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훈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와 9조는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한명훈 의원님께서 어차피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조례 잘 만드셨습니다.

8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안산시청 누리집,” 그러니까 누리집이라는 게 홈페이지죠, 영어로 하면.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시입니까, 적시입니까?

○한명훈의원 먼저 존경하는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홍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거시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 분기별로 몇 회 이상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시청 누리집이라는 거는 안산시민이 다 보고 홍보효과는 좋습니다. 좋지만 거기에 게재되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배너를 갖다가 연 몇 회 이상 띄어야 된다, 이걸 어느 정도 정해 놔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냥 추상적으로 거시적으로 펴놓게 되면, 또 집행부에서도 이거로 인해서 다른 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소견으로는 본 위원은 배너를 만들어서 연 며칠 간 몇 시간을 이상을 띄어야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으면, 지금 한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가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명훈의원 네,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명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한명훈 의원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한명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발의하신 계기가 있다면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의원 먼저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층간소음이 사실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층, 아래층, 옆집, 윗집에서 서로 간에 잘 풀어내면 되는데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되어가지고 우리 공동주택 간에, 또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에 민민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지 않도록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의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례금 지원 사업비에서 항목을 하나 추가하는 거잖아요?

○이혜경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항목에서 똑같은 기준점을 가지고서 가산점을 부여할 그런 내용인가요?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조항이 추가가 될 계획이라는 거죠?

○이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분쟁 이런 어떤 그런 건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확인 내지는 체크해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은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결국은 그것이 지금 현재는 관리실을 통해서 서로 간에 민민 간에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는데요. 이번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도 조금 더 우리 관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무엇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까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 질문 내용에서도 있었는데 홍보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통장협의회라든지 또는 배너 광고, 또 현수막, 각종 어떤 이런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 방법들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시에 평가 기준표가 지금 현재 작성되어져서 평가를 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그 평가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대구위원 그다음에 추후에도 이런 분쟁위원회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 조금 더 강화가 되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잘 마무리 되어져가지고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유재수 연간 예산이 많지 않아서 신청되는 공동주택에 다 지원은 못 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죠? 그죠?

○위원장 유재수 최고 금액이 3,500여만 원, 공동주택이 크고 작고 세대수와 관계없이 최고 맥시멈은 3,500만 원, 그죠?

○위원장 유재수 언제부터 이게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됐나요?

○위원장 유재수 2005년부터?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를 여쭈어보는 이유가 2005년도 같으면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요즘 우리 공동주택에 보조해 주는 3,500만 원이 금액이 2005년도에 시작할 때는 커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 물가나 인건비나 모든 것에 대비 3,500만 원이라는 게 요즘 보조금의 어떤 금액이 많지 않다, 미미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데 이것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위원장 유재수 실질적으로 노후 공동주택에 보조하는 금액들이 3,500 같으면 요즘 현재 물가나 인건비 모든 걸로 봤을 때는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서 혹시라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증액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선현우 의원입니다.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는 ‘교통안전’이라는 포괄적 개념의 제명을 채택하고 있는 상태로, 전면개정 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제명으로 정비하고 자동차정비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안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내용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지원사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자동차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지원’ 등으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조례명과 내용이 부합되고, 자동차사업자 및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전면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선현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안 제5조에 지원 확대 방안이 있는데요. 변경이 있는데 우리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예전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요즘은 친환경 자동차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엔진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죠.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수소자동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물론 엔진이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자동차들이 있는데 이런 자동차,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신기술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실은 자동차업에서 대부분 하소연이 많이 들어옵니다. ‘손님이 많이 줄었다.’ 그다음에 또 ‘자동차 사고가 많이 줄었다.’ 이런 부분들은 ICT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운전자에 의해서 깜빡한 사이에 사고가 나는데 요즘은 첨단기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서버려요. 운전자가 깜빡해도 앞차와 간격이 좁혀지면 자동으로 서고 또 옆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해도 옆에 차가 오면 어떤 자동 제동장치에 의해서 서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계속 보급화 되면 아마 자동차업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사고가 줄면 자동차를 수리하러 가는 자동차들이 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자동차업도 불황이 예상이 되니까 미래의 이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반드시 이런 신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을 하셔야만 자동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미래 세대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명훈위원 체계적으로 잘 세우셔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렇게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선현우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이번에 전부개정으로 대표발의 하셨는데요. 조례의 제명부터 내용까지 전부개정으로 바꾸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의원 네, 이혜경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가 현재 시행 중인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가 2016년도 1월 1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명하고 내용이 다소 맞지 않다 보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교통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내용은 자동차 정비 관련 단체가 자동차 무상점검에 따른 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만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또 조례 제명과 조례 내용이 서로 부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원 내용도 불충분하여서 전부개정안을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러면 부서 과장님,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선현우 의원님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가 되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원활한 행정력이 되겠네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기존에도 받고 이거는 진행이 되어 있었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이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요. 와∼스타디움에서 한번 무상검사를 받아보고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단원구잖아요. 상록구랑 단원구랑 해서 양쪽에서의 어떤 상충적인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해서 효과를 더 보고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사실 요새 여성 운전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행정을 받쳐 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집행이 되고 선현우 의원님은 좋은 조례를 만들어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 선현우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도 보면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지원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의원 이대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무상점검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의 조례에서는.

이번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차이가 혹시 있는 겁니까?

○선현우의원 차이는 없고요. 기존에 우리 이대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5조 4항에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이번 조례에 담아냈고요. 이번 연도 9월달 경에 시 보조 1천만 원과 자부담 1천만 원을 더 해서 2천만 원으로 행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5조에 보시면 지원사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등의 내용을 확대하게 된 배경과 향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사업내용 중에서 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 지적에서도 있었지만 내연기관의 차량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축소가 되고 또 내연기관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전자 AI들이 더 발전하면서부터 일자리들이 정말 많이 없어진다라고 예상되어져 있고 이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미 사례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지금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 관련해서도 앞으로 그런, 지금 현재 정비하고 계신 분들이 다른 전업 또는 이쪽에 있더라도 또 연관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구위원 보충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상 등에 보면 그럼 이게 지금 자동차 정비 관련된 거면 저희가 지금 다른 에너지과나 이런 데서 보면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버스라든지 기타 화물차들, 지금 전기 관련해서는 화물차들도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대구위원 지금 질문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영업용이라든지 또는 중대형 차량들은 지금 보면 특수한 어떤 또 다른 일반적인 어떤 이런 카센터 소위 말하는 이런 데보다는 정비업체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원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이대구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 오토바이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금 전기 관련된 차량들이 보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륜차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또 이번에는 이 내용에는 담기지 않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우선 자동차의 범주에서 봤을 때 화물차량이라든지 아까 영업용 차량들, 우리가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각각으로 지원되는 항목들은 있는데 대중교통과에서도 특히나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대상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 위원입니다.

우선 선현우 의원님 종합적으로 조례는 잘 만드셨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조 지원대상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게 명칭이 맞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 사업자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종사자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종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결국은 정비공장,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차량 무상점검보다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이 흐르지 않을까요?

○한갑수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5조를 보시고요. 그거는 5조가 수반되어야지만 4조가 형성이 되는 건데, 저희가 앞에 있는 조항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5조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자동차 제1항에 보시면 친환경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민 차주, 우리가 일명 차주들의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이거는 신기술 교육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내연기관 차량하고 친환경 차량하고 보면 지금 9대1도 안 됩니다, 퍼센트가. 그죠?

그러면 현재 있는 차량 차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일어날 것을 가상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지는 현재 내연기관 차량을 갖고 있는 자, 안산시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무상점검을 해서 회사와 관계없이, 안산시에 지금 정비협회도 있고 경정비협회도 있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어느 정도 국한을 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는 안산시민들이 갖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 또는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무상점검을 전제로 해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 사업자, 또 사업 종사자에 더 치우쳤다는 겁니다.

다 포함은 됐지만 조례는 앞의 항이 먼저입니다. 맞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조례는 잘 만드셨지만 항 조정은 더 필요할 것이고, 지금 선현우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내용과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업장과 사업자, 사업장이 우선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깊이 논의하겠지만 어떤 게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지를 배치를 다시 한번 대표발의하신 선현우 의원님과 깊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이해 가셨죠?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위 말하면 카 무슨 단체에서 정비한 내역이나 이런 내역 얼마 실적이나 이런 거는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대구위원 작년 한해 정도만, 왜냐하면,

○이대구위원 500만 원이었습니까?

○이대구위원 이거 보면 같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사업이 늦어지면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추진을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인구 감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과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거는 이 교육 관련된 문제들은 시급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어떤 이런 대응방향이라든지 또 교육 관련해서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담기려면 미리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주 칭찬할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무상점검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유재수 이게 며칠 하는 거죠?

○위원장 유재수 하루?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한 번 하는 무상점검을 시기적으로 언제쯤, 몇 월달에 이거를 주로 해 왔죠?

○위원장 유재수 명절 앞두고?

○위원장 유재수 차량들이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아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장소 때문에 단원구청 쪽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민들이 오해가 있어요, 단원구만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리고 사실 또 접근성이 멀리 있는 상록구 쪽에서는 또 접근성이 멀리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이런 무상점검을 하는지 홍보도 잘 안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무상점검을 받고 있는데 요즘 경정비 업체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폐업을 많이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공장들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간단한 무상점검을 받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를 주기적으로, 예산이 또 허용된다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상록구나 단원구 쪽에서 1년에 일회성이 아닌 한 2회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대할 의견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이 가능하다면 같은 시기에 상록구, 단원구 쪽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가까운 곳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제가 그 정비업체를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 또한 되게 보람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라도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상록구, 단원구 해가지고 분기별로라도 계속, 시민도 좋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보람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한번 무상점검을 받는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조례도 잘 되고 부서에서도 행정하고 예산하고 모든 것을 수반해서 잘 되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3항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색온도 제어형 LED가로등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23년도 본예산 당시에 이 사업이 올라와서 우리가 국비 어쨌든 50%, 시비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참 좋다고 생각하여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예산을 통과를 시켜 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ESCO사업 동의안이라고 또 올라왔어요.

기존에 통과됐던 사업과 이 ESCO사업 같은 사업이죠?

○선현우위원 그런데 왜 23년도에는 보고가 누락이 되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왜 명시를 안 했고 왜 보고를 안 하셨을까요? 그냥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었고 국비 50% 정도를 따왔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 재정이 많이 열악한 상황인 것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비 50%라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동의안을 보니까 국비 30%, 시비 70%예요, 그것도 민간투자방식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왜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누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왜 보고를 우리 시의원들께 하지 않았을까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ESCO사업인지 몰랐던 겁니까? 알고 있었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고를 못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 의원들한테만 보고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장님한테도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결재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은 새롭게 오시다 보니까 내용 파악을 아직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공모사업을 신청할 그 당시에는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팀장인지 주무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ESCO사업을 그 당시에는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시의원들한테만 보고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도 몰랐다가 현재 ESCO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현재 시장도 알았던 것인지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인지를 했고, 부서에서 인지했고 그러면 시장한테도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그 전에? 안 했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시장도 몰랐던 내용이겠네요, 이 사업이?

그냥 단지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또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 이 사업은 참 좋지만 ESCO사업인지는 시장도 몰랐다,

○선현우위원 시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선현우위원 그 전의 히스토리도 말씀을 해 주셨나요?

우리 시의회에다가는 그냥 “설치사업으로만 이렇게 통과를 받았다. 그런데 다만 지금 동의안이 올라갈 건데 ESCO사업 동의안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시장님께 보고했을 때 우리 시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별다른 말이 없었나요?

○선현우위원 구청장님이 보고하셨나요?

○선현우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23년도 본예산 당시에 보고는 7억 2,200만 원을 가지고 시화방조제에 LED가로등 설치사업 목적으로만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좋은 의도와 취지이기 때문에 쉽게 통과가 됐었다, 다만 그 전에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하면 논의과정 중에 많은 논의과정이 필요했던 사업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보니까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원래 당초에 어쨌든 공모사업을 시화방조제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까지 바뀌었습니다. 위치 바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짚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공모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그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어쨌든 시화방조제에 나트륨등인줄 알고 우리 부서에서도 위치선정을 그쪽으로 했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LED등이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모사업 선정과정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거면 그 등이, 시화방조제 안에 있는 등이 나트륨등인지 LED등인지도 파악도 안 된 상태로 공모신청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예산을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확인도 안 하고 단지 그냥 제출한 그 자료만 놓고 봤을 때, 그 자료만 놓고 그냥 예산을 국비를 내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현우위원 잘못된 거를 인정을 하시면서 어쨌든 취지와 목적은 좋다 보니 예산은 반납하기는 싫고 써야 되겠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인정을 그렇게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국비 반납을 못 하겠다.

○선현우위원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시인을 하셨잖아요?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고 알고 계신 분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꼭 써야겠다, 그러면 위치 재선정 과정 중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랑 소통을 나누셨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나트륨등인줄 알고 공모신청을 해서 돈을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LED등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랑 소통을 나누셨습니까?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선현우위원 30년 하시면서 이런 식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온 게 있습니까?

○선현우위원 없죠? 최초 사례가 되겠네요? 기록으로 녹화해서 다 담아질 텐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는지 참 의문스럽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선현우위원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별개로 다른 사업도 자료로만 통해가지고 짬짬이로 그냥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도 봅니다. 참 아쉽다, 너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과정이 이런 식의 과정밖에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다음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계속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신청 대상지가 변경되는 과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도 내용이 지금 보니까 답변 주신 것에서 변경사유로 올라온 것치고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듯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도 별도로 요지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또 지금 조금 전에 선현우 위원이 계속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일단 공모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보면 22년 1월 5일날 최초에 에너지공단에서 안산시로 지금 공문이 접수되어져 있거든요.

○이대구위원 그다음에 이것 연결된 것 다, 22년 1월 5일날 에너지공단에서 안산시로 접수된 공문과 22년 4월 19일날 사업신청서를 우리 시가 에너지공단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2년 7월 22일날 평가계획안내 및 자료제출이 경기도에서 안산시로부터 요구가 오고 7월 27일날 안산시가 경기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관련된 자료 전체를 다, 이것과 그다음에 신청할 때 장소가 변경된 것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선현우 위원님 질의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23년도 본예산을 직접 보니까 실제 이렇게 7억 2,200만 원이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50% 이렇게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어요.

물론 또 우리 위원들이 다 잘했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 우리가 깊이 있게 많이 못 다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 이런 책임감을 통감하고요. 그때 다뤄서 이 부분 예산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가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과정이 그때 상세하게 이런 과정을 국비, 시비, 그다음에 민간 이렇게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50대50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믿고 ‘아, 5대5대 사업이구나’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이렇게 승인해 준 거죠, 23년도 본예산을.

그리고 또 사업 공모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기존에 LED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또 LED로 교체하겠다, 또 그다음에 변경 후에도 여기에 기술적인 문제를 보면 색온도 제어형 LED, 그러니까 제어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때그때 기후변화에 맞게 등의 밟기가 변한다, 이런 기술적인 제어 등인데 이게 검증이 됐느냐, 검증이 안 됐어요. 검증이 안 되어서 어디서 지금 현재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면, 물론 일반 LED등에 비해서 가격도 굉장히 높습니다. 2.4배 높고 그다음에 현재 검증하고 있는 데가 충북 단양 하현천대교에서 10개만 설치해서 지금 검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등을 설치하는데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품질도 검증이 안 됐고 기술도 검증이 안 된 이 제품을 안산시에 샘플로 또 설치한다, 이거는 전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막무가내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고 그리고 또 그 절차가 잘못되고, 그다음에 결과가 예상대로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눈에 뻔하게 품질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 제품을 우리가 다시 또 샘플로 설치한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거는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심의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품질이 검증이 되어가지고 “아, 이게 품질이 이렇게 설치해서 아주 좋은 품질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몇 년간 이렇게 설치해 보니까 이 제품이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검증이 됐으니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이런 검증이 안 된 제품을 또다시 하겠다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대상지 선정에서도 계속 지금 현재 착오가 있어요. 변경 전에 우리가, 아까 선현우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미 LED로 교체한 것도 또 변경하겠다고 올라오고 또 그다음에 다시 변경 후에는 검토해 보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내구연한도 문제가 있어요. 이미 서울 **이라는 회사가 이미 변경을 해줬어요, LED를.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는 내구연한이 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교체할 필요성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재검토되어야 된다, 구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변경 신청 내역에 보면 산자부의 또 승인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승인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승인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한명훈위원 승인받았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구청장님의 생각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고민합니다.

이 부분이 안산시에 도움이 되느냐,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안산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막무가내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다소 그동안에 과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안산시에 도움이 된다,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 국비의 30%를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어떠한 안산시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물론 절차적인 문제는 다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LED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들이 안산시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2년에 걸쳐서 우리가 SOC사업, 에너지 절감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피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거를 머리속에 한군데 두고 나중에 다음 주에 토론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사업들이 안산시의회에 허위 보고하거나 또 잘못된 사업으로 보고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기존에 색온도 제어 가로등 설치수량이 437곳이었는데 지금 변경 후에 설치 수량이 96개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까 하셨던 말씀이 줄이고 늘리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지금 96개, 대부도의 메추리섬, 청소년수련원, 구봉도 입구, 그럼 이 수량을 대부도 전역에 색온도 제어 가로등 설치 수량은 맞습니까? 조금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더 줄여도 되는 겁니까? 줄이면 안 되겠죠. 더 필요한 가로등인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개만 해도 되나요? 한 개만 하고 LED 일반 가로등은 더 수량을 늘릴 수 있나요?

○선현우위원 명분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수량이? 최소라고 한다고 하면. 더 줄일 수 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선현우위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은 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만 다시 물어볼게요.

색온도 제어 가로등과 일반 LED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기 효율이라고 할까요? 절감효과가 둘 다 동일한가요? 아니면 색온도 제어 가로등이 오히려 더 전기절감 효과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현우위원 기능이 있는 거는 알아요.

○선현우위원 같다고 보면 되나요?

○선현우위원 그럼 같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색온도 제어 가로등이 비싸기도 또 2.4배나 비싼데도 불구하고 굳이 96개를 할 필요성은 있나 싶어요.

오히려 LED 가로등을 좀 더 수량을 많이 해서 대부도 전역에, 지금 1,754개로 변경 후에 계획은 잡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더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대부도뿐만 아니라 또 일반 우리 도심지에 나트륨등이 배치가 되어 있는 가로등이 있다고 하면 더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선현우위원 그럼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쨌든 국비 30%, 시비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국비가 지금 3억 6,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시비가 민간투자방식에 의하면 시비 70%라고 하면 8억 4,300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그냥 반납을 하고 시비 8억 4,300으로 LED 가로등을 지금 1,754개 이것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국비를 반납한 상태로 8억 4,300이라는 시비를 가지고만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선현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선현우위원 가능하다고 본다고 하면, 저는 색온도 제어 가로등 96개를 뺐어요. 빼고 그냥 시비로 8억 4,300으로 1,754개를 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그러면 어쨌든 국비 반납을 안 한다고 하면 96개소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국비와 시비, 또 한편으로 70% 안에 민간투자방식 또 40%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 ESCO사업을 꼭 국비를 문제가 있었던 이 사안을 가지고 국비를 꼭 굳이 써야만 할까.

○선현우위원 그냥 시 예산으로는 LED 가로등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저는 민간투자방식이 의문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3년에 걸쳐서 전기절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나마 이 4억 8,200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물론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동의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냐 안 해 주냐 이 차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깊이를 우리가 짚어주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제어형 색온도 LED등 이것 축소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무튼 동의안 우리가 여부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는 아무튼 내부 토론을 통해서 안을 도출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짧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색온도 제어 가로등 변경 후에 장소에 보면 메추리섬이 들어가 있거든요. 메추리섬이 선정된 이유는 혹시 어떤 건지.

○이대구위원 간략하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메추리섬은 아무리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떠나서 이미 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인데 굳이 그런 문제 한번 의견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데 같으면 예를 들면 대선로라든지 또는 상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충분히 대상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메추리섬은 사람이 살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이대구위원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이나 구봉도 입구는 어느 정도 이해라도 되는데 대부도는 아시다시피 사면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안개가 많은 지역은 다 공통 하다고 생각합니다.

섬 장소 설정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찌 됐든 청장님, 과장님 인정하실 거는 다 인정하셨고 어찌 됐든 우리 안산시에 우리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바꿔줘야 될 LED 가로등은 계속 생겨나고 있고 아직도 메탈등이 많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의 숫자를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반면에 LED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은 추진되어서도 안 되고 추진해서도 안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병가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간이 만료되어서 5년간 연장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물론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조성된 전체 금액이 얼마 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508억 원인데 기 조성된 금액이 470억 정도 되고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미 조성된 금액이 37억 5천인데 이 37억 5천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매년 1년에 30억씩 해서 150억을 조성하겠다, 이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물론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미 조성액이 발행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조례가 2017년에 제정이 됐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한 6년 가까이 지금 현재 개정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많은 일정 부분이 개정이 되었는데, 신설도 되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우리 안산시에 도시재생하는 지역이 몇 군데죠?

○한명훈위원 대규모사업은 아시다시피 본오동, 월피동, 그다음에 대부도 이렇게 세 곳이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재 도시재생센터에 근무자들이 있는데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했나요?

○한명훈위원 대부분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고 그다음에 복합센터,

○한명훈위원 복합어울림센터만 지금 현재 아직 착공도 안 한 부분도 있지만 또 준공을 앞둔 부분도 있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사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정을 하셨는지를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오거든요.

○한명훈위원 특히 34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잠깐 보겠습니다.

2항 3목에 보면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용료 감면을 받는 곳인데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하면 어떤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면 사동의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곳이 해당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마을기업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마을기업은 어떤 곳이 해당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예,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35조에 보면 감면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이 내용이 협의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은 공동이용시설을 매년 1월에 신청해가지고 12월에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관리가 가능한지 이게 의문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지적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내용을 보면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내야 하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물론 해석을 다 정확하게 하겠지만 이 부분을 명료하게 해서 “현금이나 카드로 내야 하며,” 이걸로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명훈위원 물론 다 요즘 결제들이 대부분 알다시피 현금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관리인이 또 없어져가지고 대부분 다 카드로 납부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도 또 많이 있다고 민원들이 많이 와요. 특히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용카드 없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지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안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가지고 나온 경우에는 난감하다, 이런 민원들도 꽤 들어옵니다.

○한명훈위원 예,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도 잘 검토 한번 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00㎡ 미만의 기타 금액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면적산정이 불가능한 부분, 이게 또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면적산정이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산정이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조금 전에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서 실시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한갑수위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한 지가 몇 년 됐냐고요.

○한갑수위원 그 당시에는 이 조례도 없이 실시한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갔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커뮤니티 공간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현재 이게 사동에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진행형 결과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커뮤니티 공간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순기능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걸 과장님으로서, 그 당시에는 안 계셨겠지만 지금 소관 담당자로서 평가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대부도는 뭐하러 합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시한, 전자에 실시한 것이 뚜렷이 평가가 없는데 대부도는 왜 또 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가.

○한갑수위원 거두절미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도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이왕 맡으신 거고 시설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주택과.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조례보다도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산시가 86년도 시 승격이래 지금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요.

그런데 주민들이 누려야 될 일조권 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삼일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가 고잔동 끝에 와동과 경계지점에 있는 삼일로 옆에 있는 연립 맞죠?

○한갑수위원 이 도로가 삼일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면도로 뒤에 바로 다가구주택이라는 주거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거 가옥수가 몇 가구나 될까요, 대략?

○한갑수위원 한 건물에 우리 법적으로 3가구 쳐도 한 200여가구가 되겠죠.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일조권 양이라든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채광에 관한 거는 어떻게 담보해 내실 예정입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염려하는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안산시 재건축 시장을 하면서 계속 담당자들이 반복적인 말씀을 원론적인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의 피해는 막대했다는 얘기죠.

더욱이 삼일로 같은 경우는 남쪽의 앞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뒤쪽에 있다 보면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동선, 이동자들의 피해겠지만 이 뒤는 바로 이면도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8m 도로, 10m 도로 되겠죠. 그 정도의 도로가 있고 다가구주택으로 해서 약 200여세대의 세대수만 그 정도가 있을 거고 주민의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연립이었습니다. 연립이었는데 29층 높이면 1층에 3m만 친다 하더라도 약, 얼마입니까? 아파트 높이가 얼마입니까?

○한갑수위원 60m 넘어가겠죠. 그죠? 60m가 넘어가면 이쪽의 가옥수는 서북측에 있죠?

○한갑수위원 배치에 따르면.

○한갑수위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이거를 계산 안 하고 하셨냐, 저는 그겁니다.

재건축이야 어차피 저희 재건축법에 의해서 실행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존 주거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냐고요.

이거는 주택과만 공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지금 국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도시재생도 들어갈 거고 다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러면 각 다 모이셔서 공청회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택과장님은 안산시에 있는 우리 주거에 관한 총괄적인 지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이 저층이었는데 그 당시는 다가구주택하고 거의 맞먹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떨어져 있다든가 어떤 공원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격거리가 넓다면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래 고잔2동에 보시면, 중앙동이라고 하죠. 예전에 주공1단지, 주공2단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 이격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에 눈이 거의 녹지 않습니다. 여기 다, 저만 안산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또 5단지라는 곳도 재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와 양해가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지역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갖다가 국에서 공론화하셔서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지금 60m, 70m지 그것이 일조량을 따지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있는 가구들은 거의 암흑에 가깝게 거의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들 있는 곳들 다 재건축해서 아파트 지을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 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공청을 다 하셔서 이 재건축 조합원들과 서로 소통을 하셔서 책임질 부분이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추후라도 이 뒤에 있는 약 200여 가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채광률이라든가 앞으로 태양광 채광 시스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주택과장님이 평가하시고 동을 배치를 최대한 기존 주거지에 피해가 안 가게끔 배치 방향을 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띄우지 않고요. 이게 보게 되면 이격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지금 동으로 5개 대단지 동이 들어가면 이 일대는 거의 해를 못 봐요.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중앙초등학교 아파트 거기 재건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운동장까지 그늘이 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안산에 눈 조금만 와도 도로는 완전히 빙판길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자고로 그런 도로시설도 아닌 주거시설입니다. 같이 3층, 4층 같이 있던 곳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어떤 시설물이 있다든가 근생이라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허가 내줄 적에 근생 한 층에다가 주거 세 가구 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다 재산권 침해로 재산권에 대해서 나중에 항의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립단지 같은 경우는 모든 형편이 똑같은, 여기 앞의 같은 경우는 다 연립단지로 형성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 다 같이 연립을 재건축해야 됩니다. 이해관계 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가구가 뒤에 있어요. 서북측에 있습니다. 이 서북측의 방향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들. 본 위원이 아무 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배치도를 볼 경우에는 서북측은 거의 태양광에 대한 채광이라든가 이 자체를 희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주거가 현재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남동측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공청회를 해 주셔라,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마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한갑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공원과 과장님,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혜경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원 내 주차장 요금징수 가능한 거요. 그거에 대해서 하면 구체적인 어떤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조례가 올라왔는지.

○이혜경위원 공원 내 주차장을 유료화시키는 과정에서 더 확장성 있게, 사실 상가나 관광지 쪽의 공원도 있지만 공원 자체적으로 공원 내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는 방치차량도 많고 장기주차도 많고 또 타 시의 화물차도 많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거기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확대 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까지도.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택과 과장님.

○이혜경위원 아까 7구역이요. 재건축하는데 교통량에 대해서 지금 삼일로 사거리 쪽에 지금 12월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랑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체계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에 대한 흐름이나, 그리고 아침에 공단으로 가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구간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그런 교통량의 흐름도 철저하게 추후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그러기 이전에 충분한 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공원 내 있는 주차장 요금 받지 않고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부터는 주차장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그러면 설치할 대상지라고 해야 되나요? 장소,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놓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수립을 해야 될 상황인가요?

○선현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주차문제라고 하셨나요? 그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의회에서 우리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유료화를 하시려는 계획인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선현우위원 주택 밀집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공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안에도 조그많게나마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인해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료화를 소규모공원까지 주택 안에 있는 공원까지 한다고 하면 오히려 돈을 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밖으로 세울 수 있는 경우도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게 24시간 전체를 가지고 지금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선현우위원 시간별로?

○선현우위원 무인으로 하실 계획 아니신가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녁시간만큼은 주차요금 무료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선현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9조에 “주차요금 징수 등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그렇다고 하면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조례에 따라서 주차요금 이용료를 이렇게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이 주차장 이용료를 따로 정하는 방식인가요?

○선현우위원 따른다고 하면 주차요금 방식을 따르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근거 하에 그 안에 주차요금이 정해져 있는 방식을 채택을 하실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따로 정한 주차장 이용료를 정하실 건지,

○선현우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좀 저렴하게 이용료를 산출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선현우위원 평균 얼마 정도 할까요?

○선현우위원 한 시간에?

○선현우위원 많이 저렴하네요.

○선현우위원 개선이 될까요? 그렇게 저렴해서.

○선현우위원 아니, 이 목적과 취지가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목적과 취지.

○선현우위원 돈을 받는 거와 해소랑 다른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돈을 안 받으면 주차난 해소가 더 잘 될 것 같고 그쪽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더 들어가서 주차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용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료가 왜 이렇게 저렴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너무 저렴한데요. 한 시간에 80원, 100원이면.

○선현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이따 주차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일부개정안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원래 이게 현재 기준으로 적립되어야 할 비용은 508억인데 대략 470억 정도가 있으니까 나머지 3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 것이죠?

○이대구위원 미조성된 금액도 지금 한 37억 정도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보고 싶은 생각인데요.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혹시 몇 년도인지.

○이대구위원 대략 10년 전에, 2013년도에는 조성금액을 얼마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까? 그때도 30억이었나요, 연간?

○이대구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미조성된 금액도 문제이기는 하겠거니와 2013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략 한 30억 정도를 예상했었으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어떠한 사업에서도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안산시에서 주차난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용도 자체도 마을 안에 어떤 쌈지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조성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주력적인 사업비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가가지고는 또한 주차장 해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원 조례의 어떤 취지하고는 많이 약화되어 간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전체적인 어떤 의견 한번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저도 사업실적을 문의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해 주시니 지난 20년간 대략 90필지 정도가 아주 적재적소에 잘 쓰였다고 보이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동마다 주차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질문 이전에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잠깐 상의를 해보니 현재 미 조성된 기금도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상향 조정하기에는 부서에서 많은 부담을 느낄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려봅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이번에 30억 기준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0억,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 이런 식으로 30억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대구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주목적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주차장 관련된 확보사업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렇다면 교통사업특별회계 문제에 대한 것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과감하게 증액을 해서 주차장 해결하는데, 그저께인가 성포공원 재조성 사업에서도 또한 주차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준비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에는 주택과 간략하게 한 번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또 같은 주차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번에 고잔연립7구역 관련해서도 지금 주차 관련해서는 대략 1.54대 정도로 주차면적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1.54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세대수 관련해서 내지는 주변지역 관련해서 어떻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의 다른 어떤 지역의 사례에서도 보면 표현하자면 1.7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족했었다, 내지는 또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도 몇 번 질의하셨듯이 현재도 보면 지금 지구 뒤편에 일반 단독필지에서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서 또한 주차문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표현대로 뒤로 저녁 늦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을 가중한다면 아까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이미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 가지 지혜들을 모아가지고 주차면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그런 어떤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대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파트들 입주한 지역 사례를 보면 주차난의 심각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카 시대를 맞이해서 실지는 한 세대에 아파트단지 보면 차량이 4대, 또 많게는 5대까지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나름대로 커트라인을 조사해 보면 최소 1.7대는 되어야 된다, 여기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모 아파트가 1.7대인데 그것도 겨울에 가면 다 지하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중주차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나가는 이런 사업들의 아파트들은 반드시 1.7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업비가 좀 더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 3층인데 한 층을 더 파게 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은 맞춰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 위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611세대에 945대인데 1.7을 하게 되면 1,039대가 나옵니다. 94대가 부족한데요. 이걸 잘 지혜를 모아서 이걸 과장님께서 승인 내실 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1.7을 유지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도 않고 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명훈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공청회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다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때만 민원 제기하고 불편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파트를 건립하기 전에 분담금을 좀 더 내서라도 주차장을 여유 있게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청회 한번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아마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명훈위원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건립하기 전에 민원을 다 이렇게 흡수해서 다 소진시켜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알다시피 몇 군데 아파트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날이면 날마다 민원 넣고 주차장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 지금 현재 해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 아파트만 특별히 주차장을 해주자니 또 다른 단지에서 이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하고,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예요, 이게.

그래서 미리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조금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물론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아마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까지 아마 주차장 조례가 있죠. 그래서 아마 4지역의 공원에 해당되어서 금액이 아주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지역인 상업지역은 가격이 비싸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안산지역의 큰 공원들은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화물트럭이나 그다음에 건설기계, 그다음에 중장비 이런 큰 차량들이 가서 보면 주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들어가 보면 이런 차량들을 주차를 제한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화물주차장을 빨리 먼저 완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니네들 화물주차장 다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다 주차해라’ 이런 명분이 생기는데 현재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런 제한들을 하게 되면 그쪽 차량들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민원도 많이 제기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명훈위원 현재는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께서 안산의 큰 공원들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서를 한번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 그때 지혜를 잘 모아서 이런 민민 간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준비를 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감면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이 큰 주차장, 그러니까 공원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곳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계획을 세우실 때 공원 하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동일하게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이 공원 크잖아요. 그다음에 조그마한 공원도 말 그대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10분에, 또는 한 시간에 200원 이렇게 금액을 다 동일하게 할 건지.

○한명훈위원 그 부분도, 그러니까 계획서라든가 이런 요금의 부분도 조례가 통과되면 잘 수립을 하셔가지고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셔서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공원에 주차요금을 받는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가서 보면 어떤 차량은 1개월, 2개월 장기주차 해가지고 타이어도 펑크난 차량 지금도 받쳐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눈으로 봐도 굉장히 오랫동안 주차해놔서 차량 외부가 굉장히 지저분한 차량도 있고 해서 관리가 꼭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9조에서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금징수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시장이 따로 정해서 고시를 한다, 그럼 아직까지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 이후에 고시를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대구위원 그럼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이외의 다른 거를 인용해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대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요금이라고 하니까 아까 우리 옆의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100원, 200원 그러면 ‘그렇게 싸냐’ 어떤 이런 조항들, 또 앞으로 주차장 요금을 100원, 200원 소위 말하면 받아가지고 무인시설이지만 이런 거를 운영하는 소위 말하면 유지비용도 안 나올 텐데, 그러한 앞으로 계획들이 뻔히 눈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예견이 되어지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주차장 요금으로 하지 마시고 공원시설에 관한 어떤 이런 명칭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이다 보니까 또 앞으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때 ‘공원에서 주차장 요금을 받아’ 상당한 저항들이나 아니면 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호수공원이든 우리 안산시내에 있는 25개 동 각 동에 대해서도 급지를 조정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신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도 지금 해당하는 부서에서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점들을 정립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나 이런 부분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기준점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혼란의 여지들을 많이 축소를 시켜주는 의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자꾸 혼란 내지는 새로운 의문점들을 자꾸 도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지는 조금 더 이렇게 정립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안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더 특정해보면 일단은 조건적인 부분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유자, 그죠? 차를 주차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특정적인 어떤 사항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아까 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서는 사실 담기 여러 가지에서 불합리 부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하면 이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진 이후에는 많은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문제점들 도출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위원장 유재수 재건축 고잔연립7구역 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 문제하고 일조권 문제, 또 겨울철에 이면도로들 빙판이 생기는 문제,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진짜 재건축조합하고 이렇게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거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연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건물 위치 배치도나 이런 것, 이렇게 배치하나 저렇게 배치하나 어떻게 배치하든 간에 일조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촉이 돼요.

충분히 나중에 준공 난 이후에 우리가 허가해 주고도 주차면적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주차를 또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그걸 또 답습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미연에 생겨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안 생기게 하게끔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도로에 열선도 깔고 이러면 해소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조합이나 아니면 시공사나 시행사하고도 협의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일정 구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연면적이 적은 반면에 삼일로 대로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고 사실 그쪽 지역 이면도로 한 두 개 정도 구간 정도가 가장 일조권을 많이 침해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시행사나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데는 겨울철에 미리 열선을 깐다든지,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특별히 응달지역 같은 데 이런 데 코너, 언덕 부위 이런 데는 대부분 그런 것 시공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해서 차후에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9대 의원 때는 정말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들이 다 함께 동의합니다. 1.7 이하는 절대 안 됩니다. 매번 밖에서 손가락질 받고 도대체 의회는 뭐했느냐, 그때 어떻게 해서 승인이 났느냐, 동의안 통과시켰느냐 이런 얘기 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들 동감하고 있으니까 우리 9대 의회에서는 절대 1.7 이하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만큼은 1.7을 기준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기준치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 이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다 말씀하십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차면적 그것 잘못 우리가 허용해 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민원으로 해서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또 일정 공간에 임시 주차시설을 또 만들어주고 있는 게 현재 실정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또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개정이 시행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화장실이 안전관리 시설로 해가지고 현재 안산시에 벨이 이렇게 설치된 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또,

○한명훈위원 설치하게 되는 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30개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되죠, 예산이?

○한명훈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우리가 사용료만 낸다는 얘기죠?○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간간이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게 안심벨이 여성화장실만 설치되잖아요?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죠?

그런데 간간이 민원이 남성화장실도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 부분 아무튼 참고만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참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조례가 다 만기되어서 5년 연장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탄소를 많이 배출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석탄이나 숯, 그다음에 금강석 이런 것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없애기 위해서는 석탄을 이용한 이런 발전소를 없애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을 많이 건설해서 이런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이자보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이 새로 연장하면서 하단에 보면 제4조 4목에 보면 “이자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폐지를 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전문위원님의 자료 검토보고 사항에도 보면 이미 조례를 아예 개정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또 폐지한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폐지를 하게 된 동기를.

그러면 폐지에 따른, 쉽게 말해서 불편하거나 또 피해를 보거나 이런 사항은 또 없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폐지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입니다.

간담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 한양대 부지.

○한명훈위원 제가 간담회 이후에, 거기에 한양대하고 TF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 자료 책을 제가 다 읽어 봤어요.

그 자리에 또 공교롭게도 이익환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한 내용도 제가 다 숙지를 했습니다. 이미 과장님께서는 “안산시의회에 보고가 돼서 이 부분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왜 곤란하다고 답변하셨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위원 교환하는 거에 조금 안산시의회에 이미 보고가 된 상태에서 이게 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맞교환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금액을 그러니까 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한명훈위원 의견을 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돈 2억이 또 이렇게 감정평가에서 금액 차이가 난다, 이렇게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실무협의회 1월 달부터 최근 7월 말까지의 협의 내용을 보면 교환해야 될 토지가 거기 경사면이 많이 돼 있고 그걸 돋아야 되는데 이것 일정한 비용이 또 들어간다 그런 또 내용도 나와 있고.

그런데 현장에 실지 가보면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평지입니다, 평지. 평평한 토지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예전 공사하기 전의 내용을 막 많이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부각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현재의 토지는 거의 평평한 토지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쪽 토지를 다 비교하면 자연녹지 똑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닙니다.

○한명훈위원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은 평평하게 다 이미 공사가 끝났다니까요.

○한명훈위원 평평하게 깨끗하게 공사가 끝났어요, 현장에 가보면.

○한명훈위원 아니, 제가 일부러 현장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것 한번 과장님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한명훈위원 제가 일부러 또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그렇게 다 돋아져 있고 그다음에 또 토지대장도 떼어봤는데 똑같은 자연녹지 똑같아요.

그런데 왜 탁상감정을 해서 가격이 이렇게 2억이나 차이난 거죠?

○한명훈위원 예, 형상은 좋지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땅의 모양새를 보고 평수는 같아도 이 탁상감정에서 2억이 차이나는 건지.

○한명훈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는 한양대에서 요구해서 지금 현재 교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한양대에서 캠퍼스혁신파크 2차 사업이 있습니다. 2차 사업에 이 토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를 넣어가지고 같이 함께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양대에서 이 땅이 필요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기류는 있잖아요. 안산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기류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토지를 어떻게 보면 맞교환하는데 왜 안산시의 2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교환하냐, 이게 지금 현재 관건인데요.

물론 탁상감정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가지고 부득이하게 2억을 줘야 된다 이런 지금 현재 결론이지만 이 부분을 지혜를 모아서 맞교환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한명훈위원 탁상감정은 한 세 군데 하지 않나요?

○한명훈위원 두 군데 했는데 두 군데 다 2억 정도 가격 차이가 났습니까?

○한명훈위원 한양대하고 다시 협상하실 때요. 안산시의회에서는 같은 평수의 땅을, 자연녹지 같은 땅을 교환하는데 약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맞교환하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시고요. 협상을 계속 이어 가십시오.

○한명훈위원 지혜를 모으세요. 돈 안 주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한명훈위원 그 부분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억을 줬는데 한양대에서 어떤 그 돈을 받으면 정거장 사업에 쓰겠다, 이런 협약식도 없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협약식 예를 들어서 다시 2억을 쓰겠다 하는 그런 공문 또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가 있으면 우리 안산시의회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 상임위가 아마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만, 명확한 지점은 모르겠지만 부정형 토지라고 해서 그 토지의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탁상감정에 의한 기준점이지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평면 작업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있는 유형 그대로 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미연 과장님.

○한갑수위원 조례 갖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공중화장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32개 정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죠?

○한갑수위원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당 우리가 65,000원 정도가 소요되죠?

○한갑수위원 그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현재 129개인가 설치가 돼 있죠?

○한갑수위원 그럼 129개 설치해서 작동하신 결과가 오류라든가 개선점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갑수위원 감안한다, 그 정도는.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현재 129개 설치가 랜덤입니까? 어떤 조건으로 가격 65,000원이 형성된 겁니까?

○한갑수위원 렌탈하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것 굳이 렌탈할 필요가 있나. 기계 설치는 렌탈이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기계 부분은 렌탈이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처리는 경찰서가 하는 거고.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기계 부분 설치에 대한 렌탈비를 갖다가 1기당 65,000원씩 주는 거고.

그러면 현재 129개가 있고, 앞으로 32개가 더 있을 거고. 그죠?

아까 비용 부분이 얼마 안 든다고 하셨는데 굳이 왜 렌탈을 하지. 한번 설치해 놓고 수리를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 있나요?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국장님, 이 장비가 고가의 장비입니까? 정밀한 장비입니까?

○한갑수위원 고가의 장비예요, 아니면 정밀한 장비입니까?

단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음성인식만 해서 그 음성 센서가 우리 경찰서로 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몇 푼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연 1억이 넘어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게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정밀한 기계가 아닙니다. 음성인식 지금 어떤 음향을 갖다가 채취해서 바이오 센서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작동에 의해서 통보 신호를 주고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렌탈비를 내고 있다는 자체가 싼 돈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는 얼마 안 되죠. 까짓거 65,000원이면 얼마 아닙니다.

하지만 안산시 1억 5천이면 용역비용에 가당합니다.

이것 지금 현재 처음부터 저희가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연차로.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20년부터요? 그러면 23년 아닙니까? 그죠? 그럼 3년 동안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스운 것 같아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것 정도는 저희가, 또 공원 화장실 관리팀이 따로 있죠?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이거는 아무 전자에 들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이제껏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당연히 설치해야 될 거고, 하지만 장비 구입의 문제에 있어서는 렌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간 1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공원에 다 공원관리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에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 건이 조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해하셨죠?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간략하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조례가 시작된 거는 대략 몇 년 정도에 시작을 했나요?

○이대구위원 기존에 작년, 그러니까 22년 말 기준으로 289억의 기금이 조성돼 있었으면 2018년도 5년 전에는 얼마 정도가 조성돼 있었나요? 대략.

○이대구위원 기금 대비 사업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얼마나 사업실적이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대략 보더라도 300억에 대해서 1%만 잡아도 3억 정도인데 이자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계속 사업실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후에 사업을 좀 더 확대하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대구위원 환경보전기금 자체가 기금 조성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또 활용해서 정말 잘 사용하는 것 또한 조성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관련해서 하나만 간략하게 더 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한 가지 드려보고자 잠깐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차액 2억 원에 대해서 필요하면 어떤 확인서, MOU 확인서든 이런 형태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또 피력을 하셨으니 추가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름 또, 이게 정방향이든 부정방향이든 아마 매입 전체 필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사항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위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본 사업지 대상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토지는 성안고 방향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해안로 기준으로 본다면 활용 가치 또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토지 교환 대상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시의 기존에 있던 그 방향으로 해서 아마 같은 필지가 교환이 된다면 좀 더 가치가 있는 내용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을 한다면 조금 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존속기한이 만료돼서 5년간 연장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전혀 개정되지는 않았고, 단순하게 존속기한만 5년 연장한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다음은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당초에 알다시피 주차장 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개요 이런 것들 보면 사업이 근 500억 사업이었는데, 기존에 정확히 얘기하면 488억 사업이었는데 이제 383억이 감액돼서 105억 사업으로 이렇게 축소됐습니다.

이렇게 가장 크게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한명훈위원 백운공원은 아예 그러면 캔슬됐어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문제점을 보자고 하면 원래 기존 주차면 수가 861면이었어요. 그런데 431면이 축소돼서 430면만 지금 현재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 뭐 문제없겠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KTX가 당초 계획보다 빨리 개통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 지금 현재 대응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한명훈위원 2026년도요.

○한명훈위원 원래 사업계획이 KTX가 2024년 12월에 완공하고 6개월 시험 운행 후 2025년에 개통하는 걸로 이렇게 원래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26년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좀 촉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맞을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잘 계획을 세우셔서 늦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도교통과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금 한양대하고 토지 맞교환 동의안 올라오셨잖아요? 그죠?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동의안 통과됐어요? 이제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예산은 왜 올라왔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본예산 때나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사전에 이게 사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통과가 된 이후에, 순서가 그렇잖아요. 절차도 그렇고.

그렇게 2회 추경에, 요즘 예산도 넉넉지 않다고 그러는데 지금 2회 추경에 굉장히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같이 올라왔잖아요,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별로 흔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왜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는지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양대가 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저희한테 보고한 것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러면 액면 다 믿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억 원도 자기네가 말로 다시 정거장 출입구에다가 재투자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로만 하는 건데 그 말속에 우리가 위원들이 지금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이거를 과장님 말씀만 다 믿고 이거를 우리가 동시패션으로 다 해드려야 되느냐 이거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한양대하고의 신뢰가 얼마만큼 쌓여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한양대가 무슨 혁신파크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고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얘기해 주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 말만 믿고 이거를 다 동의를 해 드리고 예산을 통과시켜 드려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거를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남아 있나요?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예산편성 해가지고 조성되는 예산이 매년 그럼 얼마씩 조성되는 거예요?

○위원장 유재수 300억 범위 내에서?

○위원장 유재수 조성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300억 조성해서 300억 다 쓰는 거네요, 매년?

○위원장 유재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