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상록구, 단원구,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총무과 117페이지입니다.

○황은화위원 회의실 LED 전광판 교체하고 싶다고 예산 올리신 거 있죠?

○황은화위원 그게 지금 회의하는 데 뭐 지장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지금 공사 중이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입니다.

물론 이게 특조금으로 신청한 것 같은데, 12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드론이 몇 대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카메라도 이게 굉장히 좋은 카메라인가 봐요.

○황은화위원 노트북도 있고.

○황은화위원 이런 것들 특조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내려온 건가요?

○황은화위원 우선 여기까지 할까요?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설호영 추가 질의하시죠.

○황은화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은화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제2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전에 공사를 다 완료하셨다 했는데 사전에 우리 해당 상임위에 보고는 하셨나요?

○한명훈위원 사전에 예산을 쓰게 되면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셔야죠. 그죠?

○한명훈위원 그런 절차를 좀 놓쳤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6억 5,600만 원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87억을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6억 5,600만 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한명훈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되게 됐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황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행안부면 특별교부세가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7억을 받으셨습니다.

○한명훈위원 받기까지는 무슨 과정이 있겠지만 특별교부세를 받았다는 것은 아무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고요.

거기에 보면 드론이 2개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드론 대형하고 소형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데,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한명훈위원 카메라는요, 초음파 카메라는.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재난에 사용할 물품들이네요.

○한명훈위원 노트북을 보니까 조금이 금액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별교부세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한명훈위원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123쪽에 보면요. 여기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당초 우리가 예산액을 잡아준 거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전에 예측을 못 하셨나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실 때 전년도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한명훈위원 약간 우리가 근사치에 맞추기는 어렵지만 지금처럼 한 30%씩 이렇게 금액이 허용 오차가 나오게 되면 예산을 심의해 준 우리 해당 상임위에도 약간의 오점을 남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을 올리는 부서에서도 많은 또 근접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한명훈위원 24년 예산에는 수요조사를 잘하셔가지고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12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여기도 많이 반납됐습니다. 4억 4천이 반납됐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죠?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와동의 행복마을관리소를 리모델링하겠다 해서 2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하실 거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대쟁이마을 마을회관을 보수하겠다 해 가지고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는 회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134쪽이고요.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3개 항목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먼저 청사유지비 유지 보수해서 기존에 예산이 3억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8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되게 된 거죠?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도 제2별관 지붕을 개보수하겠다 해서 또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본관에 차양막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4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죠?

○한명훈위원 간혹 거기에서 판매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행사도 하기도 하고 물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장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명훈위원 간혹 햇볕이 막 강하게 내리쬐고 하면 ‘아니, 저걸 위에 그늘막이라도 좀 있고 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예산서는 올라와 있네요.

○한명훈위원 계속 설치했다가 행사 끝나면 이렇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해서 화물트럭 1톤 차를 구매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4,640만 원입니다.

어디에다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보니까 2,300만 원인데, 그런데 전기차는 2,300으로 사기가 좀 어렵거든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공공기관에는 지금 현재 다 권유하고 있는 게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한명훈위원 그 불가피한 사유를 다해서 보내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5쪽에 보면 금액이 가족수당이라 해 가지고 1억 6,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해 가지고 금액이 1억 5,600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왜 금액이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 안 하셔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예산이 이미 책정된 이후에 이런 변동 사항이 있었던가요?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요. 직무수행경비 해 가지고 여기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전체 예산 52억을 우리가 본예산에 책정해 줬는데, 4억 4,600이면 근 10% 가까이 이렇게 인상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6급에서 9급까지의 변동 사항이 있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6급에서 9급까지 변동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문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139쪽이고요.

거기에 몇 가지로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통합예약시스템 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 해서 운영비로 2,871만 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야만이 운영비, 감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한명훈위원 구축이 안 되면 이런 비용들은 다 빠지게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왜 필요한 거죠?

○한명훈위원 시급을 다투는 일인가요?

○한명훈위원 구축하는데 그러니까 4억이 필요한 거죠?

○한명훈위원 그다음 그 외에 운영비라든가 감리비, 관리비 이런 부수적으로 또 비용이 필요한 거고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전체 4억 5,9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견적서라든가 이런 상세 내역서가 다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일단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은화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저도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LED 간판 문제인데요.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천장 공사를 할 때 같이 하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회의록에 있거든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후에는?

○이대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하고 상의를 하는데 그러면 떼가게 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미리 상임위에 결정이 되어질 때, 물론 천장 공사할 때 같이 하게 되는 또 그런 필요성도 충분히 사유가 될 수가 있겠으나 그래도 공사를 하게 될 때 미리 상임위원님들께 어느 정도 상의가 됐다라면, 보고가 됐다라면 아마 상임위에서 문제없이 통과됐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새로운 문제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급해도 순서를 어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더 앞으로도 이 한 건이 꼭, 지금 LED 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까봐 그거를 더 염려하는 그런 차원에 대한 질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추후에 어떤 다른 건에 대한 예시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더 세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대구위원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번에 삭감조서 위주로 된 그런 사안들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의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기부금이 모금이나 이런 거는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답변서에 보면 359명에 2,900여만 원?

○이대구위원 3,000만 원이요?

○이대구위원 도내에서 3, 4위 정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기부를 할 수 있는 품목은 우리 시에서는 몇 가지 정도를 잡고 있나요?

○이대구위원 수산물도 다 들어가 있나요? 수산물들.

○이대구위원 타 시하고 제가 자꾸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홍보 방법이 어떤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보면 홍보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책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도내 몇 위 그런 어떤 수치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는 특히나 공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유용한 어떤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치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이대구위원 홍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것도 또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인데 134페이지에 회계과 차양막 관련해서 보완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번 지금 지도를 보면, 이게 펼쳐져 있는 모습에 대한 내용인가요?

○이대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문제가 왜 이게 부서에서는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에서는 왜 이게 삭감이 되었죠?

○이대구위원 그럼 2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접힌 사진으로 보이거든요.

접힌 사진인데, 본 위원도 기억해 보면 작년에 샤인머스캣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 농산물 이런 것도 판매가 됐었고 또 이후에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몇 번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공간을 또는 이 차양막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횟수라든지.

○이대구위원 연간 10에서 15회?

○이대구위원 월이요?

○이대구위원 지금 저도 회계과에 올라와 있는 신규사업 요지를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 향후에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이 시설들을 사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향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쓰임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 주신다면, 또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신다면 조금 더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거나 그런 시설은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이대구위원 혹시 지금까지 확인되거나 아니면 좀 더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으로 내지는 어떠어떠한 거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 계획이라든지 요지가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관련해서 정보통신과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필요성 문제에 대한 거는 전차에서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또 질문해 주셔가지고 그런 문제인 거 같고, 저는 혹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 질문드려 보고 싶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대구위원 이게 지금 통합예약시스템이 있더라도 별도의 기관들도 별도로 또 시스템이 운영이 되게 되잖아요?

○이대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운영이 되는 형태인 것이죠?

○이대구위원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기존에, 예를 들면 A라는 어떤 회사에서도 운영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우리 통합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예약창으로 들어가서 누르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A라는 회사의 홈피가 오게 됩니까, 아니면 A라는 회사의 예약창이 불러지게 되는 겁니까?

○이대구위원 예를 들면 도시공사, 예.

○이대구위원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시스템 중에서 우리가 불러오는 것이 도시공사의 홈페이지인지 도시공사의 예약시스템이 오는 건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우리 통합시스템이 있고 도시공사 홈피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지금 통합시스템에서 예약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도시공사 홈페이지가 우리한테 먼저 뜨게 되는지, 아니면 도시공사 홈페이지가 아닌 도시공사 홈페이지 안에서 예약창이 불러지게 되는 건지 그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예약시스템이 오는 거죠? 도시공사 전체 홈피가 아니고.

○이대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통합시스템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하게 되면 데이터는 통합시스템에 저장이 되나요, 아니면 도시공사의 예약창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건가요? 양쪽에서 관리하나요?

○이대구위원 결국은 양쪽에 데이터가 보관이 된다는 뜻이네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게 추후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고, 저도 이 질문 요지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예를 들면 계속 도시공사와 우리 본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지가 또 온 거를 보면 현재는 분담을 시킬 내용이 아니고 추후의 검토사항인 걸로는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럼 추후에 이 문제가, 예약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추후에 안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전체의 어떤 비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약 관련된 문제들은 하나의 서버를 통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타 다른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다운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대구위원 산하기관에 계시는 우리 정보통신이든 통신 관련된 분들과도 미팅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한 걸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셨습니까?

○이대구위원 충분히 필요한 내용인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네요.

○이대구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제1회의실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요.

○황은화위원 제1회의실하고 저희 의회가 도보로 몇 분 걸리실까요? 5분이면 올 수 있지 않은가요?

○황은화위원 이 사업을 7월 달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나 이런 것들이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누구의 책임이신가요, 업체들한테는?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몇 개월 후에 다시 지불하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바로 지불하기를 원한다는 거는, 이게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이 과정을 추경에 통과되는 부분이잖아요?

○황은화위원 사실 저희가 총무과에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의정 생활하다 보니 늘 부서와 저희 의원들 사이에 소통이 너무 허술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늘 이런 부분을 많이 짚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서운한 감은 들고요.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시청 본관 전면 공터 이거 설치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상임위 때 충분한 자료를 제출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위원 조금 전에 이대구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을 때 왜 이게 삭감이 됐었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못 했고 답변이 조금 그래서 삭감됐을 거라고 그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가 열리는데 이러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거는 조금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청 본관 앞에 조금 전에 다양한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시청 본관 앞은 행사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은화위원 물론 올해도 포도 이런 행사도 조금 하셨고 몇 차례 행사가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는 어디까지나 행사이고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 정도면 그 행사가 종료가 돼서 다시 시청 앞의 그 본모습이 되고, 시민들이 민원 처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문하지 않습니까?

○황은화위원 그리고 사실 햇빛 가리개나 이런 것들은 계절이 굉장히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폭염을 위해서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는 굉장히 더워서 현수막 설치가 필요하지만 또 봄가을에는 그런 게 필요 없이 작은 행사들이 진열대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위원 어쨌든 이거를 설치하면 계속 이렇게 고정된 시청 앞의 환경으로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미화, 개선이라고 올리긴 했었는데 객관적으로 조금 미관에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정보통신과 짧게 하나만 더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약시스템이 구축된다라는 가정하에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보다 더 비용이 발생하나요, 운영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이대구위원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또는 운용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수반이 되나요?

○이대구위원 결국 그러면 이거 요약을 해서 보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각종 예약시스템 관련된 거는 한곳으로 모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혼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게 많이 해소가 되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 예결 결과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겠으나 이후에라도 이 문제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많이 보완이 되어지고 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회계과장님께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상임위에서는 이 공터 차양막 사진을 못 봤다가 오늘 이렇게 받아서,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최진호위원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게 완전히 접히는 게 아니고 천장이 걷어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최진호위원 제가 여기 시 이렇게 앞에서 보면 가장 자주 보는 게 헌혈버스거든요.

그러면 이거 설치하면 그 버스는 거기에 주차를 못 하게 되겠네요? 그죠?

○최진호위원 경계석까지가 아니라 이 천막이 여기 들어와서 뼈대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버스가 아예 여기 주차가 불가능하겠네요?

○최진호위원 아니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여기 보고 있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여름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겨울에도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최진호위원 이렇게 설치하면 원래 우리가 일시적인 이런 걸 설치하면 바람막이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설치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정보통신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IT가 가장 발달된 나라다 이렇게 세계에서 다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합시스템이 올라왔는데, 통합시스템 반드시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과장님은 우리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통합시스템이 구축 안 되므로 인해서 사회적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유는 뭐냐 하면 아니, 우리 시민들이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약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에러도 뜨고 문제가 생겨서 시민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여기에 따르는 불평불만이 많아서 우리 민원의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 그러니 이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ICT 정보통신기술이 발달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까지 가는 그 과정에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4차 산업, 5차 산업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시대에 맞춰서 이런 시스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벌써 6개월, 8개월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 시민들은 에러, 쉽게 말해서 접속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안고 6개월, 8개월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시민들이 예약하거나 그다음에 또 이 사이트를 이용할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 필요하다, 한시가 급하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시가 급하다. 시민들이 이것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

실제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정보통신기술은 정부에서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아니, 안산시는 단계가 이만큼 돼 있으면 되겠어요? 더 이상 추월은 못 할망정 그래도 같이 발은 맞춰야 된다, 이 정도 이런 선에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돈 4억이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내년 본예산까지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올해 2회 추경에 반드시 해 달라, 이렇게 간절함을 담아서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진하면서 추진부터 구축까지가 10개월이 걸리는 거죠. 그죠?

○한명훈위원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도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직자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한명훈위원 그죠?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번에 25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BTL 3단계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됐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리고 매년 우리가,

○한명훈위원 10년간 이런 비용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상 1년에 25억인가요?

○한명훈위원 1년에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50억 정도 책정돼서,

○한명훈위원 그렇게 해서 약 10년간 5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정확하니 세팅할 수는 없잖아요.

○한명훈위원 올해 이렇게 지급을 해도 내년부터 약 8년간 남아있는데 400억 이상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아마도 이 금액은 조금씩 변동돼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벌써 올해도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벌써 도시정보센터에서도 전기요금으로 해서 근 9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한명훈위원 전기요금 6,500 그리고 방범 CCTV용으로 해서 또 2,480만 원 근 9천만 원 돈이 전기요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이 많이 추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스템 구축하고 CCTV 해상도가 어느 정도 좋아진 거죠?

○한명훈위원 기존에 80만, 120만 화소짜리는 200만 이상으로 다 바꾼 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예전에 불편함을 호소했던 차량 넘버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죠?

○한명훈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간혹 CCTV를 쉽게 말해서 우리 집이나 또는 해당하는 상가 이 부분의 CCTV를 철거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유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좀 철거해 달라.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앞에 이게 CCTV가 있어서 손님들이 많이 준다, 이런 또 민원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앞으로 계속 요청에 의해서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될 거로 예상이 되죠?

○한명훈위원 우리 정보센터에는 앞으로 CCTV를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그러니까 예비가 몇 대 정도 더 할 수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여유는 좀 있는 거죠? 추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짧게 하나만 더 자료 요청 하나하고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대구위원 비용추계 산출한 근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진호 위원님 질문하셨던 거요.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최진호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최진호위원 어떤 답변 말씀,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차량 1대가 서고 버스가 서 있고 그다음에 차양막이 설치되었을 때 공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차양막 펼쳤을 때 폭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4m, 그러니까 화단 기준으로 앞쪽으로는 4m가 나오게 되겠죠.

버스 넓이 혹시 얼마인지 대략 아십니까?

○이대구위원 넓이, 넓이.

○이대구위원 한 3m, 보통 차선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것 더해서 7m 정도가 되고, 가운데 기준으로 보면 대략 10m 정도가 지금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10m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버스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판단했을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위원장님, 이게 맞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

○위원장 설호영 그건 있다 우리끼리 얘기하고 진행,

○박태순위원 쉬었다 합시다. 정회,

○위원장 설호영 더 질의 없으시죠?

○김재국위원 있어요.

○박태순위원 나도 있는데 지금 휴식하고 하려고,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시민안전과 폭염대책 사업 관련해서 앞전에 질의하고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와동은 뭐 잘못된 건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수요량이 대체적으로 10개에서 많은 게 20개고 평균 보니까 한 16개, 15개 정도 되겠네요, 1개 동당.

○박태순위원 그런데 와동만 528개야.

그런데 이거는 많다기보다는 뭔가 수요조사에,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 좀,

○박태순위원 아니,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렇게 제출하고 난 뒤에는, 다른 데하고 평균 한 16개 정도, 15∼6개 될 것 같은데 500개가 넘으면 이것 특이하니까,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면 자료를 제출하면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지금처럼 답변하셔도 돼. 그런데 이런 특이사항이 있으면 뭔가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잘못 응한 건지 왜 이러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 보셨어야죠.

○박태순위원 배석하신 팀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오셨어요?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지. 이런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지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핀잔주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정도면 좀, 나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당연히 답변을 어떤 상황이라고 해 주실 줄 알았더니 확인을 못 해 보셨다고 그러면.

왜냐면 이것 역시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폭염 사업이 폭염 때 줬어야 될 게 이제 가을에 주게 생겼으니 이게 사업이냐고요, 이게.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폭염 대비 사업인데 이래가지고 이걸 지금 주면, 여름에 쓰는 부채를 지금 부채를 갖다주면 어디다 쓰라고 이게. 아무리 이게 국도비가 들어오는 돈이라지만.

이것 조사는 내가 와동에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박태순위원 아니, 내가 물어볼게.

아니,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그 정도까지 하면 정말 성의 없는 거지.

그러면 과장님은 그냥 우리 담당 팀장한테 ‘자료 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자료 요구왔습니다.’ 자료 요구를 줬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오신 거잖아요. 제출한 지도 오늘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금 집행 내역 여기를 보니까 이해가 잘 가는 게 많아요. 이게 한 100건 정도를 했는데, 이후에 저도 분석을 하겠지만 이것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출된 이 자료 51쪽에 네 번째 긴급 소금, 그 아래쪽에 살포기 이런 것들이 2023년도 그 이후에 중복이 막 돼.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설명을 쭉 다 할 테니까. 그런 부분.

또 수방 자재 관련된 구입품도 보면 몇 번 중복이 돼.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수방 자재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 자료가 보면 중복된 것들이 금액도 좀 큰 게 제출된 자료 54쪽 72번에 보면 재난 예방 경보시스템 설치 작업, 이것도 금액이 7천만 원이 넘는 건데. 이건 어떻게 했는지 이것 자료 한번 줘 보시고.

그다음에 65번 지진 옥외 대피 장소 관리 실태 전수 조사 점검, 이것도 금액이 용역을 한 것 같은데 1,500정도 되는데 그 상태 한번 보게요. 재난대피 점검했는데 실태가 어떤지.

그다음 82번에 보니까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재난 경보시스템 설치 사업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줘 보고요. 이건 얼마 안 되지만 내용을 한번 보려고요.

그다음에 자료 보니까 ‘집행 건의 임차료 집행’ 이 용어가 있는데 임차료 그러면 임차했으니까 지급했구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집행 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한 것을 ‘지급액’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집행 건의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많아요.

집행 건의가 뭐예요?

이러이러한 어떤 사안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암저수지 싸이폰 설치 공사 그랬으면 그다음에 그냥 집행 건의 없이 집행을 했으면, 이게 여러 건이에요. 많은 건이야.

그래서 집행을 했으면 ‘아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겠는데, 집행 건의를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집행한 내역 100건을 해 놓은 거잖아요.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커.

○박태순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다 집행 건의를 써놓을 이유가 뭐냐 좀 궁금한 거예요.

집행하면 집행했지 왜 집행 건의, 그런데 집행 건의를 써놓고 지급 내역에 그 지급액 산출 근거는 전부 다 법령상이고.

질문을 종료하고요.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예산서에 추경과 관련된 부분이 직접 아니어서 집행내역이니까, 이걸 좀 본 위원도 검토를 하겠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와동은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니, 평균이 열 몇 건씩인데 500건이 넘는 그 특이한 사안을 점검을 안 하고 오셨다는 얘기가, 더더구나 이게 추경에 들어있는 사업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정보과장님, 예산서 보면 BTL 3단계 분할 상환금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내용이 우리가 BTL 3단계 한 10년 사업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할 건데요. BTL 3단계 우리가 분할 상환금을 주잖아요? 여기서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유지보수하는 직원이요.

○김재국위원 영상 10명.

○김재국위원 BTL 3단계 사업이 뭐 뭐 포함된지 말씀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 여기에 지금 돈을 받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관리하는지.

○김재국위원 과장님, 예산을 받으러 오시잖아요. BTL 3단계 그러면 무슨 무슨 시스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서버는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CCTV 그다음에 비상벨도 들어있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다 나열을 하셔야죠. 쭉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 들어도 BTL, BTL 3단계 500억짜리예요, 10년 동안.

그렇죠. 맞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500억을 매년마다 계산해서 50억씩 해서 가져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두루뭉술하게 BTL 3단계 CCTV 7,907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안에 7,907대는 당연한 거고 비상벨, 서버, 뭐 뭐 뭐 딱 나열할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7,907대 비상벨 포함이에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말씀을 할 때 7,907대 비상벨도 들어있다고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자료 요청하니까 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거예요.

지금 10명이라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우리 BTL 3단계 총유지보수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10명?

○김재국위원 교통은 몇 명이에요?

○김재국위원 BTL 3단계에 교통 들어가요?

○김재국위원 자꾸만 왜 또 말씀하셔. BTL 3단계만 말씀드리잖아.

○김재국위원 그러면 10명이냐고요.

○김재국위원 10명, 10명?

○김재국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비상벨 몇 대예요?

○김재국위원 2,279대고, 그죠?

그다음에 카메라가 7,907대잖아요?

○김재국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10명이서, 이거 지금 총 합치면 몇 대냐면 약 한 만 대 됩니다, 만 대. 맞죠? 7,907대에다가 2,279면 만 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명이서 서버 관리하랴, 지금 전체적으로 카메라, 비상벨이고 카메라 같은 데 그 사람들 유지보수하는 거 정확히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저하고 같이 나가요.

○김재국위원 예. 같이 가는데,

○김재국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인원 비해서 장비도 많은데, 실지로 비상벨 제가 주로 보고 있는데 그 속에 먼지가 풀풀 들어 있는, 그 먼지는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장비 망가지는 게 뭡니까? 습기하고 먼지 아니에요.

지난번에 저하고 와동 같이 갔을 때 그 사람 키 열었을 때 먼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지보수를 제대로 했을 때 돈을 줘야 되잖아요.

10명이서 어떻게 만 대 카메라를 장비를 하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지금요?

국장님, 한번 국장님이 답좀 해 보세요. 만 대가 집중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산시 전역에 퍼져 있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어떻게 10명이서, 만 대를 계산해 봐. 하루에 몇 대를 본다는 거예요, 10명이서.

그러면 10명이 맨날 출동해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몇 개를 보실까요?

○김재국위원 이거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이런 건요. 아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자선사업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우리 항상,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김재국위원 우리 기행에서 우리 과장님 도시정보에 대해서 아주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본 위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얘기하면 카메라 대수 안 맞고, 지금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최소한 오실 때 50억에 대한 BTL 사업에 뭐 뭐 뭐 뭐 장비를 관리한다, 몇 명이서 관리한다, 하루에 몇 대 관리한다, 한 달에 몇 개 이런 건 쫙 나열되셔야 돼요. 5천만 원 받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행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도시정보는 아주 김재국 위원이 그냥 타깃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최소한 오실 때 그 정도는 하시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료 요청하니까 BTL 3단계 포함돼서 유지보수하는 그 장비가 뭐 뭐 뭐 뭐고 그다음에 하루에 뭐 뭐 뭐가, 매일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걸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요. 예? 과장님.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행안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본 위원은 계속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재난안전과에서도 드론을 새롭게 구입하고 또 작년에 보니까 자율방재단도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드론이 각 업무, 부서마다 사실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활용되고 이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활용성이 더 많아질 건데.

그래서 각 부서가 드론을 갖고 있고 운영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1년 내내 사용 빈도라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아예 우리 시가 드론 과가 되든 팀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지금은 토지정보과에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부서에서 우리 시의 전체, 시의회도 많이 요청을 합니다만 이렇게 드론에 대한 전문적으로 어떤 특정한 곳에서 잘 업무적 협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보다는 이후에 충분히 고민을 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위원장 설호영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지만, 구축비 4억 원은 시스템 개발비로 보여지고요. 클라우드 운영비는 서버, 보안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요 내용에 개인정보 강화 시스템 있잖아요.

제가 저번 결산 때도 예결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안산시가 B등급이잖아요?

○위원장 설호영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개인정보 강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리고 지금 모든 보안시스템은 방화벽으로 저희가 막고 있잖아요?

○위원장 설호영 그런데 요즘 디도스 공격 보면 방화벽으로만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뚫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부서에 있습니까?

○위원장 설호영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의 통합예약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이 개인정보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통과 시 보안시스템이 저희가 등급이 지금 B등급인데 A등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록구 민원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이 무인발급기로 해서 4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실 거죠?

○한명훈위원 전원 공사비도 5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 전원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잘 설치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록구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임대료가 올라왔어요. 어디에 사용하실 거죠?

○한명훈위원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자율방범대는 녹지대나 이런 쪽에 설치가 돼 있어서 임대료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임대료가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일동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성태산 산책로 정비가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거기의 돌하고 잡초를 제거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 되면 준비를 잘하셔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사이동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UPS인가요?

○한명훈위원 예, 동장님.

무정전 전원장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거죠?

○한명훈위원 지금까지는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잘 준비하셨다가 설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해양동은 탁구대가 두 개 올라왔네요?

○한명훈위원 어디에 설치할 거죠?

○한명훈위원 설치 장소가 어디죠?

○한명훈위원 다목적실에?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마치시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아닙니다.

본오1동 동장님.

○한명훈위원 제가 또 질문 안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니까 제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오1동에는 음향장비가 올라왔습니다, 673만 원.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음향장비가 못 쓸 정도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22, 3년 쓰셨네요?

○한명훈위원 오래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부곡동에는 청사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한명훈위원 기존에 예산이 1,500만 원 우리가 해 드렸는데 어떻게 부족했습니까?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월피동에.

○한명훈위원 표지석 건립비가 기존에 1,500만 원 우리가 예산을 해 드렸는데 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380만 원. 기존 예산이 부족합니까?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월동입니다.

○한명훈위원 공공요금을 많이 본예산에 책정을 안 하셨나 봐요. 이번에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에 2,640만 원을 올리셨는데, 본예산에 책정 안 했습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초 작업도 또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히 반월동은 도농복합지역이어서 아마 제초할 곳이 많이 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명훈 위원님 질의한 거와 몇 가지 조금 더 추가할 게 있는데요.

우리 상록 행정지원과 자율방범대 초소 임대료 이거는 일시적인 거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세운 예산은 몇 개월분인가요?

○황은화위원 아, 그러세요?

보통 평균 한 달에 얼마이신가요?

○황은화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상록 민원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보니까 예전에 세운 예산은 다른 데다 사용했더라고요.

○황은화위원 거기는 그럼 기존에 그쪽에도 두 대인가요? 본예산 세운 거도요?

○황은화위원 상록구에는 몇 대 있으신가요, 무인발급기가 지금?

○황은화위원 지금 24대면 어떠세요? 많이 설치하신 건가요? 민원 현장,

○황은화위원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설치하면 연 몇 대 정도의 기본적인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동입니다.

성태산 산책로 정비,

○황은화위원 기존에 정비 전의 산책로는 어떤 상황이었죠?

○황은화위원 공사는 아직 진행 안 하셨나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 맨발 걷기 산책로를 걷는다고 했을 때 약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시나요? 20분, 30분?

○황은화위원 요즘에 맨발 걷기 산책로가 많이 시행은 하는데, 맨발 걷기 산책로 추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우리가 맨발로 걸으려면 기존에 신발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본인이 신고 있는 신발은?

○황은화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물론 상록구에도 여러 지역마다 맨발 걷기 산책로가 조성될 건데요. 이제 우리 일동도 다른 동보다는 늦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 든 만큼 타 동이 와서 추후에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의 산책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듣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이동입니다.

경로주간행사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는 새로 하시는 행사이신가요?

○황은화위원 경로주간행사면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하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사이동에는 경로당 몇 개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13개 경로당 동시에 하는 행사이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45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어떤 행사할 수 있으세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만한 장소가 있으세요?

○황은화위원 점심 한 끼를 식사하시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청사 노후 비상발전기 UPS 설치 공사가 있어요.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설호영 네.

○황은화위원 반월동입니다.

도시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 조금 전에 한명훈 위원님도 질의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왔죠?

○황은화위원 도시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 본예산보다 추경에 비슷한 금액이 올라왔어요.

○황은화위원 증가했어요?

○황은화위원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황은화위원 요금 자체가 올랐어요?

○황은화위원 타 동은 이렇게 요금 올라,

○황은화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물론 이게 도시가스요금에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비용이 추가돼서 활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월 회비가 있지 않으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요금 증가가 올해뿐일까요? 또 내년에도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황은화위원 타 동 대비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네, 이대구 위원입니다.

일동 아까 성태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거리는 대략 한 어느 정도일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예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이대구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돌 같은 거 좀 치우고 나무 이렇게 앞에 장애물도 제거하고 이런 형태 정도의 소극적인 어떤 그런 상황,

○이대구위원 원래 이게 당연히 질문 내용에도 있었는데, 다른 상임위 질문에서도 있었는데 원래 이런 부분들은 녹지과 소관 업무인가요?

○이대구위원 보니까 주민자치든 단체장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참여예산 사업을 돌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을 계획해 가는 과정에서 다시 녹지과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해 보거나 혹시 그런 거는 있었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럼 기존에 성태산 정비 관련해 가지고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기존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이 비용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이대구위원 그렇게 했을 때 동장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어느 정도 조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이대구위원 기존에 그러면 녹지과나 거기에서도 세족장이나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됐나요, 그럼?

○이대구위원 아까도 말씀 중에 있었지만 황토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붐이기도 하고요. 또 항암치료, 건강 증진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아마 이것 거의 황토길은 포기하신 것 같고,

○이대구위원 마사토나 이런 거를 통해서 물 빠짐만 좋게 하는 그런,

○이대구위원 광덕 우리 체육공원 뒤쪽의 공원 혹시 올라가 보셨습니까? 월피동하고,

○이대구위원 거기도 산 여건에 따라서 아주 잘 조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쓸고 해서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청소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빗자루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도 이번에 여기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자꾸 이렇게 문의했던 이유 중의 한 가지는 1,300만 원이면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듯 해서,

○이대구위원 그래서 녹지과든 아니면 또 우리 공원과든 조금 더 협의가 되어져서 어차피 한번 이렇게 공사가 되어진다면 손보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주민들한테 또 단체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회의를 통했다라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걸로 보이거든요.

해당 부서하고도 좀 더 상의를 진행해 가면서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대구위원 부곡동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석면지도 같으면 청사에 대한 석면지도인가요?

○이대구위원 회의록 답변요지에 보면, 화장실에서 석면이 발견된 건가요, 그럼?

○이대구위원 조금 이해가 덜 가는 게 예를 들면 사무실 위에도 텍스가 있고요. 텍스 위에 그냥 올려져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럼 그게 화장실만 남아 있을 경우에는 참 극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화장실 부분에 대한 것만이죠?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 다른 공간들은 아니고.

○이대구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1층, 2층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1층, 2층 이렇게 있을 텐데 화장실 그 블록 부분에 대한 것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만약에 발견되면 석면을 이렇게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구위원 부곡동 같으면 청사가 지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을 텐데, 이게 지으면서 문제가 된 겁니까?

○이대구위원 어차피 이것 석면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좀 더, 혹시 범위는 아닐 수도 있는데.

부곡동 같으면 외곽 지역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문당 쪽이나 그다음에 새마을공원 쪽 또는 벌터 쪽에도 보면 이게 구도심이다 보니까 석면이나 건물들도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혹시 그런 자료들은 동에서는 보관하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져서, 이 문제 같으면 주민들도 일부, 단체장들이나 이런 데서 일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대구위원 이번 예산도 그렇고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져서 심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큰 공간이 아니고 큰 비용이 아닌데 약간 찝찝한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동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잘 좀 정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일동장님.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성태산 있잖아요. 현수막 붙이셨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산책로에 혹시 벤치 같은 거 이렇게 있나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그것 때문에 지금 비상인데 그렇게 산책하다가 일반 풀밭에 안 앉고 의자에 앉아서 안전하게 산책하실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현수막도 꼭 붙이시고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사이동장님.

○김재국위원 자료 요청인데요. 청사 노후 발전기 및 철거 및 UPS 설치 공사 있잖아요. UPS 공사한 것하고 설치하고 장비 있잖아요. 어떤 모델인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용 삭감하신 거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당초 예상은 800톤,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원래 우리가 산출은 770톤인데 예상으로,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880톤인데 단가가 줄어든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지금 추세가 계속 적게 나오는 추세예요, 아니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까?

○김재국위원 주로 어느 지역인지 혹시.

○김재국위원 그게 생활 폐기 아니면 누가 외부에서 침대 갖다 버리고 소파 갖다 버리고 혹시 그런 건가요?

○김재국위원 거기다 그냥 버리고 가는군요.

○김재국위원 이게 단원구 같은 경우 화정동에 시흥하고 경계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막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선부3동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막 싸움하듯이 덤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말하면 완장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위축감을 느끼는 거예요, 신고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 제도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타 지역에 와 가지고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산이 좀 그래도 깎여서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동에다 지금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각 동 가스하고 전기요금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 산식이 요금 부과된 걸 가지고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이 계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도시가스가 2022년도에 해양동은 총사용량이 4,549㎥를 썼는데 이게 595만 4천 원이야. 이걸 나눠보면 ㎥당 237원에 해당돼.

그런데 사동은 보니까 2,976㎥를 썼는데 요금이 360, 이거를 나눠보면, 이거는 1,224원에 해당돼요.

그래서 가스요금도 이렇게 사용량 대비, 그러면 ㎥당 사용량 계산하면 금액이 나와야 될 건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일동이 지금 1억 9,818만 2천 원을 냈는데 사용량이 19만 8,182㎾를 썼어. 그런데 이게 금액이 3,723만 8천 원이야. 이걸 나눠보면 ㎾당 187원에 해당되는데 여기 또 사이동 거를 보니까 7만 3,836㎾를 썼는데 전기요금은 1,144만 7천 원이야. 이거는 또 나눠보면 155만 원에 해당돼.

그래서 이런 것처럼 상록구 전체 동에 올라온 것들이,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전기 사용량 같은 경우에 일동 같은 경우가 19만 8천 원인가 반면에 또 아주 적은 데들은 상당히 금액들이 적거든요. 본오동 같은 경우는 7천, 그러면 19만 8천하고 7천이면 엄청난 차이죠.

물론 기업의 생산활동이 왕성했을 때, 생산활동이 잘 됐을 때 전기료를 많이 쓰면 ‘아, 그 회사 잘 돌아가구나’ 그런 것처럼 여기는 전기, 물, 가스 이런 걸 많이 쓰면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있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유사할 건데 이렇게 19만 8천 원대 7천 그러면, 이건 1억 9,800 대비 7만 그러면 전기는 사용하고 있는 각 전열기구마다 와트 수를 계산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라도 활동을 더 왕성하게 많이 해서 1억 9천이 아닌 3억이 나오더라도 좋은데 그런데 그 활동 대비 사용하고 있는 전열기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오래돼서 또 내지는 누전이 된다든지 이런 원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 전열기구라든가 누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이것 보여주고 거기 사용하고 있는 전열기구들 쭉 검토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효율 낮은 전열 제품이 혹시 있는 것인지 고장 난 것인지 누전된 건지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박태순위원 네, 전체를.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전문가한테 한번 확인해 보면 그렇게 아주 고급 기술자가 아니어도 금방 나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 높은 제품을 쓰라는 거고 또 효율 높은 제품에 활동이 많아서 전기료라든가 가스, 물 비용이 많이 나온 것은 나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박태순위원 도시가스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요, 도시가스도.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있으세요?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한명훈위원 예산서 590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해서 30억이 올라왔습니다. 시비만 30억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왜 이번에 시비만 올라온 거죠?

○한명훈위원 본예산에 국비·도비 매칭이 딱 정해져 있는데 본예산 때는 국비와 도비를 먼저 세우고,

○한명훈위원 나머지 부분 시비는 2회 추경에 세우자 이렇게 상임위에서 얘기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그럼 비율이 다 맞춰지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3,530만 원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의 노후시설물 보수비가 기존에 1억 4,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기존에 예산이 1억 800만 원 잡혀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는 어디에 하실 거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점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거를 보면 진짜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전기요금 있잖아요. 전기요금이 진짜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매년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에어컨을 많이 틀고 그러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이 요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봐야 된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도시가스는 보니까 특정 지역의 동에 많이 나오네요, 요금이요. 지금 여기 보면 성포·반월·안산동 여기가 보통 1,600만 원, 2,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헬스클럽 있어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도시가스는 그래도 다른 동은 덜한데, 전기료는 보편적으로 많은데 특이한 게 뭐냐면 22년도보다 23년도가 전기요금이 좀 적어요. 22년도는 많아요, 여기 데이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22년도는 요금이 더 많고 23년도가 적은 걸로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아, 7개월 치, 그렇구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예요. 너무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렇다고 아낄 수도 너무 안 쓸 수도 없지만, 그래도 문 같은 거 잘 해가지고.

사실 우리 시청에도 보면 막 문을 너무 열어놔요. 에어컨 빵빵 트는데 문을 중간에 닫았으면 좋겠다,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릴 정도로 에어컨을 막 틀고 문은 다 열어놓으면 냉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청장님 그것도 우리가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상록구청이 아니고 동.

○김재국위원 그런데 재밌는 얘기 드리면, 한전 있잖아요. 한전에 가면 에어컨 못 틉니다. 직원들 에어컨 틀었다 하면 시민들이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기는 선풍기를 튼대요, 직원들이.

그 정도로 진짜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쨌든 요금이 지금 너무 막 나오니까 진짜 우리 예산에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신경 써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전기요금 가스 이런 거 아끼라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제품으로 쓰라는 겁니다.

○위원장 설호영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 행정지원과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비가 두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위의 거는 삭감이 됐어요, 이미. 삭감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2,200만 원 상정이 됐는데 또 상임위에서 일부를 삭감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사업개요를 보면 3층과 4층 평수가 동일해요. 그러면 이게 1,700 정도 가지고 이 3, 4층 다 할 수 있으실까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단원 민원봉사과입니다.

우리가 업무용 태블릿PC 없으셨나요? 이전에 한 대도 없으셨나요?

○황은화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행위 여기 지금 예산을 조금 세우신 게 있어요, 기존에 대비.

○황은화위원 그리고 신고자 포상금을 세우셨는데, 이게 통과는 안 됐지만 이 포상금은 왜 세우셨어요? 신고자 포상금.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단원 세무2과입니다.

○황은화위원 가장 밑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상금을 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그 위에 보시면 도세 징수활동 업무추진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거는 계속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가로등 정비 관련돼서 예산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가로등이 혹시 비정상적으로 서 있는 거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기울여 있다든가 이런 거.

○김재국위원 못 보셨죠?

그게 어차피 우리가 유지보수 관리비용을 주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가 잘못돼서 기울었는지. 그런 거는 좀 위험한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행이 잘 안되니까 혹시 그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신경 좀 쓰라고 하세요.

○김재국위원 이거 또 괜히 위험한 사태 일어나지 말고요.

가로정비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예산서 보면 노점상 관련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대부도 포함이죠?

○김재국위원 별도?

○김재국위원 그럼 대부도 말고 단원구만?

○김재국위원 상록구하고 우리 차이가 얼마큼 있어요, 예산 차이가?

○김재국위원 우리가 더 많아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실 노점상을 거리환경 질서 확립하는 건데, 기본적인 거는 그 노점상을 강제로 막 하다 보면 서로 완력 싸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때 우리 직원들이 다치지 않게, 그분들이야 화나니까 막 뜨거운 것도 붓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예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심하게 안전, 집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안전이 최고예요. 하여튼 그렇게 꼭 신경 써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인가,

○김재국위원 원곡동 있잖아요. 원곡동에 보면 막 음식물 함부로 버리는 거 있죠? 쓰레기 같은 거 함부로 버리는 거.

○김재국위원 거기 카메라 설치 안 하실 겁니까?

그런 홍보를, 카메라 설치해 놓고 음식물 버리면 안 돼. 무단 버리는 장소가 있더만요, 거기 가니까.

○김재국위원 지금 공원 앞에 보면 아주 옛날에 원곡주민센터 앞에 거기다 집중적으로 버리던데요, 지난번에 청소하러 한 번 가 보니까.

거기를 차라리 카메라 설치해 놓고 왜 접근하면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위축돼서 안 버리게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많이 줄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거기 같이 봉사하던 사람들 말씀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거기 옛날에는 100L짜리가 70몇 개인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엄청 쌓였는데 많이 줄었대요, 그나마도.

○김재국위원 그리고 안에 조그마한 공원 하나 있잖아요. 주민센터 뒤에, 옛날 동사무소 뒤에 거기 공원 하나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 가 보니까 거기도 아주 쓰레기통이 됐더라고요. 그거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따가 다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용 있잖아요. 줄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물론 양은 늘지만 단가가 줄어서 한 거예요.

화정리 지금 타 지역에서 와서 막 쓰레기 버리고 가는, 말씀 들으셨죠?

○김재국위원 지금은 어때요?

○김재국위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왕리는 음식 거리로 활성화됐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그래도 단원구 화정동도 음식 거리로 활성화되면, 불법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게 되거든요. 그거 힘드시지만 좀 신경 써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원곡동에 질의하겠습니다, 원곡동.

○한명훈위원 내용에 보면 승강기 로프 교체 작업이 있습니다. 7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설치가 언제 된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12년 사용하셨네요?

○한명훈위원 교체할 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한명훈위원 아마 동별로 가스요금 그다음에 전기요금들이 다 쭉 올라왔어요.

○한명훈위원 동별로 다 질문할 수는 없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12개 동이죠?

○한명훈위원 동별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오른 현황들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면 동 12개를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자료로 제출하면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백운동입니다.

○한명훈위원 기존에 통장님 활동비가 있는데요. 이미 1억 6,300이 본예산에 설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1,060만 원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또 올라온 거죠?

○한명훈위원 여섯 분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제가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은 별도로 다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요.

청사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어떤 걸 유지보수하실 거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는 대부동입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동도 보시면 시설 유지보수비가 기존에 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번에 또 1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더 추가로 하실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전기용량 증설하는 데 800만 원 그다음에 난간 보수를 하는데 200만 원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주차장 보강 공사하고 그다음에 마을 표지석 설치 공사에서 1,3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한 곳 설치할 곳이 15통인가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민원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 통과되면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599쪽이고요. 보면 주거급여로 해 가지고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19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기존에 국도비가 이렇게 금액이 다 세팅된 내용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리고 예산서 602페이지 보면 기초연금 해가지고 시비만 3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기존에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만 별도로 이렇게 30억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 비율이 다 세팅돼 있는데 2회 추경에 올리자 해서 이렇게 올린 거죠?

○한명훈위원 예산의 분배를 적절하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의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2,97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기존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었조?

○한명훈위원 기존에 월 7만 5천 원 지급하다가 이번에 1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인가요?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는 경로당의 노후시설물 보수비로 해서 3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또 3천만 원 올라온 이유는 어떻게 되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노인정이 보수할 부분이 좀 생겼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비도 또 1,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1,1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한명훈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원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이 제가 추가 돼서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이번에 5,49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죠?

○한명훈위원 처리하고 남은 금액 반납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질의드리는데요. 사업설명서 22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 신규 및 이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진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 대상이 신규 및 이전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래서 1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신규 및 이전 경로당에 쓰인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추진 실적 보면 경로당 복리후생 물품 지원 비고란에 경로당 14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신축 및 이전한 경로당이 142개소가 있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럼 사업개요에 사업 대상이 왜 신규 및 이전 경로당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추진 실적이 이것하고 안 맞지 않나요?

전체 복리후생 물품 지원 들어가는 1억 4천 이게 이번 기안에 올라온 이 추진 실적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219페이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폭염 때 저희 지역에서도 어떤 경로당이 에어컨이 고장나 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그런데 많은 민원과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이런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계속하셨던 말씀이 시의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아니, 안산시가 에어컨 하나 살 예산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예산이 7월 말 기준으로 2천만 원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최진호위원 다음부터는 오해 없게 어쨌든 예산이 남아있는데 예산이 없다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한 현 상태를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단원 민원봉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명세서 26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공정거래 관리해 가지고 신고포상금하고 무등록 중개행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증감이 20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었다가 200만 원이 증감됩니다.

이게 어떤 사항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실제로 신고되는 건수들 무등록자든 중개 자격을 중개인이든 이런 문제에 대한 게 실제로 신고 사례들이 있나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나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1건당 거래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도 달라지나요, 아니면 그냥 일괄 금액인가요?

○이대구위원 중개사 관련된 부분 있고 중개인인가 중간에,

○이대구위원 예, 중개보조인.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한 거는 대상자가 다르면 포상금이나 이런 범위에 대한 것도 달라지나요?

○이대구위원 작년에는 이게 몇 건이나 발생했을까요?

○이대구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단원 주민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명세서 5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정부양곡 택배비(단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가 767만 7천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택배비에 대한 게 결국 국비 100%라는 것이죠?

○이대구위원 기초생활수급만 하면 차상위는 지금은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럼 기초수급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차상위 거는 우리 시비로 해서 택배비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대구위원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양 구청이 따로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내용은 같은데 지급하는 단위 이런 거는 상록구, 단원구로 나누어졌다는 뜻인가요?

○이대구위원 단원구는 지원자 숫자 혹시 그거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전체 숫자만 그냥, 단원구의 차상위하고 기초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급 택배 발생하는 수급 대상자.

○이대구위원 정부양곡 수급 대상자.

○이대구위원 마지막으로 대부동 동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설명 중에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게 에너지과에서 지원 불가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이대구위원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갑자기 지원이 안 되죠? 이게 항목이 아니었나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18군데를 하고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았는데 다른 어떤 항목으로 지원되거나 이런 것 없이 19군데 마지막 한 곳은 그냥 지원이 안 되는, 그래서 동에서 부담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된 거예요?

○이대구위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거는 어찌 보면 당연히 설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에너지정책과에서 왜 갑자기 이런 문제, 그러니까 항목이 안 맞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지금까지도 이견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대구위원 발주변위원회 저도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선 에너지정책과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 표지석이 끝났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제가 상임위에서도 에너지과나 여기에도 그런 건의들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동에서 해야 될 업무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추천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이대구위원 당연한 거지만 대부도는 주말이면 상당한 교통정체가 아주 사회적인 문제로도 지금 우리 시 안에서도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주말의 교통정체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몇 사례에서 교통정체로 인해서 응급환자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 외곽 지역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 심장제세동기를 경로당이든, 현재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니 대략 대부동 안에 한 열 군데 장소가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그 넓은 지역에 열 군데 가지고는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발주변 지원 사업이 이번에 표지석으로 끝났으면 이 문제에 대한 거를 깊이 고려하셨다가 최소한 경로당 정도에는 다 보급이 되어져가지고 최소한 5분 이내, 4분 이내 이런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사업이 우리 동에서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 도로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보도·경계석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경계석 이게 말하면 횡단보도 이렇게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일방통행 이런,

○황은화위원 그런데 유지보수가 본예산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황은화위원 유지보수는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하시나요?

○황은화위원 보도·경계석은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1년에 얼마 이렇게는 안 되시나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동 이면도로 용역비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위원 이런 건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부분인가 봐요.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입니다.

○황은화위원 743페이지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또 추경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느 어린이공원 말씀이시죠?

○황은화위원 보통 어린이공원은 몇 년이 지나면 노후화됐다고 보십니까?

○황은화위원 대략.

○황은화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보통 보면 10년 이상이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자재들이 좋아서 또 색감도 너무 예뻐서 그런 어린이공원들이 타 지역에는 많이 보이거든요.

○황은화위원 불구하고 저희 안산시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은화위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어린이공원 아까 50 몇 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황은화위원 그거를 조금 시간 여유가 괜찮으시다면 현장 점검을 하셔서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밑에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입니다.

○황은화위원 과장님, 노점 및 이거 정비사업 있잖아요?

○황은화위원 여기 4천만 원에 대한 이유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예산 추경.

○황은화위원 아니, 그래서 이 4천만 원 용역비가 추석 연휴 비상근무 계획안에 들어가는 비용이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 몇 개 지역에서 매년 추석 연휴에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시나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4천만 원이면 몇 명 정도 투입하시나요?

○황은화위원 이분들이 그럼 수당이 어느 정도 되세요, 월? 아니, 6일간.

○황은화위원 여기 우리가 기존에 주신 자료에 보시면 인력이 194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위에 주신 자료를 봤어요. 예전에 우리가 예산 소요 전망을 해 보니까 8월, 9월, 10월, 5개월 동안 인건비만 이렇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600만 원인가요? 8월 달, 9월 달,

○황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건비들이 매달마다 지불되는 부분이죠?

○황은화위원 그리고 앞에도 자료를 한 장 더 앞으로 보시면, 단원·상록구 본예산 비교란에 보시면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상시 반복적이라고 써 있죠?

○황은화위원 상시 반복적이라는 거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매년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용역비든 또는 부대경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상시 반복적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황은화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주신 의견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구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저희 안산시가 전체 노점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 가지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초빙해서 간담회도 열어보시고, 타 시·군에는 어떠한 성공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정말 이렇게 수년간 노점 문제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의견을 제출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은화위원 추후에 전문 부서에서 조례 같은 부분도 의논 자리가 필요하시면 저희도 적극 동참할 건데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 예산이 용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반복적인 이런 노점을 축소하기 위해서 기여하실 거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입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원곡동 무단 쓰레기 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자원순환과, 우리 원곡동장님도 고생 많으셨는데.

구청장님, 저희가 지난 일주일 간격으로 같이 우리 원곡동 다문화특구를 순환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세 번 연속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낸 게 있는데요. 이게 적합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원곡동은 타 지역 대비 주택가와 상가와 또는 외국인들 같이 밀접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원곡동의 쓰레기 불법 카메라도 타 시·군 대비 32대인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율이 많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중점적인 관점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관광특구 지역에는 좋은 이미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순환한 결과 주민들은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데 다문화특구이다 보니 주말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도 타 시·군에 관광을 갔을 때, 요즘은 다 음료 이런 문화들이 많다 보니 손에 있는 물건을 그냥 쉽게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관광특구 관점을 보고 원곡동 환경미화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예산 안 들고 재활용 봉투 있잖아요, 파란 거.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서 보시면 눈물 날 정도로 감동받게끔 저희가 시범을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치대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틀 그다음 날 제가 또 현장에 가봤어요. 좋더라고요, 반응이. 봉투 안에 버리는 현장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또 희망일자리 일손들도 많이 돕고 있고요. 또 이번에 환경감시단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 저희도 열심히 할 거니까 조금 더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보시고 다문화특구라는 관광특구 관점으로 보시고 원곡동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구청 민원 대응하시고 그래서 고생하셔서, 동장님들 고생하시고 그래서 질문이 안 많은데 시간이 좀 길도록 관심 많게 질의들을 하고 있네요.

주요사업 설명서 374쪽 동 이면도로 제설용역 도로교통과, 많은 돈은 아닌데 6,0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21년도, 22년도 사용을 보니까 1,500만 원, 2,700 이렇게 사용을 했네요?

○박태순위원 그걸로 보면 물론 인건비도 상승되고 또 눈이 어떻게 얼마나 더 올지 이런 것도 정확하지 않기는 해서 예산을 넉넉하니 잡는 게 좋긴 하겠지만, 지난 2년간 사용된 금액으로 보면 6,000은 조금 과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좀,

○박태순위원 질문은 왜 추경에 세웠냐 이런 게 아니라, 겨울 제설 때 쓰는 비용을 본예산에 세우면 좋겠지만 그때 예산을 세워서 겨울에 쓸 건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건 잘했다고 봐요.

잘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요지는 전년도로 볼 때는 전년도로 볼 때는 1,500, 2,700 정도를 썼는데 지금 6천만 원으로 한 것은, 넉넉히 잡아두는 것은 옳습니다.

그건 맞는데, 전년도 집행된 내용으로 보면 6천만 원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세운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박태순위원 그건 맞아요.

○박태순위원 넉넉하게 세웠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옆 페이지 같은 도로교통과인데 도로 조명이나 지하차도 전기요금은 특별히 증설되지 않는 한 현재 사용량의 전기요금 인상분 정도 이렇게 하면 예측·가능한 금액일 건데 지난 사용된 것에 비해서 이번에 증감시킨 금액은 좀, 이거는 계산하면 금방 나오니까 예측·가능한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이게 몇 %인가요?

○박태순위원 30%.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전기요금이 이게 일반 주택 요금 같은 경우는 더 쓰고 이랬을 때 더 막 부과되는 이런, 지금 이 전기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30%? 그걸 계산해서 해 놓으신 거예요?

○박태순위원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리고 가로정비과의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단속 더 수요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나 왜 삭감을,

○박태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안했을 건데.

○박태순위원 꼼꼼히 챙겨서 그러신가 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단원구, 상록구 가스·전기요금 25개 동 동별로 요금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김재국 의원님, 김유숙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이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단원구는 보니까 도시가스를 안 쓰는 동이 많아요.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동, 대부동.

도시가스 안 쓴가요? 자료에 사용량이 제로로 나와 있어서.

(「안 쓰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예? 안 써요?

그래서 이게 안 쓰면, 그래서 전기료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나 도시가스가, 도시가스를 안 쓰면 전기를 많이 쓰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데 전기료를 봤더니 도시가스를 안 쓰는 동이나 쓴 동이나 별도 전기요금의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게 설명이 잘 안돼서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도시가스를 썼던 동은 도시가스 쓴 동하고 안 쓴 동하고 전기요금에서 차별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차별이 안 나.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개 동 1개 동한테 질문드린 게 아니라 우리 조영일,

○박태순위원 예, 과장님께서 방금 전 끝난 상록구에도 그런 요청을 드렸는데 전기요금이 지금 많이 인상된 건 맞는데 전기요금을 많이 쓰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이렇게 좋게 보거든요.

좋게 보는 반면에 전기 효율이 떨어진 오래됐거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이런 전기제품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도 낮고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각 단원구 전체 동 전열기구에 대한, 사실 요즘 에어컨부터 해서 쓰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가능한 한 효율 등급이 높은 이런 제품들을 써서 전기료에 대한, 충분히 활동도 하시고 전기료도 불필요하게 누전이나 또 여러 불량 효율이 낮은 등급에 의해서 전기료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전체를 점검해 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어요.

○박태순위원 우리 앞 전 상록구 할 때도 이야기지만 아껴 쓰고 절약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밤새 내 불켜 놓고 나가고 이런 낭비 요소 빼고는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활동하는 데 아끼지 말고 제대로 활동할 때 쓰기는 하되 효율이 낮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상록구와 다른 건 상록구는 가스를 안 쓰는 곳이 없었는데 단원구는 도시가스를 안 쓰는 곳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는 차이가 없는 것과 관련된 것도 분석을 해 가지고 각 민원 대응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원활하게 이런 에너지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앞서 상록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지금 여기가 도시가스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 막 인상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실제로 에어컨 때문에 많이 전기요금 받는 거죠? 냉난방 관련돼서.

○김재국위원 대책을 진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기요금 올라온 거 보면, 예산에도 편성된 것 보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어쨌든 이것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초지동장님, 초지동의 전기요금이 굉장히 높네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김재국위원 각 동별로 전기요금표를 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구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다문화특구 투어 했을 때 사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다문화특구라는 관광 지역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재활용 봉투고요. 재활용 봉투 거치대가 어떤 방향에서 사용했는지 보시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봄에 가로등 위에 우리가 화단 꼽잖아요. 그거를 다행히 우리 동장님께서 너무 배려를 해 주셔서 화단을 일단 내렸습니다. 화단을 내리다 보니 거치대가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저걸 해서 지금 시범하고 있고요. 주변의 상인들도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인식 개선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다들 깨끗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여러 부서에서 다문화특구를 안산시 하나의 관광특구로 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20일 정도면 개선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투기 장소 전면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거치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6군데만 시범으로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

○김재국위원 환경감시단 있잖아요. 그래도 요새는 집행잔액이 있는가 봐요, 매년마다.

○김재국위원 국비?

○김재국위원 예전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쓸어서 집행해 가지고 했었는데, 잘하시네요.

기업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565페이지 보면 지역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가로등 보급 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시 매칭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스마트가로등이라고 하면.

○김재국위원 민간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민간 업체. 주관 기관이 에코란트라고 하는 이 업체가 주관이에요? 민간인이?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설치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등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지주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등 위주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똑같이 그게 맞아요? 사이즈가 맞게 돼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6,400개 중에 우리가 하는 게 2천몇 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김재국위원 그동안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김재국위원 400개?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까 2천 개는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겨우 400개 하는 예산이 지금 6억이라는 거죠?

○김재국위원 조명만 400개 바꾸는데 비싸긴 비싸네요, 이게요.

○김재국위원 이것 특허제품이에요?

○김재국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 있어요?

○김재국위원 성남에?

○김재국위원 안산에는 이런 업체 없어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561쪽에 보면 특별안전구역 스마트솔루션 구축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1,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같이 매칭된 사업입니까?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거죠?

○한명훈위원 산집법에 의해서 국비가 50% 내려온 사업이죠?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제조로봇 실증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 2억 3,240만 원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한명훈위원 전체 사업 규모가 1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명훈위원 그중에 국비가 50% 그다음에 자부담이 50%인데 시비를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한명훈위원 전체 몇 개 업체에 할 예정입니까?

○한명훈위원 예정이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업체 예산도 꽤 많이 지원되고 하니까 선정부터 집행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명훈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별망로도로 환경정비 공사가 현재 1억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많이 파손된 상태입니까?

○한명훈위원 이 비용이 설계용역비죠?

○한명훈위원 그럼 설계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명훈위원 본예산에 하겠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19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교량 정비공사도 지금 현재 1억 3,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1억 3,500을 올리신 거죠?

○한명훈위원 교량을 7개 하실 예정인가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7개의 상세 교량 위치라든가 이것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요. 에너지 신산업 해 가지고 스마트가로등 과장님이 답변은 잘하셨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게 교량에 등을 설치하겠다는 그 구간들이 20m에서 많게는 90m, 자료에 보면 29m부터 90m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걸 10개씩 묶게 되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평균치로 해서 50m만 잡아도 10개 하면 500m인데.

○한명훈위원 실제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도입된 지자체가 있나요?

○한명훈위원 진행 절차가 이게 잘못됐나요? 상임위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한명훈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땀과 열정이 필요한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전체 6억 중에서도 국비를 50% 3억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올해 국도비를 받은 경우는 올해 안에 예산을 세우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찌 됐든 국비가 50%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런 절차가 약간 미비했다, 더군다나 또 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한명훈위원 충분히 아무튼 간담회 때도 설명을 해 드렸고, 자료도 제출했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6억 사업 중에 국비 50% 그다음에 또 민간이 25% 그다음에 시에서 25%를 대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쉽게 판단할 때는 결코 나쁘지 않은 사업이고,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 탄소 중립 하는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화두는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거냐, 여기에 쉽게 말해서 전기를 어떻게 하면 적게 쓸 거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고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차가 안 다니는 밤 시간 때 이 등을 소등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산업도시, 그러니까 시화·반월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우리의 단계도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늦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반월·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이 사업 로드맵이 조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져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2050년에 가면 100% 실천하겠다 이게 로드맵은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이 좀 우리가 더딘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오늘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해 왔던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참고하고 예결위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산업진흥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해를 했고요. 거기서 한두 가지만 좀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23년 제조로봇 실증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떤 업종들이 여기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어떤 업종들이 주로 지금 배치가 되어져 있나요?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대구위원 네.

○이대구위원 금속 가공을 해서 1차 생산하는 공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도금하는, 2차 벤더 정도가 될까요? 1차 제조업 쪽인가요?

○이대구위원 처음에 이거 최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초에 그럼 6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 이전에 이거를 공모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최초에 접수를 받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 하려고 했던 업체들은 더 있었겠죠, 이 여섯 군데보다는? 그 숫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대구위원 예, 접수된 업체들 숫자는.

○이대구위원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할 때 최초에 이 사업이 홍보되어졌을 때 몇 개의 업체들 또는 어떠한 업체들이 여기에 접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이고, 거기 대비 여섯 군데가 선정이 되었다면 확대의 필요성이나 업종에 대한 것도 좀 더 다양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최초에 접수했던 자료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부서에 남아있나요?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추후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또다시 다음 공모 때나 아니면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는 사업입니까?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별망로 일원 도로환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기본적으로 산단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도로라든지 기반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국비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이런 거는?

○이대구위원 그럼 최초에 형성할 때만, 도로라든지 기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지자체로 관리가 넘어오게 되는 이런 형태인 건가요?

○이대구위원 지금 이 사업 기준으로는 예를 들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아주 도로를 잘 알거든요. 또 현재 이 사업의 필요성도 정말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억 정도인데 주차면적이 한 310면 정도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크게 사용하지 않는, 물론 중간의 그런 어떤 지대도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될 것이고 또 아주 노후화돼 있던 그런 시설들도 많이 정비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주변에는 주차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주차면이 아주 부족하고요.

한 가지 좀 더 권해서 다시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쪽 두 개의 지번 가운데 보면 성곡천이 있거든요. 성곡천 기준으로 본다면 옆에 또 신길천, 성곡천 기준으로도 보면 한쪽 면은 그나마 괜찮지만 한쪽 면은 또한 거의 사용, 왕복 2차로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이동도 가능한데, 나중에 추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업영역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여기까지는 이해를 잘했고요.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께 잠깐 이거랑 연관된 거를 같이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좀 전에 우리 지원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주변에 대해서 추후에 보면 곧 머지 않아서 반달섬 관련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일반, 지금까지는 산단 기업체 관련된 분들, 노동자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 움직이다가 이제는 또 이렇게 개발이 된 이후에는 소위 말하면 일반 주민들도 많이 왕래를 하게 되는데 현재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인 거는 충분히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 문제에 대한 거는 혹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산업진흥과에 있었던 특별안전구역 사업이라든지 또 특히 지금 제조로봇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도 지금 편성 사유에 보면 ‘고위험·고강도, 단순반복’ 이러한 뜻들은 결과적으로 약 95% 미만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회사들이 점점 더 많아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지원책이 점점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 중의 하나가 자체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기 때문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들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대기업들도 그렇고 중견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것도 좀 더 많이 고민이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 또 이번에 삭감된 이런 비용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산단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지금 여러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역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가로등 보급 사업 관련해서 주식회사 에코란트?

○박태순위원 이 에코란트가 자부담을 해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에코란트가 같은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친환경 LED 조명 컨설팅, 조명제어기기 이런 부분에 주 하는 사업이네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사업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설명이 성남에 있다고 그랬는데 기업 주소가 성동구 서울로 되어 있고 인터넷상에. 보니까 회사가 크고 작은 건 그렇게 중요치는 않은데 재무 정보를 보니까 매출이 12억 6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억, 직원들 연봉 보니까 동종 업종에서 최하위, 매우 낮음, 평균 3,800 연봉. 이 회사가 기술력이 좋으면 좋은데, 물론 기업 정보에 벤처기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12억인데 이 사업이 6억짜리예요?

○박태순위원 기술력이 좋은 건 좋은데 여러 가지로 볼 때, 민간투자를 이렇게 1억 5천을 할 때는 이 업체가 사업을 하는 거죠? 제안 공모를 시하고 함께해서 국비를 받았으니까.

○박태순위원 걱정인데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기업이 연간 매출액이 지난 연도에 12억인데, 이 단일사업 하나만 해도 지금 6억인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감당할 부분이 좀, 물론 제안 공모할 때 기업 이런 것들 충분히 기술력하고 이런 재무구조도 함께 검토는 되긴 했을 거로 보는데. 그래서 기업 덩치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된다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아니, 왜냐면 이 업체 의심하는 건 내가 뭐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우리 시 관급공사도 입찰이니까 실력 있는지 없는지 입찰해서 됐으니까. 이 낙찰자가 하다 말고 타절하고 그냥 막 곤란한 경우도 한두 건도 아닌데.

이번에 심지어는 상록수어린이도서관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네모 똑바르게 설계를 했어. 공사를 2년 동안 못 하고 있어. 왜 못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잘라서 다시 재설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엉터리 회사에다가 설계시켰냐고 그랬더니 담당 부서에서는 입찰이 됐는데 여기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를 의심하는 건 좀 그렇지만, 조그만 회사들도 실력이 있으면 이보다 더 재정이 나빠도 기술력을 믿고 정부가 투자하고 지방정부가 투자하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그래서 거기 설계하는 사람, 설계는 설계대로 일하면 그 건물이 나오는 건데 설계를 지금 일부를 잘라내고 있어. 아무도 책임 안 져.

우리 관급공사도 공사하다 말고 도망가 가지고 밥값 안 주고 하루하루 일당 벌어먹는 파견 업체 돈 안 주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좀 걱정을 해 보기는 하는데 설명보다 제안 공모했던 자료 좀 주실 수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줘 보시고.

요즘 본부장님, 조직개편한다고 하니까 좀 어떠신가요, 심정이?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 부서 고생 실컷 하고 근평도 안 나오고.

저도 그 내막은 속사정이야 모르겠지만 가서 보면, 예전 민선 5기 때 기업체 방문할 때 가서 보면 참 준비하고 고생 많고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근평은 근평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뿔뿔이 흩어진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박태순위원 기업인들이 현 집행부가 기업을 버린 거냐고 많은,

○박태순위원 서운한 얘기를 많이 해서.

○박태순위원 중간용역 보고 때 강하게 의견을 줬습니다만.

그러면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조직개편 지금 입법예고된 건 그렇게 원상태로 갔다 그런 얘기인 거죠?

○박태순위원 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조금 전에 걱정했던 그 부분 관련되어져서 이후에 충분히 우리 지원과장님은 고려를 하시기 바라면서, 여기 지금 상임위에서는 1억 5천이 삭감됐어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이것 1억 5천 삭감되면 사업합니까?

○박태순위원 못하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인 거예요. 기업체 정보가 이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연간 매출액 12억 업체에서 갑자기 6억이 통장에 꽂혀 지금.

○박태순위원 그러면 12억 중에, 언제 했다고요?

○박태순위원 21년도?

○박태순위원 이때 14억을 했네. 그러면 근 70%를 우리 시 것 9억 해서 했네. 그런 계산인데. 여기 14억 6천으로 나와 있는데.

○박태순위원 우리 의원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경험들도 있고 공부도 합니다.

그 부분 우리 지역 관내에서도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잘 판단 좀 해 주시고요.

○박태순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문도 있었고 답변했을 거로 예상은 하는데 예산서 561쪽에 진흥과 각 과별로 반납된 거 몇 가지만 좀,

○박태순위원 여기 보니까 2022년도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구축이 900, 이건 몇 푼 아니네. 이 밑에 지방 도비 보조비. 이 집행잔액은 400만 원 정도인데 도비 보조비가 기술닥터.

이게 뭔가요? 기술닥터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인데. 상임위에서 질문 안 받았나 보다.

○박태순위원 글쎄, 빨리 안 찾는 거 보니까 질문을 안 받은 것 같아.

○박태순위원 이런 보조 사업들을 쓰기 싫어서 못 쓰고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이후 사업들에 가능한 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태순위원 그걸 모아서, 모아서?

○박태순위원 조금이라도 여기 그러면 표기를 괄호로 해 놓든 뭐하면 알 건데 묶어놓으니까.

566쪽 기업지원과에 보니까, 사실은 이것 다 묶어놓은 거 그러면 ‘자료 한번 봅시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566쪽에 보면, 여기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3,300,

○박태순위원 통근버스.

○박태순위원 낙찰 차액.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69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여기 보니까, 그런데 발생 이자 이게 뭔가요?

○박태순위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발생 이자가 커서,

○박태순위원 다른 데는 실컷 집행해도 400만 원만 남아도 뭐냐고 물어보는데 여기는 발생 이자만 이렇게 막 1,400 남으니까.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 570페이지 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사업비가, 환경감시원이면 활동가들 계약직 모집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4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면 많은 건데.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인건비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은 한 푼 안 남기고 철저하게 잘 집행해서, 그분들이 고생도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집행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요

○한명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 거의 소진하고 1억 6,500 남았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30개 업체가 미선정됐다, 그중에 7개 업체가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전체 9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9억 가지고 이것 23개 업체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올해는 9억 한도 내에서 선정해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23개 업체도 어떠한 사유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아무튼 미선정됐는데 이 업체도 다시 재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한명훈위원 23개 업체가 미선정된 이유는 대부분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 충분히 알려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계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질 개선이라든가 미세먼지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20억을 청년창업펀드에 출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한국은행의 콜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몇 % 정도 되죠?

○한명훈위원 3.5%죠?

○한명훈위원 예전에 콜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 하는 사장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2%대, 3%대에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이 금리가 금방 본부장님 말씀처럼 기준금리가 3.5%이다 보니까 5%, 6%, 7%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자 차액을 1.5에서 1.8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기업 하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금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체 얼마 돼 있죠?

○한명훈위원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기금을 1,100억이나 모아 가지고 언제 쓰려고 하느냐, 이 기금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쓸 거 아니냐, 그러면 기업들이 어려울 때 써야 된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자 차액 보전을 좀 더 많이 하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고 금액이 똑같아요.

○한명훈위원 실지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사람들은 지금 금리, 사실은 빚이 없이 기업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화MTV나 시화·반월공단에 회사를 둔 기업들은 대부분 은행 대출을 다 끼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백만 원 지출하던 기업이 은행 금리가 올라서 200만 원 지출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한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업들이 감기가 오기 전 바로 기침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필요하시면 시장님한테 직보하셔가지고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가장 큰 예산입니다. 알다시피 4,900만 원짜리 순찰 차량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행히 국비도 좀 받으셨어요.

○한명훈위원 어떤 차를 사실 거죠? 4,500만 원 가지고.

○한명훈위원 대부분 요즘 전기차가 많이 밀려있어서, 쉽게 말해서 발주를 주고 구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좀 납기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몇 개월 정도 걸리는지.

○한명훈위원 올해 그럼 입고가 된다는 얘기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문화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 및 파견 사업이 1,7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네, 이대구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보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밑에 보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이대구위원 이번에 공모에서 결정이 됐으면 내년도나 이후에는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계속하실 건가요?

○이대구위원 네.

○이대구위원 심리 상담가가 양성된 이후에 이들에 대한 활용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이 있나요?

○이대구위원 집중적으로는 아이들이 일단 대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대구위원 예를 들면 시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부분 양성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우리 안산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런 사례들은 많이 접한 적 있었는데 아이들도 어찌 보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정확하게 언어 전달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이후에 2차, 3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많이 봤거든요, 또 시부모하고 갈등 문제들도 상당하고.

여기 베트남어 4명, 중국어 12명, 일본어 2명 이거는 현재 분포되어져 있는 인구 대비해서 숫자가 이렇게 결정되어진 건가요? 이것도 변동이 가능하나요, 그럼? 전문 영역에 대한.

○이대구위원 이게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