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만한 사업이 있으시면 함께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선어린이집은 정정해 주십시오. 877억이 아니고 87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거 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명훈위원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부부로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교세 7억이 지금 현재 받으셨어요.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완공을 언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참고로 언제부터 진행됐죠?

○한명훈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22년 11월부터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방 과장님 답변처럼 24년 내년 8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로는 아마 역사상 이렇게 100억이 넘는 사업이 1년 8, 9개월 만에 준공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잘 추진되어서 아마 부부로 일대가 주차난이 대폭 개선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혹시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더 추가로 하실 내용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10억에 300면이면 소위 말하는 요즘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성비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우리가 대부분 주차장 한 면을 만들려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지하주차장을 만든 경우는 2억이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한명훈위원 이건 굉장히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부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110억에 300면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실제 우리가 계산해도 3천만 원대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굉장히 사업을 잘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래 당초 계획대로 내년 8월에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서 준공이 되면 부부로 일대가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87쪽에 보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도시공사의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 평가급이라고 있습니다, 평가급.

35억 8400만 원 중에서도 평가급에 인건비가 굉장히 높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일반직과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인건비가 약 19억 또는 20억, 전체적으로 하면 20억이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평가급 300%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본예산에서는 100%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긴박하게 추경에 세운 이유는 평가등급을 높게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한명훈위원 어떤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 예산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등급을 받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황은화위원 상권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상가활성화 사업이요. 상가활성화 사업입니다. 93페이지.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시죠?

○황은화위원 어떤 부분에서 활성화를 주로 하시나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좀 듣고 싶어요.

○황은화위원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것도 있고 위에 예산이 큰 게 하나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황은화위원 전통시장, 일반상가 다 같이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황은화위원 구분 금액도 없으신가요?

○황은화위원 경기도진흥공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셨죠? 몇 개 상권을 지원하셨나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은화 부위원장님 조금 이따 다시 할까요, 정회하고?

○황은화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먼저 청년정책관에 질문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청년 전세보증금이 조금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월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국토부에 전국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된 내용이네요?

○한명훈위원 보면 또 다농마트에 청년몰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비와,

○한명훈위원 국비 5대 5로 선정이 된 거네요?

○한명훈위원 잘 하셨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66쪽에 보면 이스포츠 건전문화 조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펀드가 조성되나 봅니다.

○한명훈위원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습니까?

○한명훈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해서 20억을 출자한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69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200만 원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당초에 5천만 원을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도비가 5천만 원 내려온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건 없는 거죠?

○한명훈위원 기존의 사업을 시비를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도비 확보하시는데 고생하셨어요.

○한명훈위원 다음은 전략사업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77쪽을 보면 국내외 여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투자유치로 인해서 해외출장여비가 9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기존에 당초에 9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900만 원을 또 추가하셨어요.

○한명훈위원 예산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사업 조금 전에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사업 추진 중에 사업수행자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에 사업단장 선정을 하신 거죠?

○황은화위원 어떤 분을 하셨나요?

○황은화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 분이에요?

○황은화위원 우리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중기부에서,

○황은화위원 활성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추진을 하신다는 거죠?

○황은화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홍보도 많이 필요하시고 전통시장이랑 같이 같은 환경에서 조금 더 같이 화합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이어서 65페이지입니다.

청년맞춤형 인턴사업 교육이 있습니다. 인턴사업 교육은 어떤 부분을 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그래서 인턴교육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10명이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그 밑에 교통비 10명이 이게 추가되시는 분이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입니다.

73페이지.

○황은화위원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되셨죠?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관입니다.

○황은화위원 투자유치 활성화 중에 밑에 보시면 해외투자 유치 관련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량 임차를 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황은화위원 번역료도 있습니다. 이게 5일 동안 5회에 한 분이죠, 통역사는? 번역료는 통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5회, 5일?

○황은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양대학교, 전략사업관입니다.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안산시, 한양대 예비타당성 이게 공동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황은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협업으로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2022년도부터 사업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9월달 다가오고 지금까지는 어떠세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예결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년정책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안산을 잇(IT)는 인재육성 지원에 보면 기정액이 5,100이었는데 933만 5천 원이 증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인원이 3명이었다는 거죠?

○이대구위원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 있거든요. 8억 6,400이었는데 2,600만 원이 증감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추가로 나왔던 건가요?

○이대구위원 원래는 국비가 8억 200이었는데 2,600이 추가로 내려왔다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 6,200이 더해져서 지금 현황이 되는 거죠?

○이대구위원 마저 내려온 거네요?

○이대구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전략사업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은화 위원님 질문사항이랑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니까 증감이 1억 2,400 정도가 추가적으로 증감이 되어졌는데요.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보면 해외투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해외투자 유치 관련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것 관련 해가지고 그러면 성과나 현재까지 진행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국가나 어느 나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자료는 없을까요?

○이대구위원 그 아래 보면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도 차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바로 윗 칸에 조금 전에 질문에서 빠뜨렸던 건데요. 안산시, 한양대 공동용역 분담금 그 예산액 1억 2천이 새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규인가요?

○이대구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이번에 도환에서도 공유자산 교환, 취득해서 교환 이런 형태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TF면 한 부서에서 이거를 이렇게 통괄해서 진행할 수 없을까요? 이게 각 상임위나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야 될까요?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위원장 설호영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사업 3억 예산 올리신 것, 이것 7월 20일날 1차 회의하신 것 자료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상생축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있습니까?

○위원장 설호영 이게 어떤 축제를 하시려는 거예요?

○위원장 설호영 공동상품 패키지 개발은 이것도 그러면 변경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실행하실 겁니까?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패키지를 개발을 해서 각 매장마다 진출해서 판매하겠다는 계획이세요?

○위원장 설호영 패키지 개발은 과장님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설호영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전략사업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지난 상임위에서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공공용역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해가지고 받아서 봤더니 한양대에서 회의록에는 그때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르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여러 번 언급했었더라고요.

○최진호위원 그 뒤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이것 발주기관 보니까 한양대학교가 발주하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같은 거는 같이 작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의 기본적인 기조가 안산시의 재정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양대에서 안산시의 재정투입 없이 하는 게 기본적인 기조인 게 맞나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최진호위원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정확히 꼭 1안은 재정투입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다 그때 열어놓고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결국 결론이 재정투입 필요하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결과가 간다면, 어차피 이거는 안산시가 그런 재정투입을 할 마음이 없을 때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서 분명히 꼭 그렇게 1안, 2안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최진호위원 1안, 2안 이렇게 해도 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주된 의견, 보조 의견 그렇게 나누자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동등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안산시의 기조가 어떤 건지 이렇게 주된 의견,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최진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면’ 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내용인데 이 회의자료들을 쭉 보니까 사실 우려스러운 게 많아요.

회의자료 보니까 1차 회의 때부터 건축비를 안산시가 지원해달라, 또 뒤쪽 회의에 쭉 보면 건축비 지원 정도가 아니라 ‘절실하다.’ 이런 표현,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1회 때, 2회 때 계속 나와요. 이 실무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차, 2차 때는 아주 절실하다 이렇게 건축비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철도부지 700평하고 기부채납하는, 그다음에 시유지 522평을 붙여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익환 과장이 회의참석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한양대학교 답변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음’ 구체성도 없고 담보력이 떨어져서, 한양대학교에 지금 출구를 전액 시가 필요한 시설로 출구 내놓고, 지금 거기에 경제자유구역 진행하고 있죠?

○박태순위원 안산시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자꾸 가요. 이 회의자료 1차부터 쭉 문안들을 보면 병원 못 짓겠다고 돈 없다고 구체적으로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교 등록금이 얼마고 개발이익금 추계에 대한 개발이 다 끝나서 임대수익 해봐야 그것 50억밖에 안 되고 병원의 인력은 되어도 운영하기 어렵고 건축도 못 하겠다, 이런 게 계속 표현이 나오는데 타당성용역은 그게 병원 나중에 지으면, 병원을 지으면 한양대학교 거죠?

○박태순위원 한양대학교는 개인, 아무리 학교라고 하지만 공공영역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한양대학교는 학교재단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사역인데 여기에 우리가 용역비부터 투입하는 것도 그렇고 이 문안 전체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걱정스러운 것이 뭐가 걱정스럽냐 하면 용역을 했더니, 용역도 안산시하고 공동용역을 했는데 1, 2, 3안 몇 가지 어쨌든 용역에서 안이 제안이 될 건데 그중에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이 어려운 것과 관련된 현실적인 것을 계속 발언해 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을 정리 안 해놓고 용역을 들어가서 나중에 이거에 대한 부담은 걱정 안 된가요?

결국은 나중에 이러면 용역에서 나온 대로 짓기는 짓겠는데 돈 없어서 못 짓는다고 그러면 안산시는 어떻게 합니까?

○박태순위원 우리 안산시의 시민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굳이 거명 안 해도 어디라고 할 수 있는 상급병원 하나만 가지고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또 다른, 좀 대등이든 더 위든 이런 종합병원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의료서비스 질을 좀 더 높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요구란 말이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이 병원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서울대, 여타 이런 병원들하고, 아산병원 이런 데하고 같나요? 유치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유치 그랬으니까 우리 시가 심지어는 건물도 지어주고 용역도 해 주고 우리 돈이 투자해도 유치니까 필요하다, 지금 그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현재 재정여건으로 이런 몇 천억대가 들어가는데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해 줄 수가 있나요, 우리 재정여건이?

○박태순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회의자료가 일목요연하게 ‘한양대학교는 돈이 없으니까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출구를 지을 때도 원래는 안산시하고 한양대학교하고 부담 부분에 대한 서로 몇대몇 할 건지 줄다리기가 있었죠? 얘기는 들었죠?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출구도 우리 시가 100% 해 주고 병원도 우리가 유치, 병원을 짓겠다 했어요, 출구 우리 시가 부담할 때.

업무보고 때 명확하게 그랬잖아요, 병원 짓겠다고.

한양대하고 MOU 협약할 때,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그러니까 한양대학교에 그러한 우리 시가 출구를 내주고 한양대학교는 한양대학교 안에 이런 종합병원도 짓고 이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언론에 나와 있는.

언론에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한양대학교는 돈이 없어가지고 안산시가 건물 지어 주거나 여타 이런 재정적인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한양대학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양대, 그러면 앞전에 언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죠?

○박태순위원 협약서 안에 그러면 여기 이 회의자료처럼 ‘한양대학교가 재정이 어려우니’ 그런 내용 포함되어 있나요? 없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상호 협력과 재정을 지원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자꾸 한양대학교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고 한양대학교가 우리 안산의 명문학교로 자리잡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민이 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이런 진행함에 있어서 자꾸 중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불거지고 끼어드니까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안 따질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회의 안에 자료 안에 있는 내용 이렇게 갈 때마다 “한양대학교가 돈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우리 시에 부담을 요청합니다.” 이 회의내용도 쭉 보고하셨던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그대로인데 이런 회의진행 사항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얘기한 이런 보고들을 해 줬냐고, 그러면 상임위에.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이 내용을 지금 보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아니었으면 이 자료 우리 의회 의원들도 못 봐요, 안 주니까.

용역비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박태순위원 중요한 결론이나, 어차피 나중에 이런 행정적인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또 내지는 몇 천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1억 2천 용역비를 시에 5대5로 부담하자고 하는 이런 출발부터가 이게 이해 안 간다 이런 거죠.

왜 우리 세금을 그렇게 쓰느냐 이런 거지.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가 아쉬워서 유치했으니까, 말 그대로 유치했으니까 해 주자, 그걸로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시흥시도 모 지역에 서울대병원 유치한다고 많은 홍보하면서 그 많은 거기에 건물을 지어달라 뭐해달라 고통이 있었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협약서 쓸 때 우리가 유치하니까 건물도 지어주고 하자고 아예 그러면 협약서 할 때 그렇게 하지,

○박태순위원 수도권 외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여타 이런 것들은 공공연한, 지금 수도권 외 지역들이 기업 유치한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우리도 해외투자 유치한다고 팀들이 나갔던 것 아닙니까, 앞전에?

해외도 나가는데 국내에서야 그런 것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든 기업들이 올 수 있는 당근 제시하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한양대학교 병원부지만 놓고 볼 때는 초기 협약서하고 이 진행된 내용의 총 내용을 보니까 한양대학교는 처음부터 이게 돈이 없어서 짓기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유치하니까 우리 시가 그러면 통 크게 지어준다고 하든지, 그런 내용은 쑥 빠지고 우리 시민들은 지금 한양대학교에 종합병원 상급병원 들어오니까 ‘곧바로 빨리 진료받게 생겼네,’ 지금 기대감도 있는 거고.

○박태순위원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협약해서 언론에다가 홍보는 다 해놓고 속 내용은 보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건물을 지어달라고 그러고.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시 재정 지원은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박태순위원 시가 출입구 낼 때도 시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언론에 다 공개하고 그리고 지급 결정하고, 물론 의회에서 안 해 주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적어도 의회와의 충분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런 진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이나 내용의 공감대 부분들이 다르게 진행된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이걸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는데 용역비 우리시 예결위에서, 우리 본회의도 있지만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안 했지만 용역비 우리시 부담금이라고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1억 2천 삭감하면 용역 못하는 건가요? 상임위 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박태순위원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렸어요?

○박태순위원 질문을 정리할 건데요. 본예산 때 이거 올리면 어려운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가요?

○박태순위원 원래 협약체결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된 경우 의회 동의를 얻나요, 안 얻나요?

○박태순위원 그럼 어떤 게 맞아요? 비용이 아직 안 들어갔다.

그런데 이 협약을 맺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이거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 협약과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반되는 게 없다, 협약 내용에는.

○박태순위원 명시가 없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협약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그러면?

○박태순위원 그렇지. 예산인데 협약 맺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지금 없다고 하고, 협약내용에는.

그런데 협약이 있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협약이 있었으니까 이걸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박태순위원 협약 내용에는 없는데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협약 내용하고는,

○박태순위원 협의?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따 내부적으로 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전략사업관님,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산시민으로서 한양대 종합병원이 유치가 되면 너무 환영하고 이번 용역도 비록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만 이게 한양대 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환영하는데요.

제가 염려했다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이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결과가 과연 이게 무용지물이 되면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결국 세금 낭비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1안, 2안인데 전략사업관께서 방금 계속 회의 때, 그리고 제가 염려했던 것도 회의 때 한양대 에리카의 기본적인 기조가 우리는 힘들다 이거였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근거가 없다, 재정투입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사업을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 재정투입은 근거가 없으니 시 재정투입의 경우의 수는 제외하고 이런 다른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진행하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어떻습니까?

○최진호위원 네? 과업지시서에 그러니까 시 재정투입의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최진호위원 그러면 과업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하면 이런 거 없이 그냥 해 달라 하면, 지금 안산시 공무원 분들이 제일 전문가들이신데, 이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전문가들이신데 지금 안산시에서조차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용역사에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하면서,

○최진호위원 그러면 용역사에, 그럼 만약에 용역사가 그걸 첫 번째 과업으로 수행할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그 이후의 내용들은, 당연히 없다고 나오겠죠. 이걸 굳이 찾아본다고 나오는 건, 새로 발견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진호위원 어차피 법률상으로 이런 건 간단한 거니까 그럼 없다고 나오면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정투입이 없는 걸 근거로 과업이 진행되겠네요?

○최진호위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차라리 재정투입이 가능한지 어떤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지침을 받고, 어쨌든 그걸 확실하게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정투입이 가능한 부분에서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용역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재정투입은 절대 불가능하다 근거가 없다라고 그것 정도도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걸 근거로 용역을 맡기든지 그게 맞는 게 아닐까요?

○최진호위원 이렇게 너무 범위가 넓어지면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알맹이 있는 결과가 나올까 하는 염려가 좀 됩니다.

○최진호위원 이번 용역 결과가 의미가 있으려면 한양대에 하든 안산시의 어디 적당한 부지에서 찾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 재정투입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갖고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조차 용역사에서 한 번 더 찾아봐 달라, 검토해 달라, 지금 그거잖아요?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이어서.

아니, 한양대학교는 뻔하게 이 회의 1차, 2차, 3차 계속 일목요연하게 돈 없으니까 안산시가 적극 해 주지 않으면 이거 어렵다, 절실합니다, 오죽했으면 절실까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용역에다가 담으면 한양대학교가 그러면 용역사야말로 여러 가지 병원을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해서 하면 이 병원이 유지 가능한지 안 한지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주요하게 용역을 할 건데, 운영과 관련돼서 집을 한양대학교가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재정능력에 대한 이것도 과업범위에 넣어서 그것도 한단 말이에요?

이미 한양대학교는 돈 없으니까 안산시가 재정 지원해 주고 그거 안 하면 어렵습니다, 절실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일목요연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과업지시서에 넣어야 뻔한 거죠?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 과업지시서에 이 한양대학교가 발주처인데 정말 여기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발주처인데 안산시의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나 이래이래 했더니 이러한 병원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대학교는 땅은 있는데 집 지을 돈이 없다, 그다음에 답은 안산시가 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걸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 상당수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재정의 지원근거가 없다고 1차 회의 때 하셨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용역비 자체도 재정이지 용역비는 재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양대학교에 지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돈 없다, 돈 없다, 심지어는 많은 시민들이 “한양대학교 저거 돈 없어서 못 지을 거야” 이게 소문이라니까.

그런데 이 회의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어 돈 없어서 못 짓는다고, 안산시가 해 달라고.

그런데 그걸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이 얘기한 그게 걱정스러워서 아예 과업범위에 넣어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다음에 답에 대한 우리시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손을 들든가 아니면 아니야, 우리시에서 돈 줄 테니까 지어.

그러나 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양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한다는데 땅을 매입해가지고 지을 수도 있는 방향까지도 검토한다, 이건 어불성설도 이만저만 어불성설이 아니죠.

아니, 땅을 제공하는데 거기에 건축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짓겠다는데 부지를 어디서 매입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 이거는 상식으로 안 맞는 얘기죠.

○박태순위원 부지는 한양대학교가 제공할 수 있다고 회의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은 있는데 집을 못 짓겠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자료에 명확하게 회의자료에 있는 걸 가지고,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전략과장님.

○김재국위원 이게 주민들이 요청해서 민선7기 때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한양대에 가서 MOU를 맺고 한양대 병원을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용역이라는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시 재정투입을 안 하고 한양대병원을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 용역인 것 같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사실 한양대병원을 물론 한양대뿐만 아니라 다른 예전에 건대병원도 한 번 유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거예요.

과연 여기 안산의 인구에 비해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종합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양대병원이 들어와서 다른 병원이 들어와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이익을 생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한양대에서는 공동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MOU도 맺고 또 우리 전에 한양대 이기정 총장이 한양대에 취임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한양대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처럼 회의록에 보면 한양대 내에서 돈이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짓는데 안산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정말 포기를 하는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발판, 빠져나가기 위한 발판인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실제로 민선7기에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가가지고 유치하겠다고 MOU까지 맺어가지고 주민들은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예요.

시에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시장하고 의장하고 가서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한양대병원을 짓는데 왜 우리 재정을 투입합니까? 또 하나가 그러면 한양대병원 우리 재정 투입해서 돈을 벌면 거기서 우리한테 이익금을 줄 거냐는 거예요. 안 주잖아요.

이거는 물론 용역은 해야 돼요. 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할 거냐 말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여기서 용역에서 한양대병원을 짓느냐 안 짓느냐, 재정투입을 누가 할 것이냐, 땅 옮기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고, 아까 박태순 위원님 말이 정확한 거예요. 내 땅 있는데 왜 남의 땅을 사서 짓습니까. 남의 땅 사서 지을 거라면 현재로서는 한양대에서 지을 수 있죠, 충분히.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빨리 우리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게 희망을 꺾든지 안 꺾든지 간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빨리 용역을 해서 그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계속 이거를 벌써 민선7기 때부터 가가지고 계속 끌고온 얘기 아니에요. 주민들은 금방 들어서는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현재로서 맨날 TF 구성해가지고 회의하면 한양대에서는 재정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니까 결론은 이거는 빨리 용역을 통해서 이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 아닙니까, 솔직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용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서로 급할 때 양보도 하고 내놓는데, 출구 다 내줬는데 거기가 급할 게 뭐 있어.

○위원장 설호영 정리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마 50대 50으로 해서 6억 28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아마 이게 조례가 제정돼서,

○한명훈위원 우여곡절 끝에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4/4분기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명훈위원 그렇죠? 예산 조례가 이제 통과됐으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간 지급하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로?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지금 현재 조금 올라서 6%, 7%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그 금액이 플러스해서 나가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물 처리 자원화사업이 또 4100만 원 올라왔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전체 시비로 올라왔어요. 그죠, 4100만 원이?

○한명훈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런데 국도비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데 잔가지 파쇄기 2대를 구입하는데 이 2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분배할 계획이에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추경에는 이렇게 시비만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154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시설 지원비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예산이 원래 기존에 4200만 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4800을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체 이 예산까지 합치면 9천만 원이 됩니다. 왜 이렇게 기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800만 원을 올리셨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7개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8개를 증액해서 15개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한명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님들은 예산이 추경에 올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가 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명훈위원 참고로 이렇게 포도농사를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포도농사 하시는 분이요?

○한명훈위원 많으시네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7개에서 15개로 늘린다고 해도 굉장히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네요?

○한명훈위원 물론 이게 해당이 안 된 농가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한명훈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으시면 매칭으로 하시면 더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157쪽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해가지고 기존에 239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6억 300만 원이 더 증액해서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왜 증액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예산서 157쪽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예산이 삭감됐어요.

○한명훈위원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한명훈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에 보면 동물보호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국비도 50% 이렇게 받아오셔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시비 5천, 그다음에 국비 5천 이렇게 해서 1억이 지금 현재 올라왔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실 거죠? 예산이 통과되면.

○한명훈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축제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한명훈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177쪽에 보면 수목 전정공사가 있습니다. 4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어떤 공사를 하실 거죠?

○한명훈위원 가을 되면 또 단풍도 들고 하는데.

○한명훈위원 그동안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불편한 점 없었습니까?

○한명훈위원 제일 큰 나무들은 보통 몇 m 정도 됩니까?

○한명훈위원 이번에 7, 8월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었을 때 가지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일 없었나요?

○한명훈위원 이 4천만 원 전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억 2,500이 올라왔어요.

그중에서도 수산동에 화재감지기 개선공사, 이게 왜 2천만 원이 올라온 거죠? 고장이 났습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조금 전에 한명훈 위원님 질의한 거랑 조금 유사한데요. 우리가 저온저장 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업량 확대 요청에 따른 수요조사가 49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타 농업인보다 조금 포도 수확량이 많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6천 농가면 엄청난 양이죠.

○황은화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포도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참 포도 수확 시기 아니신가요?

○황은화위원 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바로 도울 수 있는 그게 되시나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 저장시설이 없는 분들은 포도를 빨리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은화위원 예, 판매해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 관리 부분에서, 물론 문화축제 한다는 부분도 보이지만 한 2년 전인가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때는 어떻게 참석률 좋으셨나요?

○황은화위원 이런 행사는 타 시군에도 하고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세워서 한다고 하면 시비를 통해 한다고 하는데 참석 인원수가 많으실까요?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동물을 애완용 키우시는 가족과 같이 동반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는 거죠?

○황은화위원 조금 색다른 행사인 것 같아서 질의해 봤고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명훈 위원님도 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수목 전정공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것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지금 수년간에 어떻게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으실까요?

그때까지 나뭇가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그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조금 의문스럽고 이거를 만약에 올해 하신다고 하면 한 번 전정공사하면 몇 년 유지가 되시나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태풍 발생 시 수목 전도 안전사고 우려로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태풍도 있었지만 작년에 또 큰 태풍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여기 안전사고든 사례가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동 화재감지기 개선공사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화재감지기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미리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신가요?

○황은화위원 연기감지기 지금 쓰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요?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농업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밑에 보면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6억 2,85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이번에 지원 대상 숫자는 혹시 정확하게 체크된 게 있나요?

○이대구위원 그 밑에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거랑 같이 부수되는 그런 사업들인 거죠?

○이대구위원 올해는 풍수해가 그나마 조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 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잘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끝까지 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 것 또 질문드리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문드렸었는데 저온저장 시설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부족한 부분들도 조금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원래 50명 정도가 신청했었죠? 50명 정도가 신청했었는데 미 선정자가 41명이고 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숫자가 많이 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보면 자료들을 쭉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자료들을 보면 2013년 같은 경우에도 11개, 13개, 12개, 그러다 갑자기 2020년 들어가면서 9개, 8개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점점 더 사인머스켓이라든지 농가들은 점점 더 늘어가는데 시설 지원 대상자 수가 줄어들면 점점 더 열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었나요?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자꾸 개수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농가 대상자들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포도농가는 600여 군데지만 포도농가를 제외하고도 포도농가가 아니고도 보면 예를 들면 오이라든지 토마토, 채소, 미나리 등등 저온창고가 필요로 한 어떤 그런 대상자들은 점점 더 많거든요. 전체적인 파악이 얼마나 파악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게 해마다 자꾸 점점 더 줄어들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은 저온창고가 필요로 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어떤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곽지역이라든지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수요층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특히나 많이 더 저조한 실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비, 도비에서는 신청 항목에서 아예 빠져 있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그럼에도 아까 언급했던 그러한 가능한 사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축적하셔가지고 도든 국비에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보면 우리 안산시가 농업 관련된 분야에서는 아주 저조한, 각종 데이터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시 자체가 농업이 주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근의 화성 관련해서도 인근 시와 비교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또는 보조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것도 많이 추진이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농업 관련된 부서에서는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저도 조금 더 이렇게 가던 내용이었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은화 질문 내용 중에 저장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아마 기억해 보면 우리 시청 앞에서 대부도에서 샤인머스켓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신 것을 보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2, 3년 이내에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켓이 너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동시에 출하가 되는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시설만이라도 이게 보급이 어느 정도 된다라면, 그러면 우리 생산되었던 이런 어떤 샤인머스켓이라든지 기타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시기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판매할 수 있다면 아마 가격경쟁력이라든지 기타 조금 더 좋은 품질들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아마 계속 들여다봤던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이해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내용들에 대한 것도 보면 샤인머스켓이라든지 포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는 한계점에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토지가격이라든지 또 가격경쟁력 모든 것에서 지금 보면 상당한 어떤 어느 정도 한계점에 많이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결국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지금 우리 지원과장님, 아니면 기술 개발하는 쪽에서 우리 시 또는 외곽지역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께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작황이라든지 또는 연구개발 이런 거에 대한 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열악한 현재 상황이고 여러 가지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어떤 업종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장점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안산시에는 대송단지나 대부도처럼 아주 광활한 넓은 또 배경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농업에 대한 분명한 어떤 한계점들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거는 다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책정도 하셔가지고 정말 계속 이렇게 어떤 지원금,지원금 이런 헝태인 것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예, 한 가지만 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4억 2천 예산 세운 거는 본예산에 세우셨나요? 그때 당시 언제쯤에 세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황은화위원 아, 추가로 하시는 거군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매년 6월달에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지금 여기 수요조사가 그만큼 여러 가지로 확장되고 이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수요조사가 지금 대부도하고 대부도 외의 지역으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분포가 되나요, 이게?

○박태순위원 샤인머스켓이 안산의 대부도가 주종으로 막 바뀌면서 가격도 많이 하락된다고 그래요.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저온창고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출하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 포도농가가 한 600여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600여 농가에 대부도하고 일반으로 보면, 기타지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구분이?

○박태순위원 그래서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는 왜 포도가 대부도만 있냐, 신길동도 있고 신길 포도 거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동도 있고.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대부도가 다수이긴 한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현재는 이게 저온창고 아까 언론에 나왔던 것 얘기하신 것처럼 농막에서 자면 안 되나?

그런데도 농막은 삽, 곡괭이 자루 이런 것만 넣고 하지 말아라 이게 정부 입장인 거고, 저온창고도 언론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온창고에 들어갈 품목 외에 다른 거를 넣은 것은 또 문제제기가 많이 언론에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은 법이 풀어주든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온창고 필요 이상으로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되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사해 보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죠?

○박태순위원 점검?

○박태순위원 물론 본 위원 생각도 저온창고의 현행 법이 규정이 그렇게 딱딱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렇지 비어 있을 때 이것도 해 넣고 저것도 넣고 해서 더 활용을 잘 하는 게 더 좋긴 할 건데 현행 규정이 그러니까.

그러면 점검을 해 봤을 때는 큰 무리 없이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7㎡면 이게 한 5평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작은 거는 아니에요, 저온창고로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17㎡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큰 거지.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개개인들한테, 작목반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박태순위원 개개인 농가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크기나 농가들에 대한 이게 평형이 그러면 규격이 거의 동일한가요?

○박태순위원 그런 부분도 함께, 그러니까 총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농가들이 원하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몇 단계를 나눠줘야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오늘 저온저장시설이 계속 화두인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신 게 아니고 접수를 받은 거죠, 그냥?

○이대구위원 수요조사 했을 때는 얼마나 나왔나요?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수요조사라는 게 용어를 제가 꼭 구분을 해 보는 이유가 수요조사는 저희가 현수막이든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필요로 한 저온창고 가구수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를 조사했을 때가 수요조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수된 것은 내가 필요합니다.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것이 접수된 개수로 본다라면 정말 우리가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또는 꼭 필요한 개수와는 엄청나게 아마 많은 데이터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조사에 의한 개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개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 다른 용도에 대한 문제는 아마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대부도에서는 포도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도와 연결된 포도즙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포도 관련해서 와인 비슷한 포도주도 이렇게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필요한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한다면 아마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50대 50이죠? 50%씩이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보조금 반이고 개인 부담이 반입니다.

맞습니까?

○이대구위원 맞죠, 시설하는 비용에서는?

○이대구위원 그래서 또 하나가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쭉 해 오다 보니 정말 이거랑 또 비슷한 것이기도 하지만 개보수에 대한 것도 정말 많은 접수가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아,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좀, 이게 왜냐하면 새로 시설하는 문제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으로 잡았을 때 개보수 같은 경우에도 50%, 40%로 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건상 개개인들이 전체가 다 따로따로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필요한 개보수 사항들을 다 처리하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업체라든지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개보수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같이 가지셔가지고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나왔을 때 꼭 내 거를 내가 보관한다는 의미보다는 또 옆 집의 거를 내가 보관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주신다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그런 포도생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평생학습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183쪽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산이 5천만 원 잡혔는데 이번에 국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시비도 많이 증액해서 2억 7천이,

○한명훈위원 2억 7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3억 2천인데 어디에 사용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2억 7천이 올라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내용을 다 알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3억 2천의 얼마 얼마를 어디에다 쓸 것이다 이런 내용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예산편성표는 189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개방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학교시설 이용자 손해배상공제회 가입으로 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600만 원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궁극적인 취지는 사실은 우리 20명의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요구하는 것은 운동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운동시설을 또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또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토지 매입해서 또 운동시설을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또 체육관을 지어놓고 요즘 안산에서도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몇 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군데 선정해서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짓고 있는데, 학교의 운동장을 개방하면 운동시설을 별도로 조성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가 조금 보면 보수적이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시설을 개방해가지고 만에 하나 운동하다 다치게 되면 이런 보상문제, 청소문제, 관리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하고 또 안산시,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따르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방 문제는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자동으로 또 풀리게 됩니다.

지금 안산에서도 학교운동장도 방과후에 주차장으로 많이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 안산교육지원청하고 협업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잘 되면 주차문제도 많이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운동시설도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예산서 190쪽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피복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1400만 원 올라왔는데 70명에 대해서 이렇게 피복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춘추복입니까? 동복입니까?

○한명훈위원 겨울에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한 사람당 20만 원인데 20만 원이면 아주 따뜻한 거 살 수 있나요?

○한명훈위원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대학생 방과후 청소년 학습진로 지원비가 1720만 원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기존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191쪽에 보면 상동어울림센터 청소년자유공간 또 사인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9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좀 부족했던가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2023년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사업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도비를 또 2천만 원 받으셨어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도비 시비 매칭해서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이 기존에 63억 3천이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억 887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왜 금액이 많이 증가되어 있죠?

○한명훈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2개소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 그다음에 예절관 1개소에 이런 사업을 또 추가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내용은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3억 88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한명훈위원 충분히 내용 알아들었고요.

더불어서 교육청소년과가 예산이 좀 부족함에 있어서도 우리 해당 시의원들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팀장님, 과장님이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안산시의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학교의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몇 건 한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평생학습과 183페이지에,

○황은화위원 183페이지 안산사랑 인성아카데미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교육인가요, 아카데미?

○황은화위원 그래서 인당 교육비가 얼마이신가요? 보통 지원을 안 받을 경우에는.

○황은화위원 그러면 3개월 과정이면 아카데미가 몇 기, 몇 기 이렇게 이미 끝난 과정도 있지 않을까요?

○황은화위원 기수까지는 잘 모르시고요?

○황은화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수까지는 조금 더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옥외간판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것 전체 다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사진에 보면.

○황은화위원 그러면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간판을 우리가 지금 건 지가 몇 년 되었죠?

○황은화위원 간판을 교체하시면 추후에 내부적인 서류 부분도 다 교체되는 것 아닌가요?

○황은화위원 다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시죠?

○황은화위원 공사를 동시에 시작하실 건가요? 여기 간판 교체를.

○황은화위원 조금 더 요즘 시대에 맞는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짚어봤고 여기 보시면 감골도서관에, 물론 이게 삭감은 됐지만 월피도서관 운영관리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는데.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평생학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시설보수 시설비 및 시설물 보수공사 1천만 원 있는데 질문하고 답변요지에 보면 폭우로 인해서 천장 누수였나요?

○이대구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1천만 원이면 다 돼요?

○이대구위원 곰팡이 냄새는 안 나야 됩니다, 최소한.

○이대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관련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입니까? 3억 2천.

○이대구위원 이런 거는 아주 5대5 같으면 열심히 노력하신 건가요?

○이대구위원 사업내용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 민간이전이면 다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여기 뒤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끝에 지원 금액의 100% 이상 지방비 대응투자, 지방비라는 거는 뭐죠?

○이대구위원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이대구위원 실제 사업수행률, 그러니까 숫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원하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이게 맞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이대구위원 그래도 많이 부족하겠죠?

이게 우리 시비가 올라가면 국비도 올라가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금액은 1억 6천에서,

○이대구위원 아까 언급하셨던 매니저 분, 또 상점주 분 이런 분들은 아마 그분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거를 아마 조사해 보면 많이 어려우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주 이렇게 들여다봐 주시고 또 필요한 내용들도 많이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