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청장 유용훈 상록구청장 유용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04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2,094억 92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인 27억 9,49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 2,086억 3,61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인 28억 3,64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 7억 7,31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0%인 4,15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복지급여 수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비 18억 2,13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급여비 1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확대에 따른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3,530만 원과 지속적인 노후시설물 유지 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3,03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14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12억 9,32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4%인 49억 63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602억 5,36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6,85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0억 3,954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20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5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저소득층 대상자의 증가로 생계·주거급여 20억 6,5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봉사활동 참여 경로당 및 신설 경로당 증가에 따라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경로당 수리비와 신축 및 이전 경로당의 비품 지원비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023년도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반납을 위해 폐기물처리비 5,4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 경로당에 월 1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경로당 회원들이 주변 청소라든지 마을 정화 활동이라든지 여러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경로당에서 신청을, 저희가 지금 146개 경로당이 있는데 신청 안 하는 데가 좀 있고요. 거의 131개, 2개 정도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일지라든지 이런 거 다 준비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맞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시립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500만 원 지원하고. 민간 시설 사설 경로당은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저희한테 어느 어느 물품을 사겠다고 신청서를 가지고 오면 그거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500만 원 선에서, 능길경로당 최근에 한 거 정산 보니까 냉장고, TV, 밥솥, 기타 이런 큰 물품들은 거의 구비를 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온누리, 능길하고 와동에 천년가리더스카이 민간 사설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3개 신규로 지원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환경위생과장 양남종입니다.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하는데요. 연간 계약을 하고 그 차액을 반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낙찰된 금액 이외 반납하는 겁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환경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다시 한번 불법투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상황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불법투기는 저희가 연간 880톤 계약이 돼 있는데요. 매달 평균 한 73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7월 달까지 돈이 한 달에 한 3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이것도 단원구랑 마찬가지로 저희도 차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건 아니고요. 단가가 달라져가지고 조정이 돼서 처리량은 같고요. 단가가 달라져가지고 저희가 싸게 이번에 차액에 대해서 그 차액이 남았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폐기물은 같은데 단가가 싼 단가로 이번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단원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주민복지과 임준수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연두 방문해서 하는 거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으로 다 보수 완료가 됐고, 그 이후로 장마철하고 이것 때문에 천문, 양촌, 벌말, 무지개, 본오 5개소가 누수로 또 저희한테 보수 요청이 들어왔고, 성호하고 본오경로당이 지반 침하로 벽이 틀어지고 지반이 침하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수해 달라 그래갖고 총 일곱 군데가, 본오하고 무지개는 어제 올라왔습니다. 어제 올라왔고, 나머지 이걸 해 갖고 3천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늘어나서 이것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모자란 상황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예산은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지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83%가 10년 이상된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큰 비 오거나 이럴 때마다 누수나 부서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급한 부분부터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아직 모곡경로당은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주민복지과장 임준수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지금 시에서 네 군데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상록구 쪽에 두 군데, 단원구 쪽에 두 군데 있는데요. 보통 상록구 쪽 두 군데를 우선 사용하고 막혔을 때는 단원구 쪽도 같이 이용해서 네 군데 계약이 돼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저희가 경찰서나 아니면 사망신고 주변 지인들에 의해서 들어오면 가족관계를 확인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고요. 그래서 14일 이내에 의사 표현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일부 가족들이 안 받겠다고 의사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보름 동안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무연고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오면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동안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장례식장 그런 데서 장기간 보관하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절차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부분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많이 옵니다. 보통 환절기라든가 이런 때, 2월이나 3월 달 특히 또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장소는 없는데 장기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조치를 해 달라고.

그런데 저희 네 군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반 장례식장에서 경찰서에서 무연고가 확정되기 전까지 안치를 하는 기간이 또 상당 기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항의가 오는데 무연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경찰서 쪽하고 조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항의도 있는 부분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물품비 및 장제비 80, 80 해갖고 최대 160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고민 해 봐야 된다면 그 부분을 늘리는 부분인데, 무연고라고 해서 연고가 없는 건 아니고 가족이나 친지들이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다 안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그런다고 해서 무한대 금액을 늘려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검토하는 게 좀 문제도 있는 부분 있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그건 계약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려달라는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나면 4개 일동 산재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연고로 있다가, 확정되기 전까지 있다가 처리까지 가면 좀 불만이 적은데 그 4개 외 안치돼 있다가 무연고 되면 이쪽으로 저희 계약된 데로 옮기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는 처리비용 이쪽 식장에서,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확대를 건의할 사항이고요.

올해 네 군데 처리한 건수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안산에 있는 비노텍이라는 회사가 계약이 됐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인천에 있는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상 운반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좀 세졌습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맞아요, 그것 때문에.

○단원구청장 조용대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모든 공개경쟁입찰은 예가 산정에 의해서 그때그때 예가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약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계약서상의 문제는 어쩔 수 없다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였듯이 추가로 상록구와의 형평성을, 업자와 협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연초에 돼 있는 거죠.

○단원구청장 조용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이게 참고로 위원님, 단원구는 아시다시피 대부도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록구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좀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별도로 입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차이 나는 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위원장님, 예산이 도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똑같습니다.

○상록구청장 유용훈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정책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96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2%가 증액된 총 62억 5,493만 5천 원으로 1억 3,55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03% 증액된 20억 2,217만 1천 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83% 증액된 42억 3,276만 4천 원입니다.

197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원곡특별순찰대 순찰 차량 구입입니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치안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원곡특별순찰대의 원활한 순찰 활동을 위해 순찰 차량을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다문화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 및 파견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지원 사업 공모 1위에 선정되어 교부 받은 사업비 1,7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높은 결혼이민자를 전문가로 양성해서 심리정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신규 새 차였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2010년이면 13년,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 6명이 정원이고요. 지금 현재 1명은 결원인데 채용 중에 있어서 9월 중순경에 근무할 수 있고요.

주간반이 두 분입니다. 2명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요. 야간은 4명이 2명씩 2개 조로 격일제로 근무합니다. 평일에는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리고 공휴일에는 6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해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밤 11시까지.

그리고 제일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은 남궁준씨라고 있는데 최초 저희들이 구성했을 때 그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오신 분이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여섯 분중에 장아크람씨라는 파키스탄분이 있는데 이분이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지도하고 이러는 데는 어려움 없이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다 한국 사람입니다. 5명은 한국 사람, 1명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많이 좋아졌는데요. 전체적인 총계에서 줄었다는 것은 우리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졌다는 건데 노숙자가 좀 있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이분들이 밤을 세워서 노숙하는 게 아니라 약간 술에 취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집으로 귀가한 그런 정도의 노숙자 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질문 다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제가 여기 부임 받고 나서 밤 8시부터 우리 대원들이 제복을 입고 그 순간에서부터 11시까지 3시간을 같이 차량으로 한 번 순찰을 해 봤어요. 그랬을 때 경찰분들은 대부분 초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순찰은 저희 위주로 합니다, 밤에는.

그래서 사건·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대부분 경찰초소로 가고, 그리고 저희 원곡순찰대랑 같이 함께 협업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입니다.

올봄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1등 해서 협회비 1,700만 원 받은 거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심리상담사 양성 과정하고 심리상담 하는데 세출예산으로 쓸 겁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러시아어만 하기 힘들어서 최근에 1명 구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제가 거주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이것은 삭감이 되면서 그 위에 다시 편성이 됐는데요.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정부에서 예산과목을 현행화하면서 밑에 건 삭감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바로 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똑같은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예산과목을 현행화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582페이지라고 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그거는 정책사업이고요. 밑에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그게 센터 운영 직원 인건비인데요. 올해 예산 세울 당시에 2022년 인건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23년도 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예산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다문화가족 국도비 지원 사업 중에 가족특화사업이라고 방문지도사를 선정해서 아이들 가정방문 해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인데 당초에 저희가 신청했었던 인원보다 국가에서 인원을 많이 해서 예산을 배정했어요.

과거에는 인건비가 남으면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잔액이 안 남았는데 작년도 사업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 신청한 것보다 과다하게 이렇게 계상 배정해서 준 거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게 한 학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1학기 과정 끝나고 다시 2학기 과정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죠. 1학기 마치고 학교로 입학하게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장소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요. 그리고 상록구에는 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로 해서 한국어 강사를 각 학교로 이렇게 파견하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러시아 자격증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러시아어가 가능한 그 자격에 맞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찾아서 추천해 드릴 수는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어를 익힐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본국에서 학력 인정되시는 분들 중에서 학교에 파견돼서 그렇게 학업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자원이나 인력 풀은 저희가 찾아서 추천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적은 없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래도 저희 본부에서 일자리 사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러시아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나라말이 가능하신 인력 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자원은 저희가 학교 쪽에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서 추천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학교하고 의사소통해서 학교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10월에 전체 세계 어울림 행사하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인데, 저희가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할 때 저희가 화랑유원지에서 휴일 날 하니까 그냥 공원에 산책 나온 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오픈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장소를 제공하면 거리낌 없이 그런 차별이나 이런 배제 없이 내국인들도 잘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인천 연수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천 연수구에 고려인들이 워낙 많아서 함박마을 같은 곳에서는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의, 고려인들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게 되게 심각하다고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원곡동이나 사동 같은 경우는 좀 이질감은 느낄 수 있으나 그렇게 갈등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아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내·외국인이 서로 인정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주민 비율이 좀 높은 동에는 찾아가는 상호문화이해 교육으로 본부가 2005년도에 처음 열었을 때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내국인들한테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여러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이해 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부터 아니면 동의 리더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동에 있는 그 나라를 이해하기 쉬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이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나 그런 동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저희가 같이 참여하든지 해서 그렇게 조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어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상호문화이해 교육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저희 시가 외국인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선두 주자다 보니까 내·외국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160회 방문했고, 해외에서 21회 그리고 9월 달에는 4회 약 50명 정도가 9월 달만도 저희 본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제작했던 200만 원으로 보시다시피 키다리아저씨를 변형한 이걸 천 개를 구입해 가지고 잼버리라든지 아니면 여기 방문한, 50명씩 방문했을 때는 이런 것들 하나씩 교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를 상징할만한 기념품이 그동안에는 김홍도 찻잔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구입했던 물품이 김홍도 8첩화첩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영어로도 김홍도 작품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러면 기관방문 저희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라든지 아니면 주요 기관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시를 기념할만한 그런 것을 구입해서 대표성 있게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어울림광장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지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했던 화첩이 있는데요. 저희도 구입하는 겁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키링 이런 것도 저희가 굿즈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런 작업부터 해 보자 해 가지고 키다리아저씨를 변형된, 키다리 아저씨만 있잖아요. 그럼 여성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여성을 만들었거든요.

하반기에는 예산은 없지만 저희들이 한양대 학생들하고 MOU를 맺어서 나온 작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품을 만들 것인가, 옷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 본부 주차장에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원곡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해마다 국비로 500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최대한 2년까지 여기서 보호할 수 있는데요. 보호하고 나서 본인이 방을 얻어서 나간다든지 방을 얻어서 나갔을 때 전자제품 이런 것들, 가구 제품을 살 때 저희들이 이렇게 안정 자금으로 자립금을 주는데요. 대부분 짧은 기간에 여기 있다가 본 가정으로 귀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무연고 사망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는 그렇게 1년에 한두 건도 정도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올해 저희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35억 2,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9%인 14억 7,48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9억 5,949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6%인 14억 7,30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억 6,89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7%인 17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대부개발과는 34억 1,78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7%인 3억 9,76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201억 1,05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6%인 10억 7,71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대부개발과에서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 초화원 배수 체계 구축을 위한 배수로 정비와 노면 상태가 불량한 산책로 및 주차장을 정비하고자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부도 산림욕장 특성화 공사로 조성하고 있는 수변 데크로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명 설치 예산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 및 파손이 심한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종현어촌체험마을의 열악한 편익시설을 개선하고자 4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봉도 낙조전망대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안전한 어촌관광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편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공원과에서 이관받은 반달섬공원 내 68호 수변공원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1층 정도로 증축할 계획이고요. 건물 면적은 한 3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화장실도 들어가고요. 지역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편의시설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는 저희도 지금 그쪽 종현동에서 나오는 게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어서 그런 거나 그다음에 안산 하면 대부도 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도로 국도비를 추가로 받으려고 했는데, 올해도 특조금도 신청하고 했는데 좀 안 된 부분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시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풍도에는 자연형 예전에 우물이 5개 정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19년도에 거기 주민 요청에 의해서 우물 3개소를 콘크리트하고 화강석으로 이렇게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배수가 잘 안되다 보니까 고여서 썩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주민들이 그거를 자연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주민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자연적으로 있었던 우물이었는데 19년도에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쓰려고 하셔서 거기를 많이 물을 고이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나 화강식으로 깊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그 안에서 썩다 보니까 다시 자연형으로 가는 낫겠다라고 건의 사항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예전에는 없었고요.

이거는 최근 성남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하고 연관지어서 저희가 4월 달에 시민안전과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했는데 약간 기초 부분,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낙조전망대 있는 데 거든요. 거기 바다 쪽 물하고 닿는 그런 부분에 약간의 침식이라든지 아니면 도장 상태가 불량하다고 점검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올해 안에 원인행위가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뱃길은 다음 주 월요일에 선박 건조사하고 충전사하고 해서 다음 주 4시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날.

시험 일정을 앞두고 있으니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진도 있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통신 테스트부터 그다음에 충방전 테스트 그다음에 선박 안전 검사라든지 시운전까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것 하고 나서도 저희가 시범 운항을 한 석달 동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충식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시범 운항은 빠르면 9월 정도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원래 이게 납품 조건에 한 달에 대한 시험운항 잡혀있는데 저희가 전에도 그런 유사 사례가 있어서 석달 간 한 번 더 안전 시범 운항 해 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거는 지난번 행감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저희가 까치섬 관련해서 대규모 불법 행위가 발생해서 저희가 초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라서 예비비 지원을 받아서 초소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한 두 달간 운영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치 선박 4척이 발견돼 가지고요.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2,8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도 최대한도로 어촌계장 통해서 수소문을 해 봤는데 찾지도 못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예고나 계도도 대집행까지 했는데 그 부분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사실은 유지관리라는 측면이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동안 시화방조제 개통하고 나서 자전거도로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일단 제일 심한 구간을 보수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도 내 많은 기반시설의 부족함, 특히 보행 도로 인도가 부족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당초에 도선 배에 대해서 운행 보험을 들려고 5,100만 원 계상해 놨는데요.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방 관공선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 없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지방 관공선으로 가입했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마라톤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임시화장실을 행사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은 같은 시간대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참여를 못 했는데 포도축제 이게 하나의 어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안산시 전체를 알리고 대부도의 관광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회의를 개최하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이지만 잼버리 대회 사례를 교훈 삼아서 안산을 찾는 그리고 안산시민이 또 그 안에 있으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일단 우리 대부해양본부는 당연히 사람들 만나거나 이럴 때는 하지만,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예, 그렇죠.

저희도 만날 때마다 그런 대부포도축제랑 연관된 해솔길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다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사전 점검도 할 거고요. 직원들 비상근무조 수립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행사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이제 완료됐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아니요. 초소 운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당 개발업체나 토지주들한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발행위허가를 맡고 진행하라는 공문도 발송하고 의사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 투기를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달 동안 초소 운영을 하는 동안에는 1대도 성토량이 없었습니다. 성토 자체를 막은 겁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지금 저희가 해당 토지주랑 개발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고요.

그런데 고발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이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부담이 해당 토지주나 개발업체도 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그게 결론이 나야지만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비용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선제적으로 하려는지 그때는 그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거는 기존에 원래는 법상으로는 사용승인 때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 때 건축사들이 현장 조사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검사대행 수수료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어떤 초기에 사용승인 허가 때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가 됐고 법상으로 안 맞고 당연히 줘야 될 수수료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수수료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고쳐나가자는 측면에서,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이 부분은 마라톤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테마파크 바로 진입하게 되면 대규모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저희가 꽃밭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주차장의 배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런 것보다도 이게,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건 아니고요. 이미 마라톤을,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예, 그 이후에 저희가 이것 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인 겁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면 9월 15일 본회의 끝나고 그래서.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다 보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예, 전기시설 설치한다는 겁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밝기만의 그런 게 아니라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편함이 없는 조명으로 직원들이 많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저희가 사실은 시화방조제 도로에 대한 불편함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 옆에 보수 도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왜 우리가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시화방조제 위 도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랑 인도 자전거도로는 위탁 관계가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관리라는 측면이,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고 있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래서 저도 처음 이 업무에 접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체크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미 처음 초기 단계에서 유지관리하면서 최소한 유지관리하기 위한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딱 단일 예산으로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이렇게 대부도 관내 기반시설 공사 내에 포함시켜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도로 표면이 파헤쳐져서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복구를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저희는 안산시 관리구간만 할 예정입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대상은 풍·육도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 주민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상자 파악하기는 한 149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 1건당 5천 원이고요. 월 7만 원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7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도 이 사업 자체가 보편적으로 시내권은 3천 원이다. 그런데 도서지역은 7천 원이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 지급해 주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 우체부도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국가에서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는 처음에 10억 신청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10억을 신청했는데요. 내려준 건 5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시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특조금도 저희 올해 또 2월 달에도 한 번 더 신청은 했거든요. 신청했는데 선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저희 지난 4월 18일 날 시민안전과에서 23년도 집중안전점검에 따른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게 아니고 2006년도에 처음 지어진 건물 가동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지금 새로 짓는 거는 라동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현재 세 동은 있고요. 창고로도 있어서 현재로는 세 동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알게 된 게 한 석 달 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어촌계장님하고도 얘기 좀 해 보고, 저희가 하게 되면 예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고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그다음에 또 행정대집행도 한다고 안내를 했는데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그거는 3개월 전으로 알고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시화MTV에 보면, 하수처리장 앞쪽에 물류센터 앞에 보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석축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좀 앞쪽 바닷가 쪽에 나가서 설치돼 있는 경계 울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30m 정도 보강하는 거하고요. 유실이 한 13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올해 1월 달에 가입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 확인은 못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거진 다 집행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본부장님 전결로 받은 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5월 30일,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원산지 표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60조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여기서는 농산물에 해당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농업정책과에 원산지 표시 감시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위생정책과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는 업소 수가 57개소로 되어져 있는데 대부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최초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 계획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최초에 이 계획을 했을 때는 후쿠시마에 대한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저희도 한번 이런 시민의 불안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수입 원산지에 대한 표시·단속을 하자. 두 번째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따라서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 의뢰를 하자. 세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부적합이라든지 이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대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다만 검사에 있어서 저도 그걸 알아보니 그거는, 대부도 선감동에 보면 경기도해양수산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여서 사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못 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거기는 검사기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자전거,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예,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리고 자전거의 특성상 작은 도로 파손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요.

저희가 이 자전거도로 사용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구두 전화, 항의 전화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요새는 시화호 주변으로 해갖고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저희가 부서한테 확인해 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 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2%가 증가한 5,084억 4,433만 원으로 201억 2,0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8.81%가 증가한 505억 938만 원으로 141억 2,1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91%가 증가한 874억 7,208만 원으로 32억 9,052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66%가 증가한 991억 7,746만 원으로 34억 9,7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3.42%가 증가한 207억 9,832만 원으로 6억 8,8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04%가 감소한 1,798억 6,486만 원으로 37억 5,281만 원이 감액되었고,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가한 606억 3,200만 원으로 18억 7,7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14%가 증가한 99억 9,020만 원으로 3억 9,7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5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7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복지정책과 소관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노후된 복지관 보수 및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지역주민의 복지 편의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으로 지원하는 등 국가에 공헌·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 현실화를 위해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입니다.

보훈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승계가 불가한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 완화와 건강 유지를 위해 도비 지원금을 10억 9,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141쪽,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입니다.

올해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취약계층 등 고독사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결합 분석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대응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노인복지과 소관 『귀향민경로당 매입』입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동포 어르신들을 위해 신축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비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장상3경로당 신축 건립』입니다.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하고, 회원 수 대비 공간이 협소한 장상3경로당의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안산동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5쪽, 『감골경로당 신축 건립』입니다.

감골어린이공원 부지를 활용한 경로당과 경로식당의 복합건물 건립을 통해 사이동 지역의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여가 활동 공간 및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시랑경로당 신축 건립』입니다.

준공 이후 34년이 경과하고 회원 수 대비 시설 공간이 협소한 시랑경로당의 해체 후 신축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여 노인 인구가 밀집한 부곡동 다세대주택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하고 안전한 자립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5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순환장치 설치 지원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비 포함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아동권리과 소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입니다.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명절수당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를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전에는 80세 이상이면 월 11만 원, 80세 미만이면 9만 원 이렇게 했던 걸 지난번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똑같이 16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리 예산 편성할 당시에 구분해서 나누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다 제로로 하고, 80세 미만·이상을 제로로 하고 다시 올해 소요될 예산을 한 번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참전유공자수당은 5억 9,928만 원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배우자 복지수당도 지난번 의회 때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1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1인당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배우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는 신설한 겁니다. 기존의 참전유공자수당은 단가를 바꾼 거고,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설로 해 가지고 5만 원씩 해서 7월 달부터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배우자 복지수당은 타 시·군도 31개 중에서 20여 군데가 거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니, 5만 원보다 거의 더 많은 데가 많아요. 한 1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많은데 저희는 처음으로 신설한 거라 5만 원으로 일단은 했고요. 예산 상황 봐서 다음에 또 늘릴 수 있으면 늘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처우개선비 5만 원만 주고 있습니다.

타 시 같은 경우에는 명절수당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7개 시·군이 주고 있고요. 공동생활가정 13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11개소를 주고 있고, 기타 다른 처우개선비를 5만 원 수준 아니라 더 추가하는 데도 있고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이렇게 주는 데가 많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니죠, 내년에는 설. 설하고 추석.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타 시 다양한데요. 최저 2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최대 80만 원 주는 데 있고 40만 원 주는 데 있고 다양합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98명인데,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98명인데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의왕시인데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23명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거는 작년에 정책협의 할 때 시설에서 제안된 내용이고요.

원래는 두 가지 정도로 정책 제안, 세 가지를 했습니다. 냉난방비 지원하고 또 처우개선비 30만 원 상향하는 걸로 해서. 처우개선비를 할 경우에는 연간 예산이 한 6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시 재정 부담이 좀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중단하고 명절수당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계좌 이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분들은 저희 수당도 있지만 보훈부에서도 다 받고 거의 대부분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 확인해 가지고 다 계좌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 사업은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경기도하고 안산시 그다음에 SKT 이런 기관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주로 요새 문제시되고 있는 중장년 1인 고독사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AI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분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고독사 예방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은 전력이랄지 상수도 그다음에 통신 데이터 이런 것들 개인별 생활데이터를 경기똑D앱에다가 결합을 시켜서 이분들의 생활 반응을 분석해서 그거를 복지대상자의 가족이나 그다음에 복지 담당자로 해서 알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 수위에 따라서 바로 즉시 SKT 비즈콜을 이용해서 안부 전화도 하고 또 그것 외에 별도로 위기 징후가 없어도 네이버 클로버 전화 안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로 정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서 서비스라는 거는 건강, 수면, 식사 이런 거 안부를 계속 물어가면서 AI가 또다시 저장해서 다음번에 통화할 때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AI로 전화가 돼서 거기서 이분들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또다시 통화를 할 때는 그 기억하고 이어가서 ‘지난번에 이러셨는데 이번에는 어떠시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도 위기 징후가 발생하면 동 복지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안부 확인을 하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래서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1억이 경기도하고 안산시는, 경기도는 1억, 저희는 5천이고 나머지 주 사업비는 앱 개발비 그걸 다 활용을 해서 결합시키는 앱 개발비가 되겠고요.

저희는 동에 대상자를 지금 홍보해서 모집하고 있는 거고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러겠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통장이 9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9개 중에서 5개 사업은 다 일몰 사업입니다. 전에 옛날 있을 때의 사업으로 점점 더 이상 모집을 안 하는 거고, 현재는 4개의 사업으로 운영을, 신규는 4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9개 사업이고요.

여기 이번에 반영된 거는 5개인데 통장 사업으로 전체 증액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삭감이 됐거든요. 국비가 90%, 도비 3%, 시비 7%인 사업인데 내시가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9,700으로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9개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지금 당장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증액을 시키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3회 추경 때 더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해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시급성 있는 쪽은 올려놓고,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증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전체 통장 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역아동센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아동권리과,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권리과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는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시비로 주는 거는, 19인 이하는 40만 원, 29인 이하는 45만 원, 39인 이하는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어떤 처우개선비,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정책 협약,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처우개선비를 지금 현재 5만 원 주고 있는데요. 30만 원 증액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걸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명절수당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산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 부서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상대로 법률 상담해 주시는 법률홈닥터가 계시거든요. 저희가 아니고 법무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법무부에서 전국 60개소 정도 이 정도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혹시 회의 같은 거 외부의 사례관리 회의랄지 무슨 회의를 가거나 아니면 출장 가서 상담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세워놓은 저희 국내여비에 대한 건데요. 실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변호사분이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안산에 배치되어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런데 안 쓰고 거의 계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출장을 거의 못 가시고 안에서 내방 민원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작년에 4천만 원이었고요. 올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4억에서 5억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작년에 4억이었고 올해 5억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작년에는 다 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거의 많이 소진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03가구 정도 상반기에 했고요. 남은 게 한 60여 가구 정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서 추가로 지금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자체가 총 예산이 5억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총 5억인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거의 4억 4천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한 6천 정도 되니까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 또 모집해서 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통으로 5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반기에 쓰고 4억 4천 쓰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남아있는 걸로 또 모집할 수 있는 인원수만큼 해서 모집해서 소진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게 아니고요. 추경에 5억을 반영한 게 아니고 앞에 보면 통계목이 저희가 기존에 301-03 해 갖고 올해부터 예산 편성 지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개의 사업으로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금 03을 02로, 02가 취약계층이나 사회보장적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02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되어 있어서 이걸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기존 거를 감하고 5억을 똑같이 예산 과목만 변경을 시킨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3.6% 인상이 됐는데요. 애초에 저희가 본예산 때 2.3% 정도 인상을 해서 반영을 했으나 차액이 좀 발생해서 더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지라 그 차액분만큼 이번에 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거는 급식사업 별도로 예산을 드려서요. 그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내년 1월에 사실은 착공하더라도 여러 가지 설계, 계약을 위한 전 단계 부분이 아마 그 시간대 동절기에는 이루어지고요. 착공은 아마 동절기가 풀린 시점에서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위원님께도 한 번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BF라는 특별한 심사단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어서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내년 한 3월이면 첫 삽을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아까 복지정책과장님 말씀대로 그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같은 금액이 목만 변경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한테 5만 원씩 전부 일괄적으로 수당식으로 드리는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이번 주 월요일에 수행기관 공모 선정심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안산장애인복지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현재는 사업을 위한 인력이 5명 배정이 돼 있는데 그 인력 채용공고가 장애인복지관에서 공고가 나갔고요. 그리고 인력이 채용되면 10월, 11월 달에는 그 주택에 입주하실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발달장애인들 위주로 조사를 할 거고, 또 같은 기간 내에 주택을 결정해서 선정되신 분과 주택과 매칭을 해서 아마 올 11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D등급으로 나와서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했는데요. 그전에만 해도 선부복지관이 위험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결과 그렇게까지는 다행히 할 필요가 없고 기둥을 세워서 내하력을 보강하고, 그러니까 기둥을 여러 개를 세워서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균열 된 부분 보수하고 이런 걸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D등급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그 진단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하반기에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죠.

맨 처음에 D등급 나왔을 때는 그냥 정밀안전점검에 의해서 D등급이 나왔고, 그래서 위험해서 올해 초에 정밀안전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진단을 했죠. 진단 용역을 해갖고, 용역사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거기에 있는 거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역아동센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유념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만남까지 해서 3개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게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옮겨야 될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다목적 말씀이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다목적은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설계가 상당히 오래된 설계여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바뀌고 이 과정이 제가 오기 전에 상당 기간, 한 2년 넘게 있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거 지금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금액은 한정을 짓되 구조를 좀 변경하든지 이런 고민을 하고요. 이게 되면 바로 저희가 설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이게 창문형 공기순환장치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시해 준 사업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가지고 국공립 1개소당 5대 정도씩 구매해서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창문에다가 공기순환장치를 이렇게 다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부착하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에 해당이 되고요.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요.

보통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개소에 보육실이 한 다섯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 경우에는 틀을 만들어야 되겠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주요사업설명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가 돼서, 다만 설계 원래 이번 달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늘 그렇듯이 BF 인증이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장애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만 마무리가 되면 이번 예산을 총 9억으로 다 세우게 돼서 설계 계약을 하고 착공 들어갈 거라고 지금,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조금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BF 자체가 저희가 가늠이 안 되는데요. 한 1, 2개월 더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과 주민들한테 또 늦어지면 설명을 드리고요. 어르신께도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거기 또 임시로 계셔야 될 곳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혼자 계시는 분 집을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늦어지면 그만큼 곤란한 부분이라.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타 시에 비해서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7개 시·군이 명절수당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중간 정도에서 조금 밑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중간 정도.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금 5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시비로 나가는 게. 처우개선비.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호봉제 도입이 돼가지고 급여는 조금 상승이 됐고 앞으로도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없습니다, 명절수당.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그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도내 수해복구 등으로 인해서 예산 조정에 따른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난번에 제가 자료 제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간담회 때 박은경 위원님이 요구해가지고 자료 제출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이게 별관으로 나중에 사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런데 그거는 또 나중에 등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있는데요. 최소한 쓸 수 있게끔은 D등급, 저희도 그게 제일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일단 상향 조정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등급을 또다시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건 정확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냥 견적,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거는 일단 공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견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보강 공사를 하겠다라는, 기둥을 몇 개 세우고 철판을 세우고 이런 견적 그거를 받아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게 좀 침하가 돼서 한쪽이, 옛날에 기존 본 건물에다가 또 이렇게 다시 연결을 했다든가 그 부분이 약간 침하가 됐었는데 그거를 기둥을 세워서 충분히 들어 올려서 철판 깔고 해서 그런 공법으로 가능하다고, 그리고 내부에 균열 된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수하고 또 보수하고 이런 걸로 해서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올해 3월부터 5월 달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4,200 들여서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몇 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러니까 새로 저희가 정비를 간혹 하거든요. 어떤 데는 빠지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없었던 곳이 있어서, 전체 임시주거시설이 저희가 122개소가 있는데요. 계속 거의 다 있었고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44개소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거는 도비 여기는 100%로 해서 해 주시는 거거든요.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해서 설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와동에 화재 안전성능 보강공사가 1층부터 해서 점검을 평상시에 이렇게 받잖아요, 저희가.

그러는데 1층이나 여기가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외벽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안에 스티로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열을 할 때 스티로폼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화재에 취약하다고 그렇게 점검할 때마다 나와서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그걸 다 없애고 다른 단열재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공사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가 저희가 시비 추가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돈을 3,500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신청할 때는 4,000을 신청했거든요, 경기도에.

그랬는데 다른 데 하느라고 3,500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이걸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추경에 조금 시비 추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못 해서, 그 금액 갖고는 할 수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금액에 플러스해서 할 수가 없어서, 3,500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추경에 더 세워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3,500.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기관 간의 협약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지금 준비를 계속 업체랑,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는 국비 100%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 SK나 이런 데서 데이터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0대50으로 해서 내년 천 가구로 계상하다 보면 한 9,200 이 정도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도하고 시하고 반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주관기관은 경기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공고가 있었죠. 과기부 공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런 거는 일부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일부 홍보비는 썼고요. 가장 큰 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일부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저희가 유튜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몇 페이지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가, 우리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 안 맞아서 1,100만 원을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호봉이 작년에 해당 되시는 분이 9호봉인데 올해 10호봉으로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면 금액이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한 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는 4,9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580 사무실 임대료, 와∼스타디움에 있거든요. 거기 사무실 임대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에 같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예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임대료가 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 부분이 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사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요. 이것도 일단은 내시 반영을 하긴 한 건데 저희가 어느 정도 요청을 한 금액이 있어서 일단, 지난번 양으로 봤을 때는 한 51명분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 5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계속 늘어나는 거 반영해서 한 64명분 이 정도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분들은, 가사간병 지원 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공자가 아니고 수혜를 받는 그 사람들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 사람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제공 인력에 대한 경비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복지국장 박소운 네, 박소운입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요.

○복지국장 박소운 이번에 한 번 했고, 위촉했고요. 올해 뭐 할 건지를 좀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원래 개인 운영 시설이 저희 시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세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두 군데는 원래 시설에 5명 이상 입소를 해야 저희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규정이. 그런데 5명 이하여서 두 군데는 아예 지원이 안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 한 군데가 올해 4월에 폐업을 하는 바람에 1분기 4월까지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게 되게 생겨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여건이 안 되고 그러다가 사업을 폐업.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분들 개인 운영은 사실 요양등급이 없으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시설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요양등급을 갖고 계시는 분은 건보공단이나 저희가 대책을 세우는데요. 이 부분들은 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다섯 명 이하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비슷이 아니고 같습니다.

같은 사업이고, 초지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쪽에 있는 응급안전 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성립전으로 2,800은 현재 4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1명을 더 증원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를 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2,800이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는, 이 중증장애인은 사실은 같이는 하고 있으나 저희가 노인 부서다 보니까 독거노인이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정식 명칭은 이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사실은 독거노인을 상대로 하는 응급안전 서비스인데요. 그게 저번에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가기금으로 보전해 준다고 천만 원이 운영비로 내려온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닙니다. 중증장애인도 별도로 하고 계셨는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랬는데 저희는 독거노인, 그러니까 장애인과에서 중증장애인은 원래 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명칭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랬다 뿐이지 사실은 독거노인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센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애로 사항이 두 가지였는데요. 인원이 너무 힘들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인원 증원 요청을 해 왔던 것이 다행히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고요.

또 하나,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 인건비를 잡아먹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빠듯한 부분을 이번에 기금으로 받아서요. 이게 풀리게 그렇게 돼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1,308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다섯 분으로 하고요. 앞으로 390분을 더 추가로 모집해갖고 그분들도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700 정도 앞으로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거는 관내 장례식장인데요. 안산장례식장하고 제일장례식장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게 15년 이상 된 시설물이고요. 그게 이번에 3종 시설물로 되면서 실태조사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 있으면 그 시설에서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15년 이상 시설물이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사유는 없고요. 5만 원 범위 내에서 대소변 흡수용품 기저귀나 이런 패드 구입액의 50%를 지원하는 건데 금액이 적다 보니 신청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집행잔액 예상이 돼서 사전에 줄어서 내시가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현재 95분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연말까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증액 내시가 됐는데요. 이게 시간당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가산급여는 2,500원에서 3,750원 시간당 인상이 됐고 또 지원 대상도 기준이 완화가 돼 가지고 한 30명 정도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늘었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도 단가가 그거는 하루에 14,800원에서 15,570원 시간당 이렇게 증가가 돼 가지고 이 두 가지 항목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예산보다 도에서 적게 내시가 됐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요청해서 실제 필요한 만큼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장애인분들이 현관문을 여시고 닫는 게 어려워서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만 원에 12가구 사업량만큼 저희 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거는 물가 인상 때문에 부품비가 많이 인상이 돼 가지고 상반기 보니까 부족한 분 예상이 되고 또 공공요금도 많이 올라서 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결국은 물가 인상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부품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공공요금도 많이 올라가서 그 부족분을 신청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원래는 당초보다 1개 사업이 줄어가지고 본예산에 내려왔었는데 1개 사업 추가돼서 그 교육비 추가분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실무추진단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저희가 올해 인구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성을 느꼈던 건데 각 부서에서도 인구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거나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가 충족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43개 중에 한 20개소는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이게 신규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거를 2회 추경에 반영하라고 내시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일단 선정 기준에 맞춰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그거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비로 별도로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있고요.

공기질 개선은 아직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요. 아직 검토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일단은 신청을 저희가 받을 거고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선정 안 했고 공고를 해서 문서를 시달해서 신청을 받을 거고, 신청한 다음에 이 선정 기준에 맞춰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이게 올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처음으로 확정 내시돼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21인 이상은 300만 원이고요. 21인 미만은 200만 원 지원이 되고,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가 22년까지 폐업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가정어린이집 19개소가 폐업을 했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7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480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신규 입양 대상 아동으로 입양기관에서 하게 되면 아동이 입양될 때까지 가정위탁 형태로 보호를 하고, 그러면 이 가정에게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빠르면 2∼3개월에 입양되는 경우도 있고, 6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입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맞습니다.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이라든지 학대 피해 아동 만 2세 아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 형태로 보호하는 형태인데요. 전문위탁가정의 자격 기준도 보호자가 3년 이상 가정위탁 경험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의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위탁가정 선정이 됩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거는 우리 시에서 아동이 장기시설로 가기 전까지 가정에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는 아동마다 다 다른데요. 길게는 1년 가는 경우도 있고, 6개월 만에 또 우리가 시설을 알아봐가지고 장기시설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세 가정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수입 건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연간.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생활지원사입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장님이 고민하시는 안산시 재정 형편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명절수당을 본봉의 120%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사회복지시설들이 다 근무 행태가 달라서, 그룹홈 같은 경우는 24시간 체제, 지역아동센터는 오후로 더 근무가 몰려 있고요. 이런 근무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이기 때문에 “등”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많이 포함되거든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년에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일제조사 내지는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봄 종사자들 포함해서 그분들의 처우에 대한 조사를 정확히 하고요. 근무 행태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본 다음에 그다음에 안산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처우개선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상담사님들 호봉제 그거를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지금 현재 초등학교나 일부 요양원에서 설치돼 있는 사업을 확대해서 어린이집으로 시범으로 설치한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