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장님.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150쪽인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명절 지원수당 있죠?

○김재국위원 이 명절수당 이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나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말고 명절수당만 주는 지자체요.

○김재국위원 지역아동센터는 17개?

○김재국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면 명절수당이라고 딱 정해진 거는 전체적으로 17군데밖에 없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 종사자들이 8시간 근무하는 종사자가 있고 4시간 근무하는 종사자 있죠?

○김재국위원 그럼 다 드리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안 줘요?

○김재국위원 4시간 근무는 안 주고, 그럼 총 몇 명 중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3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8시간 근무하는 자만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위탁하는 데도 주고? 공동생활가정은 위탁이죠?

○김재국위원 이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아, 다함께?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공동생활은 이건 개인시설이고?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실제로 이게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좀 있고, 사실 안산시가 좀 힘든 상황이니까. 그죠?

○김재국위원 또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또 다른 예산 다른 지원 그런 것도 또 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데, 또 있나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명절수당은 1년에 두 번 나가는 거고?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이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이나 그다음에 처우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장님은?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김재국위원 460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역량강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기행에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연구과제로 제일 많이 낸 게 인구 관련된 거더라고요.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안산시가 가장 시급한 게 인구가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500만 원짜리잖아요?

○김재국위원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어요?

○김재국위원 직원들?

○김재국위원 예상은 몇 명 정도?

○김재국위원 예산? 한 번에?

○김재국위원 두 번하는 거네요?

○김재국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게 정말 안산에 꼭 필요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게 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왜냐하면 진짜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인구는 자꾸만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거기 407페이지 보면 보훈명예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훈명예수당이 이거 삭감에서 증액된 내용 있잖아요, 왜 증액됐는가, 왜 삭감하고.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1436명 정도 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 복지수당 드리는 거 있잖아요, 1억 원짜리.

○김재국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김재국위원 모집이 아니죠, 그거는.

○김재국위원 신청이죠?

○김재국위원 모집이 아니죠?

○김재국위원 몇 분이라고 그랬죠, 금방?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한테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5만 원씩?

○김재국위원 매월 5만 원씩이죠?

○김재국위원 매월?

○김재국위원 분기별로, 1년에? 아니지 분기별로 하면 20만 원? 분기에 5만 원씩 주신다면서요.

○김재국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월 5만 원이 맞는 거죠?

○김재국위원 월 5만 원인데 지급은 분기별로?

○김재국위원 그러면 얼마씩 20만 원?

○김재국위원 아, 3개월씩?

○김재국위원 이게 진짜 사실은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진작부터 됐어야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6·25참전 그 용사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에서 워낙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 참전용사는 전에는 얼마 받았어요?

○김재국위원 전에는 8만 원, 9만 원?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이걸 만들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여성가족과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500만 원인가요, 이게 전액 삼각됐는데 괜찮아요?

○박태순위원 아니죠. 답이 절실한 건 이해하겠는데 이게 왜 깎였는지는 지금 여쭙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예결위원들이, 그러니까 문화복지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우리 위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한지 이 말씀을 해 주셔야 판단을 하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안산시에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지금도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방 방안으로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구 변화에 대한 이런 것을 인식시키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서 보니까 416쪽부터 419쪽까지가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보통 보면 한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는데 이렇게 양이 많네요.

그리고 전체 지금 2회 추경에서 이렇게 집행잔액들을 감액하고 정리해 주셔서 새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잘 해 주셨는데,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게 전체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 게 설명을 해 주세요.

416쪽에 긴급복지 지원 집행잔액이 2800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렸냐면 2800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정말 여러 사람한테 대부분 긴급복지 이게 큰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소액 기준으로 해서 긴급하게 주는 돈이잖아요?

○박태순위원 생각보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신 분들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거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많이 물어와요.

그러면 동사무소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데 보니까 이렇게 2800씩 남는 것은, 물론 억지로 줄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이런 긴급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층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기보다는.

이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박태순위원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이거 반납이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80%인데 이런 돈들이 긴급복지에 더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감염취약계층 이거는 지금 코로나19가 특별방역으로 관리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라 이거는 이거 역시도 다 국비인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것도 1600이 남았어요. 하여간 어쨌든 지금 여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내용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막 집행돼야 될 돈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예산을 다룰 때 특히 이런 돈들은 적극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역시도 요즘은 홀로 사신 분들도 많고 지금은 청년보다는 노인이 훨씬 많은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1억 천이에요, 집행잔액이. 그죠?

○박태순위원 이게 복지정책과 건데 그 부분하고 그 아래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이건 숫자를 잘못 쓴 거예요, 뭐예요, 이게?

○박태순위원 45억이에요, 남는 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4억이나 돼요?

○박태순위원 그래도 45억씩 국비, 이것도 전액 국비죠?

○박태순위원 국비 어차피 확보하는 데도 어려운데 지급대상자들한테,

○박태순위원 그런데 감액이 안 됐다, 그러면?

○박태순위원 열심히 해서 할 일도 아니고?

○박태순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코로나 지급대상자 45억씩 반납이에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1억 천인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면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면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면 공모사업을 하지 말았어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유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돈이 늦게 내려왔다 이건 이해하겠는데 공모사업, 알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하단 쪽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잔액 이거는 그만큼 예산 대비 의료비를 지원할 만큼의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박태순위원 자, 이거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홍보들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한 푼도 안 가질 정도로 건강하시면 좋고, 그러나 혹시 단 한 분이라도 홍보가 잘 몰라서,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병원을 가시는데 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박태순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 뒤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경기도청 긴급복지 지원 이것도 잔액이 1500이고, 그리고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집행잔액도 4900이고, 국장님.

○박태순위원 이 예산 정말 많은, 하나 하나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이 국고보조반환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 수립 때 좀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근사치에 가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너무 많아요, 열거하기가.

○박태순위원 많이 확보하는 건 그런 기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홍보도 부지런히 잘 하셔서 충분히 이런 긴급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복지기금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용한 금액과 잔액금액을 근사치에 맞춰라 그거 이상으로 이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 보십시오라는 취지예요.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예산서는 407쪽이고요. 보훈명예수당 지금 이게 조례가 변경됐죠?

○한명훈위원 언제 변경됐죠?

○한명훈위원 조례가 변경돼서 지급하게 된 사안인 거죠?

○한명훈위원 이렇게 조례 변경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안산이 몇 위 정도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굉장히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아무튼 중상위 이상으로 되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그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몇 위였죠? 9만 원, 11만 원 줬을 때.

○한명훈위원 그러면 딱 중간 선이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급하면 아무튼 중상위로 올라간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명예에 버금하게 다 앞으로 지급하게 되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특별히 이렇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한명훈위원 공문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조례 예산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요. 물론 조례는 여기 준해서 개정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참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8쪽에 보면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보수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계단 보수공사가 3천만 원 올라와 있고요.

계단 보수공사를 어떤 걸 하실 거죠?

○한명훈위원 예, 본오복지관.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선부동 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 4억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다 보니까 4억 2천만 원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는 올라왔는데 예산은 4억 5천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중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답변도 충분히 이루어졌을 걸로 예상되는데.

사실 대부분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돈이 더 예를 들어서 ‘4억 6천만 원 들어가는데 4억 5천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예산 우리는 4억 2천밖에 돈이 안 필요한데 4억 5천을 세우셨어요.

3천만 원 갭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제출할 때 폐기물 가격도 넣으시고, 인건비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넣으시고 해서 “금액이 실지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하고 데이터를 제시하셔야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9쪽에 보면 와동종합사회복지관 화재 안전 성능 보강공사도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9,5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1,500만 원을 더 증액했어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1,500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이신가요?

○한명훈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기존에 예산이 아시다시피 33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2억 1,600만 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또 올리셨어요. 왜 이렇게 올리신 거죠?

○한명훈위원 몇 명이 늘었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아시다시피 4,400만 원 있었는데 또 1,100만 원을 올리셨어요.

○한명훈위원 우리 AI 마이데이터에 기금을 5천만 원 받으셨습니다. 아마 공모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공모사업 선정 축하드리고, 어떤 사업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초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초자료. 기초자료,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AI 데이터, 그러니까 ICT 정보통신기술에 접목이 돼서 과연 그 집에 전기가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있는지 또 수도를 하나도 안 쓰고 있는지 이런 기초 데이터들이 중앙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비가 10억 정도 이렇게 취약계층 냉난방비 긴급 지원해서 10억 9,600만 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내려오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 지급이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대출이 있습니다. 415쪽에요, 예산서 415페이지.

목을 약간 변경하셨는데,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5억 중에 어느 정도 집행하신 거죠?

○한명훈위원 몇 %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금리의 몇 %.

○한명훈위원 우리 행정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따라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콜금리라고 하죠. 적용 금리가 1%대 또 0.5까지 떨어졌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25% 지원하고 1.5% 지원하는 거 맞는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금리를 적용해서 받는 금리가 사실은 5%, 6%대인데 1.25% 받아가지고는 이게 체감으로 ‘많이 내가 지원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의 변경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 지금 현재시중 금리의 한 50%는 적용을 해줘야 내가 금리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신혼부부들의 체감지수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국장님.

○한명훈위원 우리가 재무 활동으로 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물론 복지정책과는 국비, 도비 매칭 비율이 8대2 또는 9대1까지 가기도 하고 또 전액 보조하기도 합니다.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언제 이것 정산하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우리가 금고에 돈을 갖고 있는데 이 돈도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나랏돈을 갖고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죠? 이것도 다 이자 있어요.

그런데 그 이자가 우리 농협에서 받는 이자보다 높아요, 낮아요? 균등합니까?

○한명훈위원 그렇다고 치면 결산이 끝나면 1회 추경에 반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한명훈위원 이자를 또 지급해야 되니까.

○한명훈위원 더 이롭습니까?

○한명훈위원 정산은 아무튼 최소 3월 전에 다 끝날 거 아닙니까?

○한명훈위원 정산 다하고 국고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에 따른 이자를 또 지급해야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죠?

○한명훈위원 그 이자를 지급 안 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국고에 있는 돈을 우리가 더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다만 그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설호영 네, 추가 질의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노인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42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해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유인가요?

○이대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4천만 원이나 갑자기,

○이대구위원 사업 대상자가 줄었다는 뜻인가요?

○이대구위원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노인복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현재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들을 펼쳐가는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나요?

○이대구위원 건강을 잘 유지해 가시는 분들이 결국 건강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우리 안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접목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이대구위원 주로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가장 어찌 보면 실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분야 중의 하나가 주로 복지라고 그러면 원래는 상위와 하위를 연결하는 의미인데 지속적으로 보면 하위에 집중되다 보면 상위에 있는 분들이 갈 자리를 많이 잃고, 그런 부분들을 흡수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대구위원 장애인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사업이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원래 처음에 계상했을 때는 당연히 전체 대상을 했을 텐데 지원이 많지 않다라는 뜻은 홍보가 혹시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가에 대한 좀 우려스러워서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복지파트 같은 경우 당연히 내가 필요하면 신청을 해야지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거나 이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최초에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면 홍보 방법에 대한 걸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실제로 필요했으니까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축소되는 의미는 그다지 발전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태순 위원님 또 김재국 위원님 다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1차는 교육 강의가 있고 2차는 토론 강의가 있습니다.

교육 강의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예를 들어서 처음에 250만 원 책정이 어떤 비용으로 예상했던 건가요, 원래?

교육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초빙 이런 형태인가요?

○이대구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연히 향후에도, 지금 여기 보면 담당 부서 같은 경우 철도교통과, 주택과, 거의 지금 현재 보면 시설 관련해서 집중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은데 공무원 해당 담당자들의 마인드 변화라든지 역량 강화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향후에는 외부의 전문가 이런 분들에 대한 강의 초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안에서도 분명히 공무원분들 안에서 역량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과정을 밟아가면서 우리 공무원분들 안에서도 역량 관련해서 충분히 교육받으신 분이라든지 자격증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을 강사로 초대를 한다든지.

또 여기도 보면 토론 강의가 있는데 토론 강의에서도 아주 토론에서도 좋은 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번의 이 사업에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아마 근무평가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규정들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무원 전체 역량이 많이 강화되고 마인드가 바뀐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의 어떤 사업만 제대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정말 좋은 정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해당하는 부서 또 시장님께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좀 더 좋은 사업으로 계속 거듭나기를 그렇게 희망하는 마음에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이대구위원 아동권리과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것도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타 시·군 명절수당에 대해서 지원의 꼭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전체적으로 타 시하고 비교된 거를 보면 시설 숫자라든지 종사원들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 내에서도 아주 월등한 상위에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까지 좀 더 신경을 써 준다면 좀 더 우리 안산시가 최소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경기도 내에서 우수한 지자체로 인정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하나에서 열까지 다 궁금해합니다. 다만, 이 예산을 다 우리가 여쭤보지 못한 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다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중요한 것들만 한두 개 궁금한 것들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산서 423쪽입니다.

상록구와 단원구의 복지관 운영비가 원래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2100만 원하고 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가 7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425쪽이에요.

기존에 예산이 또 1억이 잡혀있었는데 이렇게 또 추가로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가면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 회장님들이 요청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이 없다 해서 자꾸 늦어지기도 하긴 하는데 회장님들이 요청하시면 저희도 사실 난감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한명훈위원 대응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427쪽을 보면 목욕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바우처 사업이요. 목욕하고 이미용인데 그게 6억 2400만 원이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현재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후 정산 방식이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429쪽에 보면 화장 장려금이 기존에 예산이 4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8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금액이 올라온 거죠?

○한명훈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 윤달 낀 걸 감안을 못하신 것 같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435쪽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나 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하셨어요?

○한명훈위원 올해 그러면 이 예산은 충분히 되는 거네요, 4천만 원?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좀 추가 됐습니다. 5300만 원, 4500만 원.

○한명훈위원 단가가 인상된 금액입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비가 있습니다. 당초 1억 500만 원이 있었는데 또 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한명훈위원 부족한 금액을 올리셨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전기료,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하게 되는 건 알죠?

○한명훈위원 예산이 물론 삭감이 돼서 질의도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대안도 많이 제시하잖아요. 그죠?

○한명훈위원 사실은 이런 인구정책에 대해서 역량강화, 그러니까 교육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청년 쪽에서도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정책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많이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가치관들을 형성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대안을 제시한다 하면 돈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안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인구를 늘려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한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교육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벤트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문을 하자면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출산율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하려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들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 생명의 소중함, 존엄성 이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물론 사회적 여건 때문에 결혼을 조금 꺼리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결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춘남녀들이 만나서 단체로 미팅하는 그런 이벤트도 만드시고, 실제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와 대기업 또는 공직자와 공공 다른 단체 경찰서라든가 이런 공공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획기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서 이벤트를 통해서 미팅자리도 주선하고 그렇게 해야 결혼 할 거 아닙니까.

맨날 아시다시피 공직자들 일에 찌들려가지고 그런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자리를 마련해줘야 만이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해야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명훈위원 네, 물론 이런 비용인 걸 몰라서 우리가 질의한 건 아니고요.

우리 청년정책관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인구에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인구에 관련해서 또 연구모임도 많이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연구모임이 담아내야 될 중요한 이런 핵심요점들이 없다.

그래서 아마 한번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도 국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내년에는 한번 이벤트에 관련된 이런 예산도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일을 하셔야죠, 실질적인 일.

○한명훈위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

물론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이벤트도 중요하다. 그런 게 실질적인 거예요. 가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10쌍 정도가 결혼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씩만 자녀를 출산해도 20명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실질적으로 대안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보육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465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다 전액 삭감됐죠?

○김재국위원 이유가 뭐죠?

○김재국위원 도비사업으로?

○김재국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외국인아동 연장보육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467페이지에.

○김재국위원 이것도 또 삭감됐는데 이건 이유가 뭔가요?

○김재국위원 지원대상자가 줄은 건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몇 % 정도?

○김재국위원 매년?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411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이라고 그래서 e그린우편요금 있죠? 공공운영비.

○김재국위원 증액 이유가 뭔가요?

○김재국위원 대상자가 늘은 건 아니고? 어때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작년에도 인구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는 같은데 증액됐다?

그 밑에 보면 또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도 감소했죠?

○김재국위원 그래요? 줄여야 됐다 늘려야 된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김재국위원 428페이지인데요. 장묘문화 묘지 기본운영 지원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전기요금이 늘어났죠?

○김재국위원 그건 관리소의 요금?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이 작년대비 얼마정도 더 증가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40%?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전기요금 앞으로 모든 과나 구청 이런 데 보면 전기요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데,

○김재국위원 이거 정말 신경쓰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온도를 너무 낮춰가지고 무제한 틀지 마시고 선풍기 해서 에어컨 온도를 좀 올려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제한 쓰다 보면 실제로 지금 각 동별로는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도 없는데 전기요금을, 특히 관공서에서 줄어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김재국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이대구위원 안산시 사회복지시설 명절 지급현황 그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복지정책과 사업설명서 자료 141쪽,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서비스, 공모사업이죠, 이게?

○박태순위원 물론 공모에 의해서 경기도, 안산시, 한전, SKT, KT, 또 네이버 많이 들어가 있네요?

○박태순위원 이 부분 관련돼서 금액도 크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을 하냐면 제가 도시환경 상임위 때 거기에 수도계량기의 원격지침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상당히 큰 금액으로 원격지침으로 바꿨어요.

○박태순위원 물론 거기에는 수도계량기를 거기에 하도 뭘 올려놔가지고 검침원들이 힘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또 이런 비슷한 내용 이유를 들었어요.

뭐냐하면 장기간 물을 사용 안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게 지금 이 사업처럼 1인가구에 대한 이런 고독사 등을 원격지침 데이터에 의해서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도,

○박태순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이 자료 설명에는 수도 이런 건 설명이 없는데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민간기관에서 운영되는 고독사 관리대상자 여기 안에도 그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거기 안에다가?

○박태순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거는 아직 사업이 진행 안 돼서 그러면 그런 자료를 갖고 있거나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공공하고 민간 운영되는 고독사 관리대상자 대응서비스인데 관리대상자에 대한 그런 이 사업을 하려면 그 대상자,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상 이 사업을 할 때는 필요해서 시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니까 이걸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이 좋다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거를 우리시가 그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자료가 있어야 이 사업을 갖다 넣을 거 아니여.

○박태순위원 전국 얘기하지 마시고, 이 공공과 민간인에서 운영되는 관리대상자라는 부분이 우리시로서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시급하고 이런 것을 가져야 될 거 아닌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이 물론,

○박태순위원 그건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독사라는, 1인가구 고독사라는 이게 딱 규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한 1인가구 고독사라는 이 부분과 관련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안산시는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이 파악돼야 되지 않을까요?

○박태순위원 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박태순위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매 공모사업들이 보면 기술자의 의견에 그냥 막 따라가는 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는 어느 정도인지 이게 함께 거기에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은 149쪽 공공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박태순위원 우리 박은경 동료 의원께서 자료도 요청해서 실시대상 이게 43곳이에요.

○박태순위원 43개 중에 22개?

○박태순위원 이건 국공립만 해당하니까, 국공립만?

○박태순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창문형 공기순환장치를 구입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태순위원 사실은 이게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공기질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기질, 이걸 단순히 그냥 순환장치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박태순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자연공기가 저 산속 편백나무 숲 같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믿고 실내공기하고 자연공기하고 자연공기가 당연히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지금의 자연공기를 우리가 황사, 미세먼지 여러 가지 이런 기후적 환경으로 보면 창문형으로 실내에는 나쁘고 실외는 좋고 이렇게 단순비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장치가, 창문형순환기가 필터 이런 기능이 있긴 있을 건데,

○박태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창문형 순환기 그 이상으로,

○박태순위원 내부 공기도 나쁘지만 외부 공기도 나쁠 수 있는데,

○박태순위원 추진 근거는 그 아래 하단에 있어요. 이 내용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설명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순환기 장치라는 것이 자연 공기와 실내 공기를 교환하는 건데 그사이에 거름막이, 지금의 우리 자연환경이라는 게 1년이면 몇 번씩 봄철에 황사니 미세먼지니 여러 가지 공기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게 설치할 때는 설치 전과 후, 설치 전후에 대한 공기질의 변화도 사실은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한번 이후에 설치된, 설치 전후, 설치된 곳과 안 된 곳과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실제적인 우리 아이들 환경이 이런 제품들을 설치했을 때 공기질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렇게 큰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좀 해 보세요?

○박태순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해 보세요.

○박태순위원 기계만 달아놓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사실 모른다면 이거는 예산이 낭비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더 권장을 해야 될 것인지 그 근거를 갖는 것이 우리 또 업무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사업을 중단해야 될 것이고, 공기질이 좋아졌으면 규모가 더 작은 데들, 더 이런 데 확대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박태순위원 그렇게 우리 황은화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타 시·군 명절수당 지원 내역은 전체 잘 파악되어있는 내용이에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잘 파악되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 시가 아주 자료를 잘해서 전달했는데 뭘 또 자료, 이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제출된 자료.

○박태순위원 타 시·군 명절수당 지원 내역.

○박태순위원 아주 세세하게 잘 정리해 놨어요.

다음은 보육정책과.

○박태순위원 이 자료도 박은경 대표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인데 폐원이 많이 됐네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폐업 현황 보니까.

○박태순위원 단원구, 상록구 그래서 26개, 39개. 폐원 사유는 ‘어려움, 아이들의 감소’ 이 두 가지네요, 대표적인 게.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어렵고 감소 되고, 물론 지금 현재 저출산 여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건데 이렇게 많은 폐원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또 내지는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도 더 폐원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지원을.

○박태순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단순히 운영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우리 출산율하고 전체를 감안해서 시 정책으로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짧게 좀 할게요.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아동권리과,

○박태순위원 복지사 종사자 명절휴가비 이게 전액 삭감됐네요?

○박태순위원 우리 동료 최찬규 의원께서 요청한 자료에 시·군별 지자체 지원 현황 이렇게 쭉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는데, 충분히 타 시하고 비교될 수 있는 자료를 잘 제출해 줬어요.

그래서 21군데 중에 명절휴가비를 주는 데가 7군데가 있네요?

○박태순위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

여기 제출된 자료 세어 보니까 7개야. 7개인데,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당이 지급되고 이런 걸 요청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표현에 보면 “우리 안산시는 명절수당이 아예 없는 관계”로 이런 표현은 우리 행정적으로 적절치 않아요.

○박태순위원 협의회에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 제출은 아동권리과에서 준 거잖아요, 최찬규 의원한테.

○박태순위원 아, 참고 자료로.

○박태순위원 그런데 참고 자료 이거를, 정책제안서를 여기다 첨부해 놨구나.

○박태순위원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네.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정책제안서 앞표지 하나 만들고 이것 하나 그냥 떡 집어넣는 자료예요, 이게?

○박태순위원 이걸 요청해서?

○박태순위원 우리 최찬규 의원이 이 정책제안서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했다?

○박태순위원 나는 그래서 무슨 용어가 “아예 없다”고 이렇게 써 놔서 이런 용어가 맞나.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정책제안서를 요청해 와서 그렇게 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481쪽인데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이 2억 3,080만 원은 어디에 지금 현재 지급하는 거죠?

481쪽이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한명훈위원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기관들은 대부분 국가의 책임이다 해서 국비, 도비가 대부분 80%, 90%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여기는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만 20%가 매칭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도에서 어떤 시달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내용이 있었어요? 도비 20%에 시비를 80% 매칭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줘보시고요.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종사자한테 주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 내용 경기도의 지침을 한번 줘보세요.

○한명훈위원 2대8로 매칭하는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487쪽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죠, 내용은.

○한명훈위원 1억 6,4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시급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기로는, 추경에는 긴박한 상황을 추경에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명절휴가비를 줘야만 되는 긴박한 상황을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긴박해서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에 올리셨는지 그걸 설명하시라는 얘기예요.

○한명훈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면 안 되는 그렇게 긴박한 상황입니까, 이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긴박한 상황을 설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통과 받으시려면.

○한명훈위원 네, 국장님 설명하세요.

○한명훈위원 의원들이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사회적 약자, 물론 고생 많이 하고 힘든 작업 여건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명절수당을 주게 되면 또 장애인단체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런 단체들, 그 외 또 많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안산시는 대답은 날이면 날마다 할 때마다 재정이 어렵다, 힘들다 이러는데 이런 걸 다 감수하고 앞으로 그러면 그 외 사회적 약자 단체에 대해서 다 지급하게 될 겁니까?

○한명훈위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이런 시스템은 국가에서 사실은 책임을 많이 감수해야 됩니다. 지자체에 이런 것들을 떠맡기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각 국에서 국가나 도에 건의하셔서 명절휴가비보다는 이런, 좀 용어 자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건의하셔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 또는 도에 많이 건의해서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처우개선비 이렇게 바꿔서 지급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김재국위원 안산문화원 운영 지원 쪽에 보면 안산경기민요단 육성 및 정기공연 있죠?

○김재국위원 이게 500만 원 증액됐는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변동은 없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 운영 위탁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전기요금 때문에 지금 난리죠?

○김재국위원 그 밑에 보면 천년의 종 타종행사 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내용에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김재국위원 이것 뭔 5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증액이 삭감된 게 아니네요.

○김재국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뭣 때문에 증액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뭣 때문에 증액하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 안전관리.

○김재국위원 예산은 똑같은데?

○김재국위원 우리가 작년에,

○김재국위원 작년 연말에 우리가 똑같은 행사를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때는 안전관리를 어떤 단체가 했었나요? 그것도 예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김재국위원 특전사?

○김재국위원 특전사?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안전 관련해서 예산이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작년 예산하고 똑같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김재국위원 석수골운동장 개선 공사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참여예산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쪽 상임위 분들은 또 참여예산이라고 안 하는 분도 계시던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인조잔디가 파열돼 가지고 그러니까,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100% 시비예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벤치 같은 거는, 녹지과에서 지금 벤치도 만들어 주잖아요.

벤치라고 하는 게 솔직히 이런 거예요. 팔걸이가 없으면, 와동체육공원 같은 경우 일부러 팔걸이를 만들어 놓거든요, 왜 그러냐면 팔걸이가 없으니까 거기서 누워서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녹지과 같은 데 가면 나무 베어 가지고 벤치 만들어주죠, 의자 만들어주죠. 화정천 같은데 깔아 놨잖아요. 그런 거 이용하면 안 되는가요?

그리고 파고라 같은 게 실제로 우리가, 파고라는 마루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루 형식으로?

○김재국위원 있는데 더 필요하다?

○김재국위원 일부만?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신규 사업으로 환경 개선하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인조잔디에다가 운동기구부터 엄청 많은데, 여기는 그냥 일부만 해 놨는데 그걸 쭉 해서 나열해 가지고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해서 그렇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내역은 안 주셨잖아요.

우리 예결위에 오면 환경개선 이렇게, 여기도 이런 자료면 자료로 딱 해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세부 내역을 좀 주셔야지만 내용을 보고 이게 진짜 타당성이 있구나, 없구나라고 하는 거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운동장 하나 새로 만드시는 거죠?

보세요. 바닥 만들죠, 펜스 치죠, 운동기구 만들죠, 파고라, 벤치 만들다 보면 운동장 하나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새로 운동장 만든다는 게 그게 낫죠. 그죠?

자료를 주셔서 이것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 힘이 없으셔.

○한명훈위원 힘이 없으셔. 예산 많이 삭감됐나.

○한명훈위원 예산서 382쪽 보겠습니다.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을 하겠다 해 가지고 기존 예산도 1억 9천만 원 있는데 예산을 또 1억 9,8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억 300만 원이 됐거든요.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하게 되면 어디서 하는 거죠, 장소가?

○한명훈위원 와～스타디움에서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이거 하게 되면 입장권도 있고 유료로 다 하게 되어 있네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3일간 하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왜 안산은 또 이런 뮤직축제가 없냐 했는데 아마 많이 좋아한 걸로 그렇게 밖에서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공연이지 않느냐 생각해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명품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 해서 2억 천만 원이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얼마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또 이렇게 2억 천만 원 도비하고 시비가 5대 5로 해서 내려온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시민 전국가요경대회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번에 또 예산을 추가로 2천만 원 올리셨습니다.

○한명훈위원 많이 왔네요?

○한명훈위원 중간과정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누락했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좀 있으셨나요?

○한명훈위원 특별한 건 없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 이번에 간담회 때도 잘 보고 하셨나요?

○한명훈위원 사업이 조금 보고할 많이 있었나 보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보고를 안 하셨나 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보고를 우리 예산은 말 그대로 단 1원이라도 다 시민들의 혈세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 또 수시로 보고할 기회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또 보고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 때 보고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나 보다 이런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인기리에 잘 마쳤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또 굉장히 시민들한테 웃음도 많이 선사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절차를 놓치지 마라,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대부광산에 또 시설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3500만 원올라왔는데 이렇게 긴박하게 시설을 유지보수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안산읍성 내에 무허가 건축물을 또 철거하는 비용이 5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걸 철거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성호박물관에 승강기 교체비용 이렇게 해서 6천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이게 승강기가 지금 현재 연한이 많이 됐습니까? 몇 년 됐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상 사용한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차량구입비.

○한명훈위원 이게 어떤 차를 사실 거죠?

○한명훈위원 연한과 km 수는 다 충족이 됐는데 전기차로 사실 겁니까?

○한명훈위원 일반 디젤차입니까? 아니면 휘발류차입니까?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공기관에서는 전기차를 유도하거든요.

○한명훈위원 승용차가 아니고 11인승 이상은 또 전기차로 구매 안 해도 됩니까?

○한명훈위원 그 절차가 있는데요. 금방 과장님 답변이 11인승 이상은,

○한명훈위원 그 기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그거 확인 한번 더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래서 권고사항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로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권고사항이어서 그 권고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지금 생존수영장 이것도 예산이 이번에 시설비로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감리비로 1억 5천만 원 해서 11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한명훈위원 공사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사 감리할 때 심도 있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 이런 큰 사고들이 일어나면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도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또 불행하고 이런 사고를 당하신 유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한테 얼마나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애도도 많이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많이 시간이 또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히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그죠?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공사가 재개됐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뉴얼을 잘 비치하셔서 현장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분들한테 그 매뉴얼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안산도시공사에 공공체육시설 관리대행비가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27억이거든요, 27억 1100만 원.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4/4분기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용역비 그다음에 수선비 그다음에,

○한명훈위원 인건비는 그러니까 4/4분기 인건비를 올리셨고, 그다음에 신길수영장에 보면 수영파트강사비가 또 4600만 원 올라왔어요.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똑같이 4/4분기 인건비입니까?

○한명훈위원 당초에 그러니까 1억 39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동일하게 4/4분기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한명훈위원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아무튼 인건비는 다 4/4분기 인건비로 보면 되겠네요?

○한명훈위원 월피체육문화센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51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다른 건 다 알겠고요. 이동앰프가 어떤 거죠, 이동앰프?

○한명훈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한명훈위원 이걸 240만 원인데 어디 어떤 데 쓰시려고 이거 사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밖이라든가 음향시설이 안 된 부분에 이걸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보수공사비가 3억 5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산서 391쪽,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보수공사.

○한명훈위원 어떤 데에 이렇게 많이 금액이 필요하죠?

○한명훈위원 이 비용이 3억 5천이 들어갑니까?

○한명훈위원 자료는 제출하셔서 내용은 어느 정도 있는데 금액이 커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앞서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별망성예술제에 2천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 행사를 대행하는 곳에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더 올리셨겠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 별망성예술제가 1년 된 게 아니라 엄청 오래된 지역의 예술제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렇죠? 이거 행사 끝나고 매년 정산서 같은 거 혹시 받아보시나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한가요, 예산이?

○최진호위원 그런데 다른 행사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참가비도 다 받고 있죠?

○최진호위원 예를 들면 피아노대회라든지 무슨 대회라든지 이럴 때 다 참가비도 받지 않나요?

그런데 예산이 안산시민 전국가요경연대회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따로 참가비나 이런 걸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정산서 보셨으면 많이 수지가 안 맞는 건지 보셨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는 질의 끝났고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124쪽인데 직장운동경기부 이전비라고 예산 올라왔는데 이거 와～스타디움으로 옮기는 건데 아마 통과됐을 텐데, 제가 얼마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최진호위원 와～스타디움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진호위원 그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진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전하는 거를 지금 반대한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는 분명히 와～스타디움 전체를 놓고 약간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그러한 취지로 용역이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동경기부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공실에 옮긴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글쎄요 그 공실 웨딩홀에 920이면 거의 한 300평 되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용역 나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최진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체육회 차량구입 47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체육회가 어쨌든 산하단체나 산하기관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냥 법인인 거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른 데 보면 우리시가 지원을 해줄 때 보면 중고차량이라든지 자부담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우리시가 그냥 차량을 구입해서 이전하는 건가요? 소유권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대여해주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런 방식이?

○최진호위원 이 차량은 어디에 쓰겠다고 하시는지,

○최진호위원 그럼 의전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호위원 정확히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

○최진호위원 제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심의 중 내역을 이렇게 봤는데 왜 문화예술과는 주요사업 설명서에 되게 많이 안 올라와 있네요, 내용들이.

원래 그런 건가요?

○최진호위원 5천만 원 이상이요?

○최진호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5천으로 설정하신 거예요?

○최진호위원 다른 상임위랑 약간 기준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문화예술과 계속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면 1일권 3만 원은 당일 날 이렇게 하게 되고 2일권, 3일권은 매진이 된 건가요?

○이대구위원 총 참가 관광 관람객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2일권, 3일권 현재 매진이 된 거 기준으로 수량이 한 얼마나 될까요?

○이대구위원 현재 그러면 2일권, 3일권이 매진인데 이게 얼마나 수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계는 아직은 불투명한,

○이대구위원 그래도 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문의해 보는 이유는 2일차, 3일권은 매진이고 당일권은 계속 이런 과정인데 3, 4, 5만 원이다 보니 물론 금액에 대한 당연히 그런 차별성은 두겠으나 그래도 우리 쪽에서 추후에는, 여기 보니까 계속사업이면 계속 진행할 것 같은데 2일차, 3일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몇 %, 몇 % 대략 맥시멈, 미니멈을 줘서 그래도 우리 쪽에서도 금액을 산출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의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어서 질문드려 본 겁니다.

여기에는 보면 관내 5개 대학 동아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호응도는 어떤가요, 호응도는?

○이대구위원 지역구든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 게 학생들이 어떤 또는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이 부족했다, 기존의 우리 안산시 이미지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좀 더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질문드려봤고요.

질문 내용에 보면 경호가 24시간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호가 70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경호는 어떤 의미의 경호인가요?

○이대구위원 자원봉사자는 1일 한 100명씩이고, 모범운전자회 한 50명 정도 이렇게 동원이 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자원봉사자나 모범운전자회는 안산시민이겠죠?

○이대구위원 자원봉사자나 모범운전자회한테 어떠한 일종의 혜택이나 지원되는 게 어떤 거 정도를 지원하고 있을까요?

○이대구위원 지불할 수는 없고.

○이대구위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데다가 시간은 업이 되는 정도이죠?

○이대구위원 자원봉사자나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면 식사만 해결하는 의미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기념품이나 아니면 기타 본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걸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되어야지, 앞으로도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되기를 계속 희망해 봅니다.

○이대구위원 질문하는 김에 예산서 것도 조금 더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먼저 질문했던 내용인데, 예를 들면 경기민요단 정기공연에서 이 500만 원이 삭감되면 어떠한 상황이 도래될까요? 어떠한 상황이 될까요? 만약에 이게 500만 원이 삭감되고 나면.

예상되는 이런 것들 좀 어렵습니까?

○이대구위원 자부담이요?

○이대구위원 두 번째 칸이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원사 위탁 운영 아까 여기 메모에 보면 무슨 전기세,

○이대구위원 전기세를 500만 원 삭감을 한 거예요?

○이대구위원 전기요금이 기존에 얼마 정도였길래 500만 원을 삭감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별망성축제에서 만약에 2천만 원이라든지 시민가요경연에서 2천만 원 삭감되면 기존 행사에서 예를 들면 시상금이나 이런 게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아까 370팀이 왔는데 몇 팀이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이대구위원 그 사항들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숫자를 줄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20팀을.

○이대구위원 그런 부분들 상금이 만약에 250만 원이었던 게 밑으로 하향 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오게 는가요, 그럼?

○이대구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더 커지겠네요, 주최 측이나 이런 데서는.

○이대구위원 미리 부서하고 협의 이런 부분보다 작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행사였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삭감이 된 그런 경우인가요?

○이대구위원 딱 맞게 시간이 끝났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망예술제 관련해서 과장님, 별망예술제 취지가 뭐예요?

○박태순위원 우리 시로 보면, 최근에 많은 지자체들이 지자체 내에 있는 역사문화 특히 향토사와 관련되어져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일단 자긍심을 갖고 또 그런 역사문화 향토사가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망예술제는 사실 우리 안산시와 함께하는 어쩌면 가장 토종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시로 볼 때는.

○박태순위원 우리 박은경 동료 의원님께서 받은 자료, 제출된 이 자료를 보면,

○박태순위원 네, 9쪽에 여기 구성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세부 내역 예산.

○박태순위원 여기 예산안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별망예술제에 대한 그런 역사성이나 이런 내용들 어디에 담아진가요?

○박태순위원 개막작품에.

○박태순위원 이게 본예산 2천 있던 것이 천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박태순위원 그 이유는,

○박태순위원 인건비 인상?

○박태순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질문했던 별망성예술제의 우리 안산시의 중요성, 예술제가 갖고 있는 역사성 이 부분을 여쭤봤던 것은 지금 그 내용들을 개막작품에다 넣었다고 했는데 이게 특별한 올해 내용이 더 다르게 된 것이 아니라 연출에 대한,

○박태순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에 좀 더 별망성예술제에 대한 고유의 역사성에 대한 어떤 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천만 원이 더 증액됐나 이걸 기대했는데 다른 답변 하셔서.

○박태순위원 물론 인건비도 중요해요.

○박태순위원 그런 설명이 되면 좋을 건데.

어쨌든 이거는 별망성예술제가 우리 안산시의 중요한 하나의 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토종 예술제인데 우리 안산시가 자랑하는.

○박태순위원 그런데 개막작품에 그런 부분들을 잘 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나타나 있어가지고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아래 하단에 초청공연팀하고 판소리아노 두 건 이게 500, 500이에요.

○박태순위원 새롭게 본예산에 없던 건데.

○박태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우리 동료 위원들도 특별하게 지역에서 지역행사 할 때 외부의 대형 가수 초청해 가지고 행사비에 쓰여지기보다는 지역 가수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설 자리도 만들고 지역 내에서 자꾸 발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박태순위원 그리고 포스터비를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줄였어요.

포스터 같은 경우 지금은 종이보다는 다르게 안내를 해서 그런가요?

○박태순위원 어쨌든 행사는 그래도 홍보를 부지런히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고 보니까 포스터도 예산을 줄이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표, 안내 현수막, 부스 현수막 이런 홍보 쪽을 많이 줄였어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질문의 취지는, 행사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른 쪽의 예산을, 느끼기에 그래요. 다른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을 줄이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생고생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술은 예술 그대로 내용을 풍부화하면서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거는 옳은 방법인데.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박태순위원 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자신 있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가 여러 예산들이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괜찮겠어요?

○박태순위원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박태순위원 삭감액에 문화원사 위탁금 이 500만 원이 이건 전기요금이다 이런 거예요?

○박태순위원 전기요금 인상분?

○박태순위원 전기요금은 이건, 물론 좀 아껴 쓰거나 아니면 효율 좋은 전열기구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미 요즘에 전기료가 인상돼서 불가피성이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그렇다고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삭감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문화예술과니까 여쭤보겠는데, 혹시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안산에 산성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성태산성이 일정 부분 전문 용역을 줘서 시굴해서 실제 성터가 실존함을 그리고 역사도 신라시대의 이런 확인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안산읍성의 조선시대 현대사와 성태산의 신라시대라는 이러한 중요한, 이후에 발굴하면 이게 향토 유적지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혹시 그것 짧게 의견 듣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안산시민 전국가요경연대회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전년도 참가자들은 주로 어떤 분이었어요?

○김재국위원 가수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 있잖아요. 안산시민 전국가요경연대회가 맞는 거예요? 안산시민은 빼고 안산시 전국가요경연대회가 맞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자꾸만 여기다 안산시민을 강조하면서 전국가요대회라고 그러니까 이 제목을 이렇게 썼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고치세요.

○김재국위원 위생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40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음식거리에 다문화메뉴판 제작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식당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식당에다가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각 식당마다 음식종류가 틀리잖아요.

○김재국위원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걸 어느 우리 공공장소에 외국인지원센터에 갖다 놨을 때 QR로 찍으면 ‘아, 이런 음식이 있구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에다가 차라리 외국인지원센터에 갖다 놓으면 거기다가는 이 음식은 어느 어느 식당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은 찍혔는데 이게 어느 식당에 있는 건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다 놓으면 그것도 식당마다 다 음식이 또 틀려요. 중국음식도 어느 식당에는 무슨 음식 만들고 많단 말이에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 때 정말 이거 고려해야 되는 게 식당에다 줄 거냐, 아니면 외국인지원본부에다 줄 거냐, 아니면 거리에다 비치해 놓을 거냐에 따라서 해 놓고, 그다음에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은 어느 어느 식당에서 판매한다라고 하는 걸 놔두면 딱 보니까 이런 음식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음식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런 식당이라고 하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식당이 여기 있네!’ 그거 들어가는 거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거라면 또 다국 국민들 있잖아요. 정말 이해 쉽게, 이거 QR 찍어서 가는데 찾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게 정말 알차게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하여튼 알차게 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관광과장님.

○김재국위원 항상 본 위원이 우리 관광 안산에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정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안산에 관광할 게 없다.

동감하시죠?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안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안산에 회센터 있어요? 대부도에 회센터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죠. 음식 그러면 대부도 칼국수밖에 없는데 관광과의 역할, 얼마전에 방송에서 어디가 나왔냐면 제부도가 나왔어요. 사람들 다 놀래더라고, 제부도에 저런 게 다 있냐고.

그런데 안산에는 구봉도밖에 없어요. 둘레길 솔직히 저도 걷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안산에는 정말 대부도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게 있지만 지리학적 그걸 이용을 못하고, 또 관광과에서는 야 진짜 안산을 어떻게 뭐를 만들까 뭐를 만들어서 우리 외부 손님들을 유치할까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고민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정말 시장한테 우리 안산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거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언제부터 고민이에요. 벌써 내가 7대 때도 국장들 오셔가지고 대부도에 보물섬 만든다. 시장부터 해가지고 맨날 보물이 나오냐 할 정도로 어렵고, 대부도 음식 하면 기본적으로 칼국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나온 거 없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몇 대를 지나갔어요, 지금요.

본인이 7, 8, 9대 아니에요. 따져서 10년 가까이 되는데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진짜 관광과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안산의 먹거리가 바다가 있으면서도 그걸 못하는 게 아주 치명적인 얘기예요. 고민 좀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우리 김재국 위원님 이어서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김홍도축제에 지금 현재 도비를 1억 받아오셨습니다.

○한명훈위원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억을 받아온 지자체는 여섯 군데밖에 안 돼요.

○한명훈위원 그중에 안산이 들어있어요.

하여튼 부단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1억이라는 큰 금액을 받아오셨는데, 그러면 4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행사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도비가 1억 추가 돼가지고?

○한명훈위원 그러면 4억 가지면 예산 4억으로 충분히 행사가 문제 없이 잘 치러집니까?

○한명훈위원 저는 예산이 또 삭감되면 어떻게 행사가 축소됩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는 이런 축제들이 많이 축소된다?

○한명훈위원 예산이 축소되면 그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축제 자체가 많이 축소되겠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비 1억 받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한명훈위원 과장님 열정으로 생각하면 김홍도축제 외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대부도의 관광산업에도 많은 사실 계획이 필요한데 안산이 걸음마를 못하고 있어요. 몇 년이 돼도 있는 그대로, 다른 도시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이 대부도에 대한 장기간 플랜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이번 기회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밥상이 있는데, 그죠? 무슨 밥상이죠?

○한명훈위원 그거 삼두밥상을 먹으려면 4일, 5일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안산에 왔는데 칼국수만 먹고 간다 이런 얘기가 관광객들한테 들리지 않도록 야, 안산에 가니까 삼두밥상을 먹을 수 있더라, 그것도 쉽게 먹을 수 있더라, 이런 것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자꾸 간 이후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야, 안산에 갔는데 대부도 갔는데 마음놓고 쉴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이틀은 묵어갈 수 있는데 장기전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쉴 숙박시설이 없다, 이런 관광객들의 불만스러운 하소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대책을 세우셔서 야, 안산에 가니까 서해바다를 보면서 호텔에서 또는 큰 레지던스 또는 숙박시설에서 마음놓고 편하게 쉬고 왔다, 안산 정말 좋더라, 대부도 좋더라, 하루이틀 아니고 3일, 4일 또는 일주일 가서 쉬고 올 장소로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숙박시설도 많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관광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하고 주고받는 내용 잘 경청했습니다.

짧게 하나만 제 의견도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데크 관련된 거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아쉬운 게 부서간에 협조가 너무 없었다라는 거 몇 가지가 아마 사례로 드러났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별도로 부서에서 미팅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우리 지금 현재 관광국의 하나의 시설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본청 안에서 각자가 다 협의가 되어져서 가야지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광과에서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건으로 있어서 다른 어떤 이런 민원사항들도 부서에서조차도 또 그런 얘기들도 접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충분히 부서 간의 협의가 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견입니다.

이번에도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3일간 진행은 하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13회까지 갔으니까 한 25년 전, 20년 이전의 포도축제는 단순 포도를 판매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이미 이거는 어떤 하나의 관광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자체도 포함된 것을 본다면 모든 게, 그래서 몇 번 제가 관광과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해 봤으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참 어려운 문제들을 경청은 했었는데, 그러나 향후에 포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포도를 판매하는 시설과 또 해양관광이 같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이 선 다음에 이 문제들을 우리가 그래도 대표해서, 지금 안산을 대표하는 몇 대 축제 중의 하나인데 이 문제가 계속 농업정책과보다는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의 어떤 상품으로서 인정받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국장님께 잠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여러 위원님들이 관광과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한두 가지만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과에서는 벤치마킹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연 몇 회 정도이신가요?

○황은화위원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제부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얼마전에 갔다 왔거든요. 케이블카도 2년 전에 새로 생겼고 굉장히 좋은 관광지역을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집도 가까운데 너무 좋아서 거기서 계획 없이 하루 더 숙박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산에 9경 명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연결고리를 다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한층 더 다가가는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공모사업에도 조금 더 집중적인 거를 해서 내년에는 뭔가 그림이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체육진흥과 사업설명서 127쪽 와～스타디움 진출입로 개선사업이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예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넣거나 아니면 지금 추경으로 이거를 넣을만한 시급성이 있던가요, 이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 그런 과장님 말씀하신 그 입구 쪽, 그리고 차들이 현재 지금 무료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차박 이런 게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출입은 행사가 있기 전에는 일반적일 때는 그래도 출입하는데 한산하는데요?

○박태순위원 아니, 내가 자주 가요.

○박태순위원 자,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 차이인 거예요.

여기에 차량이 지금 주차가 어려운 것은 행사 때 가서 보면 이해하겠는데, 진출입 관련해서 주차만큼 그렇게 시급성이 있지를 않던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 2천만 원, 500만 원 이런 예산들 삭감들 하고 있는데, 이건 본예산에 세워도 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교통영향평가 받은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건 협의하는 거고, 교통영향평가는 안 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산시 중앙대로 이게 거의 산업도로 기능을 하는데 공단에서부터 지금 단원전시관까지 이 중앙대로가 출퇴근 때하고 여타 이런, 예전에는 원래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거기에 신호가 그렇게 안 많았어요. 그 이후에 신도시 생기면서 사거리가 많이 생겼지 또 단원구청 생기면서 또 생겼지 또 생기고 이러면서 도로가 정말 거기는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쪽으로 중앙대로 쪽으로 진출입을 또 낸다?

나는 이것도 지금 우리 도시 기능에서 삼일로하고 중앙대로 그리고 저 해안로 외곽도로 이 3개 도로가 우리 도시 전체의 흐름에 큰 도로기능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여기 또 이게 접속 도로라는데, 이것 교통영향평가 받았어요?

○박태순위원 미 대상?

○박태순위원 로컬푸드도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주차가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진출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진출입을 해소하면 주차 문제가 해소된다면 모르겠어요. 별개인데?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하고 이동량하고는 무슨 관계냐는 거죠.

○박태순위원 회전을 해서.

○박태순위원 회전해서,

○박태순위원 회전을 해서 그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주차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지, 주차 문제하고는.

아니, 거기 자기 시간 바쁜 사람이 그냥 주차 잘 빠진다고 볼일도 있어서 주차한 사람이 그냥 나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주차하고 진출입하고는 이건 별개 문제일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도로의 기능의 문제인 거고 또 아까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그건 잘하신다고 봐요.

왜냐면 주차요금을 받아야 장기 주차나 아니면 빨리 빨리 차들을 빼는데, 그거는 주차환경 개선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잘하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 집행잔액들 예산서 374쪽 문화복지 여기 보면 해면 수산 지원 조성 집행잔액 1,200이 있어요? 설명 좀,

○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이건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박태순위원 어디,

○위원장 설호영 이거는 해양수산과요.

○박태순위원 예, 그건 잘못 체크했네.

385쪽, 문화예술과 국고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되는데 이 중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국고보조는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산업역사박물관?

○박태순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16억,

○박태순위원 16억 8천이네.

○박태순위원 설계에 비해서 축소됐나, 아니면 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16억씩 반납이 돼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인데 입찰 잔액 이런 것도 아니고 16억 9천이면, 설계가 잘못됐나?

○박태순위원 그때 여기 추진위원회 참석해 보니까 참 부끄럽더구만요. 외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회의는 처음 봤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때 본 위원이 대신 타지 전문가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통합 문화체육 관광이용권 이거는 뭔데 이렇게 이것도 금액이 크네요, 반환금이 5억인데.

○박태순위원 아니, 예산이 커서가 아니라. 물론 넉넉하게 받아왔다 하더라도 5억이면, 이용권을 이거는 원래 활용에 있어서 잘 못한 거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짧게 좀 해 주시고요.

○박태순위원 그것도 뒤에 보니까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 그다음에 한국민속예술제 집행잔액 이것도 한 천만 원, 1,600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추경 예산 2천만 원 세우는데 “이것 안 세우면 예산 큰일 납니다, 행사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천만 원씩이나 남았어요? 한국민속예술제.

○박태순위원 둔배미.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둔배미 행사에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 이런 행사에 500만 원, 천만 원 한 번 더 세우려고 그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행사비가 이렇게 천만 원씩 남는 것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잘 가서. 더더구나 둔배미 그러면 지역 우리 안산 도시 형성되기 전 원 마을의 둔배미 마을에 대한 이런 축제 아닙니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4천만 원 가까이. 그죠?

○박태순위원 여러 건을?

○박태순위원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보니까, 체육진흥과요.

○박태순위원 352쪽에 보면, 위원장님 빨리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이 1,200하고 그 아래쪽에 또 똑같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600만 원, 1,200만 원인데 이거는 또 어떤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 아래 거는.

그러면 총 1,200에 600이면 1,800으로 보고 도하고 시하고 배치가 다르다 이런 뜻인가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1,200짜리하고 그 아래쪽에 600만 원 하고 지금 같은 392페이지,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셨겠지만. 질문한 건 똑같은 내용인데 1,200하고 600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자는 이자라고 써져있고 얘는 620은 이자가 아니고 그냥 집행잔액이에요.

여기 부기에 잔액은 잔액,

○박태순위원 예, 도비.

그 위에 1,200은.

○박태순위원 국비.

○박태순위원 그러면 표기를 조금,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냥,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기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구분을 어떻게 해 놨냐고, 똑같이 해 놨지. 똑같죠

○박태순위원 틀린데, 당연히 틀린데 여기 표기해 놓은 것은 토씨 하나도 안 틀린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는 것은 물어보지 않도록 표기만 해 놓으면 안 물어봐도 되는데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위생정책과도 보니까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운영 이건 뭔가 가요, 이게?

○박태순위원 국비 이자.

○박태순위원 완결.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발생 이자만 있고 보조금은 없는가요?

여기 표기가 발생 이자만 있어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사업은 다 종료했는데 거기 발생 이자만 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보조금 반납을 보면서 물론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보조금 반납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보다 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민간위탁금 중에서 자살예방 위탁금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497.

이게 증액된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인건비?

○김재국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장님.

○김재국위원 이거는 예산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보건소 앞에 조그맣게 무슨 장애 관련돼서 센터 조그마한 거 하나 있죠?

○김재국위원 예, 예비군하고 같이 쓰는 건물에.

○김재국위원 거기에 전기세 많이 나오죠?

○김재국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기세가 막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 구청 동사무소도 전기요금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 2회 추경 때 엄청 왔는데.

본 위원이 지나다 보니까 아주 복도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문을 안 닫고. 문을 닫아놓으면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열어놓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빵빵 시원하게 때고 있으니까 문 열어도 된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김재국위원 통로는 관계없는데 그 안에 문 있잖아요, 센터 안에 문. 그건 닫아야지.

○김재국위원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왜 이렇게 냉방에 대해서 개념이 없냐, 문을 닫아놓고 또 예비군 중대 몇 번 왔다 갔다 또 열어놓고. 항상 열어놓고 계셔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만약에 그 에어컨 예를 들어서 한 28도 만들었다 쳐 보시자고요. 덥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문만 닫아놓으면 시원해요.

○김재국위원 절약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좀,

○김재국위원 그리고 결핵환자 있잖아요, 상록 과장님.

지금 결핵환자들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은 출세예요?

○김재국위원 줄어들어요?

○김재국위원 고등학교 학생들도 지금 결핵 검사하나요?

○김재국위원 결과.

○김재국위원 다행이네요.

○김재국위원 1명?

어쨌든 결핵 하면 진짜 후진국에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우리 양 보건소장님, 하여튼 결핵에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우리 단원에는 없죠?

○김재국위원 않았어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수 보건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497쪽입니다.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의 리모델링비 22억 5천, 엄청 큰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추경에 긴박하게 세우신 이렇게 있는 것인지.

○한명훈위원 용역은 잘 결과가 나온 건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

○한명훈위원 올 10월에.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24년 6월인데, 그러면 겨울철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한명훈위원 실내 공사하고 그다음에 옥상 방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잘 준비하셨다가 마무리하십시오.

○한명훈위원 상록 건강증진과요.

○한명훈위원 50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3,020만 원 올라왔거든요.

○한명훈위원 고장이 난 건 아니고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백신을 저장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잘 준비하셨다가 교체해서 정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단원구 쪽에는 다 예산들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단원 보건정책과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두 군데 예산이 다 삭감해서 올라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 한두 개 여쭤보겠습니다.

523쪽에 보면 수술실 내 CCTV 설치비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시비를 책정했는데 이번에 도비를 받으셨나 봐요.

○한명훈위원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건 칭찬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요, 물론 예상은 됩니다만 524쪽에 공중보건의 인건비 이게 1억 7천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면서 어찌 보면 사회적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 건강증진과요.

○한명훈위원 531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7천만 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이렇게 삭감돼도 큰 문제는 없나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단원보건소 정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관련해 가지고 150만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이대구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옮기기 전의 건가요? 아니면 옮긴 후,

○이대구위원 이전 시기까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다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은 단원 보건정책과 하나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문 내용이랑 같은 건데요.

혹시 그러면 CCTV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의무 설치 그거와 관련된 CCTV인가요?

○이대구위원 이것도 역시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몇 군데 정도 문의하려고 했었는데 19군데가 그럼 설치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반응들은 아직은 좋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대구위원 주민들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잘 좀 사업 진행될 수 있게끔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상록보건소장님 치과 잘 운영되나요?

○박태순위원 저도 상록구 우리 주민들 의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 보고받을 때는 치과는 대부분 예약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 의사선생님이 단원구에서 와도, 치과선생님이 와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소장님이 답변한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답변을 했는데, 주민들은 어르신들이 주로 치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박태순위원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다른 볼 일을 왔다가 같이 겸사해서 치과를 들르고 그러는데 불편하다.

이게 오래 가면 거기에 숙달돼서 의사선생님이 오시는 날을 정해서 갈 수 있지만 지금 그런 불만들이 있던데.

○박태순위원 돌려보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상록구 주민들은 보건소에 다른 일을 보러 왔다가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치과는 대부분 예약을 하는데 예약을 않고 그냥, 보건소로 볼 때는 예약을 않고 온 사람이 잘못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동안에는 그렇게 의료서비스를 편안하게 아무 때나 와서 받고 이러다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불편해서 그런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지금이요?

○박태순위원 현재?

○박태순위원 그런데 왜 그분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박태순위원 글쎄, 어쨌든 그 민원인이 거짓말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상근이다?

○박태순위원 공중보건의가?

○박태순위원 앞전에 조직 편성할 때는 상록수보건소에 상근치과가 없고 단원보건소에서 출장 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짧게는 몇 번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박태순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최찬규 의원하고 박은경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예산 내역 이렇게 해서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내놨는데 보니까 A등급이 근로복지공단 안산중앙병원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응급의료기간은 우리 안산에 몇 군데죠?

○박태순위원 아니, 안산에.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단원구가 네 군데고 상록구가 한 군데?

○박태순위원 이거 응급거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이거 좀 생각 해봐야 될 건데요. 이거는 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이게 심정지라든가 여러 가지 위급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인데 단원구에 5개 상록구에 하나 이건 상당히, 설명 한번 해줘 보시죠.

○박태순위원 거점병원.

○박태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심정지라든가 그럴 경우 응급하게 거점병원에 가서 거기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가야 이게 그게 생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응급병원 안 두려고 그래요. 거기에 의사 급여도 있고 여러 가지 유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시민 위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응급병원을, 그건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셨네요?

이후에 이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시가 정책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안산병원하고 사랑의병원하고 근로복지공단 중앙병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더 우리시가 응급거점병원들에 지원을 해야 돼요.

이따 산회가 되면 제가 설명하겠지만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심정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심정지 생환 숫자에 있어서는 단원구가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점병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이거는 이후에 시 정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찬규 우리 동료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금연 사인블럭 설치공사 견적이 있는데 보니까 반월, 사리, 한대앞역, 상록수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중에 제일 심각한 게 상록수역, 그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오직했으면 거기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그냥 거기 출퇴근시간에 보면 비가 와도 그냥 막, 정말 담배꽁초가 하얗게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사인블럭 설치공사 이게 상록수역 하나만 볼 때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박태순위원 보통 심각한 데가 아닌데요.

○박태순위원 여기는 필로티가 아니고, 상록수역 거기 있는데 필로티 아니에요. 그냥 난장이에요, 난장, 나무 밑에.

○박태순위원 그거 잘못 보신 거예요. 나무 밑에가 심각해.

○박태순위원 거기 예전에는 어르신들 단속하고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사업이 폐지돼가지고 없다 보니까 더 심각하거든요.

○박태순위원 이거는 걱정이 되는데 이후에 별도로 한번 제가 대처방안 관련해서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상록수역.

○박태순위원 다음은 반월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 그 자료 보니까 이것도 우리 최찬규 동료의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제출된 자료로 보면 이용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이거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낸 자료인데 이쪽에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많아요.

○박태순위원 하여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이게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단원구는 국고보조금이 거의 반납이 단원구는 없는데 상록구가 보니까 건강정책과도 보니까 여기에 보면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하고 결핵관리 사업하고 이거 뭔 차이가 있어요? 예산서 500쪽.

그러니까 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하고 바로 위에는 결핵환자 관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차이가 개념 차이가, 그리고 501쪽에도 보면 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 이것도 2500이 있고, 관리사업은 8800,

○박태순위원 민간?

○박태순위원 단원보건소?

○박태순위원 그런데 왜 상록수보건소 여기 자료에 보면,

○박태순위원 합쳐서 반납해서?

○박태순위원 그래서 꼭 이게 물어봐야 알 수, 조금만 뒤에다가 공백도 있는데 달아놓으면 굳이 안 물어보고 그냥 할 건데.

○박태순위원 수 없이 얘기했어, 수 없이 얘기했어.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

○박태순위원 인건비 공백이 있어서?

○박태순위원 공백이 있었던 이유는?

○박태순위원 신청자가?

○박태순위원 요새 일자리 어디 막 찾는데 없었던가 봐요.

○박태순위원 보건소 코로나 때문에 그 생고생을 하니 보건소 누가 가려고 그래요. 인건비를 많이 올려주고 수당도 많이 주고 그러면 모르는데, 다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

○박태순위원 저는 노조위원장 출신이라 그런지 인건비 1원이라도 잔액 남으면 막 혼내키는데.

취업공고에 접수자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또 뭐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다음은 시간이 다 돼서 이것만, 514쪽 보니까 상록건강증진과 여기도 잔액이 많아요, 특히 치매.

○박태순위원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이것도 그렇고, 치매가 많네요?

○박태순위원 인건비?

○박태순위원 이후에 이런 부분들 특히 채용이 덜되거나 인건비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많은 연구를 우리 소장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없이 그냥 내용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보면 우리 해양본부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6건 주요사업을 올리셨는데 5건이 삭감에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인이라든지 사업설명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최초에 6건 주요사업 중에서 5건이 삭감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대구위원 진짜 막 답답하더라고요. 가슴도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포괄적으로만 여쭤봤고요.

우선 제가 자전거사업 관련된 것만 하나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이 좀 작게 보이네요.

자전거사업 관련된 거는 아마 지금 왼쪽 첫 번째에 있는 사진에 예를 들면 안산시 구간에 대해서 원래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1억 정도 먼저 올린 걸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대구위원 당연히 이 공사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1억은 참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시흥시 거를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데 시흥시가 같이 가기에는 여건도 안 맞고 또 시흥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아마 투자나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흥시 쪽에 우리 거의 방조제 끝부분에 보면 시흥시는 상당한 구간에 이미 데크까지 설치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고요. 우리 대부도 안산하고는 좀 더 다른 여건으로 보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드리면, 지금 왼쪽 첫 번째 사진에 보는 부분에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부도에서 오이도로 방조제를 이렇게 진입하는 초입단입니다. 초입이고, 오른쪽에 있는 위의 사진은 다리에 자전거가 현재 저는 MTB도 아닌데 자전거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실상 저기는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왼쪽 밑의 부분에 있는 사진은 우리 대부도 쪽에서 봤을 때 반대편을 찍은 사진인데 실상 저기는 사진이 작아서 그러는데 턱이 상당히 져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턱이 져있고,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사진이 턱이 져있는 거를 제가 안산 쪽에서, 그러니까 시흥 쪽에서 대부도를 바라보면서 찍은 건데 정말 위험합니다. 자전거에 아주 숙련자가 아니라면 만약에 저기서 내려가다가 저 턱에서 넘어진다면 바로 우측에 차도랑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구간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1억 문제에 대한 거는 좀 비용이, 그런데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길래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자전거도로 관련한 부분은 이번에 이 문제까지 같이 담아서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저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 본 위원이 저기 현장에서 저 사진을 찍은 건데 대부분들이 보면 시화방조제를 와서 저 입구에서 그냥 자전거 회차해서 돌아갑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저 위치에서는 도로로 내려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현재 보시다시피 저 가드레일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 자리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거는 라이더들이 저기서 꼭 돌려서 돌아가지 않게끔, 또 저기까지 왔으면 사실 대부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산림욕장 특성화 같은 경우에도 이게 특조금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큰 금액에서.

○이대구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참 답답합니다, 마음이.

이거에 대한 것도 필요성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개발과장님 안 계시니까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개발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이대구위원 546페이지 시설비 쪽에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 제초, 깎기, 보식, 잡관목 제거가 있습니다.

기정액이 5,500이었는데 비교증감에서 1,500만 원이 지금 증액 요청되었거든요.

○이대구위원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혹시 잡목 제거나 도로 정비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기준이 있나요? 1년에 몇 회를 한다든지 또는 어느 도로는 하고 어느 도로는 안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게 혹시 우리 기준이 있나요?

○이대구위원 연 3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 대부황금로면 대부황금로에 대해서 연 3회가 아니고 전역에 대해서 우선 대부황금로, 대선로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장소에 대해서 3회를 말씀하신 거죠?

○이대구위원 그런데 그마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대구위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도,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제초제를 뿌려보면 1년에 같은 장소에 6번, 7번 제초제를 해야 그나마 풀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정도이거든요.

잡목 제거도 최소한 한 자리가 두 번, 세 번 없애야지만 저희가 지나갈 때 차가 안 긁힙니다.

그런데 한 300개 이상의 도로, 마을 안길이든 포함하면 300개 이상의 도로인데 지금 연 3회라고 하시면 정말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 몇 회 이상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도로까지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준점도 만드시고, 정말 이런 표현 쓰는 이유가 지역구이지만 너무 많이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나머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546쪽, 대부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봤습니다.

대부도 산림욕장 특성화 공사에서 전기공사가 있나 봅니다.

○한명훈위원 기존에 아시다시피 예산이 1억 5천 있었는데 이번에 9천만 원이 지금 현재 증액해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데 사전에 공사하시면서 이 전기공사까지 할 것을 미리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데크 공사 다해 놓고 산책로로 이렇게 활용하려면, 낮에는 상관없는데 밤에 이용하시려고 하면 이게 필수예요, 필수.

○한명훈위원 전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설치가 돼 있어야만 여기 산림욕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둡거나 그다음 저녁에는 활용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사전에 공사할 때 함께 했으면 다만 얼마라도 공사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왔을 텐데, 그렇잖아요? 데크 깔면서 같이 전기를 함께 포설하고 미리 선을 다 빼놨으면 비용이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요구하는 9천만 원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행정의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도 1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물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은 추경에 긴박하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긴박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은 반드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물론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들은 긴박할 수 있고 안전에 또 위험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아시다시피 안산시에서 혼자 결정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흥시하고는 어떻게 조율이 됐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안산시하고 시흥시가 거의 길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아마 금방 본부장님 말씀처럼 시흥시는 거북섬을 개발하면서 시설이 깨끗하게 잘되어 있다. 다만 안산시는 안전의 위험을 받을 정도로 조금 시설이 노후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한명훈위원 물론 금액이 어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재난특교를 받기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조금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해당 우리 예결위에서 또 기존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잘 듣고 해서 잘 토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기존 종현어촌체험마을에 아시다시피 11억 6천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있었고, 이번에 조성 사업으로 해서 4억 7,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명훈위원 기존에 예산액이 11억 6,600, 550페이지요. 550페이지 보면 기정액 예산이 11억 6,600, 이번에 4억 7,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총 16억 4,100만 원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렇습니까?

○한명훈위원 물론 항목에 보면, 내용 들어가 보면 특교도 받으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4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거죠?

○한명훈위원 실지 그러면 10억이 필요한 사업인데, 특교를 10억 신청했는데 5억만 내려왔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5억이 실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신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가 9억 7,5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튼 잘 협의하도록, 토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545페이지인데요. 보면 일반운영비인데 불법 개발행위 단속용역 있잖아요. 이게 원래 매년마다 세워져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용역으로.

○김재국위원 까치산?

○김재국위원 섬.

○김재국위원 고발 조치는 안 하고?

○김재국위원 잘했어요.

그래도 하여튼 용역이니까, 용역인데. 이게 용역 하더라도 안전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섬 지역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이, 해양수산과장님.

○김재국위원 첫,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운임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김재국위원 거기 물류비로 주는 거네요, 사람이 갔을 때 주는 게 아니고.

○김재국위원 택배비.

○김재국위원 잘됐네요.

배가 우리가 그러면 몇 개 섬을 도는 거예요, 지금 이게?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어촌관광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여기 풍도 마을 우물 정비 공사 있잖아요, 5개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새로 파는 거예요? 아니면, 우물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김재국위원 여기는 음료는 뭘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간이상수도?

○김재국위원 염분 빼고.

○김재국위원 그거는 충분합니까?

○김재국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지하수는 어차피 안 나오는 거죠? 거기는.

○김재국위원 지하수인데도,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자료 해양수산과 사업설명서 176쪽에 보면 구봉도 낙조전망대 정밀안전점검 용역 2,200이 되어 있어요.

○박태순위원 낙조전망대 그 한 건만 안전진단 용역인가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래서 그건 안전점검 잘하시는 건데 그것 한 건 하는데 2,200이면 좀 금액이,

○박태순위원 그러면 검사를 하면 육안 검사, 비파괴검사. 용역에서 또 뭘 할까요?

○박태순위원 글쎄요. 그래서 한 건에 2,200이면, 그 현장 위치나 내용을 잘 알아서. 그래서 거기 오다 보면 낙조전망대도 있고 거기 시설물 보면 개미허리 건너가는 그 두 건이 있는데, 물론 위험도로 보면 낙조전망대가 안쪽에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하면 이걸 2,200에 같이 넣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가요?

○박태순위원 잘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기초 부분.

○박태순위원 침식?

○박태순위원 자체 점검에 침식이 있는 것 같더라.

○박태순위원 거기가 지금 완전 물이 쭉 빠질 때는 기초가 안 드러난가요?

○박태순위원 드러나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엄청난 고급 기술이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2,200이 딱 수의계약 범위에,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안전점검은 잘하시는 건데, 이 단일 건으로 보면 단순한 건데 용역 금액이 크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요.

○박태순위원 글쎄, 잘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죠.

질문의 요지는 안전점검이 단일 건으로 보면 용역비가 이렇게 안 커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당연히 잘하시는 거예요.

용역 점검 한번 해 보세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대부도 산림욕장 특성화 이게 특조금이 들어와 있긴 한데, 지금 특조금을 받은 상태인가요?

○박태순위원 이미?

○박태순위원 그런데 준공 예정인데,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전기공사는 이 일원이에요, 아니면 어디인가요? 산1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 공원이 일원이고 조명은,

○박태순위원 봤어요. 알아요.

○박태순위원 낚시하시는 분들이 좋아할까.

○박태순위원 물론 낚시터 분들이 민원은 낼 수 있으나 낚시터 분들의 허락을 받을 일은 아닌데,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박태순위원 거기가 야간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인데요,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를 여러 번 야간에 가봐서 알거든.

○박태순위원 북동저수지 거기 올라오는 진입로 도로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야간에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가요?

○박태순위원 전기시설은 필요한데 그렇게 사람이, 여기는 저수지에 거기 데크가 지금 설치되어져, 데크는 설치되어져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가.

○박태순위원 그러면 관리비용에, 전기 조명했을 때 여기의 전기료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요?

○박태순위원 연 200?

이게 야간조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료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네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시화간척지 시설물 관리 이거는 갈 때마다 보면 여기에 정말 우리 안산시가 김철민 의원님이 이 간척지를 활용할 근거 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 참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법 이후에 이게 활용할 기준을 마련하셨어요, 법을.

그래서 여기는 우리시가 기득권을 가지고 잘 유지관리를 해서 이후에 시가 매입을 하든 뭘하든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안산시로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도 좋고 그런데, 여기에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이게 필요한 건데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지 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박태순위원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가서 더 인상될 거다 이건 설득이 안 되고, 여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환경수로관 및 콘크리트 덮개 설치잖아요, 집수정하고.

○박태순위원 이 부분이 이게 추경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게 꼭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인지.

○박태순위원 글쎄, 그런 설명을 하셔야지 내년 본예산에 가서 더 인상될 거다.

○박태순위원 여기는 빗물이 고여서?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551쪽에 해양수산과.

○박태순위원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보면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이게 집행잔액이 7300이에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도서민 여객선 운영지원 이거는 이만큼 사람들이 덜 타서 지원이 덜 됐다 이렇게 보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전이나 쭉 몇 년간 것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아마 대략,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몇 년간에 걸쳐서 집행잔액들이 쭉 많이 남으면 이거는 우리 여행객이 아닌 우리 안산시민만 주는 거잖아요? 그쪽 주민들.

○박태순위원 거기에 그 해당된 주민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이 배에 운영지원금을 줄 수요가 거의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산을 그걸 감안해서 이후에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고민이 아니라 그걸 확인해가지고 편성을, 이 운영지원금 700이면 이게 한 번 탈 때 지원이 얼마씩인가요? 각기 다르긴 하죠.

○박태순위원 1만 500원?

○박태순위원 그래서 700이면 그래도 거기 도서주민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인데 판단을 좀 해 보시고요.

부표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551쪽도 이 부표 지원사업이 있고 그 뒤쪽도 있고 그렇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인데 여기 7300에 552쪽에 3600, 그러면 1억 넘는 건데, 그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수요조사에 의한 수요조사에서 나온 수요보다 실제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

○박태순위원 그 부분도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한 가지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본부장님 우리가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황은화위원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올라온 자료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저희가 1억을 세웠잖아요?

○황은화위원 1억을 세웠는데 조금 전에 이대구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 현장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죠?

○황은화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그 사진을 보면 그 입구 쪽이고 굉장히 민원도 많다니까 보기에는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의문스러워서 1억 안에 그 도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또 그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면 기존에 설계하던 이 1억과 조금 더 부족한 부분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가 궁금해서 그랬어요.

○황은화위원 네, 아무튼 안전사고 대비해서 하는 거라 그 도로가 길이가 사실은 얼마 길지는 않잖아요. 거기 좀 더불어서 정말 시급한 부분만 먼저 하시고 그런 부분도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요.

○한명훈위원 예산서 549쪽에 보면 도시공사 대행비가 있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인건비가 5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4/4분기에 안 된 인건비를 지금 올리신 건가요?

○한명훈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해수공급 펌프의 교체공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2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해수공급 펌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예비로 하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551쪽에 보면 안산대부도 뱃길 도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배는 띄우지 않았으나 지금 현재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한명훈위원 배의 문제점들은 다 보완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언제 배를 띄울 생각이십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배를 띄울 계획인가요?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한명훈위원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갯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3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걸 하기 위해서 3500만 원 올리신 거죠?

○한명훈위원 트랙터가 7천만 원인데 여기에 50%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552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집행잔액 490만 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추가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안산시민이 되었건 또는 대부도 주민이 되었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옹진군도라고 말하는 승봉도, 이작도 거기에는 지금 대부도 주민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많은 친인척 분들이 살고 계세요.

그런 거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대구위원 친척을 만나러 가는 데도 상당한 배삯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흥도 영흥분들은 인천시에서 그 배삯에 대해서 일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도 가볍게 다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도 주민들 같은 경우는 친척을 만나러 가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이대구위원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추후에 우리 시에서도 어떤 친인척들을 만나러 가고 또 집안의 행사 때문에 가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 반납할 내용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떤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개발과장님 안 계시니까 본부장님 한 번 더 당부드리려고 다시 한번 시간 좀 할애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사업 이렇게 보면, 삭감된 것 중에서 구분을 해서 보면 대부도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러한 비용들이 있고, 예를 들면 종현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또 대부도 산림욕장 특성화공사 전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익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특히 산림욕장에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북동저수지 인근에 전기시설을 하게 되는데, 표현하자면 저녁에 대부도는 깜깜합니다. 해솔길이 많이 있지만 전기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깜깜한 시설이어서 밤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산책로라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대부황금로 1단계 마무리된 공사가 저수지 앞이고 또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 최소한 위험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전기라도 켜져있으면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결과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필요한 사업들은 많이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시화간척지 아까 시설물 관리 관련해가지고 배수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도 많이 민원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지역구 시의원들 바로 다 뜹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차가 빠져가지고 아직도 수도권에 이런 데가 있냐, 심한 욕설도 합니다.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시설이고, 정말 저는 진심어리게 사과합니다. 아직도 수도권에 이런 데가 있다. 정말 창피만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사업진행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충분히 상임위원님들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들을 발췌해 주시고 사업설명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구두로 약속하셨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업 명칭은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잡목제거하고 가로수 유지관리 관련해가지고 5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하셨는데요.

정말 본부장님께서 아까 연3회 이런 기준들이 모호한 기준들을 좀 더 명확하게, 또 현재 책정되어 있는 금액 이거 말고 현재 대부도에서 정말 최소한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차가 승용차 긁히는 사람들은 정말 속상할 겁니다, 아마.

또 우리가 걸거리를 지나가면 도로에 표지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이미 안 보입니다. 이미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럼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지인데 그러면 관광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그리고 그것도 거기에 대한 필요 비용이 얼마인지 왕복2차선 왕복1차선이지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들 충분히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은 얼마 정도가 지금 현재 적정한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어려운 가운데 안산시에서 대부도까지 출퇴근하시면서 어려움들 충분히 많이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지역 대비 여러 가지에서 많이 지원책을 강화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또 가셔서 충분히 대부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정말 대부도 주민들이 믿고 가는 그런 해양본부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눈물 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박태순위원 지금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행낭곡 거기 선착장 있는 데가 뉴딜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도환위원장 시절에 여기 방문을 해가지고 이 사업 때 청춘수산하고, 그 앞에 그러니까 대부도에 여러 가지 포도도 있고 하지만 또 대부도에 김 공장이 여기 청춘수산하고 그 앞에 한 군데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분들이 바로 앞에 바다를 이렇게 파서 그 물을 펌핑해서 썼는데 시에서 그때 당시 이거는 불법이니 거기를 못 쓰게 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대부도에 지금 지역 특별상품들을 자꾸 개발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이 대부김 공장에도 물을 행낭곡 근처든 아니면 좋은 깨끗한 바닷물을 거기까지만 끌어주면 그다음에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이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 김공장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했더니 그때 예산을 한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행낭곡 그때 이 뉴딜사업 진행 현장을 가서 현장에서 설명 듣고 그 의견을 얘기를 본 위원이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2년이 지난 뒤에 지금 물론 과장님도 바뀌고 시간도 흘렀지만 그게 안 됐더라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 상품들의 특색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정도 지원하는 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봐 주세요.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