업, 전환사업 해서.
여기는 집행잔액이 1,944만 12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차액하고 87만 7천 원 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것인가요?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아마 2천만 원 그 안에는 시설비 말고 부대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2천만 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결산서 되어 있는 거는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지금 뻑꾹천 맨 하부 쪽에 축대 쌓아 나오는 그 공사인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뻑꾹천 중간에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단원구청에서.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하천 내에는 저희들이 준설까지 마무리한 거고요. 구청에서 하는 거는 구거 쪽에 공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작년에 뻑꾹천 포함 우리 여러 군데의 풍수,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제방이 터진 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 먼저 자료 요청할 거는 작년하고 21년, 22년 우리 시에 폭우 되었던 곳이 어떻게 정비 완료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거랑 준설한 거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뻑꾹천 중간에 보면 지금 단원구청에서 2억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완료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럼 준설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준설 이외 또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공사를 하신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준설만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준설만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대구위원 혹시 그러면 단원구청하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혹시 부서간 협의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글쎄요. 단원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같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의 농정팀하고도 이 문제에 대한 거는 한번 논의해 보시고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반납한 또 사안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화합 행사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작년 11월달에 이태원 사고 있어가지고 그때 세웠다가 11월 4일인가 하려고 했다가 애도기간이 되어가지고요,
○한명훈위원 10월달이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래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사실은 원래 이 행사들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하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가 집행 안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그래서 전액이 다 반납이 되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결산서 445쪽에 보면 클린누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동을 표창을 하고 있는데 원래 78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50%도 집행이 안 된 38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400만 원이 잔액으로 반납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예산 사용을 안 하시고 거의 50%가 넘게 반납하셔가지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료 좀 보겠습니다.
쓰레기통 수리비용은 반납을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설치했던 업체에서 AS 차원에서 저희한테 무상수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 380만 원은 포상금 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요. 446쪽에 보시면 아이스팩 순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3,6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실지 집행은 1,300만 원 하시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인가 봅니다.
그런데 1,12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1,12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원만하게 왜 안 이루어졌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지금 당초에 22년도 2월부터 아이스팩 부담금제가 도입이 됐고요. 또 시민들이 친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등으로 해서 배출량이 저조되어가지고 수거되는 세척 용역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작년 22년도의 경우에는 수거가 다량으로 되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만 부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기간이 짧게 운영을 했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책정하실 때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적게 예산을 책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이대구위원 통합결산서 452페이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라는 항목에 보면 성과지표달성이 100%로 나와 있습니다. 26억 7,800만 원 같으면 몇 군데가 이게 보행환경이 개선이 된 건가요? 45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자전거도로 설치 및 보수 완료율 이렇게 해서 100%가 나와 있는데요. 26억 7,856만 6천 원 같으면 몇 군데가 개선이 된 겁니까? 자전거도로 설치라든가 이런 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계산식 예산 결산,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 1031페이지 보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1031페이지에도 전체 거리는 봤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러한 구간들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한 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질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최근 연도에 26억을 자전거 활성화 사업으로 한 게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자료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제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 개선사업이 필요한 구간이 얼마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궁금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확인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자전거도로 사업은 1차적으로는 신설된 구간은 다 종료됐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는 한 번 다 끝이 났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쪽으로 저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전거도로가 하천변이나 이쪽에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 쪽으로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437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과목 중에 환경 기획 및 홍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에 환경 기획 및 홍보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내용이 환경의 날 그리기대회라든가 아니면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이런 부분에 하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기대회랑 뭐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의 날 그림 그리기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선현우위원 부서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그럼 그리기대회에 대한 예산액이 보조금 성격으로 2,497만 원이네요. 지출 잔액, 그러니까 예산액을 2,497만 4천 원 세우셨는데 지출액이 1,385만 3천 원이고 지출 잔액이 1,112만 원이어서, 그러면 지금 그리기대회를 어쨌든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줬는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했는데 연합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취소를 해서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선현우위원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의 날 그림 그리기대회를 계획서는 계속 환경의 날 행사할 때 학원연합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했었는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는다고 해서 못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선현우위원 비용은 절반만 있어도 충분히 그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385만 원만 지출했다는 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들은 저희 운영하는 이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못 쓴 금액에 대해서는 환경의 날 그림 그리기대회에 대해서 예산 세워놓은 부분을 못 썼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저희가 탈퇴 보고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탄소중립실천연대라고 해가지고 법적 단체로 해서 법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이게 한 46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에 참여해서 하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탈회를 해서 그거에 대한 700만 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 1천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선현우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 뒤페이지요. 439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또 보조금 반납액이 크네요. 사유가 있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그동안에는 지원 대수, 환경부에서 이거를 당초에는 대당 20만 원씩 가구당 할 때 지원을 했었는데, 21년도까지는, 그런데 22년도에 갑자기 지원금액을 줄이고 그 금액을 지원 가구수를 늘리는 정책으로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가구당 대당 10만 원씩 지원받으면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지원율이, 대수는 사실은 전년대비 해서 동등하게 나갔는데 금액 자체가 반액으로 줄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선현우위원 원래 당초에는 대당 20만 원 지원을 했었는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전년도에는 20만 원씩 지원을 했었다가,
○선현우위원 전년도라고 말씀하시는 게 21년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21년도요. 22년도에는 이게 10만 원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자부담이 10만 원이 들어가나요? 대당 설치비용이 20이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20만 원이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설치비용은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설치비용 한 60에서 7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 가격이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어쨌든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비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소진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반납도 하려고 환경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은 안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이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실시할 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래서 개수를 저희가 조금 줄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줄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조금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금액은 똑같이 10만 원인데 지원 대수를 전년 유지하는 수준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22년도에 한 5,600대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선현우위원 보조금 예산을 줄여가지고 신청을 했고, 그런데 어쨌든 21년도에 20만 원을 줬던 그 당시에는 어쨌든 지원을 받으려고 하신 분들이 꽤 많았겠지만 22년도에 대당 1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지금 보조금도 다 못 쓴 상황인데 23년도에도 지원액이 또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를 10만 원을 받고서 이 보일러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년도에도 한 5,600대 정도는 지원을 한 상태고 그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순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관내에 향후 저녹스보일러라고 하는 보급사업 총 양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보급이 필요한 가구수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보일러 아파트 내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황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몇 년도 사업이죠?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시작은 꽤 오래 되어가지고 정확히 그 부분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급 현황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나머지 얼마만큼 필요한 지에 대해서 그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 위원입니다.
선현우 위원님에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그거 보일러 값이 오른 것 아닌가요? 지원해 준다고 해서 행정적으로도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는 행정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일러 자체 값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예산 세우기 전에 행정력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하시고, 자체 보일러 값이 올랐어요. 지원받기 때문에 그래도 해 주려면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그거를 시비를 더 올려서 이것 예산을 더 잡든지 행정력으로 받쳐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것 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노인정, 경로당,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노인정이요?
○이혜경위원 네, 행정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에 대해서 20에서 10으로 했지만 그걸 예산을 받아서 교체한다는 게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더 파악을 하셔서 해 줄 거면 확실하게 해 주시고 행정력으로 받쳐주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비비 1,760만 원 쓴 것 있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파업 때문에 파업 대비로 해서 전세버스 임차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파업이 조기에 당초 본인들이 파업을 하겠다는 날보다 조기에 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전세버스가 투입됐었나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사실은 투입은 안 됐던 거고요.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대기를 했기 때문에 비용은 지불을 해야 되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저희가 사실 20대 해가지고 80만 원씩 그렇게 임차를 했거든요. 45인승이거든요.
그래서 1,76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당초 파업을 하고 파업이 타결된 날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죠? 며칠 차이 나나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그다음 날인가, 이렇게 전날인가 아마,
○위원장 유재수 내일 파업하기로 했는데 오늘 타결이 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한다, 안 한다 말이 그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심야에 아마 그때 타결됐을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심야에?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늦게까지.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전세버스를 다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우리가 동절기 공사 이렇게 중지하잖아요? 그죠? 보통 며칠 한 60일 정도 하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기온 상태를 봐서요. 보통 추울 때는 11월 중순부터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12월달에 할 때도 있고 보통 3월달에 재착수를 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보통 3월달부터는 공사재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요즘 기후변화가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하고 지표면 밑의 온도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1년을 12달로 했을 때 동절기 기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길다고 느껴지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저희 공정에 따라서 진짜 눈 오고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그런 것 있을 경우는 중지를 때리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유재수 보통 한 영하 몇 도부터 며칠 간 정도 지속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별도로.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12개월 중에 보통 제가 봤을 때는 60일 이상을 동절기로 해서 공사하던 것도 중단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매뉴얼을 바꿔서라도 탄력적으로 해서 기왕에 공사하는 공사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동절기 중지는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안산시 전체의 대부분 11월말이나 아니면 중순이나 그 이후로 날씨가 좋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부서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12월달, 1·2, 3개월 정도는 동절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하고 일반 민간에서 하는 공사들 하고, 민간에서 하는 공사들은 사실 그렇게 따지지 않고 공사들을 하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실내 공사, 겨울 공사 열풍기를 틀어놓고 건축공사 내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씨 상황에 따라서요.
○위원장 유재수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철근도 안 들어가고 하는 공법도 있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런데 부실공사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면 중지 때려서 하는 게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하여튼 탄력적으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건별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동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출석공무원 | |
| 환경교통국장 | 이범열 |
| 환경정책과장 | 최미연 |
| 에너지정책과장 | 이갑상 |
| 자원순환과장 | 홍기봉 |
| 건설도로과장 | 김기선 |
| 철도교통과장 | 이익환 |
| 대중교통과장 | 남궁석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지영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