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실시된 사례가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게 처음 제정된 게 언제죠?

○송바우나위원 2004년이면 그때 조례 초창기 조례를 몰라서 그러는데, 조례 4조에 보면 이 주민투표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여기에 있는 각호, 4조에 각호에 있는 이런 것들 주민투표 없이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 내용인지요? 꼭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조례만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 4호에 보면 법령에서 정한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도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어차피 이 4조를 바꾸려면 부결시키고 다시 이렇게 해서 와야지 이것은 저희가 개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4조는 지금 개정 조항이 아니라.

여기 주민투표의 대상에 보면 조례에 상당부분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동을 합치거나 분동시키거나 동사무소 옮기거나 할 경우에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주민투표를 한 번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시죠? 대략 안산에서는.

○송바우나위원 10억은 넘는 걸로 제가, 그런데 동 이름 하나 바꾸는 것 갖고 10억을 쓴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주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주민투표법입니다. 법 제7조 제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7조 2항 4호 법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이것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아예 없다. 동도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 안전행정국으로 편성하는 것처럼 이거 주민투표에 안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을 분동시키거나 제가 이거 해석하기로는 동을 합치거나 이름 바꾸거나 이것도 행정기구의 변경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것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례 4조는 상당부분 손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행정력 낭비 플러스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송바우나위원 이거 했다가는 1년에 몇 십억씩 주민투표만 하다가 끝날 것 같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치 여기서 보면, 5조만 보면 서명을 받아서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 청구를 하거나 시장님 직권으로도 이게 주민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담겨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개정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고 , 그 다음에 위촉 위원을 2년으로 했다가 이제 임시로 하는 걸로 바꾸셨는데 거기에 ‘해촉’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위촉해제’란 표현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12조 5항에 보면 개정안에 ‘자동으로 위촉해제 된다.’

○송바우나위원 ‘해촉’ 표현이 아니라 ‘위촉해제’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서 원곡1동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주차면수를, 이거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지금 39면으로 늘리는데 이렇게 많이 주차공간이 필요할지 사실 의문인데,

○송바우나위원 이게 대피소 역할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총 60대?

○송바우나위원 그 주변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좋지만 이게 원칙적으로는 여기 복합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추가로 비용이 기정액에서 얼마 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지금 50억이었는데 92억이면,

○송바우나위원 이게 행정수요 다 검토하신 상황인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지하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돈이 너무, 연면적도 거의 2배 늘고,

○송바우나위원 이게 민방위대피소 역할을 하려면 이것은 국가예산 지원이 안 됩니까? 민방위 지하에 한해서.

○송바우나위원 너무 많이 들어요.

○송바우나위원 거기 인구가 지금 원곡1동 나중에 행정구역 개편한다 해도 이게 인구가 원곡1동이 지금 2만 명 안 돼요. 1만 명도 안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송바우나위원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한 20억 추가된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42억이 늘었어요. 더 추가가 됐어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전혀 지하에 관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이게 국가재난시설로 등록이 안 돼 있지만.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추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통장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의 임기는 몇 년이죠?

○이상숙위원 2년으로 되어 있죠?

○이상숙위원 한 번 연임인가요?

○이상숙위원 두 번 연임 가능한가요?

○이상숙위원 총 6년 동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상숙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아동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적이 없나요?

○이상숙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문제점이 사실 2년에 한 번 하고 재임 두 번 할 때에 그 이상 더 한 사람은 없나요? 많죠?

○이상숙위원 언제까지 도달인가요?

○이상숙위원 몇 월이에요?

○이상숙위원 9월이면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완료된 사람은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계기가 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런 모집공고를 한 그 근거는 다 갖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아니요. 각 동사무소에서, 25개 동사무소에서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면 사진을 찍어서 기록되어 있거나 이렇게 한 것은 갖고 있나요, 각 동사무소에서?

○이상숙위원 다 갖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해서 그대로 연임을 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할 수 있다?

○이상숙위원 그런 근거를 지금 다 갖고 계시죠, 25개 동을 다?

○이상숙위원 그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탄 사람은 이게 6년이잖아요? 지금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걸 1년에 한 번씩 조례대로 된다면 몇 년을, 내가 올해 탔어요. 2016년에 탔어요. 2016년에 우리 임기 동안이니까 또 탈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매년 탈 수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1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자녀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매년 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제성이 없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 상황에 지금 각 동에, 물론 이런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통장이 제대로 그 아는 범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는, 그 반에 사는 학부모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었냐는 듯, 제대로 홍보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방안하실 거예요?

○이상숙위원 통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통도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은 없다고 그러고 우리 애가 해년 타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도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지, 이게 사실은 안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자기 반에 몇 학년이 고등학생이 체육을 한다든지 그냥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통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언제 그런 장학금을 주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 홍보가 전자에 깔려 있으면 안 한다, 사람이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젊은층들 끌어내고 학생들 가르칠 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장학제도가.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몰라서 내가 괜히 가서 봉사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학자금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자기 자녀가 작년에 타고 올해 타고 없다는 전제 하에, 우리 통은 없다는 전제 하에 우리 학년은 1학년에 타고 2학년에 타고 3학년에 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 모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그렇죠.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그것을 써주면 확실히 아까 같은 대상자가 없어서 통장이 없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은 발생하지 아니할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최관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통장 조례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벌써 몇 번째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보통 한 번씩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한 번에 잘 고민 해 가지고 조례를 바꿔야지, 위원님들도 조례가 매번 올라올 때 1년에 한 번씩 올라오고, 최근에 올라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6개월 됐습니까? 지금 조례가 바뀐 지가, 통장 조례.

○윤태천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에서 벌써 몇 번째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낭비이고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많이 이게 예산도 낭비가 된다고 보는데, 행정적으로도 이런 조례를 만들 게 되면 그만큼 고민해서 또 생각을 깊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생각 안 하고 자주 너무 바뀌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윤태천위원 개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개정을 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해야지 너무, 이거 예산낭비도 되고 시간낭비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이 조례를 하나 만들려면 그만큼 행정적으로도 낭비 아닙니까. 이런 거 조례를 바꿀 때는 좀 더 생각 깊게 심도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가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더 투여가 됩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파악도 안 하시고 조례 올라옵니까?

○윤태천위원 현재는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 연도에 2년에서 1년으로 바뀔 때 연 한 5천만원 정도 더 예산이 낭비된다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현재 몇 %입니까, 올해 정확하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자립도가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산이 그만큼 줄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올해 한 500억 정도 빚을 내서 1차 추경을 했죠?

○윤태천위원 그런 추경에 이렇게 우리가 빚을 내서까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자꾸만 개정을 바꿀 게 아니라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조례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안산시 통장자녀 지원 조례가 타 시·군도 바뀐 조례안이 이미 제정되어 있나요?

○윤태천위원 그런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데 왜 여기 자료는 안 올렸어요? 자료가 있으면 그런 타 시·군의 자료도 올려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이요.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타 시·군의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자료가?

○윤태천위원 8개 시·군?

○윤태천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안 제3조 2항 3호에서 보니까 안산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은 이 조례의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윤태천위원 동 1호, 2호에 보니까 육아, 질병, 가사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은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봤잖아요?

○윤태천위원 대상자 존재 여부에 대한 국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렇다고 해도 심의대상에 제외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사료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맞아요, 그게?

○윤태천위원 여기에 의원들도 들어가나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내용에는 안 담아져 있는 것 같아서요.

○윤태천위원 내용에 담아져 있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호수동 체육관 건립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호수동에 생활체육관이 건립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총 예산이 19억 7천만원 들어갔어요.

○윤태천위원 13억 7천만원?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비가 4억 7천만원인데 국도비를 현재 다 받아서 들어와 있나요?

○윤태천위원 국비 5억하고 도비 4억 현재 들어와 있어요?

○윤태천위원 건립이 언제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럼 여기는?

○윤태천위원 내년 6월달에?

○윤태천위원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는데요. 반월동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한 번 질의,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윤태천위원 그럼 진행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윤태천위원 국비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을 더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총무과 과장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요. 이거 기존에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는 것 외에 또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빠져서 꼭 이건 넣어야 된다는 항목이 있나요? 기존의 조례에 다 들어있지 않아요?

○주미희위원 장애인하고 심의위원회 때문에 만들게 됐다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심의 제외 대상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재량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사료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보고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미희위원 새롭게 이렇게 한 번씩 새로 생기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후생복지협의회하고 지금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 운영되는 그런 규정이 있다라는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미희위원 타 지자체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담당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투표제요.

○주미희위원 그게 주민투표제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없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12조 5항에 보면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4항, 5항에 따른 위촉, 해촉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시장이 인정하는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장이 문제가 돼서, 이게 상시가 아니어서 자동, 아까 송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촉 해제된다든지 아니면 해촉된다든지 그럴 때 시장이 문제돼서 주민투표를 해야 될 경우에는 시장이 또 관여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임기가 끝나 갖고 이 주민투표제가 필요할 때에 위촉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장에 관한 문제로 주민투표 할 때는 시장이 위촉자에서 빠지게 되나요, 지금 이 항으로 보면?

○주미희위원 나중에 주민투표제를 필요로 해서 위원들을 위촉할 시에 시장이 문제됐을 때는 시장이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 이거예요?

○주미희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주미희위원 가능하다?

○주미희위원 마지막 검토보고 중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기적절, 좀 늦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안산시에 조례 중에서, 이것은 총무과 담당인가요? 전체 조례 중에서 좀 시기적절하지 않는 것 늦는 것들에 대한 적절성으로 지금 새로 개정안 같은 것 또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예정은 없는지요?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원곡1동 복합청사 건립안이요. 이거 지금 예산이 엄청 처음보다 많이 증액됐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원곡1동은 신길동하고 분동될 가능성이 가장 크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업무에 있어서 이게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변경이 되면 그 수요 예측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게 있으면서 공급이 있느냐 이거죠.

○주미희위원 청사만 지하 파고, 민방위대피소가 노후된 것은 제가 알겠어요, 가보니까. 그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던 건지요?

○주미희위원 그건 새로 건립 변경하는데, 그 다음이 변경 돼 갖고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주미희위원 지하주차장 그 민방위대피소 때문에 굳이 이렇게 거의 더블이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저희한테 원곡1동에 대한 것 갖고 왔을 때 4, 50억이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더블로 늘어났잖아요? 이거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전부 시비로 해야 되죠?

○주미희위원 전액 시비로 해서 거의 42억 늘어난 걸 다 확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증액 확보 방안이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시 돈 없어 갖고 이번에도 400억인가 500억,

○주미희위원 그 자리에 해야 되긴 하는데 민방위대피소에 따른 지하를, 왜 그걸 갑자기 민방위대피소를 다시 파야 된다는 걸 우리 업무보고 때 이후에 언제,

○주미희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예산 확보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큼이죠?

○주미희위원 앞으로 72억을 더 확보해야 되네요?

○주미희위원 예산확보가 가능할까요? 좀 염려가 있네요, 더블이라. 42억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 20억 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더블 두 배로 늘어나서.

○주미희위원 시가 돈이 많은 데도 시가 돈이 없다고 자꾸 빌려 써야 되니까 빌려 써야 될 때는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하여튼 예산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행정수요 측면에서 가능한 지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미희위원 호수 생활체육관 건립 변경안이요. 이게 총 사업비 변경 주된 이유가, 변경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경안이 되게 되었죠?

○주미희위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거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하는 동호회원들은 기존에 없었어요?

○주미희위원 현재 없는 거 확인했어요?

○주미희위원 그럼 몇 대 더, 그걸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몇 대가 더,

○주미희위원 기존에는 주차장을 몇 대 정도 확보했었는데 지금 그걸 하면 47대가 더,

○주미희위원 기존에 그러면 이거 추가해서 주차장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8대를, 이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8대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기존 설계에 따라서 이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변경해서 하는 게 지금 4억 그런 거죠?

○주미희위원 이거 검토보고서 보니까 처음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이거 확보하면서 도비 받아온 거예요?

○주미희위원 늘어나는 만큼 도비 확보해서 시비에 대한 변경은 없네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입법예고 며칠 하셨어요?

○손관승위원 20일 안 하셨는데요. 이거 누가 틀리신 거예요? 정남진 씨가 계장님이신가요?

○손관승위원 주신 자료들 보세요. 입법예고가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 되어 있고요. 저희 쪽에 온 자료 하나에는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12일 되어 있어요.

입법예고 며칠 하게 되어 있죠?

○손관승위원 누가 그래요? 법규들 안 보십니까? 자치법규에 입법예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15일 이상, 그 15일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입법예고를 줄일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10일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특별한 사유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최소한의 절차 등은 잘 지키셔야죠. 아무 고민도 없이 올렸다가 그냥 오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잘 지키시고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산시에 장학재단이 있는 거 아시죠?

○손관승위원 거기에 붙여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결론은 그거예요. 통장들 결원이 발생하니까 결국에 통장을 좀 더 모집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기간을 1년으로 줄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손관승위원 결국에 통장들을 더 지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요. 첫 번째는 어차피 안산시에 장학재단이 있으니 업무의 효율화도 그렇고,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도 차라리 거기 조례를 다시 바꿔서라도 그리로 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통장을 공무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준공무원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모호한데요. 이분들이 기존에 일정부분 혜택들이 있잖아요. 기간 줄이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혜택들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자율방범대라든지 방재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논의를 하셔서 포괄적으로 법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장학재단으로 일원화시키는 방법.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은 사람을 이중지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방재단이라든지 자율방범대도 봉사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다른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장학재단에서 일원화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냐는 거죠. 이거 지금 지원대상이라고 하나요? 지원대상인가요?

○손관승위원 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학업성취도가 “미” 이상, 교과목별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 실질적으로 이런 걸 확인하고 지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확인한다는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고 단서조항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조례를 보다 보니까.

내신 자료 보시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그냥 품행단정, 이 장학금의 주 목적이 통장들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렇지 않아요? 통장 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런 단서조항들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논리를 적용해서 누가 “해당이 안 되는데 주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서 주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위에 2조 1호, 2호 같은 경우들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란을 만들 수도 있고, 장학금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성적우수자에게 주려는 것도 아니고 체육특기생을 주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장 지금 조례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대라든지 방재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어떤 처우를 못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안산시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다른 지자체 1년으로 줄였으니까 우리도 1년으로 줄여서 사기진작하고 통장 빨리 모집하자, 이런 논리는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시 재정을 쓰시면서.

○손관승위원 조례에 명시하면 할 수 있어요, 조례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어디서요?

○손관승위원 지급 안 해요.

○손관승위원 지급 안 해요. 지급하는 사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방범대 자녀라고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장학재단에서 갖고 있는 애향장학금부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선발기준에 따라서 제출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 방범대다 방재단이다 그래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없어요.

○손관승위원 2명.

○손관승위원 알고 있어요, 2명.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추천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받은 장학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지역사회봉사라든지 그런 걸로 받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조례들을 단순히 상위법 바뀌고 다른 지자체 변동됐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조례 정비 할 게 굉장히 많이 보이던데 이제는 조금 큰 틀에서 보고 접근들을 하시자고요. 그때그때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산은 안 하냐, 이거 안 맞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곡1동 청사 회계과장님, 아까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요. 건물 노후나 안전등급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예산이 느는 만큼 그쪽 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렇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거기가 지금 지하1층 2층이 다 주차장이잖아요? 비상시에는 민방위교육장이나 대피소가 되는 거고, 국가법령에도 지하철 역사라든지 지하공간이 다 대피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주차대수 얼마나 더 늘어요, 지하에?

○손관승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공모설계더라고요.

○손관승위원 여기서는 사업비만 해서 어차피 도시계획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설계 자체는?

○손관승위원 그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서를 제가 만날 일이 없어서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사잖아요, 청사? 그죠?

○손관승위원 청사니까 네모반듯하게 지어달라고, 공모설계 하시면 아시잖아요, 폐해들. 원곡본동부터 시작해서 그 넓은 공간에 효율성 하나도 없고 공간배치 엉망이고.

○손관승위원 사업 넘기실 때 부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원곡1동 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철거하고 새로 주차장을 증설한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주민센터 면적도 늘어나나요?

○전준호위원 건물도요?

○전준호위원 당초에서 늘리는 이유는요?

○전준호위원 당초 심의할 때는,

○전준호위원 지금 2층 건물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전준호위원 지상4층이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320㎡를 빼고 당초에 지상4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320㎡는 어디 지하로 늘어나나요?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은 어떻게 반영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변경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경기도 심사는 끝났나요?

○전준호위원 도 심사잖아요?

○전준호위원 순서는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기존에 받았어도 규모가 바뀌면 다시 받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투자심사하고 재정계획 반영하고 관리계획 승인하고 예산 반영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당초 계획을 할 때 세심하게 하지 않았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상황논리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늘 얘기하는데, 당초에 대피소나 지하주차장 이런 요구가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현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체 심사 해 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의회 승인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반 가까이 느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걸 도 심사도 그냥 건너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승인 수정부터 해달라고 하는, 재정계획에 반영도 되지 않는 이런 살림살이를 계속 상황논리로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D등급 나온 게 언제예요?

○전준호위원 주기적으로 진단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당초 건립계획 수립한 게 2015년 2월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을. 원곡1동 사정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렇게 앞뒤 없이 일하는 모양이 아닌 당초에 제대로 진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을 대충하고 다시 와서 해 보니까 더 돈 들여야 되고 시간에 쫓겨서 순서도 안 지키고 행정 일처리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계속 보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살림살이 때문에 500억 빚내는 거예요. 이런 살림살이 때문에. 좀 진득하니 진단을 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사업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의 단면이 이런 데서 다 나타나요. 예산편성 기준에도 안 맞잖아요, 순서가. 그것은 그렇게만 변경사항이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죠. 편의대로 일하려면 의회 심의 뭐 하러 받아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지.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순서 지키세요, 순서.

○전준호위원 지금 청사 공사비도 그냥 ㎡당 단가로 해서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전준호위원 순수하게 주차장 이 공간 1700㎡는 주차장으로만 대피소 겸해서 다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걸 다 포함해서 ㎡당 202만 5천원이다?

○전준호위원 왜 그래야 되죠? 건축물하고 주차장 공사가 다를 건데, 예산명세를 좀 주세요.

○전준호위원 이 전체면적을 다 건축물 단가로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 부분을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 건데,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고요.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대부도 체육문화센터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죠?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에서 다 정리돼서 넘어간 건가요?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가 오히려 주무부서인데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실속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올리신 것 중에 장애인공무원 관련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제정하시는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 109명의 장애공무원이 있다라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공무원에 대한 이동편의라든가 아니면 직무에 관련한 것들이 조사가 좀 되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는 이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좀 자세한 추계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나정숙 입법예고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내용 중에 임산부 편의물품 지원에 관련과 플러스해서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대한 것을 의견을 냈는데 이게 미반영 됐어요. 검토결과 “전면 무상보육으로 보육료 지원사업 없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무상보육이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에 넣는다면 “지금 전면 무상보육으로 보육료 지원사업 없음” 이건 뭔가요? 이렇게 하신 내용이 뭐예요?

○위원장 나정숙 저는 저희 안산시에 여성공무들이 굉장히 많고, 출산 보육 관련해서 혹시 공무원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 후생복지에 첨가가 되면 어떨지,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추가로 돼야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다른 지자체의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보니까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하는 지자체가 꽤 많아요. 이거 전국의 몇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지도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첨삭해서 시청어린이집에 대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전액 시가 보육료 지원에 관련해서 가능한지? 이것도 다른 지차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생복지가 장애인공무원 후생복지 차원도 반영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여성공무원, 지금 우리 안산시 출산률 되게 떨어지고 있는데 공무원이라도 이런 후생복지를 통해서 출산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참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혹시 반영할 수 있는지? 과장님 그러한 공무원들의 의견 혹시 있었나요?

○위원장 나정숙 출산과 보육 때문에 중간에 공무원을 그만둔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나올 수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제3조에서 맨 마지막에 ‘시장은 안산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시장은 안산시 또는 안산시의회’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고양시 또는 고양시의회에 소속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게 더 나을지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7조 8항에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했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래서 시장이 필요하다는 걸 좀 넣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누가 그걸 결정하는 분명한 것들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냥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신지요,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이것도 전문위원님 분명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조례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하는 것들은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저희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시세 조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간담회에서 주민들 의견수렴 부탁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서로 이렇게 의견수렴 된 것 가지고 계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주실 수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대체로 반응이 어떤가요?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송바우나위원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전화, 문자 또는 만나서 의견을 구했었는데요. 대체로 상황을 설명 드리면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찬성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절차상 아쉬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표명을 하셨어요.

자료를 쭉 뽑았는데 읽어드리면, “주민세 1만원은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행정서비스의 질 아닐까요?” 이런 거 근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네, 꼭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익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먼저 의견을 협의하여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 “위원님, 주민세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면 모두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안산시 경기 자립에 걸맞은 세금을 인상하는 것도 아닌 주민세 150% 세금만 올린다면 시민과 국민을 울리는 처사 같습니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또 부분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은 “모든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안 올릴 수는 없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금액 조정하여 7천원에서 8천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도 있었고, 홍보가 부족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안산시는 조례 개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내용을 정확히 알리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일방적인 통보로써 인식되며, 공무원의 업무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불신을 키울 겁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시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더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얼마가 늘고 줄고 이런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거지만,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이것 모르고 그냥 1만원 내는가 보다 하고 낼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4천원이었는데 기억했다가 이거 왜 1만원 됐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너무 급박하게, 남양주 같은 경우 작년에 개정해서 7천원 해서 올해부터 적용하고 내후년에 1만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50만명 이상 일괄로 그냥 정부에서, 법령에서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을 마치 주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아주 페널티까지 주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 바는 없겠지만 조금 홍보가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거 8월 중순 지나서 납기하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때까지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이신지? 통장님들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시 홍보하는 거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거기서도 저는 본 기억이 없어서. 이게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거겠지만.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균등분이기 때문에 조금 의견수렴을 입법예고를 인터넷상뿐만이 아니라 조금 다각도로 다른 조례랑은 다르게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조례 통과되고 나서 홍보를 하면 이미 끝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그런 아쉬움을 저는 표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비과세나 감면조치 대상이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게 시세 감면 조례가 또 따로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거기에는 주민세는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시세 감면 조례에서는.

○송바우나위원 이거 수급권자만 말씀,

○송바우나위원 수급권자만?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어떻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이 주민세 개인균등분 말고 그 밑에 보면 법인에 매기는 거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법에서는 한 50%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법 지방세법에 보면 100명 넘는데 50만원 이렇게 했을지라도 가감을 할 수가 있어요. 위임이 되어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안산이 다른 자치단체랑 다르게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조치가 이것은 저는 조금 법에서 위임하고 있으니까 적용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검토를 이것에 대해서 그냥 딱 이거대로 해야겠다 생각치 마시고,

○송바우나위원 그 법인의 균등분.

○송바우나위원 주민세 법인균등분.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도 조금 비과세나 감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줄여라, 늘려라,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셔서 계속 저희가 이걸 법령에서 위임을 해줬는데도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세금을 시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책정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얼마해라 하면서 타율적이고 좀 반응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것이 아쉽다. 이것을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이 세금을 세밀하게 책정하는 게 어떨까, 자치단체에 위임된 이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통장협의회를 두 군데만 다녀오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통합적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통장들로 하여금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른 타 시는 사실, 우리는 4천원에서 1만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 같은 데는 8천원 했다가 1만원 하는 2천원 그런 시도 없지 않아 뒤에 보면 있어요.

○이상숙위원 남양주는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평택은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어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행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산시는 4천원에서 1만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이 올리는 것 같은 생각을 주민들로 하여금 소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다라고 볼 때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답변을 과연 우리 의원들도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의 설명을 다소곳이 했지만 주민들이 와 닿는 피부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미흡하다, 다 어디다 돈을 쓰느냐, 다른 시, 다른 호수동, 대부동 이런 데에 많이 갖다 당신네들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봤을 때 사실 민간에서 우리 25개 동에서 대부동 빠지고 외에는 특별히 내세울만한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같이 그러한 것도 올리기만 하면 뭐 하냐, 한 군데 갖다 돈을 다 하지 않느냐, 시장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하지 않느냐, 등등 이런 소리가 마구 나니까 기왕이면 주민세를 상승해서 약 60억 이상이 우리가 이렇게 늘어나면 과연 시민들이 작은 부담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31 개 시·군에서 우리만 올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때에 “다른 데도 그럼 똑같냐?” “똑같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얼마큼 복지혜택을 주느냐?” 공론화하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조례가 우선 승인해야만 대시민한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구체적이게 정말 시민들이 잘 알아서 ‘그래, 이 정도면 우리가 조금 올려줘도 돼’라고 하는 게 100%는 아니라도 50% 정도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 혹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민 홍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시민들이 잘 내야 되겠다, 아깝지 않게 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가 혹시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출퇴근하면서도 불구하고 게시판을 극히 읽는 사람이 불과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통장들을 위해서 반장들 우리가 하는 사람들을 해서라도 시세가 어떻게 올라서 한 것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전단지 같은 거라도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숙위원 네,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매체는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주민세 재산분도 있잖아요, 우리? 주민세 재산분 7월달에 납부하는 것, 흔히들 재산세라고 하죠.

○손관승위원 그죠? 우리 주민세 균등분은 8월에 납부하고.

○손관승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납세율이 얼마나 돼요?

○손관승위원 주민세 균등분.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위원 아니 금액 말고 프로테이지로. 부과한다고 그래도 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납부 안 된 경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납부 안 하신 분들은.

○손관승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체납자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내국인들은 따로 없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처리되느냐고요. 체납액으로 남아서 계속 부과되는 건가요, 해가 바뀌어도?

○손관승위원 주신 자료대로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도 페널티 맞으셨잖아요?

○손관승위원 아까 그런 의견이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어떤 시민이 주신 의견인 것 같은데, 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페널티 맞은 금액만큼 행정서비스가 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리고 이게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들 어렵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95년도 이후에 물가변동률 소비자물가 변동률도 좋고요. 보통 1%대, 2%대, 08%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도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죠? 어떠세요, 보시기에?

○손관승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99년도, 이게 언제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페널티 적용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주신 자료에는 2015년도 것밖에 없어서요.

○손관승위원 그 이전에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에 대해서 인상하라는 요구가 있었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권고 형태였었잖아요, 인상하라고.

○손관승위원 그런데 못 했죠, 지금까지?

○손관승위원 그죠? 정치적인 논리로. 이걸 다뤄야 되는 사람들이 곧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들은 그래요. 복지비 늘려야 된다고 그러고, 행정서비스 확대해야 된다고. 그죠?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 저는 이게 주신 자료처럼 31개 시·군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일괄 할 게 아니고 안산시가 더 진작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가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배후도시잖아요. 30만으로 설계됐던 시였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행정서비스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곳이고 복지서비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곳인데 정치 논리로 떠밀려오다가 이제 페널티 맞으니까 올린다. 그런 인상이 그렇게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좀 생각 있는 지자체였으면 진작 의견들을 냈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까 송바우나 위원 얘기대로 꽤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느닷없이 전화 와 가지고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설명하느라고 애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의견들 대다수가 그래요. 의견들을 들어보면 아까 과장님 말대로 설명을 하면 거의 다 공감하고 이해를 하세요. 간혹 한두 분 정도 세금 올려서 너네들 먹고 쓰려고 하는 거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다수 이게 지자체 재원이고 다시 지자체 복지비로 환원된다는 것들을 이해시키면 굉장히 공감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송 위원 말대로 그런 절차가 조금 더 미리 선행됐더라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손관승위원 안산시에 인권 조례가 여러 개 있는지 아시죠?

○손관승위원 현재 저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이거 내부적으로도 의견들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이게 그럼 안산시의 기본 조례 역할을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나요?

○손관승위원 공청회도 하셨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의견들 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인권지킴이도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인권지킴이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동안 비슷한 것들 하셨으니까요. 뭐라고 그럴까 노동인권이라고들 하시니까 노동인권에 대해서 어떤 침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신고를 해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현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현장에 가보면.

○손관승위원 새로 가셔서 그렇죠, 과장님?

○손관승위원 그 뒤에 계장님도 없어요? 그동안 거기서 해 왔던 일들 간략하게라도 현장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문제, 사례도 좋고요.

○손관승위원 비정규직지원센터도 시에서 예산지원 받지 않나요?

○손관승위원 그럼 시에서 하는 거랑 별반 차이 없는 거잖아요. 위탁사무잖아요.

○손관승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조에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노동인권에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건 인권이고요.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체계상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어떤 혜택들이 갈까요? 노동현장의 노동근로자 분들한테 인도적 인권 부분에 있어서.

○손관승위원 내용은 좋은데 뭐라고 할까 와 닿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보완한 내용도 봤고요. 어차피 지금 노동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일정부분은?

○손관승위원 이번 총선기간에도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고.

○손관승위원 매번 말만 해 왔죠. 말만 해 왔던 거라 별로 공감은 안 해요. 공감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자체 기본 조례로써 어떤 노동인권에 해당되시는 분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이게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고 진짜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손관승위원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요. 지금 흔히 근로자교육이라든지 노동인권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표현 자체도 노동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 같지는 않고요. 근로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대 노총에서 그동안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동안도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크게 개선됐다는 얘기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기본 조례를 가지고서 과연 그런 것들을 바꿔볼 수 있겠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의문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가져도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지자체 조례에 법령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없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상징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권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안산시 인권, 외국인주민 인권, 장애인 인권 이런 식으로 나눠 버리기 시작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인권이라는 게 하나의 틀 안에서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조화로운 삶을 누리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테두리여야 되지 이런 식이 되면 다 세분화하셔야 돼요. 다른 예를 들어서 학생 인권이 됐든 진짜 남녀평등에 따라서 여성인권이 됐든 계속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지방 조례로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기본 조례들을.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시세 관련해서 세정과장님.

○전준호위원 우리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살림살이하기에 원활하지 않잖아요? 괜찮아요? 대답해 보세요.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 재정이 그냥 넘쳐나는 거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저는 시세 관련해서 금액의 많고 적음 이것이 150%다, 3천원에서 4천원, 4천원에서 1만원 이렇게 변동되는데,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문제는 어느 세금을 올리느냐 이게 중요해요. 주민세 1만원을 올리는 거냐,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에서 그만큼 비례해서 누진과세를 하냐, 이런 차이인데, 경기도가 이렇게 함께 정부권고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올리자고 한 부분을 행정수장들이 나름 정책적 판단을 했겠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산시 또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시각교정이 저는 필요하다. 그냥 페널티 먹고 이거 안 올리면 불이익 당하고 해서 이런 고민으로써 세수 올려서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이 납세나 또는 과세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 알지만 부자감세하고 서민증세 한 거잖아요. 이것도 해석에 따라서는 그 연장선에서 주민세 올리라는 권고예요. 국세에서 지방세 많이 주면 되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덮어놓고 피해가고, 얘기하면 껄끄러워하고, 우선 손쉽게 접근하는 이런 것부터 ‘그거 돈 4천원에서 1만원 올리는 게 뭐 어때?’ 이런 논리로 가면서 증세를 하는 이 관점이 저는 교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이런 식의 압박에 시달릴 거예요. 지자체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거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끈질기게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아니면 배분율의 증대 지방세로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줄기차게 노력하고서 이런 1만원짜리 주민세 올리자고 함께 공동모색을 하는지, 물론 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또 해왔다고 보고. 그것이 병행하면서 시민들한테 이 인상되는 것들이 전달이 돼줘야 저는 조세저항도 피해가고 수용도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의회가 승인하고 나면 홍보 잘 하겠다. 그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죠, 뒷북치는 거고. 올려야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민의를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의회도 대의기관인데 의회에다만 떠밀어놓고 우리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회도 수렴하는 거죠. 흡족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주민세 시세 고민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1만원 올려서 24만여 납세자한테 거둬들이는 예산 중요하겠지만 이런 세금 외에 세외수입 발굴하는 노력들 별로 안 하잖아요. 한다고 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근자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도시공사에 세외수입 늘리라고 광고 홍보를 민간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구조, 공기업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페달로 키오스크에 그 패널 있잖아요. 자전거 빌리는 패널 위아래 상업광고 한다고 도시공사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시가 못하게 해요. 시 담당부서가 도시경관 미관 운운하면서 그걸 못하고 있다고 요. 버스정류장에 광고, 버스회사는 자기 버스에다 택시회사는 자기 택시에 광고를 하는데 우리시는 버스정류장에 버스 기다리느라고 서 있는 시민들을 향한 상업광고 해서 세외수입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안 하면서 그냥 직접세인 주민들한테만 계속 세금 부담시키려고 하고, 국가나 지방이나. 담배세, 주세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거잖아요, 올려도. 체감도 다르고.

이런 것을 두루두루 봐가면서 일을 해 주면 저는 훨씬 시민들이 “우리도 이렇게 세금 세수 늘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시민여러분도 같이 부담해주세요.” 이것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주머니 터는 식으로 가면 당연히 조세저항이 따르죠. 엊그제 선거 치렀지만 사실 그런 국가운영이나 지방운영 나라살림 공공살림에 대한 평가 아니었겠어요,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그런 걸 저는 보면 이 부분을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장에는 재정이 아쉽고 하니까 안 올리면 페널티 교부세 삭감 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우리 시 내부의 자체 세수확대의 노력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알려드려도 안 해요. 광덕로에 전광판 활용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해요. 전기세만 1년에 1천만원 넘게 아마 나갈 거예요. 거기에 상업광고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세금을 올리자라고 해야 저는 도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승인하고 나면 홍보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조세저항과 함께 납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하실 건지를 제시하세요.

시민들한테 가서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번에 500억 빚내서 살림살이하는 추경을 보면 1만원 내라고 그러고 수백억 빚내서 사업하는데 이런 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항목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예산서에.

추경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이 절차 혹시 했나요, 국장님?

○전준호위원 없죠? 추경에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500억의 빚을 내는 데도 그런 제도를 응용해서 민의를 수렴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능하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연중으로.

그런 부분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잘 채워주시기 바라고, 노동인권 조례 관련해서.

○전준호위원 요즘 이게 노동인권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어서 많이들 주문도 하고 서울시 사례도 있고 한데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하나요, 재활용선별장?

○전준호위원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면 거기 우리 일하시는 분들 그 환경이 어떤지 혹시 아세요?

○전준호위원 마스크나 이런 거 제대로 쓰기 싫어도 써야 돼요. 그죠?

○전준호위원 또 지급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그죠? 그게 건강권이자 인권이잖아요?

○전준호위원 답답하고 덥지만 벗고 싶지만 자기 건강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쓰게 해야 되고, 좋은 방진마스크 공급해야 되고, 그런 것이 노동인권이죠, 제가 생각할 때.

삼성반도체의 반올림 한혜경 씨인가요? 유명한 사례잖아요. 반도체 공장에서 그 안 좋은 화학물질에 백혈병 이런 병 얻고 이러면서 노동인권들이 처참하게 유린되는, 이제야 서로 협의하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동안.

그런 것들이 노동인권인데, 이런 것을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로 하라고 해도 못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노동인권 보호 증진, 특히나 영세사업장이 많은 우리 안산스마트허브, 그죠? 또 외국인근로자가 최대인 안산,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주민 인권이 있지만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인권의 문제 중요하죠. 말도 잘 안 통하죠. 생활문화도 다르죠. 기업 운영하려면 사람은 데려다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 저는 주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잘 만들어져야 되고 또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자문단도 만들어서 여러 차례.

저는 한 가지 좀 채워져야 될 부분과 또 보완될 부분이 있어요. 청소년노동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노동인권 중에서도 청소년인권 노동 이 실태 이런 게 아주 되게 취약해요. 24세 이하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이런 거 시간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선언적인 조례로써 이렇게 평가절하가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으로써의 제시가 좀 더 추가 돼야 된다. 좀 더 의무화돼서, 임의규정이 아닌.

아까 말씀처럼 노동부에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을 마음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구조나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비정규센터에서 하고 있는 노동인권지킴이 같은, 우리 환경감시단이 왜 환경감시단을 우리가 돈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가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시, 우리 시민들, 우리 사업장 위해서, 우리 환경 위해서.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규정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야 의미 있는 거죠, 조례를 만들면서. 그 형식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내용을 좀 더 채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거죠.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만들어 가지고 더 활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행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허울만 노사민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니까 이제 사무국 꾸려서 실무적인 일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일보한 거죠, 늦었지만. 그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노동인권 관련해서도 실태파악이나 조사, 우리 조례 연구하면서 저는 더 적극적이려면 우리가 정한 조례 어기면 과태료 부과하는 거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법령상에 위임이 없으면 우리가 처벌은 못하지만 조례 입안하면 과태료 1천만원 이내에서 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도입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거죠. 그런 검토도 필요합니다.

○전준호위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의미들을 좀 더 담아서 의회 의결 과정에서 의견도 더 주시고 또 의회 안에서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기획경제국 조례 2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시세 조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여러 가지 우려와 또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 노동인권 관련한 노동정책에 관련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어요. 이 노동인권 조례가 굉장히 대외적으로는 유의미하고 또 우리 안산시가 반월공단이 있는 상황에서의 근로자 인권에 관련한 조례의 제정 취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인권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 주미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노동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조례 내용을 만든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의 취지와 과정과 이런 것들을 보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 반월공단에 굉장히 열악한 파견근로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디에다가 호소를 해야 될지 인권의 취약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 조례의 제정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안산에 요양보호원이 가장 많은데 거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실행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금방 전준호 위원님께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마트에서 아니면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 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이것도 잘 교육 받지 못하고 시급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도 미만인 그런 상황에서 임금을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말 이렇게 취약한 파견근로자, 요양보호사,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게 조금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권지킴이 얘기했는데, 서울시는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련해서 우리보다 먼저 하긴 했지만 인권지킴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실태파악과 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인권과 관련한 취약한 곳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조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권지킴이 활동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한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할 때 위원 간에 서로 토론을 하겠지만 이후에도 여기에 부서인 일자리정책과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쪽에 노동인권 관련해서 정책을 맡으신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럼 업무가 조금 더 많아지셨는데요. 업무가 많아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또 그 외에도 반월공단에 있는 취약한 근로자들한테도 다가가서 해결할 수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시작을 합니까?

○위원장 나정숙 올해 안에 하시는가요? 올해 안에 계획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손관승위원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고요. 여기도 그래요. 입법예고를 2월 4일날 하셨어요.

○손관승위원 며칠 하셨어요, 입법?

○손관승위원 20일 이상 하셔야 되죠?

○손관승위원 왜 12일을 하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렇죠. 회기 일자에 맞추다 보니까 편법 쓰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예산 회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받으시려고 하다 무리수 두신 거고요.

또 하나는 매번 지적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조례랑 사업비랑 같이 올라와 있죠?

○손관승위원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들 얘기해도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실 의지가 없는 거지. 간담회 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다 그런 내용들인데 별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6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저희가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은데 판단을 해서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지금 현저하게 짧은 상황인데 예산은 그대로 다 올리셨어요. 그죠?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것도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답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어제 교육부 발표 아시죠?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라든지 대학 감축안 안 보셨어요, 어제 뉴스들?

○손관승위원 그거보고 무슨 생각들 하셨어요?

○손관승위원 아시잖아요. 일반계보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정책이 이렇게 새로 나왔잖아요. 2020년까지 OECD 수준에 맞추겠다고 나왔어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런 혁신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연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큰 틀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잖아요. 교육부 정책이나 혁신교육이나.

그런데 방향성은 전혀 안 맞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조례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런 안이 나올 거라는 것들을 예상을 하셨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준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계속 참조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원장님 이게 고등학교 정책 하나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출산율 감소에 따른 요인 중에 2020년에 갔을 때 상위 전문교육기관에 진학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고교 정책으로 나온 거예요. 단지 지금 고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낸 게 아니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출산율 저하로 해서 계속 학급당 학생수 줄고.

그러면 뭐해요. 일선 현장에서도 학교에 대한 재원 투입은 이제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아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인가요, 저희가?

○손관승위원 이름도 복잡하네요. 그거하고 같이 매칭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생각들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안이 하나도 없어요.

○손관승위원 원장님 제출한 조례안대로만 얘기하자면 목적이야 포괄적 의미를 담고 계시고요. 교육센터 설치 및 명칭 안산시 행복교육협력센터. 그죠? 센터를 둬야 되니까 그건 센터로 위탁을 하고, 결국에는 위탁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운영위원회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특별한 게 뭐 있어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손관승위원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심화 이해학교.

○손관승위원 아니 틀은 좋아요, 저희도. 문화예술이라든지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은 좋은데 중요한 건 교육정책들이 예전에는 성적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자기개발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소질, 적성 중심으로 교육제도가 이렇게 바뀌겠다는 거예요. 이게 2022년도까지. 이것은 2020년까지 예산을 들여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일선 현장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육정책과 지자체에서 하시는 교육정책이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상반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생모집도 이제 자율권을 준대요.

○손관승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타이밍상 감을 못 잡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세히 일일이 뜯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초지하고 석수골 올라왔죠? 중앙도서관장님.

○손관승위원 제가 잘 아실지 몰라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안산시에 예산이 없어서 빚을 내네, 빚은 아닙니다. 기금에서 전출이니까, 기관전출이니까 빚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지방교부금 120억 8800인가요? 줄은 건 아시죠?

○손관승위원 그 정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혹시 지방교부금, 뭐라고 하죠? 세율 계산하는 종목이 뭐 뭔지 아세요? 거기 포함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구수 줄어서 줄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그게 한 80가지 정도 항목이 있어요. 지자체 관공서 면적부터 시작해서 행정직에도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중에 민간위탁도 있어요. 아시죠?

○손관승위원 안산시 민간위탁 비율 초과된 거.

○손관승위원 안산시 행사경비 초과됐고, 민간위탁 비율 초과됐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인구가 줄어서 교부금이 줄었다는 표현들을 쓰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세요, 너무. 그 안에 보면 아마 83가지인가 될 거예요, 그 항목들이.

일단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원래 비영리법인 수탁법인들이 법인전입금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받으세요, 안산시는? 종교재단 이런 데는 받으시면서.

○손관승위원 봤어요. 평가표 내주신 건 봤는데, 그것은 평가표 배점 2점짜리더라고요. 법인전입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손관승위원 법인전입금을 받는 이유가 뭐죠? 법인의 책임성을 주는 거예요, 책임성을. 단지 사업수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법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당연히 안산시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이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지까지 보면 종교단체 거 빼놓고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수탁했습니다, 그렇게들 핑계를 대세요.

○손관승위원 위탁금도 올랐죠?

○손관승위원 얼마 오른 지 아세죠, 위탁금?

○손관승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행사운영비라든지 일반, 인건비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고,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손관승위원 한 장 보내셨는데요. 한 장 위탁금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손관승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민간위탁 도서관들이 여섯 군데잖아요?

○손관승위원 이거 결산은 중앙도서관에서 하시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일반운영비 970, 행사운영비 1300, 그리고 인건비, 금액이 적다고들 생각하셔서 그렇게 내시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 민간위탁 계획이? 이거 입찰인가요?

○손관승위원 지금 도서관에 사서자격증 보유한 사람들로 채용하고 있죠? 바뀌었죠?

○손관승위원 도서관은 지금 다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나요,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시 도서관들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서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손관승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획서 당시부터 그걸 아예 배제를 하든가, 아예 명시를 하든가, 자격 보유를.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달라는 거죠.

○손관승위원 안 그러면 또 말 나오잖아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요.

이거 선정심의위원회 꾸리죠?

○손관승위원 어떻게 꾸리나요?

○손관승위원 9명이죠, 9명?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계획서에는 9명으로 내셨어요. 비용추계서에는 10만원씩 9인.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혁신지구에 대해서 일단 손 위원도 질문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기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예산에 있어서는 그냥 처음 예산했던 대로 시 예산에 대해서 보조해달라는 30억이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우리 위원장이 그거 구분해서 삭감안을 제출해달라고 그랬던 게 있었을 거예요. 업무보고 때는 우리 위원들이 금액을 정해주면 그대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 안일한 생각이시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어디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들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예산이 그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도를 갖게 꼭 필요한 부분에 그 정도는 필요로 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거기서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우리가 그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지원해줄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것에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고요.

○주미희위원 지금에 나와 있는 그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개선돼서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묻는데, 삭감조서를 떠나서 그러면 38억원에 대한 이 재원의 활용방안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전에 우리한테 설명하면서까지 몇 번의 수정이 되어 있는데, 전에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초·중·고 2천만원씩 정액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사업비에 따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 명목으로 다른 금액으로 또 지원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아닌 학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또 하셨었어요.

그렇게 되면 또 그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그러면 지원되지 않는 학교와 지원된 학교의 차이점, 학교 선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또 얘기했던 거지만 학교 차원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보다는 학교 현실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우선 급하다.

그런데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들은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방과후 사업이 아니라 수업일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정규 교과과정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운영하면서 교사들에 대한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아니지만 업무의 가중, 또 새롭게 실시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이 있던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있고 난 뒤에, 여기서 제 의견이라 정리해 오시긴 하셨더라고요.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있고 우리는 1차가 아닌 2차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으로 끝나는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10년이 아니라. 5년 뒤에 이 금액이 중단됐을 때에 금단현상, 그러니까 연계성, 이 돈으로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끝난 뒤에 어떻게, 이게 차라리 이 금액을 지원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 많은 금액들을 받아서 했던 것에 대해서 중단됐을 때 금단현상들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일단 이런 세 가지 방안들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갖고 있는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에요. 그동안 계속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주미희위원 예산이 기존에 우리가 지원했던 교육경비 그런 거 외에도 일단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원 금액은 기존에 나갔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크죠? 이번 예산이 이렇게 혁신지구 지정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여기서 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소년과장님이나 정말 사업추진에 있어서 긴축적이고 세밀화 되고 지원 지도감독이 대단히 엄격하면서 계속 확인과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이 큰 예산에 따라서 방만해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 오지 않았던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갖고 가시는 이런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이런 큰 항목들에 대한 제목이잖아요. 이 디테일한 것들을 제가 또 따져서 묻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전에도 늘 해 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세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방침이라든지, 활성화 방침이라든지, 긴축이라든지, 세부진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안고 가고, 지금 과가 또 하나 더 신설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보다는 정확하게 진단해나갈 필요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왜냐하면 그동안도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으면서 예산을 받았을 때 받고 난 다음에 실시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지금도 앞서서 위원이 지적했지만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조례 먼저 진단하면서 조례에서 나왔던,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제점들이 제안이 되면 그것들을 보완하고, 보완한 것들에 대해서 조례가 완벽히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이거 2016년도 지구 지정에 따른 급한 것들이 먼저였잖아요. 이걸 받겠다는,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해서 그런 것들만 먼저 받아서 운영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뒤에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면서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적과의 동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금 8억인가요? 그것에 따른 그런 욕심 때문에 30억을 매년 투자해서 5개년 동안, 우리 안산시가 들어갈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럼에도 갖고 가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세밀히 판단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현실에 있어서 혁신지구라는 것에서 들어가는 돈은 그 예산안 중에서 상당히 큽니다. 한 과에, 한 분야에. 물론 교육경비는 많을수록 그동안에 우리 교육 현실이 선진화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그동안 교육비가 모자라서 선진화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염려했던 학생들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자동 이제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학생이 적어지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조건으로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잖아요. 한 반에 인원이 작은 것들은. 거기서 그런 것들 외에 이루어지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은 여기서 묵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조금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시 경비에 따른 그건 자세한 사업비, 예산에 대한 것들은 진단하시고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일단 보조금이 많고 욕심나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또 안산시 시비가 투입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적어도 다른 시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이 이미 파악된 것들이 있잖아요. 안산시에서는 그것들이 또 다시 중복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저 또한 약간의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가 있음에도 이런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염려가 계속 있어서 계속 그것에 대한 주문이 있을 거고요.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갈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염려는 있고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타 지역을 봤더니 이렇게 지금 별도의 센터를 구성해서 가는 데가 있고요. 우리는 슬기초를 거점센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센터를 구성하지 않고 가는 지역도 있는데 비교분석은 해 보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타 지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센터를 구성하지 않고 가는 데에 있어서는 거기는 어떠한 그런,

○주미희위원 구성하는 데도 있고 구성하지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 비교분석은 해 보시고 우리가 슬기초에 대한 염려, 거점센터에 대한 문제점들도 제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한 번 파악하셔서 자료화 하셔서 결과 도출한 걸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주문했던 것에 대한 염려들은 이 큰 예산에 대한 방만한 운영들에 대해서 그동안 나왔던 문제점들은 꼭 짚어서 확인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관장님, 이거 작은도서관 건을 질문할게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자칫 저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직영과 위탁의 문제점 같은 걸 했을 때 다른 부분 말고 이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직영과 우리가 위탁 줬을 때의 장·단점 비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당장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위탁으로 줬을 때 더 효율적인 것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좀이 아니라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했을 때 일단은 급수라든지 인건비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저도 중립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위탁의 문제점이 있는 데는 위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장점 비교분석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직영과 위탁시에.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은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관장님께서 풀어주셔야죠. 아까 질문이 나왔을 때는 확실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이 관계는 작은도서관에 있어서는 위탁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이 더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에서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상위기관에 이거 장·단점 비교했던 것들을 적어도 지자체에서 제안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직영했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위탁 체제로 간다는 것에 대한 중립성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됐을 때 일단 주말프로그램이라든지 퇴근 후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들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들이 작은 금액으로도, 인건비를 받아서라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프로그램들 계속 운영하고 있는 장점들도 있는 건 사실이죠?

○주미희위원 물론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고요. 관장님 이참에 그러면 파악해 보세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들을 위탁해주는 그런 기관마다의 차이점들을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도 과감하게 위탁주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공무원들이 운영해서 전부다 사서직 줘야 된다면 사서직 주고, 더 예산이 필요하면 차라리 직영해서는 더 예산 필요하다, 책도 더 필요하다, 이런 기구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작은도서관들이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얘기 못하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관장님이 이것은 위탁 줘서의 장점들, 위탁 주지 않았을 때의 비교분석 같은 것들을 하셔서 적어도 이렇게 위탁이 올라왔을 때 장점을 충분히 구별하셔서 자신 있게 얘기하셔서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들은 풀어주시는 게, 설명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그 차원에서 적은 인건비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여기에 올라와서 이런 위탁을 할 때에는 위탁을 줬을 때의 장점과 위탁을 줬을 때의 문제점들은 좀 정확히 진단하셔서 위원들이 거기에 따른 왜 그랬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예산 조정한 것 보내주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님,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한 거라고 하셨는데,

○전준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지금 조정된 예산안을 올해 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에코 문화예술 행복학교 같은 경우 18억에서 당초 13억으로 5억이 줄었는데 이걸 줄인 근거는 어떻게 돼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학교가 올해 안에 학교 교육과정에 넣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13억 예산만큼을.

○전준호위원 2학기 때 추진이면 절반이어야지 왜 5억만 삭감해요, 1년치 예산인데?

○전준호위원 1, 2학기 수업시간이 반반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심의 때도 또 질의가 있겠지만 예산대비 소위 말하면 효율,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준비되지 않으면.

○전준호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학교 명세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이런 일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전 조사가 되어 있나요?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교육경비 140억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이 의회가 확정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거를 것 거르고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3월부터 사업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 사업 교육경비가 연례 반복으로 되는 거니까 학교들이 예산대비 수요 추정해서 계획을 쭉 세워놓는 거잖아요? 이 사업 혁신교육지구는 올해 1년차고 처음 시작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학기 중에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서 하고 2학기만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18억에서 13억으로 줄여서 진행을 하면 그 학교가 이걸 가지고 반영할 준비들이 되어 있어서 지금 13억으로 5억만 줄인 거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1학기는 자기 학교 당초 계획대로 하고요?

○전준호위원 기존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다문화 관련 사업이 있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해당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가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2억 500을 쓰신다는 건데, 다문화 심화 이해학교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 교육경비 사업으로 하는 거는 상관없이 또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지금 다문화 관련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별개로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에코 문화예술 행복학교도 할 수 있고 다문화 심화 이해학교도 한 학교가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중복해서?

○전준호위원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하고 싶어 하면 예산은 부족한데 학교별로 형평성도 있고,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바로 다 사업비 집행하는 게 많잖아요?

기초조사나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이런 부분은 어디서 담당 하려고 그래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 마련된 안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에 보면 조례로도 그런 핵심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사무관리비, 센터 운영비, 다 사업비지 그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 계획수립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혁신 교육 관련해서 고민하는 시민사회 안에서의 그런 주문들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안산형 혁신교육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또 심층적인 조사와 계획이 있고 나서 이런 일들을 벌여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주문이 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접수 받아서’가 아니라 교육청과 안산시가 서로 협력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안들을?

그냥 그러면 올해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요. 똑 같이 이렇게 사업해요?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조례로도 일이 더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지만 이게 사실 준비 없이 사업 도입해 가지고 근거 마련하면서 사업도 가고 또 늦어지니까 사업예산도 줄여 가면서 일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럴수록 더 진득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선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조례 3조에도 보면 혁신교육 지원계획 수립, 이 계획을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한다고 수립한 거잖아요, 일단은?

○전준호위원 연차별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3조는 바깥에서 준비하는 내용의 3조인데 지금 그런 지원계획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나 마련들은 없이 지금 사업 중심의 센터 얼른 만들어서 일 맡기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자주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그런 밑그림 없이 가면 백화점식 사업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혁신교육지구 한다고 공모하면서 계획서 내용 이 사업들이 정답일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증거가 38억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도 안 되고 그런 내용적 뒷받침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일이 가면서 이렇게 축소되기도 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기왕에 핵심교육지구가 지정이 됐으면 올해 사업들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효성 있게 하되 그런 기초작업을 먼저 선행해라, 그런 작업은 예산으로도 하나 반영된 게 없고, 예를 들면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도 조례로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규정까지 만들어 가면서 필요하면 시기 시기 규정을 바꿔서 연차별로 교육경비 지원의 항목들을 구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사업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사업만 가지고 진행한다,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5년이면 5년에 대한 나름의 기본안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저는 올해 이 사업이 예산 일부를 여러분들이 조정한다고 하시지만 조정해도 22억 5천이잖아요? 이 예산이 자칫하면 실험용 될 수 있어요. 돈은 쓰고 해 보니까 저번에 맞네, 틀리네, 좋네, 나쁘네, 이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1차 년도는 그렇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되면 이 13억 에코 문화예술학교나 다문화심화학교, 자율동아리 운영지원 이런 것들이 다 이 예산만큼 사업수요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조례 관련해서요. 지금 혁신교육 지원계획 수립, 평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게 센터에서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혁신 교육사업의 심의나 이런 거는 누가 해요? 위원회 조직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거기는 센터 운영위원회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안산교육주민참여협의회가 지금 경기도 교육청 안산교육청 산하에 있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거기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센터 운영위원회가 사전 준비해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안산교육주민참여협의회 구성원이 누구예요?

○전준호위원 세 명이요?

○전준호위원 총 몇 명입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혁신교육사업에 제출할 수 있다.’구만요. 심의도 아니구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조례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입법예고 의견수렴에도 있지만 조례 내용과 조례명과 실질적으로 담고자 하는 것들이 그냥 체계적으로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혁신교육을 통합 관리할 소위 말하면 컨트롤 타워가 여러분 말씀대로 라면 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교육주민참여협의회라고 하는데 거기가 구속력이 별로 없잖아요?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례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총괄적인 고민들을 센터 운영위원회가 선행해서 하겠다고 하는 센터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이 일을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센터고 그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잖아요? 도서관 하면 도서관 운영위원회처럼.

그러면 도서관 전체를 총괄해야 될 그런 해당 개별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좀 더 포괄적으로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있어야 교육청과 안산시가 협력해서 그런 조직체계가 있어야 제대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여러분 말씀대로 이것을 안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 라면 그 협의회가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갖고 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협력센터 운영위원회가 제출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게 의미도 없는 거죠.

센터를 그야말로 여러분 위수탁도 지금 염두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인재육성재단 얘기도 하셨지만 그거는 이 일을 대신 받아서 일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혁신교육과 이런 것을 총괄한다, 그것은 아닌 거죠. 그건 수탁기구일 뿐이에요, 개념상으로 보면.

그 상층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는 것처럼 이런 조직체계를 가지고 점검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전준호위원 당장에 이 조례 없어도 교육경비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셨으면 저는 조례가 좀 더 내용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혁신교육 지원을 위한 시나 시장의 책무사항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총괄 계획하고 심의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구로써 위원회 형식이든 뭐든 협의체 형식이든 이것도 규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센터하고 그냥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협력관계 정도 명시하는 조례면 저는 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말하자면 재정 부족하니까 재정 주고 교육청이 알아서 하고 이런 관점으로 가면 별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주도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도 문제인 거고, 저는 이것이 단순히 혁신교육 이런 부분들이 교육자치 차원에서도, 지방교육자치 차원에서 중요하게 접근할 부분들이에요. 교육공동체 말로만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그것이 근거 있게 마련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소화해 간다고요. 서로 교육청이든 안산시든. 정작 주체는 아이들이고 시민인데 그런 것을 근거해놓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규정 좀 주세요.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 그죠? 의무화된 조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 조례에? 거기에 맞게 그 협의체에 대한 규정하고 협의회 구성원들 상황을 제출해주세요.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 혁신교육에 대한 조례도 올라왔고 예산도 올라왔는데요. 답변을 주로 원장께서 많이 하시는데, 물론 과가 새로 생겨서 과장님 처음 오셔서 대답 못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대로 인수 받으셔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면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김종수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시면서 몇 번을 고쳐서 주시는데요.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질문이 다 연계돼서 질문하시잖아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례하고 예산을 심의 받으시면서.

○위원장 나정숙 너무 준비를 소홀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위원들이 오늘 질문하시는 것들이 고민이 많으신데, 그것에 비해서 답변들이 과장님 특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러세요.

이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 저희 최종 의결하겠지만 답변 좀 제대로 준비해 오세요. 내일 또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이상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주미희 위원하고 손관승 위원,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 아까 7억 45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삭감된 내용을 여기다 7억 4500만원을 하신 거죠?

○이상숙위원 그러신 거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상반기가 있었다라면 이 원안대로 하실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럼 삭감된 게 아니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것만 지금 써 갖고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이상숙위원 물론 조례가 통과돼야 예산을 세우지만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 예산만 적어왔다면 이게 삭감한 이유가 아니죠. 그죠? 삭감한 거라고 이렇게 ‘7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음’ 이렇게 한 게 삭감한 내용이 아니라 상반기에 사업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하반기에는 이만큼이 절약됐다라는 것을 명시해 갖고 온 그대로잖아요, 이게 지금.

○이상숙위원 올렸던 것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것에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한 마디로? 변한 게 없다?

○이상숙위원 그 사업만 줄어들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이상숙위원 네, 이건 이렇게 한 번 여쭤보겠고요.

그 다음에 타 시·군에 혁신지구 관련 조례 그 현황을 보면 광명시나 의정부시, 시흥시 같은 데는 별도의 센터를 구성하지 않고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래서 센터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만큼 든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센터를 구성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면,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할 때에도 구성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면 돈을 많이 들여서 센터까지도 설립해서 그런 관계가 과연 얼마큼 더 할지 아니면,

○이상숙위원 타 인근 시·군 같은 데에도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감안이 나온다면,

○이상숙위원 31개 시·군에서 어떠한 시는 하고 어떠한 시는 안 한다 하니까 각 시의 담당 과에서는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관념이 있으니까 이런 걸 추진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돈이 지금 현재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좀 하다가 어려울 때 다시 센터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명확했을 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만약에 혁신지구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과연 정말 운영이 잘 될지 이런 것도 많은 생각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써는 시에서 돈이 지원되지 아니하면 거의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어머님들 말씀도 있던데요.

○이상숙위원 여기서 우리가 계속, 지금 시에서 그분들의 교육청에 관한 관대함, 애들이라는 전제 하에, 청소년이라는 학생이라는 전제 하에 관대함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학부모들 이야기도 좀 있어요.

○이상숙위원 네, 들었습니다. 조금 이따 해 주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금방 질문하셨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신다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문제점도 엄마들한테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엄마는 또 그러더라고요. 학부모들하고 제가 만난 적도 있는데요, 안산시에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쓴다는 말이 벌써 퍼졌나 봐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학교 나름대로의 우리 학교에 맞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학교에 맞는, 중·고등학생에 맞는 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하는 것을 와서 본다면 그냥 앉혀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좋다고 박수 안 칠 사람이 어디 있고 어쩌고 하겠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이 가서 회의하고 오셔서 학부모들한테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사항에 불만의 요지도 없지 않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 학생에 따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복합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문제점이 사실 많기는 많으나 고쳐지지 아니하고 계속 작년에도 이게 먼저에도 부결된 사항인데 그대로 다 올라와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믿음성은 사실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타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목이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인데, 사실상 이 내용은 행복교육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맞죠?

○송바우나위원 제목하고 여기 밑에 하고 부합이 일단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 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여기 예산심의 때 하는 게 맞겠지만 이게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거라 예산안 올라온 것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교육협력센터 운영비 해서 1억이고, 4500을 삭감하셔서 5500만 받겠다, 이렇게 다시 수정안을 올리셨는데, 이 운영비만이 다가 아니고 이 교육협력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총 15개 세부추진사업이고, 교육협력센터 운영비를 제외하면 14개입니다.

그러면 이 협력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하고 이게 구별이 예산안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안을 보고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일반운영비가 있고 민간이전비가 있고 교육기간보조금이 있어요, 세 가지로.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센터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보조금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 교육기관이라는 게 학교에다 주는 보조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송바우나위원 교육청하고 매칭을 해서 학교에다 주고, 이것은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학교가 알아서 그냥 돈을 받아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조례에 이게 안 담아 있으니까, 물론 이 예산안만 봐도 보조금 하면 딱 여기에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혁신교육을 할 때 센터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부는, 그리고 이 센터를 지금 위탁 생각하시는데 인재육성재단에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송바우나위원 차후의 문제가 아닌 것이 이 조례에 보면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할 만한 데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인재육성재단 두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 하면, 이거 이 조례 체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하셨는데 교육센터를 위탁하실 거면 이것도 의회에 동의 받고, 이거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 산하기관에다가 만약에 위탁을 하시면 행정적으로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딱 어디 인정하시고 인재육성재단이면 인재육성재단, 또 거기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수련관 여기가 맡아서 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5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민간위탁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센터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시기에는 예산도 없고 인력도 안 되시잖아요. 이거 맡을 만한 단체도 없고 민간에서.

지금 현실을 봤을 때 인재육성재단하고 청소년수련관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전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던 걸로 업무보고 때,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추후의 문제지만 이 조례 통과하면 추후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죠.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이것을 지금 당장 수정을 하셔야지 이게 조례가 맞지 않는데요, 앞뒤가. 지금 5조 1항, 2항이 맞지가 않는다니까요. 2항, 3항이 이게 민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민간에 하실 거면 ‘어떤 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서 여기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 이걸 빼시고 아예 민간에다가 하시든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민간에서 이걸 맡아서 할 만한 데가 제 판단으로는 없다는 생각에 이걸 위탁 동의 받아 갖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도 지금 운영비 없어 가지고 정천수 과장님이 맡고 계시죠?

○송바우나위원 지금 넘어갔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뜻인지 이해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5조는 1항하고 2항이...

○송바우나위원 가능성을 열어두시든가 비영리법인 시 산하기관일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필요 없다고 보고 그거는 위탁을 어디에 두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에 하느냐, 그거는 추후에 논의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 이거는 수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조례 1조에 보시면 시 출연·출자기관은 그 조례에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항하고 2항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맞는다 할지라도 ‘조례에 따른다.’는 ‘조례를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 조례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되면 이것 의회 동의 다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따르게 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란 말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추후에 수정을 하시기로 하시고요. 이거는 아무튼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센터 운영 추후에 어떻게 뭐, 지금 조례 만들고서 이거를 조직을 어떻게 할지 어디에 맡길지 용역을 주고, 이거는 너무 예산 다 세워놓고 그제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이게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아까 말씀 다 하셨잖아요? 이거를 센터를 어디에 맡기는지는 추후의 문제다, 의회와 협의를 더 해서 논의를 해서 용역을 통하든지 센터를...

○송바우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착이 되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그리고 너무 중구난방 되어 있고 어디는 센터가 하고 이게 일관성도 없고 지역사회특성화프로그램은 여기 센터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이 센터가 하고 지역사회특성화프로그램은...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다른데, 아까 정 과장님 말씀으로는 다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줘서,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잘못 이해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여기 예산안 135쪽에 5개 편성목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1억 6,600만원.

이 나머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하고 교육기관보조금 18억 5,900 이거는 학교에다 하든 여기서 직접 하시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무슨 말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이 비용추계서도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를 가져 오셔야지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기 예산안에 다 있으니까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과장님,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건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안 보시면 135쪽에 5개만 센터사업이고 지금 설명하시기로 136쪽 뒤에 있는 보조금 사업은 센터 사업이 아니라고요.

○송바우나위원 예산안, 제 거랑 페이지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앞뒤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이름만 다양하고 아주 중구난방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에 센터를 왜 만드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센터가 뭐 조직도 없어요. 지금 센터장을 둔다든지 누구를 둔다, 뭐 어디에 위탁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어떤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런 계획이라도 가지고 오셔야지 인재육성재단에 하실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비영리법인에 하겠다 하셔 놓고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 조례를 왜 올리신 건지, 다시 이런 식으로 가져오실 거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안하고 앞뒤도 안 맞고 컨트롤 타워도 없고,

○송바우나위원 위탁 관련 조례는 아주 수도 없이 봐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체계가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조례만 통과되면 그 다음에 계획 짜시겠다, 이러고 가져오셨다는 거에 제가, 이게 예산이 같이 올라온 사항, 이것도 절차도 안 맞는 거예요. 조례 통과되고 계획 세우시고 예산 가져오셔야지, 그것까지는 아까 손관승 간사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거고 지금 계획이라도 그러면 최소한 예산 같이 가져오셨으면, 위탁을 어디에 하실지 추진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업도 어디 마을공동체 사업은 센터에서만 하고 지역사회특성화프로그램은 직접 하신다 하고 중구난방이고 예산만 가져오면 그냥 다 하시겠다는 걸로밖에...

○송바우나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조례가 정말로, 조례 없이도 예산 있으면 그냥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보조금인데.

○송바우나위원 혁신교육지구 이것 선정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안산시 교육발전에 혁신교육지구 시즌2가 정말로 부흥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 조례는 이름과 내용이 맞지 않고 좀 제언을 드리자면 이 보조금을, 구리시에는 혁신교육 관련해서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를 참고하셔서 제가 일일이 왈가왈부 읊지는 않겠습니다. 구리에는 혁신교육지구 전반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서 이게 정말로 운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센터는 센터 나름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센터 조례입니다. 이거는 혁신지구 조례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 조례 전에 혁신지구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례적 성격의 조례가 먼저 왔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센터의 위상 지위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먼저 해 오시고 계획을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피상적으로라도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이 같이 왔는데 최소한 그 정도 준비가 안 됐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 예산심의 할 때도 다시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반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지구 관련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혁신교육지구 시즌2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일까지 혹시 검토가 가능하신지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토론회 때는 참석 안 하셨지만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올해 첫해에 이렇게 30억을 다 쓰는 거는 무리다, 그래서 저희 안산의 교육기반, 교육특성 이런 것들 교육환경의 실태조사 이걸 먼저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산에 초중고가 있는데 그 초중고 청소년 교육적인 욕구조사를 했느냐 이런 것이 되어야 5년이 지나면 차곡차곡 쌓여져서 정말 교육이 혁신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에코 문화예술 행복학교 하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너무 많으니 이 체험 문화 에코를 컨텐츠 발굴을 해서 아이들이 새롭게 들어오면 또 그 컨텐츠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양성,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잘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교육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교사들의 이런 공동체 지원, 연구모임 이런 것들을 첫해 사업에는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올해 기반이 되어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올리신 이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매년 갈수록 조금씩 발전될 수 있는 것을 해야 우리 안산이 지구지정이 끝나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의 혁신이 된다, 이렇게 제안하셨으니까 이것 내일 제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과장님 검토해서 갖고 오세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말하는 거 예산까지 검토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민들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도서관 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수골 작은도서관은 다시 위탁을 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초지 작은도서관은 재 위탁이죠?

○위원장 나정숙 둘 다 재 위탁입니까?

○위원장 나정숙 둘 다 재 위탁이면 그 재 위탁의 심사기준이 있죠?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번에 조건을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확대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렇게 하실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 위탁이면 그 동안 그 사업에 대한 평가하면서 심사하시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답변을 해 보세요. 왜 그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위원장 나정숙 관장님은 2011년에 그렇게 한 예가 있는데 다른 소재에서 안 오셨다고 하는 사례가 있으시면서 또 넓혀서 좋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민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궁색해요.

○손관승위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2015년에 재계약은 1회에 한다고?

그래서 1회 이상 재계약하면 공개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설명하시면 되지 그걸 어렵게 얘기해요. 민간위탁 조례에 나와요.

○위원장 나정숙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기술보유정도, 재정부담능력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이 기준 속에서 정말로 지금 상황에 재 위탁에 꼭 필요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답변 안 하시고 자꾸 의회한테 그 공을 넘기지 마시고 중앙도서관에서 분명하게 그거를 정하셔야죠.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 안 오시면 그냥 여기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너무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모호하게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 작년 12월달에 안산시 작은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제출하셨어요. 거기 안에서의 종합발전계획에 기초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의 세부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연간 운영계획수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규모의 적절하게 썼는지, 그 다음에 도서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실적,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지역사회 교류협력이 있는데 저는 지역사회 교류협력에 있다고 하시면서 왜 이거를 경기도까지 확장해서 하시려고 하는 구체적인 그게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진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셔야지 여기에는 종합발전계획에는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평가가 다 나와 있어요.

관장님, 여기에 문화프로그램 및 강사 파견사업을 어느 도서관에서 몇 번 했고 몇 명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운영 물품 및 시설 지원은 어떻게 얼마만큼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시는데 얼마만큼의 편안함과 그것에 대한 수혜,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시게 하셔야지 이런 평가를 기초로 하셔야 한다고 하셨으면서 무조건 지역만 넓히신다고 그러면 수가 아니죠.

○위원장 나정숙 저희 민간위탁 조례 쭉 보면 여기에 우리 안산에 민간위탁 하는 여러 가지 적용되는 센터들이 있어요. 여기들이 다 그렇게 경기도까지 확장해서 심사하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저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역까지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종합발전계획에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하고의 연계, 마을사랑방으로서의 역할, 그런 거라고 여기 분명히 종합발전계획에,

○위원장 나정숙 아니 견실한 단체가 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누가 이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독서운동이 문화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평가한 거 나와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평가한 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 민간위탁 동의 받는 여기에 대한 평가 나와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 석수골하고 초지가 민간위탁 동의해서 다시 재위탁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있어요? 그동안에 활동했던 평가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석수골이나 초지가 지금 계속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지,

○위원장 나정숙 있냐고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기 세부평가표가 있는데요, 공립 작은도서관 세부평가표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이것에 대한 다른 여러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세부평가표. 여기 석수골 말고 우리 안산의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세부평가표를 평가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 다음에 경기도까지 확대한, 선정기준의 확대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이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관승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미래전략관·공보관·감사관과 안전행정국 소속 7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8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 및 다문화지원본부 소속 2개 부서를, 하부행정기관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주민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미래전략관·공보관·감사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 본청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1인, 공보관 1인, 감사관 1인, 안전행정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1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다문화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8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공동대표 2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총 7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동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께서는 5월 2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