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금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 업무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안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그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2023년 기준 130여개의 민간위탁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재계약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기간 동안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성과평가 점수가 매우 우수함에도 재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의 권한은 시장님께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업체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콜센터 선정 절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 부합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부서 편의성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는 시장이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민간위탁 동의안’에 ‘수탁자 선정방식’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10조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탁자 선정방식을 ‘공개모집 외의 방법’, 예를 들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방식을 결정 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절차 또한 관련법의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간 4개의 민간위탁 사무가 특정한 사유 없이 재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시장님의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의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출 자료 중, 민간위탁 재계약 제도 조차 파악하지 못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한 절차의 문제점은 비단 민선8기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나타났던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업’ 추진을 위해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평가가 수탁기관에게 채찍이라면, 재계약은 수탁기관에게 당근의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탁 업무를 우수하게 운영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재계약의 기회를 줌으로써 안산시민을 향한 행정 서비스와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재계약의 기회가 없다면 어느 수탁기관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위탁업무를 수행하겠습니까?

또한 조례 제25조는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지만, 단 8건의 성과평가 결과만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재계약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입니까?

민간위탁 관련 안건은 의회에 지속적으로 동의와 보고되는 안건입니다.

절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사 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업무 담당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여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은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행정절차 미이행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47조에 따라 의회 의결 사항 누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에 따르면 안산시장은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금번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부 동의안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제출되었습니다.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서비스 사업은 2024년도부터 향후 5년간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사전에 어떠한 보고 없이 지난 5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에너지신산업(스마트가로등) 보급 사업 또한 사전에 충분한 공유의 자리가 있었음에도 협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제조로봇 실증지원 사업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사업 검토 이후,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6월 이미 공정 발주까지 해놓고 이제서야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단원구 색온도 LED가로등 교체 ESCO사업은 작년 12월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상세 보고를 누락하여 금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안산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며 충분히 고민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무의미하고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안산시민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 주먹구구식 행정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게 됩니다.

시장님은 공모사업 추진하실 때 사전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재하십니까?

행정의 절차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향후 이와 같은 보고 누락, 절차 미이행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모사업팀 신설 후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참여에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공모사업을 통해 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겠지만, 양적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은 지양해야 합니다.

실적을 위한 목적 없는 사업은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기만 합니다.

안산시는 사업 타당성을 내실 있게 검토하고 효율성과 장기적 발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체적으로 응모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네 분의 의원님께서 여덟 건을 신청하였으나 박태순 의원님께서 한 건의 질문을 서면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일곱 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로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질문 내용과 답변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진숙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민근 시장님께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 청소년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 협의 계획, 그리고 상록구 다문화학생 지원 거점센터 구축에 대한 안산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계획에 대한 안산시 의견에 대해 질의합니다.

최근 10대들이 단순 장난과 호기심으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려 검거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보았습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로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며, 호기심과 궁금증이 급격히 증가하는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 활동과 재능발현의 기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육성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물론 안산시에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공간은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시장님, 혹시 타 지자체 청소년 자유공간에 방문해 보셨나요?

본 의원은 올해 초 안산시 청소년 자유공간을 제안하고자 우리 시와 가까운 군포시, 수원시를 방문하였고, 시흥시의 청소년 시설을 찾아보았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공공 및 민간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자유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포시의 경우 우리 시보다 학생 수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청소년 공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청소년이용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한 종류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군포시는 ‘틴터’, 시흥시는 ‘휴카페’라는 명칭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여드린 사진은 군포시 청소년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편의공간 ‘틴터’입니다.

‘틴터’는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개소당 120명으로 연간 10만 2천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틴터’의 공간구성은 휴룸, 스터디룸, 공유주방 등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처치교육서비스, 틴터플레이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재미있게 알려주고, 청소년들의 꿈을 채워나갈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 자유공간 ‘휴카페’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휴카페’는 관내 종교시설이나 민간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여가 선용을 위한 전용 휴식 공간입니다.

‘휴카페’는 현재 총 3개소가 있고, 진학 프로그램,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흥시는 꾸준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 중심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공간이 청소년들의 문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일까요?

본 의원이 보기에 청소년들이 주도하고 소통하며 직접 만들어가는 자유공간은 지금 계획 중인 대부도 청소년 자유공간 ‘바지락’이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록구 3개소, 단원구 2개소를 추가하여 최소한 총 6개소 이상의 공간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안산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부도 외 추가적인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계획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저출생 시대에 따른 인구 감소로 경기지역 초·중·고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최근 9년간 학생 수는 2013년도에 165만 명에서 2021년에 148만 명으로 17만 명 즉, 10%의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산시입니다.

안산시 학생 수는 지난 2013년 10만 7천 명에서 2022년 6만 7천 명으로 4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 학급 수 역시 50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안산시 학급 수는 경기도 내에서 부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교 내 유휴공간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수원시에서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청개구리 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0분 동영상 상영종료)

틀어드린 동영상은 2016년 수원시 ‘청개구리 쉼터’ 개관 영상입니다.

수원시 ‘청개구리 쉼터’는 총 6개소이고, 그중 4개소는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개구리 쉼터’ 주요시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북카페 등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및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자치위원회, 학교연계프로그램 ‘꿀잼스쿨’ 등이 있습니다.

2022년 수원시에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4개소의 이용인원은 총 4만 3천 명이고 그 중, 중학생이 2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였습니다.

송원중학교 자유공간을 이용한 한 청소년은 “근처에 놀 곳이 많이 없는데 친구들이랑 청개구리 연못에 와서 보드게임을 한다. 청개구리 연못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이용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청개구리 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청소년들의 사회성을 키울 수 있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또래 사이 사회적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안산시 내 청소년들이 소통하며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과 소통을 위한 공간을 새로이 건설하는 것은 많은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안산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실용적일 것입니다.

이에 안산시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상록구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거점센터 구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보여드릴 영상은 이주배경 학생 교실 관련 뉴스입니다.

(10시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3분 동영상 상영종료)

2022년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학생은 4만 4,152명으로 전국 다문화학생 대비 26%를 차지합니다.

그중 안산시 거주 다문화학생은 6,240명으로 경기도 다문화학생 대비 14%를 차지하며, 경기도 내 독보적인 1등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산시 내 다문화가정 학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안산교육지원청에 안산시 구별 학생 현황을 문의한바, 2022년 안산시 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단원구 65%, 상록구 35%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록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수 추이에 따르면, 2019년 6.3%에서 2022년 8.71% 비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록구 내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속도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

혹시 안산시 외국인 주민 주요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 6개소 모두 단원구에 있습니다.

최근 안산시는 상록구 지역 대상자를 위해 평생학습관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사회 적응지원 프로그램 1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1개반으로는 상록구 다문화학생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단원구의 외국인 주민 주요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본오2동 다문화 학생이라 가정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거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는 약 25분, 대중교통은 약 45분의 시간이 걸려서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학생을 위한 외국인 주민 주요시설이 모두 단원구에 있다 보니 상록구 거주 학생은 단원구 거주 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님!

단원구와 더불어 상록구 다문화가족 또한 우리의 소중한 시민이며 구성원입니다.

단원구와 같이 상록구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훌륭한 사회적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상록구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거점센터 구축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가 달린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며 멋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안산시 청소년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ㅇ김진숙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진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김진숙의원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계획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다만, 답변하신 내용 중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안산시 내에 5개의 자유공간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유휴교실에 대한 자세한 활용현황에 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 출생률이 0.6명대까지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수가 꾸준히 줄어들 것이며, 학교 내 유휴공간은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소년기는 또래 사이 사회적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익숙한 학교를 활용하여 자유공간을 조성한다면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산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진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160여 개국이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세계축제인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조기 종료되는 등 파행을 겪었는가 하면 오송지하차도 대참사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지난해에는 본오뜰과 대부도 농경지와 일부 주택까지 침수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번 폭염과 폭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으로부터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안산시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다목적연수원 부지 매입과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관련 특별감사에 의한 공무원 형사고발에 관한 시정 질의입니다.

2023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157쪽과 158쪽에 3건의 안산시 특별감사 진행현황이 나타나 있고, 3건의 안산시 특별감사 기간을 살펴보면 국민신문고 자원봉사센터 비리제보에 대한 조사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180일간을, 안산시 다목적연수원 공유재산 취득 조사는 2022년 9월 23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115일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관련 조사를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55일간을 실시하여 3건의 조사 기간을 합산하면 무려 1년 일수와 맞먹는 350일이나 됩니다.

이렇게 장기간 매달린 특별감사 조치결과와 고발사항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 비리 제보 조사는 경징계처리 하였고, 안산시 다목적연수원 공유재산 취득 건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배임), 제123조(직권남용)를, 코로나 방역물품 마스크 구입 건에 대해서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배임), 제123조(직권남용),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각각 고발조치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예정이라고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관실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통해 2023년 1월 17일자 안산시 특별감사 내용을 안산시장에게 보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안산시 다목적연수원 공유재산 취득 관련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를 횡령을 누락시킨(업무상의 배임)으로 기재되어 부실 자료 제출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 1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의 내용은 전·현직 다수 공무원이 고발된 대부도 다목적연수원부지 취득 관련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직권남용) 필요하지 않는 시설을 매입해서 40억의 손해를 보았다. 314조(업무방해) 불법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아 심의에 방해를 주었다.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매입의 활용가치가 없고, 소요예산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하는데 미흡했고, 취득대상지의 여러 불법사안들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음에도 무시했고, 계약시 불리한 문구로 원상복구 비용 30억을 청구하지 못한 이런 내용들로 해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안산시가 전·현직 공무원 7명을 구구절절하게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고발하였지만 경찰조사에서 모두 “협의 없음 불송치 결정” 되었습니다.

시장님도 보고를 받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지침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6조2항은 범죄를 부인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이고, 3항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사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안산시 고발지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하고, 둘째, 안산시 다목적연수원 공유재산 취득 매입계약서 제5조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으로 안산시의 하자담보 책임을 무력화했다며 그로 인한 원상복구비 30억을 손해 보았다며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문제를 삼고 있으나,

위험부담에 대한 자료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위험부담”이란 화재, 지진 등으로 물건이 소멸 또는 멸실되었을 시 채권 채무변제 즉, 사고파는 사람 간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10억에 사기로 해서 1억 계약금을 걸었는데 인도하는 날 가서 보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멸실되고 소멸되었을 때 나머지 그럼 9억을 줘야 되냐, 안 줘도 된다 이런 겁니다. 또 팔기로 했으니까 집이 없어졌는데도 집 값을 내놔라, 이거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보면 계약금 1억을 돌려받은 것은 다시 돌려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위험부담이.

이해 가시죠?

법 전문가가 아닌 누구나 인터넷만 검색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매매계약서 위험부담과 배임” 용어에 대해 감사관실은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였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셋째,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공무원 고발은 수사 중이라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은 별개라며 감사하였고, 감사관은 하자담보에 대해 추후에 알게 되었고 하자담보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본의원은 하자담보 청구기간을 경과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문제가 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는데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넷째, 대부도 연수원 부지를 현시점에서 매각할 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45억 전후로 거래가 될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이 맞다면 이는 40억 손해가 아니라 이익발생이 예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섯째, 다목적연수원 부지 취득 의회 설명이 불법사항을 소상히 보고하지 않아 시의회의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며 업무방해죄로 고발장에 적시하여 접수하였다 철회하는 어처구니없는 부실한 업무형태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상의 내용들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신중히 따져보려고 최근 법률자문 등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수사 중이라며 내용 없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상 자료를 거부하였는데 “혐의없음”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는 커녕 조사 중이라는 답변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사 중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취임은 2022년 7월 1일이고 안산시 특별감사 시작은 한 달 뒤인 8월 1일부터 시작하여 시장님 임기 시작부터 진행된 표적 감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며, 특히, 이 사건 관련 안산시가 올곧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자문이었는지 의문 속에 그 의문은 “혐의 없음“ 결과가 잘 입증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 관련하여 지난 282회 안산시의회 5분 발언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관에게 열 사람의 도둑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 내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공유재산 취득 업무에 취득하고자 한 물건에 불법사항이 있는지의 확인하여야 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 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재산 취득 시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불법사실 등 여러 가지들을 확인하는 취득 시 이런 항목들의 점검표를 회계과에서 만든 겁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회계과의“공유재산 취득 관련 점검표”가 작성되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활용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어 이 점검표가 유사한 사고 재발방지에 기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산시 공직자들은 시장이 누가 되든 현직 시장의 지시를 받아 책임 있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유불문하고 시장 지시에 머뭇거리면 불이익을 당하고, 지시를 잘 이행하다 시장이 바뀌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들을 이미 경험하였던바 민선 8기 이민근 시장님 임기 시작부터 특별감사에 의한 동료 공무원이 형사 고발되고 고통을 받는 상황을 지켜보는 2천 공직자들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까 생각해 보면 적극행정보다는 머뭇거림이 더 앞서지 않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형사 고발한 공무원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나온 이상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감사관 보고를 받으시고 결재를 하신만큼 시장님이 답해야 할 것으로서 시장님이 고발한 공무원 당사자와 일한 죄밖에 없는 2천여 공직자들에게

진솔하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무리한 특별감사와 형사고발로 공직 내 사기 저하를 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산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끝으로, 대부도 다목적연수원 부지 사용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특별감사와 공무원 형사고발 말고는 한 것이 없어 시장님이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이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다음 주는 추석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움만 가득 가득한 풍성한 추석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ㅇ박태순의원 의석에서 - 예.)

박태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박태순의원 시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리 공직자들은 당연히 우리 시장님께 충성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제가 공무원 고발 지침이 좀 이행절차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감사에서 감사관 통해서, 우리 고발 지침은 본 의원이 아까 설명도 했지만 시장님, 문제가 본인이 시인하지 않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발하고 시장의 명의로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답변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였다.’라는 외의 구체적이지 않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자담보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 감사관 답변에서도 늦게 알았다고 했는데 하자담보 이의제기 기간을 넘긴 것과 관련되어져서 이 또한 이거는 나중에 이게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하자담보는 민법상에 있는 매수인, 우리 시의 정당한 권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행사에 대해서 경과가 이미 지났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이 있는지, 지금 검경 수사 이 부분은 경찰이 이제는 법률 개정에 따라서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든 안 하든 그거는 경찰이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고 이의가 있으면 90일 간 검토해서 이의를 제기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시장님 답변은 ‘검찰에 송부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래서 그 검찰에 송부된 내용이 이 건에 대한 검찰의 송부인지, 아니면 별건이 더 추가되어서 송부인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정말 시장님께서 특별감사 감사관한테 보고 받으실 때, 물론 검찰에 송부되어 종결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책임 있게 종결에 따른 판단을 해 주셔서 그 또한 의사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또 권한이고 또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 내가 정말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안산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산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답변을 필요로 하십니까?

(ㅇ박태순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서면으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ㅇ박태순의원 의석에서 - 예.)

집행부에서는,

(ㅇ박태순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앞전에 이 부분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사 중이라고, 줬으면 답변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실한 자료 제출로 갈음하시겠습니까?

(ㅇ박태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박태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성실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이런 것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깊은 의회의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하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안산그리너스 FC 전·현직 구단 관계자의 선수입단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태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축구단을 응원하는 안산시민으로서, 그리고 축구단 운영을 점검하는 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그리너스 FC가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구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안 모색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안산그리너스 FC는 지난 2017년 2월 시민의 꿈을 이루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포부로 리그 성적과 재무 건전성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경영 비전을 약속하며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6년 동안 그리너스 FC는 안산시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하며 성장해 왔을까요?

이민근 시장이 제3대 구단주로 취임한 지도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축구단 운영 성과를 엄격히 점검 분석하고 미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구단주로서 이민근 시장님이 추구하는 그리너스 FC의 시민적 가치와 경영철학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7월 구단주 이민근 시장은 이종걸 씨를 “축구와 프로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프로축구 실무에 밝아 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축구단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기도 전 올해 7월, 이종걸 대표이사와 전력강화팀장이 선수입단 청탁,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되면서 안산그리너스 FC 사무국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고 대표이사는 불미스럽게 사임하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8월말 이종걸 전 대표이사의 2차 구속심사에서 새로이 금품수수 의혹이 추가되는 등 검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비리 정황이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대표이사란 축구단 운영의 전권을 가지고 선수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며 축구단의 후원 확보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책임을 다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전 대표이사의 금품수수 비리 연루 상황은, 결국 이민근 시장의 인선 검증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정한 스포츠정신을 망각한 비리 의혹은 여러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며 안산시민과 안산시의 명예를 크게 실추하였고 시민구단의 이미지 또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1일 성명서를 통해 구단주로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민근 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나 사과는커녕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금품수수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지난 8월 28일에야 서둘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진정성을 담은 사과라기보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함으로 비추어집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단의 예·결산서를 분석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선수 운영의 투명성을 누차 주문해 왔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예·결산 등 점검은 소홀히 한 채 구단의 재정적 어려움만을 대변하며 예산 확보 지원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관리 감독자로서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담당 부서장, 국장, 안산시장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며, 직무의 태만을 좌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구단주로서, 특히 대표이사를 선임한 당사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안산시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사실 안산그리너스 FC 창단 시 장밋빛 기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전국에 12개의 시민프로축구단이 있었으며, 선수 채용 비리 의혹, 부족한 수익과 방만한 운영 등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기에 구단 운영의 비용과 경험, 전문성 등 향후 예측되는 우려와 신중론 속에 안산그리너스 FC는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안산시의회에서는 축구단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 주문하였지만 개선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오늘의 사태에 직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올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구단의 경영상태를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마다 예·결산 집계 내역이 상이했습니다.

안산시의 보조금과 후원금을 합쳐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구단 운영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이 일관성 없이 경우에 따라 달리 작성된다면 어느 누가 안산그리너스 FC의 행정을 신뢰하고 후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단의 부실한 운영과 안산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구단에서 이번에 제출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구단의 자부담률, 감소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결산 총액 59억 8,400만 원 중 자비부담은 23억 4,400만 원으로 51%이고 시 보조금은 29억 1,200만 원으로 49%였습니다.

2020년에는 총액 59억 1,300만 원 중 자비는 25억 4,200만 원 43%이고 보조금은 33억 7,100만 원으로 57%입니다.

2021년에는 총액 63억 7,200만 원 중 자비부담 22억 7,400만 원 36%, 보조금 40억 9,800만 원 64%입니다.

2022년에는 총액 68억 7,300만 원 중 자비는 19억 7,300만 원으로 28%에 불과하고 보조금은 49억 원으로 72%에 이릅니다.

코로나와 경기침체 등 여러 사회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한다지만 구단 운영비 규모는 꾸준히 커지는 상황에서 자부담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시·도비 보조금액과 보조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재정 운용의 취약성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종걸 전 대표이사는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사무국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후원 확보를 위해서 대외협력팀에 이례적으로 부장 3명을 배치했습니다.

대외협력팀을 비롯한 구단은 후원 확보를 위해 어떠한 역할과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후원 상황과 향후 의존적 재정 운용 탈피를 위한 자부담 확보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수 운영과 사무국 운영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선수 보유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32명, 2019년에는 4명을 증원한 36명, 2020년에 또 4명을 추가하여 40명, 2021년 40명 유지, 2022년에 또 4명을 추가하여 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 2021년과 2022년 선수별 출전 건수를 분석해보니, 이적한 선수 포함해서 2021년도에는 52명의 선수 중 무려 20명이 단 한 번도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으며, 한 번 출전한 선수가 5명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47명 중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10명이고, 한 번 출전한 선수가 2명입니다.

리그 성적은 불문하고 재정여건은 어려운데도 선수 수는 계속 늘려 연봉을 지급하면서 경기에 출전시키지 못하는 선수들을 왜 이렇게 많이 보유해야 하는지 연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납득되십니까?

선수 채용과 운영이 방만하고 부실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다음은 사무국 인력 운영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10명, 2019년도에 12명, 2020년도에 12명, 2021년도에 14명, 2022년도에 12명, 2023년 6월 30일 기준 15명이 사무국에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 규정에 의한 인력 운영이 1년 단위로 원칙과 기준도 모호하게 수시로 바뀌고 심지어는 운영비 산출 기초가 되는 정원 규정을 2021년 11월 폐지했다가 2023년 5월 신설하는 등 일관성도 전문성도 없는 사무국 운영도 시급히 원점에서 개선해야 할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지난 8월 초 의회에 제출한 안산그리너스 FC 혁신방안을 보면 현재 38명인 프로선수 인원을 2024년에는 33명으로, 2025년에는 3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사무국은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다섯 팀에서 네 팀으로, 15명의 직원을 12명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주문한 선수단과 사무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은 단순히 무조건적 인원 감축과 조직개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단 운영에 필요한 선수단을 편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무국 인원을 구성해야 하며, 인력 채용 시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사항은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혁신안에서 밝힌 선수단과 사무국의 적정 규모와 타당한 산출 근거는 무엇이고 과연 혁신방안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아울러 선수단은 물론 사무국 직원의 인력 채용 시스템은 공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그리너스 FC는 시민의 혈세가 연평균 40억 정도 투입되어 시민구단, 시립구단적 성격이 짙기에 안산시가 제출한 쇄신안이 조삼모사의 단순한 계획으로 그쳐서는 결단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안산그리너스 FC의 주인은 구단주인 안산시장도 아니고, 잠시 머무르는 대표이사도 아닙니다.

안산그리너스 FC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73만 “안산시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박은경의원 네, 박은경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재차 주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보고 들었습니다.

시장으로서의 충분한 고뇌와 현실적인 어려움, 앞으로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의회에서도 거기에 공분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자율성과 독립성은 존중하되 모든 책임은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책임을 저는 시장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제한하면서 자율성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아픈 책임을 전가하는 위헌적인 행정의 수장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책임성을 지고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많은 쇄신안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주셨지만 저는 근시안적인 미봉책보다는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구단의 존립에 대한 재정과 인력의 안정성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립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시민이 행복해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구단으로 그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시민이 공감하고 합의해 주는 예산편성과 운영이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스폰서 유치를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지금 6년간의 과정을 봤을 때 향후에 재정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비쳐집니다.

결국 지금껏 68억에 72%를 보조율로 우리가 지원해 왔다면 이런 추세로 가서 조만간 시비 전액으로 그 이상의 운영비 전체를 지원해야 될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 고민의 결정에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뼈를 깎는 각오의 쇄신을 위해서는 타 구단의 사무국 운영을 참고로 비교해서 면밀한 조직진단과 재정분석을 거친 후에 업무량에 맞는 정원조정, 직제의 재편성, 급여체계 및 각종 수당의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구단에 불미스러운 논란이 계속될 경우 안산그리너스FC 운영에 대해 우리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민의 의견을 묻고 논의하는 공론화와 합의의 과정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말씀처럼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안산시에서는 지난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총 10일에 걸쳐 안산그리너스FC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로 엄정하게 그 결과를 처리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답변을 필요로 하십니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수동, 중앙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대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 이진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더기 불법사항이 확인된 대부도 연수원 부지를 매입한 경위와 향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안길 및 농로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2건의 시정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0년 민선7기 공유재산 취득으로 매입한 대부도 연수원 부지 매입 경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을 활용할 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공공 목적 또는 자산적 가치가 있을 경우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취득하게 됩니다.

대부도 연수원 부지의 경우 자산적 가치가 부족하고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었음에도 회계과에서 우선 매입을 검토한 후, 사업부서에 활용 계획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한 건으로 통상절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대부도 연수원 건물과 부지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연못 조성 등 총 16건의 누더기 불법사항이 보도되었습니다.

하물며, 개인 간의 부동산 계약에서도 가장 먼저 거래 대상 물건지의 법률적, 실질적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더구나,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불법사항 등 여러 관련부서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것 또한 기본적인 행정절차입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 단속을 담당하는 시청에서 위법사항이 현존했던 불법건축물을 매입한 것이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또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가결 시 부대의견으로 “해당시설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감가상각을 정확히 하여 합리적인 매입가를 산정하고, 향후 시설 사용 및 활용계획을 명확히 할 것”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듯 매입 경과와 이후 후속조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상적인 행정적 수요에 따른 검토가 아닌, 선매입을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매입 절차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같기에 대부도 연수원 부지 매입 건은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자산적 가치도 없고, 뚜렷한 활용목적도 없는 불법 건축물을 매입한 위법한 행정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나 안산시민의 이익이 아닌,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에 큰 상처를 낸 사안인 만큼, 시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사항을 단속해야 할 시에서 다수 위법사항이 있는 대부도 연수원 부지를 매입한 경위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마을안길 및 농로 관리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지난 제282회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에도 마을안길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장님께 직접 질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는 시 외곽지역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녹지지역, 또 대부동과 같이 농축산 및 어업으로 생활하거나 한적한 전원생활을 위해 정주하는 주민들이 다수인 지역이 있습니다.

행정동 기준으로는 안산동, 반월동, 대부동 등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초 경로당을 포함해서 수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해 외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불편 문제는 협소하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로 인한 통행불편과 도로의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마찰로 생긴 각종 민원일 것입니다.

사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또 여름철마다 무너지고 넘치는 배수로로 인해 반복되는 침수 피해와 같이 기반시설 정비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확인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가장 큰 장애 원인은 우리시의 부족한 재정과 해당 부서의 소극적 행정 접근방식에 기인한다고 판단합니다.

시 외곽 및 대부동지역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는 아직까지도 해당 토지의 사유지의 비율이 높아 도로 포장은 물론이고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매설사업 등 거의 모든 사업이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혀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마을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민간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되어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좌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지역들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해 나아가야 함에도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계획했던 도시계획시설 대다수가 20년이 경과하여 실효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나날이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사업추진 시 토지보상 가격은 천정부지로 증가할 것이 자명합니다.

외곽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의 뚜렷한 재정확보 기준이 없는상태에서 부족한 재원만을 언제까지 탓할 것인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됩니다.

시장님께 시 외곽 및 대부도지역 기반시설 관리에 대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도로법 및 하천법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않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황 관리조차 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법정 도로와 마을 배수로 시설에 대하여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비법정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타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이 주민 일상생활의 질과 안전 제고의 관점에서 비법정 기반시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꾀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토지소유자, 주택사업자 등이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해 설치한 도로부지에 대하여 통행권 갈등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부채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건의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도는 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인구 5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이에 앞서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강화해야 함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수확한 작물을 선별 포장해야 하고, 어민은 잡아온 생선과 조개 등을 세척하고 선별하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어촌지역 특성을 담아내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ㅇ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답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은 선출직들이 모여 각종 발언을 하고 의결권 등 시민이 잠시 맡긴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그 누구라도 언행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고 품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회의 가치를 존중할 때 의회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으며, 집행부 역시 의회의 가치를 존중할 때 의회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번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련의 언행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