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원곡동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황은화위원 여기 지금 4월달에 컨설팅이 되어서 사업선정이 6월달에 되신 거예요?

○황은화위원 이것 간략하게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받은 자료를 보면 다문화국제거리 도로개선사업 중에 이게 지금 안산역에서 보도를 올라오면 그 입구 쪽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작년에 파란색 다문화특구거리라는 조형물이 지금 하나 세워있거든요. 여기 그림에도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바탕으로 이 밑에 지금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하신다는 거예요?

○황은화위원 바닥에 지금 보이는 이게 바닥에 밤에는 조명이 있는 거예요?

○황은화위원 이 부분에 노점 분들이, 오래된 노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로 노점 분들 조금 질서를 지키려고 각 부서에서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황은화위원 그 부분 되게 걱정스럽고요. 그 밑에 거점배출시설 이거는 지금 대략 어느 쪽에 설치한다는 방안은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주민총회는 추후에 열리는 것인가요?

○황은화위원 주민총회 이미 열리신 거예요?

○황은화위원 그게 아니라 추진주최, 여기 밑에 보시면, 자료에 주신 걸 보면 밑에 주민총회 외국인 주민 100인, 청년 100인 이렇게 해서 공유회 한다고 올렸거든요. 이거는 추후에 진행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열리신 건가요?

○황은화위원 제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모사업팀에서 다문화특구를 상대로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 디자인 사업 공모가 지금 서류는 1차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달에 이게 서류가 통과되어서 지난 8월말에 설명회 저도 참석했고요. 여기에 지금 통과가 되면 1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오신대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황은화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문화특구에서 요사이에 많은 사업들이 투입이 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스러운 게 각 부서에서 다양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너무 중복적인 형태로 돌아가면 지금 시작하는 관점에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재생사업도 그래요. 2024년도에 착공을 시작하겠지만 중간 회의하거나 이럴 때 저희 지역 주민들 반응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 위원님들도 조금 이런 자리에 한 번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입니다.

○황은화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김포하고 안산이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경기도에는?

○황은화위원 굉장히 이 사업을 시작하는 선부동에서는 굉장히 노력이 많았다고 생각 되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황은화위원 원곡동은 다양한 나라의 국가 분들이 살고 있지만 선부동은 러시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고려인들이 많이 살죠.

그래서 조금 이게 외부로 봤을 때 영향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성향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조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게 공모 선정을 해서 지금 진흥위원회 심의가 12월달에 진행이 되는 거죠?

○황은화위원 이 진흥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황은화위원 저는 그래요. 도시환경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워낙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겠지만 땟골이라는 동네는 고려인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그분들의 성향과 생활 기준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단체장님들이 이 사업을 신청한 거는 알고 있지만 그 이후 결과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만약에 통과되면 지역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희 지역 의원님들도 불러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아무쪼록 우리가 도시재생과 아까 원곡동 재생사업과 건축디자인과 도시환경 이 사업은 연결고리가 되는, 원곡동과 땟골이 유일한 사업이 같이 시작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공통점을 이어서 두 지역이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원곡동에서 또 선부동을 걸어가시고 또 선부동 고려인 분들이 다문화특구 와서 같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649페이지 보면 와스타디움 야간경관 조성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것 한다고 사람들이 그리로 모일까요?

두 번째, 지금 외국 사례를 보세요. 야간경관 하면, 본 위원이 과거에 애틀랜타를 갔을 때 야간경관을 보면 고층 건물에 정말 멋있게 해놔요.

와스타디움은 고층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야간경관을 와스타디움에 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데서 해야지 야간경관 시비가 들어가지고, 시비하고 도비 지금 매칭사업이죠?

○김재국위원 도비 100% 가져온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가져와도 거기는 아닙니다.

고층 건물에다가 해가지고 정말 랜드마크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와스타디움 지붕에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몰리고 하는 그런 자리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완전히 안 되는 얘기예요. 되지도 않는 얘기고 외국 사례를 보세요. 왜 외국 사례를 안 보고 자꾸만 돈 같은 것, 이런 것 낭비하시려고 그러세요?

○김재국위원 됐어요.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젊은 층들이 몇 명 갑니까? 그것 한다고 애들이 거기 뭔 놀이할 게 있다고 와요.

잠깐만 설명드려볼게요.

거기 우리 젊은 층들이 와서 노는 문화가 있습니까? 지금 애들이 얼마나 와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 했다고 오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낭비예요, 이 사업은.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답변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리리 중앙동이나 고잔동 했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녹지과장님.

○김재국위원 일동 성태산 쌈지공원 노후시설 교체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 구청하고 서로 어떤 것 교체해 달라고 해서 얘기 나와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관리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성태산 지금 뭐냐 하면 맨발로 걷고 하는 등산객들이 있죠?

○김재국위원 파악하세요. 일동 동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해서 벤치도 갖다 놨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혹시 연계되면 구청하고 얘기해서, 일동하고 얘기해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하신 원곡동에 소공원 혹시 가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원곡동 다문화 조그마한 공원, 이것 옛날 동사무소 뒤쪽이죠.

과장님 거기 지금 아까 말하는 쓰레기 같은 거를 집합해서 한다는 장소가 거기 포함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 뒤에 보면 느티나무가 하나 있어요. 느티나무에 원형으로 된 의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쓰레기통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저도 봉사 한번 가보니까 봉사자들 얘기도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예 거기가 동그랗게 원형인데 느티나무가 가운데 박히다 보니까 거기다 쓰레기를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 황은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 대책 세우셔야 돼요.

그것 논의 한번 하셔가지고 거기를, 물론 의자를 만들어 놓지만 쓰레기를 못 넣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들어가서 다 치워내야 되니까, 통이 됐어요, 통. 가보시면 쓰레기통처럼 만들어진 것 대책 세우세요.

그런 예산을 쓰시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거기 다문화 아까 보면 쓰레기 밀집으로 막 버리는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혹시 카메라 설치하면 안 돼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 카메라 말고 우리가 쓰레기 버리면 막 방송 나오잖아요, 라이트 비추고.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냐고요.

○김재국위원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식이에요.

○김재국위원 그것 좀 고민해 보세요. 예산을 들일 때 그렇게 쓰시라고요.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는데요. 설명서 239쪽에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있는데, 건축디자인과, 궁금해서.

○박태순위원 범죄예방에서 사업비, 물론 공모사업이기는 한데 어떻게 디자인을 한다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간략하게,

○박태순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주택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사업 방법과 관련된 거를 간략하게 조금 해놨으면 안 궁금하고 질문을 안 할 건데,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데 범죄가 예방되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태순위원 이후에, 그러니까 이 문구로만 보면 ‘디자인을 했는데 범죄가 없어진다? 그러면 디자인 좋네.’ 그래서 뭔 디자인을 했기에 범죄가 없어진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자료를 할 때, 물론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질문도 하고 설명도 하고 했겠지만 예결위에서는 그런 내용이 빠지면 새롭게 또 질문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표기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디자인 저런 게 범죄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효과 있으면 좋겠는데 걱정은 되네요.

○박태순위원 그다음 녹지과 244쪽인데,

○박태순위원 이게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눈 오면 눈꽃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꽃인데,

○박태순위원 예, 이게 지금 7천만 원이 증액되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은 봄, 여름은 했겠네요?

○박태순위원 봄, 여름은 하고,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아래 증감사유에 ‘꽃묘장에서 육성시켜’ 그러면 이게 이 내용으로 보면 ‘50%가 삭감이 되어서 어렵다.’ 이거는 알겠는데 이 ‘어린 꽃묘를 구입하여 직영 꽃묘장에서 육성시켜’ 이거는 2024년 내년에 가서, 이거를 표기를 했으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봄, 여름은 집행을 했다고 하면 가을 남은 건데 가을 남은 걸로 볼 때 7천만 원이 내년 육묘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증감사유에 육묘가 내년 가을에 사서 키워서 심는다, 이렇게 해놨으면 쉽게 이해했을 건데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녹지과에 247쪽 사업설명서, 사진에 보니까 ‘상록구 월동’ 그래서 일동인지 월동인지 가만히 봤더니 ‘피’자가 빠졌네.

○박태순위원 죄송할 일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월피동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월피동 같은 경우에 게비온 옹벽이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 이게 지금 현재 파손되거나 이런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박태순위원 토사가 내려와서?

○박태순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옹벽이 있는 자체에서 토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단원구 와동은 그래도 그림상으로 쉽게 이해가 가는데 월피동 거는 옹벽이 높은데 여기 그림상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편성사유가 이걸로 보면 빨리 설득이 잘 안 되는데, 편성사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토사가 지금 설명하신 그 아래 수상도 하고 뭣도 하고 이거는 다 좋은데 실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증감사유에 사업의 필요성들을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아, 이 사업 필요하네’ 하고 빨리 시비를 안 걸 건데.

○박태순위원 그죠? 편성사유들이 좀 그래요.

녹지과에 248쪽도 사진이 이게, 물론 어떻게 찍었는지 꼭 사진 중요한 거는 아닌데 알 수가 없네요.

○박태순위원 그래도 현장사진을 넣으려면, 차라리 넣지를 말든가, 사진을 보면 현장을 안 나가봐도 이해를 더 도모하기 위해서 사진을 첨부하는 건데, 이해를 더 도모하기 위해서 사진을 첨부한 건데 이 사진으로 보면 더 답답하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예산 삭감내역 중에 보니까 철도교통과 역세권 부지확보 이게 어디인가요?

○박태순위원 철도가 환경교통국 거네요.

아까 우리 김재국 동료 위원이 여러 번 질문했는데 저도 앞전에 사진을 봤을 때는, 그때 한번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한 번 하셨죠?

○박태순위원 그게 남북으로 위에 이렇게 된 지붕 위에다 하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게 외부에서 이렇게 정말 도시의 경관이 시민들이 좋아할까 이런, 저번에 한 번 설명해 주고 가셔서 내내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건 좋은데, 물론 아파트 높은 데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도로에서 쉽게 경관이 잘 보일까 이게,

○박태순위원 이후에 그 부지로 보면, 지금 현재는 그냥 멋대로 풀 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나대지로 있는데 이후에 초지역세권이 개발되고 그 주변의 도시 변화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어서 그런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고민을 한 것은 동의가 되는데, 지붕 위에는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위에서 한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박태순위원 측면에서?

○박태순위원 그런 사업?

○박태순위원 어쨌든 우리 업무 담당자들 우리 시에 보다 더 좋은 예산이 잘 쓰여져서 도시를 더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기분도 좋게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건 이해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는 나름 또 생각하시고 설명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와스타디움 야간경관 조성사업에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총 사업비가 5억 원이라는 거죠?

○최진호위원 추진경과를 보니까 공모 선정되고 지방교부금 교부 1억 5천 받으셨네요?

○최진호위원 그리고 간담회, 상임위원회에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관련 국회 사업 설명을 고영인 국회의원실에서 한 건가요?

○최진호위원 지역 국회의원께서,

○최진호위원 공석이라고요?

○최진호위원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조금 교부 결정 1억 5천 됐는데 특별교부세 신청이 9월 예정돼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요? 도비를 받았는데 또 국비 신청해서 추가로 받을 수가 있나요?

○최진호위원 어차피 9월에, 지금 신청 중이죠?

○최진호위원 그러면 10월달쯤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냥 차라리 본예산에 다시 올리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안에 못 하면 도비를 쓸 수가 없어요?

○최진호위원 만약에 도비 반납하면 페널티는 있어요?

○최진호위원 그럼 특별히 어떤 페널티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이 사업 자체만 갖고 심의하면 되겠네요?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입니다.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본예산 세웠는데도 부족하신가 봐요?

○황은화위원 그래요?

○황은화위원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줄여서 올리신 거네요?

○황은화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지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실까요?

○황은화위원 실용성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거리 다니다 보면 미관도 그렇고 안산시 전체 환경도 좋은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봄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기분전환 되는 부분도 있는데 꽃 화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12개소에 552개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꽃 화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리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은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봄쯤에 가로등 위에다가 이렇게 올린 그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황은화위원 그건 좋은데 둥그런 화분이나 네모난 화분들이 많잖아요. 각 동마다, 각 거리마다 있는데 실제로 제가 다니는 그 동에는 조금 특별한지는 모르겠지만, 타 동도 똑같은 것 같아요. 화분이 봄이 되면 동에서 화분들 나눠져 있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런 데 관심 있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없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상식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화분들은 추후에 철거하시나요?

○황은화위원 다른 곳에다 배치하세요?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각 동마다 봄이 되면 배치가 되잖아요. 묘종이 어느 정도 가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따지고 배포하시고 거기에 대한 중간 관점도 찾아야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백운공원 재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황은화위원 오래된 공원은 조금 그렇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게 노후된 시설물은 뭐뭐 포함되어 있죠?

○황은화위원 그런 것들 새로 교체하시나요, 아니면 보수하시나요?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여지는 그 부분만 일단은 공사하신다는 뜻이죠?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공원과입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주택희망공원 쓰레기, 사진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주택희망공원입니다. 공원 안에 나무 주변에 이렇게 벤치가 있는데 여기가 늘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건, 아이들이건 주말에 한 번씩 무조건 여기를 다 청소하는 게 주민들의 굉장히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공원과에다가 예전에, 여기가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특조금 신청하는 단계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멈춘 단계인데요. 이 공원 자체도 굉장히 노후화됐고,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여기는 조금 빨리 이걸 막아주시든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가 시에서 조형물을 만든 게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형물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7대 때 시장님이, 우리 안산IC 나가는 쪽 있죠?

○김재국위원 도환에서 말렸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데 거기에,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조형물 있잖아요? 2억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이거 앞뒤로 있는 건데, 이게 여자라고 하는 형상으로 머리카락 날리는 형상인데, 안산IC예요. 안산IC 나가고 들어오고.

이것 결국에는 폐기처분 했지만 이거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거 밤에는 LED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됐냐? 진짜 있으나 마나 한 존재, 진짜 불량품 같은 걸 만든 거예요, 2억 들여서.

안산IC는 사람도 많이 다니잖아요. 차가 안산 들어오고 나가고,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저거를 설치했는데 저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또 하나,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안산 만들면서 모 시장이 이거 건설업체 해가지고 20억 9천만 원짜리, 우리 공룡알이잖아요. 저거 어떻게 됐어요? 나름대로 엄청난 조형물 만들었잖아요. 성포공원에 보면. 그죠?

맞죠? 거기 광장에서.

○김재국위원 예, 노적봉 앞에. 그죠?

○김재국위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거요.

○김재국위원 그죠? 거기 사람들 안 다닙니까?

○김재국위원 차도 다니고 또 옆에 노적봉공원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만들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걸어서 다니는데 여기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걸 하세요. 그런 거는 예산 낭비가 아니잖아요. 지금 와스타디움은 운동하는 사람 외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태순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가 초지동이 개발된 이후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안 사는 사람들은 그 조명경관 보지도 못해요. 이거는 정말 고려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답변도 원하지는 않아요, 저는.

녹지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 보면 시설물 중에서 산불대책 관련돼서 재난 감시용 디지털 뉴딜형 CCTV 구축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신규 3대?

○김재국위원 일단 견적서를 주시고요.

과장님, 그러는 나머지 8대는 뭘 한다는 거죠, 거기에?

○김재국위원 뉴딜형이 아니라 화소 좋은 그런 카메라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뭐 뉴딜형이고 뭐 이상한 얘기 쓰지 마시고, 화소가 좋은 카메라 설치하는데 그 카메라가 폴이나 통신이나 전력 이런 통신공사, 전기공사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폴까지 설치했을 때는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맞는데, 카메라 설치하는 건 그대로 있는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견적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빨리요.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교비라고 해서 완전히 무조건 예산 받아가지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맞는 금액을 쓰셔야 돼요. 우리 보면 U-정보센터 있죠? 도시정보센터.

○김재국위원 카메라 이거 한 대 설치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김재국위원 그건 어디예요?

○김재국위원 거기도 바꾸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예산 더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김재국위원 상황실 여기도 시스템 전체 바꿀 거 아니에요? 서버도 바꾸고 다 바꿀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일단 한번 줘 보세요. 어떻게 견적을 뽑으셨는지.

○김재국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산불에 관련된 걸 한다고 하면 약간 오버되는 거고 관제센터하고 해서 다 한다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모자란 사업인데.

○김재국위원 물론 하는 건 좋은데,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했는가 여쭤보는 거니까 견적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이게, 과장님 도시정비기금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 이렇게 변경된 핵심적 내용이 뭐인 거죠?

○박태순위원 10억이었던 것이 18억으로,

○박태순위원 그런데 기왕 오현갑 과장님 하신 김에 10억을 18억으로 증액한 주 이유가,

○박태순위원 두 필지를 매입하고자?

○박태순위원 여기 보니까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쌈지, 복지시설 조성부지 매입, 여기 두 필지라고는 표시가 안 되어져 있는데,

○박태순위원 여기 밑에 두 필지? 예, 알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박태순위원 기반시설?

○박태순위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서 650쪽에 보니까,

○박태순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집행잔액이 700이 반환금이 있어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가,

○박태순위원 집행 반납이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700이 안전센터가 더 부족해가지고 자꾸 달라고 하고 이렇게, 요즘에 예산들이 삭감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안전센터 설치 운영하는 데 집행잔액이 700이면 운영비라고 하면 대부분이 거기 사무관리비라든가 여타 이런 것 있을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사실상 이게 그냥 집행잔액이 아니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안전센터는 설치는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실제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구입해도 그 장비를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정리해 보면.

○박태순위원 심각한 문제네요?

○박태순위원 이거 설치는 언제 됐던가요?

○박태순위원 설치가 언제 된 거예요?

○박태순위원 이거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역건축안전센터 그러면 실제 센터가 필요해서 설치가 됐을 건데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한번 주시고,

○박태순위원 653쪽에 주택과인데, 소규모 안전 지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큰 건 아닌데 좀 남았는데, 지금 소규모 주택들 신청해도 못 받아서 막 아우성들이던데 이게 좀 남아서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신청이 안 됐던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소규모 주택들이 이러한 신청들을 해서 서로 받고 싶어 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가 궁금해서.

○박태순위원 낙찰차액?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나중에 낙찰차액이라고 써 놓으세요. 그러면 편하게 알 건데,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 질문의 핵심은 공동주택들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금들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았나, 이게 궁금해서 질문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660쪽에 우리가 녹지과인데,

○박태순위원 지방정원 대상지 재해대책 집행잔액이 이게 크지는 않는데 지방정원 대상지 재해대책 그러면, 실제 그러면 재해와 관련된 집행을 어느 정도 하고 이 금액이 남은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방정원이라고 하면 경기정원가든,

○박태순위원 경기정원가든 그러면 그 가든의 물이 갈대습지로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토사가 갈대습지로 유입되어가지고 피해를 줬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남았느냐는 거죠.

지금도 화성시 미 개방지 구간은 토사를 아직도 준설을 안 했는데.

○박태순위원 입찰잔액?

○박태순위원 입찰잔액이라고 하니까 잔액으로 믿겠는데 이게 경기정원가든 재해대책이라고요?

○박태순위원 거기에 뭘 입찰했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자료에 충분히 공간들이 남았으니까 거기에 괄호 열고 낙찰금액이든 또 아니면 뭐든 이렇게 표기하면 그렇게 아까운 시간 안 아끼고 서로 막 물어보고 당황하고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거는 우리 시 전체가 다 똑같은 얘기고요.

664쪽 하나만, 공원과인데 664쪽하고 5쪽 여기도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화 이거는 그동안에, 아까 설명을 잠깐 해서 한 3년 정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 내 의견들 있는 것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화랑유원지 내 저수지, 과장님, 거기 안에 조감도 상에는 데크가 설치되어서 그 안으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연결을 해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사람이 먼저인지 철새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화랑유원지 주변으로 데크를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든 거는 좋겠는데 그 안의 섬으로 사람이 들어간 것은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계속 민원을 주고 있어서, 그거는 아직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아닌데, 그거는 적극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사람이 거기까지 안에 들어가서 데크로 해서 즐거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도심에서 거기에 있는 철새들이라든지 토종 뭐 이런 동식물이 있는 것도 도심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을 건데.

○박태순위원 예, 적극 과장님 그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입니다.

○황은화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하반기부터 하신다는 거죠?

○황은화위원 이게 지금 안산연립 등 5개 단지 16개동,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제3종시설물이 뭐예요?

○황은화위원 5층에서 13층?

○황은화위원 굉장히 그런 건물들은 다 오래된 건물 아닌가요, 대략?

○황은화위원 그런 거를 점검하시고, 그러면 하반기에 용역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하신다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박태순위원 하나만.

○위원장 설호영 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주택과 예산서 653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하고 재건축 관계자 전문교육 강사료, 이 두 건 다 사업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유효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품질 검수단 이거는 언제부터 이게 운영이 있었던가요?

실제 그러면 검수단들이 아파트 이렇게 건축할 때 현장을 나가서 검수한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점검하고 난 뒤에 점검에 대한 의견서는 주시겠네요?

○박태순위원 요즘에 뉴스에 지금 LH 무량판인가 그게 보가 없이 이렇게, 공사기법은 그게 틀리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으신 분들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철근을 매 간격에 이렇게 꼼꼼히 결책선으로 묶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론에는 철근을 빼먹고 맨살, 순살 이렇게 하던데 이게 꼼꼼히 이렇게 결선을 하면 콘크리트를 타설하더라도 이게 철근이 딱 서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밀려가지고 실제 그 자리는 이렇게 철근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골조 시 이런 점검단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잘 볼 수 있겠네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점검단은 굉장히 현재 많은 언론들이 불신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 한 것 같고, 재건축 관계자 전문, 이게 매회 추진위원들 간에 내부적 갈등으로 이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데들도 많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집단교육을 어디 특정한 데서 한가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이 강사들이 제출한 자료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강의하고만 가버린가요?

○박태순위원 그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좋았다고.

○박태순위원 그 책자들이 있으면 몇 가지 한번 줘보세요.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672페이지인데요. 공중화장실 안심벨 운영 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은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몇 개 깔았어요?

○김재국위원 120개?

○김재국위원 개수는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게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유지보수?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1개소에,

○김재국위원 이게 시스템 운영에는 문제가 없어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은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뭘 모르시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울리고,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차가 클락슨 울려도 작동 안 하고 정상적으로 사람 소리만 울리고 차가 지나가서 클락슨 울려도 전혀 반응 안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소리를 질러도 반응 안 하고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반응 안 하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오 정보가 떠가지고 경찰 출동하는 것도 있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상태로써는 과장님은 아무 문제 없어서 잘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운영 방식에, 우리가 소리를 지르든가 할 때 그것 말고는 오작동 안 하냐 했더니 과장님 오작동 안 한다고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게 한 업체가 지금 독점하고 있죠?

○김재국위원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 거예요. 이런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없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는 큰 소리 지른다고 울리고 개가 지나가서 소리 지른다고 울리고 클락슨 울린다, 이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도시정보에서 설치한 비상벨을 버튼 누르지도 않았는데 계속 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문제점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은 현상 나온 거예요. 문제점을 보고해 주시고 이것 업체 있잖아요. 똑같은 업체만 쓰고 있다고 지금 보고 받았거든요.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김재국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 경쟁을 안 하면 우리 과에서는 잘 되는지 알고 있어요. 과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예산을 쓸 때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과장님이 체크하셔야 돼요. 알아요?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페이지 683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자원회수 설치공사가 이게 반납한 거죠? 삭감된 거죠?

○김재국위원 설치하려다 마는 거예요? 이것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타 지자체가 보면 공원 있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면 공원에 보면 캔 같은 것 먹고 집어넣으면 돈으로 환산되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 맞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원에 그런 것 설치되는 거는 없죠?

○김재국위원 그럼 설치된 거는 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안산에, 공원 아니라도.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타 지자체 가니까 좋은 것 있더라, 그런데 안산시는 왜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규모가 작은 시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캔을 먹고 어디다 버려요. 아무 데나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넘치고 나면 사람들이 돈이 된다고 그러면 기다려서 넣고 있더라고요, 넘칠 정도로.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본예산에 꼭 잡으셔서, 정말 필요한 데 있을 거예요. 우리 분명히 공원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한 대에 얼마 정도 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롯데마트는 개인이 설치한 거예요, 롯데에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우징 쪽에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공원 쪽에는 꼭 설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특히 산 붙어 있는 공원 있죠? 그런 데 꼭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건설도로과장님.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687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공사 있죠?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건건천 주변, 그죠?

○김재국위원 그 밑의 양상동 지역은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것도 장기미집행 도로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위에는 장기미집행 도로고 이거는 왜 양상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미집행 도로로 안 보잖아요? 이거는 도시계획도로처럼 보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김재국위원 명칭도 이것도 장기미집행 도로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김재국위원 다 장기미집행이죠?

○김재국위원 표현을 쓸 때 장기미집행으로 꼭 쓰세요. 아니면 일반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장기미집행 도로 지금 도로 개설하는 게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 많잖아요?

○김재국위원 여기 선부동, 화정동도 그렇고, 많죠?

○김재국위원 지금 완벽하게 끝난 데는 어디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은 상록구 쪽을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어디 지역이 해당돼요?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어디 해당되냐고요.

○김재국위원 단원구도 있다면서요?

○김재국위원 화정동.

○김재국위원 있어요?

○김재국위원 언제?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양상동도 장기미집행 도로 그것 맞죠?

○김재국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하천시설 유지관리인데요.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 있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화정천 같은 경우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준설 관련된 거는 이 장비 가지고는 안 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장비는 복구,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황은화위원 선부동에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있죠?

○황은화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황은화위원 실시설계 단계 하시고 여기 보니까,

○황은화위원 15%만 되셨어요?

○황은화위원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세우셨고 지금 총 435면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그러면 2025년 돼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몇 개 있으세요?

○황은화위원 선부동 이번에까지 하면 3개 정도이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럼 부곡동 거는 가장 오래되셨다고 보면 되실까요?

○황은화위원 잘되고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영차고지가 생기면 그 주변 도로변에 있던 차량들이 많이 정돈이 되시나요?

○황은화위원 혹시 기존에도 단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황은화위원 이게 공영차고지가 무료이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데는 혹시 월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황은화위원 시내버스 적자 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가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적자 나는 대중교통을 왜 자꾸 운영을 해야죠?

○황은화위원 아니,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셔틀버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규모가 작은.

그렇게는 또 안 되시나 봐요?

○황은화위원 네, 마을은 없죠.

잘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자전거 편의시설이요.

○황은화위원 자료도 본 게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만약 설치되시면 자전거 몇 대를 세울 수 있으세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거 LG는 충전식으로, LG는 몇 개 정도 세울 수 있어요?

○황은화위원 그럼 LG 4대, 안산시가 한 20대 정도면 24대 정도였네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20대는 여기 규격에 맞게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데 그 이상 자전거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 주변에다 이렇게,

○황은화위원 질서를 지키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대부초등학교 보도가 없으셨어요?

○황은화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몇 년만에 추진이 되시는 거예요? 오래되셨어요?

○황은화위원 아니, 저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보도 설치를 지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2025년 12월에 완공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기간이?

○황은화위원 신호등도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없으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사업설명서 271페이지에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수소 시범 조성사업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최진호위원 민선7기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이 사업이 되면 우리 도시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하고 열 효율성이나 이런 데 엄청 도움이 된다고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23년도 12월에 끝나게 되면 거의 지금 완공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최진호위원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최진호위원 4개월 정도요?

○최진호위원 이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 가다 보면 좀 더 그림이 확실히 나올 텐데, 이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그러면 누구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와닿거나 처음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거랑 다른 부분, 그 정도에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자세한 건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아까 PM 관련해서 황은화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잖아요?

○최진호위원 PM을 설치해서, 안 그래도 지금 길거리에 자전거들이나 그런 대중 이용시설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아서 이런 PM을 지정해가지고 약간 질서 유지를 하는 거에는 공감은 해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행이 되려면 카카오바이크나 우리 시 안에 있는 그런 공유자전거들을 PM 구역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강제성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PM이 많다는 게 아니라 자전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최진호위원 PM이요?

○최진호위원 PM 그 주차구역이 많다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용하면 중앙역이나 고잔역 뒤에 PM 주차라인이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사실 거기에 많이들 안 하거든요. 보통 집 근처, 거주지들 근처에 많이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성은 없는 거죠?

○최진호위원 사실 이렇게 보면 카카오바이크 주변에 이걸 켜 보면 차라리 역 근처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몰려 있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건 거주지 주변이나 이런 상업시설들 그 주변에 어지럽게 펼쳐져 있는 건데 이게 과연, PM 주차라인 안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과연 이게 시민들이 그걸 설치했다고 해서 그 안에 할까, 이 실효성에 대한 걱정이 우려가 좀 돼가지고요.

○최진호위원 잘 홍보도 하시고, 그런 여러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이요. 이게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게,

○최진호위원 이게 100%였고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여기서 5%가 삭감된 거예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똑같이, 2억 5,500만 원이 5% 정도 되겠네요?

○최진호위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최진호위원 오지노선 적자지원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와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진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상임위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분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하실 때 삭감하시는 그 이유와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아까 답변 중에 우리 황은화 동료 위원이 적자노선 관련된 지원 문제 답변하실 때, 그냥 들으세요. 답변하실 때 교통약자 지원 이렇게 했는데 교통약자가 아니라 오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지, 말 그대로 사람이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보전을 안 해 주면 배차간격을 늘리고,

○박태순위원 좁히는 게 아니라 배차간격 늘리고, 그것도 안 되면 감차하고 이러니까 우리 시민이 오지노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몇 사람이 타더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이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박태순위원 설명이 좀, 아까 교통약자는 맞지 않다. 그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내용 자체가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바로잡습니다. 맞죠?

○박태순위원 313쪽 어르신 무상교통비 실비 지원, 저도 조금 있으면 여기 해당돼서 좋기는 한데 65세면 사실은 이게 처음 도입될 때도 걱정스럽더라고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사실은 65세면 교통,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 이동권 보장 65세가 이게 해당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 봐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어차피 도입한 제도인데, 이것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하나의 복지제도인데 실제 탑승하는, 이용하는 연령대와 횟수를 이거를 통계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그 통계를 근거해서 연령대 조정이라든가 여타 운영에 대한 이런 필요성들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어서, 혹시 그런 통계가 가능한가요? 탑승자.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한 번 하셔가지고, 굳이 젊은 65세가, 그러니까 나이만 가지고 이동권, 연령대가 그 기준은 근거는 된다 하더라도 나이만 먹으면 무조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거를 교통약자가 아닌 이건 어르신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한번 해 보시죠.

○박태순위원 용역? 이걸 뭘 용역까지 해요? 거기 업체의 자료를 받으시면 되지.

○박태순위원 우리 팀장이 뭐라고 한 거예요?

○박태순위원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박태순위원 정부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한 제도인데 이 내용들을 분석해서 보다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65세가 많이 타고 그러면 오히려 더 연령대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 있고, 이걸 우리가 활용해 봤으니까 이것들을 평가해가지고 예산들을 좀 더 쓰임새 있게 해 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정부가 70 했으니까 70 하자, 이거는 근거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박태순위원 예, 우리가 업무하시면서 여러 형태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하고 이러면서 보다 더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이러면 시민들도 좋아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박태순위원 그렇게 정책을 하나씩 또 하게 되면 일하시면서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수소, 271쪽 에너지정책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이게 물론 국·도·시비 그래서 477억이에요, 총 예산이.

○박태순위원 지금 본오동 충전소 가는 방향 요즘에 계속 굴착공사 하더만요. 그것도 해당되는 거죠?

○박태순위원 우리 시에 지금 생산된 수소로 충전시설의 충전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이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액화탱크를 안 묻고도 가능한가요?

○박태순위원 아니, 과장님이 ‘봤을 때’가 아니라 과장이면 개인적 소견보다는, 실제 우리 수소 라인을 지금 깔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수소 최초 도입할 때 안산시의 수소충전소는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합니다.’라고 자랑했던 것이 뭐냐 하면 수소관으로 가가지고 저압으로 가서 충전할 때만 압축기에 의한 고압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탱크 폭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소로부터 ‘안전합니다.’ 이게 우리 안산시가 자랑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수소가 생산된 양이, 우리가 충전소를 지금 여기저기 몇 개 지어요, 크게.

○박태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국도비 해가지고 큰 예산들로 수소 라인을 깔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소 생산하고 충전소하고 이런 수요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는 수소 생산 갖고는 안 돼서 모 회사의 수소 액화 저장탱크를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했던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걸 파악 좀 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자원회수시설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계속 질문도 했고 자료도 주신 것 봤는데 지금 276쪽,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이게 상세내역서 보면, 그러니까 증감사유가, 증액사유가 노후화된 원가상승, 노후화된 유지보수비 증가, 또 이게 제어시스템을 더 좋게 만드는 부분, 이런 부품들을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증감사유를 해놓으셨는데 인건비 상승하거나 여러 가지 기계보수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시설이 원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상세내역 보니까 기정과 변경에서 볼 때 기정의 수량은 거의 다 같은데 몇 개가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소석회 분사노출이 현재 기정은 8개였는데 수량이 변경에는 8개로 된다든가, 그다음에 연료비 같은 경우는 연료를 사용하는 리터, 양은 기정과 변경이 거의 같아야 되는데 단지 단가, 기름값이 상승했으니까, 단가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잘못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단가가 연료비가 보니까 단가는 변경이나 기정이나 똑같아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 수량이 또 잘못 데이터를 입력한 것 같아요.

이거는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연료비.

○박태순위원 아니, 이것 연료비만.

○박태순위원 아니, 그것 놔두고,

○박태순위원 과장님, 저한테 질문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거는 자료가 다 있고,

○박태순위원 연료하고 같은 거예요?

○박태순위원 상반기에만?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량이라는 게 여기에는 2만리터인가요?

○박태순위원 2만리터에서 4만 5천리터, 그러면 1만 9천이 아닌 2만 5천이 늘어난 건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가동의 시간들로 보면 연료량은 같거나 엇비슷한데, 가동시간이 있으니까, 연료 단가만 이게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단가는 똑같이 해놨어요, 기정하고 지금하고.

○박태순위원 상식으로 보면 단가가 비쌀 것 같은데, 요즘에 올라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공단 같은 경우에 기업들도 주유소하고 연간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더 비싸게 받아요, 주유소가.

공단에 제가 30년 근무해서 잘 알아요.

공단의 주유소가 시내에 나와 있는 주유소보다 훨씬 비싼 이유가 기업들이 외상거래를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외상거래 15일, 한 달, 열흘 뒤에 기름값을 후불로 받으니까 그걸 예상해서 더 비싸게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재주 좋네요,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제가 상식으로 볼 때는 조금 데이터 입력이, 위원장님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자주 고장이 나니까, 자주 고장이 나니까 그 열흘 멈췄다가 다시 또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가동시간들이 더 늘어나고, 여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2만리터가 그러한 여러 가지 고장 수리하고 여타 이런 것들 때문에 2만 5천리터가 더 들어갔다, 이 표현이에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1년 내내, 그러니까 2만리터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4만 5천리터가 들어갔다고 하면 1년 내내 고쳤다는 얘기네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1년 기정에서 2만리터 가지고 썼다고 했는데 변경해서 4만 5천이면 아무리 열흘 고치고, 한 달 고치고 했다고 해도 이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데이터 한번 다시 검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노후되어서 기계를 많이 수리하고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뭐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이 되고, 노후됐으니까, 제가 도환 위원장을 해봐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약간 궁금해서 여쭈어봤던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폐흡착제 관련해서 기정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변경에서는 이게 수량이 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56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기정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또 왜 그런지 궁금해서.

○박태순위원 폐흡착제, 백필터가 아니라.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수리나 이런 것들 안 했으면 거기에 수리할 때 생기는 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흡착제를 안 써도 되는데 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흡착제가 더 추가로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박태순위원 거의 수리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폐흡착제도 없었던 것이, 56이면 56개인가요, 단위가?

○박태순위원 제곱미터?

○박태순위원 나중에 한다면 수량이 전체가 리터도 있고 개도 있고 다 단위가 다르니까 여기에는 칸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후에 개, 리터 이렇게 단위를 써줘야 되겠네요. 하나로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걸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상세자료가 일단,

○박태순위원 이 앞에?

○박태순위원 새로 준 것?

○박태순위원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박태순위원 설명서 자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론은 설명에 증액의 요청은 여러 가지 노후시설에 의한 기계 가동 수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았고 인상된 이런 것들이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 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계속 할까요?

○김재국위원 간단, 간단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바로 할까요?

○박태순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우선 김재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김재국위원 재활용품 폐건전지 수거해서 교환품 준다는 것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과에서 주시는 거예요, 동에서 주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동으로?

○김재국위원 거기 예산이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지노선 있잖아요. 우리가 오지노선으로 지정된 게 여기 책에 있는 것하고 차이 나는데 동으로 따진다면 몇 개 동이 되나요?

○김재국위원 와동도 있고, 그죠?

○김재국위원 페이지 704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출연금으로 보면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출연금 있잖아요.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출연금이라고 이것 실제로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개인택시는 안 나가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걸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 안산이 인구가 줄고 택시가 포화상태라서 지금 개인택시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일반 개인택시를 사는 거죠?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것?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몇 가지만 그냥 여쭈어볼게요.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환경정책과.

○박태순위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이게 매년 제가 도환 할 때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던데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경유차?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21년도 이게 지금 3억 3천이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33억 9천.

○박태순위원 조기폐차를 해야 되는데,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22년도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도 이게 17억 8천인데 이거는 구매가 차량이 빨리 안 나와서,

○박태순위원 지금도 그런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이게 금액은 소액인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어떻게 활용한가요?

○박태순위원 적게 운행하면?

○박태순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240만 원인데 총액은 얼마였어요?

○박태순위원 대략 그러면. 몇 %나 진행됐나 보려고요.

○박태순위원 2,060만 원에 200.

○박태순위원 90%는 그랬네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집행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홍보는 잘 되나요, 이게?

○박태순위원 신청을?

○박태순위원 저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맨날 끌고 다녀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불가피한 것 빼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태순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옥상 방수 있잖아요. 지금 통로에 비 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회계과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말하면 구 보건소 건물 옥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통로에도 비가 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 관계없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저쪽은 다 했고, 이제 앞으로 할 거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350만 원이 그 공사?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게 건의사항인데요. 우리 정면에 현수막 붙이고 못을 박고 막 그러잖아요? 못 박고 또 다른 업체가 또 와서 못 그대로 놔두고 계속 박고 그러다 보면 건물 외벽에 크랙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리석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국장님 그것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업체들 와서 현수막만 치고 못만 박고 그냥 가잖아요.

○김재국위원 떼고 또 다른 업체가 와서 하면 나중에 건물 외벽도 안 좋아지고 크랙이 생기니까.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720만 원 올라왔습니다.

○한명훈위원 기존에 우리 또 예산이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올리셨죠?

○한명훈위원 밑의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이것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공무원 정책 제안 대회 심사현황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날에 참석을 못했는데 추후에 우리 카톡방에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나중에 언제쯤 시행이 되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런 공무원 정책 제안이 매년마다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여기 보니까 어쨌든 첫 번째 의정활동에 QR을 해서 인증한다는 그런 문구도 올라와 있고 내용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직원 분들의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수도관 신설 및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본예산 이후에 또다시 1억을 더 세우셨습니다. 이게 지금 선감동 746번지의 공사이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 아직도 그냥 수도관로만 설치된 지역이 많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관로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돗물 공급할 수 있는 관로가 배치 안 되어 있는 지역도 많으세요, 아직?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추경이나 계속사업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개선해나가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시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2023년 4분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로굴착 심의?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지털 이미지 원격 구매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인가요?

○황은화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으세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 위치를 공단하고 대부도 일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까?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디지털 이미지 원격검침기 구매설치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부러 대부도하고 공단만 하신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수신 불량이 나가지고 라인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거 수신 불량 나면 어떡해요? 수기로 가서 보시는 건가?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검침은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예, 인력 검침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 나오는 게 계량기함 속에 들어 있다 보니까 물이 차가지고 불량이 많다는 거예요.

대책은 뭐예요, 그러면?

○김재국위원 그런데 얘기 듣기로 이런 거예요. 물이 차고 불량 나고 그러니까 3개월 치를 대충 평균 내가지고 올린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대책은 결국에는 뭐냐 하면 함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계량기 몇 개 있어요, 전체적으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일단 지상으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침수가 안 되게? 그죠?

지금 이 시스템은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침수되든 말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침수가 돼도?

○김재국위원 시험을 해 봤어요?

○김재국위원 타 지역의 사례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우리가 믿고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어떻게?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로 전체를 교체하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9만 개인가 그거를.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계식도 있고 디지털계량기도 있고 원격검침시스템, 세 가지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세 가지?

○김재국위원 어쨌든 통일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물이 잠겨도 검침은 이상이 없다, 이 얘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옥외검침시스템 PDA시스템 설치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는 연계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뭐냐 하면 지금 디지털 이미지 원격검침으로 통일하신다며?

○김재국위원 아니, 앞으로 갈 거라면서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해를 하기는요. 여기 금방 디지털 이미지 원격검침기로 이해를 하면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PDA고 기계식이고 필요 없이 디지털 이미지 검침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굳이 이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예산 가지고 완벽하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외국 사례를 보시면요, 물론 외국 사례 들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외국에는 설치를 5년 동안 설치하고 나서 완벽하다고 그러면 현장 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뭐냐 하면 디지털 이미지가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볼까, 시범사업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게 보여줘야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뭐냐 하면 헷갈리는 게 그럼 PDA시스템을 디지털 이미지가 완벽하다는데 이거 굳이 할 필요 뭐 있느냐, 이 예산 가지고 그걸 같이 해야지, 제 말 이해 안 가십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노후화되고, 그죠? PDA가 노후화됐다고 쓰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노후화되고 교체 시기가 이제 온 거예요, 불안정하고. 그죠?

그럼 이것도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굳이 하지 말고 디지털로 돌리면 어떻겠냐,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김재국위원 한 번에 전체적으로 바꾸는데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도 쪽이나 공단 쪽이 통신이 안 좋잖아요?

○김재국위원 우선 그거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거를 먼저, 아무리 좋은 시스템 하면 뭐 합니까? 텔레비전 암만 좋은 1천 인치 갖다 놓으면 뭐 해요. 통신이 안 되고 온라인 구성이 안 되는데.

그거 망부터 우선 점검하셔가지고 이거 디지털 이미지 원격검침기 설치하세요.

○김재국위원 어차피 또 다음에 본예산 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아니, 보실 거니까 지켜본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우리가 여기 보면 풍도 해수담수화설비 있잖아요? 역삼투압 설비 개선하는 거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 지난번에 해양수산과 보니까 풍도 관련돼서 예산이 있더라고요. 풍도 마을 우물 정비 공사.

○김재국위원 담수화잖아요?

○김재국위원 여기도 그 비슷한 얘기하던데요. 그 담수 관련돼서 얘기하던데.

풍도 마을의 우물 정비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못 먹는 물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짠물 나오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지하수를 팠는데, 지금 여기 얘기로는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지하수를 판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그 물을 뽑아냈는데 짠물이 나오니까 이걸 정비하고, 그렇다고 짠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정비해서 지금 말한 담수시설로 해서 물을 먹겠다, 이런 내용 혹시 못 들어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그럼 예산을, 지금 뭐냐 하면 해양수산과에서는 5,400만 원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고, 과장님네 사업은 또 다른 데서 또 하는 거고,

○김재국위원 이건 완전 순수 해수?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거 해양수산과 있죠?

소장님.

○김재국위원 아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 전화하셔가지고 풍도 마을 우물 정비 공사 있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여기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여쭤서 그 내용인지 아닌지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김재국위원 어차피 여기도 못 먹어서, 지금 뭐냐 하면 이 설비로 해서 그걸 완전히 민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그 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네.

얼마 전에 풍도 들어갔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지금 다 알고 계신 줄 알았네.

어쨌든 해서 알려 주세요.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PDA는 보니까, 내가 직접 검침원들하고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개선할 점이 딱 그거더라고요. 경과된 계량기 교체 지금 사업 있잖아요? 이게 참 문제가 뭐냐 하면 정품이 보니까 플라스틱도 정품이고 또 무쇠로 된 그것도 정품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전 도환 위원장일 때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중에 주차장이라든가 차량이 갈 수 있는 이 자리는 같은 정품이다 하더라도 플라스틱이 아닌 주물 방식을, 아예 그건 처음 설치할 때부터, 그리고 차량이 가지 않는 쪽은 플라스틱을 설치해도 좋다,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가서 보면 철판을 올려놓네, 아예 탱크 그냥 올려놔가지고 들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PDA 방식은 이러한 어려운 곳 내지는 또 어떤 곳, 가정집을 못 들어가는 데 입구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고장은 자꾸 끼웠다 뺐다 하면서 그게 접촉 불량이 나더라고, 그게 망가지더라고.

그래서 여기 핵심은 계량기를 우리가 바꿔 주는데 그러한 설치장소에 따른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도 내가 길에 다니면서 보지만 신축도 그렇고, 그 몇십억짜리 집을 지으면서 계량기함 무쇠 뚜껑으로 된 그건 깨끗해. 그건 보온도 잘 돼가지고 겨울에 옷 막 안 집어넣어도 돼.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가 경과된 계량기를 무상으로 바꿔주면서 적어도 난 그 정도 행정은 우리가 해야지, 면밀한 검토해서.

2년 전에 제가 직접 다니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쥐도 나오고 벌레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더럽게 관리를 하면서 집에서는 깨끗한 물 안 나온다고 민원 넣고, 이게 우리 현실이야. 실제 같이 한번 다녀 보세요.

그래서 원격검침하고 PDA 방식하고 지금 현재 계량기들이 어떤 형태인지, 도시미관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도 달라질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답변하지 말고, 제가 직접 다녀봤어. 그거를 2년 전에도 누누이 얘기해서, 이것 좀 우리 시책을 바꿔 달라.

그런데 참 공직사회가 열심히들 하시기는 해도 얘기할 때 하고 그다음 지나고 나면 이게 바뀌기가 참 어렵더라고.

그건 진짜 같이 한번 다녀 보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수도계량기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건 아예 우리가 그냥 조례를 바꾸든 해야 될 것 같아.

지출예산서 23쪽 보니까 수도행정과에 검침대행이 지금 도시공사 위탁되어 있는데 이게 인상이 꽤 됐어요.

이게 이유가?

○박태순위원 그 부분?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인상이 됐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총무과 우리 담당부서가 여기서는 해당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성과급 지급이 계약직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박태순위원 23개월 계약직 있어.

○박태순위원 한 200여 명 가까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게 정말 성과급 배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 성과급 그것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거구나?

○박태순위원 뭘 잘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박태순위원 검침원분들 진짜 고생해요. 내가 다녀봐서 안다니까.

우편물 발송 이거는 우편 발송할 대상이 많아진 건가요?

○박태순위원 우편으로?

○박태순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원격검침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 그게 도입되고 이후에 설치가 된 건데, 보니까 10% 정도 오류가 있다고 하면 이게 많은 거네요?

○박태순위원 한 10% 정도 된다고요?

○박태순위원 이 원격검침을 도입할 때 여러 가지 편리성 그 이상으로 그때 당시 장점을 설명한 것 중에 독거노인이라든가 고독사 내지는 집에 장기간 물 사용이 없거나 과다하거나 이런 것 관련해서 원격검침에 의해서 곧바로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때 당시 설명을 하고 이게 예산이 편성된 건데, 정보통신과에서 지금은 혼자 사는 노인 세대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또 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같이 다 함께 통합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혹시 그 얘기 들었을까요?

○박태순위원 그게 아니라 질문은 그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짜려고 하는데 물어오더냐, 이겁니다.

○박태순위원 협의?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여쭈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박태순위원 답을 묻는 것만 답하면 설명을 길게 안 해도 거래가 쉽게 끝나는데, 원격검침기가 그러면 타 시하고는, 아까 그것 설명하려고 그랬던 건데, 329쪽에 있는 타 시하고는 어떻던가요? 오류 정도가.

○박태순위원 타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된가요?

○박태순위원 낮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 결함도 있을 것이고 관리상의 어떤, 그때 이게 설치한 이후에 봉인이 있어야 되는데 봉인이 없는 것도 많다고 검침원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봉인이 없는 것도.

그때 당시 초기 설치해 놓고 실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초기에 육안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하고 비교도 하고.

그거는 철저하게 잘 하신 거예요.

그때 나타난 게 봉인이 안 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쁘게 막 많은 물량들을 설치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그냥 넘겨짚어서 이해 아닌 이해를 해 본 건데 지금도 그런지를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박태순위원 예, 이후에 그러면, 물론 이게 국비가 많은 건데, 그러면 문제점은 오차율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로 이렇게 분석은 했겠네요?

○박태순위원 동절기?

○박태순위원 어쨌든 이거는, 지금 답변하시려고 한 것처럼 원인분석을 잘 해서 이후에 관리하는데 유효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하수과 설명서 336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동력비, 이것 동력비와 관련되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전기요금 인상분.

○박태순위원 전기료 인상된 거는 하단에 보면 ‘가동 중지에 따른 온도 유지용 소각시설 경유 사용량 증가’ 했는데 이것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동력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증감사유가 두 가지로 있는데 하나는 전기료 인상분, 그러면 동력비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하단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뭐냐 나면 동력비인데 동력비하고 무슨 관계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료 인상은 동력비 인상으로 증감사유에 맞는데 그 하단에 자료에 써 놓으신 소각시설 유동공기예열기 고장, 이 부분하고 동력비 인상하고 뭔 관계냐,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동력비하고 얘는 성격이 다른 거네요?

○박태순위원 조금이 아니라 다른 거죠.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그럼 이게 아예 공간 한 장 더 붙여도 되고 이 안에서 얼마든지 설명해도 되고 그것 몇 자 안 되구만 써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공부할 때 다 보죠. 그러면 질문 안 하지.

○박태순위원 아니, 봐봐요. ‘동력비하고 얘가 상관도 없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궁금하죠.

○박태순위원 수없이 자료를 안 물어보게 요약해서 써 놓으면 굳이 이렇게 서로 안 물어봐도 되고 이렇게 증감사유가 되구나, 이렇게 할 걸, 여기 동력비에서 전기 인상분 그 이상으로 여기에 각종 모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여기에 성능 이거는 어떤가요?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 당시 가서 보니까 모터들이 내구연한을 훨씬 넘어가지고 다른 거를 갖다가 뜯어다가 쓰기도 하고 이래서 동력비 새 것과 그런 노후화 된 것 전기효율이 떨어진 만큼 전기료가 더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런 노후화되고 효율이 떨어진 이런 장비들은 전기를 먹는 이런 시설들 과감하게 교체를 통해서 고장도 줄이고 전기효율을 높여서 전기료도 낮추고, 지금 현재 전기료가 전체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를 아낀다, 이전에 기계 효율을 높이고 고장이 안 나야 우리 하수처리장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아끼지 말고 그런 부분들 노후화된 설비들은 교체를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

○김재국위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용역비 있잖아요. 증액이 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소각1호기는 우리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다른 데로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대행업체 그거는 어디 회사예요?

○김재국위원 에코비트워터?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비를 10억을 삭감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20억이 슬리지 이것 소각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 문제점 있는 것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다?

○김재국위원 소화조까지?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쓸 때 분리해서 써놨어야죠.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소장님은 지금 20억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1호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옆에 보면 동력비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얘기죠?

유동공기예열기 고장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같은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고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다 고쳤어요?

○김재국위원 고쳤으면 이것 예산 받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여기 소각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가?

○김재국위원 아니, 이것 교체는 했다면서요? 다 고쳤다면서요?

○김재국위원 누적된 부분?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지금 삭감된 게 있는데 그것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삭감해도.

○박태순위원 그러면 문제없으면,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