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최진호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안산시의 건강한 언론환경 조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은 우리 의회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의회와 언론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행정을 견제하고 비판합니다.

73만 시민은 모두 현장에서 고생하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를 그리고 언론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이 없다면 시민들이 행정의 잘잘못과 지역의 이슈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언론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언론 환경이 소신 있게 신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입니까?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언론들의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지자체의 언론홍보비가 언론사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기자라면 당당히 시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새부터인가 언론홍보비 때문에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물론 이 시작은 현 시장의 정치 성향과 언론사의 논조가 같고 다름에 따른 차별에서 생겨난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는 그리고 기자는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적 성향대로 보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언론사, 진보적인 언론사, 정당을 떠나 안산시의 비판을 아끼지 않은 언론사 등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산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으로 시에 호의적인 언론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사를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은 여러 기자들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는 안산시가 언론홍보비를 통해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관련 어떤 기사든 겸허히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갖고 평가하고 뒤에서 전화하고 조율하며 관계가 달라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행정과 시민의 가교역할을 하듯이 행정과 언론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공보관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 공보관의 언론관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민선 8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랬으며, 어쩌면 이전이 더 심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론적인 주문과 지적조차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개선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뻔뻔했던 공보관은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느 정권이나 있었던 이런 환경의 모든 원인은 권력과 예산을 가진 집행부에 있습니다.

공보관 그리고 흔히 말하는 2층은 더 이상 시민의 예산인 홍보비로 언론사 길들이기 하지 말고 소신껏 쓴소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진심으로 힘쓰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통해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기준을 함께 논의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한 이 의미 있는 과정에 많은 조언과 쓴소리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이 조성된 건강한 언론 환경 안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삭감된 4억 원, 아니, 그 이상이라도 의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심의하며 언론인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단언컨대 정쟁 따위에 얽혀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안산시, 단단한 언론, 든든한 의회가 하나가 돼서 선진화된 언론관을 가진 안산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이번 2224년도 예산에서 언론홍보비 삭감으로 1분기에 잠시 피해를 볼 언론인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탄탄한 신뢰 위에서 집행부와 조율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발언의 취지와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세 분의 의원님께서 여덟 건을 신청하셨으나 황은화 의원님께서 한 건의 질문을 취하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일곱 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자세한 질문 내용과 답변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갑수 의원님과 이민근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존경하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과 자유로운 혁신도시를 이끌어 주시는 이민근 시장님께서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록갑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둔 한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한 지역을 담당하는 시의원이지만 안산시의회는 헌법에 근거를 둔 대표하는 최고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 소통하여 각 주체별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민들이 외치는 목소리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수립으로 반영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하여 안산시 전체 내용이 되겠으며,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또한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산시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1976년부터 반월공단 배후가 생겼으며,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모여서 안산시가 급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는 누가 뭐라 해도 기계 소리가 힘차게 울렸던 반월공단 산업의 도시입니다. 배후도시로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산시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팽창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안산시가 낙후되다 못해 이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현재 인구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인구의 자원 없이는 도시의 생성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단과 인접해 있는 인천항, 인천공항과 가깝고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안산 신도시 신길2지구와 연결하여 63블록, 신길온천역 주변과 발전되지 않은 지역을 적극적으로 온천 개발하여 물류단지 및 이민청 설치 등을 통해 안산시 청장년 창업지원센터 및 안산시 관내에 있는 대학 89블록과 연계하여 연구시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산시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더불어 입구 유입을 통해 급성장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갑수의원 현재 인프라 부족으로 공단 기업들은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은 교통으로 이직,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데 편리해야 하며, 아울러 출퇴근 소요 시간이 비용도 월급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교통에 많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대한 애로 사항은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경우 원곡동, 선부동, 초지동의 경우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 내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도로변이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편한 것은 말도 못 할 것입니다.

둘째는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공단 내 근무하는 공장까지 출퇴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산역에서 내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약 1시간 30분 그리고 비용은 약 한 2만 원 정도의 택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안산역은 대부분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인데요. 멀게는 3만 원까지도 3-다 시화 우리 안산이죠, 성곡동. 거기까지는 3만 원까지도 택시 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택시 기사를 만나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돈을 줘도 본인들은 들어갈 때는 좋은데 나올 때 공차로 나오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이것이 현재 우리 시민의 발을 이끌고 있는 택시 기사님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복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미터 요금이 전혀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시장님한테 드립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따른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본 의원은 신길온천역과 서해선 우리가 말하는 일명 시우역, 공단 내를 이용할 수 있는 무인 경전철을 순환 셔틀버스로 이용해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무인 경전철이 힘드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안산시는 83년도가 가장 성장기였습니다. 83년도에서 86년도 사이였는데 그 당시는 각 기업체에서 셔틀버스를 순환시켰습니다.

○한갑수의원 그래서 우선 급선적으로 그 방안도 한번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본 의원은 들어봤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안산천, 화정천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 우리 안산은 특히 양쪽에 주거지역으로 유일하게 형성돼 있는 안산천과 화정천입니다.

그러나 봄과 여름 안산천과 화정천에는 많은 악취가 나고 각종 벌레가 들끓는 등 쓰레기가 쌓여있어 악취 발생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화정천 주변에는 사실상 거의 꽃밭을 만들어놨습니다. 하천의 순기능을 할 수 없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초를 키울 것이 아니라 각종 벌레, 특히 모기 등 서식이 많은 여름철을 이용해서, 21년, 22년 우리 안산이 화정천과 안산천에 약 22억, 23억 정도의 소요를 했습니다.

그것은 외벽의 화강암 쌓기,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하천의 순기능은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의 순기능을 우리는 안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화강암 외벽만 쌓으면 뭐 합니까?

가장 중요한 바닥의 물의 흐름을 잡아주고 그리고 외벽을 해야 되는데 이제껏 집행부들이 엉뚱한 생각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이전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만 천변에는 아직도 투자할 것도 많고 바닥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동안 안산천과 화정천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서울의 청계천을 조성하듯이, 아마도 주변의 모든 환경의 주거단지를 활성화한다면 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과 저희 9대 의원님들 또 8대 집행부들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안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갑수의원 그렇죠.

○한갑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젊은 부부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송산으로 저희 청년들이 나간 것을 추정치로 3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젊은 세대와 함께 저는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한번 가 보았습니다.

저도 전에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살림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리고, 아이를 놓고 지하에 가서 차를 갖고 왔고, 시장을 보고 온 이후에도 아이와 물건을 놓고 다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에서는 저는 기초 기반시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에서 1층을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여성들이나 노약자,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또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유모차와 아이를 안고 계단을 통해서 1층을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릴 경우에는 지하에 차를 주차할 경우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올라올 수가 있고, 또한 리프트식 엘리베이터,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가격이 비싸지만 리프트식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한 3천, 4천이면 우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하 주차장 공동구에 자리, 단지별로 다 다르겠지만 여기다 설치를 해 준다면 과연 영유아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 맘들 또 노인들, 장년들, 사회적 약자들은 상당히 편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54개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48,000세대가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개선하시거나 아니면 추진 사업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갑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주택과에서도 다주택에 대해서 지금 수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에 수선충당금이라는 여유의 돈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앞서서 좀 개선해 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의원 예.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시의 대표 지역인 문화광장 주변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안산시에서 대대손손 낳고 자랐습니다.

안산을 누구보다도 안산 애향심을 갖고 있는 본 의원이고 또한 저희 안산시장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애착심을 갖고 있는 안산시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한민국 전 석학들도 풀지 못하는 이 주차난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인명 피해도 발생할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른 손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도로는 소방차는 물론 구급차 역시 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앞으로 소상공인들과 주체 문제 인식에 대해서 더 먼저 계도·계몽하고 난 후 근거리에 대해서는 주차를 좀 외유한다고 할까요, 장거리에 두고 도보할 수 있게끔 계도·계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현재 신안산선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와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신안산선을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동시에 다문화광장을 지하화하고 편의시설이 있는 공사를 하면 신안산선 전철역 철도가 준공될 경우 문화광장에 지하주차장 및 여러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 절약도 급감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면 예산도 절약될 것이며, 이에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조속히 문화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한갑수의원 시장님께 하나만 제가 건의를 하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의원 지금 저희 신도시에는 주거 블록이 되어 있고요, 단독에.

○한갑수의원 단독지역 안에는 공유부지가 약 300평 정도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8개 정도 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방치 차량들이나 아니면 폐기물 창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신도시와 상업부지와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을 2층, 3층으로 해서 주차타워라든가 아니면 임시주차장이라도 확보해서 좀 분산시키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공유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한갑수의원 그다음은 생활의 인프라입니다.

초지역세권의 개발에 대해서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역대 시장님들께서도 매번 용역, 용역, 용역, 용역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용역비에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청사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초지역세권 개발을 앞으로 정말로 안산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제는 땅도 없습니다. 자산이 없기 때문에 안산시가 보유한 토지 역시도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초지역세권을 어떻게 그리고 싶냐 하면, 공항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전철로 여기서 외국업무 공항업무를 다 보고 논스톱으로 저희가 공항을 이용한다면 외국인근로자도 올 것이고, 또한 인프라는 급상승할 것입니다.

이제껏 집행부들이 초지역세권, 초지역세권 떠들면서 풀때기만 키웠습니다. 이 비싼 땅을 왜 놀렸을까요?

본 의원은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하고 연계해가지고 서울의 삼성역, 코엑스역처럼 저희도 이 초지역세권을 개발해서 논스톱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안산의 명실상부한 공항터미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속을 밟지 않고 앞으로 공항에서 초지역세권에서 다 밟고 다닌다면 우리 안산은 시화 화성 이 인근에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갑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용역을 그만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이민근 시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63블록도 그렇고 우리 초지역세권도 이제는 재정으로 안 됩니다.

저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는 신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껏 우리 안산시가 재정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낸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재정으로 해서 정확히 목표에 날짜 맞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과 돈, 자본 이 자원을 아끼려면 우리보다 똑똑하고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지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는 역사적으로 생존한 인물이 많습니다. 또한 관광자원은 물론 세계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상록구에 주축이 되는 최용신 선생님의 경우 일제강점기 농촌계몽운동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독립운동가이면서 문명퇴치 운동가였습니다. 또한 생활개선의 선두자였습니다.

저는 최용신 선생님을 초등학교 때 본오초등학교 다니면서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 항상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최용신 선생님 같은 신학자 또한 소설 상록수에서 실제화되고 있는 농촌운동의 귀감이 되고 있는 최용신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특화 상품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주의식이고 주인정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집행부에서 21년부터 23년까지 여기저기 이익 선생님 등 안산시 문화에 쏟아붓는 돈은 많습니다.

이 돈 다 어디갔습니까? 효과 있었습니까?

저는 한 가지라도,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본 의원이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과 협치하여 한 가지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이익 선생이라든가 단원 김홍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불과 제3의 물결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산 김홍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강세황 화가가 안산에 거주하면서 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산에서 김홍도 선생님의 화첩 작품을 몇 점 갖고 있습니까? 몇 점을 갖고 있길래 우리가 단원 김홍도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앞과 뒤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최용신 선생님, 이익 선생님, 김홍도 선생님 이 세 분에 대한 업적을 우리 안산에서 상품화를 만들어서 우리는 앞으로 제4의 물결을 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갑수의원 시장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특히 현재의 미술관 부지, 우리가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여기 있는 의원님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유치원생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 몽마르트의 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유일한 단원 김홍도의 노적봉의 언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노적봉의 언덕은 원래 옛 지명이 불화(火)자 화개고개입니다.

그런데 그 화개고개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 우리 안산에는 없습니다. 일산 고양시에서는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언덕이기 때문에 김홍도의 노적봉의 언덕을 본 의원은 상상해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실학의 대가 이익 선생님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안산시민들은 우리나라 실학의 대가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가 몇 십억의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학의 대가 이익 선생님을 갖고 있는 자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집행부한테 묻고 싶습니다.

산발적으로 일을 해 주지 마시고 이제 안산도 역사가 30년이 넘어가는 도시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산시민이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관철해 주시기를 집행부께 다시 한번 호소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돈은 쓰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우마차였습니다. 동물이 움직이면 부산물을 낸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이 없이는, 자본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2024 예산을 짜시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셨지만,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정당을 넘어 우리가 분명히 성립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산시의 9대 의원들이 다른 의원님들보다도 앞으로 선진 안산, 선진 우리 의회를 이끌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특히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자유로운 혁신도시를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이민근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더 나은 안산의 미래발전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의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이민근 시장님이 진취적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람에서 장시간 시정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보충하십시오.

○한갑수의원 예,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한갑수 의원님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갑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과 이민근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산시의회에 보내주신 깊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산하기관의 운영에 있어 이민근 시장님이 추구하고 계시는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도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에는 현재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 출자기관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그리고 출연기관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시문화재단, 경기테크노파크, 안산환경재단이 있습니다.

또한 공직유관단체로서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안산시체육회, 안산그리너스FC가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산하기관 운영의 방향성을 정립하시면서 우선시했던 기관장을 비롯한 인선의 기준 가치와 운영 철학은 무엇입니까?

○박은경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기관의 전문성 그리고 책임의 경영성, 독립성, 자율성 다 저도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의 책임경영을 말씀하신다면 이런 각 기관의 책임경영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전반적인 시정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렇습니다.

출자·출연의 주체로서 산하 공공기관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검사 및 감독 등의 권한과 책임은 안산시에 있고, 또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시정의 결정권자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은 그 책임에 걸맞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논의의 장이 돼야 될 본회의장의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의 자리가 민선8기 이후 각 산하기관의 인사 문제로 인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그간 1년 반이 지난 시간 속에서 각 기관에서 있었던 인사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가 어떤 책임성을 고민해야 될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인재육성재단 채용관련 논란입니다.

당시 이민근 시장님의 조카 인재육성재단 채용과 관련하여 시장님은 재단 직원 임면은 재단 대표이사의 결재사항이고 그 당시에는 전임 시장의 채용이었다.

그래서 시장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자료를 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시장님이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셔가지고 당선자 신분이 된 게 언제죠?

○박은경의원 당선자 신분이요.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2022년 6월 1일이 지방선거일이죠?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그날 자정이 넘어서 6월 2일 날,

○박은경의원 예?

○박은경의원 예, 어쨌든 6월 1일 이후에 당선자 신분이 되신 거죠?

○박은경의원 그러면 조카의 채용에 대한 접수가 6월 3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은 6월 15일입니다.

그러면 당선자 신분으로서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각 기관별 보고 받으셨죠?

○박은경의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인재육성재단 정원입니다.

○박은경의원 그 시점이든 현 시점이든.

○박은경의원 10명 정도죠?

○박은경의원 맞습니다.

그러면 당선자 신분의 이민근 시장님은 향후에 재단이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재단에 이미 6월 15일 날 조카는 채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부터 재단에 근무했던 혈연관계의 직원이 있으시죠?

○박은경의원 그러면 10명의 정원 중에 혈연관계를 맺는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3명의 이민근 당선자 그다음에 조카 그 이전에 근무했던 이런 데에 대한 우려와 불편한 시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의회 상임위에서 인재육성재단 채용 과정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한 점수 부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류심사에서 인정될 수 없는 경력을 점수 순위에 반영하는 오류를 인재육성재단에서 범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는 전형 단계별 점수 부여 부적정으로 관련된 자가 채용된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내려졌습니까?

○박은경의원 네.

○박은경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의원 시장님,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박은경의원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선출직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부담이고 가족들에 대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객관적 사실은 인재육성재단 채용 과정에서 그게 결정적인 당락을 결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류심사 과정에서 부적정한 점수에 대한 반영이 있었고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은경의원 그거는 맞습니까?

○박은경의원 징계 확인하셨습니까?

○박은경의원 징계 답변,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네, 맞습니다.

그다음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논란이 이어집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채용 관련해서 맞춤형 채용공고라는 의구심의 논란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기존의 직원 채용 인사 규정이라면 이분이 채용될 수 없는 자격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채용 직전에 채용 규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장이 채용되게 되었고요.

또 그다음에 비슷한 상황들이 안산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채용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공모 직전에 인사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 어쨌든 지원했던 다섯 분 모두가 면접까지 갔지만 전원 탈락하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충분한 저는 검증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지원자가 시장인 이민근 시장님을 경찰에 고소한 이유는 바로 이민근 시장님이 문화재단의 이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박은경의원 그러면 인사 규정이 개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박은경의원 네.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박은경의원 네.

인사 규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을 거치고 그 의결은 이사장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박은경의원 그리고 소관 부서에 다시 이 승인의 절차를 받을 때 시장으로서 또 한 번 거기에 승인을 하시는 거죠?

○박은경의원 네.

결국 재단 내의 인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 대표의 권한이라고 했지마는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사 규정을 개정해서 채용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 그 논란에서 시장님은 비켜 갈 수 없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다음에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 관련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0분 동영상 상영종료)

안산시가 49%의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현 실태입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네, 다음입니다.

지난 제28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리너스FC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안산 그리너스FC는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5천만 원을 부과받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도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이번 징계는 안산구단 전 임직원과 감독의 선수 선발 관련 비리 행위에 관한 결정으로 사건 발생 당시 안산구단은 내부 견제, 감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 차원의 비위 행위를 넘어 구단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하였습니다.

통보받으셨습니까?

○박은경의원 구단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네.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각 기관들의 전문성, 자율성, 책임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계십니까?

○박은경의원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책임경영의 책임을 갖고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되돌아보시겠습니까? 2021년의 사진일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떠오르십니까?

○박은경의원 시민을 위해서 거리로 나섰던 자연인 이민근이 외쳤던 공정과 정의의 투지가 지금 공인으로서 이민근 시장 그리고 각 재단의 이사장으로서의 이민근, 구단주로서의 이민근 이 가치들을 잘 시민을 위해서 구현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박은경의원 그러면 그렇게 존중하고 자율성을 가치를 담아주는데 지금껏 우리가 지켜봤던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시장님은 없다는 얘기고 책임의, 관여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도?

○박은경의원 이 기관장들의 임명 권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박은경의원 시장님.

○박은경의원 안산시 청문회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박은경의원 네, 맞습니다.

그 청문회 조례의 취지는 결국은 안산시장, 출자·출연기관의 임명권을 가진 시장이 의회에 요청했을 때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은경의원 예.

그러니까 이런 산하기관의 임명권자는, 다시 묻겠습니다.

누구입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산하기관의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박은경의원 네.

거기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재단입니다.

최근 환경재단 관련해 가지고서 블랙리스트 문건이 굉장히 사회의 논란을 일고 있는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안산환경재단 설립의 취지와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관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네, 그렇습니다.

환경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그런 고유의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해서요.

일단 시장님, 산하기관장들과 정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십니까?

○박은경의원 올해 6월부터 하셨나요?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죠?

○박은경의원 네.

○박은경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6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하기관장 정책회의를 하는 목적과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러면 충분히 그런 취지들을 살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회의에 있어서 그런 가치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은경의원 그러면 최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박은경의원 인지하게 된 시점이 11월 1일요?

○박은경의원 그럼 그 이후에 이 내용을 전달받고서 시장님은 어떤 경위들을 파악하고 계셨죠?

○박은경의원 잠깐만요.

○박은경의원 시장님, 저는 전 윤기종 대표로부터 이런 카톡과 서로 만남을 통해서 확인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더 중요한 거 11월 1일 날 그 카톡 내용을 받고서 현 환경재단 대표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박은경의원 11월,

○박은경의원 2일 날 만났습니까?

○박은경의원 확인하셨습니까?

○박은경의원 이렇게 지금 블랙리스트 논란이 점입가경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환경재단 관계자들이 이 파문 관련해서 경찰 수사도 법적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의원 그렇다면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시장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고 받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블랙리스트 파문 관련해 가지고 환경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 이사장으로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박은경의원 네.

그거는 당연히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이사장인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의 큰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먼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런 보고들이, 이미 이 문건은 1년 전에 있었던 걸로 나와 있죠? 이게 공론화되기 이전에요.

○박은경의원 네.

그리고 이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왜 현 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시장님께 이런 보고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있죠?

○박은경의원 그런데 이런 언론에 나기까지 사전적으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박은경의원 왜 보고받지 않으셨어요?

○박은경의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조직의 존립 위기에 지금 처해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환경재단에서는 특정감사를 11월 13일 날 요청을 해서 11월 14일부터 특정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은경의원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그러면 공식적으로 보고 받고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박은경의원 네.

○박은경의원 그냥 보고받고 관망하는 걸로만 그치시는 겁니까?

○박은경의원 그러면 이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시장으로서 어떤 고민을 담고 계시나요?

○박은경의원 네, 좋습니다.

저는 이 문건이 작성돼서 유출되는 과정에 대한 법적 다툼까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산하기관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의 그런 환경재단의 가치들을 두고 이 존폐 위기에 서 있는 시점에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모든 기관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는데 타 기관에는 과연 이런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편향으로 해석한다면요.

○박은경의원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정치적 편향을 차치하고라도 제가 더 고민스러운 거는 문건의 내용에 있다는 겁니다.

혹시 문건 내용 아십니까?

○박은경의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내가 그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자,

○박은경의원 네, 시장님.

○박은경의원 시장님, 그 부분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에 보면요, 제가 방송에 나왔던 그 문건을 토대로 해서 제가, 거기에 있는 평가들을 보면요, 저는 지금 민선 누구 때, 어떤 시장 때 어떻게 혜택을 받았고 채용됐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편향이 아니라.

제가 보도된 뉴스 영상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주의, 소극적, 적당주의, 전문성 미흡, 쉬운 업무 선호, 갈등 유발, 위화감 조성, 보여주기식의 액션, 사기 저하, 언행 불일치, 실무경력 부족, 자기 위주의 여론몰이, 본인 미화, 자기주장이 강함, 혜택 채용, 박사급치곤 경력이 많이 부족함, 근무시간에 독서 등을 자주함.”

이게 지금 정치적 편향의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직원들에 대한 역량의 평가, 자질의 평가, 인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정치적 편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결고리들만 기재돼 있다면 어쩌면 이 상처는 이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 또는 감사를 통해서 그런 책임이 규명은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부 직원이 그냥 독단적으로 작성한 문건이라고 하지만 전지적 관점에서 26명의 직원 중 21명 직원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문건이 재단 내에 끼칠 그 파장과 해악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런 역량으로 구성돼 있는 조직이 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리고 그 일원이 우리 자신이라면 서로 간에 신뢰하고 협업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여기 지금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나열했던 평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역량이나 자질이나 인성에 대한 평가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누구와 연결된 게 아니라,

○박은경의원 저는요,

○박은경의원 개인의 일탈이지만 우리 조직 내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26명에 대한 평가를 다 했어요. 그래서 5명을 뺀 21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정적 평가들이 이렇게 논란이 돼,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박은경의원 그러면 일탈행위라고는 하지만 이런 조직 내에서 일어났던 이런 문건들은 결국은 직원들에게 애사심이나 협업심은 물론이고요, 시민들에게 이 환경재단의 존립의 가치들을 훼손시키고 자멸시키는 행위입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환경재단이 해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요.

여전히 시장님은 이 시점에서도 앞서 말씀하셨던 각 재단의 책임경영 자율성을 얘기하면서 관망하고 계실 겁니까?

저는 시장님이 이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은경의원 네, 시장님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사법적 영역은 그 권한과 전문성이나 역할들을 거기에 맡기시고요.

지금은 환경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직원들의 갈등과 상처를 아우르고 결속을 다져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의원 잠깐만요. 제가 시장님의 역할 기능을 재단의 존립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거지 침해나 간섭이 아닙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시장님 유독 시장님은 그렇게 가치 존중을 함에도 불구하고 각 산하기관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박은경의원 그러면 책임을 통감하신다면 용단을 내리셔야 될 때입니다.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자, 재단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시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책임 있는 용단을 내리시고, 그다음에 현 환경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퇴진하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재단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4년 4월 출범예정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고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 이민근 시장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신설하게 될 산하기관이죠?

○박은경의원 그만큼 기대도 크실 거고 또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기대만큼 지금껏 해 왔던 재단의 기능들을 봤을 때 우려도 크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평균 40억 원 규모의 출연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단입니다.

이 재단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출범에 있어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고민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선임과 여러 직원들의 채용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 사람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통합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서 채용을 해 주시고요. 운영에 대한 계획들을 치밀하게 잘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이 해산된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 설립됐던 청주 상권활성화재단은 재단 내 인권침해와 비리 의혹으로 의회로부터 출연금을 편성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재단을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단 해산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꾸려서 공모사업에 더 많은 성과를 얻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이 재단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의 인력구성의 문제, 전문성의 문제 그리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감독 점검의 강화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재단의 그 기능들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재단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산시와 안산시 산하기관의 문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청주시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같은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앞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했던 산하기관의 논란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된다면 우리는 그 재단의 존립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폐단들은 결국 우리 안산시민에게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안산시의회와 안산시가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평가를 통해 재단 설립 취지에 맞도록 재단의 전문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총체적 책임자로서의 역할기능을 다 하시고, 분명 지금의 폐단에 대해서 책임지는 용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시민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가치가 더 커지는 새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지나온 1년 반이 그랬다면 남아 있는 2년 반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용단과 책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게슈탈트 이론이 있습니다. 뇌과학과 심리학 이론으로서 전체는 단순히 부분의 합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구조와 의미로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의견과 문제의식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는 부분의 총합 이상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이번 시정질문을 안산시 발전상 전체의 주춧돌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