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유숙 의원님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직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선물 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금품 등 수수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안 별표1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가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선물의 범위에 공연관람권 등 물품과 용역에 대한 ‘상품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대표 발의하신 우리 김유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선물이 물품만 가능하다가 지금 물품 플러스 용역상품권까지 가능하다고 추가가 됐는데요.

용역상품권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지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용역상품권이라고 하면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은 공연관람 및 영화관람권 등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영화관람권, 예를 들자면 혹시 체육대회라든지 축구 시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죠? 음악회 이런 것 등등.

○김유숙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금액은 이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는 범위라고 말씀하신 거죠?

○김유숙의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금액은 전혀, 이 상향액은 금액이 한정돼 있지 않나요?

○김유숙의원 15만 원까지 상한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5만 원 상한가요?

○김유숙의원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최진호 의원님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호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의 행동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과 안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 조문을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자구에 맞추어 정비하고, 안 제16조제7호에 징계의 대상으로 ‘품위 유지, 청렴 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2에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번 조례는 국가권익위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들이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라든지 도덕적, 윤리적 책무성이 더 강화된 만큼 의원들이 개정된 내용들을, 또 징계가 세부적으로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징계기준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공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발의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른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의3 제2항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사실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대구 부위원장님도 우리 9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그런 교섭단체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이런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들도 대두되고 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 조례 개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조율이 가능할까요?

세부적인 그런 것들이 대략 추산되고 있나요?

○위원장 박은경 지금 저희가 현재 양 교섭단체에게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한 1,250만 원인가요?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양당 간에 적정한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교섭단체에 대한 대표에 대한 지원들은 그동안 근거가 없어가지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혹시 더 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9월 22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인사청문 실시 위원회와 인사청문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관한 사항과 요청안의 회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인사청문회의 질의와 증인 등의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어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14조와 제15조에는 인사청문회의 공개와 인사청문대상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는 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인사청문 제도 도입으로 안산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들 청문회 우리 안산시가 이제 처음 도입하는 거죠? 그죠?

○박은경의원 네.

○유재수위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제출하고 난 이후의 절차는 또 없습니까?

○박은경의원 네,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집행부에 송부하는 것으로 의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마칩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저희가 채택을 했냐, 안 했냐를 결론을 내서 의장한테 제출을 하면 의장이 집행부로 보냈을 때, 사실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청문회 채택이 안 되거나 채택이 됐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채택이 됐을 때 그냥 강행이 되던데 우리 지방자치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박은경의원 예.

일단은 지방자치법 조문 자체가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경과보고서를 그렇게 채택해서 송부하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또 시민의 몫일 수 있고, 또 단체장의, 임명권자의 권한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의원 그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유재수위원 그렇죠.

○박은경의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어떠한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괜한 의회의 에너지 소비도 된다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의원 저는 이 청문회 조례 도입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대적 흐름들이 모든 것들이 시민의 관점에서 공유돼야 되고, 이런 도덕성들에 대한 검증들의 필요성들이 대두된 만큼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법적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이미 청문을 한다는 거는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의회의 역할 기능, 조례가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 취지에 공감된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는 각 상임위별로 하는 방식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박은경의원 꼭 그런다기보다도, 꼭 사유라기보다 저도 사전적으로 약간의 부서의 이런 업무의 역량들을 봤을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특별위원회를 따로 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사실은 특별위원회를 그때 꾸릴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청문 요청해가지고 경과보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채택하기까지 2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으면 꾸리는 데 한 4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고민했던 거고, 상임위원회와 그다음에 우리 의회가,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그 역할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분들, 대변인들 이렇게 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가치를 담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끝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안산시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김진숙위원 여기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해당 출자·출연기관이 6개 단체예요.

혹시 안산도시개발에 보면, 안산도시개발도 다 포함이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김진숙위원 여기 있는 의견을 보면 대상자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박은경의원 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가지고 인사청문 대상들을 결국은 지방의 공기업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도시공사 그리고 또 출자·출연기관인데, 사실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출자기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은 저희들이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도시개발의 조직 구성 자체가 대표이사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해서 주주총회를 통해가지고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대표이사가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시장의 임명권은 없지만 사전적으로 그런 지역사회에서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돼가지고 분명히 저는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안산시의 역할 기능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2명 중의 1명은 안산시의 그런 역할 기능들을 일익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정관에 의해서 주주총회에서 선임은 되지만, 그거는 저는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사청문요청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제한은 있다고 보지만 그런 제한이나 제약들을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의회의 역할 기능들을 괜히 사전적으로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가서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런 기관장들을 선임할 때 역할을 해 주냐에 따라서 의회가 같이 더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열어놓고 가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시장의 요청 사항이 있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김진숙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출자·출연기관, 재단이라든지는 요청을 하고 공기업이라고 해서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공사는 또 요청을 하지 않을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박은경의원 이 조례로써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든 어쨌든 공기업이든 그런 윤리적 실천규범이나 도덕적 가치들을 담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만큼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또는 의회가 이런 인사청문회에 대한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의회가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요구도 하면서 그런 합의를 이끌어 내면 저는 그런 가치는 담아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런 합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