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양 구청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 가로정비과요.

○한명훈위원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1,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했나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록구 도시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본오 Air-green 숲길조성으로 해서 국비 6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국비를 확보하신 거는 잘 하셨고요. 12월, 1월, 2월까지 바람이 많이 붑니다.

특히 주민들이 바람에 의해서 낙엽들이 많이 날린다, 그래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조를 해서 이번에 공사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옆에 녹지대 산책로 정비공사가 3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한명훈위원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세 건에 의해서 어린이공원 광장 관리해서 7억이 올라왔습니다. 부곡 100세 안전공원, 그다음에 고산어린이공원, 그다음에 후곡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7억이 올라왔는데요. 전체가 다 보면 부곡 100세만 국비를 받아오셨고 나머지 두 건은 시비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예, 안전공원, 어린이공원 이 세 건과 그리고 본오 Air-green 숲길조성 이 네 건을 설계대로 바로 시행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저희가 항상 이렇게 4/4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도로가 파였다, 이유는 뭐냐 하면 여름철에 장마가 가고 그다음에 또 태풍이 지나가고 하면 도로가 많이 파손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함 호소하면 또 구청에서는 대부분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시가지 도로포장 보수에 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5억이 본예산에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했던 건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22년 본예산보다는 이번에 2회 추경까지 해도 현재 약 2억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 사용할 계획으로 올리신 건가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사업내용에 보면 해안로, 청룡사길 도로, 그다음에 차선도색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바로 옆에 보면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로 해서 1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다음 예산서 729쪽에 보면 1, 2, 3종 및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3억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6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3억을 또 추가하셨습니다.

이거 어디에 또 사용하실 예정이죠?

○한명훈위원 용신2교, 그다음에 각골고가차도, 용신교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사업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내용이 지금 현재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과장님.

○한명훈위원 설명서 352쪽에 보면 용신2교, 그다음에 각골고가차도, 용신교 이렇게 해서 정밀안전진단 하겠다, 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내용 외의 또 2억이 따로 그쪽에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한명훈위원 사업설명서 내용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구청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보면 항상 우리 상록구 가로정비과보다는 단원구가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2회 추경에도 현재 상록구는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단원구는 4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이 올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시민시장 5일장은 지금 아예 현재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단속도 필요 없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그죠? 현재 상황으로는.

○한명훈위원 다음에 도시주택과입니다, 단원구.

○한명훈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5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로 해서 5천만 원 또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선부광장도 보수에 포함되어 있나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보도·경계석 유지보수비로 해서 1억 5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5억이 세워져 있는데 1억 5천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도로포장보수 또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 본예산에 6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3억이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6억 본예산에 세워줬던 것은 이미 다 소진이 완료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해서 또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단원구 동 이면도로 제설 용역비는 항상 겨울에 눈을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 놓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단원구청 도로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748페이지에 보면 재난, 재해 예방 행정하고 응급 복구 비용에 1억 5천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네.

○이대구위원 1억 5,046만 7천 원 올라와 있는데, 748페이지.

○이대구위원 예, 그럼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질문 다시 계속 연결해서 드릴게요.

재난, 재해에서 뻑꾹천 관련된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작년에 2억이 예산이 편성된 게 있었는데.

도로교통과 아닌가요?

(「도시주택과.」하는 이 있음)

○이대구위원 예, 도시주택과.

○이대구위원 작년에 2억 예산 선 게 건설도로과 내용인가요? 단원구청 게 아니고요?

○이대구위원 그런데 왜 계속 우리 담당, 대부농정에서 계속 나와서 뻑꾹천 거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이대구위원 지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대구위원 지도 한 번만 띄워주세요. 1번 지도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금 보시면 뻑꾹천 강OO 님 거 작년에 강수로 인한 피해 그 내용 아시죠?

○이대구위원 그게 지금 그럼 공사가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상황은?

○이대구위원 작년 8월달에 이게 피해가 생겨가지고 폭우에 의한 피해에 의한 그 발생된 사례가 아직도 지금 복구가 안 돼 있는 거죠, 아예?

○이대구위원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뭐였나요, 그럼?

○이대구위원 그 공사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죠? 어떠한 보강을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대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 현황을 잘못 체크하고 계신데요.

지도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의 문제는 북측에 있는 산과 서측을 이루는 이 산 사이에 있는 대략 7만 7천 평의 물들이 마을로 유입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로 모이게 됩니다. 이 자리로 모이는 물을 굳이 반대편에 있는 이 뻑꾹천 밑으로 해가지고 반대편에다 배수관을 묻어가지고 밑으로 빼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이 밑에 있는 지주가 지속적으로 계속 굳이 여기에 있는 물을 뻑꾹천으로 흘려보내면 될 것을 본인의 사유지로 배수관을 묻어가지고 밑으로 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면서 수정해 달라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작년에 수몰되기, 그러니까 이번에 공사하기 전에 작년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도로 기준으로 낮은 지대지만 포도밭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여기서 생활도 하고 있었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3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전국적으로 방송이 된 겁니다. 왼쪽 첫 번째 사진이 전국방송인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하고 가서 보상을 했었고, 밭에 전부 포도에 이렇게 물이 찼습니다. 보시면 여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집 안에도 물이 찼었고요.

4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지금 사진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다시 찍어온 건데요.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파인 상황에서 나머지에만 복토를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왜 지금까지 우리 민원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유지로 배수관을 묻어가지고 그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었을까요?

○이대구위원 다음 사진 한 번만 더 해 주시겠습니까? 번호 없는 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복구한 거죠? 공사하신 거죠?

○이대구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간단한 공사입니다, 이거.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 배수로 관 하나 묻어놓은 거 간단한 공사인데요.

1번 사진 다시 한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모인 물을 뻑꾹천을 통해서 보내지 않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모인 물을 밑으로 굳이 배수관을 묻어가지고 사유지를 통해서 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뻑꾹천이 넘친 물보다 이 배수로에서 배수가 원활치를 못해가지고 작년에 이 지역이 수몰된 것입니다, 사유지가.

원인을 지금 잘못 체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계속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이유는 맨 마지막에 보셨다시피 반대편에 있는 물을 굳이, 그냥 이 뻑꾹천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편으로 보냈거든요, 물을. 반대편으로 보낸 그 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여기가 전체가 다 수몰이 된 거였습니다, 작년에.

그럼 작년에 그 간단한 공사조차도 왜 그거를 안 해가지고 작년에 그 큰 피해를 굳이 주민한테 끼쳤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1년 내내 한 서너 차례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구청장님, 구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행정 범위 안에서는 피해보상 해 줄 게 없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주민 여성분은 트라우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런 사항이고 올해 농사 자체를 아예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농사 다 버렸고 올해는 아예 그냥 흙만 채워 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건설교통과에서 그 2억을 어디에 쓸지는 모르지만, 정말 좀 전에 보셨다시피 맨 마지막에 간단한 파이프 하나 꽂는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문제에 대한 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훑어봐 주시고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주민이, 또는 다른 누구라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치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언급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예, 다음, 단원구 도로교통과 조금 더 연결해서 과장님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관련해가지고 기정 1억 3천에서 지금 3천만 원 추가 요청하셨거든요. 마을안길 관련해가지고 비용이 총 그러면 1억 6천인가요?

○이대구위원 1억 6천이라면 어느 정도를 정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필요하신 거는 대략 우리 단원구 전체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하십니까? 당장 급한 것만.

○이대구위원 대부농정에서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에 중부흥 앞에서도 새로 길을 재포장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또 흥성리 쪽에서도 했었다가 예산 자체가 없어서 아예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정팀장님 맞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작년에 공사 예상을 두 군데 했다가 하지 못하고 그냥 이월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이대구위원 그건 예산이 안 보이길래 지금 질문드린 건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신 이후에 소요량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도로교통과요, 단원구.

○이혜경위원 교통안전시설 환경개선 이 사업 설명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그럼 이거는 위치 선정은 다 된 건가요?

○이혜경위원 그럼 민원 넣으면 이번에 설치 가능할 수 있나요?

○이혜경위원 이거 민원 받은 게 사실 많은데요. 시에서 민원을 넣으면 거의 이게 초등학교, 그것도 중학교는 안 되고 고등학교도 안 되는데, 이거는 조금 그거랑 별개 사업인데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촘촘히, 여기 1개소당 20개라고 돼 있는데 횡단보도가 거리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면도로에 그어진 놀이터 앞쪽의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들이 많아요, 단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놀이터 앞쪽에 횡단보도를 그어놓는 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도 해당이 되는 사업인지?

○이혜경위원 민원 넣고 위치 설정하면 현장 확인하시고 가능한가요?

○이혜경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염화칼슘은 어디서 어떤 루트로 해서 공급이 될까요? 주민센터까지 해서.

통장님들이 제설하는 거를, 요새는 통장님들이 협조가 참 잘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나 그다음에 단지 입구 같은 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단원고, 단원중이 있는데 그늘진 곳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 통장님들이 염화칼슘 달라고 그러는데 그 루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혜경위원 이번에 그럼 수요조사가 다 끝나서 일단은 양을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올해 겨울나면서 또 민원을 넣으면 거기에 수요 확보해서 공급을 하실 건가요?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이 따로 돼 있어요?

○이혜경위원 시민안전과에서요?

○이혜경위원 이거랑은 별개예요? 우리가 용역 지금 6천만 원 들어온 것.

○이혜경위원 그거랑 별개 사업이고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을 주민센터 받아내려면 시민안전과에다가 해야 돼요?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한명훈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쉬었다 해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도로교통과장님들, 지금 안산 시내, 시청을 중심으로 한 시내 신도시 쪽으로는 사실상 보도블록이 요즘 최신형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교체가 돼 있어요. 옛날 구형 20년, 30년 전 보도블록은 찾아보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시 외곽 쪽에 있는 동들은 아마 그때 도시가 형성되면서 깔렸던 보도블록들이 아직도 그대로 다 존치가 돼 있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쪽에 계신 주민들은 우리는 안산시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날씨 예측을 잘 못해요. 그래서 또 실상 이면도로들 도로 포장한 내구연한을 보면 오래됐어요. 20년도 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폭우가 오거나 장마 때는 도로 꺼짐 현상이라든가 이렇게 좀 유실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포장을 요청을 했더니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 이번에 2회 추경이 통과돼야 접수된 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찌 됐든 이거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 생활 불편 시설이니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다가 남으면 반납하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다 반영해가지고 사업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면 예비비라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든가 해야지, 예산 떨어지면 못 한다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답변 안 할 거예요. 바로바로 가서 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양 구청 가로정비과는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 장기주차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끝나시고 양 구청에서는 한번 전수조사 이면도로 쪽에 장기주차 돼 있는 차들, 그거 법도 조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옮기려면 한 두 달 이상씩 걸려야 된다면서요? 한번 말씀해봐 주세요. 장기주차 같은 거 처리 어떻게 하시는지.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그 방치차량 한 대를 우리가 차량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충족되는 시간이 그러면 한 90일 정도 이상 걸릴 수 있네요. 그죠?

○위원장 유재수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그거는 어떻게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해 드려야지.

○위원장 유재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방치차 연락이 됐어요. 조치가 안 되면 우리 방치차 차량보관소 있잖아요. 거기로 견인해서, 동의 받아가지고 견인해다 놓고 나머지 법적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유재수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위원장 유재수 계속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법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지금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제가 과거에 한 번 처리를 몇 대를 해 봤는데 충청도에 차주가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걸 6개월 걸려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했거든요. 대부분의 차들이 과천서도 갖다 끌어다 놓고 이렇더라고, 차적조회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장 유재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리고 사진 하나만, 그거는 방치차는 아니고, 지금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양 구청 도로교통과장님들 두 분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거 하나 올렸거든요.

요즘 비 오고 이슬 내리고 하면 사람들 안 다녀요. 다 도로로 다니지.

이것도 예산 없다고 얘기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이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큰 예산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 우리가 예산 확보돼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사실상 예산을 확보할 때 여유 있게 확보하세요.

그리고 보도블록 한번 보세요. 저게 몇 년 전 것인지 추측이 가능하죠?

예산 확보하실 때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면도로에 있는 장기 불법 차량들, 사실 우리가 이면도로 속에 있는 차들은 우리가 관리를 못 하잖아요.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거나 이걸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악용해서 지금 주택가에다가 장기적으로 방치해 놓은 차량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거 한번 전부 전수조사해서 행정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방치차량이요.

방치차량 옮길 때 그 비용 발생하나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방치차량 해서 그 비용 발생하면 그 차에다가 압류하나요, 그 비용 발생한 거를?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백운공원 주차장 내에 한 대 남았거든요. 지금 한 대 남았어요, 번호판 없는 것 화물차. 소유주가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혜경위원 그 과정은 다 지났어요.

○이혜경위원 소유주가 지금 말일까지 한다고 했다가 8일까지 한다고,

○이혜경위원 그 기간은 다 지났어요.

○이혜경위원 공원 내 것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혜경위원 공원 내에 있는 불법주차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구청 보관소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구청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차는 그리로 가야 되면 결과적으로는 공원에서는 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단원구청은 방치차량 그쪽으로 가서 이 과정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차량을.

그러면 또 이것 공원하고 구청하고 또 양쪽에서 협의가 안 되면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누가 짓느냐,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가 문제죠, 지금.

○이혜경위원 그러면 행정 집행할 수 있는 거는, 그 차량을 할 수 있는 거는, 소유자한테 할 수 있는 구청이잖아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시간만 간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또 저희 숙제네요.

하여튼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번 회기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