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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6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3.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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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재)안산환경재단 소관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재)안산환경재단 소관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환경교통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환경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3,387억 26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인 56억 2,9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47억 1,05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4%인 75억 3,220만 3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9억 9,21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1%인 19억 22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7.13% 증액된 580억 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99% 감액된 101억 8,7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대비 1.4% 감액된 951억 3,279만 1천 원을,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대비 0.15% 감액된 413억 9,425만 5천 원을,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대비 1.55% 증액된 331억 1,358만 2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대비 12.05% 감액된 757억 6,10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에너지정책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대비 12.68% 증액된 9,847만 1천 원을,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대비 9.15% 증액된 225억 6,493만 3천 원을, 대중교통과도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쪽, 환경정책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억 2천만 원을 감액한 195억 9,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억 원을 증액하여 95억 1,750만 원을, 203쪽, 「수소화물차 구매지원 사업」과 204쪽, 「수소청소차 구매지원 사업」은 각각 국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억 5천만 원과,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5쪽, 철도교통과 소관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주변 역세권 부지확보」는,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부지로 예정된 시유지를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사업부지와 연접하도록 토지교환하여 실용적인 역세권 부지를 확보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조성된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41면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함에 따라 부족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사사동(테콤단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사동 입주기업과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 14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도비 보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와동 94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은, 주차 수급률이 저조한 와동 94번지 일원의 기 조성된 노외주차장을 활용한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도비 보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성호공원(일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다세대·다가구 등이 밀집한 일동 일원에 노외주차장 206면을 조성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대중교통과 소관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은, 수송용 CNG 가격 급등 및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안산시 분담금 14억 3,0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509쪽입니다.

환경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2,365억 3,595만 9천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0.46%인 10억 9,49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99억 5,29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0.25%인 5억 4,679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5억 8,299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42%인 5억 4,81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 38.95% 감액된 268억 5,7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81.92% 증액된 75억 4,899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10.55% 증액된 998억 8,737만 1천 원을, 건설도로과는 전년 대비 6.83% 감액된 123억 5,759만 7천 원을, 철도교통과는 전년 대비 12.18% 증액된 173억 6,211만 2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전년 대비 7% 증액된 548억 9,4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20.98% 증액된 10억 4,4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28.26% 증액된 1억 1,2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철도교통과는 전년 대비 3.39% 증액된 159억 7,912만 1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전년과 동일하게 4억 9,1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10쪽에서 5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13쪽, 환경정책과 소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은,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적인 환경교육 추진,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연구 추진하여 지속가능 발전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26억 1,583만 5천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시립경로당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입니다.

환경부 주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시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을 추진, 냉방효율을 개선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사업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7쪽, 「안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은, 안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시민 인식개선 사업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안산갈대습지 위탁관리」입니다.

도심 속 생태 우수지역인 안산갈대습지를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안산환경재단 위탁운영비 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521쪽,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 524쪽,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로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배출을 감축하고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 125억 7,244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비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사업으로, 526쪽,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시설 운영」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수소 시범도시 사업’의 준공 예정에 따라, 수소 인프라 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을 통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비 3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수소충전소 운영관리」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연료충전 수요를 충족하고자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11억 1,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업입니다.

53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위탁」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606억 4,066만 원을 편성하였고, 533쪽, 「음식물 발효건조기 설치」는, 주택단지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으로 처리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은,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회수 및 판매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로 97억 9,8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7쪽, 「환경랜드마크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은, 우리시의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6,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로 58억 4,4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541쪽,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는, 대부도 내 대부황금로 교통 정체현상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토지보상금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543쪽, 「대부중앙로 대부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는, 대부중앙로 대부초등학교 보도설치를 통하여 인근 학생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토지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대부동 소로2-대부106호선 개설공사」는, 대부동 방아머리2지구 내 주민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7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노후화되고 훼손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도로의 방향정보 제공과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체계 정착을 위해 도로명 안내표지를 교체하고자 사업비 2억 6,1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하천시설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는, 지속적인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천 준설, 녹지대 유지관리, 민원 처리 등 하천 유지관리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13억 3,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지장수목제거 및 준설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3쪽, 「하천 출입차단시설사업」은,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 발생 시 하천 출입차단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하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신길2천 정비사업」은, 신길2천 하류부 농경지 구간을 정비하여 통수 단면 확보를 통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557쪽, 「장상천 정비사업」은, 장상동 일원 미개수된 하천구간의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장상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559쪽, 「월피동 월피길사거리 우회전차로 설치사업」은, 출퇴근 시 안산IC 방향 차량통행이 많아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사업」은, 원곡동 부부로 보행동선 단절로 인해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용역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납부」는, 신안산선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광역철도 분담금 중 상반기 납부액 2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비 납부」는, 출입구 신설을 통한 시민들의 광역철도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가칭) 출입구 신설사업 협약」에 따른 상반기 사업비 납부액 2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기 조성된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 41면을 조성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상부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566쪽, 「해안로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는, 상록구 사동 해안로 일원 출퇴근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중앙선 절선 및 교통신호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중앙대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중앙대로 일부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어린이 통행 집중 구간에 근원적인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어린이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 개선 및 설치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 시 가결된 각종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70쪽,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안산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학교 야간개방사업 신규 협약 예정지인 호동초등학교와 안산대학교의 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공사 추진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공영노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유인으로 운영 중인 노상유료주차장의 불친절 민원 해결 및 인건비 절감 등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무인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무인정산기 구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사동(대학동)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사동 주거밀집 지역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이 어렵고 소방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주거지 인근 학교 용지 일부를 활용하여 노외주차장 35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고, 574쪽,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주차장) 조성사업」은, 사동 주거밀집 지역의 불법주차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감골체육관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생활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부에는 축구장 및 조깅트랙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하부에는 반지하 주차장 14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신촌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와동 주거지역의 주차난 가중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신촌운동장을 활용하여 상부에는 축구장을 조성하고 하부에는 지하 주차장 200면을 조성하고자 설계비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78쪽, 「부곡동 태마당로 주차환경 개선공사」는, 주차수급률이 저조한 다세대·다가구 등이 밀집한 부곡동 태마당로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소방로를 확보하고자 주차 형식을 「평행주차」에서 「직각주차」로 변경하여 주차면수 35면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업입니다.

579쪽,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은,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유지 및 연료비 지불 등 운수업체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오지노선 운행에 발생하는 적자분 재정지원을 선지급하고자 추계 사업비 80억의 50%인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팔곡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밤샘 주차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자 시설비, 공사비 등 24억 1,8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583쪽, 「대형(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중인 팔곡동,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 전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자 1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으로, 585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인 부설 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설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행 사업비로 4억 9,0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55쪽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99년도 조례가 제정되어 2000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중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으로 292억 3,614만 7천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593만 3천 원이 증액된 292억 8,208만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금으로 14억 2,4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및 환경교육 추진,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6억 8,910만 3천 원과 예탁금 7억 3,503만 6천 원을 합한 총 14억 2,4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환경교통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금번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교통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0.46%인 10억 9,493만 1천 원 증액된 2,365억 3,595만 9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199억 5,296만 2천 원, 특별회계 165억 8,299만 7천 원의 예산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 38.95%인 171억 3,717만 7천 원 감소된 268억 5,7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4억 3,416만 5천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7억 5,956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82억 9,250만 원을 각각 전년 대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과 관련해 23년도 당초 계획 1,400대 중 61.8%의 보급률의 865대가 보급되어 집행이 이루어졌고,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은 계획 228대 중 11.84%인 27대만 보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24년도 예산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되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요예측과 관련하여 부서의 향후 계획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환경부 주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립경로당 18개소 옥상에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9,600만 원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5년 법정용역인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81.92%인 33억 9,936만 9천 원이 증액된 75억 4,89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수소 시범도시 사업”이 준공 예정임에 따라 수소 인프라 시설의 운영·관리 위·수탁비용을 신규로 34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합쳐 10.57%인 95억 5,688만 7천 원을 증액한 999억 9,9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예산이 전년 대비 31억 9,729만 3천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예산이 13억 10만 4천 원이 각각 증액 요구된 상태로, 관련 규정에 따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예산이기는 하나 위탁운영 관련 예산 증가폭이 과도하게 큰 상태로 장기적인 사업관리 방안에 대한 부서의 계획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도로과는 전년 대비 6.83%인 9억 620만 2천 원이 감소된 123억 5,7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대비 4억 1,120만 원 감액 편성된 상태로, 유지관리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도비 50%를 교부받아 관내 생태하천 5개소에 재난·재해 시 하천출입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하천 출입차단시설사업」이 12억 3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철도교통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 173억 6,211만 2천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159억 7,912만 1천 원으로 각각 12.18%, 3.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월피동 월피길사거리 우회전차로 설치사업」 1억 원,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비 납부」 예산을 2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 예산 31억 원, 「신촌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8억 원, 「부곡동 태마당로 주차환경 개선공사」 3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 548억 9,471만 2천 원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4억 9,179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7%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증감율 없이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이 본예산에 40억 원, 「대형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서 10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과 관련하여 2020년 기준 약 20억 원 정도였던 지원금이 2024년에는 8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운영계획과 연계한 향후 비용추계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 대비 20.98%인 1억 8,118만 3천 원이 증액한 10억 4,4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부설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83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1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시설투자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환경시설투자 촉진으로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수입계획은 2023년도보다 5억 1,471만 6천 원 증액된 14억 2,413만 9천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6억 8,910만 3천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7억 3,5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지출계획은 이차보전사업 추진 3억 원, 환경교육추진 대행사업비 1억 원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연차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검토보고서 29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3차 추경하고 24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교통국의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당초에는 23년도에도 2,354억으로 예산안을 수립해서 시작했는데, 3회 추경까지 오면서 3,387억까지 이렇게 예산이 상승됐습니다.

먼저 3회 추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59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해서 버스가 있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3회 추경에서 당초 35대인데, 25대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이 버스 자체가 나오는 게 물량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22년도에도 이월이 되었던 사항들 출고하는 것도 약간 버거운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는 그 수량이 조절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조절을 하였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승용이나 화물, 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조금 미비합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보급 완료율이 61.8%인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한명훈위원 그중에서도 버스를 보면 25대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6대 보급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19대가 남았어요. 이거 올해 안에 출고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게 올해 안에 출고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월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버스가 경기도 전역으로 돌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나와야 되는 수량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불용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 이월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게,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도 얼른 나올 수 있게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버스가 보통 이렇게 쉽게 말해서 발주를 주면 몇 개월 걸립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주면 보통 한 5, 6개월 걸린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경기도 전체를 배분을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빨리빨리 나가는 데 있고, 안 나가는 데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약을 하더라도 빨리 달라 이런 업체의 요구에 그런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나오는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냥 불용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 이월로 해서 내년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승용차도 보면 아직 50%가 안 됐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여기도 버스를 보면 당초 3대였는데 8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버스는 보급을 한 대도 아직 안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거는 저희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매칭해서 저희 시비도 세우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덜 세웠다가 이 부분이 연말까지는 올해 예산으로 예산은 세워놔야 되는 이런 예산 지침상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화를 못 시켰지만 이 부분을 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버스는 그냥 올해 한 대도 아직 출고가 안 돼서 올해 안에 출고할 계획은 몇 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수소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버스는 아예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럼 전체 다 불용처리로 해서 다음으로 넘기는가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버스는 아직은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아무튼 버스는 올해 한 대도 보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실제 지금 현재 수소 버스를 요구하는 데는 몇 대를 요구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잠시만요.

한명훈위원 8대를 다 지금 현재 신청을 했는데 한 대도 안 나온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요구한 사항,

네.

한명훈위원 8대를 아무튼 필요로 하는데 올해 연말까지 한 대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지금 버스회사가 저희가 한 군데밖에 없기는 한데, 이 부분은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비가 돼야지 살 수 있다라는 선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올해는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살 수 없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수소 충전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아직까지는 지금 기존에 충전소가 있더라도 버스가 운행하고 가서 끝나고 나서 충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운행시간하고.

그래서 차고지 옆에 지금 짓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한명훈위원 본오동은 그럼 언제 완공돼요, 계획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내년에 완공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여기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충전소가 완공이 돼야만 버스도 원활하게 매입해서 아무튼 사용할 수 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럼 바로 밑에 수소 화물차도 마찬가지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수소 화물차는 저희 환경부의 예산 저것 때문에 내시된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쓰지 않을 것이 뻔하기는 하지만 국도비랑 이거랑 매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추경으로 해가지고 세우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특히 수소 화물차는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충전소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되면, 지방 같은 데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화물차는 또 지방을 많이 왔다 갔다 다녀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하면 화물차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요.

수소청소차는 또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3대인데 3대가 다 아직 올해 안 나옵니까, 전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 부분도 저희 청소차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차량은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 그 부분은 규모가 틀리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내년도에나 이거 살 수 있는 사항인데 이 규모 자체를 저희가 이월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좀 작아야 되는데 이게 톤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내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소화를 못 시키는 이런 사항이 돼서 마지막에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이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인데요. 자원순환과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612쪽인데요.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서 전체 예산이 339억인데, 지금 현재 8억 7,500만 원을 반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조금 반납액이 적어서, 대부분 사업을 하고 나면 10%만 절약해도 벌써 33억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너무 반납액이 적어서 예산을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드려서 그런 건지 노력이 좀 부족한 건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위탁금 중에서 지금 이송 컨베이어 설치한 금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정산비 부분에서 물가상승률 5%를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3%로 반영을 해주고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탈수케익 같은 경우는 kg당 13만 원에 원래 예산을 세웠는데, 11만 8천 원에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절감을 하느라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8억 정도가,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한 2.5% 정도 이렇게 절약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24년도에는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철도교통과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 과장 이익환입니다.

한명훈위원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신선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 이게 4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4억이 또 추가로 올라온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신선어린이공원 주차장의 사업비가 아직 내년까지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분 사업에 대해서 그 반영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전체 예산이 87억 7,600만 원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87억이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실제는 몇 면을 조성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42면입니다. 42면에 87억 들어간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설명서에는 41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얼른 우리가 암산해도 결과적으로 2억이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1면 조성하는데 2억이 넘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많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사전에 이런 주택가, 이게 사실 현장에 가보면 주택가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주택가에 30년이 지난 오래된 주택을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적은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지적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한양대 정거장 2억 이번에 올라오셨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그 뒤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한양대에서 어떤 특별한 공문이 오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한양대에서 협의는 다 끝난 거고요, 연말 안에 한양대에서 학교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연말 안에 다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돈 계산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로 지금,

한명훈위원 그 부분은 2억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런 공문이 그 내용이 한번 접수됐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 잘 협의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토지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입금을 해 주면 한양대에서 우리 시 쪽에다가 이쪽 추가 출입구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기관 대 기관끼리 약속한 거고, 협의한 거고, 문서상으로 협의한 거기 때문에 이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끝까지 잘 협의하셔서 이 2억이 지급이 되면 이 돈이 다시 안산시에 하고 있는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환경정책과 최미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 과장 최미연입니다.

한갑수위원 노후차량 단속카메라 통신비가 있습니다, 1407쪽.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본예산이요?

한갑수위원 네,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몇 페이지죠?

한갑수위원 1407쪽.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보셨습니까? 현재 저희가 지난해에 경유차 단속카메라로 우리가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단속카메라에 걸린 사항이요?

한갑수위원 대략.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 저희가 23년 10월까지 해갖고요. 422건을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한 상태인데, 건수는 조금 더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약 한 400건 정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부과는 그 정도 되고요. 건수는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단다고 해서 다 되는 사항은 아니고, 또 이게 상태에 따라서 저감장치가 안 나와서 못 다는 이런 것들은 유예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런 게 또 따로 결정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거를 다 차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조회를 하다 보면 부과 대상이 나오고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저감장치를 단 차량은 괜찮은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죠.

한갑수위원 이게 어차피 유예 경유차면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감장치 다나, 안 다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덜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예, 5등급 차량은 지금 못 다니게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한갑수위원 5등급 차량은 못 다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액이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효성이 과연, 이게 단속카메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가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카메라가 저희가 총 6개 지점에 9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 시로 들어오는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한갑수위원 진입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진입로 쪽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환경공단 이쪽에서 이 부분을 다 보면서 지나가는 차가 5등급 차량에 대한 것이 잡히면 그 부분을 저희한테 출력을 해서,

한갑수위원 다시 백업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판단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한갑수위원 다음에요. 같은 동 페이지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 경유차로 통학하는 이 통학 차량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기 폐차를 하고 LPG나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현재 디젤차를 LPG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환 지원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한갑수위원 1413쪽이요. 이거는 벌써 거의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업 같은데요. 석면, 옛날 슬레이트 지붕 이 사업이거든요. 아니면 안에 내장재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많습니까? 앞으로 할 데가?

공공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도 계속하고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계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한갑수위원 앞으로도 할 곳이 많아요? 꽤 오래됐는데, 사업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싹 하지를 않은 상황이라, 그다음에 저희 이거를 대행하는 이런 데서도 보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서 많이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데서 아직도 해야 될 곳들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현황을 보시면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회적 장애인 차량을 사회적 약자 차량으로 조례를 바꾸면서 과연 경기도가 우리한테 해 준 게 뭐 있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충분히 해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 본 위원한테나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드린 거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주셨는데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에서.

과장님, 본 위원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사회적 약자 차량 왜 30% 경기도에 뺏겼냐고 제가 질의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그랬더니 분명히 경기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고 했죠?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특별교통수단으로 예산 해서요, 국도비 지원 현황이 19년부터 20%씩 계속 지원이 됐고, 23년도에는 30%가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요.

한갑수위원 이거는 결국은 30% 가져간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올해 30%,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짧게 얘기하자고요. 결국은 경기도에서 30% 가져가는 거에 대한 금액이 있는 것뿐이 없는 건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경기도에서 30% 가져간 거는 배차지정, 지정하는 것만 경기도에서 가져갔는데요.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시행하고 나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의 실정에 맞춰서 그 퍼센티지를 조절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는 앞으로 몇 %를 갖다가 경기도에 줄 예정이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는 한 10%에서 20%까지 할 건데요. 그 확정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갑수위원 우리는 그러니까 경기도 요청 30%에서 우리 맥시멈 20%까지 이내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저희가 운영 현황을 봐서 실제 수요를 봐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적정한 양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입니다.

이대구위원 시립경로당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올해 18개가 예상이 되면 그럼 우리 지금 안산시에 시립경로당이 118개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우선은 시범으로 진행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건물 자체가 안 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우선은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해보고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대구위원 일반적으로 옥상 이런 데 위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옥상만 하게 되나요? 아니면 벽면도 하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벽면도 가능하면 하는데 주로 옥상을 페인트 하는 걸로 갑니다.

이대구위원 기본적인 개보수 이런 건 하지 않고 그냥 페인트 도장만 하게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개보수는 하지 않고, 예.

이대구위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 우리 시에서 순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점검표 내지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이게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순서는 별도로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현장 상황들을 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할 거예요.

이대구위원 그 순서 정할 때나 이럴 때는 상의해 가면서 각 지역별로 잘 배분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에너지정책과, 수소시범도시 관련해가지고 에너지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이대구위원 최근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수소 대란 해가지고 ‘인프라 소홀하다. 투자가 소홀했다.’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수도권과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수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수소 차량들이라든지 민간영역에서 많은 불편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는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또 우려가 되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번에 수소 대란은 현대제철에서 부생수소를 생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체 수소 생산의 한 30% 정도 커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대제철의 수소 부생 생산방식은 중화학이나 제철에서는 부생수소로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메탄올이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개질화 수소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시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게 1일 1백 대인데요.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60에서 80대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인데요. 지금 1일 한 50대 정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또 우리 지역만 놓고 본다면 다행스러운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수소시범도시 관련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보면 여러 군데에서도 좋은 호평들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비켜나가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지금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본오동, 대부도, 그다음에 지원 단지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 우리 승용차들이나 또 우리 안산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불편이 없을 수 있게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좀 더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이대구위원 자원회수시설 위탁 사항 맨 아래 부분에 보면 판매수입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22년말에는 소각량, 23년 9월까지 해가지고 소각량이 이렇게 있는데 판매수입이 지금 3억 2천에서 1억 8천으로 많이, 그러니까 기간 3개월 정도 이렇게 빠져 있다 하더라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 원인이 어떤 걸로 인해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거는 23년 9월말까지의 금액입니다. 12월까지 했을 때는 3개월 분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높아지면 예년 대비, 22년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바가 없나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더 증가됐습니다.

이대구위원 더 증가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9개월치 양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갑자기 이게 4/4분기에만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는 원인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4/4분기에만 증가하는 원인이 아니고 저희가 여열을 GSENR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팔고 있거든요. 그 변동에 따라서 있지만 크게 1년 동안에 등락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평균적입니다.

이대구위원 이것 금액들이나 소각 톤, 소각량이나 이 금액들은 지속적인 어떤 크게 등차가 없다라는 내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소각량에 따라서 여열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1일 평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건설도로과 하천정비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계획이 원래 이렇게 수립되어져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분지천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혹시,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방하천은 이미 다 정비가 되어 있고 분지천은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설계가 발주되어서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잭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3페이지에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또 작년 대비, 23년도 대비 24년도에는 4억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가 인건비랑 기본경비, 사업비가 감액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 4억 3천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을 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정원이 32명 중에 현원이 27명이 있습니다.

24년도에도 이 27명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그 근무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되어서 올라온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 현원 수준으로 해가지고서 인건비를 현원에 맞춰서,

선현우위원 현원이 지금 27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또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11월 23일 기준으로는 현원이 25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본예산 자료에는 27명이라고 나와 있기에, 그렇다고 하면 두 명 분의 인건비가 더 증액되어서 올라온 거는 아닌가, 그럼 두 명 분의 인건비를 감액해서 우리가 삭감하고, 심의 중에 삭감을 하고 통과를 시켜줘도 되는 건지, 27명 분의 인건비를 지금 세워놓고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25명 분의 인건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 당시에 현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선현우위원 27명 분의 현원을 가지고 세운 건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게 해서 세운 거고요. 내년에도 재단에 원래 정원 숫자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용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신규 채용을 할 계획이 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정원 외 정원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 정원이 32명인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26명 분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27명 분으로 세웠는데 한 명은 아마도 빼도 될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명 분으로 조정은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한 명은, 지금 현원은 25명인데 지금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27명으로 나와 있고 한 명은 더 신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선현우위원 그래서 한 명 분의 인건비는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정원이 32명인데 이렇게 현재 7명, 정원을 꼭 채워야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정원에 따라서 우리가 어쨌든 환경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현저하게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총액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전에도 계속, 저희가 19년에 정원이 32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채우지는 못했고 그거를 계속 하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인건비는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비율 대비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못 채우는 그런 상황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정원을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환경재단에서 하고 있는 과업범위가 있을 텐데 그 과업범위에 따라서 정원도 분명히 필요한데, 인원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 가용하고 있는 25명 분이 그 과업범위를 다 전반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 부분이 저희가 지속가능정책실이라고 해서 안산시 전체 전반적인 연구 부분이 포함이 되면서 정원이 조정되어서 32명이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부서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주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용역으로 세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연구진들의 그런 풀은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모자라는,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서 못 채용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별도의 법정 용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선현우위원 533페이지 음식물 발효건조기 설치 건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을 배출하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인데요.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 및 건조까지 완료해서 퇴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80%까지 감량 가능하며 1회 15킬로 투입 가능합니다.

한 대당 150세대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음식물을 처리를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을 종량제봉투, 또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음식물 통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수집 운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회수시설로 옮기게 되면 거기서 처리를 해서 호기성,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넣어서 음식물을 발효를 시켜서 그거를 퇴비화를 해서 저희는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그러니까 현재도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을 해 주고 있고 퇴비화 작업도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사업이 굳이 또 중복사업이 꼭 필요한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단지든 주택이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음식물 양이 80% 정도 감량되는데요.

선현우위원 자체적으로 처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게 보조해 주는 금액도 이동에 따라서 또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에 들어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다가 우리 보조해 주는 금액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대당 150세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안산시는 1년에 6만 톤 정도 음식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로 시범사업을 해 본 후에 그다음에 그거를 원가산정에 반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신규사업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어느 정도 비용절감부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겠지만 타 지자체 사례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인천의 미추홀구도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거기 두 곳을 다녀왔는데 조금 냄새는 나기는 나더라고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런데 그거는 기계를 더 좋은 기계를 사용하면 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인천에서 쓰고 있는 기계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기계를 구입을 하게 됨에 따라 냄새는 많이 안 날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도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두 대 설치는 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공모라고 하면 안산시 공동주택에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도의 에너지팜이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에너지팜 지금 현재 준공이 완료가 되었나요? 조성이 완료가 되었는지.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공사는 끝났습니다.

선현우위원 공사가 끝났다고 하면 이후의 계획은요? 또 다른 공사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수도설비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멘트로 마감했는데 시멘트를 에폭시로 포장한다든지, 아니면 외벽도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 타일을 붙인다든지.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당초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었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총 예산이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14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원래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또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전에 예산을 세운 부분이거든요. 잔액으로 한 부분이다 보니까 중간에 한 5년이 흐르면서 인건비나 재료비나 또 많이 상승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절약을 하면서 하기는 했는데 제가 봐서도 부족한 점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 남아 있는 마지막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부분을 사용을 하고 추후에 들어오는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잘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말씀 중에 하셨던 얘기가 어쨌든 부족한 예산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다소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14억에 따른 조성을 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왜 14억이 부족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지금 그 과거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 이후에 예산을 좀 더 수반을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뭔지 다 아실 겁니다. 파악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곳에서 개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손님을 받다 보면 어쨌든 거기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조성이 완료가 된 상태로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 세워주세요.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그거를 지금 협동조합에서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합 측에서 부족한 부분 조성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대략 한 1, 2억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분들이 1, 2억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든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1회 추경이나 해서 부족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14억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데 상세 지출 내역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최미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입니다.

이혜경위원 24년도 신규사업에서요. 515쪽이고요. 그다음에 차열페인트가 방수기능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방수 겸용으로 합니다.

이혜경위원 방수기능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좋은데요. 이게 확장이 된다면 어린이집 있잖아요. 시립어린이집 지붕 방수공사 예산도 들어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지원이 나가야 되니 이 부분도 어린이집도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이 사업내용을 해서 공모를 한 거고요. 나중에 더 확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혜경위원 공모를 하면 경로당이라고 제한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시립경로당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이혜경위원 제한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확장하게 되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방수공사 가능하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박수미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이혜경위원 세대수가 아까 몇 세대라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50세대.

이혜경위원 그러면 거의 아파트 쪽에다 하실 것,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공동주택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혹시라도 신청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서 여기 사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단독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단독 하나에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동 주민센터와 협의를 나중에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놓는 거점 그쪽에 흩어져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누군가가 한쪽으로 모아서 쏟아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아파트 한 곳에 거점 장소를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렇다고 아파트 주민 한 분 한 분이 그거를 거기 가서 쏟아붓기는 뭐하고 내집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일단은 버릴 것이고 그거를 이동해서 거기다 쏟아붓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거는 음식물을 배출하는 분이 직접 거기에 카드 결제를 인식을 해서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별로 지금 동별로 거의 음식물 수거용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한 곳에 설치를 해서 직접 배출자가 사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 AS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AS기간은 1년 동안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거를 운영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전기요금도 나가야 되고 AS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면 우리 시에다가 어떤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아니면 협약을 할 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냄새 많이 난다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두 군데가 있는데 냄새가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덜 나는 기계도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조금 더 좋은 기계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전국에 한 20개 업체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한 대당 가격은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한 대당 4천만 원 되고 혹시라도 하우징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1천만 원 정도 해서 5천만 원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설치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다 5천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설치비까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혜경위원 이상 그 부분은 이해 갔고요.

그다음에 김기선 과장님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혜경위원 하천 출입차단시설사업이요. 타 시에는 이게 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 데가 확인이,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수원시 같은 경우에 일부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경기도에서 주관해가지고 50대50으로, 도비 50에 시비 50%, 우리 경기도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혜경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은 저희들이 비 내리면 인력이 가서 노란띠를 치거든요.

이혜경위원 주민센터에 발령 나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1차로 치고 뜯어진 거는 동에서 다시 이렇게 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출입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스위치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아파트 차단기처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84개소를 설치하실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현재 지방하천 안산천, 화정천, 신길2천이나 건건천에 내리막길 휠체어 내려가듯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게 84개소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경사로 되어 있는 게 84개소라 거기에는 다 설치가 가능하다고요, 이 예산으로?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현재 현황 파악을 84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 갔고요. 그다음에 철도교통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이혜경위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사업이요. 여기 지금 부부로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이혜경위원 그럼 이번에 부부로 스트리트몰 하는 거기에 인근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 앞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스트리트몰이 다 어느 정도 공사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체 사업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선상으로 조금 민원이나 이런 전반적인 거를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산시 전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디자인국에서 중앙동 공모사업으로 아마 사회적약자, 단절된 보행자 이거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게 있어요. 그 예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타 부서랑 연결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꼼꼼하게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그거하고 부부로 사업은 별개인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보면 그 일원이에요. 그 일원이라 현장을 가셔서 거기에서 하면 아마 박스 놓고 이런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연계선상,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하면 공사를 하더라도 이중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달라는 소리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부부로 환경개선하면서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부서랑 연계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협업해서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교통환경개선사업에서요. 이거 교통안전시설 정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기존에 사거리가 있는데요. 사거리에 이중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로 앞에 정지선이 있고 차가 한 2대 정도 서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서 있고, 그다음에 또 차가 정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를 앞으로 당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안산시내에 많이 있거든요.

이혜경위원 당기면 우회전하는 차가 바로인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우회전하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의 방식들이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게 교통 쪽이나 교통사고 저감대책에서 나온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가셔야지만 그게 되지 용역을 통해서 들어온 자료만 갖고 공사가 발주가 되고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이중적인 민원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현장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원 받은 바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소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신호등까지 옮기시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보행 신호등은 옮깁니다.

이혜경위원 보행 신호등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게 더 촘촘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신호등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행정으로 용역으로 그것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현장을 꼭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필요하고, 위치를 선정하셨을 때 설명도 필요하고 거기에 상반된 자료도 받으셔야 됩니다.

신호등 옮기는 거는 무조건 신중하셔야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기존에 있는 그 위치에서 교차로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더 꼼꼼하게 자료 받으시고 용역하시고 더 꼼꼼하게 챙기시라는 부분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중교통과입니다.

한명훈위원 639쪽에 보면은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당초 우리가 290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번에 135억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지금 운수 종사자들이 부족한 형태에서 택시라든지 버스 운행률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유류세가 하락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되고, 그다음에 노선이 많이 축소됐다, 이런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부담금이 있습니다. 14억 3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지금 경기도에서요, 원래 지원 예산이 시군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31개 시군이 비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배분인데요, 배분비율이 한 9.6% 정도로 시군 총 2,666대인데, 그중에 안산이 257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액이 14억 3천 이렇게 도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류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의 분담금을 올리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예산 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 과장 최미연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로 환경정책과가 이번에 자료를 꼼꼼하게 잘 제출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제일 성의 있게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잘 작성하셔서 보냈습니다.

1397쪽에요. 환경의 날 행사는 매년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1398쪽에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민간 경상 사업인데요, 현재 어디 어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저희 시하고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한양대학교가 이렇게 협업으로 해갖고서 환경지원센터를 2000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매년 환경부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해서 안산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한명훈위원 예, 전체 예산이 10억 4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중에서도 환경부, 경기도, 그다음에 안산시인데 안산시가 2억을 이렇게 분납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쪽에 보면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예산이 올해 많이 삭감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내시하는 부분이, 이것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많이 줄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국비가 주니까 매칭비율도 같이 줄어든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쉽게 말해서 60% 가까이 준 경우는 사업들이 많이 없는데 많이 줄었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있습니다. 1400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2억 2천이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국도비 50%씩 이렇게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가구에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것은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세대주가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게 산정하는 게 에너지 사용량하고, 그다음에 열 이런 부분들, 전기 사용량 이런 부분들을 예년보다 적게 쓴다,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감축한 걸로 봐서 인센티브를 주는 산식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가정이 가입돼 있는 가정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에너지를 절감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바로 작년은 아니고, 어느 기간 동안 비율을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1403페이지에 보면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가 있습니다. 국비가 5대5 매칭 사업인데요. 주로 어디 쪽에 우리 안산시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여기 금개구리 서식지 있는 이런 쪽에서도 하고요, 갈대습지 이쪽에 농로 이쪽 넘어서 그쪽에도 그렇고, 이런 하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돼지풀이라든가 단풍잎돼지풀이나 이런 쪽으로 유해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퇴치를 하고, 그다음에 거북이나 이런 부분들은 면적으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수행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크게 저기 할 수는 없는데 성과는 없지만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갈대습지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 주변 지역으로 해서.

한명훈위원 그 주변으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바로 1405페이지에 보면요,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6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이게 전체가 시비로 6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걸 하는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 공장 지역에 유해화학물질을 저희는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관로라든가 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경기도에서도 매칭을 해서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빠져나가서 저희 시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23년도에는 몇 개 업체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보통 한 6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저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자부담도 있다 보니까 금액은 저희가 청구되는 대로 최대한으로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통은 6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보통 한 해에 여섯 업체 정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소모품이 있는데, 그게 1억 7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1406페이지, 개방화장실 소모품.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이게 1억 7천만 원인데 주로 어떤 걸 사는 거죠? 전체 다 시비인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개방화장실에 화장지하고 그다음에 핸드타월하고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소모품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화장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비누.

한명훈위원 비누 뭐 이런 게 화장실에 쓰는 이런 소모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23년도에도 예산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경유차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들이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조금 매년 하다 보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돼서 다음 연도로 사업을 넘기기도 하고, 또 사고이월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들을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저희도 최대한 챙겨갖고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이 예산이 가장 높거든요, 금액을 따지고 보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특히 전기차나 이런, 전기차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승용, 버스, 화물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많이 챙기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한명훈위원 에너지의 날 행사 1417쪽이요. 이거 매년 하는 행사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매년 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매년 하는 행사인데 주로 어디서 많이 합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문화광장에서 많이 합니다.

한명훈위원 문화광장에서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한명훈위원 내용을 우리가 매번 질의를 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고요.

1418쪽에 보면요, 누에섬 풍력발전소의 유지관리 용역이 8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누에섬의 풍력발전기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전기 자재나 기계 자재나 안 그러면 토목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 수리 수선하는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물론 수리비가 매년 올라오기는 한데, 몇 대하는 거죠, 이게? 3대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3대입니다.

한명훈위원 3대를 1년에 관리하는데 8천만 원 들어간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또 누에섬 풍력발전소 보수공사가 또 2천만 원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한명훈위원 어떤 것 차이가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두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1년간 유지보수를 합니다, 한 7,8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소소한 부분 수리 수선하는 거고요. 그중에 그 부분이 넘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7,800만 원 내에 수리 수선하는 거는 100만 원 이내인데 이 부분이 중대한 부분이 있고 이러면 1천만 원, 2천만 원 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항목이 비슷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1419쪽에 보면은요, 복지시설 LED등기구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한명훈위원 23년도의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집행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보통 7개 정도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23년도에도 일곱 군데 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아니, 7개소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일곱 군데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한명훈위원 주로 어린이집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복지시설은 다 되기 때문에요.

한명훈위원 복지시설은?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꼭 어린이집 아니라도 노인정이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여덟 군데 하는데 특별히 선정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한번 줘보시고요. 어떻게 선정돼서 여덟 군데 하는데 A라는 업체는 몇 군데 얼마 정도가 지원되고, 또는 B라는 복지시설은 얼마가 지원되고 리스트를 한번 줘보세요. 23년도 여덟 군데, 또는 일곱 군데 지원했던 그 업체들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421쪽에 보면요, 수소에너지 전주기 핵심소재 연구지원비가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한명훈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1억에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5천만 원이 추가돼서 1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요, 경기도 요청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 30% 이상 증액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민간경상사업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한명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우선 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갑수위원 이번에 노적봉, 성호공원 산책로 연결 설치공사가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이동하고, 성포 폭포하고 연결하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요. 그걸 연결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비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현재는 집행부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타당성이 최종 마무리가 안 됐는데 육교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갑수위원 육교, 어떤 육교?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육교처럼 이쪽 공원에서 노적봉공원으로 연결되는 육교를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밑으로 지하차도로 해서 횡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업도로 옆으로 해서 이렇게 광장 쪽으로 돌아서 가는 지하차도 방법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인도교 있지 않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인도를 통해서는 성포동 사거리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노적봉 폭포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동 산책로 해서.

한갑수위원 그럼 중간 지점에다가 바로 연결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현재 여러 가지 안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갑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것 나중에 얘기하고,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 과장 박수미입니다.

한갑수위원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는데요. 우선 음식물 건조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건조기 설치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타 집합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찬성은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필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요. 나는데, 사실상은 이게 건조 방식이 이게 과연 우리 안산에 희망을 받는 단지가 있을까 하는 우려성은 있습니다.

사실상 수집 운반보다는 이게 작게라도 필터링이 잘 돼서 환경에 냄새가 없다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아까 미추홀구 얘기하셨지마는 사실은 광명시라든가 이쪽에 벌써 했어요. 벌써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이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집합건물에 대해서 설득하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각 단지별로 다니시든 아니면 주민자치회, 동대표죠? 동대표를 모집하셔가지고 이것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해서, 저희가 사실상 수집 운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1천억 원이 다 넘어가는데 이게 음식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에 건식이거든요. 우리는 습식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습식인데 이게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량적으로도 그렇고, 양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현재도 지금 아파트단지는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개량해서 칩으로 계측하실 거죠, 이거 만약에 설치하시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서 보급화를 서두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에 앞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시정이 지난 연도 2023년도에 시정은 거의 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단지 드릴 말씀은 2023년도 예산에 보면 저희한테 증차 증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거의 과반 수준으로 삭감을 했고요.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수소차 대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장 계시지만 그 당시 환경부에서 수소차 3대분이 우리 환경정책과로 돈이 들어왔었고요. 또 저희는 그걸 갖다가 24년도에 보급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10톤 차량을 갖다가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안산시라든가 도시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5톤으로 수소차를 개발했고, 그 5톤이 차량 승인을 아직 안 받아서 환경부에서 이월을 안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증차 증원을 전혀 안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수소차에 대한 증차 증원 계획은 없고요. 5톤 차량이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거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내년에 증차가 우리 시 증차는 한 대 교체하는 거 차량, 노면청소 차량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업체는 증차계획은 지금 두 대가 있는데 그건 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수소차는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기동반 1톤 차량은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때 증차 증원 어느 정도 감을 잡았고 단, 이번에 압착차, 압축차 13개, 14개 업체는 아니죠. 13개 업체에 대해서 증차 증원을 안 하실 예정이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럼 작년도에 들어왔던 증차 증원은 왜 들어왔습니까?

작년도에 분명 원가에서 증차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왔던 부분이고, 올해는 원가에서 증원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증차된 내용은 작년에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이범열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한갑수위원 작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 환경교통국 책임지셨죠?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아니, 작년 아니고 올해입니다.

한갑수위원 올해죠? 그러니까 23년도,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한갑수위원 올해 계셨죠?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한갑수위원 작년 우리 예산 들어올 때 계셨지 않았나요?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작년에는 없었고요.

한갑수위원 작년에 안 계셨어요?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작년에 보니까,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올해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예산인데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각 업체별로 차량 대수 보유분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어느 데는 원래 1차량에 운전원 하나에 상차원이 2명이 환경부 규정이고, 노동부에서 지정한 넷입니다. 넷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위탁업체에 소수점을 찍습니다. 차가 다섯 대면 5.4, 5.6, 5.7 이렇게 찍죠?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5.9를 줬을 경우에 사람을 둘 써야 됩니까? 상차원을 5.9를 줬습니다, 차량 다섯 대에.

그러면 5.9를 줬을 때 몇 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5.9명 소수점 이하로 나오는 인력은 정규인력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을 때 대체하는 기간제라든지 그런 일용인부고요, 5.9명으로 했을 때는 6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왜 6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근데 그 부분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5.9명이어도 6명으로 계산을 해도 0.1명 분에 대해서는 정산부에서 나중에 빼게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직노비 문제인데요, 원래 사람은 우리가 기동반은 간노비에서 쓰게 돼 있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직노비인데 이게 5.4, 5.9 소수점인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수점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은 법적으로 5.9는, 0.9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0.5로 넘어갔을 적에 한 사람을 쓰는 거지 6.0으로 하면 6명을 정확히 써야 됩니다. 하지만 5.8, 5.9, 5.7 이런 소수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부터는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이번에만큼은 인원을 증원하실 적에는 꼭 최대한 정수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로데오거리요. 중앙동 상권 로데오거리인데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인원이 2명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성호산업이 지금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이 부분은 사실상은 인원 증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소독 횟수를 늘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죠. 올해 2023년도 2분기 때도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 증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은 소독의 문제거든요. 악취 냄새인데 이 악취가 자연 발생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하수구라든가 오수구 이런 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수관에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틸이죠. 스틸이 까맣게 죽은 데가 많아요. 그게 결국은 음식물 폐기물 봉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스틸이 죽는데 이것도 성호산업하고 협의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인원 증원보다는 소독 방향으로 환경개선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이해 가셨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2년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건데 소각장 문제입니다.

소각장은 사실상은 저희가 LH라든가 우리가 장상지구, 장하지구에서 LH가 지어준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세컨이 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다가 합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중이에요.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소각장이 200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200톤에서 지금 현재 예비까지 해서 한 180톤 정도 떼나요? 하루에 몇 톤 뗍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80에서 190톤 사이에 떼고 110톤 정도는 매립지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합쳐야 되는 부분인데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컨트롤 박스가 한 군데 있어야 되는 거지 두 군데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LH가 지어준다고는 할지언정 어느 천리에 지어줄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소각장 이전에 같이 연계해서 가신다면 LH하고 우리가 금액적으로 돈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LH가 직접 와서 미팅을 하거나 한 사항은 없는데 기존에 산정 금액이 대략적인 금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유리한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갑수위원 협의가 아직 안 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 협의 방안이 서시면, 본 위원은 건물 실물보다는 돈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소각장 이전에 있어서 일조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현재 소각장은 사실상은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이 원래 케파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소각장 일부를 갖다가 재활용으로 선별장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양쪽에 양수겹장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소각장 이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습니다.

그래서 360톤으로 물량이 나와서 용역 중에 있는데요. 이 용역이 끝나면 바로 내년에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입지지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를 하게 되면 누구든 주민동의를 받아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타당성조사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언제 정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윤곽을 볼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내년에 입지선정 공고가 나고 몇 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될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상‧하차원들 종사자들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단체복이라든가 아니면 청소차량 CI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단체복이 보완할 점이 많죠?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상차원들 옷이 약간 쓸림성도 있고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섬세하게 해서 여름이라든가 하절기, 동절기를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반차량 탑승을 못하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고에는 몇 건이 올라가 있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차후라도 집행부가 국민신문고 지적사항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다는 거는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상 상차원들이 아시다시피, 집합건물하고 단독주택하고의 차이는 엄청 많습니다.

단독주택은 거의 도보로 하루에 몇 km 정도 걸을까요? 대충.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제가 개인당 책정은,

한갑수위원 대충 한 15km 이상을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시 잠깐이라도, 사람들이 상차원들이 걷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올라타고 하는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불법일지언정 지금 사고는 많이 나고 있어요. 뒤에서 와서 받아가지고 다리가 절단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예는 있어도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안전교육은 더 시키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적절히 다 쓰시지 못한 것은 일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화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앞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또한 신도시가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집합건물에 있는 분들 미화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종료시간은 거의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보통 12시 정도면 끝나고 단독주택은 오후 한 3, 4시까지 일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인원 배정을 하실 적에 기존에 있는, 국장님 새롭게 인원 배정을 하실 적에 24년도에는 균등하게,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인원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원가계산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담길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꼭 신경을 쓰셔서 집합건물 아파트나 이런 데보다는 단독주택에 작업 난이도가 심한 부분으로 인원 배정을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하, 추동복 의복 관련해서는 복리후생비 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판 관련한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 어쨌든 민원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로라도 잘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관련한 건데요. 이것도 이번에 원가산정 용역에서 그 부분을 지적한 사안이고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이번에 원가만큼은 알차게, 이제는 새롭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원가에 대해서는 소수점을 최대한 없애시고요.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에 대해서 소수점 최대한 없애서 정원으로 채워주시기 바라겠고요. 집합건물보다는 단독건물 위주로, 차 보면 차가 9대인데 운전원 9명입니다. 그리고 상차원도 거의 만차입니다.

그러면 단독 같은 경우에는 차가 2대씩 남아요. 운전원도 필요하고 상차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작업 난이도가 집합건물 하건 단독건물 하건 작업 난이도와 종료시간이 거의 비슷하게끔 다시 재분배를 해 주셔야 되고, 이번 평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가 결과는 나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평가 결과는 11월 30일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12월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1월입니다.

한갑수위원 이달?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것 역시도 저희 본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예결위에다가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1등부터 13등은 없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 80점에서 89점까지 업체들이 다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점수는 우수한 그룹에 속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다 우수로 공고를 하게 되면 평가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80점에서 90점 사이에 2점 단위로 자른다든지 해서 점수대별로 업체를 공개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왜냐하면 그것이 환경부 고시거든요. 환경부 평가 기준에 보면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미달 이렇게 됐는데 대부분 점수가 0.0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에 따라서 작업자들도 그렇고 기분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절대 지켜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점수대별로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건설도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관련해가지고 24년도에 40억 요구액 산출근거로 나와 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1단계는 준공을 해서 관광객들도 그렇고 또 우리 주민들도 이제 ‘아, 이제 이게 도로다.’ 그런 표현도 나올 정도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그리고 요구액 산출근거에 보면 2단계 1차 지역 토지보상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2단계 1차, 2차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2단계가 10.5km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동삼거리까지 2km를 북동삼거리에서부터 북동저수지 입구까지 2km를 1단계로 끝냈고요. 나머지 북동저수지 입구부터 탄도까지 해서 10.5km가 남았는데요. 현재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기간이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로 원래는 400억 정도를 보상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재정여력이 넉넉지 않아서 40억만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40억 갖고 2단계 지역에 보상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억을 일단 본예산에 편성하고요. 부족한 거는 1회 추경에 추가로 또 상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협조도 협조지만 이게 지금 현재 1단계 끝난 구간에서 보면 대부동동에 체육관 들어가기 전 삼거리에서부터 주 보상해야 될 자리가 거기서부터 대선방조제까지가 가장 아마 보상을 많이 해야 될 내용들일 텐데 그 보상 예상하는 지역에 이 40억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너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전체 다 하려면 40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40억만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옛날에 1차적으로 4차선으로 바뀌기 전에 자전거도로를 했을 때 인가받아서 많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보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대동초등학교 인접 부분부터 시작해서 탄도 쪽으로 해서 주 공사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대구위원 아마 당전마을 앞에 대동초 가기 전까지는 아마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예전에 확보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아마 대동초에서부터 대선방조제 구간에 집중적으로 아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대부황금로 2단계라든지 또 대선방조제, 그다음에 토지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어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그런데 그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다시 또 감정가가 또다시 올라가게 되고 또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 문제들이 보상과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주민과 우리 집행부 간에 또 어떤 이해관계 충돌들, 그래서 이미 이게 결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보상문제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또 더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 출입 차단시설 관련해서 아까 전차에서도 질문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럼 결국 이것은 예년에는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방재단 이런 데를 위시해서 직능단체에서 이렇게 라인을 설정해서 못 들어가게 했던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비상이 걸리면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통해서, 처음 설치할 때는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뜯어지고 할 때는 동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우리 하천부서에서도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순식간에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게 도비 50%를 보조해 주면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이렇게 사례에서 혹시 들어갔다가 사고 난 사례가 있나요? 우리 주요 하천 진입로에서 내려가서 차량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차량 침수 같은 거는 없고요. 휀스 쳐져 있는 데 거기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저희들한테 보상해달라,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우리 통제 이미 쳐서 못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임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처리는 안 해 줬습니다.

이대구위원 영조물 보상은 안 하셨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영조물 보상 그거 보상했는데 우리가 차단을 해놨는데 임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 줬습니다.

이대구위원 오늘 질문드리는 두 번째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이렇게 어떤 사항이 되었을 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차단의 효과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작년 여름에 폭우가 났던 지역이 아직도, 물론 타 부서의 내용이지만 복구가 완전히 아직 되지 않는 지역도 있거든요.

지방하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이미 하천 정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끔,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몇 번 이렇게 건의를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도의 경우에는 뻑꾹천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계속 발생을 하고 또 뻑꾹천이나 방축천 같은 경우에는 매번 하천이 넘쳐가지고 도로가 유실되고 그로 인해서 교통이 차단되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천 출입 차단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한 번 더 당부를 드려보려고 시간을 잠시 빌렸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소하천이 정비되지 않다 보니까 농수로 구거하고 소하천하고 여러 가지 얽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소하천에 대해서는 수시로 준설이라든지 무너지면 제방공사를 해서 피해가 최대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철도교통과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이대구위원 교통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교차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정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이렇게 그냥 질문드려 볼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중앙선 절선이라든지 어떤 신호등을 설치하는 문제들은 우리 시에서 경찰서와 어떤 협의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대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도로교통법상에 신호등 법상의 운영은 경찰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고, 그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 거고요. 그 시설은 안산시장 건데 운영에 관해서는 경찰서장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중앙선 절선이라든가 신호등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선 긋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장한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경찰서의 교통안전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거기서 심의받은 다음에 공사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거를 변경해 주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을 받고 공사는 저희가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과정에서 전차의 질문에 있었지만 대부 황금로 같은 경우에도 중앙선 절선 관련해가지고 한 서너 건 정도가 있었고 또 종현동 같은 경우에도 중앙선 절선, 또 신호등 설치, 지금 아마 여러 건이 계속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결정들이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신호등 설치나 이런 거는 중대한 문제이고 또 건널목이 새로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중앙선 절선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보이지 않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경찰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협조하는 그런 단위를 기간을 단축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경찰서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로 통보를 해서 접수를 해서 다음번 안건에다 심사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때 통과가 되는 것도 있고 통과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처리과정이 이제 이미 우리 지역구에서 선현우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미 우리 부서에다 넘긴 지도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나고 있으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거 그다지 중요한 것 아니고 또 노인정 입구다 보니까 아주 위험한 구간인데 결정이 늦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민원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할 수 있게끔 경찰서 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2024년도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이혜경위원 24년도 1418쪽이요. 에너지 절약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2천만 원 설명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공모에서 하는데 교육이나 에너지의 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나중에 성과보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업 있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매년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이혜경위원 그럼 3년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에너지 슈퍼마켓 운영지원 3,920만 원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에너지 마켓이 세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판매하고 나면 수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익금이 생기면 그 이익금이 대략 보니까 한 32.8%가 발생하더라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이익금을 20%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세 곳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잔동에 보면 명성교회 카페가 있거든요. 그 위에 보면 에너지 뭐라고 그래가지고 전등이나 에너지에 관계된 이런 거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 데를 말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이혜경위원 그게 안산시에 세 곳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세 곳이 있는데 지금 두 곳이 폐점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지금 명성교회 2층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는 계속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죄송합니다. 카페는 두 개 지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물건은 어디서 조달, 자체 거기서 구입하는 건가 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5천만 원 중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걸 갖고 신재생에너지나 태양광, 풍력 홍보하는 부분을 사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판매 수익금이 남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맨 처음에 5천만 원 지원할 때는 그게 시 자본금으로 일단 지원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예산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익금이 나면 20%는 우리가 시에다가 환원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이혜경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이것도 3년 치 자료를 주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에너지나눔봉사단 운영은요? 50만 원 곱하기 4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에너지나눔봉사단에 전기나 가스, 보일러 이 부분을 협회에서 하는데요.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하고요, 저희들이 재료 부분을 LED등이나 보일러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저소득층이나 열악한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봉사단이 꾸려져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꾸려져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혜경위원 이거는 에너지협회에 들어가는 소속돼 있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협회에 소속된 게 아니고요, 전기공사협회, LPG판매 가스협회 이런 쪽의 협회 기관 단체입니다.

이혜경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물건을 구입을 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아니요, 물건은 저희들이 구매해서 주고 그분들은 인건비, 기부 재능을 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50만 원씩 따로 나가는데 그건 기부가 아니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다과나 그런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도 시간 내서 와서 인건비를 받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점심값 정도로 해 주는 거죠.

이혜경위원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가지고 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저를 찾아서 이것 설명을 해서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 노후 가스, 전기시설 무료 개선사업 25만 원 곱하기 75개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하는데요. 가스 연통, 가스레인지, LED등, 노후 LED등 이런 부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전기시설 무료 개선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전기시설은,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LED등 교체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등 교체 정도예요? 아니면 집에 들어가면 차단기 있는 함 있죠. 거기서 전선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공사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여기는 등 세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등 세트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게 꼭 우리 안산시의 목공 재질로 해가지고 도비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게 다른 상임위에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저희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국가에서도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산자부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거는 자체 시 사업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이혜경위원 그럼 특정 단체에다 주나요, 민간위탁사업이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에너지봉사 나눔봉사단에서 할 때도 있고,

이혜경위원 에너지봉사단 나눔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나눔봉사단은 전기공사협회,

이혜경위원 협회를?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LPG 가스 판매업체.

이혜경위원 LPG 판매업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그리고 보일러 협회, 그 부분은 그분들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기술 재능기부를 하고요, 저희들은 재료를 사서 주는 부분입니다.

이혜경위원 이거 3년 치 자료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노후 보일러 무료 개선사업이요. 80만 원 곱하기 8대.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도요. 보일러 협회에서 재능기부를 하고요. 기부를 하고, 재료는 우리 보일러만 한 80만 원에 8대 해서 저희들은 재료만 사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선정 기준 할 때 저희가 매뉴얼이 있나요? 매뉴얼을 보일러 협회에다 주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아니요, 보일러를 사서 주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보일러를 사서 그쪽에다 주면, 보일러 협회에다 주면 그 협회에서는 그냥 신고를 할 때 해야 되는데 서류 제반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일러 협회에서 그 부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인지대가 있을 텐데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이혜경위원 인지대가 있다고요. 보일러 교체를 하면 안산시에서 80만 원 주고 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협회에서 봉사로 그걸 교체를 하면 교체했다는 신고를 할 때 필증도 필요하고, 인지대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또한 협회에서 무료 봉사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부담을,

이혜경위원 부과한 적이 없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부담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우리가 직접 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이혜경위원 선정 기준은 우리가 직접 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선정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아니면 다른 데 하면 인건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보일러 협회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매년 8대씩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8대를 협회에다 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협회에 주면 거기에서 각 동이나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이혜경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노후 보일러가 있으면 추천받아가지고 그 가구에 가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보일러하고 명단하고 협회에다 주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제가 보충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안산지부에다가 예산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산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보일러 8대에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또 제반 비용이 들어가서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은 협회에서 받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원 대상은 협회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동의 어려운 가구를 통해가지고, 어르신이든 저소득층이든 추천을 받아가지고 8개소 지정해서 8대를 구입해갖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최미연 과장님, 경로당 그거하고, 그거하고 뭔 사업이 달라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하는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거는 그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그 보일러를 교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다른 거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10만 원? 20만 원?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1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그게 단가가 줄어가지고, 지원 금액이 줄어서 지금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지금 그거 올해 예산 올라와서 진행하나요, 그 사업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보일러값이 오른 거 아세요? 그 지원사업 하면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보일러는 어쨌든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이혜경위원 아니, 지원사업을 하니까 보일러값이 올랐어요. 6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시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8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 지원을 하면 모든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너네 10%, 20% 시에서 지원받으니까 어떤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80만 원 보일러 한다는 것도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가 알 수 있게 A4용지에 딱 정리하셔갖고 3년도에 대한 거하고 올해 계획에 대한 거, 어떻게 집행할 거며, 명단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하셔서 예산 이거 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입니다.

선현우위원 1406페이지에 개방화장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지금 현재 98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98개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선현우위원 잠깐만요. 작년에는 100개소가 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작년에도 100개소가 목표였었고 97개, 95개,

선현우위원 그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선현우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늘어나고 이런 추세는 아니고요.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께도 작년에 제가 확대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아직도 확대에 대해 확대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잡으시고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전에도 계속 요구하시는 사항이라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개방화장실 자체가 저희가 이렇게 타 지자체를 비교를 해봐도 부족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했다가도 자꾸 이렇게 취소 요청하시는 데들이 있어요.

워낙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하시고 이러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 지자체의 비교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안산이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는 월등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 시의원들한테 공공화장실을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도 종종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공공화장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공공화장실, 개방화장실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대상지에 대한 주소를 받아보고 제가 무작위로 한 10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말은 개방화장실이라고 해놓고서는 한 세 곳 정도가, 열 군데를 돌아봤는데 세 곳 정도가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그 파악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방을 안 해놓고 보조를 받는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거는 있어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밤에는 못 하겠다, 낮에 가셨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는데, 밤이라든가 심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못 하겠다고 그래서 시간을 지정해서 저희가 해 준 데가 있어요. 화장실을 이렇게 섭외하지 못 해서,

선현우위원 화장실이 운영시간이 존재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시내하고는 다르게 조금 외곽으로,

선현우위원 그럼 한 시간만 개방을 해도 개방화장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 거는 아니고, 심야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는 운영을 못 하겠는데, 거기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약간의 편의를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 그대로 저희가 이렇게 화장실을 지어서라도 개방을 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라도 약간의 주인과 협상을 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98개라고 했나요, 개방화장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선현우위원 98개를 우리 직원분이 한두 분 정도가 조사 한 번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일전에 개방화장실에 대한,

선현우위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수질감시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개방화장실을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으시다면 주유소만큼은 최대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

선현우위원 어쨌든 주유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게 의무사항은 아닌데 보통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개방화장실 개방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또 그게 꼭 의무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선현우위원 주유소에 우리가 개방화장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영리의 목적으로 주유소를 차렸고, 그리고 서비스를 위해서 본인들이 개방을 하는 건데, 또 저희가 그 서비스의 일환으로 본인들이 개방을 하는 곳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한 생각에,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8페이지 에너지정책과장님께 질의 할게요.

방금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지원 건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어도 충분치가 않아서.

그래서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 내용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요, 그냥 일반 에너지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고 근접거리에서 카페 마켓에 와가지고 물건도 보고 그러한 취지로 시작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선현우위원 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전략제품이 나오는 거를 전시 비슷하게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면 주민들이 와서 사가지고 가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이 다른 데서는 살 수 없는 물품들을 팔고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대부분의 물품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에너지슈퍼마켓에서 비치하고 있는 물품들도 밖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왜 굳이 우리가 시비 한 4천만 원 돈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시민들이 이 슈퍼마켓에 갔을 때, 그 물품들을 샀을 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신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안 나오면.

선현우위원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또 신제품을 보려면 멀리 어떤 전시회 한다든가 이럴 때 가보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같은 지역 섹터 내에서 여러 가지 신제품이고,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가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절약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사가는 부분이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도 이혜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지만, 비치하고 있는 물품 품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선현우위원 그 품목하고, 매입 단가랑, 판매 금액과 그리고 3,92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서 좀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대장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슈퍼마켓에서,

선현우위원 요구를 하셔야죠. 어쨌든 4천만 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자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선현우위원 자체적으로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품목을 당연히 비치를 했으면 품목대장이 있을 텐데.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있는데,

선현우위원 매입 단가도 매입 얼마에 했는지도 나와 있을 텐데.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있는데요, 그 슈퍼마켓의 영업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영업적인 문제라면 어떤 부분이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영업적인 비용에 대해가지고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정산이 옳게 됐는지 안 됐는지 공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 자신도 모르는데 일단 구입 가격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 지금 어쨌든 편성이 한 4천만 원가량 지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선현우위원 그 자료 꼭 주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에너지나눔봉사단 운영 관련해서 50만 원씩 4회에 걸쳐서 연에 200씩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선현우위원 이 봉사의 개념이 말 그대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봉사단체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에너지나눔봉사단에 말 그대로 봉사하는 봉사단에 왜 우리가 5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순수하게 봉사는 봉사인데.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 물론 봉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질적이나 양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전기공사협회나, 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하는 업체에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가스 LPG 제작업체도, 판매업체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또 보일러도 순수하게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고 또 서비스가 훨씬 타 봉사단보다는 우수하다, 그리고 사후에 사후관리가 편리하고,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거죠.

선현우위원 이 예산을 들여서 200만 원을 주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200만 원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매년 할 때 분기별로 한 1회씩 해가지고 4회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순수하게 자기 기술을 기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받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시간 내고,

선현우위원 아니, 봉사를 하는데 누가 인건비를 받고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나요?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분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연탄 나눔봉사 같은 거 할 때 한 5, 60명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모이는 데서 우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음료랄지, 따뜻한 거, 이런 거 간식 같은 거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줍니다. 그때 그 비용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안산시 봉사단체가 그렇게나 많은데 이렇게 지원해 준 데가 있나요?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네요.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줄 수가 있다고 하면. 다들 고생하시지 않나요? 봉사하시는 분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행사 실비 지원금인데요, 행사할 때 각종 단체나 할 때 저희들이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일부 이렇게 다과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환경정책과장님, 이렇게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 트레킹 봉사 있잖아요? 트레킹을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줍기 하는 이런 거요?

선현우위원 그런 봉사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봉사단체들도 참 많은데 그런 봉사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실비 지원. 왜 여기만 이렇게 특정해서 지원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갖고서,

선현우위원 한 100여 곳에서 200여 곳 있는데 다 해 주세, 국장님.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봉사단?

이거 지금 작년에도 200만 원씩 줬었나요?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전년도에도 예산은 비슷하게 쓴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고 싶은데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사전에 홍보랄지 이런 비용도 다 같이 들어간 겁니다.

선현우위원 예, 다 주세요.

그리고 1427페이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 과장 박수미입니다.

선현우위원 청소 유공자 산업시찰이라고 1,500만 원 이거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내용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매년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유공자에 대해서 산업시찰하는 내용인데요. 올해는 상반기에 제주도로 2박 3일 23분이 다녀오셨습니다.

대상자는 양 구청과 자원순환과에서 추천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 추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추천할 수 있을 건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근무를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 부서장이,

선현우위원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열심히 하시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은 또 제외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것도 내용 주실래요? 23분이 이번에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23명과 인솔자 두 명이 다녀왔습니다.

선현우위원 5년 치 주세요. 5년 치가 이번 연도에는 23분이 가셨었고, 매년 몇 분이 가셨고, 그 성함이랑 전체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를 다 주세요. 1,500만 원 어떻게 쓰여졌는지까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선정 기준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표창에 따라서 선정 기준이 좌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표창과는 별개입니다.

선현우위원 별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선현우위원 선정 기준에 표창장을 받았으면 가산점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1432페이지 재활용품 자원회수기 설치가 2대가 또 올라왔네요? 이거 지금 현재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죠, 안산시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안산시에 현재 5대를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도 4대를 올렸는데 2대가 조정이 돼서 2대가 세워졌습니다.

선현우위원 5대는 운영은요, 잘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5개소 10월 한 달 운영실적을 보면요, 이용자는 682명이고요,

선현우위원 5개 합쳐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 달, 이번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5대가 이번 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10월달이요.

선현우위원 10월달부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래서 페트병은 10만 4천 개, 캔은 2만 6천 개, 총 13만 개가 수거됐습니다.

선현우위원 2개 설치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것도 동에 물어봐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산 밑의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호수공원도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매년 2대씩 이렇게 확대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확대는 사실 5대 이렇게 설치해달라는 데 다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5대씩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선현우위원 설치해달라는 곳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은 2대만 편성을 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지금 대형점포,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설치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이익 창출을 조금 더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최대한 설치할 때 동에다 설치하는 거를 목표로 하세요. 동으로 많이 오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동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중교통과장 곽재학입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2개월 전에 제 사무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시각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지금 노선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마다 각 노선도가 있는데 거기에 점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점자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확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산편성은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3억 정도의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자 노선도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점자로 해서 노선도를 한 그런 시군은 없는 것으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아마 처음 그런 사례가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시각장애인 외의 신체장애인 그렇고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최대한 하모니콜도 있고 복지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이동수단도 도입을 하고 갖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에 관련해서는 제가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로도 본 적이 없어요.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경우가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제안을 드렸던 거는 아실 겁니다. 민원도 민원인데 제가 원래 버스를 잘 타지는 않지만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팡이를 짚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을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노선도에 점자만 있었다고 하면 파악이 쉬웠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그래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행을 하신다고 하면 지자체 선도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이게 본예산 1421쪽입니다.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시설운영비인데요. 금액이 아시다시피 34억 7천만 원이어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자료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위탁운영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탁운영비는 528쪽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윤이 있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아주 극히 정상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대부분이 기업에서는 발주를 주는 기업체에서는 이렇게 다 요즘 일반관리비 5%, 그다음에 기업이윤 10%, 그다음에 부가세 10% 이렇게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일반관리비를 한 2% 정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기업이윤도 조금 잘 협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합니까?

거기에 부가가치세 10%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한명훈위원 정산비에 보면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도시개발에 두 건이 있는데 이 임대료도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임대료가 통합관제센터는 2,850만 원, 그리고 수소생산기지는 2억 4,100만 원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부분을 도시개발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명훈위원 1427쪽에 보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복비가 한 사람당 60만 2천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총 1억 2,800이 올라왔는데 어떤 옷을 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춘하 추동복을 다 구입하게 되어 있고요. 일인당 안전장비까지 해가지고 60만 원 가량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옷을 몇 벌 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여름 하복은 두 벌이고요. 춘추복 한 벌, 동복 한 벌 이렇게,

한명훈위원 총 다섯 벌 사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런데 그거는 의견을 들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샀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화합행사가 2,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것 매년 하는 행사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상반기 2월에는 척사대회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운동회를 합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1429쪽에 보면 노면 청소차 해가지고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물론 국비가 또 1억 5천이 왔어요. 어떻게 구매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거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차가 2013년 경유차거든요.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보통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발주를 주면 몇 개월 정도 걸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게 올해 상황에서는 좀 늦었습니다. 차가 늦게 출고가 되어서 그것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매입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밑에 보면 2천만 원도 올라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서 50대50으로 했는데 차량가격이 2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비율을 높여서 1천만 원씩 부담하자고 그랬는데 그걸 거절을 당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꼭 사야 되는 처지라 2천만 원 시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빨리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가 24년 예산이 999억, 약 1천억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위탁운영비가 작년, 그러니까 23년에 비해서 약 32억이 추가됐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607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32억 정도가 왜 추가됐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직접노무비가 5.3% 내년에 상승이 된다고 고시가 됐는데요. 직노비 상승분에 따라서 20억 정도가 추가되었고요. 직노비가 5.3% 오르면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부분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일반관리비 상승분이.

그리고 내년에는 기동반 운영에서 5억 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지 실제적으로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대행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금 수거는 13개 업체고요. 가로반 청소대행은 1개 업체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총 14개 업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4개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발주를 줄 때 가격협상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명훈위원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7억이잖아요. 대부분 기업에서는 협상을 하는 전문가를 또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협상에 의한 전문가를 키워서 가격이 큰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밀고 당기고 해서 잘, 그러니까 발주를 받아 가는 업체도 ‘아, 금액을 잘 받았다.’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발주를 주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이 정도면 예산을 많이 절약했다.’ 이 정도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예산을 잘 세워주시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433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이것도 위탁사업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23년도에 비해서 65억 예산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총 336억인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상승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회수시설 위탁 관련,

한명훈위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인데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433쪽.

물론 밑에 자원회수시설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음식물도 있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증감에 따라서 올해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에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3%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작년 예산 대비 13억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최종 예산 대비 6억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전부 합해서 이 정도 오른 내역입니다.

한명훈위원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한명훈위원 예,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65억 중에 공공기관 자본위탁사업비 도시공사에 위탁한 것이 48억이 늘어나는 건데요. 이게 작년도 본예산 때는 7개월분만 인건비를 계상해가지고 나머지를 추경에 세워줬습니다.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크게 차이 났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공사로 나간 게 49억 6,900만 원인데 이게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는 7개월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많이 인상됐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1435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7억 8천인데요, 1435쪽.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명훈위원 이게 작년에 전출해서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 부분은 하수처리과로 하수슬러지 처리 분을 내는 금액이고요. 하수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요. 사실 대부 황금로 확장, 포장공사 올해 40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명훈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 40억, 그다음에 2회 추경에 40억을 또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2단계 보상비용이 전체 40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40억만 반영이 된 거죠.

한명훈위원 예, 그래서 본예산에는 우선 40억을 올리신 것 아니겠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우선 이 40억을, 그러니까 400억이 필요한 데서 이 40억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먼저 선 보상하게 될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그러니까 급한 부분부터 하는데요. 보상하면 어차피 물가상승 때문에 저희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 끝나는 그 지점부터 대부분 하는데 대동초등학교라고 거기가 삼거리 만나는 동이 있습니다. 남동에서 와서 북동하고 탄도로 갈라지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삼거리 거기가 많이 막히니까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분산되는 그 기점을 두고 좌우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1순위로 이번에 본예산에 통과되면 거기를 먼저 보상하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보상을 그쪽 부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거기 보상이 완료되면 또 공사를 먼저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설계가 내년 6월까지거든요, 2단계 설계가.

설계가 나오면 공사도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구간을 정하는데 거기가 1순위 시점으로 잡고 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사실 알다시피 황금로는 1천억 가까이 드는 930억 들어가는 공사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마 완료까지는 1천억이 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또 토지보상을 하다 보면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공사인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우선적으로 많이 밀린 곳을 먼저 선 공사하셔가지고 교통을 우선 원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갑수위원 우선 하천 얘기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따르면 21년도, 22년도에 도비 특별교부금 23억을 받으셨어요. 투입을 했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특별조정교부금.

한갑수위원 예, 2년간.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2년간 합산해서요?

한갑수위원 합산해서 23억을 받으셨죠?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그거는 주로 하천이라든가 하천진입로 공사 안전장비 같은 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별도로 또 사업비로 민원 해결 비용으로 20억을 사용했습니다. 맞나요? 약 20억이에요. 20억 약간 넘는데.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여러 가지 조금 합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갑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43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안산천하고 화정천에다가 투입을 하셨고요. 그것 외에도 생태하천, 습지 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 4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안산천이나 반월천, 우리 안산에 흐르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화정천, 안산천, 반월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반월천까지 볼 적에 그렇게 쾌적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하고 2년간 이 정도였는데 처음부터 투입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을 몇 년 간 했습니까, 대략?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이거는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경기도 예산으로 6개, 동화천 빼고 5개소는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정비사업이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고 수시로 보수사업이나 산책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취는 여전합니다.

봄, 여름 같은 경우에 벌레, 특히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경우는 주택가를 끼고 있거든요, 양쪽으로요.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설작업이라든가 이게 잘된 부분도 있지만 이쪽 안산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아직까지 준설을 할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신가 하고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런데 지금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건건천 여기는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만 도에서 일부 예산을 받아서 관리하는 이런 상태만 하고 있습니다.

안산천 상류라든지 거기는 정비사업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되어 있는 데는 완료가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의 하천을 만들고 그런 거는 안 하는 거고 유지관리만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심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해충이라든가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에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똑같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내년에도 위원들이 똑같은 질문하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하천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 퇴적되어서 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여 있다 보니까, 특히 저희들 지방하천은 하수과 차집시설이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 월류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하천으로 가다 보니까 악취 같은 게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 예초 같은 것도 저희들이 1년에 하천마다 세 번씩 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매년 주기적으로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은 그겁니다.

하천정비 사업을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역구 의원들이 하천 양쪽 변으로 주거단지가 있다 보니까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여쭙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는 정비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도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해서 했고 저희들은 위임 관리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비를 새로 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관리만 하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유지관리만 하시겠다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고 위원들이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 본 위원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보다는 집행부가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걸 여쭙는 거잖아요.

서울의 청계천처럼 어떤 맑은 물을 어떻게 정화해서 내보낸다든가 준설작업 언제 한다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달라는 얘기예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계획은 없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이미 승인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유지관리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유지관리는 매년 그래서 몇 억씩 들여서 예초 작업, 준설,

한갑수위원 몇 억을 투자를 했는데, 과장님 몇 억씩이 아니라 거의 10억씩, 양쪽에 하면 1년 동안에 13억이 넘게 투입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천정비사업이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하시는 방법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자가 계속 생기는데 개선해서 어떤 방법론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냐 없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안산천하고 화정천에 대해서는 생태하천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이 저희들이 특별한 신설하는 계획은 아니고 약간의 계획을 생태하천 개선 사업 4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저희 안산천, 화정천을 볼 경우에, 반월천에는 주거가 거의 없고 두 개 천은 양쪽에 주거가 있습니다.

또 정비사업도 마친 거고, 그러지만 유지관리 상태에서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수초야 어쩔 수 없이 자연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하지만 해충이라든가 악취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는 거는 아닙니다. 다니다 보면 구간구간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량 밑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요.

왜냐하면 퇴적물들이, 지난주에 제가 쭉 훑어봤는데 퇴적물들이 아직까지, 중간에 절개 부분인가요? 거기에 퇴적물이 쌓이더라고요. 거의 예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특히 안산천은 생태하천이 참 잘 됐습니다.

하지만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안산천보다는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이제껏 하신 거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주문은 새로운 방법이라든가 새로운 기법을 강구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지만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갑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2년 동안에 그 정도면 막대한 돈이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도 사실상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타 도시, 저희 인근 도시 안양이라든가 수원 거기에 비하면 저희 안산이 떨어진다고도 생각을 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유지보수에 대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대중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중교통 과장 곽재학입니다.

이대구위원 오지 노선 대중교통 적자 지원금 관련해서 질문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그 자료를 보면 2020년, 2021년, 22년 대비 적자 노선이 8개, 9개, 30개 이렇게 해서 노선으로 보면 8개에서 30개로, 그다음에 차량 대수로 보면 34대에서 66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오지 노선 여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오지 노선이 올해 지금 2022년도에 30개 노선이 증가가 됐습니다, 66대로 해서.

그래서 올해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한 40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이게 한 80억 가까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적자분으로 해서 한 40억하고 나머지 40억은 내년도 추경 때 저희들이 또 확보해서 이렇게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지금 22년도 자료까지면 현재 23년도 연말인데요. 그러면 지금 노선 개수하고 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지금 오지 노선이 45개 노선, 198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뒤 페이지의 증감 사유에 보면 15개 노선, 132대 한시적 지원, 경기도 공공관리제 편입시 이 내용인데 이거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이게 15개 노선 135대인데, 적자 노선이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업자 운영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관리제 도입 시점까지 해서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27년도까지가 경기도는 준공영제 지금 예정되어져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3, 4년 정도 이후에는 준공영제로 편입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준공영제 편입이 돼서 그 집행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지금 이 40억은 먼저 선지급하고, 또 이후에 다시 또 40억이 추가 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고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도에 보면 수요응답형 DRT사업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DRT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DRT 많이 보급되어져 있고, 또 지금 많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이대구위원 혹시 이게 우리 시에서 지금 대부도 말고도 또 계획 되어져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저희들이 당초 올해 신청을 해서요, 산단 쪽에 한 9대 정도 운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 형편상 내년으로 지금 예산이 사실 내려왔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산정이 돼서 올해 말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달부터 해서 저희들이 한 3월달까지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한 7월 정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얼마 전에 우리 산단에 계시는 경영주분들하고도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의회하고.

거기서도 나왔던 주요 불편사항 중에 하나가 교통적인 문제였거든요, 출퇴근 관련된.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DRT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현재 대부도에서 DRT가 운영이 되면서의 또 불편한 사항들도 지금 아마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이대구위원 그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 한번 해 줘보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주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정류소가 한 164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상 정류장으로 해서 한 51개소 설치했는데, 사실 토털 한 215개 정도의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집 앞으로까지 이렇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로에 저희들 여건이 지금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행이 잘 돼야 되는데, 교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 불만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단 근로자의 불편해소뿐만 아니라 대부도 주민들의 불편해소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확인하신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들이 체크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놓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정도하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 번 이렇게 경험도 해봤지만, 불필요하게 운행을 마치고 대기를 하다가 또 반드시 또 내비게이션을 따라만 가야 하는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간적인 것이나 또 이렇게 비용적인 면에서 또 너무 손실이 많다든지, 그래서 이후에 이런 문제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이 체크 되는 대로 우리 경기도와 잘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금번에 시화병원 같은 경우에 노선을 정해서 이렇게 지금 운행해가지고 정류소 지정해서 나가는 문제들은 아주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렇게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주민들이 많이 반가워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연결을 해서 보면 병원도 병원이었지만, 주변에 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건 특수한 날짜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도 우리 아마 행정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건설도로과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면 지원금이 한 5천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져 있는 게 있었는데 이거 지금,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희 거 아닌데요.

이대구위원 아닌가요? 건설도로과?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선현우위원 1454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0회 안산 자전거 대축전이라고 있어요. 이게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용편성 이 추계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추계를 하나요? 9,1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선현우위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금 9,100만 원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전년도에 그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1억 원 미만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조금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9,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9,100만 원을 편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9,100만 원이 나왔는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행사운영하고요, 행사운영비입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다른 행사와 다르게 이 행사비가 과하게 높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른 행사는 거의 한 2천에서 3천 내외로 행사를 추진을 하는데 이 행사만큼은 거의 1억 가까운 돈으로 이 행사를 하겠다라고, 그리고 기존에도 했었었고, 그렇다고 하면 1억이란 돈이 어떤 식으로 추계해서 비용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다소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안전관리비하고요. 그때 자전거를 끌고 나오니까, 그날의 행사장에 자전거를 끌고 나오니까 공간이 다른 곳보다 넓어야 되겠죠. 호수공원에서 하는데요. 호수공원 광장에서 하는데 공간이 다른 데보다 넓고,

선현우위원 공간에 대한 이용료도 주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공간이용료는 안 들어가는데, 텐트 천막을 사야 되고요. 대기 공간 천막을 쳐야 되고,

선현우위원 천막은 한 20개 정도 치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천막도 많이 칩니다.

선현우위원 이번 연도에 했던 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많이 치고, 한 40개 정도 치고, 이벤트 행사 주최하는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선현우위원 이거 내역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3년도에 이거 축제했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선현우위원 기존에 9,800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지출내역 주시고요, 편성 근거 알려주세요. 이 9,100만 원이라는 편성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9,10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을 했는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산출된 금액이 있으니까요. 지출된 금액에 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면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대상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 사업은 저희가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PM주차장.

선현우위원 페인트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구역을 표시해 줘가지고 거기에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설치하는 지점에다가 시‧종점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해도 일부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다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확장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도비가 30% 도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PM주차장 관련해서 바닥하고, 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도비 30% 지원해서 8천만 원을 저희가 세우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 참 좋겠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페인트로 그렇게 칠하는 거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몇 곳에 페인트칠이 돼 있는 곳을 보면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우리 민투 받아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선현우위원 그 사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8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이 사업에 큰 효율성이 있을까, 심히 의심스러운데, 아무리 도비를 받아왔다고 한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기존에 주차장이 설치 지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무 데나 다 세우는 건데,

선현우위원 아니, 지금 있어도 안 세운다니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건 저희가 교육을 점점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업체하고 해당업체에다가,

선현우위원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아무리 한다 한들 강제성이 없다 보면 주차장이 효율성이 있을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일정한 장소에다가 계속 세울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도 내년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사유는 이것을 지금 시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 그대로 너무 도시가 널부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질서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현우위원 여기 지금 전동킥보드 운영권자는 어쨌든 민간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선현우위원 민간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방식도 도입을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어쨌든 환경조성사업을 일환으로 페이트칠 한 그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다, 정도의, 예를 들면 저희가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할 때 QR코드를 찍고 어느 부분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구역이 또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선현우위원 그 구역에 주차를 한다고 하면 페널티 아닌 페널티를 이용요금에 따른 페널티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도 민간기업하고 업무협약을 맺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주차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페널티를, 이용요금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이 사업은 효율성 있는 사업이고요. 그 협약이 없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말 효율성 없는 사업이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장소를 저희가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질서를 잡겠다고 하는 게 시에서 취지입니다. 저희 취지가요. 일단 주차장을 그려놔야지 그쪽으로 PM 그리로 들어가라, 거기서 일렬로 주차를 하라 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그걸 만들어 놓고 저희가 계속 홍보하면서 업체한테도 그걸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안산시에 조성 몇 곳이나 더 있어요, PM 주차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PM 주차장 현재는 100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이 주차장이 효율성이 있다고 바라보십니까? 지금 100곳에 주차를 잘한다고 보고 계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걸 설치해 놓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질서가 잡힐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홍보를 안 하고 있나요, 아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주차장이 다 설치가 안 됐어요.

선현우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100곳이라는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다면서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아니, 그 100곳을 할 거란 얘기죠.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 몇 곳 되어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지난번에 30곳을 올 추경에 예산 받아서 30곳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마저 이거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이거를 설치해 놔야지 그 PM 주차를 갖다가 그 공간에다 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 한테도 그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요.

선현우위원 이 8천만 원 가지고 몇 곳이나, 100곳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한 곳당 80만 원 정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아니죠. 개소 당은 아니고요, 전체 개소를 저희가 8천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한 50개소는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지판하고 바닥에 주차구역 표시해 주고요.

선현우위원 한 130만 원 들어가나요, 50개소면?

이거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설치위치하고, 사업비, 공사비 산출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우리 24년도 주요 사업 571페이지에 공영노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선현우위원 이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인화랑, 반 무인화 차이점도 설명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노상주차장이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1년에 노상주차장에서 유지 관리하면서 적자가 한 13억 정도가 나는데요. 이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줄여나가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반 무인화는 현재는 사람이 돈을 받는데, 카드로 체킹해서 돈을 받는데 반 무인화는 일부 지역에 시범사업을 해서 주차정산기를 설치해 놔가지고 입차 시간만 확인되면 출차할 적에 본인이 그 기계에 가서, 정산기에 가서 카드로 계산하고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인력에 가령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두 명에서 한 명이 준다는 개념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선현우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치면 저희가 출차를 할 때 카드를 받으러 오잖아요, 요금을 징수하려고?

그런 다음에 반 무인화 같은 경우는 기계가 설치가 되고, 일반 이용했던 시민 같은 경우는 카드를 꽂고 나가시는 경우인데, 왜 두 명에서 한 명이, 아예 제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반 무인화는 입차하는 시간은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그 차가 몇 시에 여기 이 자리에 주차를 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나갈 적에는 이 사람이 정산기에 가서 카드로 계산하고 나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선현우위원 아, 입차하는 시간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입차 확인만 해 주면 되니까.

선현우위원 입차하는 시간은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분들이 입차 시간을 체크를 하고, 나갈 때만큼은 기계를 쓴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나갈 때는 본인이 승용차,

선현우위원 그럼 무인화는 뭐죠? 어떤 시스템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무인화는 지금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닥에서 올라와서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인식을 해가지고 인식을 하면 나갈 적에, 출차할 적에 차량 주인이 정산기에 가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선현우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8천만 원 편성을 해놨어요. 지금 8천만 원으로 4개 설치를 하는 건가요? 4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무인화는? 무인화랑 반 무인화 지금 같이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지 않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반 무인화는 그렇게 8천만 원을 들여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 무인화는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향후 계획은 무인화도 반 무인화도 절반 절반, 절반씩 50대50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 더 좋은 겨예요?

무인화가 더 좋다, 반 무인화가 더 좋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위치마다 적용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다 적용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주차 수요가 많은 데는 무인화를 유도를 해야 되겠고요, 주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또 사람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선현우위원 지금 중앙하이츠빌 앞 노상주차장 여기 수요가 많지 않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여기는 수요가 많은데요.

선현우위원 여기에 지금 반 무인화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선현우위원 아까 지금 수요가 많은 곳에다가는 무인화를 설치하신다는 계획을 잡고 계셨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하는 단계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어떤 거를 초장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기가 말씀이 어렵고 해서 시범 운영을,

선현우위원 무인화의 데이터는 충분히 수집할 수 있지 않나요? 각 타 지자체에서 무인화시스템 도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장소적인 거 위치적인 게 있어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는 위치적으로 어디를,

선현우위원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그러면 무인화도 하고, 반 무인화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지금 다 출차할 적에 계산을 하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있다고 하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지자체에서 무인화, 반 무인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 무인화, 반 무인화에 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더 인지할 수 있도록 무인화라면 어떤 방식이고,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 무인화는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무인화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무인화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민간투자 방식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민간투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해서 그 비용을 갖다 운영비나 그 비용을 설치한 사람이 뽑아가는 구조라고 하면 민간투자 방식이 되겠죠.

선현우위원 그에 대한 방식도 공유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선현우위원 타 지자체는 그 사례가 있으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타 지자체 사례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1445쪽입니다.

대부중앙로 대부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가 2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대부초등학교 앞에 인도 만드는 구간이 있는데요. 거기 사유지가 한 3필지 있어서 저번 추경에 설계비는 세웠고요. 보상비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한명훈위원 토지보상비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대부도 106호선 개설공사는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여기는 방아머리 2지구 안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현황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민간인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진출입로가 그게 하나가 있는데 막아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된 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시로 그 옆의 단지를 통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그 옆의 단지도 건축을 하게 되면 당장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토지매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비 5천만 원 세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설계비인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명훈위원 1453쪽에 월피동 우회전차로 설치사업이 1억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월피동 쪽 외곽도로 나가는 지점에 우회전차로가 수원 방향으로, 월피동에서 부곡동 방향으로 우회전 방향인데요. 그쪽에다 우회전차로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 삼거리인데 삼거리에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들 때문에 차가 정체가 되어가지고 우회전차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쪽으로 차량 소통을 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우회전은 지금 현재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차선 하나 만드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1454쪽에 보면,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이 자전거 대축제 질의하셨고요. 보험금이 있습니다. 올해도 4억 1,200만 원 보험금이 올라왔어요.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455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교체 구입비가 3억 6,8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몇 대 교체할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8대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량 8대요. 8대를 교체할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다들 요건은 갖춘 차량들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12만km 이상하고요. 운행 연한이 7년 초과된 거에 대해서 그 대상 차량으로 8대를 산출을 해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교체할 차량이 친환경 차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카니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그런 동일한 차종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 이런 차종 아닌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런 차종은 아직 아니고요.

한명훈위원 그럼 현재 운행하고 있는 디젤차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카니발 차량을 대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알다시피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차량은 친환경 차로 구매하라, 이런 또 내용이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전기차나 친환경 차가 카니발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아가지고요.

한명훈위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요. 1461쪽에 보면 매번 해왔던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교차로 개선사업이 6억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교차로 개선사업은 불합리하게 된 지점들에 대해 산출을 해가지고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유지관리 성격으로 매년 확보를 해서 쓰는 건데요. 가령 주민들 민원 들어오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쓰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교차로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또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온 위치나 지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로 올해,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올해는 5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10월말까지 얼마 사용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연말까지 사용을 하면 거의 공사비 잔액 정도 남고요. 한 4억 9천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 세웠던 금액은 거의 사용하는 거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해안로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가 4억 잡혔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하실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거는 자이에서 기존에 충전소 삼거리 말고 그 밑으로 자이 쪽에서 나오는 교차로를 하나 더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위치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자이아파트에서 해안로로 나올 수 있는 그 지점 좌회전할 수 있게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삼거리인데 거기를 신호등도 설치하고 사거리로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신호등 설치하고 신호 운영을 하는 삼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명훈위원 신호 운영하는 삼거리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아파트에서 바로 나오는 그 교차로에 대해서 신호 운영하는 삼거리.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1462쪽 중앙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2억 2천 잡혔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중앙대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장상지구 교통영향평가 개선 대책 일환으로써 장상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써 30억이 잡혀 있는데요, 중앙로 교통개선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부담한 금액을 갖다가 한 건데 이거 실시설계비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설계비 반영한 사업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지금 수자원공사 사거리, 그러니까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량이 현재 2개 차로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3개 차로로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도 지금 현재 약 12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학교주차장은 내년도에 잡힌 데는 안산대학교하고요. 호동초등학교 2개가 현재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새로 시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 25개소 정도 되고 있고요. 내년에 2개를 더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신안산대학교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안산대학교입니다.

한명훈위원 안산대학교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안산대학교 내부 주차장 개방을 하면서 그 시설 보완을 하는 걸로 한 200대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200대 규모가 되는데 진입 차단기 시설하고 주차부스를 설치를 해서 차선도색을 다시 하고 주차장을 다시 재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안산대학교면 바로 옆에 주택단지들은 효과가 있겠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쪽에서는 한 200대가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일동 지역은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1464쪽에 보면 부곡동에 주차환경개선 공사해서 3억 3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태마당로.

어떤 사업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여기는 평행주차로 25대가 평행주차를 태마당로 그 지점에 25개가 일렬 주차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직각주차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직각주차를 하면 한 60대가 가령이 더 늘어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일부 구간을 평행주차를 갖다가 직각주차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한 35대 정도 늘어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추가적으로 그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실지 계산상으로 따지면 가성비는 아주 좋네요.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중교통과장 곽재학입니다.

한명훈위원 1470쪽에 보면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저상버스 도입 지원금으로 해서 18억 4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지원하려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한 20대 정도 저희들이 도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얼마씩 지원하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이게 9,200만 원입니다.

한명훈위원 대당 9,200만 원 계획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명훈위원 전기차나 수소차 20대를 지금 현재 9,200만 원을 지원하겠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명훈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걸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래쪽에 보면 어르신 무상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20억이 잡혀 있죠? 1470쪽에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명훈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원래 통상적으로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20억 정도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작년에는 34억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올해 14억이 대폭 삭감되어가지고 제가 질의한 거예요.

일단 혹시 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내년도 가서 일단 1회 추경 때 한번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72쪽에 보면 대형화물차 임시주차장 조성 해가지고 초지동하고 성곡동에 10억 8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불법으로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현재 조성 중인 공영주차장이 팔곡동하고 선부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늦는 관계로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우선 개방을 해서 불법으로 지금 주택가라든지 천변에 있는 그런 화물트럭들을 갖다가 유도하고 또 그쪽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토지소유주는 누구죠? 안산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사업기간을 보니까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면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늦지 않을까, 사실 지금이라도 빨리 하셔야 가능한데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일단 서둘러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거는 한 1, 2년 전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시급하게 조성하셔서 우리 화물차, 특히 주택가에 머물러 있는 화물차들이 머물지 않도록, 굉장히 지금 현재 위험하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나 또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화물차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니까요. 이 부분을 빨리 조성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473쪽에 보면 팔곡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고요. 토지수용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팔곡동에 중기 부분이 있습니다. 중기차가 주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착공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토지보상은 다 완료됐나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다 완료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완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걸렸습니다. 그러죠?

날이면 날마다 우리 또 이렇게 시의원님들 다 지적하고 질문하고 해서 조만간에 화물차들이, 쉽게 말해서 주택가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다들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아무튼 이것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셔가지고 제발 내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475쪽에 보면 유가보조금 제가 3차 추경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사실은 23년에 비해서 40억이 줄기는 했지만 사실은 더 많이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전체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24년에 내시가 250억 내시가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1479쪽 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하고 택시승강장 설치공사는 매년 하는 사업이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히 어디 계획이 있어서 잡힌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잡힌 게 아니고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23년도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다 소진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갑수위원 2023년도 생활폐기물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산액은 17억 정도 되고요. 세입은 172억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작년보다 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년보다 조금 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예산은 주로 현재 우리가 지금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재활용봉투 계획안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종량제봉투 금액 인상하는 것,

한갑수위원 그것 말고 재활용봉투.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행감 때로 기억을 합니다.

일반 주택지역에 재활용봉투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 예산에 1천만 원 세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실 겁니까? 1천만 원이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됐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후에 준비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봉투 시안 같은 것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안산CI 기준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종량제봉투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일단 해보시고 성상이 괜찮으시면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중교통과장 곽재학입니다.

이혜경위원 대형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서요. 임시주차장이기는 하나 아까 천변 쪽이나 주거지역에 있는 화물차가 그리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우리 안산시 주민들의 화물차가 들어가면 괜찮은데 지금 문제는 방치차량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거든요. 장기주차랑 방치차량에 대한 것이 들어가면 그거는 나중에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처리도 못해요.

그랬을 경우에 혹시 이거를 안산시 단원구 이렇게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서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그 차 번호가 입력이 되면 차단기가 올라가서, 그게 어쨌든 이게 순환이 되어야 되잖아요. 순환이 되어서 화물차를 넣어놓고 승용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거기가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에는 방치차량하고 장기주차 때문에 사실 더 가중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차를 빼는데도 거의 6개월 걸리고 지금 경찰서에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 민원을 하기 위해서 6, 7개월 아마 소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차단기 설치하고 거주자가 안산시 주민들이 차량 소유자가 먼저 우선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입차를 시켰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치를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저희들도 최대한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충분히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공원 내 주차장에 방치차량하고 장기주차 때문에 우리가 공원 내 주차장에 요금 징수하는 것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이기는 하나 안산시 부서에서 그런 어떤 기초적인 매뉴얼을 갖고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그 많은 차들을 어떻게 뺄 거예요. 거기 역세권 개발한다, 초지동 개발한다, 그러는데 그때 그 차들 다 어떻게 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매뉴얼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충분히 검토하고 매뉴얼이 생긴 다음에 입차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화정천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불법주차 화물차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 우리 안산시민이 먼저니까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기본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1473쪽이요. 이거는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중교통과장 곽재학입니다.

이혜경위원 선진교통 운행 질서요원 상록, 단원 급식비 2천만 원이요. 이것 봉사하시는 분들 몇 시간 나오셔서 봉사하시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보통 교통정리는 아침에 새벽에 보통 나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죠. 새벽에 나오시고 거의 행사 끝날 때까지 교통정리 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대충 어떤 분들이 어떻게 봉사, 그게 봉사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그건 아니고요.

이혜경위원 순수 봉사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일단 순수 봉사인데, 봉사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급식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 보니까 두 끼, 세 끼 중에 한 끼는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철도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이대구위원 이거 어떤 거를 지원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고령 운전자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자료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앞전에 바로 고령 운전자분께서 보험증서나 운전을 직접하고 있다는 걸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1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명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이고, 10만 원이면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하신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한 1천 명 가까이는 됩니다.

이대구위원 1천 명 가까이 되는데 일소에 한 번에 다 이렇게 해결될 거라 기대하시고 5천만 원을 예산 지금 책정하신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매년 한 700명에서 한 1천 명 정도, 7, 800명 이상은 됩니다. 2023년 올해에 10월달까지 해서 712명이 돼 있거든요.

이대구위원 고령자는 80세 이상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만 65세에서부터 1인당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만 65세 이상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이대구위원 최근 들어서 뉴스 보도에서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가 이렇게, 특히 한 70세 이상 넘어가고, 또 80세 이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아랫단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지원이라든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이거는 하모니콜인가요, 그럼?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하모니콜 맞습니다. 예, 하모니콜이요.

이대구위원 뒷단에 보면 차량 교체 비용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하모니콜 관련된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이대구위원 이거 이름을 그냥 하모니콜 이렇게 쓰시면 안 되나요? 이게 복잡해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법적 용어가, 저희 위에서 내려오는 게 법적 용어가 특별교통수단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계속 철도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가지고는 접수량이나 현재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거주자 우선주차제 성포동하고요, 수암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건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 지역에 한정해서 거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그럼 타 다른 동에서는 이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가지고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이런 거는 혹시 확인된 게 없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요, 확대를 하기 위해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갖다가 특정한 사람들한테 계속 줘야 되고, 그 수요 관계도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이 아무 때나 갖다 자유롭게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다 보니까 전부 다 찬성하고 그런 사항들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특정인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그 특정인이 아니고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 기준 아닌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려면 구역을 만들어서 그 구역에 표시를 하거든요. 표시를 하면 그 사람들이 댈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이대구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사업을 지금 우리 시에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략 현재 기준으로는 몇 개소가 마무리 되어져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25개소가 돼 있고요. 25개소가 돼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전체적으로 25개소 같으면 대상자가 학교일 수도 있고, 또 그걸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만족도라든지 또는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 놓은 게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만족도는 그 주변 이용자들이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녁에 7시부터 대서 그다음 날 아침에 8시까지 주차를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주차할 곳이 없는 지역에, 또는 학교에 야간 주차장을 개방해 주니까 그때 들어오면 자기가 주차할 공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25군데고 또 내년에 두 군데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되고, 그러면 현재 쯤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상황들, 우리 학교측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도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떠한 반향, 우리 이렇게 보완되어져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는 좀 더 집중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게 있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환경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 최미연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 질문 내용에 있었는데요. 혹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 대략 한 17억 7천만 원 정도 증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이런 건가요? 지금 현재 61억 지금 이번에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몇 페이지입니까?

이대구위원 1407페이지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아마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대구위원 그럼 이게 수요가 많아가지고 지금 증액을 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5등급 차량으로 계속하다가 올해부터 4등급 차량까지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저감사업 중에서 엔진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로 환경부에서 내시된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게 대수도 늘었고, 그다음에 사업도 좀 더 추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소위 말하면 작은 차에서부터 대형차까지 전체가 다 해당 되어져가지고 지금 저감장치를 설치해 주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저감장치도 달고, 그다음에 이 저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화물차 전동화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엔진교체, 그다음에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이라고 해갖고서 경유차를 LPG차로 이렇게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자금을 조금 더 추가해 주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연료 저감도 시키는 기능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LPG로 개조하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고, 혹시 그 연료를 이렇게 저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은 아닌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연료 저감은 아니고, 오염물이 덜 나오게 하는 그 DPF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저감장치를 설치한다는 거고 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연료 사용,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연료 사용량보다는 오염물질이 덜 나오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나오는 물질에 대한 저감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연식보다는 현재 얼마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느냐, 이게 기준으로 그럼 작용이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연식이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때 나온 차량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유로6, 3, 유로3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차종들이 아무래도 저감사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안산시에 주소를 뒀거나 주소가 있는 개인이거나 업체이거나 이런 사항이겠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대구위원 우리 지원을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버스라든지 전기자동차 예를 들어서 이런 환경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차량인데 그게 각각 버스면 버스, 승용차면 승용차 이게 나눠져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산이요?

이대구위원 예, 예산이 나눠져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대구위원 이거를 통합으로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역으로 이렇게 제안할 수 없는 건이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차량에 대해서 보면 화물차가 더 인기가 있고, 승용차가 조금 주춤한 상황이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당 단가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소진하는데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 빨리 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량을 달라해갖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일 것 줄여달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으로 해갖고 우리가 운영하는 대로 하는 방법이 저희한테는 좋은데, 환경부에서도 전국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좀 더 많이 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1410페이지 대기오염측정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는데요. 대기오염측정 장소는 안산시의 몇 군데에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대기오염측정망이 저희가, 잠깐만요. 8개소가 있거든요.

이대구위원 안산시 전체에 8군데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후된 거 유지관리도 하고 있고, 노후된 거에 대해서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고정도 있고, 이동차량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동차량은 없나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동차량이요?

이대구위원 네, 이동차량은 없습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전에 악취 이런 쪽으로는 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이대구위원 계절별로 혹시 이렇게 추가했다가 이런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북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겨울에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영흥화력발전소 관련해서라든지 백연,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대부도 쪽이든 아니면 우리 시의 약간 남쪽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 시에 지금 측정망이 8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환경부에서 봤을 때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한 4, 5개 정도로 하는데 저희가 요구를 말씀하신 화력발전소나 저희 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이래서 그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8군데라고 하니 예전에 한번 8군데를 접한 적은 있었는데 아무튼 최소한 유지가 되어져야 하고, 또 계절별 이런 특성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데이터들을 보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석면 관련해가지고 질문 내용이 있었는데요. 슬레이트 철거 작업, 지금 보면 주택에 10군데, 비주택이면 아마 창고 이런 것일 텐데,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총 보면 한 15군데 정도 올해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대구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데이터 받았을 때 한 500여개 정도가 됐었는데, 아직도 15개씩 가가지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도 이 부분을 빨리빨리 추진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이게 저희 예산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수요자분들께서 이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그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계속 물량을 확보를 해가면서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대구위원 올해도 가급적이면, 이게 정말 보기 싫은, 그러니까 폐허된 곳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 현재 대상지가 대략 확인이 됐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또 우편발송이든 해서 조금 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런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이대구위원 1431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함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대구위원 이게 보급을 할 때 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급하는 선에서 끝이 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동에서 관리합니다.

이대구위원 아, 이거 소모품 형태인가요? 그러니까 지급하고 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다시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를 들어 폐건전지를 저희 재활용반이 수거를 해서 폐건전지 재활용하는 업체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저희가 지급할 때는 무상지급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폐건전지나 종이팩을 가져오면 화장지나 이런 거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가져와야지.

이대구위원 가지고 오면 또 교환도 해 주고, 우리가 업체로부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조받는 것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업체요?

이대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업체에서 받는 거는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우리가 환경보전기금을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우리가 조성하는 목적이 뭐죠? 어디에다 사용할 예정이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 저희가 1999년에 조례 제정하면서 그때 시작을 했는데요. 워낙 안산의 환경문제도 시급했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들은 산단의 배출시설에 대해서 정한 방지 시설을 할 때 그런 이자 부분을 무이자로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환경 쪽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이런 환경교육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무이자 지원, 그다음에 환경교육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올해도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얼마죠? 24년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총 저희가 기금 목표액이 300억이고요, 거의 근접해서 온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액은 주로 이자 쪽으로 해갖고서 기금 이자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24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지출 계획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지금 환경보전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융자에 대한 이자 보전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 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2022년 9월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속가능협의회라고 해서 예전에는 의제21이라고 했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계속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취지라든가 저희 보전기금의 어떤 목적성에도 맞고 그래서 예산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자보전금을 3억, 그리고 환경교육에 1억 4천,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2억 4,900 이렇게 24년도에 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장상천 정비사업 실시계획용역에 2억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여기가 동막골이죠?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거 내용 잘 아시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위원장 유재수 지금 사유지 쪽에 지금 하천이 있죠?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위원장 유재수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지금 장상택지지구 연계해서 하류 쪽은 LH에서 정비사업을 하고요. 상류는 저희들이 하려고,

○위원장 유재수 사실상 과거에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하천정비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두 분의 개인 재산권을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이 침해하고 있고, 일부 한 분은 거의 토지 절반이 하천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위원장 유재수 빨리 진행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다음에 최승희 과장님, 누에섬 풍력발전소 그거 지금 매년 유지보수비용보다 실제 생산되는 게 더 적습니까, 많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금액이요?

○위원장 유재수 예, 전력을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금액으로 보면 생산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조금 높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위원장 유재수 그거를 매년 유지보수 하는데 자꾸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어찌 됐든 대부도는 우리가 관광을 많이 강조하니까 그거를 어떤 관광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유지보수비가 어느 해는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은 그 부분이 2009년도에 준공이 났거든요. 20년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수 또 규정에 묶여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처음에 국비를 받을 때,

○위원장 유재수 받을 때, 조건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20년 쓰는 거로.

○위원장 유재수 그럼 그 조건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위원장 유재수 조건이 아직 다 안 끝났냐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위원장 유재수 몇 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한 6년인가,

○위원장 유재수 그럼 그 조건에 묶여있으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위원장 유재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익환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위원장 유재수 주차장 요금 징수방법을 무인화로 했을 때 민간사업자 말씀하셨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이익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재원이 어디서 마련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렇게 되면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거로 정산을 하는 거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투자 비용을 어떻게 보전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주차요금을 민간사업자가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렇게 되면 우리는 특별회계가 부족해지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할 적에는 인력으로 운영을 하니까 인건비가 안 나가고 그다음에 기술로 대처를 하게 되는 거겠죠. 인건비가 안 나가고요.

○위원장 유재수 대비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환경교통국에 이번에 12월 30일자로 퇴직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우리 곽재학 과장님하고, 이기임 소장님이 퇴직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 30년 이상 공직에 계셨는데 퇴임 소감을 한 번, 그동안에 공직 생활하시면 많은 회한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씩 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중교통과장 곽재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한명훈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가 근무하다가 안산에 와서 공직 생활한 지도 언 10년이 됐습니다.

안산시에 와서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을 지방행정 꽃 사무관을 또 달고 짧은 6개월이었지만 그래도 한 달을 한 1년처럼 바쁘게 지냈던 대중교통과의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안산에서 근무했다는 것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인생 제2막을 희망차고 멋지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년이라는 공직생활을 안산시 대중교통과에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아껴주시고, 도와주시고, 때로는 격무에 지치고 시달리던 직원들을 격려와 칭찬으로 아낌없이 베풀어주셨던 유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버스노선 등 산재돼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현안 사항을 해결하는데 손수 앞장서 주셨던 한명훈 위원님과 한갑수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저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영원히 잊지 않고,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이 많이 어렵고, 또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어서 이기임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기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기임입니다.

오늘 무엇을,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안산의 발전과 더불어 제가 승진도 하고, 직급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재단의 예산이 35억 7천만 원입니다, 24년도.

거기에 인건비가 17억 1,400만 원,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약 48% 정도 되는 겁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지속가능 도시기반 정책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2,8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주로 어디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지속가능 도시기반 정책 관련해서 2024년 1억 2,800만 원 중에 저희가 과제 수행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조사분석비 차원에서 한 8천만 원을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제작이나 여러 가지 자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4,100만 원 정도, 나머지 연구 수행을 위해서 다니는 여비 등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억 2,800만 원을 배정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에 보면 23년도 최종 예산은 1억 8,200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그보다 5,300만 원이 줄었어요. 사업이 줄었습니까? 23년에 비해서 사업이.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23년도 최종예산이 1억 8,2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행사업이 있었고요. 대행사업이 포함되어서 대행사업이 저희가 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 포함된 거고 2024년도는 아직 그런 시의 관계부서에서 의뢰한 이런 부분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2024년도에 만약에 관계부서에 있다고 그러면 협약과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어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본예산 차원에서는 1억 2,8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23년도 예산이 1억 8,200인데요. 현재까지 사업 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11월말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적인 연구과제 수행은 대부분 지금 거의 예산적으로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지금까지 사용해서 한 75, 80% 정도를 지금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연구개발비가 아직은 연구용역비에 관련되어서 외부 전문업체 관련된 것은 아직 지출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포함되면 집행률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9월말일자로 제출했는데요. 9월 30일 기준으로 제출했는데 현재 예산 1억 8,200 중에 3,700만 원 지출했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동안에 이 예산을 90% 이상 소진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연구개발비 지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연구개발비에서 외부 전문업체에 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을 보니까 23년도에 27건을 수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분기별로, 지금 현재 9월말이면 3분기가 지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의 4분의3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충분히 남은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예산이 다 90% 이상 소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저희 연구개발비 관련되어서 앞으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12월 기준이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보전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한명훈위원 안산 습지 생태계 보전관리에 24년도 예산이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지금 현재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물다양성 탐사 데이라고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 게 있거든요. 올해도 7월달 하고 6월달에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한 120명 참석하는 행사로 해가지고 갈대습지 안에서 살고 있는 생물,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식물, 벌레 이런 것까지 곤충까지 다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 그걸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한명훈위원 사실은 이 사업비가 23년도에는 6천만 원 세워졌어요.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최종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최종 예산에.

그런데 지금 현재 24년도 본예산은 1,500만 원이어서 사업이 4분의1로 어떻게 보면 축소된 거예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본예산에서는 작년 2023년도 본예산에서는 1,468만 원 세웠는데요. 최종 예산으로 다른, 저희들이 그동안 잉여금을 계속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첨부해가지고 다른 걸로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차후에 또 잉여금이 발생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왜냐하면 잉여금이 있었으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안산갈대습지 탐방문화 및 시민협력강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3,4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갈대습지에서 시민들을 위한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해설사들 운영하는 경비, 그러니까 시간당 2시간이면 한 번 할 때마다 드리는 비용이죠. 그거랑 그 외 다른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 업무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한명훈위원 23년에 현재 우리 갈대습지를 방문한 숫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제가 11월 24일 날짜로 판단한 거는 11만 명이 조금 넘어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11월 24일 기준 11만 명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시민들이 많이 방문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예산도 동일합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예산도 추경까지 해서 최종 예산은 1억 3,600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들이 또 확보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할 때 전체적으로 습지해설사들을 많이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도 있지만 여기 대행사업비에도 또 조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갈대습지는 저희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그 외의 대행사업비 6억 7천만 원 중에 이 사업에 관한 항목이 또 있어서 같이 포함되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해설사 분이 몇 분 계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29명 계십니다.

한명훈위원 29명이요?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사실 23년도 9월말 기준으로 하면 예산집행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러죠?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총 1억 3,600 중에 사실 3,300만 원 지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사실은 12월말까지 다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납이 되는 겁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다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 중에 생물 정밀 모니터링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안산습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생물을 조사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어가지고 그걸 다른 데로 쓰는 그 비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이 사업은 아무튼 예산이 반납될 예정이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최종 예산은 그러는데 반납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일단은 많이는 아니지만 반납 예정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갈대습지 운영 관리 해서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대행사업.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한명훈위원 예산은 23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6억 7천이 세워져 있는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인건비도 상승되고 하는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안 되고 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갈대습지 운영에 대해서는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랑 청소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 외 대부분이 갈대습지를 관리하는 제세공과금, 아니면 또 보수유지비 이런 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유지비를 약간 줄이는 형태에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은 골고루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사실 여기 자료에는 8월말 기준으로 해서 탐방객이 5만 2천 명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런데 제가 11월 23일 기준으로 조사했는데요. 10만 2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11월 23일 기준으로 10만 2천 명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9, 10, 11월 약 3개월 사이에, 3개월이 좀 덜 됐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거의 배가 는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가을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8천 명씩 온 적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 그래요? 3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거의 많이 늘어서 왔다, 방문했다, 이런 내용이시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이게 계수기가 저희들이 생태다리로 들어갈 때 이 계수기가 자동적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 유치원생들은 체크는 안 되고 어느 정도 큰 중학생 이상 되어야 계수기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거의 맞다고, 저희 직원들 들락거리는 것 한 5천 명 뺀다고 그래도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주로 무슨 요일날 많이 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토요일, 일요일 많이 오죠. 그리고 평일날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요.

한명훈위원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 조경, 노후시설물 교체해가지고 3억 200만 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한명훈위원 이 비용을 어디에다 쓸 건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희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세간에 안산시 환경재단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라는 불미스러운 게 지금 연루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환경재단 대표이사 박현규입니다.

저희 재단 내 블랙리스트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명명백백하게 감사를 통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세간에는 확실한 물증이 있고 없고 이런 말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다 들려지는 고민이 있는 사안입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감사를 받으신다니까 그 감사 결과에 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생각을 할 거고요. 대표이사가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거는 안산시의 수치입니다. 만약에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한갑수위원 자신 있으시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자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24쪽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 환경 이게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지금 재단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신규 24년도 사업입니다.

ESG경영인 과정 운영도 있고요. 탄소중립 실천 과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포도하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처럼 ESG경영자 과정은 현재 두 번 교육을 했었고요. 탄소중립도 지금 두 기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 그 외의 시민협력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특히 저희는 이번에 환경교육으로 해가지고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자료 제출하는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외에도 학교 환경교육, 이거는 사회 환경교육에 관한 거고요. 학교 환경교육은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0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희들도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시 재정상, 여건상, 또 저희들이 줄여서 올린 비용에 더 많이 삭감되어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갑작스럽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0원으로 조정을 하고 저는 이월금이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용이 1회 추경 때 결산하고 나서 1회 추경 때 남는 돈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맘을 먹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지속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단발성입니까? 단발성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지속성이 있는데 내년 2월달에 결산이 끝나면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다 바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되거든요.

한갑수위원 예산이 안 서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거는 이월금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 거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거는 교육에 관한 예산이었지만 대행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러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이 환경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2억을 대행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국비, 시비 해가지고.

그런데 그중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교육비로 쓸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재단에서 가장 중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탄소중립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고 또한 2023년도에 신규사업 계획안을 쭉 세웠는데 이게 지금 거의 유명무실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 할 겁니다. 진행합니다.

한갑수위원 정말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안산갈대습지 운영관리 수탁 대행사업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수목 구입이 있습니다. 이 수목이라는 것이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갈대 말하는 겁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갈대는 아니고요. 거기에 외래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걸 올해 많이 제거를 했고요.

한갑수위원 외래종이라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제가 학명으로 몇 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올해 많이 나무를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순수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구입해서 심는 걸로,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좋은데 수목이 어떤 거를 베고 어떤 거를 하실 건지 얘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거는 제가 우리 생태팀장님한테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한갑수위원 왜냐하면 어떤 거를 심으실 건지가 나와야 되니까, 저희도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안산 재활용가게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여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졌는데요. 고잔역에서 지난번에 개소식했던 그 사업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렇게 크게 많이 삭감하는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올해 예산은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계도 들이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런 비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순수 인건비, 운영 인건비랑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운영비, 그것만 세울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대구위원 올해는 여러 가지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설비가 들어갔다가 내년부터는 운영만 하게 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설도 들어가고 내년에 운영만 하게 되니까 한 명분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정도 조금 들어갑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향후 집행계획에서 안산시니어클럽 시니어 일자리사업 연계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이게 관리하고 수거하고 분리시키고 모으고 하는 자체 인건비가 필요한데요. 그 인력들이 시니어클럽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립하고 MOU 이런 게 맺어져 있나요? 우리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면 안산 단원구에 있는 것 말씀하신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화랑유원지에 있는 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예.

이대구위원 거기랑 연결되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시니어 분이 나오셔서 일자리창출 이런 형태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예,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분들이 하루 온종일 하는 게 아니라 3시간씩 이렇게 나와서 해 주시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하루 3시간 교대 이런 식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렇죠. 여러 명이 참여를 하시는데 하루 온종일 한두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교대로 와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개업하고 나서는 현장 방문을 못 해 봤는데 혹시 평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실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운영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우선 올해 끝나는 대로 올해 23년도 하반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환경교육센터 관련해가지고 22페이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거든요. 한 60%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사업이 축소되었는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다른 비용들은 대부분들이 이게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렇지만 다른 비용들은 대부분 전년과 동일하게 됐는데요.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비용이 최종 예산이 올해 9,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2024년도 예산은 3,500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12월달말 결산을 했을 때 잉여금이 한 2억 1천만 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아까 못했던 것들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나중에 추경에 그 이월금이 어느 정도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조금씩 더 넣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후년부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다 편성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 후년부터는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조례를 올해 10월 4일날 발행이 되어서 이월해서 쓰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그게 양해가 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태보전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탐방할 때 지금 현재 운영시간이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탐방시간이요?

이대구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다른데요. 하절기에는 9시부터 6시까지고요. 동절기에는 10시부터 4시반인가 그럴 겁니다.

이대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민원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침에 산책도 하게 되고 동절기든, 하절기든 산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빠른 분들은 대여섯시 이렇게도 움직이는 분들도 많고 또 한 6‧7시, 7‧8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에는 9시, 동절기에는 10시인데 개방시간을 일찍, 그러니까 좋은 곳이다 보니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 민원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시 생태보전팀하고 협의도 해보고 이랬었는데 저희 갈대습지 운영 조례에 그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또 그곳이 공원으로 지정된 아니라 말은 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생태보전지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기 위해서 저녁시간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보면 그 시간에 너구리도 움직이고, 삵도 움직이고, 동물들도 움직이고 그런 게 CCTV에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은 자연하고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놓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 취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지금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홍보가 되고 이렇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지금 최근에 새벽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 옛날에 경기정원가든 가는 쪽으로 길이 나 있었는데 그걸 지금 얼마 전에 막았어요, 경기도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민원이 좀 더 많이 생기기는 했는데 그때는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그리 경기정원가든 쪽으로 올라가서 빙 돌아서들 나가시고 그랬는데, 아침저녁으로, 그게 막히는 바람에 더 민원이 생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그냥 열어준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많이 고심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워낙에 좋은 곳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또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테니, 그런 문제에 대한 거 잘 홍보해 가시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대표님께 질의 좀 할게요.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셨지만 좀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감사 중이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감사 중입니다.

재단 대표이사 박현규입니다.

감사 중입니다.

선현우위원 감사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인사기록카드는 존재하지도 않고, 본적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존재하는 거는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선현우위원 확인하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확인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불거졌는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한 친구, 저도 지금 한 장만 카톡으로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건 잘 알지 못하고요.

선현우위원 전반적으로 못 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내용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무슨 내용인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주로,

선현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전 정권의 김철민 시장 때 채용, 윤화섭 시장 때 채용이라는 이런 인사기록카드가 존재를 하는 거로 전 알고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는 존재를 하지 않았고, 지금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존재를 한다, 다만 본 거는 그 앞 페이지만 봤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당시, 보고할 당시에는요. 보고할 당시에는 그 친구가 만들어서 가져올 때는 맨 먼저 구두 보고를 하고,

선현우위원 인사기록카드, 지금 총무과가 있나요, 환경재단에? 인사팀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이 지금 기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누가 기록하셨죠, 이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인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지금 현재 인사담당자가 이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보고를 받으셨었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구두 보고 받았습니다.

선현우위원 왜 했을까요, 그분이? 왜 이런 인사기록카드가 작성된 취지가 뭘까요? 작성을 한 취지가.

대표님이 시키셔서 하셨을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왜 하셨을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선현우위원 왜 그 인사기록카드를 김철민 시장 때 채용, 윤화섭 시장 때 채용, 그리고 문제가 많다,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우리 대표님의 해석이 들어간 건가요? 그 기록카드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봐야죠. 저는 전혀 본 적도 없고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왜 그 기록카드를, 그분은 왜 그 기록카드를 만드셨을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느낌상 저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선현우위원 아, 그러니까 본인도 승진을 하고자, 그런 식으로 하면?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이미 그 친구는 승진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우리 이민근 시장님 정권 하에 있는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록카드를 만든다고 하면 본인이 승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기록카드를 본인이 자의적인 해석을 동반해서 그 기록카드를 만들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승진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 말씀은 좀,

선현우위원 잘 보이고,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카드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잘 보이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승진에 대해서 여지가, 그러니까 그 기록카드를 만들게 됨으로써 어쨌든 지금 이민근 시장님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카드를 만들게 됨으로써 본인이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을까요?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실명은 빼고 얘기해 주세요.

선현우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저도,

선현우위원 그거에 대한 저의는 모르신다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취임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부서가 이동된, 예를 들어서 난 환경 담당을 하고 있던 분인데, 회계과로 바뀐 이런 사례도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여기는 저희들 부류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책실과 일반직.

선현우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일반직은 순환보직이고요.

선현우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순환보직 한 적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순환보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 순환된 기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순환시킨다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그런 거는 대표들이 오면 웬만하면 다 지켜줍니다, 2년 단위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년 단위로 무조건 순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아마 그렇게 대표들은, 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순환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보직을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킨 분은 몇 분이나 계시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거의 다라고 봐야죠.

선현우위원 거의 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그러니까 정책실과 사업팀 간의 교류는 없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전문가가 아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선현우위원 나는 환경전문가인데 회계과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회계과에 대한 전문적 이해도가 떨어져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벌어질 수 있겠죠.

선현우위원 벌어졌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그걸 자진 사직한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선현우위원 자진 사직이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맡은 바, 내가 지금까지 노하우도 있었고, 환경에 대한 노하우도 있었고, 환경에 대한 애착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우리 대표님이 오시면서 그 전문가를, 표현하자면 전문가를 회계과로 발령을 내게 됨으로써 과연 그 회계과의 업무를 제대로 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논란이 왜 이렇게 비춰졌을까, 문제가 우리 대표님은 없다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시각 자체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선현우위원 지금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굳이 문제로 삼지 않고 싶어 하는 것도 우리 대표님이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저는 문제로 반드시 삼아낼 것입니다.

선현우위원 어떤 문제를 삼아낼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이거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지금 감사받고요,

선현우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받고요.

선현우위원 인사기록카드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1번부터 26항까지.

그러니까 26명분의 인사기록카드를 봤는데 다섯 분 빼고는, 26명 중에 다섯 분 빼고 21명 정도는 거의 다 평이 너무 안 좋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인사팀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면 그렇다는 분도 향후에 우리 대표님이 그 문서는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보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페널티 아닌 페널티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분명히 할 거라 생각해요, 그 당사자들은.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환경재단의 업무를 보셔야 될 분들도 대표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속칭 알랑방구를 좀 하지 않을까, 심히, 업무에 대해서만 치중해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만 이 환경재단이 움직이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인사카드 나와서도 안 되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그럼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기록카드를 작성을 한 당사자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치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징계 아닌 징계에 대한 조치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제가 감사를 요청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선현우위원 아, 그 팀장에 대한?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작성 당사자라고 하죠, 팀장이라기보다는.

선현우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 대표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비추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대표님이 어쨌든 환경재단의 수장으로서 업무에만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치중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우리 대표님이 취임 이후에 근무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서 이동 현황을 알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어느 시점에 부서를 이동을 했고, 그런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대표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24년도 예산안에서요. 27페이지요. 리더스클럽 아카데미 이거는 뭐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이거는 아직까지 수료한,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수료한 동문들이 있습니다. 그 동문들 대상으로 재교육 시켜주는 교육비입니다.

이혜경위원 재교육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재교육입니다.

이혜경위원 대략 몇 명 정도가 되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혜경위원 30명에 1천만 원 1식, 그러면 일회성의 행사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규 프로그램입니다.

이혜경위원 매년 했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올해 처음입니다.

이혜경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신규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교육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교육이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한 1천만 원에 대한 교육내용, 강사료라든지 이런 세부내용을 이거 별도로 주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이혜경위원 그다음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이요. 올해도 있나요, 계획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올해 자연환경해설사 과정은 없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이번에 해설사 어떤 방향으로든 해설사 배출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환경해설사는 저희들이 대행사 위탁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수 교육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계약 참여 인원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교육을 승인을 안 해줘서 저희들이 그동안 보수교육을 해설사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DM도 발송하고, 개별적으로 통화를 해서 ‘교육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수교육을 참여해 달라고 홍보를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그게 안 돼갖고 교육을 올해 개설을 못 했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인원이 몇 명이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20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20명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출한 인원수가 몇 명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거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80여 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현재 해설사들이 나와서 하루 일당을 받고서 어떤 일정 부분 봉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렇죠. 저희들이 환경교육 강사로, 그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교육 강사로 육성을 해갖고 그중에는 29명 중에는 자연환경해설사 분도 몇 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시던 분들 그런 분,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재단에서 해설사나 여기 하는 종류가 많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는 일원화로 해갖고,

이혜경위원 네, 일원화를 시켜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환경교육 강사하고, 자연환경해설사하고 같은 맥락을 두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원팀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이혜경위원 원팀으로 만드셨냐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원팀으로 같이 돌아가면서 일은 따로 명목은 달라도 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러 나가는 강사들이나 자연환경 우리 습지에서 지금 습지해설사를 하고 있는 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일정 부분 수당이라는 건 얼마를 받고 계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강의 나갈 때는 저희들이 책정하기는 지금 7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두 명이 나가기 때문에 5만 원씩 두 분 드리는 거로 알고 있고요, 학교 강의 나갈 때는.

이혜경위원 대략 소요 시간이 몇 시간으로 보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1시간씩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1시간하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7만 원을 받는데 두 분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한 분당 5만 원, 5만 원 해서 10만 원이라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제가 이거는 정확한 거를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해설하시는 분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거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드리는 비용하고요.

그 비용이 시간당 8만 원인가, 한 번 나갈 때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지금은 몇 분이 움직이고 계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29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29명이 있는데, 하루.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하루 그거는 그 신청하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명 올 때도 있고, 다섯 명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해설사가 오늘, 그러니까 접수를 해서 나왔는데 두 명만 해설을 하시고, 나머지 세 분은 해설을 못하고 들어가시는 상황도 일어나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런 경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이트를 운영해갖고 배정을 해 드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

이혜경위원 배정한 인원만 나오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신청을 받아갖고 배정한 인원만 나오고 특별히 행사가 있거나 해서 사람이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별도로 나와 계시지만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배정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80명을 배출했는데 지금 올해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20명이 모집이 안 돼서 올해 계획은 없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교재제작비 해서 4만원 씩 해갖고 25권, 이건 교재는 어떤 교재를 말하고, 강사료는 뭘 말하는 걸까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이게 내년 거잖아요?

이혜경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년 사업에서 80명 배출했는데 20명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니, 올해 그랬다는 얘기죠.

이혜경위원 올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내년에는 사업을 모집해서 할 때 쓰려고 그러는 비용입니다, 이게.

이혜경위원 이건 내년이고 그러면 수강생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렇죠.

이혜경위원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여기 25권을 제작하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80명 배출하고 일반인 저기 해서, 그리고 접수하면 80만 원 정도 강의료 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토털 강사를 배출하는데 그걸 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강의하실 분을 강사를 배출할 계획은 있나요, 내년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에는 모집해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수강료를 받고 학생들을 해서 강사를 배출해 놓으니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저희 남부권이잖아요. 그래서 남부권이어서 안산시민만 오는 게 아니라, 시흥도 올 수 있고, 가까운 광명, 화성 이런 데도 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혜경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런데 특히 안산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강사로 계속 본인이 꼭 내보내줘야 하는 의무처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올해는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환경교육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사 양성 과정을 저희들이 공고 내고 모집해 봐야죠.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것도 역시 올해처럼 남부권 이렇게 해서 다 모집을 할 건가요? 아니면 안산시민에 제한을 둘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게 안산시민만 제한을 둔다 그러면 아마 강사 20명 수험생을 모집하기가 힘듭니다. 80만 원씩 내고 강의를 들으러 올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배출을 또 해요. 배출하면 기존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기존에 배출돼 있던 분들이죠, 지금은.

이혜경위원 80명이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중에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된다는 얘기죠.

이혜경위원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강사하시는 분들이 부족해서 올해도 또 계획을 잡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니, 올해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혜경위원 내년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내년에 그게 저희들이 자연환경해설사라는 게 저희들 강사가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배출을 해 주면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 자연환경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수료증이 필요한 것이지, 저희 안산에서만 꼭 활동하기 위해서 그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는 건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그 양성 수료증이 있다고, 강사 수료증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수료증이죠.

이혜경위원 수료증을 받으면 타 시에서 그거 하는데 어떤 가산점이 있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자연해설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해설을, 만약에 화성에서 시화호습지탐방을 한다 그러면 화성시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았으면 화성시에서 모집할 때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자연환경해설을 시킬 그런 절차에 자격이 된다는 얘기죠, 지원할 수 있는.

이혜경위원 그럼 강의료 이거요. 이게 80만 원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혜경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지금 두 가지를 우리 위원님하고 의견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자연환경해설사는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지정 프로그램입니다.

이혜경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환경부에 의해가지고 그 교육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고, 예산도 거기서 책정이 되고요.

이혜경위원 예산이 책정되면 이거는 예산이 내려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아니죠. 80만 원씩 내도록,

이혜경위원 지침이 돼 있거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받도록 지침이 돼 있는 거죠.

이혜경위원 지침이 돼 있고, 80만 원이라는 게 지침이 돼 있고,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고 하면 거기서 보조금 같은 형식으로 뭐 내려오는 거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없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이혜경위원 그냥 80만 원의 수강생, 수강료를 받으라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그리고 환경교육 전문강사는 저희들이 양성하는 직원들입니다.

이혜경위원 다시 한번만요. 그 전자에 말씀하신 어떤 양성하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지금 저희들이 환경교육강사.

이혜경위원 환경교육?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예, 전문강사, 학교로 강의를 나가는 분들, 이분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습지해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자연환경 이거 받으신 분이 2차적으로 환경교육 전문 강사로 다시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될 자격은 가지고 있는 거죠.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이혜경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자연환경 80만 원 주고 이걸 수료하신 분이 다시 뭔가 전문성을 갖고 어떤, 그러니까 직업을 갖기 위해서 환경교육 전문 강사에 도전을 하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육비가 또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없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80만 원 자연환경해설사 그거를 수료한 다음에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일정 부분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환경교육 전문 강사를 도전하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갈대습지 이쪽에서 보수를 주고 채용하시는 분들은 환경교육 전문 강사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보수를 주고 채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학교 강사로 나가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전부 시간 수당만 줍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이 자연환경해설사 중에서 두 번째 과정을 수료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두 번째 과정을 수료한 분도 계시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재단에서는 학교에다 보내시고 갈대습지에다가 배치를 해서 일정 부분의 어떤 봉사료를 받는 그 수당을 받는 그분은 이 두 과정 중에 어느 과정을 해도 다 나가냐 이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아니죠. 환경교육 강사 자격을 전문 강사만 나갑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80만 원 받고, 80만 원을 주고 자연환경해설사 한 사람은 여기서는 2차 과정을 못 받으면 어떠한 혜택도 없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혜택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혜경위원 처음에 그러면 이것이 공지가 돼 있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명기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명시돼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이걸 교육 과정할 때, 그분들이 하도 민원이 많이 와서,

이혜경위원 이거 추후에 만든 거 아닌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환경교육 강사를 만들면서요, 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한테 전부 다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와서 참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조건으로는 학교 환경교육 강사로도 파견을 하는 절차도 있고, 갈대습지에서도 같이 해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아갖고 강의 평가도 하고, 이렇게 강의 교재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그때 거의 40명 정도가 참여했었는데 그중에 탈락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혜경위원 몇 분이 탈락하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글쎄,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환경교육 전문 강사가 최종적으로 수료 받으신 분, 그리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리고 나서 저희들 안산시에서 작년하고 올해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을 안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안 했고, 그러면 이분들이 학교에서 나가셔서 한 강의 그 횟수나, 그분들의 보수나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이혜경위원 내년에는 지금 여기 강사료도 책정됐고, 교재 제작, 평가수당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임차비라는 건 어디 임차비를 말하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지금은 교육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공간을 임차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은 일단은 내년에는 모집을 해서 일단은 강사를 또 배출한다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연환경해설사를 받고 나서 또 2차적인 환경교육 전문 강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만약에 활동하려면 그렇게 양성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남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해야 될 정도의 수준 실력이 되려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자연환경해설사는 80만 원의 수강료를 내야 되고, 그 2차 적인 거 했을 때는 거기서 수료 받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선택권에 의해서 배출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해야지만 학교나 현장에서 해설사 역할을 하시면서 일정 부분 수당을 받으시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기존의 활동하시는 분들 인원수하고, 보수 내용하고 그런 걸 주시고, 그래야지만 추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어떤 매리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립이 돼야지 교육이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리더스클럽 아카데미 이번에 처음 시작한다는 이것도 내용 자세한 내용으로 주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입니다.

우리가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고 제가 내용을 정리하자고 하면 대표이사님, 23년도에 일단 직원들 전체 인사이동 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평가 기준, 그다음에 직원들 전체 평가했던 결과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인사이동 관련입니까? 승진 관련입니까?

한명훈위원 인사이동 과정과 승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평가 기준은 저희들은 1년에 두 번 공무원 평가하듯이 평가를 하거든요, 6월하고 12월하고.

그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거는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를,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개인들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름 이런 거는 가리고,

한명훈위원 이름은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앞 자만 쓰시고요. 뒤의 두 자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이번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불평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들이 밝히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평가 고가 평가한 것밖에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진짜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는 분들은 평가할 때 빵점을 준다든지 하위등급을 줬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진짜 그거를 활용했다고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법에 기준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작성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이범열
환경정책과장최미연
에너지정책과장최승희
자원순환과장박수미
건설도로과장김기선
철도교통과장이익환
대중교통과장곽재학
차량등록사업소장이기임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박현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김종수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송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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