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별망로 일원 도로 환경정비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떤 상황이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장소를 이용하는 주차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황은화위원 공사가 10월 달부터 시행 예정이시죠?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에너지신산업 스마트 가로등 보급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6월 16일부터 12월 31일, 6월 16일은 지금 지났잖아요.

○황은화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사업 기간이.

○황은화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황은화위원 협약을 했다는 거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뜻이잖아요?

○황은화위원 보통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민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황은화위원 그럼 민간은 지금 선정되었나요?

○황은화위원 공모는 몇 개월 걸쳐서, 업체들이 참석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황은화위원 여기 보시면 스마트 가로등 약 400개 교체 설치라고 하는데 스마트 가로등 교체는 안산시에서 처음이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렇지는 않죠?

○황은화위원 그때도 공모로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황은화위원 유사,

○황은화위원 혹시 2021년도에도 민간 업체가 같이 하셨나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민간 업체가 이번에 같은 민간 업체는 아니신가요?

○황은화위원 그 업체에 대한 간략한 받을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최찬규위원 2023년 제조로봇 실증 지원 사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올라온 거죠? 어떤 사업입니까?

○최찬규위원 안산의 지금 기업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스마트허브에.

화성이나 인근 지역으로 많이 유출됐다라는 그리고 유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제가 몇 년 전 들을 때만 해도 16,000, 17,000개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다고 보십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산업 수준도 수준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기업 지원도 하고 산업진흥 관련해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낙후되고, 그런 발전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계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실제 스마트허브에서 그런 기업들의 아마도 목소리를,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실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왜냐면 인력난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구하고 싶어도 인력을 젊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구하기 힘들고 외국인 노동자들로 많이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3D라고 많이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업들이 유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 자료도 하나 요청할게요. 안산시 스마트허브 내 기업 현황, 들어온 기업이 몇 개나 되고 나간 기업이 몇 개나 되고 최근 5년 치를 연도별로 주시고요. 파악하고 있는 사유가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역할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2023년 제조로봇 실증지원 사업이요.

○이진분위원 공모사업에 선정하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원 규모가 6개 사가 제조,

○이진분위원 서류를 낸 건가요?

○이진분위원 미리,

○이진분위원 먼저 선정이 돼서 올라가서 지금 선정이 된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로 선정된 사업장에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제조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청년들의 취업이 다른 기업보다 좀 많이 창출되지 않을까요?

○이진분위원 그런 의미에서 로봇제조를 선호하는 거고 인력난도 해소하고. 그런 거죠?

○이진분위원 이런 공모사업이 해마다 있나요?

○이진분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안산에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별망로 일원 도로 환경 정비공사요.

○이진분위원 여기 인도를 해서 재정비한다는 거잖아요? 차량이 몇 대나 댈 수 있나요?

○이진분위원 310면이요?

○이진분위원 많이 댈 수 있네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공단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정비공사 이거는 육 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 육교 그것도 같이 하는 건가요? 차량.

○이진분위원 다 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육교에 차량이 이렇게 둥글게 돼 됐잖아요. 둥글게 됐는데 어디는 옆면이 다 막힌 데가 있어요. 막힌 데가 있고 중간에 뚫린 데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뚫린 데가 있는데 비가 오잖아요, 우천 시. 비가 오면 차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게 되잖아요. 내려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올라갈 때, 빗물은 내려오는데 차량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교각 옆 차도에 물이 다 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특별안전구역 스마트 솔루션 구축 사업이요.

이게 사전적으로 우리 시하고 공유됐던 시점이 3월 달인 거죠? 사업 참여 검토보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것도 컨소시엄 구성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협약도 맺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협약 없이?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당초에 5개였다가 10개로 변경돼 가지고 매칭 금액이 변경됐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공장 내부하고 외부에 여러 가지 위험시설에 대한 부분들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유해가스 센서, 카메라, 감지장치 이런 게 10개씩 돼 있는데 이 10개라는 거는 기업당 하나씩 해 가지고서 10군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유해가스 센서 하나, 카메라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열 군데다 다 골고루 이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감지장치, 화재감지 설치 비용, 측정기 이것들을, 지금 해당 기업이 몇 개가 선정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도 바로 그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유해가스 센서가 필요한 업체가 예를 들면 10개가 다 필요하다면 그쪽에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 10개.

○박은경위원 일단은 단가 200만 원짜리 유해가스 센서 10개 정도 확보하고, 카메라 240만 원짜리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여러 가지 장치들을 10개 정도 확보해 가지고서 기업 10군데 결정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은 아직 결정 안 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안 됐지만 이 10개에 대한 부분들 어떤 걸로 선정 기준을 정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동안 추진계획을 보면 산업통상부에서 총괄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전담 기관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평가까지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모 선정했는데 단독 신청이나 또는 컨소시엄인데 우리는 단독이에요, 컨소시엄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이라는 거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산안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미진하니까, 여기 사업체 및 검토보고 3월 달에 시장님 방침 받으신 거 있죠?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1억 1,800에 대해서, 왜냐면 국비가 또 1억 1,800만 원이 따로 있잖아요. 수행기관에 직접 교부한다고 했는데, 그럼 수행기관은 산단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2억 3,600에 대해서 계획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분야별로는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로봇 실증지원 사업이요.

이것 이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여러 공모사업들에 선정된 거는 의미가 있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분명히 지자체에 대한 부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만 되는 걸로 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담 기관이 그러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그래가지고 40억 내 정부 출연금을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주관 기관은 어디예요? 이 사업의 주관 기관.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요. 실질적으로 사업비 구성이 사업 운영관리비하고 공정모델 지원비가 있는데 이 공정모델 지원비를 보면 정부 출연금과 기업 부담금이 50대50 매칭이에요.

그러면 기업 부담금 50%에 무조건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나요? 이 사업의 성격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매칭이 실질적으로 공정모델 지원비는 50대50 매칭으로 되어있고,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이 50대50인데, 사업 운영관리비 빼놓고요. 우리가 왜 기업 부담금의 40%를 지원하기로 했는지 그 과정을 묻는 겁니다.

여기 일정표를 보면요. 산업통상부에서 로봇산업진흥원하고 2월 달에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 참여 검토보고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기원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처음부터 우리 지자체가 이 공고에 직접적으로 응한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생기원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에 우리가 좀,

○박은경위원 지원해 주면 더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서 생기원에서 우리 시에다가 제안한 걸로 보여줘요.

○박은경위원 맞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프로테이지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저희한테 예산 주는 게 전체적으로 12억 8,300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비가 6억 2,496만 원. 그다음에 기업 자부담하고 시비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사업 운영관리비를 빼고 공정모델비요. 공정모델 지원비는 50대5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국비가 공정 도입비는 50%로 기업당 1억 원 이내로 해 가지고서 5억 8,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5억 8,100만 원이 시비 플러스 기업체 부담이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합쳐져서 똑같이 50대50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 2억 3,240 더하기 4억 2,500을 하면 그냥 얼른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6억 5,800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매칭비도 안 맞다는 거예요.

공정에는 분명히 50대50으로 가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50대50에서, 그러니까 5억 8,100만 원에 대한 40%를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내용을 봤더니, 기업 선정된 거 내용을 봤더니 일부 1억이 넘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걸 그냥 다 맞춰서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분명히 4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40%에 대한 의무 부담도 없지만 그 이상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가점을 더 받았으면 가점만큼 어떤 저희들이 더 이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지원을 해 줌으로써 얼마만큼 선정 과정의 경쟁력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냐면 금하산업 같은 경우 민간 부담이 4,860인데 우리 지방비가 3,240, 거의 50%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킴즈 같은 경우 6천인데 우리가 4천, SPG 같은 경우는 민간이 3,500인데 우리가 7,500, 비즈엔몰드도 3,500인데 우리가 7,500, 립멘도 2,500인데 우리가 7,500, 유일금속은 6천, 우리가 4천, 대진피앤씨 1억 1,100이니까 우리가 4천 정도 되면 이거는 40% 비율의 근사치라고 보여져요.

하나금속 6,000인데 우리가 7,500, 한국알앤드디 8,700인데 4천, 솔텍코리아 6천인데 4천.

이 매칭비도 그 이상으로 주면서까지 산정한 이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네, 그것 지금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제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1억 6,200에 대한 자부담이 쉽게 말하면 얼마예요, 자부담이.

자부담이 8,100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8,100에 대한 40%?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진짜 2억 정도를 다 본다는 거예요? 2억 천.

○박은경위원 자부담 2억 천 이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40%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좀 내용을 보면, 그러면 결국은 좋아요. 그러면 그 자부담은 그런다 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2억 3,240하고 4억 2,581만 1천 원이 플러스 돼 가지고 5억 8,100만 원에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예요, 아주 단순하게.

공정도입비 지원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50대50. 정부하고 기업 부담하고. 그리고 기업 부담 50% 거기 내에서 우리가 50%에 대한 40%를 지원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계산이 안 맞아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좋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을 50%, 50% 한다고 해도 6억 2,496만 원이 공정비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까지 합쳐서 6억 2,496만 원인데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합치면 6억 5,800만 원대예요. 그래도 50대50 비율이 안 맞고요.

더 사업의 내용을 보면,

○박은경위원 그거는 선택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중요한 거는 40%는 분명히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점을 받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의 성격이 공정도입비는 50대50 매칭으로 되는 게 정확한 비율이에요. 그죠? 50% 내에서 40%가 일단 기본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기본의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이 자료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주셔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협약 안 맺었나요?

○박은경위원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 부서에서 공모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자체 의무 부담이 있는 협약에 대해서는 의회에 협약 맺기 전에 의결 받아야 돼요.

○박은경위원 잠깐만 본부장님, 제가 계속 이것 뒤에 가서 바로 얘기할 거니까요. 이것만 먼저 확인해 주셔요.

과장님, 이것 협약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을 거예요, 안 맺을 거예요?

협약에 대해서 가부만 분명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이게 지금 절차가 맞아요?

○박은경위원 잠깐만 본부장님, 그러면 일단 협약을 맺어야 되는 사항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향후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해서 그냥 과장님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신규 사업 기업지원과하고, 왜냐면 이게 지금 본부장님 제가 왜 답변을 지금 안 들으려고 하냐면 기업지원과에도 지역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가로등 보급 사업 관련해서 연계되기 때문에 다하고 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이번에 1억 5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통 가로등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돼요? 일반적으로요.

○박은경위원 30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MTV 내 시화호수로 6㎞ 구간에 사업을 여기에다 잡고 있잖아요, 예정지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가로등 있어요, 없어요?

○박은경위원 무슨 등이죠?

○박은경위원 여기가 몇 개죠?

○박은경위원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박은경위원 600개 중에 400개를 교체하겠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교체했을 때, 지금 이 방전등은 언제 설치한 거죠?

30년이라고 하셨는데 30년 맞아요?

등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면 LED가 아닌 방전등이라는 건데 방전등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나트륨등 이런 거 있잖아요, 메탈.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니까 방전등은 정확하게 메탈이에요, 나트륨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교체하면 전력에 대한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400개를 교체하면 얼마만큼의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박은경위원 얼마예요.

○박은경위원 기존 등의 74%,

○박은경위원 55%.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400개를 교체해서 설치했을 때 전통 가로등이라는 게 방금 얘기하신 대로 방전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거를 400개 설치했을 때 연간 절감 전력 요금이 3,800으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자료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주신 자료예요.

전통 가로등 대비 절감량은 36만 6,043㎾ 그다음에 요금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절감 전력 요금이 ㎾당 104.6원 기준으로 해서 연간 3,800만 원 그다음에 기본 기존 LED 일반 가로등 대비했을 때는 680이더라고요.

그러면 3,800만 원,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5년 우리가 이후에 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2억 정도 되죠, 4천만 원 잡았을 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억 5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가상각했을 때 저희들이 효율을 본 해가 그 이후로 봐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시비를 투입하니까 5년 이후.

그런데 이 등이 30년을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전 21년도에 1단계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 22년에 2단계 사업하셨다고 그랬죠?

○박은경위원 그 사업 비교 내역을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스마트허브 도로 조명시설 현황 관련해 가지고 가로등이 4,510개, 보안등이 1,970개 중에 LED 교체율이 62.3% 가로등은, 그다음에 보안등은 75.5%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쉽게 말하면 CDM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메탈등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체율이 더 높아질 건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저는,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 효율성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구환경을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그런 효율성을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투입 대비 그걸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진행 방식입니다.

주관 기관이 어디예요?

○박은경위원 전담 기관 말고 주관 기관이요.

○박은경위원 민간이죠?

○박은경위원 민간인데, 민간이 사업공고를 냈어요. 에너지공단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신청 자격이 뭐냐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주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포함되었을 때 가능한 컨소시엄 사업이에요. 그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이 주관을 해서 결국은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50% 3억, 우리 지방비 1억 5천 그다음에 민간이 1억 5천을 대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신청 접수가 2023년 3월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5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안산시, 서귀포시, 곡성군이 같이 참여 기관으로 들어갔어요.

6월 16일 날 협약 체결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에너지공단 그다음에 주관 기관인 에코란트하고 참여 기관인 우리 안산시가 같이 협약을 맺었어요.

이것 지방 의무 부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지자체 부담금 입금 확약서 보냈어요?

○박은경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박은경위원 협약을 언제 하셨고, 정확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확약서는 언제 드렸어요? 날짜 정확히.

6월 18일 맞습니까?

예산도 안 서 있는데 왜 이 확약서를 보내셔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참여 기관 지자체는 사업 착수 전에 지자체 부담금 입금 확약서를 전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 가지고서 각 기관들의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거를 확약서 보내셔요? 6월 18일 날.

○박은경위원 시급한 상황이라면 협약서를 체결하기에 거기에 단서 조항을 달면 됩니다, 의회 의결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가 왜 더 아쉬움을 말씀드리냐면요. 일정 보셨죠, 추진 일정.

○박은경위원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박은경위원 2024년,

○박은경위원 네,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보면요. 23년 연말까지는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 및 설계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조광 시스템 설치가 연말까지 하면 되죠? 시스템 설치 23년. 그리고 시운전 및 운영이 2024년 4월, 그래가지고 운영 실증은 6월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결과물 도출 및 정책 구축은 최종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년 12월까지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저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검토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렇게 급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가 체결된 게 6월 중순이잖아요. 확약서 18일 날 제출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됐던 게 예정대로라면 더 그 이전으로 넘어가잖아요. 시장님 방침 받은 게 3월 29일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4월에도 임시회가 있었고 6월에도 정례회가 있었고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공모사업의 활발한 추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사전적으로 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충분히 점검할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떤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정말로 전번에 간담회 때 예산 보고하다가 이 내용이 뭐냐 해 가지고 자료 받은 게 지금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과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의무 부담이 있는 데 있어서 절차에 대해서 모르실 것도 아니고 이미 3월부터 준비되셨다면 상임위에 사전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보고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본부장님 답변 듣고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협약서에 단서 조항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동의서 그러면 언제 올리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번 회기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답변하십니까?

○박은경위원 예산에 앞서서 의회 입장에서는요, 협약서가 우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더 있는 거죠?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산단환경과요, 과장님.

○박은경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지금 27개가 이미 선정이 돼서 보조금 승인이 났잖아요, 현재?

○박은경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9억이 증액돼서 내려왔는데 실제 73개 시설 외에 더 지원했는데 선정 안 된 업체들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잔액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선정됐던 과정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점검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3개 선정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교량 사업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반월공단은 아무래도 큰 트럭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모 시에서는 그런 교량 사고가 있은 이후로 안전진단이나 점검에 대해서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와 발맞춰 그런 정비를 할 것 같은데 현황 있잖아요, 교량 현황.

○위원장 현옥순 현황하고 현재 사업했던 거 아니면 진행 중인 거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저희가 이따 오후에 가는 건 알고 계시죠?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산단환경과 과장님, 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사업 있잖아요.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3대7?

○위원장 현옥순 거기에 남은 잔액인 거예요?

○위원장 현옥순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남은 잔액이죠?

○위원장 현옥순 요즘 그분들 잘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현옥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은경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하셨죠?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이런 사업을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거든요. 거기 추가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자료들은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이번 임시회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