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제64쪽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6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5.44% 증액된 411억 92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는 2100만 원 증액된 31억 7천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4.08% 증액된 18억 8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총 기정예산 대비 5.74%인 25억 1천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안산시 농민 기본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여서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도비 3억 1400만 원, 시비 3억 1400만 원 총 6억 28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처리 자원화 사업입니다.
고령농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을 위해서 시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자립형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시비 4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안산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투자 형식 지원사업으서 금년도에 안산시 학교급식비 분담예산 부족에 따라서 시비 6억 3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안산쌀 구입가격과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차이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금년 5월 청주 구제역 발생시 일제 접종으로 발생된 접종 부작용으로 폐사축이 발생해서 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국비 200만 원, 도비 25만 원, 시비 25만 원 총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비입니다.
하반기 백신 물량 소진으로 인해서 구제역 백신 추가 구입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시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쪽, 동물보호 문화축제 사업입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총 1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수목 전정공사입니다.
도매시장 내의 조경수의 수형 유지 및 생장 조절을 통한 정돈된 조경 경관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시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도매시장 내 수산동 화재감지기 개선공사입니다.
도매시장 내 수산동 화재감지기 오작동 발생시 신속한 보수 등 소방안전 공백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시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장선자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75페이지요. 수단동 화재감지기 개선공사 이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기존에 연기감지기가 있고 개선에 불꽃감지기를 지금 바꾼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이지화위원 연기감지기하고 불꽃감지기하고 큰 틀린 게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연기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화재가 났을 때 아니면 미세먼지랑 연기 분자를 인식해서 저희가 경보음이 알리는 거고요. 불꽃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m 천장고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사실적으로 화재발생이라든가 오작동이 없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감지하는 좀 업그레이드된 소방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연기감지기 이게 환경 요인에서 12m 이상으로 오작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불꽃감지기가 한다고 그래서 12m 똑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내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아닙니다. 지금 연기감지기 같은 경우에도 연기감지기가 계속 이렇게 한 번 부착되어 있으먼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쓰는 게 아니고 연기감지기도 소모품입니다. 이게 소모품인데 12m 저희가 아시다시피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천장고가 너무 높아서 12m 천장고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누수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가 해서 오작동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직원이 그것을 바로 교체를 한다든가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기감지기를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360도 회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방대하게 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게 불꽃감지기하고 12m 이상으로 그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기감지기나 불꽃감지기나 12m 이상이 자꾸 작동이 오작동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연기감지기의 오작동을 커버하기 위해서 불꽃감지기로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과동에 올해 상반기에 천장고도 경매장에 12m 천장고가 높은데 거기 지금 불꽃감지기를 해 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지화위원 좋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이지화위원 그래서 12m 이상에서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고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지화위원 사업설명서 73페이지요. 동물보호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주관 민간단체 공모 및 선정에서 9월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공모는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요,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9월 15일 본예산 이후에 예산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공개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9월달 공개모집?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문화축제를 어떤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11월 중에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할 예정이고요.
이 반려견들의 행사 축제와 비반려견들이 볼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 같은 것들 겹쳐서 하루 동안 펫페스티벌처럼 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페스티벌이라면 어떻게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한 몇 년 전에 저희도 공모사업에 한 번 선정돼서 한 게 있었는데 강아지 달리기라든가 다른 공연이라든가 보조경기장이 잔디밭이라서 뛰어놀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반려인들도 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해가지고 약간 그 갭을 줄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때 성과는 좋았어요, 반응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여기 동물공원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비반려견 그분들은 돈이 아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혹시 이게 비반려인하고 함께 한다고 그래서 조금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 해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다시 한번,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이에요. 68페이지요.
지금 사업량이 8개소인데 8개소를 증진시킨다는 거잖아요? 더 만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7개가 있는데도 부족해서 지금 8개를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어디에 있나요, 혹시 7개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가들한테 다 나가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8개가 더 추가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지금 포도가 샤인머스켓으로 바뀌면서 저온저장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49개 가구가 저장고를 요청하고 있어가지고 추경에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8개 정도를 증가해 보고 또 내년에 본예산에도 조금 더 확대해서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8개소가 포도만을 위해서 하는 8개소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상록구랑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다 똑같이 공개모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 지금 수요조사 때 많이 나온 게 대부도 지역의 포도농가들 쪽이 단원구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온저장이 예를 들어서 마늘이나 양파나 배추 그러면 저온 그 온도가 틀리잖아요, 온도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거 온도 조절을,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온도 조절하는 장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피해 없도록 온도 조절 잘해서 피해 없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저온저장시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원대상이 지금 ‘관내 농지에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게 소요기간이 한 10년 정도 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요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 농민분들은 유지보수 하는 거에 대한 시설비 지원도 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본 위원이 대부도에 들어갔을 때 포도농가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초보농민이라든가 청년에게만 지원이 많이 되고 기존에 농사 짓는 분들이 오래돼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새로운 필요성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시는 유지보수에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유지보수 지원비는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신선도 유지 시스템 설치가 그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개보수비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잘 살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153쪽을 보면 장비 파쇄기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2대를 구입하는 건데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어디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상록구 하나 단원구 하나로 저희가 예정을 했고, 그게 농협과 협업사업입니다. 농협에서 40%를 지원하고 시에서 40% 지원 그리고 자부담 20%인데요.
저희가 영농법인을 지금 임대하시는 데를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할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분들이 구입할 때 자비 20%를 들여서 지금 임대업 하는 법인으로 저희가,
○김유숙위원 하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세워서 드릴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왜냐하면 위치가 중요한 게 본인들 농사 짓고 나서 트럭 없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잔가지 같은 거를 이동해서 파쇄기 하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 조금 많이 중요한 것 같아서 농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게 임대이기도 하지만 가서 파쇄를 직접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김유숙위원 아, 이동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김유숙위원 그거 좋네요,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기계를 가지고 가서 파쇄까지 하고 잔가지까지 회수까지 해 오는 작업입니다.
○김유숙위원 장비가 좋아졌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김유숙위원 농민들이 갖다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거는 저희가 전처리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잡았습니다.
○김유숙위원 맞아요. 요즘 화재 때문에 태우지를 못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거 쌓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농민 기본소득 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 수는 몇 명이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15명 내외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에서도 구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시에서도 시 위원회가 있어야 돼서 지금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숙위원 안산시에도 있어야 되고 상록구 단원구별로 해서 구별로도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회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조례상에.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분야별 전문가 분들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의회에도 요청을 드렸고, 기본 농업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하려고 일단은 모집은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유숙위원 확정되지는 않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이게 운영비가 지금 350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게 기본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런데 운영비 이분들 위원회를 통과해서 기본소득 나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마지막 선정을 시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시위원회에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이번에 추경이 잡히면 어떻든 간에 농민들 기본소득 나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4/4분기로 해서 3개월치가 나갈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요. 그 부분 잘 선정하셔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154쪽을 보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후쿠시마 원전 방수로 인해 가지고 원산지 점검을 좀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6명 감시원이 있었는데 8명을 증원해서 14명이 움직이게 되고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4명 그리고 위생정책과에 6명 그리고 해양수산과 4명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원산지에 대한 점검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일자도 한 60일에서 70일로 늘려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사업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거는 농림축산부의 공모사업에 전국에 2개가 선정됐는데 저희 와이너리가 그린영농조합이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와이너리?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 사업은 찾아가는 양조장이라고 해서 양조장 내에서 약간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양조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문화계 쪽에서 가서, 문화예술계 쪽에서 가서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축제로 약간 행사를 여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찾아가는 양조장이 양조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전국에서 2개소가 됐는데 한 400개소가 찾아가는 양조장이라고 첫 번째 공모된 사업들이 업소들이 있습니다, 법인들이.
그래서 그 법인들 49개 정도를 대상으로 2차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2개 정도의 국비 공모사업이 다시 이번에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저희 그린영농조합이 1차적으로 한 번 선정이 된 사례가 있어서 신청을 했고 저희가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시민분들하고 같이 한다고 하니까 어떤 체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렇죠. 약간의 축제행사처럼 그 양조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분들이 사전접수라든가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약간 양조장에 있는 행사를 즐기면서,
○김유숙위원 참여하면서 문화예술계에서 와서 공연을 한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공연도 거기 양조장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약간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그러면 2개소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요, 전국에서입니다.
○김유숙위원 전국에서 2개소인데 우리 안산시가 1개가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다른 곳 한 곳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다른 지역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것만 신경쓰다 보니까.
○김유숙위원 안산만 중요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군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친환경 생태보존재배 장려금이 있어요. 이거는 일부 반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저희 농업 쪽에서는 약간 보조금 특성상 중간에 도청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라든가 신청에 대비해가지고 약간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때 저희가 원래는 40헥타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했었는데 신청을 14.4헥타 정도 신청을 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감액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감액해서 내려옵니다.
○김유숙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김유숙위원 친환경 생태보존재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잠시만요.
이게 친환경 인증 무농약 무기 인증에 대한 받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농산물 재배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어떤 재배 종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유기농은 곡류에 70만 원, 그리고 무농약은 50만 원 이렇게, 채소 과일류는 유기농이 70만 원, 무농약이 5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친환경의 생산품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래에 그러면 GAP 인증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거는 저희가 신청이 조금, 그것도 75건 정도로 신청을 했는데 55건 정도가 저희가 접수가 돼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GAP 인증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6개 품목에 44건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접수가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안전성 분석에 대한 것과 검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건 접수된 게 안전성 분석 20건 그리고 검사비 35건 이렇게 해서 55건이 접수돼서 나머지 분야에 대해 갖고는,
○김유숙위원 남아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김유숙위원 홍보하는 데도 남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GAP나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혜택보는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하도 친환경 유기농 이런 게 너무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서로서로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별로 특화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민분들이 민원을 그런 사항들을 조금 많이 넣기는 합니다. 혜택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약간 장려금이나 검사비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도 잘 농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156페이지를 보면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농기계에 대해가지고 노후된 거를 폐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작년에도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농기계가 품목이 뭐 뭐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트랙터 이렇게 큰 거가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관리기나 이런 게 예전 거하고 요즘 신품하고 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 관리기 사업 같은 거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큰 기계만 포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일단 6개월 정상가동 확인되는데 최종 소요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우 트랙터, 콤바인 2013년도 이전 생산된 거에 대해서 대상기준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농민분들이 크게 신청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전액 삭감처리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내시가 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안 된다고 해서 지원사업을 없앨 것보다는 해당 품목을 조금 다른 품목으로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확대하도록 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정책과가 여러 일들을 많이 해서 질문도 많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태순위원 동물보호 문화축제, 동물도 보호해야 되고 그런데 동물 문화라고 그래서 뭐가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실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약간 갈등이라든가,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공모사업이어서 국비 5천, 시비 5천 공모사업이긴 한데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 동물’ 창원을 앞에다 붙였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 문화축제가 창원은 보니까 2회를 했는데 ‘제2회 창원 동물보호 문화축제’, 그러니까 동물보호 문화축제는 아마 이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같은 명칭인데 여기에는 창원을 붙였네요. 이거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차피 이거는 공모사업이니까 할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에서 왜 찾아봤냐 하면 동물보호 문화축제 하는데 1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궁금해요. 궁금해서 사람 같으면 먹거리도 있고 뭐도 있는데 물론 동물도 그날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여기 프로그램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 보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행사 하면 정말 이 동물보호와 관련된, 특히 도시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동물보호 그 이상으로 반려견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1억을 쓰는데, 두 가지가 축제를 하는데 여기에 비싼 가수를 불러야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이 올 거고, 그러니까 이 행사보다는 그 가수 보러 오고, 거기에다가 또 왕창 참가 돈 주고 나면 예산이 그냥 쓸 데가 없고, 이런 것 안 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잘 하도록 아니라 어떻게가 들어가지 않으면, 항상 잼버리 때도 잘 한다고 답변해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봤더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행사 내용들을 알차게 여기에 맞게 짜시고, 특히 이런 행사하면 먹거리 볼거리에 또 여기 농산물 무슨 판매했다가 또 이런 반려견 관련된 사업자들 왕창 들어와가지고 무슨 물품 파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당부를 할게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태순위원 1억이면 이게 작은 돈은 아닌데 과연 이런 문화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더더구나 이게 11월이어서 너무 늦지 않도록, 추울 때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칭도 참고 좀 하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님 의견 잘 받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정공사하고 화재감시기 이건 참 시급한 거 잘 해 놓으셨는데, 그 뒤쪽에 느티나무가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동네주민들이 가을만 되면 그냥 기겁을 해요, 하도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이 성목들 원체 커서.
그래서 전정공사 잘 잡아놓으셨는데, 본예산에 꼭 반드시, 거기 지금 40년 전에 묻어놓은 수도관로가 거의 다 지금 다 녹슬어가지고 일요일 휴일 되고 나면 월요일날 아침 일찍 가서 물을 틀어보면 녹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전체 상황이니까 이후에 본예산 때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잘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농업정책과 우리 예산서 159쪽부터 165쪽까지 여러 페이지에 집행잔액에 대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반환금입니다.
○박태순위원 반쪽도 많은데 이게 3페이지 4페이지나 돼가지고 양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 저것.
그래서 집행잔액이야 당연히 사용하는 기간에 이자도 발생하고 소액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거나 잘하신 건데, 여기에는 보면 또 금액이 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도 많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반납된 집행잔액을 분석을 잘 해서, 이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예산 세울 때에 참고를, 요청을 의회에서는 매번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부분들은 이후에 잘 검토해 주시고, 특히 저는 여기 승마 관련해서 여러 차례 행감에서도 다루고 예산할 때마다 하는데 이게 꼭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요새 매화초등학교, 앞전에는 성호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했고 이번에는 지금 매화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하면서 “우리시에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승마체험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왜 학교에서는 참여 안 합니까?” 우리시에서는 발굴을 못해서 꼭 집행잔액,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상임위 행감 중에도 우리 시민들이 함께 들을 건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충분히 했는데도 잘 안 옵니다.” 그러고, 학교 가서 물어보면 “처음 듣습니다.” 이러고, 이거 한 달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 있는지는 진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답변 주지 마시고 이게 지금 한두 차례 집행잔액 있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예산집행 잔액들은 예산 세우실 때 충분히 잘 살펴서 이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먼저 75페이지 사업설명서인데요. 수산물 화재감시기 개선공사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지가 연기감지기에서 불꽃감지기로 바꾼다는 내용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최진호위원 기존의 감지기가 언제 설치되어 있던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도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연기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오작동이 있기 때문에 아까 소모품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한 번 부착되면 이게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쓴다든가 기계장비가 아니고 수시로 저희가 교체하는 소모품의 일환이어서 지금 현재 언제 몇 년도에 설치됐다 이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진호위원 소모품이라는 게 캡을 바꾼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바꾼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예, 그냥 여기 부착되어 있는 거 저희가 떼어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기감지기가 없고요. 아마 저희가 연기감지기가 있고 열감지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런 오작동 건에 대해서 A/S나 이런 건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오작동 되면 계속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A/S 그게 아까 저희가 그 안에 배터리라든가 어떠한 기계가 감지할 수 있게끔 들어가는 건데 지금 저희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천장고에 있는 데는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번 정도 오작동이 발생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소화기 수배전에서 저희가 울려서 조금 긴급으로 저희 소방서에서 출동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산동이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고 하는데요. 최상적으로 3m 이내 같으면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가서 막대기로 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는데 이게 수산동 같은 경우는 천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연기감지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환경에 맞지 않게 설치된 건가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바꾼다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왜 여기에 이게 설치되었고, 오작동에 관련해서는 왜 우리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못하고 계속 비용만 들여서 계속 전체 교체만 했을까,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한 걸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거 검토 없이 갑자기 불꽃감지기로 바꾼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이걸 그냥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연기감지기와 불꽃감지기 검색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이런 것처럼 서로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불꽃감지기가 맞는 거면 어디든 다 불꽃감지기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타당성, 합리적으로 왜 바꾸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동뿐만이 아니고 수산동이라든가 청과동 같은 경매시설 있는 부분은 천장고가 좀 높은 창고형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오피스형에 해당되는 점포가 있는 일정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25년 전에 관련시설 건축물을 지을 때는 소방법에 적합하게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 소방시설을 부합되게 소화기라든가 스크링클러 같은 걸 해당을 했고, 그런데 지금 과학의 발달이라든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매달 이렇게 소화설비에 대해서 점검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과동 같은 경우 올해, 그다음에 아까도 상황이 저희 도매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청과동에 불꽃감지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무실 같은 경우는 3m 이 높이 같은 경우는 거미줄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높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과동에서도 미세먼지라든가 어떤 요인 때문에 오작동한 사례가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청과동 같은 경우에는 불꽃감지기로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작동이 한 건도 없었고요.
그런데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청과동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더 안 좋습니다. 습하기 때문에 그 습한 공기가 천장으로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기계설비다 보니까 이게 오작동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두 번 이렇게 출동한 사례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연기감지기는 저희가 연기감지기가 제가 정확히 이게 커버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게 몇 m인지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꽃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360도 이렇게 회전하고 반경거리가 넓어서 그걸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해 봤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화재감지기에 오작동의 환경적 요인이 기계 오류가 아니라 습기나 거미줄 같은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그 부분도 일정부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족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라든가 그다음에 습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작동이 일어났고 불꽃감지기로 바꾸면 그런 건 해소된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74페이지 수목전정공사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크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의아했던 게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저도 이렇게 편성사유를 보면 그렇다고 써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 나무가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긴급하게 갑자기 빠르게 자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급한 이유가 있으면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도매시장에 조경에 해당되는 큰 나무들이 지금 한 380그루 정도 됩니다, 가쪽으로.
그런데 저희가 도매시장에서는 매넌 봄·여름철에 풀깎기 그 예산만 한 700에서 8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당초에 심어져있던 나무가 자라서 지금 가쪽 도로변 쪽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 3층 높이까지 나무가 자라져 있습니다.
그러한 고목들이, 고목이라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는 않는데요. 나무가 숙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깃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동 쪽에 있는 다가구주택 쪽에 가을에 침엽수이다 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낙엽이라든가 잔가지 같은 게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도로변의 하수구 우수관에 낙엽이 쌓인다든가 주정차, 그래서 시기적으로 가을에 전정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요. 큰 나무가 대나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1년에 몇 미터씩 자라고 이런 나무는 아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전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다루고 추경은 시급하거나 이런 것만 넣는 그런 게 맞는 건데, 이번에 지금 이렇게 넣으면 공사 준공은 11월달이잖아요.
그러면 겨울 되면 어차피 말씀하셨던 낙엽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지나간 그 시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넣은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저희가 전정이 조경공사에 문의를 해 봤더니 전정할 수 있는 시기가 봄하고 가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 되는데, 가을시기에 저희가 하면 지금 주택지역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설명을 좀 이렇게 짧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기세요. 엑기스 있게 설명해 주시고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주요사업서 설명서 67페이지요. 영농부산물 처리 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4100만 원 올리셨어요.
보니까 영농부산물 처리반 운영과 장비 구입비로 해가지고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안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영농부산물 처리반이 기존에도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 없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영농공동체 농업인단체라든가 청년농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이 처리반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공모를 통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몇 명이나 예상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6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실은 별도로 주어지나요? 운영비가 따로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운영비는 유류비, 수리비, 보험가입비 이런 것들입니다.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는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이들의 인건비는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인건비는 저희가 1만 9200원 이게 도의 지침을 적용을 했고요. 그걸 8시간으로 해서 6명 그리고 24일 한 달 정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렇게 해서,
○박은정위원 한 달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한시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겨울하고 봄에 많이 되잖아요. 가을·겨울 걸 저희 추경에 세우고 내년 거는 봄·가을·겨울 거를 본예산에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이게 추진경과 봤어요, 과장님. 3월에 영농부산물 처리 대책 다수민원 건의 해가지고 경로당 연두방문 시에 이게 제기가 됐다고 하시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경로당 연두방문에서도 한 열 분이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도 하고,
○박은정위원 어디 경로당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대부동 지역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영농부산물이 대부동만 나오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래서 이번에는 상록구 한 군데 단원구 한 군데 해서 기계를 2대 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그러니까 잔가지 파쇄기 구입하신다는 말씀이 상록구 하나하고 단원구 하나인데 이동형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양 구에 세 분씩 인원을 그렇게 배치하실 예정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거는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기계에 대한 거는 2개를 하는데 지금 영농에 대한 부분은 한 달 정도를 시범으로 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 부산물이 어떠어떤 게 나오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고추 잔가지 그리고 포도 잔가지 이게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수거사업처럼 된 게 약간 이면도로 같은 데다가 계속 한 수십년 쌓인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처리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봄 되면 이걸 갖다가 소각을 많이 합니다.
소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게 빈번해서 실은 하지를 못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 게 잔가지 파쇄기를 통해서 파쇄하게 되면 퇴비나 이런 부분을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거를 밭이라든가에 깔면 바로 퇴비화가 됩니다.
○박은정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신청한 농가에 퇴비로 해서 줄 수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할 수도 있고요. 가져가서 그분들이 원하면 거기 퇴비를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다른 농가들 지원하는 데다 요청을 하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앞서서 김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에서 지금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네 분을 더 증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8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토탈 8명?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당초 6명이 있어서 14명을 갖다가,
○박은정위원 이게 아까 환경위생과랑 여러 과가 같이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감시원들은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하고 위생정책과하고 분리를 시켜 갖고 그쪽에다 전담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배정합니다.
○박은정위원 이번에 증원하는 이유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기에 의해서 그걸 감시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점검하는 부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점검을 좀 더 강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수산물에 대한 점검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수산물 점검을 어떤 형태로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잠시만요.
저희가 점검대상은 관내 마트라든가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거짓표시라든가 미표시한 거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겠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하고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끔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박은정위원 이건 순수하게 지금 원산지만 보시는 거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원산지를 주로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건 따로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하시는 건가, 수산물에 대한 거 방사능 수치 점검 이런 거는 별도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더 확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예.
○박은정위원 지난 5월부터 보니까 안산시가 관내 수산물 취급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예.
○박은정위원 이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기를 대비해서 한다고 기사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이 점검을 통해서 원산지 오기 표시가 발견된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없었는데요. 지금 원산지 표시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이번에도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수산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지금 시의 학교급식 부분은 시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물 시장 개설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하고 있고, 다만 수산물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침이라든가 또 관련되는 중앙부의 시책지원 예산 분야라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했는데, 이번 건은 저희들이 시에서 한꺼번에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체크를 했을 때, 단속반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행정제재를 했던 기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기존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산지 그쪽의 수산물이 들어온 유통이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전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예.
○박은정위원 우리 과장님, 수산물 지금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박은정위원 아예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없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후쿠시마 쪽은 전혀 수입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다른 때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들어오는 시점에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비가 아니라 이미 투기가 된 상태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박은정위원 상인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사실 도매시장에 계시는 중도매인들은 수산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어찌 보면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설자로서 수산물 저번에 6월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안전성 검사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 말씀드렸고,
○박은정위원 네, 그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지금 현재는 9월달부터는 주1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24건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적합으로 다 판정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언론에서 과연 이게 간이기기 우리 뭐라고 해야 하죠? 그게 효과가 있는지 과연 얼마나 밝혀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봤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면 좋겠지만 시민들이나 상인분들이 그거 데이터를 믿음이 갈 수 있을까 싶은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저희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저희가 시료를 구입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를 저희 홈페이지에 즉시 올리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9월달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할 예정이고요. 8월달까지는 월2회 해서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감액되고 있어요. 이게 대상자가 줄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해마다 지금 보니까 삭감되고 있는 부분인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초등돌봄 과일간식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경기 임산부 과일 지원사업하고 이 초등돌봄 과일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임산부는 국비가 연초에 전액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임산부 지원사업으로 연결을 했고요.
이 초등돌봄 사업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는데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중단하는 사업이 돼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지 않음에 따라 저희도 중단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장에서 아이들이 어쨌든 이걸 과일간식에 대한 지원사업을 받다가 이게 예산이 삭감되면 못 받잖아요. 현장의 목소리 학교의 목소리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도 그래서 안산교육지원청에서도 실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별도 간식비가 방과후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도 거의 보육시설에는 가정보육 아이들에게도 지금 공급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한 번 해 볼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시비 100%로 하다 보면 보건복지부 협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게 보편적 복지가 돼서.
그래서 그게 한 90일 정도 걸리고 수요조사라든가 그분들이 국비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시에서 하다 보면 공급업체를 다시 찾아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운영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냥 일몰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52분이니까 잠시 휴식시간 갖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지기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김재국위원 그게 우리 수산동이잖아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김재국위원 수산동에 고가 높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김재국위원 일단 한 몇 m나, 20m 될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20m 이하입니다, 한 12m 정도.
○김재국위원 12m?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예.
○김재국위원 실제로 감지기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하면 습기예요, 습기. 습기 때문에 오작동이 많거든요. 또 기온 차이에서 거기에 습기가 차면 모든 전자장비는 습기에 제일 약하기 때문에 오작동이 있는 거고, 과장님 우리가 연기감지기가 몇 개 정도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수산동에는 7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불꽃감지기는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불꽃감지기는 저희가 5개 설치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 연기감지기보다 불꽃감지기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수산동이기 때문에 습기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기온 차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장비에 오작동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아무쪼록 이거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오작동 없도록 잘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더욱 안전에 신경쓰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박태순 위원님도 지적하신 거 수목전정공사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김재국위원 실제로 이쪽 정문이나 마트 쪽에서 들어가는 데 있죠, 과일 쪽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김재국위원 거기에 보면 나무가 한 네 그루 정도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루 더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 안쪽에,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김재국위원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엉성하던데 나무가?
그거는 어쨌든 간에 크게 그늘막 기능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제거하고, 환경개선 사업으로.
그다음에 지금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나무? 농협 쪽에 있는데 보면 은행나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김재국위원 거기 암수 구분 안 해 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은행나무 그쪽에 있고, 우리 박태순 위원님 말씀대로는 새로 우리 길 난 데 매화동이라고 그러나 그쪽으로는 지금 느티나무하고 플라타너스 나무인가 그거 있죠, 잎파리 넓적한 거?
그래서 거기에 그거는 실제로 낙엽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제거 안 해 주면 하수구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인 건 은행나무가 지금 안산시에 암수 구분해서 암놈은 다 지금 제거하는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농수산물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냄새 나는 그런 은행나무는 제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약 같은 건 안 쳐요, 나무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저희가 농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김재국위원 작년에 벚나무에 아주 송충이가 엄청 많이 붙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화정동에 나무가 거의 고사 직전에까지 갔었는데, 여기가 농수산물시장이다 보니까 농약 같은 거 살포도 좀 어렵잖아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파리나 이런 것도 사실 모기 같은 거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제효과도 못 하고, 그죠? 병충해 그런 하는 것도 못하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나무 전지작업은 빨리 해 주시고, 은행나무 그거 암수 구분해서 암놈은 다 빼주세요. 냄새가 좀 많으니까. 음식물 사러 갔다가 그거 안 좋은 거니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고려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고려가 아니라 안산시가 다 그러고 있어요. 은행나무 지금 암놈은 다 꼬리표 붙여서 없앴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제거시켜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동물보호 문화축제 있잖아요.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그런 데에 동물축제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면 뭐가 와요? 대부분 음식 판매하는 데가 오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푸드트럭.
○김재국위원 음식판매 푸드트럭 오고, 그거 오면 뭐가 생길까요? 쓰레기 생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쓰레기,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몇 명 정도 올 예상을 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는 한 2천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천 명이면 지금 우리가 인원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산이 1억인데 2천 명이면 안전에 대한 대책 세우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앞으로 계획단계에 있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무조건 세우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꼭 세우셔야 돼요, 그거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이상한 일 발생하면 안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음식물이 있으면 반드시 쓰레기가 생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그 음식물이 어디로 가지고 들어갈 거 같아요? 인조구장에도 가지고 들어가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자원순환과와 연계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잘 처리하도록, 저희 포도축제에도 먹거리존이 들어오는데 연계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음식물 그다음에 쓰레기 또 그다음에 뭐가 있냐, 화장실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화장실은 와～스타디움에 있어서,
○김재국위원 턱 없이 부족하죠. 안 돼요. 2천 명이면 와～스타디움에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화장실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인조잔디에 반려동물들이 그 배설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건 사람들이 많이 오면 2천 명이면 그 화장실 만들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잼버리 관련돼서 얼마나 욕 많이 먹었어요. 화장실, 쓰레기, 음식물처리 그다음에 실제로 푸드트럭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올 수는 있습니다. 안에는 안 들어가고요, 밖에.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런 데서 음식물을 만들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푸드트럭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와～스타디움 내에, 그러니까 와～스타디움 경기 할 때도 2층에 푸드트럭 들어오듯이 주변에다가, 인근에다가 푸드트럭을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거 만약에 정말 실수하시면 과장님 앞으로 행감 때 아주 욕 많이 먹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꼭 신경쓰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화장실, 쓰레기, 음식물, 반려동물이 안에 들어가서 용변 보는 거와 관련돼서 분명한 거예요, 그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꼭 챙기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찾아가는 양조장 있잖아요.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대부동에 있는 그린영농조합입니다. 그랑꼬또 와인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서 이게 보조사업으로? 아까 뭐랬죠, 공모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전에도 했지 않았어요, 거기서 와인축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때 1차로 그게 한 번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번에 2차 활성화사업으로 이 공모사업이 진행된 거라서 전국에 한 49개 정도의 1차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에 전 시장 때 거기서 했었거든요, 축제. 해가지고 와인도 좀 마시고 해서 음악 연주하시는 분도 오고 그랬었는데,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알리는 와인보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여기 국악인들하고 합창단들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왜 대답을 잘 안 하세요? 모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 알고는 있는데요. 전체 인원이 다 가서 할 공연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중창단,
○김재국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오실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사람들이요?
○김재국위원 예.
거기 옥상에서 했는데요, 그때 갔을 때도.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뒤에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김재국위원 조그마하잖아요. 좁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래서 사전 신청 정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3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3일?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하고 예산 허트루 쓰지 않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친환경 생태보존재배 장려금, 우리가 유기농 무농약 쓰는 그런 지금 친환경 관련돼서, 물론 학교급식에도 친환경 관련돼서 야채 같은 거 들어오면 그거 검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친환경 농사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텔레비전에도 나와요. 이게 3년 이상 농사 못 짓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친환경은 거의 대부분이 무농약 위주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무농약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채소가 모든 게 작물이 벌레 많이 생기고 좀 안 좋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래서 유기농에 대한 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흙에서 농약 그런 게 검출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텔레비전에도 나왔었습니다. 친환경 친환경 그러는데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갔어요, 취재하러. 갔는데 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친환경다운 친환경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도 정말 이 검사 제대로 하라는 그런 거예요. 지원은 중요한 거 맞아요, 지원은.
그 대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알았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정책과에서 이번에 감시원들을 더 증원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일 지금 원산지 표시가 없는, 우리 도매시장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양심적이고 좋으신 분들로 일단 이렇게 보고, 단순히 원산지 표시 확인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걸 막 뒤섞는 거, 방송이라 참 얘기를, 다 시민들이 생방이라 들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원산지 원 제품하고 상품 이게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이게 외부에서 섞여져서 파는 것을 사실은 그걸 감독해야 돼요.
도매시장 내에 들어온 거는 그래도 지금 도매인들도 일본산 아예 판매 않겠다 이런 정도 각오도 있고 하는데, 외부에서 도매시장 주변에서 원산지 표시가 명확한 것과 불분명한 게 섞이는 것, 그거 얼마든지 감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증원할 때 거기에 역점을 두셔라, 왜냐하면 많이 남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잖아요. 싼 것하고 좋은 것하고 섞어서 그냥 팔면 많이 남거든.
그거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원색으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실제 그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이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슬레이트에다가 우리 국민들이 삼겹살 안 구워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폐암 걸려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오염수 투기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생길 50년 뒤에 30년 뒤에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지금 검사해가지고 정상이다. 당연히 정상이어야죠.
그래서 이건 이후에 한 몇 년 하다가 야, 괜찮으니까 그냥 검사도 때려치고 원산지 표시도, 이럴까봐서 걱정이어서 슬레이트에서 고기 구워먹던 그런, 지금 그랬던 석면에 대해서 얼마나 국가가 철저하게 지금 폐암 유발 요인으로서 관리합니까. 이거 오염수도 똑같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문제 없죠.
사진 하나만 띄워서 설명하고 마치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협 있는데 거기가 큰 길이고 거기가 역쪽이죠? 그 안쪽에 주택가로 가는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사실은 아까 나무 전지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저 농수산물 끝 충장로하고 새마을금고라고 써져 있는 직선거리에 거기에 느티나무가 막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느티나무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낙엽들은 농수산물에 영향이 없어. 그 주택가 쪽이 정말 수년동안 민원이 있었던 거여서 이번에 그 뒤쪽에 있는 나무들을 가을에 떨어지기 전에 전지를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상은 저기 내용의 사정을 잘 모를 경우는 농수산물하고 무관한 거거든요. 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계 지역 내에 울타리목으로 심어져 있는데 실제 그 낙엽이 떨어져서 온 동네에 퍼진 것은 농수산물이 아닌 그 직선거리 파리바게뜨라고 써져 있는 그쪽 방향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저걸 가지를 잘 전지하는 게 좋겠다. 오래된 민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성곡 반려견 놀이터 CCTV 교체 2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그 증액 사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거기 CCTV가 6대가 있는데 1대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될 사유가 생겼습니다.
○박은정위원 기존에 그러면 기정액 천만 원 세우고 추가로 1대가 더 설치가 된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하나 고장이 난 거에 대한 교체입니다.
○박은정위원 고장에 대한 부분?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우리 안산시에 몇 군데나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두 군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인기가 좀 많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시내가 아니라 좀 외곽에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하나는 성곡은 외부 시화지구 쪽에 있는데 하나는 원포공원은 여기 이마트 쪽에 있는 공원이라서 시내의 시민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어쨌든 주변에도 보면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한 부분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서.
그런데 앞서서도 우리 동물, 아까 그 문화제 관련해서도 이게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에 대한 또 역민원도 많은데, 이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현재까지는 놀이터 관련 민원은 들어온 게 없고요.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살짝 외곽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놀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비반려인에 대한 민원은 크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반려동물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 일요일까지 쭉 해서 10시에서 7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주로 하시는 일은 청소나 이런 부분이세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들어올 때 등록된 강아지만 가능하고,
○박은정위원 사전등록?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등록이 된 강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반입을 시키고요. 그리고 큰 동물 작은 동물 구역이 다릅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그러면 전혀 비용 발생되지 않고 누구나 등록된 동물은 무료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무료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만약에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행사 때 여러 가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배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적발이 되거나 했을 때 출입을 막거나 그런 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배변이라든가는 다 상시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기본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보니까 우리 화랑유원지랑 이런 데 한동안 그쪽을 요청을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보니까 물론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배변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직도 사실은 개선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건전하게 이용하시면 상관은 없지만, 여러 가지 비반려동물을 저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를 가장 크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영농정착 지원금 1년차 이게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증액돼서.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인데요. 처음으로 농업에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고요. 3년간 첫해는 월 110만 원, 두 번째 해는 100만 원, 세 번째 해는 90만 원으로 3년간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분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비 내지는 영농 소요 자재를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급합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시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요. 11명이 올해까지 선정이 됐고, 이게 3년 지급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2023년도의 지급대상은 7명입니다.
○박은정위원 7명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1년 차에 해당되는 분이 7명이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1년 차에 해당되는 분은 지금 네 분인데 신청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이 됐어도 실제 농업인이 되려고 그러면 경영체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반조건들을 갖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네 분이 됐지만 아직 받지 못한 분이 있어서 지금 세 분이, 올해 1년 차는 세 분이시고요. 작년도 1년 차 나머지 분이 좀 있으세요.
○박은정위원 경영체 등록이 된 대상자에 한해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리고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1년 차가 되는 게 아니고 1년 중에 올해 내가 됐다 하더라도 연말에 될 수도 있고 내년에 1년 차가 될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시작 시점이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박은정위원 점점 이게, 그런데 좀 줄어들고 있죠,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직은 그렇지 않고요.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박은정위원 아니, 대상자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꾸준히 18년도에 둘, 20년도에 1명, 21년도에 1명, 22년도에 3명, 올해 4명이 선정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말고, 그러면 영농정착 지원금 국비사업 말고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해볼 만한 신규 어떤 시범사업을 요청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보상하는 건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농업 쪽으로 정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보니까 처음에 농사지으려면 한 초기 투자자본이 5억 정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농사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다행히 안산시는 조금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데 어떤 농업 어느 쪽으로 이게 증가가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하시는 분들의 종류는 많은데요. 포도하시는 분, 엽채류, 콩나물도 있고 블루베리, 양봉, 곤충 굉장히 다양합니다.
○박은정위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계시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런데 어려운 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분 중의 다수는 부모님들이 농사를 하시는 승계농 경우는 좀 쉽게 정착을 하는 편이고요. 그냥 부모님들은 농업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서 땅이 한 평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흥미가 있고 관심 있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책상 농지은행에다 농지를 맡기는 그런 농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공식적으로 임대해서 몇 분은 창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짧게 부탁할게요,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이랑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2억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물론 전기요금이 인상이 된 부분도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전력 소비가 그렇게 많은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전기요금 중도매인이라든가 24시간 개방형 시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다른 어떤 시설보다는 좀 많은 편이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5억 4200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한 4억 65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전기요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상황이 24시간 개방형도 있고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너무 무한정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혹시 이거 전기요금 아끼기 위한 이런 방안이나 자체적으로 모색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이 저희 시에서 다 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도매시장 중도매인이라든가 법인들이 사용하는 전기료를 선납은 저희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용량만큼 세입으로 다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세입으로 받고 계신다고요, 각자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러니까 법인에서 사용한 것, 중도매인이 사용한 전기량을 저희가 매달 체크를 해서 안분해서 세외수입으로 다시 환수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이 2억은 선납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우리 67페이지인데요.
영농부산물 처리 자원화 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이 지원하는 분?
지금 급작스럽게 농사를 못 짓는 분이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고령농이 농사 65세 이상은 한 1009명 정도입니다.
○김재국위원 1009명?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리고 여성 단독 농민에 대한 거는 통계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주로 고령농이 대상이 되겠고 여성단독 농민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겼을 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 대행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도롯가에도 막 농사짓잖아요, 시 땅에도?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건 불법 경작으로 보고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할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 것도 처리해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할 수 없겠죠.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많죠, 안산시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조금 조금 이렇게 조그만 땅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도 관리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대구 의원님 발의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산시에 최근 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 시작일 기준 안산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농산물 생산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조례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땅은 본인 땅인데 다른 사람이 농사짓고 있고, 실제로 경영체 등록은 땅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누구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농업 분야 근로소득 종사자, 그러니까 임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농업기본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민에 대한 경영체가 있는 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점검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지원 제외에 보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제외대상이고요.
그리고 그 경영체 농지가 있는 땅 주인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 주인인데 농사는 안 지어요, 다른 사람이 임대하고.
그런데 그분이 조합원이잖아요, 경영체 등록했으니까. 농사를 안 짓는 분이에요, 이분이. 땅은 있으니까 그렇게 아까 3천만 원 이상 농사는 안 되겠죠. 어떻게 가려낼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가려낼 거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민기본소득과 기본 공익직불사업에 대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공익직불사업은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에 대한 농사 지원에 대한 부분인 거고, 농업기본소득은 약간 농민에 대한, 농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자격 월 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농사를 임대를 해서 짓는 사람들한테는 해당 대상이 되지 않고 공익직불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임대를 하는 사람들 주는 게 아니라, 임대는 농사짓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가 자꾸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농사를 짓지 않는 경영체.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가려낼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직불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농사는 안 짓고 직불제 다 받아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 거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것 때문에 위원회가 구 위원회도 있고 시 위원회도 있는 것입니다. 현장점검을 확실히 해서 제외할 수 있도록,
○김재국위원 위원회 사람들은 우리 시 공무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당연직은 들어가 있고요.
○김재국위원 나머지는 어떤 분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리고 외부 전문가분들로 저희가 모시고 오려고 지금 추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잘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또 안면이 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는 관리할 게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반려동물 축제도 그렇고, 직불 이거 기본소득도 그렇고 이번에 아주 점검 많이 할 내용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금 안 새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언론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노량진수산시장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은 어패류와 관련돼서 어시장 매출이 막 급감하고 이러지는 않고 나중에 못 먹으니까 미리 먹자 뭐 이런 건데,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후에 실제 타격이 심해질 경우 시장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여타 이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를 하셨다가 이후에 실제 그런 피해가 있을 때 피해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이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매출액 규모라든가 또 앞으로 시장 상황들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시군 사례도 있는 것 같으니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산동 화재감지기 개선공사 이게 설치 연도가 언제라고, 알아보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1997년도 최초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때 이후로 설치가 안 된 거죠? 그 기계가 계속 지금 작동했던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작동할 때만 저희가 수시로 연기감지기를 교체했습니다. 고장 난 거.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몇 번 교체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현재 그 데이터는 저한테 없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교체한 그거 자료 주시고요.
A/S 있잖아요. 그거 처음 혹시 그때 설치하실 때 A/S에 관련된 자료는 있으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소화 선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A/S가 있고 연기감지기는 지금 개당,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없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신 불꽃감지기 몇 개 설치하셨다고 그랬죠, 기존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4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거는 그러면 A/S에 관련된 건 없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불꽃감지기는 당연히 A/S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그 자료랑요, A/S에 대한 자료.
그리고 연기감지기에 대한 몇 번 그거를 새로 교체했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가능한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연기감지기 자료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수목 전정공사요. 이게 200본을 이번에 전정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위원장 김진숙 여기 사업명에 보면 전신주 간섭이라고 돼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신주 간섭이면 그 전봇대에 있는 가로수 얘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아까 위원님 보시다시피 한대역 앞으로 있는 그쪽에 있는 것이 전신주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붙어져서,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혹시 과장님 한전하고 협의하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한전하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전신주 이 전정 사업은 한전 사업이에요. 알고 계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위원장 김진숙 그럼 이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하셔서 예산을 한전에다가 요청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저희가 다시 한번 한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꼭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온저장시설 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이게 지금 몇년 차죠, 이 사업이 올해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2004년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럼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보니까 4200만 원인데 2004년 이후로도 계속 4200만 원이었나요, 사업이요? 지금 많이 증가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단가 조정은 좀 있었고요. 총 저희가 한 157대 정도가 저온저장시설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 자료도 부탁드리면서, 지금 여기 지원단가 보니까 1200만 원에 대해서 1개소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최대금액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맥심인 거고 소형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7대가 예산이 잡혔는데 조금 작게 들어와서 한 10대 정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단가가 1200만 원 지원받는 분이 있고 또 그 이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대 1200만 원 받으신 분은 어떤 분인가요? 어떤 저장시설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저온저장시설은 거의 성능은 동일한 거고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김진숙 크기겠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혜택이 1200만 원까지 이 시설 지원받는 분이 계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이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8개에 4800만 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분류해서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49개소가 접수했는데 8개소가 선정이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선정은 안 됐고 이건 수요조사를 한 거고, 수요조사를 한 것 중에서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청에 대한 공모를 할 것이고, 거기서 순위별로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4800만 원 금액이 추경에 큰 금액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 사업을 계속 늘린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주민들이, 농민분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수요조사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 자료 요청한 거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이게 대부경로당에서 요청을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민원은 그쪽에서 되게 많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소각을 하는 부분은 대부동 지역뿐만이 아니고 저희 안산 관내에 있는 농업, 산 주변에 있는 데서도 화재가 좀 일어나기도 하고 잔불이 있어서 거기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영농부산물이 주로 포도가지랑,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고추 잔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고추 잔가지 주로 그런 거, 비닐 이런 거는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비닐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숙 포함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이 두 가지 사업 위주라고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게 범위가 안산시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전체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게 그렇게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급하게 요하는 사업인가 싶고요. 4100만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요청한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이게 파쇄를 하다가 다친 분이 계셨어요. 임대업으로 해서 팔을 다친 분이 계셔서, 노인분들은 이게 직접 처리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여기 지금 지원대상을 보면 갑작스러운 질병이라고 했어요, 재해나.
그럼 이거를 어떤 진단서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은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거는 현장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한 사업대상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주로 청년농이라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아직 확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할 건데 농업경영체, 그러니까 영농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농들이 법인을 만든 데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줄까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
| ○출석전문위원 | |
| 이강혁 |
| ○출석공무원 | |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 |
|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 |
|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