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일동 동장님 계세요?

○이지화위원 223페이지, 독거노인 빨래방 지원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인원도 줄고 작년에 750명인데 지금 425명이거든요. 그리고 2천만 원인데 4천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인원은 줄고 금액은 늘어났어요.

○이지화위원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이외에 또 다른,

○이지화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이지화위원 독거노인을 위해서 빨래방 지원사업을 하니까 힘드시더라도,

○이지화위원 손이 많이 가죠, 저희도 해 보니까.

○이지화위원 그런데 저도 주민자치회에서 일을 해 봤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어르신들도 너무 여기다 의지를 하시면 힘드니까 저희는 여름 이불은 그냥 스스로 하시게끔 하고, 여름이불은 가볍잖아요.

그런데 겨울이불이 솜이불이고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하고, 여름이불은 그냥 어르신들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름이불은 하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네.

그런데 이거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지화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지화위원 사이동 동장님 오셨어요?

○이지화위원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99페이지, 냉난방기 대체 구입 및 배관 연결공사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제가 어제 인터넷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그 시설비가 1200만 원이잖아요?

○이지화위원 아니요, 120만 원.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거 시설비를 보니까 한 6, 7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2배 이상이 된 이유가 있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는 시설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철거해서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봤을 때도 6, 70만 원에도 철거비랑 다 이게 들어가는 경우인데, 그래서 2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시설이 따로 있나 하고.

○이지화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오1동 동장님.

○이지화위원 4층 다목적실 음향장비 구입 잘 하셨나요?

○이지화위원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총 사업비가 673만 원이잖아요?

○이지화위원 그 장비가 지금 보니까 앰프,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라고 되어 있어요. 이퀄라이저가 뭐예요?

○이지화위원 음향 맞추는 증폭기요?

○이지화위원 주파수 맞추는?

○이지화위원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여쭤봤어요.

아무튼 사업비 잘 되시면 음향기기 잘 하셔서 우리 본오1동 음향소리 잘 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고요.

사이동 시설비 120만 원에 대한 그거 세부내역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김유숙위원 예산서 209쪽을 보니까 자율방범대 초소 임대료가 있어요. 방범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임대료는 1년치인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럼 어디 상가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사무실로?

○김유숙위원 보통은 공원이나 이런 데 컨테이너박스 많이 갖다 놓는데 여기는 그래도 임대를 하고 있나 봐요.

○김유숙위원 많이 나눠져 있죠. 맞아요.

○김유숙위원 지금 그럼 여기는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김유숙위원 아, 시낭운동장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김유숙위원 공공건물 안에 들어가도 임대료를 내야 되나 봐요.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곡동 동장님 오셨나요?

○김유숙위원 예산서 보니까 석면지도에 대한 예산서가 120만 원이 있어요.

석면지도는 보니까 위험한 석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유숙위원 다른 동은 없는데 우리 부곡동만 지도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김유숙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요즘은 석면을 많이 제거하고 친환경으로 많이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닌가 봐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부곡동만 하게 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도 제작하고 나면 이후에는 어떻게 교체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김유숙위원 그러기 위한 석면지도 만드는 예산인 거군요?

○김유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 잘 하셔가지고 이후에 잘 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반월동 동장님.

○김유숙위원 지금 예산서 보니까 쾌적한 도시만들기 추진사업으로 제초작업 하는 예산이 2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반월동이 특히나 녹지공간이 많다 보니까 풀이 좀 많잖아요?

○김유숙위원 어디어디 하실 예상이신지.

○김유숙위원 여덟 군데?

○김유숙위원 지금 9월에 할 예정인 거죠?

○김유숙위원 여덟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김유숙위원 이거 하고 나면 좀 깨끗해지나요?

○김유숙위원 너무 풀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반월동뿐만 아니고 안산시 자체가 보면 도로나 이런 부분에 제초작업이 안 된 곳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반월동은 지금 9월달에 한 번 더 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깨끗해질 것 같기는 하네요.

이렇게 하면 좀 깨끗해지죠?

○김유숙위원 덜 된 부분도 반월역 뒤편에 뒷길 올라가는 길 쪽도 굉장히 많던데.

○김유숙위원 네, 깨끗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일동 동장님 나오시지는 마시고, 가까우니까.

○박태순위원 이거 답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사업설명서 97쪽에 성태산 산책로 정비가 있는데 화림선원 일대하고 이익선생묘, 이익선생묘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성태산이 거의 보면 사유지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체육시설 이런 거 설치했다가 토지주가 산주가 안산시한테 점용료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싹 그걸 철거를 한 적이 있어서, 그 산에 있는 산책로에 박혀있는 나무도 다 빼라 이런 적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좀 잘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 맨발 걷기를 상당히 요새 여러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던데 이거 황톳길 경사진 데는 가능한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평상시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비가 온다든가 물이 머금을 때 사고가 생기면 또 이건 안 되니까, 첫째는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경사도나 이런 데 하면 충분히 그럴 문제가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진이 저게 구청장님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안산에 예산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면 구청에 지금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담당자들이.

그래서 이해는 좀 가는데, 그래서 나는 이 추경도 그런 여러 가지 도로보수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던데, 그런 취지에서 저번에 시장님한테 다른 사업 하나 덜 하더라도 양 구청에 그런 돌발적으로 생기는, 요즘에 폭우도 많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양 구청에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저거는 농수산물 뒷길 새로 난 길이에요. 저걸 오래전부터 자꾸 얘기했는데 저게 저렇게 생겼어요, 저거 오늘 아침에 찍은 건데.

그다음 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깔끔하게 이번에 잘 했더라고 보니까. 그 아래에 한대앞역 농수산물 그쪽인데,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거기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농수산물 뒷길 거기서 쭉 돌아가서 거기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우리 상록구청 소관이더라고.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막 거기에, 원래 나무가 없던 자리인데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이렇게 성목이 돼가지고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해 놨는데 보안등이 가려서 잘 보이지를 않아요. 상당히 면적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간단하게 작업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도 요청한 지가 아마 작년부터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봐주시고, 구청이 요즘에 시장님이 약속을 잘 하시더라고. 노인정 다니면서 “해 주겠습니다.” 또 어디 가서 “해 주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구청에 돌발적으로 생기는 이런 민원성 민원대응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후에 각별히, 이따 단원구청 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 내가 올리려다 말았는데 거기는 도로에 푹 꺼진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거 왜 빨리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아, 예산이 없어서 좀 힘듭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이야 어떡겠어요.

그래서 꼭 그거는 예산들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저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건 올라왔어요. 위치는 사동 사리역하고 성포동 사랑의병원 여기에 지금 왕래가 많나요, 주민들의?

○박은정위원 보니까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신 거죠,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가 요청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요청이 있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위원들이 비교적 이용자가 적은 곳에 이동설치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이동설치는 고려해 보지 않으셨어요?

○박은정위원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전원설치공사 해가지고 500만 원 올라왔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설치되는 거에 대한 전원설치공사인가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본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 전기통신공사 해가지고 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이거는 무슨 공사인가요, 그러면? 본예산 때.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 대당 한 500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계약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 거예요?

행감 때 김재국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이거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계약 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거 기억나시죠?

○박은정위원 수의계약 형태인가요?

○박은정위원 조달청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동 동장님.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독거노인 빨래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이게 일동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희망세탁소 사업으로 주민총회에서 선정돼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이루어졌었죠?

○박은정위원 작년에 그러면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됐었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냥 선정만 하고 올해 처음으로?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거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독거 어르신들의 빨래를 해 주는 의미보다도 실질적으로는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과 안부, 그리고 요즘 고독사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박은정위원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안부도 물어보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고독사나 이런 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수요예측을 못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은정위원 수혜자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건 50% 미만으로 예산이 저조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게 가격이 나오고 독거 어르신들 그 숫자가 나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선정이 됐을 것 같은데.

○박은정위원 네, 본인들이 이제,

○박은정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취지로, 특히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안부나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동 동장님.

○박은정위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대폭 증액됐어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박은정위원 시스템 난방 유지관리비가.

○박은정위원 동장님, 몇 대예요?

본예산에 보니까 15만 원에 19대로 올리셨더라고요, 애초에, 처음에.

○박은정위원 40대요?

○박은정위원 그럼 본예산에 19대를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보니까 동 특성화 사업 해가지고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감액되고 시설비로 다시 편성을 했어요?

○박은정위원 이렇게 변경된 사유, 이거 동 특성화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배구단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업이 안 돼서 구룡공원 관련해서 안내판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으로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이동장님.

○김재국위원 청사 노후 발전기 철거 및 UPS 설치공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발전기가 언제 설치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썼었어요, 이거를?

○김재국위원 정비만 하고?

○김재국위원 그럼 UPS 지금 설치하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몇 시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30분?

○김재국위원 우리가 UPS 설치 목적이 뭡니까?

○김재국위원 그만큼 이게, 지금 컴퓨터 몇 대예요?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는 순수하게 등만 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에 UPS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비상 해서 전원 끊고 연습 한번 해 보십니까?

○김재국위원 설치만 하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설치만 하고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얘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도 봐야 되고, 지금 우리 사이동장님 말씀대로 30분을 버티나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다 동장님들한테도 공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비상사태 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 안 하잖아요, 사실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각 동별로 다 점검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점검은 그 사람은 어떤 점검,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전원이 들어오고 있구나, 살아 있구나만 얘기하는 거지 그게 전원이 차단됐을 때 지금 동장님처럼 30분을 버티냐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작동을 딱 정전돼가지고 꺼졌는데 5분도 안 돼서 퍽 나가더라, 그거 모르잖아요, 그거를.

UPS가 뭐예요? 그 속에 배터리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 배터리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거를 점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동도 이거 발전기가 아직도 있는 데가 있어요? 구청장님.

○김재국위원 아직도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건 언제 설치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럼 그거 비상발전기라고 하는 거는 휘발유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유?

○김재국위원 배터리로?

○김재국위원 작동돼요?

○김재국위원 업체가 와서?

○김재국위원 동장님은 무슨 동이에요?

○김재국위원 부곡동 한번 제가 갈게요.

○위원장 김진숙 뒤에 동장님들 마이크를, 잘 안 들려요.

동장님 이리 나오셔서 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발전기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럼 다른 동은 아예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오신 동장님 중에서는 우리 부곡동장님하고 사이동장님밖에 없네요?

○김재국위원 저는 궁금한 게 비상발전기 하면 경유나 휘발유 넣고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로 발전한다는 자체가 좀 궁금하네요.

○김재국위원 시간 됐으니까 제가 거기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월피동장님, 아랫버대마을의 표지석 건립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김재국위원 여기 아랫버대가 이번에 장상지구에 포함돼요, 안 돼요?

○김재국위원 일부?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장상지구 다 정비하고 나서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김재국위원 마을은 당연히 존치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러면 아랫버대 어느 쪽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마을회관 있는 쪽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때 한 번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김재국위원 오석으로?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세요.

○김재국위원 예.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반월동도 그렇고 또 다른 동에 보면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도시가스를 쓰는가 봐요, 동 청사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써있잖아요. 반월동에 보면 동 청사 유지관리로 도시가스를,

○위원장 김진숙 반월동장님.

○김재국위원 아니, 우선 전체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위원장 김진숙 전체적으로, 구청장님한테요?

○김재국위원 여기 과장님.

이게 도시가스 써요?

○김재국위원 어떤 용이에요, 이게?

○김재국위원 난방용?

○김재국위원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

○김재국위원 과장님 반월동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비용,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쓰는 비용이 꽤 많이 나오겠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한 얼마 정도 나올까요, 상록구는?

○김재국위원 그거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 있죠?

○김재국위원 자동으로 지금 이체되나요?

○김재국위원 우선 송해근 동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김재국위원 전기요금 자동으로 이체돼요?

○김재국위원 아니죠?

○김재국위원 과장님, 전기요금을 한전에 납부를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한번 점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 저희 가족이 근무했었는데 수납 관련돼서 얘기하더라고요. 연체해서 늦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거 좀,

○김재국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대부동 동장님.

○위원장 김진숙 지금 상록구.

○이지화위원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부곡동 동장님.

○박은정위원 앞서서 석면지도에 관련해서 김유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예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비가 1회 올라왔더라고요, 4만 5천 원.

그러면 지금 부곡동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지정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관리인의 역할은 뭐예요, 동장님?

○박은정위원 그럼 부곡동은 언제부터 이렇게 안전관리인이 배치가 됐나요?

○박은정위원 그런데도 이게 언제 발견돼, 그러면 석면은 언제 이게 발견이 됐나요?

○박은정위원 동장님 올해 발견됐었다고 하시는데, 타 동에는 이렇게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없어요.

잠깐만, 행정지원과 과장님 있나요, 상록구에?

○박은정위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지금 부곡동에는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특별한 자격 없이 회계 담당하시는 분을 지정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올해 발견됐다고 하셨으면, 그런데 본예산에 이거를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진작에 이게 석면이 나왔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안전관리인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동에는 이 교육비가 없었어요.

본 위원이 이게 특별한 것 같아서 본예산 예산서를 싹 보니까 유일하게 부곡동 한 곳만 이 관리인의 안전교육비 그 비용이 있길래 특별하게 부곡동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올해 만약에 화장실 공사하다가 발견이 됐다고 하면 미리 배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각 동에 배치가 된다고 하면 다른 동은 이런 교육을 안 받는지, 이거 확인 좀 해 주세요.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이동 동장님.

○박은정위원 보니까 경로주간행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에서 실비지원금으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사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동장님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몇몇 동이 목을 변경해가지고 올라온 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인지가 되지 않으셨나요? 각 동에 또 공유가 안 되셨나요?

작년에도 경로주간행사에 관련해가지고 운영비로는 식비나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래서 중간에 변경한 동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올해 또 이렇게 변경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공유 안 하시나요?

○박은정위원 경로주간행사는 해마다 하잖아요, 25개 동이?

○박은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몇 개 동이 이런 식으로 실비 지원을 해야 식비나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해서 변경해서 올라왔던 기억이 있었는데 올해 또 몇몇 개 동이, 단원구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박은정위원 네, 점검하셔가지고 지금 안 된 동은 일괄적으로 한번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좀 전에 본 위원이 반월동 말씀드리고 지금 해양동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가스 비용 있잖아요? 한 달에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한여름인데 400만 원 나오고, 그러면 샤워하고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시설이?

○김재국위원 헬스장이 있어도,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특히 지금 해양동 같은 경우에는, 해양동은 도시가스는 별로 안 쓰네.

전기요금이 한 400만 원 이상 나오네요? 해양동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구청에서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 그거 충당할래도 엄청나네요, 이거 예산.

○김재국위원 지금 본예산 받으려면 좀 남았죠, 시간이? 몇 개월 남은 거예요, 본예산 받으려면?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거의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이거 정말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아주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아끼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그러네요. 어쨌든 잘 좀 하셔야 되겠어요. 생각 좀 많이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앞서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설치?

○김재국위원 그거 잘해 주시고, 지금 보면 위치가 사리역하고 사랑의병원이에요.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그냥 무료로 설치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자릿세 안 내요?

○김재국위원 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사랑의병원은 그냥 무료로?

○김재국위원 사리역은 얼마 정도 돼요, 낼 경우에?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내요?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상록구에 지금 전화박스 있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얘기인데 지금 전화박스가 아직도 남아있죠?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땅.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떤 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도로교통과?

○김재국위원 다른 얘기지만 그거 사실 잘 안 쓰잖아요.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어떤 데는 가면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지금 여기에는 돈을 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우리 박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이번에도 또 똑같은 업체가 들어오겠죠?

○김재국위원 어차피 2개 업체가 또 들어오겠죠.

알겠어요. 관리 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반월동에 도시가스 요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3월달이 2월달보다 배 가까이 그렇게 요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요금이 인상된 건가요? 이게 보니까 2만 3천, 작년 대비, 21년 대비 22년 12월달에 3만 6천 원 올라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상에는.

특히 3월달에 이렇게 사용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반월동장님?

여기 요금 인상은 21년 12월 기준 단가가 2만 3천 원에서 22년 12월 기준 보면 3만 6천 원으로 이렇게 인상된 걸로 이렇게 자료에는 있는데 3월달이 2월달에 대비해서 사용이 2배 가까이 많거든요. 이때부터 프로그램을 3월부터 이용하게 됐나요?

○위원장 김진숙 천 명이 다 샤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천 명 가까이가 샤워를 한다고요?

그러면 3월달에 이용률이 엄청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여기 3월달에 8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다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동별로 공공요금 있죠, 전기랑 가스랑 월별 또 동별 그렇게 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숙 성태산 산책로 정비요.

○위원장 김진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천만 원 이상은 구청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나요?

○위원장 김진숙 시설보수만 해당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산책로 정비는 주무부서가 녹지과잖아요. 산에 관계된 건 녹지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또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이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사실은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런 사업은 녹지과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다른 사업으로 더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었나요? 이건 녹지과에 요청해서 예산 확보해도 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맨발로 걷다가 다치면,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사후관리는 누가 하나요? 녹지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일동에서 이거를 계속 유지관리라든지 그걸 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앞으로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할 거예요, 일동에서 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예, 앞으로 사후관리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일단 시설정비만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는 녹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앞으로는 어떠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게 황톳길을 하잖아요?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에서는 총괄부서인 녹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일동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녹지과 부서랑 서로 쌍방이 너네 사업이다, 우리 사업이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도 너희가 하라, 이런 서로 핑퐁게임을 할까봐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확실하게 논의해서 추후에 이런 추가적인 사업이 보수 이런 게 있으면 확실하게 부서를 협의하란 얘기예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일동 동장님.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산책길 있잖아요, 산책로?

○김재국위원 그거 많이 다니세요?

○김재국위원 많이 다니죠?

○김재국위원 하긴 그런 것도 있어요. 대전에 가면 계족산에 가면 아예 맨발로 산을 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새 유행성 출혈열 있죠? 들어보셨죠?

○김재국위원 쯔쯔가무시에, 그거 지금 맨발로 다니시잖아요. 가시다가 또 쉬었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풀밭, 잔디 같은 거.

그거 홍보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김재국위원 홍보 하셔야죠.

○김재국위원 텔레비전에도 나오잖아요. 그거 조심하라고, 잔디에 눕지 말라고.

그거를 산책길을 만들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현수막 꼭 붙여놓으세요.

○김재국위원 그거 대부도에서 걸려서 그런 거 많이 걸리셨더라고요. 대부도는 쯔쯔가무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산책길을 만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동장님한테 막 하소연하실 거 아니에요.

현수막 붙여주시고, 또 하나가 마찬가지로 아까 빨래방 있죠?

○김재국위원 빨래방에 4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원.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빨래방에 4만 원 지원하면 뭐뭐 빨아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파카는 하면 안 돼요. 그거 빨래방 가면 파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4만 원이면 이불 하나를 빨면 얼마 정도 드냐면 만 4천 원 정도면 되거든요, 본 위원도 자주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누가 빨아주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 수거해서?

○김재국위원 처음에 동장님이 말씀하실 때 본 위원이 이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동의 봉사자들이 빨래를 수거해가지고 빨래방에 가서 빨래 해 온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세탁소에서 수거해가지고 세탁소에서 갖다 주고 그러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봉사자들이 빨래를 걷어다가 빨래 돌려가지고 건조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그런 시스템인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세탁소에서 가는 거군요?

○김재국위원 그럼 세탁소 가니까 아까 말하는 오리털 파카도 가능하네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수막 거세요.

○김재국위원 서 있다가 물려요.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중앙동 동장님.

○이지화위원 275페이지, 작년 대비가 624만 원이었는데요, 업무추진비.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780만 원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지화위원 여기는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지화위원 현재 50만 원이 남았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겁니까?

○이지화위원 아니죠?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원곡동 동장님.

○이지화위원 283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요.

여기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 지금 작년에는 720만 원인데 지금 1018만 원이에요.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이지화위원 몇 명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3만 명이 국내자인가요? 다문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동 동장님.

○이지화위원 사업설명서 112페이지요.

거기 대부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보니까 천만 원이 증감했네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 통합공공청사가 건립 추진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때 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러 단체에서 쓰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달려서 그런 현상인가요?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오늘 못 나오셨어요?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을 보면 우리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지하창고 환기시설 공사비가 2200이 잡혔었는데 그 공사를 안 하게 됐나 봐요?

○김유숙위원 그럼 본예산 하실 때, 세우실 때 미리 점검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거를 그걸 제대로 못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3층, 4층 바닥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로 대체하셨나 봐요?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환기시설 공사비가 빠지다 보니까 그걸로 대체하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김유숙위원 바닥 마감 교체공사 잘 마무리하셔서, 위험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체크 잘 하시고요.

○김유숙위원 우리 원곡동이 좀 노후화되어 있나 봐요, 많이.

○김유숙위원 청사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원곡동 동장님.

○김유숙위원 그래서 승강기 로프 교체공사를 하나봐요.

○김유숙위원 승강기 로프 교체는 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기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김유숙위원 혹시 이게 지금 700만 원 잡혀 있는데 세부내역 좀 자료,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동 동장님.

○김유숙위원 대부동에서 늘 고생 많으신데, 이번에 주차장 보강 공사 하시나 봐요.

○김유숙위원 맞아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자체도 좀 경사진 쪽으로 올라가져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올라갈 때도 보면 좀 위험하거나 그런 게 보였었는데, 주차장 많이 부족하고 한데 이거 잘 공사하셔서 주차장 확보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늘 애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민원봉사과 우리 신항식 과장님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박태순위원 명세서 261쪽 보니까 여기에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잘 세우신 것 같은데, 그 사례가 있으신가요? 포상금 받아 가신.

○박태순위원 3건? 원체 이게 지금 깡통전세가 사회적 문제 되고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우리 세무2과.

○박태순위원 궁금해서, 265쪽 보니까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시상금이라고 있어요.

물론 도에서 내려온 이게,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차량공매?

○박태순위원 공매시스템을 도입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도에서 이 시상금을 받았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대부동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진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2쪽 보면 대부동 마을표지석 설치 공사 올리셨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일단 기안문에 너무 세심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편성사유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최진호위원 없는 사유가 뭔지 여기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최진호위원 동장님 죄송한데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제 질문이었거든요?

○최진호위원 언제 한전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최진호위원 4월이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15통 한 곳만 남은 거예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원래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4월쯤 한전에서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다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설치할 수 없는 사유가 그럼 한전에서 그만하겠다는 그냥 그렇게 통보식으로 이렇게 온 건가요?

○최진호위원 서로 협약서나 뭐 그런 건 없이,

○최진호위원 그냥 순수한 지원사업이었던 거예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이잖아요?

○최진호위원 이거 본예산에 안 넣고 이번에 세우시는 급한 이유가 있나요?

○최진호위원 그럼 민원 세게 넣으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사유도 다 추경에 넣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추경예산은 원래대로라면 본예산이 원칙인데 아주 시급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추경에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최진호위원 예,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그렇게 꼭 추경 항목이 아니더라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셨다고 하면 좀 더 세심하고 성실한 문서가 작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네요, 동장님.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백운동 동장님.

○박은정위원 통장활동비가 기본적으로 기본수당, 통장상여금,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다 올랐어요.

기존에 본예산 때는 35명으로 편성됐는데 늘었나요, 통장님 수가?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동장님.

○박은정위원 아까 앞서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답변이 국내여비 이게 5만 원 이하에서 가능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상한선 5만 원까지만 주신다고요?

○박은정위원 청장님,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단원구에는 원곡동, 신길동, 중앙동이 업무추진비 변경해서 올리셨어요, 여비를.

그런데 본예산 때 계상한 거 보니까 어떤 동은 2일로 계산하고 어떤 동은 1.5일로 계산하고 어떤 동은 2.5일로 계산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계산 방법이 있나요?

○박은정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물론 각 동에 따라서 상황이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중앙동 같은 경우는 원래 본예산에 2만 원 곱하기 14명 해갖고 1.5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아까 팀장 한 분이 결원이 되기 때문에 13명, 그리고 2.5일로 이게 1일이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물론 금액적인 걸로도 더 추가가 되긴 했지만 이 일수가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동별로 각기 틀리기 때문에, 이거 각 동의 여비에 관련해서 현황 자료로 청장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입니다.

원곡동장님.

○김재국위원 승강기 로프 교체가 있네요.

구청장님, 우리 지금 단원구 동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엘리베이터의 로프라든가 시설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와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생명을 다루는 그런 장비니까 점검 철저히 해가지고 이번에 완벽하게 해 주세요, 동장님.

○김재국위원 대부동장님.

○김재국위원 마을 표지석 있잖아요. 설치 공사 이거 올해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표지석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표지석 밑에 있죠?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둘레길에서 쭉 가는 사람들이 표지석을 찍어서 많이 올려놔요.

그런데 밑에 보면 잡풀 있잖아요, 잡초.

○김재국위원 그런 게 있고 지금 관리가 잘 안 돼요. 쓰레기 있는 것도 사진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거를 어차피 지금 19개 설치할, 이제 그것만 설치하면 19개 설치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차피 대부도는 관광지로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표지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지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잡풀 막 있고 그런 거에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밑에다가 꽃 심지 마세요. 꽃이 필 때는 예쁜데 그다음부터 지고 그러면 잡풀처럼 보여요. 깨끗하게만 놔두면 여기 진짜 자갈을 깔든지 하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외부에서 와가지고 사진도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대부도 포도축제 잘되고 있죠?

○김재국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 어디, 계시구나.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업무용 태블릿PC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민원봉사과에 몇 대나 있어요?

○김재국위원 없어요?

○김재국위원 처음 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 있잖아요, 동별로 전기요금이 엄청 올라왔어요.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행정지원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구청장님 이거 우리 단원구도 상록구처럼 각 동별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다음에 사용량 있죠? 월별 사용량 얼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엄청나요.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이 한 달에 400만 원씩 나오면 이게 진짜 예산에 큰 문제가 되는데,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 동별로 보면 동 안내표지판 있죠?

○김재국위원 혹시 그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 정말 이게 안산인가 싶어요. 그거 예산 올려서 그거부터 빨리 바꿔야 되겠어요.

○김재국위원 그거 진짜 글씨도 안보이고 완전히 어떻게 이게 바랜 게 아니고 떴어, 완전히.

그래서 다 점검하셔가지고, 어차피 동사무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표지판을 보면 ‘뭐야, 이게.’ 그거 딱 보는 순간 안 좋더라고요.

제가 사진 몇 개 찍어놨는데 그거 꼭 신경 써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그리고 원곡동장님 거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많이 오죠?

○김재국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이 소양교육 가신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답변을 구청장님이 하셔도 되고 원곡동 동장님께서 해도 되거든요.

2200만 원 환기시설로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환풍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고요. 왜 이 사업이 당초에 2200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고, 그리고 당초에 1700만 원인가요? 원곡동 3, 4층 바닥 교체 사업을 1700이었다가 지금 2200으로 올리셨잖아요. 꼭 이 사업을 이렇게 2200으로 하게 된 동기 이 두 가지 설명을 먼저 해 보세요.

환풍기, 동장님이 하시겠어요?

○위원장 김진숙 네,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하고 재사용, 부품 교체를 해서 하게 됐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 부분은 잘하셨는데 당초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꼭 교체를 해야 되는지, 단순하게 그냥 환풍이 안 되니까, 그런 구체적인 걸 좀 더 상세하게 교체로 가능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그런 걸 왜 그렇게 성실하게 확인하지 않고 대충 안 되니까 이 예산을 2200 올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길 바라고, 동 청사라든가 다른 25개 전체 동을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사업이 올라올 때는 교체로, 아니면 수리도 가능한지 그걸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런 교체사업을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위원장 김진숙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3, 4층 바닥 교체공사를 본예산에 1700만 원 올렸다가 그때 우선순위에서 이게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신 거죠? 맞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 바닥 교체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때는 왜 1700만 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이번에는 왜 2200 이렇게 더 금액을 올린 건가요? 이거 2200이 반납하게 되니까 그대로 2200을 다 쓰시려고 이렇게 더 금액을 올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도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업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이번에 단원구청에서 전기요금을 더 추가로 편성하신 동이 몇 군데가 있어요. 특히 보면 와동이 지금 1100만 원 더 인상했어요. 추가됐어요. 추가가 됐어요, 와동이.

○위원장 김진숙 지금 몇 개 동이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렸는데, 구청장님 상록구도 요청했는데 동별로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월별 세부내역 동별로 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작년 대비 올해 3년 기준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관 과장님.

○이지화위원 23페이지 사업설명서요.

여기에 보니까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안산시-한양대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용역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안산시가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용역으로 참여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서 같이 공동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사업관 과장님.

○김유숙위원 예산서 77페이지를 보면 우리 스마트도시 정책개발 관련해서 공모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500만 원 책정되었던 게 반납인가요?

○김유숙위원 삭감이에요?

○김유숙위원 어떤 사유로.

○김유숙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김유숙위원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90블록 관련해서 공유재산 사업용 토지 유지관리 공사비가 애초에 5천만 원 책정됐다가 반 정도 사용하시고 2900 정도를 지금 반납하는 게 있어요.

○김유숙위원 어떤 사유인 거죠?

○김유숙위원 해양초 방음벽.

○김유숙위원 보수하고 남은 금액?

○김유숙위원 아, 그러시군요. 알뜰하게 잘 쓰신 건가 봐요, 그럼.

애쓰셨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앞전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했던 건데, 진짜 한양대병원 한양대가 짓는다고 그랬으면 용역도 해야지 왜 그거를 우리 시한테 용역비를 분담시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설명을 아까 우리 이지화 위원님 했을 때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박태순위원 협의는 의회가 한 건 아니죠?

○박태순위원 한양대학교에 너무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우리시가?

지금 이번에 이거 말고도 다른 건들도 한양대학교가 땅도 바꾸자, 용역비도 내놔라, 출구도 솔직히 얘기하면 앞전에는 5대 5로 하자 밀고 당기고 하다가 지금 현 집행부 들어와가지고 한양대학교가 필요한 시설이 아닌 우리 안산시가 필요한 시설로 해가지고 100% 그걸 우리 시비를 또 댔단 말이에요. 우리 시비를 지급한 건데, 적어도 나는 한양대학교하고,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한양대학교하고 안산시가 일정 정도 분담을, 그거야 말로 분담을 했어야 돼요, 이 용역비처럼.

그런데 그건 100% 우리가, 그것도 시장님 공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용역비 많은 돈도 아닌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 병원을 짓는데 여러 가지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정이 할 수 있는 건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용역하는데 우리 시민의 세비를 써야 되는지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서.

○박태순위원 아니, 한양대가 병원을 짓는데 한양대학교 자기네 캠퍼스 안에서 못 지으면 밖에다 어디다 지어? 그건 더 더욱 말 안 되지.

○박태순위원 과장님 설명은 좋은데 한양대학교에서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시하고 협약도 하고 이랬던 건데, 한양대학교가 아닌 다른 데까지를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한양대학교하고 협의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설명이.

○박태순위원 설명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양대학교와의 협의가 MOU를 체결할 때 한양대학교에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할 때는 한양대학교 말고도 또 외곽에 다른 부지도 있는지도 그것까지를 판단해 보겠다 이런 설명인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애초에 한양대학교하고 협의 안에 있었던 범주는 아닌데요?

병원 지어놓으면 물론 안산시민이 쓰지만 그 병원은 사유재산인데요? 그죠?

어떻게 봐도 참 설득력이 잘 안 가서 그럴 수 있냐 이런 게 좀, 그게 설득력이 있어야지.

처음부터 협의할 때 그런 한양대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할 때 아예 그러면 협의안에다 초기에 그러면 한양대학교가 한양대병원을 짓는데 학교 내부가 아닌 학교 외에도, 이렇게 차라리 그때부터 했으면 모르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때도 그게 들어있던가요?

지금 땅값이 외부에 얼마나 비싼데 학교가 학교 안의 토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비용측면으로 그렇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관님.

○최진호위원 23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보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안산시-한양대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이라고 사업을 올리셨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정확히 어떤 건지 검색을 해 보니까 대규모 재정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결과를 제시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대상 사업으로는 500억 원 이상이면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총 사업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이 종합병원에 어느 정도 재정을 부담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 이유로 지금은 우리시가 재정부담을 한다는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 항목으로 우리가 지금 세금을 예산을 지출하는 게 이 예타 목적에 맞는 건가요?

이 목적은 재정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조사 결과를 목적으로 아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네, 종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시의 입장은 우리시가 재정투입을 한다는 건 아니죠?

○최진호위원 결정된 바가 없다고요?

○최진호위원 그럼 당연히,

○최진호위원 그럼 만약에 당연히 한양대에서는 수천억 들어가는 걸 본인들이 다 부담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혹시 실무회의 네 번 하셨죠?

○최진호위원 그 사이에 한양대에서 재정적으로 부담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나요?

○최진호위원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었나요, 한양대에서?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시가 재정 투입할 계획이 없고 한양대에서는 무조건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우리시가, 그런데 우리시는 할 생각이 없는데 이거를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 이름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보내는 게 법적으로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우리시가 만약에 부담 하나도 안 한다, 한양대가 자체적으로 짓는 거다, 이렇게 하면 온전히 한양대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추진배경에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민선8기 공약사항 시행을 위해서 우리시는 한양대를 위해서 우리시 예산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법적으로 맞나요? 전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 이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오해가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정확히 시 입장은 우리가 토지를 줄 수도 있는 그것까지도 지금 범위를 해서 용역을 맡기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건 지금 여태까지 그런 경우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태까지 한양대에서는 재정적으로 우리가 부담된다, 시의 도움이 필요하다,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4차 네 번 실무회의 하는 동안.

○최진호위원 그리고 우리시는 이번 용역 과정에서 한양대가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는 것 외에 우리시가 토지를 하든 재정적인 투입을 하든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갖고 있어야 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게 근거가 맞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만약에 이 용역 결과가 한양대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안 맞다, 수익적으로 맞지 않고 안산시 시민의 복지와 이런 근거를 들어서 시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런 건 아직 방침 못 받으셨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전략관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최진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단장님.

○박은정위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올리셨어요.

○박은정위원 지금 어쨌든 향후 계획 보니까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재검토 결과에 따른 총 사업비 협의 기재부하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9월이요?

○박은정위원 기재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가 들어갈 때 500억 이상이면 다시 예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은정위원 그거 예타 면제 조건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박은정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 일정대로 물론 9월에 중간보고가 있겠지만 정말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잔액이 반납까지 된다고 하면 일선에서는 이게 다시 아까 편성사유에 보니까 재투입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지만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지금 많은 의문도 들고 염려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괜찮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간 용역보고 끝나고 결과에 대한 부분 저희 상임위에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양대 병원 질문했는데 우리 전략사업관 과장님.

○김재국위원 매스컴에 보니까 이기정 한양대 총장이 안산병원 건립을 약속했다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 있네요.

○김재국위원 예,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런 거예요. 물론 고대병원도 있지만 한양대병원이 정말 우리 안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한양대 병원이 유치된다면, 건립된다면 정말 이거는 대단한 우리 안산이 또 발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어쨌든 그 용역은 용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MOU가 실지로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전략사업관님 한양대랑 안산시랑 실무회의 여기 협력TF 1차, 2차, 3차, 4차 있죠?

○최진호위원 이거 아마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정리된 자료나 그때 발언이나 이런 속기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최진호위원 예, 그거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거 의회에서 용역비를 안 세워준다, 그러면 용역 못 하나요?

○박태순위원 아니, 몇 천억 들여서 종합병원을 짓겠다는 학교가 용역비 1억 2천을 안산시하고 반반 하자고,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1억 2천 세워 주지 않으면 용역을 못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박태순위원 아니, 답이 의회에서 지금 이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용역을 못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43페이지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전통시장 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이지화위원 시장 재해가 발생한,

○이지화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이지화위원 그럼 올해는 없었나요?

○이지화위원 전년도에도 없었고요?

○이지화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지화위원 이게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 재해가 발생했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지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신청하지 않은 점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패키지보험에 신청 안 한 점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지화위원 그럼 신청하지 않은 점포는 제외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다, 패키지니까 다 되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이게 도비도 있는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에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지화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안 내려오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시비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도비가 내시가 돼서 30%를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다음에 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말씀이에요.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냐 이거죠, 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

○이지화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좀 전에 그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87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분담금 있잖아요? 구축사업 분담금.

○김유숙위원 애초에 기정액에서, 기정액이 7156만 천 원 정도 됐는데 2300 정도가 반납이 된 거예요? 삭감이 된 거예요?

○김유숙위원 애초에 그러면 작년에 내시될 때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 없이 기존 금액대로 했었나 봐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김유숙위원 그러면 올해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몇 년 더 하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유지관리비로 바꾸는 거네.

○김유숙위원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분담하고 이제는 유지관리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김유숙위원 그러신 것 같네.

그 뒤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2천만 원이 있어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죠?

○김유숙위원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금액으로?

○김유숙위원 이건 그러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돼서 견학 가는,

○김유숙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래 보면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7개소를 하는데 어디 어디예요?

○김유숙위원 이게 약수터가 안산시에 17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지금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유지관리 내용이 어떤 건지, 본 위원이 중앙동 예술대학교 안에 있는 약수터에 약수터 수질은 좋아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진입로가 나무들이 숲이 많이 우거져가지고 밤에 야간에 어둡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서에다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 유지관리비 안에 그렇게 진입로에 대한 거는 예산이 같이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네, 차후에 말씀해 주세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소상공인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96쪽에 보면 우리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2천만 원이 반납인 거예요? 삭감인 거예요?

○김유숙위원 사유는 사업이 좀 축소된 거예요?

○김유숙위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기정액이 2500인데? 2500 중에 2천만 원이 지금, 96쪽이요, 맨 위에.

○김유숙위원 그럼 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101쪽을 보면 우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가 반납이 됐어요.

○김유숙위원 사업비가 줄었어요?

○김유숙위원 어떤 사유가 있나요?

○김유숙위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규모만 줄고 내용은 같다고, 다 진행하실 거라고?

○김유숙위원 좀 줄겠네, 대상자들이 줄겠네, 사업 성격상.

그렇죠?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도 어려운데 도도 어려운 게 느껴지네요.

○김유숙위원 그러게, 좀 어렵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예산 자료집에 88쪽 풍도, 육도,

○박태순위원 여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과에서 집행하고 여기서는 예산을 지금 전출해 주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담수화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 보조 관측망 설치도 이게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측망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면 참고해서 볼게요.

○박태순위원 노동일자리과 예산서 102쪽에 보니까 여기에 집행잔액들이 있는데, 이 신중년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350만 원,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가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사람이 좀 없었던가요?

○박태순위원 이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건데 가능한 한 집행잔액이 없도록, 이렇게 일자리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집행잔액이 없도록 일자리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이게 주요사업설명서 39쪽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인데,

○박태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평가등급 일을 잘해서 가급으로 받은 거죠?

여기 평가등급이 100에서 300%로 상향된 거죠?

○박태순위원 우리 도시공사 계신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거기 지금 직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박태순위원 물론 직원이 많은 건 그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갈 곳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기는 한데 평가등급,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경우는 12개월분인데 10월달, 11월, 12월 이 3개월을 안 세워놨다가 지금 다시 추가로 세운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장 지금 예산을 세워도 지급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고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박태순위원 그러면 300%로 이렇게,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인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먼저 여기 퇴직급여랑 연금부담금, 4대 보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추경 끝나고 나면 본예산 또 하실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급여는 1년분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최진호위원 내년 본예산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그게 준칙상 맞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차라리 다른 거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급여나 이런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약간 의아한 게 밑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생각보다 많이 증액됐어요. 1800만 원,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업무용수첩 400개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예산 통과되고 나면 발주하고 받으면 10월이고 한 달 좀 넘게 있으면 내년 거 나올 텐데, 이런 부분은 혹시 물어보셨어요?

○최진호위원 아, 내년 거를 하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도 좀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43페이지에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이거 화랑로 149번지 시민시장 외 2개 시장이 어디 어디인가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175개소면 신청률 엄청 저조하네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3개 점포 중에 각각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신청률이?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신청률, 몇 퍼센트 정도 신청했고, 혹시 그런 자료는 없나요?

○최진호위원 이게 일회성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내고 나면 1년?

○최진호위원 1년이요?

그러면 개인 부담이 얼마 정도 돼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40%가 그럼 점포가 얼마 정도를 부담하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보통 시민시장은 다 칸칸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한 칸당 보통 얼마를 부담, 왜냐하면 저는 이게 연단위로 하면 지금 상황상 전통시장들이 많이 힘들텐데 많이 비싼가, 그래서 신청률이 이렇게 저조한가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신청했으면 이것도 약간 현실을 몰랐던 거 아닌가 싶어서.

보통 얼마정도 드나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시민시장도 규모는 다 비슷하고 한 칸을 쓰냐 두 칸을 쓰냐 이렇게 하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경기도 30%, 안산시 30% 하면 자부담 40%인 거죠?

○최진호위원 그럼 보통 한 칸당, 보통 다 한 칸으로 영업을 하시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하겠다 이거는 지금 부서에서 모르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총 사업비가 아닌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러면 이 상인분들한테 “가입하세요. 지원금 나올 건데 각자 얼마나 부담할 건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최진호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 지는 알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더 세심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 신청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판단하시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홍보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3개 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점포수랑 그리고 이 보험가입수랑 그리고 부담액이랑 그리고 가입률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기획예산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앞서서 박태순 위원님하고 최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일반운영비 지급 수수료 보니까 소송비 채용대행 직무컨설팅 용역이 올라왔는데 채용대행이 1회에서 2회로 늘었어요.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2023년 하반기 신규채용 8명 채용하면서 1회가 더 는 내용인가요?

○박은정위원 지금 아직 그러면 신규채용을 안 하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조례,

○박은정위원 개정안 올라왔잖아요, 통합채용 관련해서.

○박은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안산도시공사는 별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산도시공사에서 어차피 공개채용 통합채용을 진작에 했잖아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NCS부터 시작해가지고 면접까지 다 외부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도시공사만 별도로 빼는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어제 과장님께서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NCS를 실시하시려면 자체적으로 이 문제 내는 거, 물론 공무원 분들의 실력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번 이거에 대한 문제 출제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외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외부에서 이 문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한 해에 할 때 3천에서 4천 든다고 저번에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럼 같이 진행을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될 건데, 그리고 도시개발이나 특수업무 어제 과장님께서는 특수업무에 대해서 도시개발하고 도시공사는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올해야 지금 이렇게 8명 신규채용 할 정도로 이게 시급한 상황인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그러면 필기시험 NCS를 외부에서 할 거면 거의 그 비용은,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시험감독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느 정도 그거 제가 수요 파악했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박은정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예상하기에는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하고 내년은 기 정해져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시에서 같이 NCS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절감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리고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게 통합채용이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지만 실지로 그 안에는 우리 청년들 준비하는, 그리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미리 예고가 됨으로써 이게 시간낭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함께 그거는 모색해 주시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각 행정복지센터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죠?

○박은정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사이동에서 경로주간행사 비용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몇 개 동이 이렇게 경로주간행사를 운영비에서 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해서 올렸었는데, 오늘도 제가 동장님께 여쭤봤더니 이게 식비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가 편해서 실비지원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게 해마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작년에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하면 기획예산과가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있을 때 방향지시를 좀 해 주세요. 이게 해마다 거듭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거 아는 동 같은 경우는 실비로 지급이 됐을 때 사용하기가 편하다고 아는 동은 변경해서 올리지만 그렇지 않는 동들은 변경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식비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 못하세요.

○박은정위원 예산과가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세정과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경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나왔어요, 도에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박은정위원 포상금이네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런 거 징수 목표 달성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포상이라고 생각하네요.

고생하셨고요.

○박은정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산단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비 약간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우리 산단근로자 복지관 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이게 300 적은 금액이긴 한데 어떤 항목으로 증액이, 2추에 관련해서.

○박은정위원 전기요금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25개동이 오전에 위원들께서 추경이 대부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증액이더라고요.

그런데 300 정도면 충분하시대요?

○박은정위원 다른 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기요금만 약간?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협동화단지에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약간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사업 내용이 뭔가요? 임차료는 알겠는데 공유상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공유상회는 그러면 몇 군데나 있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커피숍?

○박은정위원 현재 세 곳이요? 그러면 업종은 어떤 거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해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저희들도 본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지리적 여건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빈 점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빈 점포로 남겨두실 건지요?

○박은정위원 그렇게 프로그램도 좋지만 사실은 많이 홍보도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홍보적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다농, 신안코아, 시민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민시장에 과거에 보면 전기누전 같은 걸로 해서 화재가 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 사실 보면 2층 복층을 위를 못 만들게 되어 있죠? 못 올라가게 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점검을 해 보면 위에다 물건 같은 거 쌓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사다리도 있고,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위험합니다, 그거요.

전에는 거기다 방까지 꾸며놓고 그랬었는데, 그걸 우리가 우리 시 자산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이냐면 안산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2차 책임은.

그러니까 이거 보험도 중요하지만 보험이 안전하게 시민시장 운영할 수 있는, 다농이나 신안코아 이런 데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재 예방.

보험을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거 철저하게 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89페이지인데요. 우리가 공기업특별자본전출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빗물처리 부담금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빗물처리부담금 있잖아요. 그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김재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를 실지로 재건축 같은 거 하다 보면, 아니면 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면, 장상지구 신도시 개발하다 보면 원래 맨 땅이었다가 아스콘을 덮고 그러다 보면 빗물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기반시설 만드는 데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장님.

○김재국위원 그런 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예전에 신길지구 아파트 신도시 만들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물이 어디로 다 빠져나왔냐면 시흥으로 가는 대로 있죠?

○김재국위원 안산역에서 시흥으로 가는 지하도로 다 몰린 거예요. 그러다가 지하도가 침수되면서 사고가 좀 났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LH공사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저류탱크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자비 들여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무조건 다 해 준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김재국위원 이게 실지로 보면 그 자료 찾아보면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도 그거 고민 좀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그걸 다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돈은 자기들이 다 벌어가고.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풍도, 육도 있잖아요. 거기는 민물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그거 유지관리비예요, 아니면 앞으로 신설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충?

○김재국위원 거기다 빗물 저장하는 우리가 말하는 조그마한 저수지나 그런 게 있어요?

○김재국위원 확인한 적이 있다고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그거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지금 물 아주 우리 실지로 지하수도 아까 김유숙 위원님인가 말씀하실 때 지하수도 지금 우리가 약수터 아니면 소방급수 같은 것도 거의 고갈된 상태도 많이 있고, 옛날에 전에는 화정리에 하도 관정을 많이 뚫어가지고 지금 우리 안산에 관정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동에도 엄청 많고, 그죠?

특히 콩나물 공장 들어오면서도 엄청 많이 인허가 내주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물 사정이 좋지 않다고 보고를 받은 상태, 옛날에 매스컴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막 뚫는단 말이에요. 폐공된 거 있죠?

○김재국위원 그걸 그냥 막 방치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거 오염되는 거 그것도 실제로 우리가 허가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다 오염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김재국위원 농약병 돌아다니면서 하고 오염되고 그리로 다 들어가서 지하수가 다 오염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지하수 고갈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노동일자리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선부동 1076-10번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최종 보고 받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거기에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거에 맞물려서 우리 예산과장님.

○김재국위원 그 후로 주차장 만들잖아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주차장 만들 때에 우리가 실제로 재활용센터가 18년 동안 무상으로 쓰고 기부채납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18년 동안 무상으로 쓴 게 아니라, 무상으로 썼죠?

기부채납은 6개월만에 바로 기부채납 해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안 하면서 지금 엉망 만들어가지고 철거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신공법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그런데 이게 20년 돼서 노후화 돼가지고 철거한다 이런 개념 되면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주차장, 거기 부부로가 엄청 주차가 아주 심한 데에요. 특히 다문화 지역이다 보니까 더 심한데, 어쨌든 그 공법으로 해서 만드는데 우리 콘크리트보다는, 콘크리트로 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바닥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어라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재활용센터처럼 우리가 기부 받아가지고 철거비까지 들여서 18년 동안 무상으로 쓰게 하고 철거비까지 들어가게 그런 거는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보니까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 50만 원이긴 한데 우리 안산시에서 물가모니터요원은 몇 명이나 활동하고 계시나요?

○박은정위원 개인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단체에 소속이 돼서,

○박은정위원 그러면 실비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런데 기정액에 없었어요, 이게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50만 원.

○박은정위원 그거는 없었어요?

○박은정위원 여기에 착한가격업소는 그러면 업종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저희가 볼 때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착한가격업소 보통 홍보는 주유소 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주유소 외에 다른 업종도 있으신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다달이 그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혹시 이게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혹시 시가 이 업소에 주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20만 원 이내요?

○박은정위원 깜짝 놀랐어요, 2천만 원 이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징수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세정과만 포상금 이야기, 시상금 이야기해서, 우리 체납징수 포상금 있네요?

○박은정위원 고생하셨어요.

○박은정위원 항상 모 의원님이 칭찬하셔서 홈페이지의 댓글에 항상 우리 징수과는 욕만 얻어먹는 부서인데 칭찬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한번 칭찬 듣게, 고생 많으셨는데요.

○박은정위원 이 체납징수 포상금 내역 좀.

○박은정위원 과장님 액션캠은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박은정위원 그때 액션캠 구입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때 금고 구입도 하셨잖아요? 거기 뭐 보관하고 계신가요?

○박은정위원 아, 그 정도,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처분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매처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그렇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나갔을 때 감정평가사랑 같이 나가셔서 가지고 올 때 아예 거기서 변별해서 가지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게 얼마 안 되긴 한데 진짜 사무실 환경개선 초화류, 왜 초화류를 도비로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도에서?

○박은정위원 아, 시상금 500 중에 초화류 구입비 50만 원 하는 거고요?

○박은정위원 450은요? 450은 양 구청에,

○박은정위원 그럼 반반씩 주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예? 230만 원, 220만 원?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너무 적게 가지고 가시는 거 같은데.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좋은 분위기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우리 앞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협동화단지하고 공유상회 있잖아요. 거기 같은 건물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 지금 현재 협동화단지에 입점한 회사, 그다음에 공유상회에 입점한 회사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박태순위원 이게 가급 평가를 받은 건 어쨌든 경영 고과에서 잘했으니까 받아서 칭찬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18억이에요?

○박태순위원 18억인데, 이게 지급을 할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항상 이런 문제에 좀 민감한데, 500만 원 받는 사람이 10%면 500만 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하고 같은 정률과 정액일 때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는 그랬으면 좋겠어.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직원들 전체가 고생하고 그런데 월급 많이 받는 임원급들은 몽땅 가져가고 이런 사실은 좀 문제가 있으니, 그냥 가급에서 받았으니까 100%를 300%로 18억씩이나 잘했으니까 성과급을 주는데 저임금자하고 고임금자의 그런 정률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재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박태순위원 그거는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나중에 그러면 뭘 고치더라고, 그게 도시공사 내부의 임원급들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여기의 공무직이나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불만인 거예요.

○박태순위원 아니면 이거 18억 예결위에서 깎아버릴 테니까. 진짜예요.

○박태순위원 부장급이 희생이 아니라 사실은 성과급 때는 정말 이게, 현장에서 공무직들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고생하고 이분들 평상시 때 급여가 직급이 낮으니까 낮아.

그런데 이 성과급에 대한 거는 그런 고려가 필요합니다.

실장님 그거 고려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위원장 김진숙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지하수 천공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요. 그거는 수도시설과 부서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 거는 수도시설과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하수과?

○위원장 김진숙 그럼 그런 부서가 다 다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또 방치하면 그게 오염되고 그렇잖아요?

파악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왜냐하면 또 그런 관련부서가 다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위원장 김진숙 전통시장이요. 우리 안산에 전통시장이 모두 몇 개죠?

○위원장 김진숙 여덟 군데요?

○위원장 김진숙 그 여덟 군데가 어디 어디죠?

○위원장 김진숙 거기가 어디에요?

○위원장 김진숙 뭐라고 했죠?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합이 8개죠?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번에 화재패키지보험에 왜 3개의 전통시장만 하게 된 거죠?

○위원장 김진숙 3개 시장만 신청했다는 얘기죠? 다른 시장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이게 지금 화재만 되는 게 아니라 풍수해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작년 같은 경우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았잖아요, 점포들도.

그런데 이 담보가 혹시 담보사항을 확인하고 별로 신청률이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담보사항도 같이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