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는데 제2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비율을 많이 하는 데는 어느 쪽이세요?

○황은화위원 자활기금이요?

○황은화위원 자활계정 비율이 가장 높으세요?

○황은화위원 그다음은 장애인이신가요, 노인이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생활안정지원 부분에서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하고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략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 한도에서 지급하시나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성평등기본 조례에 대해서,

○황은화위원 우리가 실제로 이 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황은화위원 지금 약 13년, 14년이 지났는데 어떠세요? 이 조례로 인해서 여성의 성평등 부분에서 확실히 발전과 또 이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짚어서 말씀하신다면요?

○황은화위원 실제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 이런 것들도 한 줄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육아를 하다가 다시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가요? 이 조례를 통해서 도움을 받거나 그런 부분도,

○황은화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포함한 활동가들이 15명인데 이거는 10여 년간 계속 이 인원수로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

○황은화위원 11명이세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례를 말씀하면, 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장애인센터 지금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세요?

○황은화위원 종사자가 최초 2014년도부터 해서 지금 계속 8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예산은 올해도 4억 7천으로 잡혀있었죠? 지난해.

○황은화위원 계속 이 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증가하는 부분은,

○황은화위원 아무래도 장애인 부분들은 조금 더 심리적인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성과측정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긴장감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으실까요?

○황은화위원 네, 그러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없고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올리셨잖아요. 작년도 예산 집행 내역 자료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최찬규위원 와동종합사회관 민간위탁,

○최찬규위원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 안산에 몇 개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5개 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죠?

○최찬규위원 지금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도 자체적으로요.

○최찬규위원 최근 3년간 후원받은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최찬규위원 안산시 성평등 기본조례 지금 의견 제출이 많이 됐습니다.

48건인가요?

○최찬규위원 234페이지 저희가 받은 자료 보면 48건인데 다 비슷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 내용이 다른가요?

○최찬규위원 참고로 받은 내용도 인터넷이나 어디 게시가 되어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성평등정책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건데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몇 번이나 어떻게 운영되었죠?

○최찬규위원 성평등정책위원회 최근 몇 년 동안,

○최찬규위원 네. 계속 진행되었던 건가요?

○최찬규위원 이것도 운영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최근 5년이요.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저도 자료 제출만 요구하려고 했는데 최찬규 위원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사회복지기금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존속기한 연장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재정 계획에 대한 심의받으셨죠?

○박은경위원 그 심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들은 언급이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존속기한 연장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분명 그동안의 존속기한 동안 운영의 그런 성과들도 저는 분명 점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금 총괄 부서에서 그런 언급은 없을지언정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아까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고, 노인복지기금 있고 장애인복지기금 있잖아요.

그래서 자활계정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사업들이.

그랬을 때 자활계정에 대한 전반적 운영에 있어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박은경위원 자활사업이 쉽게 말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자활사업 지원 부분이 있고, 생활안정 지원 부분 있잖아요.

결국은 조례에 보면 여러 자활사업들이 점점 다양하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개발을 위한 연구나 조사에 대한 비용들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자활사업을 주도하는 운영의 주체들도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굴들이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성과를 저는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거기에서 수요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자활사업에 대한 다양한 발굴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금 변경하는 게 차량 지원인가요? 자활사업.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차량을 안 하고?

○박은경위원 왜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어떤 기금보다 저는 자활사업의 이런 기금들이 안산시민의 그런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의 안정성을 가져다줄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성과들이 잘 담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요.

그리고 올해 아까 4억이었다고 그랬나요?

○박은경위원 그 3억 6천에 대해서 자활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집행내역.

○박은경위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지금 구상금이나 부당이익금들이 점점 어떤가요? 관리·운영 현황들이. 더 누적되고 있나요, 아니면 개선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실질적으로 누적되는 이유가 불법 의료행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의료수급자들의 취약성인가 그런 것 때문이나요? 그 원인 분석은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최근에 소송 걸린 것도 있었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소송되고 있는 부당이익금 의료급여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현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구제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올해는 실제 몇 건이나 개최됐나요?

○박은경위원 없었어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소송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박은경위원 성평등기본 조례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아까 성평등정책위원회 구성이 11명이라고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거기 좀 자료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올해 그러면 몇 번 개최됐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 9월 4일에는 개최해 가지고서 어떤 안건들을 심의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중간보고요?

○박은경위원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있죠.

○박은경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여성단체협의회 구성돼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몇 분이셔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여성단체협의회가 1∼2년 있었던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의 사회활동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들이 있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저는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들도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어떤 지원이나 서비스, 봉사가 아닌 좀 더 주도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활동 참여라든지 양성평등시대의 그런 트렌드에 맞는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좋은 취지네요.

왜냐면 어쨌든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경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만큼 어떤 특정한 대상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여성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구성도 다양해야 되고.

결국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있어서 꼭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하게 관점들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하심으로써 지금은 여성 중심의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성만 외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상대 남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과 협력적 관계가 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 조례에서 추구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그런 여성정책이라든지 여성평등사회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담지 않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활동도 그렇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저희가 성평등 주간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활동들 준비하고 있으신데 여성단체협의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성 활동가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계획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여성만이 아닌 성별 또는 연령별 다양한 세대들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주간 행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상 수상하잖아요.

이번 주간 동안에 시상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선정이 됐겠죠?

○박은경위원 이번에 2023년도 여성상 수상자 결정 내역 그리고 공적추천서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이요.

○박은경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동안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굿프랜드 복지재단에서 운영해 왔는데, 그간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해 보셨고 지역사회에서 평가 의견 수렴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관의 본연의 기능은 당연한 거고요. 결국은 지역과 함께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의 그 중심에서 굉장히 지역 친화형 공간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은 굉장히 공간적으로 닫혀있는 역할 기능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가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보면 복지관의 본연의 기능은 충실했을지라도 지역사회와, 요즘은 지역 돌봄이든 지역 통합이든 굉장히 지역과 담장을 쌓는 그런 복지 기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통합돌봄을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저는 복지관이 주도적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와동 같은 취약 지역에서는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을 아마 과장님이 가서 주변의, 지역의 활동가들에게 의견 수렴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거는 법인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맹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어떤 법인이 받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관장과 직원들의 마인드들이 지역과 친밀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이 다섯 군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섯 군데 중에 있어서 저는 기 와동에 또다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법인이 받든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히 개방형이고 주민들이 언제 가시든지 간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복지관의 기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요, 이것 심의하실 거 아니에요, 공개모집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심의하실 때 여기 공모에 임하는 법인에 분명하게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하셔가지고 향후에 어떤 법인이 선정이 되더라도 지역의 그런 의견들을 정확하게 경청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선정 심의하기 전에요. 그리고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과장님, 국장님, 지역사회에 가셔가지고 그간의 복지관의 기능들이, 그러니까 이 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지어서 위탁 준 거기 때문에 이 위탁의 책임은 우리 시에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간의 10년의 평가들이 인색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관리 책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요.

○박은경위원 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관련해서요.

이 장애인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확하게 어떤 시설로 인정이 되죠?

○박은경위원 조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그러면 복지시설 외? 왜냐면,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에 생활시설 있고 이용시설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생활시설인 거고, 이용시설을 봤을 때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고,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이 있고 장애인의료 재활시설이 있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4가지가 이용시설로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데 우리 장애인지원센터는 이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박은경위원 그 밖에 시설로 지정을 했다면, 저는 그 밖에 시설인데 그러면 시설 현황을 볼게요. 1층부터 2층, 3층까지 있죠. 다 사무 공간이죠?

○박은경위원 1층도 사무실, 사단법인 안산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산시지회,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안산시지회, 시각장애인 교육실이 여기 있고요. 프로그램실 있고, 휴게실 그다음에 기계실, 통신실 이런 거는 어차피 기본이니까.

2층 가면 사무실 또 사무실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안산시지회, 사단법인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 안산시지회, 정보화교육장, 프로그램실, 연합회장실, 창고.

3층도 사무실, 사단법인 농아인협회 안산시지회,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 안산시지부 그리고 대강당.

저는 이 공간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수년간 운영하면서도 좀 문제점은 고민했었잖아요. 이 좋은 센터를 두고 단순한 사무 공간으로 여러 단체가 입주해있는 것보다는 정말로 장애인 복지의 이용시설로써 활용도도 높였으면 하는데 처음부터 세팅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고 또 이게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장애인 기타에 복지시설로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 주게 돼 있죠?

○박은경위원 지금 위탁받는 단체는 사단법인이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운영 인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8명이 운영 인력 하고 있는데 단순한 건물 관리죠.

○박은경위원 그렇죠. 이동지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네 분에 대한 인건비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맹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즉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우리 조례에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건물의 공간 기능 자체가 단순한 사무 기능이 주예요.

그리고 이동지원이나 직업상담은 최근에 그런 사업들이 확장되면서 역할 기능하고 있는데, 4명의 기존 관리 인력들은 사회복지사 인건비 책정 기준에 준하는 게 맞나요?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우리가 점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했던 관리 운영이라든가 또는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의 좀 부조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다시 살펴보고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시작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총괄 한 분 있고 행정 한 분 있고 시설관리 한 분 있고 환경관리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약간의 그런 복지의 영역에서 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이죠, 아동권리과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두 군데 민간위탁하신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수탁 자격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우리 기존에 위탁했던 수탁 기관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여기 뒤에 보면 위탁금 현황 관련해 가지고서 설치비가 있죠? 5천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기자재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쭉 있는데 기자재비는 어떤 성격이고 뭘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2천만 원은 그러면 기자재비가, 그러면 기자재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관리법에 의한 자산취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 기재하신 거죠?

왜냐면 2천만 원이, 기자재비는 약간 소모적 성격이 강한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면 이 기자재 그러면 센터에서 직접 사나요? 아니면 우리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할 때 이런 자산취득의 성격은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사서 주고 정수·비정수에 대한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까 컴퓨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물품 관리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붙이잖아요, 물품 그런 것처럼.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사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왜냐면 저희 연구모임에서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점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물품 관리에 대해서 그냥 소모품이 아닌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사서 줘야 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재비가 2천으로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줬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걸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자재비 그동안에 나갔던 것들요. 기존에 센터에 있어서 기자재비 나간 거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지급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자재비로 나가 가지고서 구입했던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고 센터마다 어떤 물품들을 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 답변에 근거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자산 물품들이 비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의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인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업무에 있어서의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실질적으로 직접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서 관리하는 데 한계·불편함은 있겠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더 좋은 취지의 민간위탁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취지이니만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거에 했던 관행대로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될 거라고 비쳐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대장 다하고 있고 또 기자재, 연구모임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원래 법은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그렇게 해 왔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자료 요청을 위원님 지금,

○박은경위원 다함께돌봄,

○위원장 현옥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또 똑같은 다른 부서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요.

지금 자료 요청하신 거는,

○박은경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위원장 현옥순 새로 오픈하는,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요. 그전에 지금 우리가 열몇 군데죠?

○박은경위원 예, 13군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이 부서만.

○박은경위원 예, 2천만 원에 대한 여기에 기자재별로 돼 있지만 어떤 것들을 구매했는지.

왜냐면 분명히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이미 부서에서는 점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것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거를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아까 최찬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후원물품, 후원금 다 제출해 주시는데 그거를, 다 틀리잖아요? 복지관 또 노인지회,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다 들어오는데 그거는 그 안에서 자체 해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현옥순 어찌 됐든 관리는 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그렇죠? 각자 부서에서.

○위원장 현옥순 최근에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되는, 타 시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7항 양 보건소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설명서에 우리 상록 건강증진과 약품냉장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교체하셨죠?

○황은화위원 보통 10년 안에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

○황은화위원 건강증진과에 약품냉장고가 몇 개 있어요?

○황은화위원 2개 있습니까?

○황은화위원 보통 약품냉장고는 어떠한 위치에 또는 보관하신 분들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키로 잠그거나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황은화위원 기존의 장치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나요?

○황은화위원 그럼 다시 교체도 똑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황은화위원 아무래도 10년 전의 그 장치보다는 훨씬 지금 기능이 좋아졌겠죠.

○황은화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하냐면,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코로나 시대에 환경미화원이 전기코드, 거기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전기코드가 2개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밑에 전기코드를 사용할 기회가 생겼나 봐요. 그리고 코드를 잘못 뽑아서 결국에는 약품냉장고 코드를 뽑고 본인도 모르고 퇴근했대요. 전체 코로나 약품이, 그 이야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조금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23페이지 단원 보건정책과입니다.

원곡보건지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황은화위원 정상으로 다시 운영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의료 통역 활동자가 없었던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다시 증가해서 지금 운영된다는 뜻으로,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질문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9페이지입니다, 상록 건강증진과장님.

○설호영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됐네요, 7월 1일자로?

○설호영위원 저도 조례 준비하면서 이것 소득 기준 폐지해 달라고 이렇게 많은 민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록구는 7월 31일 기준으로 19건 신청받아놓으신 거고,

○설호영위원 단원구는 28건이잖아요? 7월 31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신청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설호영위원 단원구는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랑 조례 발의 같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면 조금 더 양 보건소에서 홍보 많이 하셔서 저희 출산율에 많이 기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산에서, 이것도 상록 건강증진과네요.

512페이지 하단 보시면 금연클리닉 인건비 삭감이 됐어요. 이게 금연상담사 인건비인가요?

○설호영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한 것 같은데 그럼 그만 두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휴직이에요?

○설호영위원 좋네요, 육아휴직.

알겠습니다.

총 세 분인가 그때 근무하신다고 하셨죠?

○설호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인력을 추가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면 그대로 출산휴가 끝나면 다시 복귀해서 그대로 가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안산시 공립요양병원 보수 및 기능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2억 5천만 원 추경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최찬규위원 보수 및 기능 확충인데 기능은 어떤 부분이 확충되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시설 기준 기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최찬규위원 안산시가 지금 이것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최찬규위원 민간보다 더 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사실 경쟁력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민간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보수라든지 기능 확충을 해 나가시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공립이다 보니까 민간의 이런 어떤 더 나은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반영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민간에도 많은 그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부분들 잘 신경써 주셔서 벤치마킹하셨던 부분들 앞으로 반영할 부분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도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록구 건강증진과장님.

○최찬규위원 예산서 506페이지요.

금연 싸인블록을 계속해 나가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앞으로 몇 개나 더하십니까? 계속해서 계속해 나가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한 군데 160만 원입니까?

○최찬규위원 돌에다 그림 새겨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견적서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더 코로나 끝났으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 지역주민들하고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이번 추경에도 예산 올라왔는데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해 나갈 프로그램들하고 그다음에 이용 현황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158페이지에 약품냉장고 상록수보건소.

○이진분위원 기간이 몇 년 사용했나요?

○이진분위원 아니, 약품냉장고.

○이진분위원 10년?

○이진분위원 9년 4개월?

○이진분위원 오래돼서 부품이 없어서 교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약품냉장고 같은 경우는 약품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금은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진분위원 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교체를 하려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예산 규모를 보니까 상록구는 많이 증액됐는데 단원구는 삭감이 많이 됐어요.

거기 총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삭감이 많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삭감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의사들 충원이 된 거예요?

○이진분위원 지금은?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522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방역소독 대행료도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천만 원.

○이진분위원 남은 잔액이에요?

○이진분위원 요즘에 보면 가을철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진드기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진드기 방역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방역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진분위원 교육으로만?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도만 하고 있나요? 반월동도 있고. 농사를 위주로 하는 곳은?

○이진분위원 상록구는 소장님 어떻게,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약품을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나눠주면 본인이 밭이나 풀밭에 갈 때 긴팔을 입고 주위에 소독을 하고 하시겠죠, 본인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먼저 하셔요.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세요.

○황은화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원 건강증진과 530페이지입니다.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예전에 건립하고 바로 코로나가 이어져서 크게 활동을 못 하다가 이번에 다시 운영되고 있죠?

○황은화위원 잘되고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 사업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증가했죠.

이게 무엇인가요?

○황은화위원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3년간 약간 부족하던 센터가 조금 더 활동적인 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533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자체/지원 이게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2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따로따로 가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537페이지입니다.

여기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이게 계속 비교증감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지 조금 잘 몰라서, 보시면 인건비요, 활동비요, 여러 가지가 기존에 예산 세운 것보다는 훨씬, 이게 전체적인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어요.

○황은화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잡을 때 정확한 선을 확실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다 이렇게 증감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의 보건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리모델링 공사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시설 기준을, 의회에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번에 간담회 때 저희한테 보고했지만 복지부의 치매안심병원 심사 신청하는 게 올 연말이죠?

○박은경위원 준공 이후에요?

○박은경위원 준공이 내년 상반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심사 신청 저희한테 자료 내실 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아니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심사는 연말이라는데.

○박은경위원 그것들을 잘 대비하셔가지고요. 또 인근에 치매전담요양원도 지금 준공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도 있고 전문성 특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하고 또 노인복지과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서 그런 역할들을 미리 준비하시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살예방센터요. 위탁 운영 관련해서 2천만 원을 지금 증액하신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몇 %가 조정됐죠?

○박은경위원 몇 명,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 4억 6,300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 그 운영비들 있잖아요. 목으로 해가지고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99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이요, 민간경상보조.

○박은경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1,531만 9천 원이 몇 개월에 대한 인건비죠?

○박은경위원 이것도 자료 내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운영 지원이요.

지금 4개소 30만 원씩 해가지고 5월 해서 국비 600만 원 내려왔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그 운영 현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럼 네 곳이 어디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해서 4,1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박은경위원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보조금은 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인건비예요?

○박은경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록 건강증진과요.

○박은경위원 보건교육용 교재 제작 505쪽이요.

추경에 5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이시죠?

○박은경위원 그게 지금 1,500만 원 전체적으로?

○박은경위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교재 우리 자체적으로 몇 권이나 제작하셔서 배부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천만 원으로 300부 정도 제작을 하셨고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6쪽이요. 금연 사업 홍보물 제작이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1,4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어떤 제작을 하시 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소진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던 제작한 기, 본예산에 2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제작했던 홍보물 얼마 정도 소진하셨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때그때 제작하나요, 시기적으로?

○박은경위원 왜냐면 물론 이게 기금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하고 나면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다 소진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거 제작해서 그다음 연도에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10월에요?

○박은경위원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홍보물 제작이요.

단원구에도 있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 기능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주민이 직접?

○박은경위원 그런 주민 참여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들이 작동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침체되긴 했지만.

사실 단원구에서도 추가적으로 한 군데 설치하려고 하는데 중앙에서의 분위기들은 그렇게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평가들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읽혀져 있어서요.

물론 이거는 우리 상록 건강증진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기 설치된 그런 시설이니만큼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반월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중심권에서의 이격 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치매안심센터요.

홍보물 제작 여기에도 2천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 잡혀가지고 홍보물이 1,330,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있는 510페이지예요.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서 여기 소모품과 조호물품 구입 관련해서 1,100만 원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물가 상승에 따른 물량이 는 게 아니라 단가 상승이라고 봐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태블릿PC 6대인가요?

○박은경위원 물품취득비 여기 올라와 있는데 내용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이용자를 위한 태블릿PC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1대도 없었어요?

○박은경위원 보통 몇 대 정도가 있어야지 원활하게 돌아가나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요.

지금 여기 보건정책과도 똑같이 아까 양성 감시기관 2개소 나와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디예요?

○박은경위원 병원체하고 임상감시기관하고는 역할 기능이 다르나 보죠?

○박은경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원 금액이 다르군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바로 뒤 페이지요. 522에 민간이전 관련해서요.

결핵이동검진비 유소견자 검진비가 감액이 됐어요. 대상 숫자 인원수가 줄었나요?

○박은경위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액수를 차감한 거군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523쪽이요.

오히려 여기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이 줄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은 A등급을 받았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더 상향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B에서.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도는 센터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게 더, 센터로 된다는 거는 더 상향 조정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에서 바로 지원하나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의료시스템에서는 더 좋은 결과들이네요?

○박은경위원 단원 건강증진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금연사업들을 하시는데 특별하게 예산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단원 건강증진과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원곡보건지소 앞에 외국인들 많으시잖아요. 다문화특구라든가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금연사업들은 전개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왜냐면 원곡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적인 특색 거기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외국인에 대한 진료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생활상의 있어서 금연 캠페인도 저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보면, 저희들 가끔 가다 보면 거리에 굉장히 담배꽁초 버리는 것 너무 자연스럽고.

그러면 지금 다문화특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상호문화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보건지소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흡연에 대한 문제들은 분명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금연캠페인 관련해 가지고 혹시 그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펼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왜냐면 점점 외국인들의 그런 비중들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외국인 우리가 구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만큼 외국인들도 한국문화와 그런 여러 시스템에 대해서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아온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 자리에서 터전을 내리고 사는 만큼 함께 가는 서로 상호 협력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행정에서 더더욱 가장 기본적인 생활상의, 어떻게 보면 이게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평소 생활문화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공조해 주시고, 상록수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금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하고 노력하신 만큼 대상에 따라 저는 홍보물 제작도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세심하게 이루어졌을 때, 청소년도 있고 여성의 흡연율이 점점, 저희는 봤을 때 지금 흡연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젊은 층에서.

그랬을 때 그런 지금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 관련해서요, 533쪽.

경기도에서 소득 분위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겠다는 저는 그런 보편적인 이런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그 위에 있는 5억 7,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요.

본예산 대비해서 이 시점에서 5,700 정도가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감액 내시에 대한 게,

○박은경위원 본예산 편성 직후에 내려왔는데 이 부분들 1차 추경에서 조정하는 시기를 놓쳤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부기상의 문제인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5,700만 원이 감액돼도 이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전혀 차질을 빚지는 않은 건가요?

○박은경위원 42%라는 게 6억에 대한 42%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3억 정도 좀 안 되게 소진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로 봤을 때 이 정도 감액돼도 큰 무리가,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상록수보건소는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감액 조정이없었기 때문에, 단원구만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서 535쪽.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7,200 정도 증액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홍보비, 물품구입비, 통신요금 이런 것들이 좀, 프로그램 강사료 이게 전반적으로 다 늘게 된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 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편요금이나 통신요금은 다 소진될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택배나 그런 걸로 보낸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실익이 있는 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우편요금하고 통신요금은 쉬 납득되지 않은 편성이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통신요금이나 공공운영비는 지금 남아있고 소진돼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과장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이요. 월별 지급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양쪽 답변 편하신 분이 해도 되는데, 양쪽 보건소 수술실 내 CCTV 설치비 지원 이게 매칭인데요. 도비는 늘고 우리 시비는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쪽 다 보건소 마찬가지인데 결핵환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반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환자들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반해 반납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싶은데.

○위원장 현옥순 반납하는 부분이요.

그다음에 코로나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가 하고 있고 일주일도 이제 줄었죠? 오늘,

○위원장 현옥순 그것도 없어지고.

○위원장 현옥순 똑같은 감기처럼 생각하면 저희가 좀 편할까요?

○위원장 현옥순 그럼 굳이 결근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마스크 쓰고 약 먹고 그러면 나와도 되지 않나요?

○위원장 현옥순 그죠? 그런 어떤 강제성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암환자 지원 관련해서도 삭감이 많이들 있던데 그만큼 그럼 우리 안산시 내 암환자가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위원장 현옥순 상록구는 없는데 단원구에 아까 대사증후군 검사하는 그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올라왔더라고요. 웬만큼 건강검진 하면 대사증후군 전후 해당 사항이 거의 다 되던데 이게 위험한 건가요?

○위원장 현옥순 그런 소모품이 올라왔길래.

상록구는 안 필요한가요? 상록구는 예산이 없던데, 단원 건강만 올라왔던데.

상록구는 넉넉히 있나 보죠?

○위원장 현옥순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문화예술과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준비가 많이 되고 있죠?

○황은화위원 지금 어떻게 몇 %까지 마무리됐다는,

○황은화위원 2일권, 3일권 판매는 어떻게 시작됐죠?

○황은화위원 예, 당일권.

○황은화위원 티켓 판매를 봤을 때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 예상이 들지 않으세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전사고 등도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추석 끝나고 10월 시작이잖아요.

○황은화위원 조금 더 집중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와∼스타디움 대관료가 무료예요.

이런 경우에는 무료로 하시나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다가 청년들이, 동아리들 막 뛰고 하다가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관료는 무료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스타디움의 어떤 보상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황은화위원 네, 감사하고요.

자원봉사센터하고도 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게요.

이어서 체육진흥과 우리 와∼스타디움 부설주차장 또는 진출입로 개선하지 않습니까?

○황은화위원 예산이 어떻게 딱 맞게 5억, 5억으로 하셨어요?

○황은화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부설주차장이 조금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기존에는 양방향 통행로가 있었는데 이제 한 방향으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황은화위원 사실은 주변에 진출입로 만들어놓고도 추후에 잘 안 지키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황은화위원 주차요금은 추후에 다시 편성되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러시군요.

공사가 10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기간에 체육회 이런 것들이 열리면 더 혼잡하겠네요.

○황은화위원 우리가 와∼스타디움 주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혼잡이 있는데 이번을 통해서 그 주변도 다 같이 정비할 수 있는,

○황은화위원 그 관점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큰 체육행사들이 있을 때, 축구나 이런 있을 때 타 지역에서 관광버스를 대기해 놓고 또 우리 안산시민들 승용차가 대기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많은 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이요.

아까 라인업 구성 다 완료됐다고 하셨고, 이게 관람 방법이 스탠딩석 하고 피크니석 이렇게 있잖아요. 맞나요?

○설호영위원 예약은 다 아까 만표 다,

○설호영위원 그건 아직 판매 중이에요?

○설호영위원 대부분 다 청년들이 예약을 많이 했겠죠.

○설호영위원 파악할 수 없어요?

○설호영위원 안전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설호영위원 즐기는 것도 좋지만 안전 대비에 최우선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설호영위원 대부분 아마 청년들이 많이 예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사들이 저희 안산시 청년들을 위해서 부서에서 계속 사업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담당 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설호영위원 뒤 페이지에 안산읍성 내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수암동 253-8번지면 드림레츠빌 그쪽 같은데 이게 어떤 불법 건축물이죠?

○설호영위원 1960년이요? 엄청 오래전이네요.

○설호영위원 이 자리가 교육청 부지라는 말씀이시죠?

○설호영위원 계속 노력하시는,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연주복, 연주화 구입하는 거 올라왔는데 이게 최초 언제 사서 이 단원들이 계속 입고 있던 거죠? 몇 년도에?

○설호영위원 그럼 19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산 거네요?

○설호영위원 파란 색깔 맞죠? 그 옷 파란색 계열 나는 그 옷 맞나요?

○설호영위원 국악단 예산은 없네요?

○설호영위원 예산 부서에서 판단은 시급성은 좀 더 시립합창단이 더 필요하다고,

○설호영위원 적어도 안산을 대표하는 시립합창단이니만큼 그 시절 트렌드에 맞게 잘 구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401페이지입니다.

○설호영위원 중간에 다국어 메뉴판 제작 2천만 원 올리신 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설호영위원 기존 메뉴판에다 QR코드 스티커를 붙이는 그 예산이라는 말씀이세요?

○설호영위원 그렇죠. QR로 제작하면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네요? 일반 복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설호영위원 몇 개 국어 정도 넣으실 거예요? 몇 개 국어 정도 삽입하실 거예요?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과장님.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최찬규위원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온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최찬규위원 부대행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이신 거죠?

○최찬규위원 경기인디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안산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총 몇 석인가요?

○최찬규위원 얼리버드 기간에 한두 시간 만에 다 판매가 되었고, 2일권, 3일권이.

그런데 가격도 사실 저렴하거든요. 2일권이 4만 원, 3일권 5만 원인데 이런 부분은 기존 도 예산하고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시민들 반응은 이런 뮤직 페스티벌 오시는 분들도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안산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많이 유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최찬규위원 부대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산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즐길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최찬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최찬규위원 130페이지 안산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대행사업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시에서는 사실 다목적체육관 더 이상 많이 이제는 짓지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운영비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고 예산 적자가,

○최찬규위원 지금 진행 중인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시의원들 의견도 참고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육관도 그렇고 야외 조성된 시설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저는 더 짓지 않은 만큼 이런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에 많이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최찬규위원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은 민원을 들었던 게 풋샬장이에요, 풋샬장.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워낙 많거든요, 이것 동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새롭게 조성도 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것들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사동 배수지에 있는 인조잔디 풋샬쟝이거든요. 예약 시스템인데 보면 신청이라고 빨간색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신청받고 있는 거고요. 꺼먼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마감된 겁니다.

첫 번째 화면으로 가주세요.

9월 달 신청을 위해서 8월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오늘 8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청은 한 8곳, 나머지는 지금 거의 비어있거든요.

팀만 받고 있거든요, 팀만. 일반인들은 지금 대관이 안 되는 구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팀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시간들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8월달, 이번 달이죠. 지금 사용한 현황입니다.

일요일날 네 건 있어요, 8시부터 10시까지. 딱 그 시간에만 활용이 됐고 나머지는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팀 신청을 예약을 한 다음에 나머지 빈 시간대에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렇게 사동배수지 같은 활용이 거의 저조한 시설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시에도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이런 사동배수지 풋살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시겠죠. 한 10명 정도 데리고 가면 문이 잠겨 있어서 방법을 확인해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팀이 아니면 예약을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약을 못하고 있었는데 항상 갈 때마다 이렇게 비어 있고 문은 잠겨 있고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나 이런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예약을 못하고 있는 구조, 예약을 안 한다면 개방을 통해서 저는 이런 주민들 수요를, 특히 사동배수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서 무료로 개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이진분위원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항상 이런 심사를 하게 되면 안전이 최고거든요.

안전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푸드트럭, 포토존 이런 것 설치는 1층에다 하나요? 2층에 하게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와∼스타디움 안쪽으로 음식물 반입시킬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경기일보에서 먹거리도 내에서,

○이진분위원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또 뒤처리가 문제잖아요.

경기일보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안에 막 뛰고 하면 혹시 잔디나 이런 파손도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의를 잘 해서 안전상 위험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이진분위원 석수골운동장 환경개선공사요.

여기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10월달에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월이 되면 경로잔치나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동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거기에 맞물리지 않도록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실 때 그 내부 트랙이 있는 데까지만 하시지 마시고 공원으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발판을 문짝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편리하게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한번 둘러봐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진분위원 관광과장님.

○이진분위원 지금 동주염전은 몇 %까지 진행이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진분위원 진입로도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12월까지요?

○이진분위원 착오 없이, 이게 많이 지연이 됐잖아요.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이진분위원 지금 일본 오염수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도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위생정책과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대책을 했고 계획이 있는지.

○이진분위원 계속 검사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원산지 표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에서도 많은 점검을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 위생과에서는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위원님들 추가,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요. 그러면 황은화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우리 안산 천년의 종 타종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삭감된 거죠?

○황은화위원 그래서 800만 원으로,

○황은화위원 그리고 밑에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요즘에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가장 밑에 사동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건립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타당성조사,

○황은화위원 우리 안산시에 복합문화센터가 몇 개 있어요?

○황은화위원 없어요?

○황은화위원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게 최초 복합문화센터가 된다고 보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최초에 사동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황은화위원 기존에 추진하던 서류를 볼 수 있으면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이어서 밑에 보면 초지동 체육시설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교통비를 주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늘 하는 사업이잖아요.

올해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도 이런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하셨죠?

○황은화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개발을 보니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화랑오토캠핑장 이용자가 안산시민이 많으신가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황은화위원 안산시민인가요?

○황은화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관광지 개발이라고 딱 봤을 때 밑에를 보기 전에는 우리 안산시에 전혀 시민들이 몰랐던 어떤 개발사업이 있겠구나라고 그런 관점으로 봤는데 화랑오토캠핑장만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죠.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우리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물론 안내도 저도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이게 매년 사업이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몇 년째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가요? 5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할 때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몇 년마다 응모를 해서 하시는가요? 아니면 한번 지정하면 몇 년 계약으로, 그런 부분은,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5년 사업을 생각을 했을 때 이 5년 동안에 계속 한 업체가 이걸 제작하셨나요?

○황은화위원 네, 그것 저도 확인하고 싶은 바가 있고요. 확인하시면 나중에 답 주시고 사실은 요즘에 관광안내지도가 예전보다는 그렇게 효능이 저는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많이 없고 실제로 우리가 QR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매년마다 어쨌든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더 방향을 이해가 되신다면 방향을 다시 잡으셔서, 안산역이나 대부도나 관광안내소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배부하잖아요.

그런데 QR코드 형식으로 해서 조금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추가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보통 드리면 우리가 이거를 제작하고 과연 이 안내도의 효능은 저희가 어떠한 데이터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활용이 되는 건지, 정말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관광안내도 안에 어떠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차례에 조금 더 돌아가셔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잡아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위원 짧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짧게 질의 하나 최찬규 위원님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최찬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 장애인대회 출전하는 선수들 훈련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훈련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아직 회복이 안 됐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에는 당연히 안 들어갔겠죠. 본예산에는 잘 확인하셔서 담아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박은경위원 추경 예산서 381쪽에 요. 지금 문화원 운영 지원 해 가지고서 민간이전하고,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민간이전 1,3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경기민요단 육성 및 정기공연하고 새로 추가하신 전통문화 인성 교육에 대한 사업 내역 그리고 위탁운영비에서 500만 원 증액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본예산에 세웠던 것 추경에 세우실 때는 본예산 때 사업계획과 추경 반영된 사업계획을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밑에 천년의 종 타종행사도 마찬가지고요. 800만 원 증액한 예산이요.

그다음에 382쪽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지금 한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의 예산으로 두 번을 했다고,

○박은경위원 그럼 두 번을 이미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기존 3천만 원 가지고 음악회 개최한 내역하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만약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다음에 W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W음악회도 이번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3,300만 원 다 소진하신 건가요? W.

○박은경위원 그 3,300만 원 예산 집행 어떻게 하셨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단원 연주복하고 연주화 구입 관련해서 2019년도에 하고 사실 지금 2023년도이니까 한 5년 동안, 5년 만에 하는 건데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20, 21, 22는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공연도 여의치 않았던 그런 시대적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조금 했지만 비대면으로 많이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하고, 그때 예산이 얼마였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 또 이전에 한 게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단복이라든가,

○박은경위원 3회 그러니까 이번 것 이번에 하려고 하는, 올해 이번 추경에 올린 것 말고 19년 그다음 19년 이전 18년도에 하셨고 또 그 이전에 한 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이 70만 원이라는 게 한 벌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드레스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디페스티벌 관련해서 계속 반복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일보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약간의 역할 분담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비로 5억, 그중에 이미 9,700만 원은 대관료로 하고 4억 300에 대해서 세부 집행계획 내역 있죠.

그리고 아까 인력 배치라든가 공간 배치에 대해서 이미 대략적인 내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디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서 운영계획들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별망성예술제도 이번에 다시 또 추경에 2천을 요구하셨는데 굉장히 본예산 때도 논란 속에서 예결위에 가 가지고 일부 상향 조정된 부분인데 또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기본적으로, 물론 공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에 새로 편성되거나 굉장히 반복적이면서 논란이 됐던 예산들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사전적으로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옆 페이지 383에 있는 시민 전국가요경연대회도 똑같이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내역을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부광산 문화유산 문화보존관리센터 늦게라도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세워지셨나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 개선 사항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처음에 이 보존센터 매입했을 때 굉장히 그 평가들이 엇갈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은 보존센터의 그 매입의 가치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관리의 부재나 소홀했던 부분들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또 대부 퇴적암층하고 연계되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획 세워지신 거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략의 방향성들 어느 정도 나온 거를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84쪽이요.

안산읍성 내 무허가 건축물 철거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승강기 교체 공사도 굉장히 전번에 성호박물관 관련해서 증개축에 대한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다가 이게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지만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된 만큼 교체 공사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박물관·미술관 지원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2,300만 원 정도는 어떤 내용이죠?

○박은경위원 인건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네 군데인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네 군데 다 이렇게 조금씩 지원 금액들이 다르죠?

○박은경위원 이게 공·사립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데는 사립 아니었나요?

○박은경위원 사립에 대해서 조금 지원되는 부분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국공립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자하고.

사실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 처음부터 이 사업들을 추진했던 건 아니고 부서가 산업지원본부의 산업역사박물관이다 보니까 산업정책과에서 2015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죠?

○박은경위원 시작은 2013년부터인가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서에서 산업정책과에서 2015년도에 부서 이관을 도시개발과에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은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도시개발과에.

이미 업무 이관하고 건립 예산도 이체했는데 국비 보조금 28억이 제때 쓰여지지 않으면, 2015년도에 10억은 2회가 이월됐고 2016년도 8억은 1회 이월됐고 그다음에 2017년도 10억여 원이 이미 확정 내시된 상황에서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산업정책과에서. 2017년 2월 달에 그다음에 2018년 7월 달에. 그리고 2018년 10월 31일 날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야만이 이런 국고 반납에 대한 우려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정리 안 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이 예산서 이래 16억 정도의 예산을 반납하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근 18억에 가까운 국고를, 국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행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1∼2년 사이도 아니고 벌써 2015년부터 이런 문제들이 대두됐다면, 지금 2023년입니다. 근 10년에 가까워요.

물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입지의 타당성들을 가지고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업인들이 장소 이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점검하다 보니까 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지금의 입지를 결정할 때도 분명히 공단 내에 입주하는 것도 검토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박물관 이용자의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에는 지금의 입지가 더 타당해 가지고서 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그 결정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마트허브의 상황을 봤을 때 만에 하나 입지가 변경돼서 그리 갔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보다 더 좋은 입지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고민을 해 보고 충분히 검토 필요성은 있지만 이미 결정되기 전에 충분히 점검했어야 되고 결정된 사항이면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꾸 그 일부의 목소리에 흔들려가지고 자꾸 입지 변경을 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안 된다고 했고 상부기관에서 계속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진행은 됐는데 결과적으로 28억 국비 따왔다고 고생하고 노력했던 부서의 노력은 어디 가버리고 이제 오히려 그 돈을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지원해 준 돈도 다 쓰지 못하고 다시 내뱉어야 되는, 반환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저는 행정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납득되지 않아요.

불가피하게 우리가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이렇게 만들어온 일련의 과정들은 누군가는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나중에 일단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문화예술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하기로 하고요.

체육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체육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4,570만 원.

어떤 차량 구입이시죠?

○박은경위원 대체구입인 거고,

○박은경위원 내구연수도 오래됐고.

○박은경위원 주행거리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수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3천만 원이요.

어디 학교예요?

○박은경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왜냐면 학교 체육 관련해서 기금 사업에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한 군데다 다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따로 올리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식의 기금이면 기금 운용의 의미가 없죠.

그다음에 390페이지 체육시설 기능 확충 및 보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석수골운동장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인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시비 전액보다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하셔서, 왜냐면 이번에 특조금 신청 안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다각적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91쪽입니다.

저는 물론 여기 자료가 나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개선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지는 않나요? 5억, 5억이면 10억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와∼스타디움 보수 및 기능 보완이면 굉장히 시설비로써 어떻게 보면 추경에 올리기에는 큰 사업인데 좀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 투자 사업 관련해서요. 강욱순 아까 초지동 교통유발부담금.

이것 우리가 내는 게 맞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BTL 사업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원인자 부담인데 저는 이 관점을, BTL 사업으로써 우리가 지금 안전한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야지 우리한테 소유권이 오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이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도시개발정비법이요?

○박은경위원 촉진법 근거 조항하고요. 그다음에 강욱순골프클럽에 대해서 소유 권한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증빙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밑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요. 좀 세부 계획이 있나요, 2억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보수 공사 3억 5천, 여기 이미 계획 나와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세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 예결위에 가도 다 물어봐 가지고 나오게 돼 있는 자료들을 왜 굳이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부서에서 예산 신청할 때 다 작성해 갖고 제출하시고 상임위에서 예상되는 질문이라든가 그런 요지들 공부하시면서 나름대로 준비해 갖고 오시는데 이 자료들은 의원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니까 계속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책자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것들, 12개월 안 줬던 부분들을 반영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도시공사 책자 49쪽입니다, 올림픽기념관.

확인하셨어요?

거기 보면 수선유지교체비요. 공유재산 임대공간 시설환경 보수 공사 여기 1,200만 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지하 1층이요?

○박은경위원 임대공간 여기 뭘로 임대하고 있고 뭘 고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요.

수영장 외부 옥상 빗물받이 및 지지대 보수는 단순한 보수죠? 1,550만 원.

일단 그리고 그 옆에요.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 그 옆에 보면 올림픽수영장 수영파트 강사, 안전근무 요원, 아쿠아로빅 강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강사료가 수영파트 강사는 2만 5천 원, 시간당이죠. 그다음에 안전근무 요원은 1만 8천 원, 아쿠아로빅 강사는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요, 조금씩 달라요.

뒤에 보면 신길수영장은 똑같아요. 2만 5천 원, 1만 8천 원, 5만 원.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좀 강사료가 다르더라고요. 어디가 다르냐면, 지금 수영장마다 다 그런 강사료라든가 이런 인건비들이 있는데 시간은 좀 다를 수 있고요. 58쪽에 가면, 대부도죠. 대부동복지체육센터에서는 수영파트 강사료가 3만 3천 원, 안전근무는 2만 8천 원, 아쿠아로빅 강사는 7만 원이에요.

지금 산정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자리에 도시공사 직원이 안 들어오는 거는 예산 심의 때는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해서 줘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그런 사전 점검을 정확히 안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월피체육문화센터는 수영파트 강사나 안전근무 요원은 같은데요. 아쿠아로빅 강사 거기는 또 5만 5천 원이에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대부동은 이해가 된다지만 시내권에 있을 때는 그것, 예를 들면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강사료가 차이 나면 금방 이거는 비교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관된 그런 강사료 책정들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경쟁을 하는 그런 민간 영역도 아닌 거고, 그래도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부 강사료 책정에 대한 부분들이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잠수풀 수중 발판 제작 설치 1,800만 원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발판을 더 면적을 넓힌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 산정하는 추계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골시민홀 LED교체, 이게 오래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체성분 측정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체성분 측정기가 감골시민홀, 와동체육관, 그다음에 상록수체육관 이렇게 지금 구입을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있나요? 아니면 지금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또 계속 이렇게 약간, 뭐라고 그러죠? 운동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예, 헬스장에서 활용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디 헬스장에 어디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필요성이 있다면 헬스장 있는 데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어디에 있고 없고는 파악되셔야 되잖아요.

헬스장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그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관광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김홍도 축제 굉장히 많이 호평을 받은 축제이기는 한데 이번에 도비가 1억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됐나 봐요?

○박은경위원 그 전에는 도비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 지원받은 거는 좋은데요. 도비가 1억 왔으면 시비는 감액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국제거리극축제도 저희들이 6억에서, 7억에서, 8억에서, 9억, 10억, 12억 해가지고서 굉장히 그런 세계적인 축제로 키운다 해가지고서 억 단위에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좋은 평가가 있을 때마다.

그런데 지금 20회가 돼가는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거리극축제도 규모를 줄이고 여러 이렇게 특화된 축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올 정도인데 저는 예산의 규모로만 축제는 저는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1억을 지원받게 된 축제 평가 이끌어낸 부서의 노력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예산의 규모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억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3억 당초의 계획 대비해서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최소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설명들은 나와 주셔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도에서 뭐라고 언제 어떻게 내셨어요, 부서에서?

○박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 PT 자료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이 1억이 추가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는 올해는 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에 특화된 축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단원미술제도 김홍도 축제하고 연계해야 된다, 그다음에 단원씨름대회도 있잖아요. 김홍도 씨름대회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특화된 안산의 여러 축제들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파이를 키우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라톤대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마라톤대회를 앞당김으로써 포도가 수확되는 때 대부도 포도축제하고 걷기 축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너지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이니만큼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더 고민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관광과에서 기 이게 지금 올라온 예산이니만큼 도에서 이런 축제로써 평가받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사실 작년에 김홍도 축제할 때 프리마켓하고 매칭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또 젊은 세대가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지만 너무 또 그쪽 부분들이 치중되다 보니까 우리 김홍도의 축제 색깔들이 묻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 안산에 김홍도의 문화들이 전달되고 살아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축제 개최가 얼마 남았죠?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사전적으로 점검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박은경위원 위생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지금 법적 근거가 이런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그리고 안전성조사는 어떤 법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요.

○박은경위원 원산시표시는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고 있고 안전성조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입니다. 이 61조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경기도 도지사 소속의 점검기관에 의뢰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계획 세우셔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하고 관련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 지금 심의 중인 것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유통에 대한, 생산에 대한 안전성, 결국은 농업정책과, 위생정책과, 해양수산과가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들, 유통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잖아요. 지도점검.

○박은경위원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요. 대부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가 고민해야 될, 안산에서 생산되는, 물론 유통까지 하면 좋겠지만 유통은 해양수산과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가 이번 심의 중인 방사능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조례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적인 부서하고 관련이 없고 해양수산과가 관련되어 있지만 연계된 그런 수산물 안전관리에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한 그런 유통관리에 대한 문제, 위생정책과는 원산지 표시라든가 유통에 있어서의 지도점검, 그리고 해양수산과가 지금 해야 될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셔서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은화 부위원장님.

○황은화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광과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고 나니 밑에 조금 누락된 게 있어서요. 397페이지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황은화위원 이게 매년 사업이시죠?

○황은화위원 매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나요?

○황은화위원 1억 5천 정도요?

○황은화위원 그 뒤에 보시면 관광안내표지판 신설도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도로만 상대하는 겁니까?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재무활동 관광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싶으니까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관광안내표지판 하나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나오나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구축사업 발생이자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가요?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위원장 현옥순 아까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산읍성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철거비만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추후에 화장실하고 주차장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 외 보호수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안내판 표시 같은 것.

그리고 또 산책길이 지금 미끄럼방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사업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위원장 현옥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 현옥순 왜냐하면 거기도 그때 비가 폭우가 왔을 때 일반주민들이 산책을 하다가 넘어진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 보내드렸듯이 경사진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끄럼방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도시공사가 안 들어오니까 앞전에 1회 추경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수영장 고급반 강사가 없어서 자유수영만 계속 한다고 민원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위원장 현옥순 대부도는 그렇게 하시는데 올림픽에, 지금 오랜 역사가 수영장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급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강사가 수급이 안 되어서 계속 자유수영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영강사를 지금 구하셨느냐, 그 질문인데요.

○위원장 현옥순 그것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관광과 과장님.

○위원장 현옥순 김홍도 어찌 됐든 태어난 곳이고 또 김홍도 미술관도 성포동에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관광테마길, 김홍도길 사업을 해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김홍도길 좀 걸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김홍도 축제를 별도로 또 화랑유원지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김홍도길을 제가 쭉 이렇게 가다 보니 경성당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부분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홍보가, 아니면 안내길 관광길이 안 되어 있다, 뭐했지 하는 그런 느낌이 와닿았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왜냐하면 그 관광안내길이 딱 눈에 안 띄는 게, 사람이 호기심에 여기 가면 ‘어! 여기 간다’고 무슨 화살표라든지 무슨 그런 이미지, 판 몇 개 해 놓으셨잖아요. 그게 전혀 눈에 안 띄어요.

저희가 조형물을 지양하라고 하니까 그냥 안내판만 했는데 그 안내판도 이렇게 경사진 곳에 해서 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이랑’ 그런 부곡동공원에 그거는 눈에 들어오지만 거기서부터 연관된 그런 관광안내길이 좀 저는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어차피 청문당이나 경성당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저희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관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골목 안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관광길인가? 여기 뭐 이렇게 호기심에 가야 돼,’ 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위원장 현옥순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돼요. 그 이후로가,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공장지대 공장도 많이 있다 보니까 확 눈에 띄는 그런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현옥순 네, 질문하세요.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국비 보조금 집행한 것 현황 보면 1차, 2차, 3차 교부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기간 동안 1차 10억에서는 4억 정도 쓰셨고 2차 8억에서는 2억 9,600 쓰셨고 3차에서는 10억에서 4억 1,1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이때 시비 같이 매칭해서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정산하면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쓸 때는 국비만 다 썼고,

○박은경위원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문제도 지적당하지 않았어요?

○박은경위원 그것 문서로 주고받은 것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우리가 사정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중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불편한 거죠.

사실 집행비율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국비 먼저 딱 쓰고 우리 시비 안 쓰는 것, 우리가 사실 보조금 줬을 때도 그랬잖아요. 보조금 단체에다가 자부담 있을 때 같이 자부담 비율 맞춰가지고 써야 되는데 시 보조금 먼저 다 쓰고 나중에 자부담 남기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지양하라고 분명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국비를 집행해 왔다는 거는, 물론 문제없이 잘 갔으면 좋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다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역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박은경위원 우리 시의 행정의 민낯이 보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노력의 과정은 있었지만,

○박은경위원 어쨌든 노력은 했지만 이미 2015년부터 그런 보조비율을 맞췄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게 시 행정의 신뢰성 아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놨었던 것 아니에요, 시비는? 잔액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아예 안 세웠나요?

○박은경위원 그것 내역을 주세요.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