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관, 공보관,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미래전략관,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미래전략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스마트폰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은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건가요? 이게 과다 대표되지 않을까, 스마트폰 이용자, 젊은 층, 특정계층 또 시민단체 등등의 의견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노년층이나 또는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의 의견보다 과다 대표되리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공보관님, 사진영상 DB솔루션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송바우나위원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이거 프로그램 구축했는데 거기랑은 다른 건지?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공보관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함께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과하고 협업은 되어 있으셨나요?

○이상숙위원 확실하게 있으신가요?

○이상숙위원 사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자료가 그렇게 많은가요?

○이상숙위원 언제부터, 한 5년치만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다 갖고 있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이라는 것을 들여서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해서 보관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숙위원 이것만 드리면 완벽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숙위원 내년에 또 뭐가 돼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렇지는 않은가요?

○이상숙위원 이게 영구적인가요?

○이상숙위원 몇 만 장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구체적인 답변을 주실 수 없나요?

○이상숙위원 숙지를 못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구입한다는 단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숙지를 못했다면,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여쭤보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미래전략관 과장님, 아까 손관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 30대나 4, 50대 허긴 60대도 할 수 있기는 해요. 할 수 있기는 하는데, 참고자료 하기란 안 가지고 못하시고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신데 그렇게 자료까지 해서 어떤 정확한 매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상숙위원 그러게 참고자료로 하신다면서요. 과장님 참고자료란 정확성과 밀집성이 다 겸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스마트폰을 애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못하는 저소득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담아지지 않으면 정확하게 참고자료에 할 수 없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집에 있는 전화기가 거의 다 없잖아요. 그리고 있으면 무슨 때면 안 받고 다 하잖아요. 아마 90% 이상은 다 안 받을 걸요.

○이상숙위원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오는 정책 참고자료나 이런 것도 거의 다 안 받고, “바쁩니다. 운전 중입니다.” 하고 끊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돈을 투자해서까지 해서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입니다.

과연 이걸 계속적으로, 먼저에도 이게 아마 부결된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성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기용 미래전략관님,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정책투표 개발에 6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앞에 동료위원 두 분들이 계속 질의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6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지?

○윤태천위원 안드로이드가 뭐예요? 안드로이드가 어떤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시민이 공유해서 투표에 참여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게 다 내용이?

○윤태천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현재 스마트폰으로 하는 안드로이드 이런 앱을 까는데 개발시스템으로 해서 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견적을 받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가상으로 해서 잡은 거예요?

○윤태천위원 업체 견적은 몇 군데에서 이런 걸, 개발할 때는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서에 올라봅니까?

○윤태천위원 이런 것을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업체에 몇 군데를 견적을 받아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위원들한테 자료로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업체에 우리가 몇 군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가격이 예상이 이 정도 나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끔 주시면 간단한데 그냥 1식으로 해 가지고 6천만원 하니까 위원님들이, 안산시 자립도가 42점 몇 %죠? 43%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만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용역비로 예산서 세울 때는 미리 견적을 한 군데만 받아볼 게 아니라 몇 개 군데 업체에 받아서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면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미래전략관 과장님, 공보관에 있다가 바로 옮기면서 또 이 예산 갖고, 이것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예산 추경하시면서 살펴보신 거예요? 본예산에서 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나 문제점이 뭔지 좀 살펴보셨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어서 6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추경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시잖아요. 그죠?

○주미희위원 추경에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움에도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관에서는 이것을 꼭 추진해서 1차 추경에 받았으면 좋겠다고 확고한 의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본예산 때 올라왔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죠? 이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때도 질문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이용 해 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랬던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거나 했던 것들이 있나요? 지금 확인된 것들이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하고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에 장점이 딱 나와 있는 것, 이 6천만원을 투입해서 이용해서 서울시에서 해 봤더니 좋더라, 했던 딱 나와 있는 활용성과가 요약되어 있는 건 없나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6천만원이라는 금액에 있어서 미래전략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과감하게 한 번 무엇이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빠르게 정확하게 무엇을 진단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는데 그럼에도 이게 지금 굳이 이 금액을 들여서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실시 해봤던 서울시의 그런 활용, 성과 그리고 그 금액대비 가성비라고 그러나요? 그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타 시 서울시 말고 또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어디 확인한바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광산구요?

○주미희위원 거기 거는 어때요? 활용했더니 어떻더라 하는 답이 나온 게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시작했고, 그 다음이 우리하고 같이 본예산에 광산구에서 편성을 받아서 실시하고, 우리 안산시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 이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걸 실시했을 때 3800건에 대한 답이 나왔고, 60만 회원이 있고 이랬을 때, 이것을 이용했을 때 기존에 또 다른 이런 것들의 의견들을, 시민 의견들을 수렴했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다르게.

그러면 이걸 했을 때 무엇이 좋냐 이거죠. 다양성이냐, 정확성이냐, 신속성이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아니면 시민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분석된 결과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인 거죠. 지금처럼 아까 60만 회원이 있고, 2만 8천 건의 그런 댓글이 있고, 3800건에 대해서 해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지 않아도 어떤 의견이든 의견수렴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실시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얼른 생각해도 다양성, 신속성, 정확성 그런 것에 있어서 세 가지가 다 좋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 있어서, 이런 성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금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꼭 이렇게 추경에 이 금액을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선 얘기하실 때 과장님이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했을 때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선별된 사람들의 의견들이 나와서 우선순위를 정했던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성포동 전체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이런,

○주미희위원 이번에 실시하는 것들을 전부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답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겠다?

○주미희위원 지금 얼른 얘기로는 다양성하고 정확성이 지금 얘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대답에서 그렇게 찾으시지 말고 저희한테 적어도 6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면 지금처럼 그런 답변이 위원들한테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금 막 자리를 옮기셔서 그런지는 알지만 지금 미래전략관에서는 이거 하나잖아요, 추경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완벽한, 꼭 이것에 대한 의지, 그것에 대한 것들이 좀 아쉽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4개월간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1차 연도 사업인데요. 그 이후에 비용추계가 다 나온 게 있나요? 이걸 사용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계속 들어가겠다라는, 이렇게 이 앱을 통해서.

○주미희위원 얼마라고요?

○주미희위원 700만원 정도는 1년 연?

○주미희위원 700만원 정도는 계속 연간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미희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어떠한 의견이 나왔을 때 다양한 계층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해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도 이번에 이거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건가요?

○주미희위원 각 부서에서 각자 보관했던 것들을 지금 서로 각 부서마다 어떤 행사가 있으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전달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고 싶어서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각 부서에서 행사했던 것들을 서로 전달하던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는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가능했던 건가요?

○주미희위원 지금 이렇게 DB를 구입하면 이걸 DB를 갖고 각 부서마다 요청이 오든 안 오든 협업해서 전달이 가능하고 같이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소요예산 2200은 이걸 처음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주미희위원 프로그램?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만 구입을 하고 나면 그 이후의 것들은 각자의 전문가들이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 활용을 해서 하면 되니까 비용이 다시 산출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예상하는 부서를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게 A/S라고 그래야 되나요?

○주미희위원 그것까지는 그 업체에서 이것을 구입하면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이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12명이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서로 공유가 가능하겠네요, 교육 받았던 사람들이?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공유에 있어서의 신속성이라든지 계속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주미희위원 보관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주미희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좀 더 멀티화 되고 스피디한 세상에서 좀 더 가급적이면 개발된 것들을 좀 더 현대화해야 되는 사업, 공보관이나 미래전략관이나 두 가지 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좀 발 빠르게 지금 다양성과 다각화와 정확성과 신속성들을 모색해서 좀 더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도 듣고, 아니면 저장도 간편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두 가지 다 지금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당장 시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한테 좀 더 빠르게 이 예산이 꼭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시킬 수 있는 분명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금액이 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면 좀 더 그 예산확보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추경 앞두고 바로 자리이동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안건이 올라온 건 한 건씩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들이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미희 주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두 분 공보관, 미래전략관님 지금 이번 추경이 전부 500억 빚내서 살림하시는 건 아시죠?

○전준호위원 그 중에 정부 국도비 보조사업 공동 부담하는 예산을 빼고 일반회계 440억 중에 300억이 자체사업입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모르세요?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추경 살림살이가 그렇거든요. 꼭 필요해서 추경에 500억을 빚을 내서 그 중에 시가 순수하게 우리 시 사업으로만, 정부에서 예산 내려 보내줘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보조비율에 맞춰서 국비, 도비, 시비 이 예산을 빼고 200억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겠죠. 나머지 300억이 순수하게 우리 시 살림살이예요. 자체 예산으로 자체사업을 하겠다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 중에 지금 포함된 공보관, 미래전략관의 사업이 지금 8200만원 되나요? 6천만원, 2200만원. 그렇죠?

그렇게 지금 살림살이가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모르시고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시 살림살이를 하는 담당과장님, 주무관님, 사무관님들이 추경예산이 어떻게 세입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금 살림살이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 자리에도 와서 답변하셔야 되고, 또 그런 걸 알고 실무부서에서 예산도 청구를 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내 부서 것만 지금 답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거 삭감 안 되게 하려고 하고, 이런 사고로 살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살림을 해온 결과가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의회가 전년도 말에 올해 예산 100억 넘게 삭감했어요, 본예산에서.

그거 삭감한 것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추계가 잘못 돼 가지고 90억이 줄어들어요. 쓰고 남은 돈이 90억 이상 넘게 올해로 넘어오겠다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짰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해 가지고 90억이 줄어들어요. 돈이 남아서도 안 되지만 그만큼 쓰고 남았다고 예측해 놓고 잘못 예측 해 가지고 지금 이 추경에 작년도에 남은 돈 가져다 쓸 예산이 90억이나 줄었단 말입니다.

이런 엉성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자 2% 5년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500억을 빌립니다. 다행히 은행이나 시중에 빌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기금으로 확보해 놓은 걸 빌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 이자 우리 시 기금에다 다시 이자 주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빚입니다, 엄연히. 그죠? 그게 적자재정을 운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살림살이에 대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두 분이 예산과 갈 수도 있고 세정과 갈 수 있잖아요. 재정담당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지금 중앙정부에 3년간 누적 재정적자 160조가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나라도 빚내서 살림하고 있는데 힘들잖아요. 적정한 빚은 가계살림이든 정부살림이든 적정한 빚은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활성화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막 갖다 쓸 때 좋다고 신용카드 막 써버리면 나중에 그거 막으려다가 연체되고 이런 거 겪잖아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각심을 갖고 저는 살림살이 할 것을 일선부서에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서울시의 엠보팅을 스마트폰에서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깔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준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제가 아이디 가지고 가입을 해서 제가 투표를 해서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개인이. 이게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꼭 서울시 게 아니어도요. 여기 보니까 이런 사례가 하나 있네요. “단원고의 특별전형을 혹시 알고 계세요?” 하니까 52%가 안다고 그러고 47.몇 %는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하네요. 한 800명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공지사항이 없어서 그런 지 안 써서 그런 지 2015년 7월 28일자로 공지사항 올리고 없어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이 사업 예산심의에서 삭감했잖아요? 서울시의 이런 상황들을 보고 저희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다 해서 삭감했던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은 계속 또 해 보고자 하니까, 물론 서울시 따라하라는 건 아닙니다. 잘 된 건 따라하고 못 된 건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추경에 다시 이런 사업들을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대로 보다 더 진지하게 분석을 해 보시지 않으면서 올리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구글 다큐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시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 휴대폰 여러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일정부분. 브라보안산을 구독하는 주민들 인적사항 다 있을 거예요. 그거 정보활용 동의 받아서 통반장님들 유관기관 각종 시 위원회나 참여하는 사람 그런 걸 가지고 메일링 해 가지고 다 수렴해볼 수 있어요, 큰 돈 안 들이고. 그건 안 해요. 사례로써 해 보셨냐고 해도 안 해요. 이 사업을 올리기 전까지 몇 건이나 해 봤는지 몰라요. 구글에서 오픈 해줘요. 비용 크게 들지도 않아요. 질문 항목 다 만들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다 해요. “내일 모레 우리 친목계 있는데 올 수 있어요?” 이걸 다 하고 있어요. 밴드며 카톡이며 이런 데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공공이 이런 걸 6천만원씩이나 들여서만 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들이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초보적인 걸 하면서 수렴해보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세를 얼마로 올릴까요? 1만원 올릴까요? 4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릴까요?” 의견수렴 통장회의 때 잠깐 몇 마디하고 이런 거 설문도 한 번 안 해 봐요. 이런 쉬운 기법을 이용 해 가지고. 그리고 의회한테만 150%나 되는 주민세 올려달라고 그러고, 올려주고 나면 잘 납세하라고 잘 세금 내라고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고민이나 하고 있어요. 사전수렴 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돈만 쓰겠다고 하니까 빚을 지는 거예요.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회의도 한 번 안 했어요, 본예산 때 한 번하고. 80명 가까이 되는 주민참여위원들한테 이 추경 예산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안 하면서 예산편성해요.

그런 상황을 놓고 이런 걸 돈만 주고 사다가 그냥 편하게 일하겠다? 그럼 나도 하죠. 나도 시장하고 다 하겠어요, 이렇게 돈으로 하려면.

그래서 이런 점들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요.

공보관님, 전광판에 화면이 뜨나요? 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전광판에 화면 전송하면 떠야지. 점검 안 하십니까?

우리 포토안산이라고 홈페이지에 있는 거 아십니까, 공보관님?

○전준호위원 그거 구축한지가 언제죠?

○전준호위원 전광판에 안 뜨니까 제 모니터를 보실래요? 이 포토안산이 구축 돼 가지고 내고장 안산 과거 것부터 쭉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수백만 장이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장 스케치해서 여러 활동사항 주로 시장님 중심이에요. 새로운 사진, 상세검색도 있어요. 국제거리극축제를 검색하니까 그동안에 거리극축제에 올린 사진이 14장이 나오네요. 분류별 사진도 있어요. 시장님 거 대외의전, 일반행정, 각종 행사, 문화예술축제, 도시 항공사진, 각종 시설, 이미지 사진, 참여 갤러리 해서 시민들도 올릴 수 있도록 자기가 사진 찍은 거, 상록·단원 각 동별로 사진들이 있어요. 각 부서에서 이런 거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이거 용량 부족하면 서버만 충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원화 원본 사진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내가 좋은 사진을 받아서 활용하려고 이런 걸 갖춰놨어요. 이걸 업그레이드 하거나 개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2013년도에 기록물 솔루션 전시하는 검색을 해 봤어요. 그 프로그램이 큐믈러스라고 나와 있구만요. 이런 걸 그렇게 사서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5년 전에.

○전준호위원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들도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 하는지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있으면서 2200만원 주고 솔루션 하나 사 가지고 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바로 빚지는 살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준호위원 차이가 있는 거 압니다. 아는데, 이런 정도로 이것에 대한 활용도 충분할 정도인데 그렇게만 해서 사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시급성이나 시의적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빚내서 살림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안 좋고, 나쁘고, 쓸모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들 유수하게 다 쓰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사다가. 당초에 시 승격 30주년 사업 얘기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짜임새 있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 사업들이 축소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했어요. 시 승격 30주년 기념사업 목록이 몇 개냐 하면 44개입니다.

공보관 소관에서 2600만원짜리 시민영상페스티벌 개최하는 거 하나 있어요.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이렇게 다 정리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었겠죠, 미리 준비됐다라면. 그런 걸 감안해서 다 정리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 승격 30주년 그거 핑계대면서 이런 거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있는 홈페이지 적극적으로 활용도 안 하면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도 쓰고 살림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 하지 말고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저 여기 와서 이거 점검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서 책으로 목록만 보고 그 세부적인 상황은 여기 와서 점검했다고요, 불과 15분 만에. 15분 만에 제가 점검한 거 여러분 준비해 와서 돈 2200만원, 6천만원 쓴다고 하는데 답변 못하잖아요.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여러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도처에. 이 500억짜리 예산서에 수두룩하니 깔려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긴장감을 갖고 살림살이를 해 주셔라. 재정이 넉넉하고 세수 좋고 시민들 활용도 높으면 2200만원이 아니라 2억을 들여서라도 좋은 거 갖다 써야죠.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 본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니 다른 걸 여쭤볼게요. 지금 시민의견 수렴하려면 페이퍼를 활용하시죠? 어떤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페이퍼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 비용도 굉장히 높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본예산 때도 한 번 여쭤봤었는데 이거 시민참여 확대 방안, 그 이후로 다시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지금 사회가 빨리 진행되잖아요. 그죠? 참여욕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리고 여기 자료를 잠깐 보다 보니까 본예산 때 발제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공정성 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안 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설문조사하는 것들 보면 사소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페이퍼 작업을 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재 그러는 상황인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좀 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준비를 해 갖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일반포털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글이라든지 본예산 때도 한 번 말씀을 하셨었으니까요.

그런데 일반포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어려운 한계점들도 있고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많이 방식이 다르다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알겠습니다.

공보관 과장님, 지금 개인 PC들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파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예전 파일들이 지금 아날로그 파일인가요? 어때요? 개인 담당자들 공보관실이 됐든, 의회사무국이 됐든 갖고 있는 파일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런 사진관리기록시스템을 구축해서 하시면 이 아날로그 필름들도 다 디지털화로 전환시키시는 건가요? 큐믈러스라는 걸 쓰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현재 하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정보통신과의 도움을 받아서 DB를 확충하셔서 쓰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저장공간은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런데 이렇게 사진파일을 한 군데로 모으게 되면 이게 용량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사진파일들이 대부분 커널형태로 저장이 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면 그냥 궁금해서요. 공보관실에서는 요즘에 나노 이미지도 있고, 마이크로도 있고, 표준형도 있는데, 표준형 같은 경우 파일 자체가 크잖아요, 차지하는 용량이.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고도화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향후에? 그죠? 나노 이미지라든지 마이크로 이미지로 저장을 하시려면.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도 검토를 하신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사이버 공보관이잖아요? 우리가 미디어센터라고도 할 수 있고 사이버공보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 홈페이지에 아까 화면을 못 봐서 잠깐 찾아봤는데, 시 홈페이지에 있는 안산포토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포토갤러리 그거하고는 표출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1차 접속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포토갤러리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게 역사자료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안산이라는 시가 살아온 과정, 앞으로 미래에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옛 모습들 같은 것도 계속 체계적으로 축적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이걸 한 군데에 모을 수 있는 전문화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작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작품이라는 건 어떤 공모절차를 거치는 거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 핸드폰이 됐든 어디에 있든 갖고 있던 자료들을 주시면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떤 공모전 이런 데서 입상된 사진들 말고, 시에서 축적한 자료들 말고 우리가 흔히 시민들이, 요즘에는 시민들이 DS라든지 사진들 많이 찍으시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제출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이규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시 승격 30주년 기념 시민들을 위한 나라사랑 태극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3억 7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예산이 어떤 이유입니까? 태극기 하나 다는데 3억 7천만원씩 들어가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우리가 추경이라는 건 시급한 것만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죠? 그렇죠? 우리가 긴급하거나 시급한 것만 예산이 올라오는 건데, 태극기 나라사랑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 시가 지금 500억 빚을 내서 지금 예산서가 올라온 입장인데 3억 2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태극기 이렇게 크게 거대하게 달아야만 되는 겁니까? 덜 들여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대한민국 최초죠, 이게? 이렇게 3억씩 들여서 태극기 다는 것은 타 시·군도 있어요, 이렇게? 국회 말고.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긴축재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태극기 다는 거 나라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3억씩 들여 가지고, 더군다나 장소도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위치 선정도 정확하게 불확실하면서 이렇게 예산서 올라오는 게, 그러다 보면 돈 예산을 받았으면 부랴부랴 해서 또 입지선정도 그냥, 이렇게 되면 문제 있어요. 이게 정확성이 있어야지 3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건 태극기 다는 건 좋지만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굉장히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고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윤태천위원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요. 장소도 선정이 안 됐는데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땅을 팔아서 쓰는 입장에서 3억씩이라는 게 추후 관리비나 이게, 50m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또 안전에도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고민해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하나 다는데 3억?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돈이면 3억씩 들여서 하겠어요?

○윤태천위원 그것은 중요해요. 맞아요. 태극기 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는 것은 중요해요. 나라사랑 누구나 그것은 저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 다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긴축한 재정 어려운 상태에서 하는 게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님, 우리 관용차 구입이 2대나 올라왔네요. 하나는 체어맨 이거 누가 타는 거죠?

○윤태천위원 지금 빚내서 차 바꿔줄 거예요, 이거? 몇 년 됐는데, 2008년 식이면 10년 된 거예요? 8년이죠?

○윤태천위원 저희들 차도 지금 10년 돼도 멀쩡해요. 더군다나 기사님 두고 타는 차들은 깨끗해요. 그동안에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더 타시라고 그러세요. 빚 얻어서 부시장님 차 사줄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럼 수리해서 타면 되죠. 사람도 고장 나면 병원에 가서 고쳐서 걸어 다니는데 안 고장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차 우리가 재정이 좋고 그러면 부시장님 차 사 주면 좋지만 자립도도 어렵고 재정이 500억씩 빚 얻어서 이거 하는데 차 고쳐서 탈 수 있으면 타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차가 오히려 더 명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부시장님 자체가 명품이면 차도 명품인 거예요. 관계없습니다. 더 타세요, 이것도.

○윤태천위원 남을 비교하시지 말고 공무원이 모범이 돼 가지고 더 탈 수 있으면 더 타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차도, 저도 지금 고급차일수록 오래될수록 더 좋습니다. 새로 나온 차보다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고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확보 돼 가지고 더 좋을 때 해야지 지금 빚 내 가지고 차 사준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 해 가지고, 더 타셔 가지고 안산시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때 타시라고 그러세요. 고장 나면 고쳐서 타시면 되지 지금 빚 얻어서 사줄 이유가 있나요? 이자 내 나면서 차 할부로 살 거예요? 고민해봐 주세요.

○윤태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반월동에는 체육관이 하나도 없죠?

○윤태천위원 현재 체육관이 진행 중인데, 이거 계획상에 보면 2018년도에 짓는 걸로 되어 있죠, 현재?

○윤태천위원 2018년도에 지을 수 있겠어요? 현재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내용상 봐서는.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시비는 거의 다 됐잖아요.

○윤태천위원 국도비는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내려온 거예요?

○윤태천위원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미정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빨리 어느 정도로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윤태천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적극적으로 세일을 하셔 가지고 도의원,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 해 가지고 국도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윤태천 위원님이 대형 태극기 설치 게양대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하게 잘 하셨는데요. 50m라 하면 가칭 문화광장이나 호수공원이나 노적봉이나 인공폭포 등에도 설치해서 시 승격 30주년 기념의 날 행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50m라면 아파트가 있는 곳에는 시야가 가릴 정도의 높이도 되거니와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3억 72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과연 태극기를 국경일에도 제대로만 걸어주고, 우선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나 단독에 사는 주민들이나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계도화를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도 사실 없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돈이긴 하지만 500억이라는 돈을 정말 대체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꼭 해야 만이 되는 건지? 우선순위가 먼저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 건지가 계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정말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이긴 하죠.

그러나 각 가정마다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집 몇 집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파트마다?

○이상숙위원 그렇니까요. 아파트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사실 그거 태극기 하나 사는 게 많이 들지는 아니해요. 그러나 계도도 못하고 홍보도 못하고, 단체 많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자기 집 앞에 있는 태극기부터 단다든지 아니면 가로에 있는 등이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대형태극기만 몇 억을 들여서 해 놓고 그 나머지는 하나도 태극기조차도 안 다는 집이 아마 저희 아파트 가운데서도 한 30세대인데 한 집 두 집뿐이 안 달더라고요.

이런 거 계도도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막대하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부터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23회 자유총연맹 경기지역 한마음대회를 저희 안산에서 하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 보조금 이번에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3천만원에 대한 어떤 것을 하겠다고 그 단체에서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온다라면 음식 같은 것은 다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이상숙위원 자체적으로 할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31개 시·군에 텐트를 쳐준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드나요, 그래도? 자부담은 무엇 무엇을 한다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엇을 할 것이며, 3천만원 보조를 받게 된 동기를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건 나왔나요?

○이상숙위원 그 자료를 우리 전체 상임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용차량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정도면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해야 되는 이 상황 중에서도 한 8년 된 승용차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조금 저 개인적으로,

○이상숙위원 16만km 이상 탔다 하더라도 겉에 손상이 좀 있나요?

○이상숙위원 겉에.

○이상숙위원 깨끗하잖아요.

○이상숙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강구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km를 타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보기에 과연 얼마 몇 시간을 타고 계시는 건지, 하루에 몇 회나 운행하시는 건지 운행일지도 다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숙위원 16만km 쓴 것을 전체적으로 그러면 내역이 있죠? 하루 뛰는 내역, 한 달 뛰는 내역, 내역서가 다 있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된다면 최근 1년 이상 쓴 km가 보통 몇 km를 쓰나요, 1년에?

○이상숙위원 1년에 2만km 정도 뛰신다고요?

○이상숙위원 그전에도 작년 회기 때인가요? 관용차 시장님 차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디 갔다 온 것부터 기록한 것도 저희들이 다 본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부시장님이 업무를 행정업무를 안 보시고 외부 행사도 그렇게 많이 나가시나요?

○이상숙위원 2만km 잡고, 확실한 근거를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충,

○이상숙위원 차에 km수가 나온 것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재근 과장님, 그 차량에 관련한 지금 사고가 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수리가 많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위원장 나정숙 수리비를 한 부분의 내역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사고 언제 났고 그런 부분의 지금 상황, 차에 지금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마을 지식창고 CCTV가 없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거기 CCTV가 필요한 이유가.

○송바우나위원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경기지역 한마음체육대회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유총연맹에 운영비 내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매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자유총연맹 동분회 사업 포함해서 일정한 부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경기지역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디서 예산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죠?

○송바우나위원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와-스타디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왜 갑자기 생겼는지?

○송바우나위원 식당 들어와서 이제,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거기 식당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기로 계약을 그렇게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몇 톤 예상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총무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태극기 이게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얼마나 들 예정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한 800만원 들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태극기를 3억 7250만원으로 앞에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반문을 해 볼게요. 3억 7250만원짜리 태극기를 설치해서 연 800만원씩 이렇게 들인다는 게 태극기만 가지고서,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이걸 시민들한테 설문을 돌린다든지 하면 납득할 시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 예산이 어떻고 저떻고 따지기 전에.

이거 좀 재고를, 의회가 결정할 부분이지만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태극기 많이 나오네요. 지금도 2개 있죠? 호수공원하고 노적봉공원에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냥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 저희 학교 다닐 때 시간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자리에 자리만 잘 잡으면 아이들한테도 좋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한 번 해 볼게요. 요즘 아이들 보고 태극기 그리라면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그런 의견을 잠깐 드리고 있고요. 이게 굉장한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자료들도 보니까 거의 공원이나 광장 이런 데에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저희 노적봉 같은 경우도 역대들 큰 실수들을 하셔서 큰 피해를 발생시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이것은 예외사항인데요. 견적서를 하나 내셨어요, 자료를.

○손관승위원 이거 수의입니까?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여기 것만 견적서를 내셨어요?

○손관승위원 나중에 얘기하려면 힘들 것 같아서, 여기는 LED 조명 전문업체입니다.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손관승위원 사장님이 누군지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쓸 데 없는 오해를 사지 않게끔 만약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잘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제가 이런 걸 참 잘 찾는 것 같아요.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18명이 다 휴가 간 공무원이에요?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활성화 7천만원, 이게 뭡니까? 도비 내려왔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까 송 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자유총연맹 경기지역 한마음체육대회. 이게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도 그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자체가 안산시 소속기관은 안산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회계과장님, 시장님 차가 뭐죠, 차종이?

○손관승위원 의장 차는 뭐예요?

○손관승위원 현재 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차는요?

○손관승위원 뭔가 안 맞죠?

○손관승위원 굉장히 격에 안 맞는 말씀이세요, 그거.

○손관승위원 이 차가 2016년 현재 9년 됐어요, 9년. 8년이 아니고요. 9년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만km고, 이걸 사라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공공기관은 격이라는 표현이 참 그런 것 같은데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라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더 무리수를 쓰신 적들도 있어요. 어떤 분 차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단지 이게 어떤 추경이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사업이라는 게 필요할 때 하는 거지, 단지 안타까운 게 본예산에서 됐더라면 좀 더 원활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못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문제를 인식하시니까.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차량 자체가 수리비가 굉장히 높은 품목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인지, 그죠?

○손관승위원 무리한 수리비를 지출해가면서 격에도 안 맞는 차를 계속 운행하실 건지, 아니면 절차에 따라 내구연한도 지났고, km수도 16만이나 지난 차를 바꾸는 게 맞는 건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진작,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차가 우선시 교체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도 벌써 지났어요. 다른 차보다 훨씬 km수 높았고.

○손관승위원 그랬는데 어떤 논리가 작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라면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한 것들은 일단 지나가고요. 예산서 58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이것도 생활임금의 일자리정책과와 같은 거 사무관리비에 주택보조비 교류지원비라고 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이것은 총무과 사업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통비예요, 아니면 체류비예요?

○주미희위원 기존에 얼마였는데 얼마로 인상되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얼마로 올려요?

○주미희위원 한 달에?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원경찰 기본교육 여비요. 이거 전년도에는 없는 사업이었어요? 기정액에 없길래요. 똑같은 페이지 58페이지 예산서요.

○주미희위원 청원경찰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어디 배치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거기에 4명 다요?

○주미희위원 그 2명은 어디에 배치하실 건데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미리 교육비라든지 여비에 대한 것을 책정하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과장님, 자유총연맹 한마음체육대회요. 그러면 다른 지역, 전년도에는 어느 지역에서 했어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어디서 열렸어요?

○주미희위원 그때는 예산이 어떻게 소요돼서 자부담하고 보조비하고 어떻게 소요되었는지는 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잖아요. 이것에 대한 보조비나 자부담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대비 그리고 소요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그 전년도 어느 지역에서 열렸고, 자부담과 보조비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한 3개년 정도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질 건지에서 예산 편성된 내역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아까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에 그런 체육대회가 되었던 도시에 대한 비율을 보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경기도, 얼른 생각해도 시에서는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보다 경기도 체육대회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때 전에 그런 활동했던, 체육대회 열렸던 기존에 그런 것들이 그 금액 활용방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그걸 갖고서 좀 제안을 하시고, 아니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파악 하셔서 올리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네.

회계과도 말씀 많으셔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체육과가 새로 이전 됐으니까, 창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요.

이게 그러면 기정액은 지특 금액대비 시비가 이렇게 같이 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정액이 이렇게 내시되어 있다가 추경에 이렇게 또 거기서 지특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겁니까?

○주미희위원 7대 3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1억 7100이라는 얘기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 맞춰서 여기서 2015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 이렇게 쭉 나가는 금액들을 맞춰서, 그러면 이거 이번 추경에 들어가면 올해 사업은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46억인데, 2015년, 2016년, 17, 18년까지 사업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16년도 거는 이렇게 지금 이 금액이 책정이 되면 2억 3600 전체 돼서 이번 추경까지 하면 다음에는 올해 내에는 들어갈 돈이 없다 이거죠?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도에 상관없이 지특에 따라서 매칭해야 되니까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엘리트체육 대회출전 및 훈련지원비요. 이게 왜 기정액 대비 이렇게 많이 증가됐을까요?

○주미희위원 이게 본예산 때 전년도 예산은 대비 그러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이거 줄은 만큼이 이 금액인가요?

○주미희위원 3천만원 올라서 기정액에 3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에 6천만원에서 감액돼서 3천으로 줄어서 반이 줄었는데, 이번에 1500 지원되면 여기는 이 정도로 가능한 건지, 기어이 6천 다 채워서 나중에 추후에 1500이 또 증가가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주미희위원 이거대로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대회출전이나 훈련지원비는 그걸로 가능하시겠어요?

○주미희위원 거기 장애인 그쪽에서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면 그 걸로는 다른 문제없이 다른 의견들 없으실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위원님들 혹시 오후에 더 하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숙 위원님까지 하고 식사 하실까요?

○이상숙위원 네, 궁금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전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와-스타디움 시설유지 기능보완 명세가 어떤 거죠?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요즘 가정에서 게양하는 태극기가 한 세트에 얼마나 하죠?

○전준호위원 3억 7천을 5천으로 나누면 몇 개죠?

○전준호위원 나라사랑의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국기가 갖는 상징, 상징인데 태극기 가슴에 품고 독립운동 하시다가 총 맞아서 태극기 얼룩져서 이런 역사도 있는 거 알거든요. 하지만 시대정신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상징물에 대한.

돈을 써도 저는 의미 있게 써야 될 것이다. 보훈가족들의 건의사항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도 잘 수렴,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전준호위원 저는 오히려 정말 나라사랑이나 이런 걸 얘기하려면 국내에는 여러 가지 여러 형태들의, 우리 태극기가 들어간 옷도 입고 다니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을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국제적으로 우호협력 맺은 도시들의 그런 데다 갖다 걸고요. 우리 내국인들이 현지 관광을 가든 업무를 가든 나라 밖에서 우리 태극기를 보고서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거라고 봐요. 같은 돈을 써도요.

그런 부분의 의식들을 제고하는 것들을,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만이 다는 아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좀 더 저는 세련되고 선진적인방법으로 의식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돈을 막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애국심이라는 게, 나라사랑이라는 게 태극기 안 보여서 안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논리라면 우리 시 상징 시기도 똑같이 걸어야 돼요. 안산시민의식 고취하고 정주의식 고취하려면. 사고를 달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다른 것은 생략하고요.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원인자 부담금을 해 주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식당에서 한 달에 받는 게 월세죠?

○이상숙위원 연간 4억?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나 우수 같은 것 그런 것은 사용자가 내는 거 아니었나요?

○이상숙위원 계약을 할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내야 된다,

○이상숙위원 그럼 결론은 사용자가 내야 되는 것을 임대 해주기 위해서 과장님 생각에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이상숙위원 그렇죠. 아니 일반식당을 빌려서 내가 식당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내는 것은 다 내가 처리하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상숙위원 아니 새로 만들어서 해 준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1억 8천 정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가로, 과거에 웨딩뷔페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3층에서 할 때는 그 식당 부분은 원래 식당으로 해 가지고 쓴 거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그때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확인해서 답변해주세요.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부담에 대한 근거들을 자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요율, 근거 이런 거요.

○이상숙위원 저 하나 더 여쭤보고요,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다문화가족 미니월드컵 개최에 8천만원 들어가고 있죠?

○이상숙위원 전액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상숙위원 도비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향후에 시비로 전환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이상숙위원 아니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숙위원 시비로 나중에 또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숙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창말 생활체육 조성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46억 중 시비가 14억이 지출되는 것만큼 앞으로 시비가 더 들어가지는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특에서 또 내려오면 거기에 대비해서 또 얼마를 해 준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것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저희가 기획경제국의 예산을 심의할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기금에서 예산을 좀 쓰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굉장히 긴축재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 보니까 그렇게 긴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안전행정국이 사실은 굉장히 저희 안산 행정의 가장 선임인데요. 이 예산편성이나 지금 안산의 예산의 문제,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국장님은 보시고 계세요?

저희가 마지막에 상임위에서 예산의 삭감에 대한 것들 정해야 되는데 살림살이를 이렇게 일반가정도 안 하거든요.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그 돈이 생겼을 때 쓰는 거지 이걸 끌어다가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예산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입장에서.

○위원장 나정숙 태극기 이번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구체적이고 뭔가 의지가 어떠신지 알고 싶었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6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예산서 134페이지에 청소년보호 학교폭력 예방활동용 홍보물이요. 이게 500만원씩 증액된 이유가 뭐죠?

○주미희위원 상록하고 단원경찰서에요?

○주미희위원 이게 새로 신설된 사업이에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을까요?

○주미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제 얘기는 홍보물에 내용물이 많아진 건지, 매수가 많아진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증액된 건지 그걸 묻는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기정액 본예산에 1270만원 예상했었던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500만원이면 3분의 1이 증액됐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매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주미희위원 총 매수가,

○주미희위원 그전에는 몇 부 정도 잡았었어요? 1만 2천부 잡았던 거예요, 그러면?

○주미희위원 아니 홍보물인데 인쇄비를 안 잡았어요, 기존에?

○주미희위원 왜요? 이거 그러면 다시 차분히 확인 좀 해주세요.

○주미희위원 예.

혁신지구에 관한 것은 어제 조례 때 많은 얘기들이 있고, 문제들을 많이 제안했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어제 30억에 대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한 번 비교 증감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했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세부사항, 지금 자료 주신 거 다시 정리해서 자체적으로 꼭 해야 될 사항들만 정리해 오신 건가요?

○주미희위원 금액도 다시 정리하신 거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예산안에 주신 거하고는 다른 거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거 30억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다시 확인하면 될까요?

○주미희위원 지금 와 있어서 제가 아직 못 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계에서는 홍보물 다시 한 번 그게 왜 그렇게 금액이 확대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주미희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아이의 인성함양을 위한 부모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다시 경정되어 있는데 이게,

○주미희위원 기존에는 도비 없이, 기정액에는 그러면 이 부모교육은 있었던 거죠, 300이?

○주미희위원 300이 있었는데 도비에서 다시 500을 증액하면서 매칭으로 다시 증액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업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용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도비 매칭에 따라서 도비가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한 구상되어 있는 게 있어요?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으로 이걸 했던 거죠?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2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나 인원증가분인가요?

○주미희위원 이게 어디어디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었죠?

○주미희위원 주민센터요?

○주미희위원 한 장소에서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2배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게 2배 늘어나는 예산에 따라서 장소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주미희위원 그렇잖아요? 그거 주민센터도 했던 교육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학교 개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2배로 늘어나면?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1회차, 2회차 해서 심화까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전에 찾아다니는 부모교육에 있어서 학교 방문 개수가 늘어나는 건지,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

그러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이것도 뒤에서 조사하셔서, 이게 학교가 늘어나요? 인원이 늘어나요? 아니면 1회, 2회 심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소음이요?

○위원장 나정숙 계장님 이쪽 마이크,

○주미희위원 자세히 좀 해 보세요.

○위원장 나정숙 마이크 앞에서 나와서 얘기하세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제목하고 다르잖아요. 아이의 인성함양을 위한 부모교육인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정확히?

이거 그러면 이것도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또 늘어나는 금액이 있어요. 이건 또 어떤, 평생학습 마을리더 양성과정 이것은요? 이것도 금액대비 이번에도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주미희위원 예.

○주미희위원 기정액은 248만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800만원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도비이고, 560인데 제 얘기는 도비도 어쨌든 예산이잖아요?

○주미희위원 800이 늘어나면서 이거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아요. 이게 늘어나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인재육성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교육비였다면 지금은 사람을 양성하고 난 뒤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비에 대한 증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미희위원 기존에 2개 어디어디였는데 한 군데가 더 늘어난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장소가 한 군데가 더 늘어나면서 증액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청소년증 공급대금 경정예산안 4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청소년증이 더 인원이 증가된 거예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이것도 거의 40%가 증액이 된 건데, 이게 수요가 갑자기, 이것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었나요?

○주미희위원 이거 그런데 왜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했어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존에 1270만원이 협의회 운영비이고요,

○주미희위원 새롭게 500만원 올린 건 그야말로 그냥 홍보물이라 이거죠?

○주미희위원 물건 예시되어 있는 샘플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기존 홍보물에서 매수가 더 증액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처음 답변하고 많이 다르니까, 지금 이번 예산을 앞두고 이렇게 자리이동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이번 예산에 있어서 내용이 그렇게 사업비들이 많지 않으면 사업비들에 따라서 이렇게 숙지해 오시면 어떨까하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에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반월동 공공도서관 진출입 토지매입이요. 이것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지연된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설명하는데 보니까 이것도 소송 등으로 이어져서 또 보상이, 이게 추경이 돼서 예산이 계상되어도 토지보상이 지연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액요구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면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신 예산자료 잘 받았는데요. 우선 세부사업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멘토 프로그램 있잖아요? 추가자료 11쪽이네요. 세부사업계획서 요약본.

이것은 사회봉사단 학생 언니 오빠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대학생들이?

○전준호위원 이 프로그램하고 학습코칭 두루지원 프로그램하고 이 학습코칭은 선생님들이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학교에서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멘토링은 밖에서 하나요? 학교 밖에서?

○전준호위원 학생들이 가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멘티들이 어디를 가냐고요.

○전준호위원 멘토가?

○전준호위원 개별과외, 그러니까 개인지도 비슷하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학원을 못 간다든가, 사설학원을 못 간다든가 이런,

○전준호위원 이 교육복지 대상학교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21개 학교가 대상이라고,

○전준호위원 교육복지 대상학교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전준호위원 어떤 학교가 이렇게 지정이 돼요?

○전준호위원 이러한 아이들을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에 대해서 사회봉사단 멘토 선배들이 개별지도를 한다?

○전준호위원 이런 아이들이 대개 지역아동센터로 가지 않나요? 방과 후에.

○전준호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수급자 가정 아이들은 갈 수 있는 조건이 다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21개는 초·중·고가 다 합쳐져 있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기 이런 게 문제의식이 있냐 하면, 그래서 사전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조사들이 선행돼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자칫하면 중복이 돼서 아이들도 어디로 가야될지, 부모들도 어디로 보내야 될지,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체크가 돼서 이 봉사단들이 말하자면 그룹핑을 지역아동센터로 파견을 해 줄지, 그렇죠? 이미 거기는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인력이 부족하거나 공간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검이 돼서 저는 이렇게 효용을 높이는 이런 혁신교육의 방안, 그러려면 사전점검, 사전체크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 들여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자기들도 사회봉사 가면 그냥 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회봉사 학점 이수하러 나가는 거예요. 좋은 재능 나눔을 가지고.

이것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그런 준비들이 저는 차분하게 되고 나서 예산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죠, 사실. 실제로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아동센터끼리도 효율을 높이기가 어려워요. 연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 공간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이것을 잘 그룹핑을 하면 공간을 좋은 공간, 예를 들면 풍물을 배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풍물 못해요. 쫓겨나 민원 들어와 가지고. 수요도 안 돼 애들 몇 명.

그런데 한둘이라도 배우고는 싶어요.

이런 걸 그룹핑을 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지도강사나 선생님을 파견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는 조건 속에서 아이들을 실제로 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아동센터는 센터대로 예산 달라고 요구하죠, 학교는 학교대로 이거 예산 가지고 일 벌리죠, 백화점이라고요, 백화점. 어느 걸 골라 써야 될지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한 뒤에 사업시행을 하라고 해서 1차 연도의 사업계획을 짜임새 있게 짜자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실제 우리 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혁신교육의 의미에 맞춰서 가고자 하는 교육의 질을 살리기 위한 현황이 어떤 건지 아주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하기 쉽게 그냥 협력센터 생기면 거기서 다 할 겁니다,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올해는 우선 하게 해 주세요,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일선학교에서 충실히 하겠다고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방과 후에 얼마만큼의 학습코칭이나 방과후 프로그램들 그렇게 타이트하게 체크되지 않다고 봐요. 이런 사업들이 입안되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연계한, 여기 마을교육공동체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저는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교과단위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연중 이게 한 해 처음 도입하지만 소위 말하는 커리큘럼이 1학기, 2학기 있고요, 또 저학년, 고학년 있고요, 중·고등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소위 말하는 예측 가능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안산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 언니 오빠들이 이렇고 나도 이렇게 가겠구나, 이것이 전제되는 혁신교육이어야 저는 내용이 충분히 채워지고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1차 연도에 막 이렇게 예산 38억에서 겨우 5억 줄인 거잖아요? 33억 가지고 다 사업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잉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지역아동센터와의, 66개가 되는 지역아동센터와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들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딱 제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부터 하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이것이 저는 우리가 사교육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보충학습을 하든, 추가적인 재능 예체능을 하든 이런 지역 안에서의 학교밖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 그들도 시민이고, 또 학원이든 어디 교습소든 이것을 운영하는 자영업 내지는 사업자이고 시민이고 납세자거든요 .

이런 부분들과의 협력과 연동은 어떻게 할 거냐, 이 혁신교육을 가지고. 맨날 사교육, 사교육 배척하듯이 이것이 아니고 순기능으로서 살려갈 건 살려가면서 상생하는, 그래서 교육이 영리교육이 아닌 그런 부분에서 지역시민들도 합류해서 교육을 통해서 생계와 교육적 이바지를 하는 시민들도 공존하는 고민 속에서의 혁신교육의 내용을 뭘로 맞출 거냐,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저는 분석이 되고 검토돼서 프로그램으로 입안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학교 안 학교 밖에서 그냥 재능나눔, 여기 조례에도 무슨 ‘재능기부를 통해서’ 용어 정의를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육을 가지고 자기 경쟁력으로 꼭 입시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은 시민이고 납세자인데. 이게 간극이 생길 수 있거든요. 괴리가 생길 수 있다고요. 공교육이랍시고 수십억씩 갖다 주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서 채울 거냐, 그러면 그들도 예를 들면 연합회를 통하든, 그렇잖아요? 예체능의 그런 학교밖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재능기부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아, 이런 어려운 아이들 지역아동센터에 강사 파견할 게. 그 수당 우리한테 줘. 우리 학원에 애들 많이 안 와서 힘들어.’ 이것이 서로 공존이죠. 그 자체로써 혁신교육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고요.

이런 것을 응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다 있잖아요. 박사든 석사든 수학선생, 영어선생, 피아노선생 다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루 넘쳐나 가지고 막, 애들을 감당할 수 없어 가지고 교습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협력을 해 갈 건지, 여러 가지들이 다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자꾸 시간만 달래요.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작년 10월부터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또 이런 얘기하면 “앞으로 시간 주시면 하겠습니다. 센터 운영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채우셔라. 채우려면 이 예산 수정을 이렇게 기존에 정해진 프로그램에서 액수, 규모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는 더 예산을 넣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정해진 대로만 하겠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일 벌리면 어제 말씀대로 선생님들 새로운 일하기 어렵다, 우리 필요한 것만 할 테니 돈만 줘라, 이렇게 관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분히 준비하는 일들을, 이 축소된 예산을 공유했더니 전문가 그룹이 그러더라고요. 협력센터가 날짜 숫자로 해 가지고 12개월인데 1년치 아니고 거의 6대4 해 가지고 한 4500인가요? 4500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협력센터가 운영비는 아니더라도 센터 인력으로 그런 사전작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현장을 제대로 준비할 거 아니냐, 그냥 인원 6명, 지금 전문인력 채용계획이 있나요? 하겠다고 했죠? 3명, 3명에 또 기간제 2명 이렇게 갈 것 같구만요.

그런 인력의 운영비만 줄이고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런 예산들을 덜어서 선행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 반영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이 알차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다음 어제 주신 자료 관련해서요. 안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어제 제가 소통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내용, 이런 과정, 혁신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 얘기를 하면서 교육에 혁신교육도 중요한데 교육청이든 안산시든 공무원들의 생각의 혁신부터 전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확 바뀌지 않으면 틀에 박힌 데서 그냥 프로그램식의 혁신교육을 쫓아가기에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바뀌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주체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잖아요. 학교밖 학교안. 안산교육 주민참여협의회 현황 한 번 봐보세요. 교육장, 시장, 시의장, 시민단체 2명 그리고 학교 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 도의원 3명, 국회의원 3명, 학생들 3명, 학생회장 초·중·고 학생회장, 예총, 예술대, 문화재단.

그래서 학교밖에 있는 주체들, 운영 주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다 없어요. 사설학원이라든가 교육을 담당하잖아요, 그들도. 돈만 벌려고 사설학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학교밖에 방과후를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면면들을 같이 충원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전준호위원 이거 협의회 운영현황도 받아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전준호위원 이 조례가 언제 시작된 거죠, 경기도 조례가? 조례 시행일이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거든요. 여기에 따르는 협의회 운영 규정은 없나요?

○전준호위원 규정은 없이 그냥 협의회만 있어요? 협의회 운영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에 조례가 있으니까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만들도록 했으니까. 교육장과 시장이 협의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정했는데, 협의회 운영이 이것에 대한 운영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교육청의 업무까지 얘기하냐,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혁신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면 교육장이든 시장이든 서로의 파트너십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권한과 책임은 구분하되 협력을 편 가르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죠. 조례에도 여러분이 이 조직을 지금 넣어놓고 있잖아요. 필요하면 여기다가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상정하면서 이것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야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적 구성이든가 이런 부분들. 회의를 몇 번 했는가도 궁금해요. 국회의원 이분들이 회의에 갔을까요?

○전준호위원 기왕에 조직적인 걸 하시려면 지금 조례도 우리가 한참 손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점검이 돼야 조례가 제대로 성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운영규정과 협의회 개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래야 이 혁신교육에 관한 걸 조례상으로 담아서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혁신지구 사업추진이 5년간 167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1년 교특비가 얼마죠?

○윤태천위원 140억이요?

○윤태천위원 140억 말고, 이게 새로 생긴 사업비가 167억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시죠?

○윤태천위원 타 시·군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지금?

○윤태천위원 주로 어디?

○윤태천위원 이게 혁신교육지구라는 게 이 정책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우리가?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메일이라든가 여기 PC에 홍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홈페이지 우리가 개설했어요?

○윤태천위원 위원회가 그럼 구성되어 있나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가 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현재 500억을 빚을 내서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167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사업부서에 이렇게 큰돈을 넣는다면, 운영할 계획이라면 큰돈인데 자원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이십니까?

○윤태천위원 현재 학생들은 학교에 급수가 1년에 한 학급씩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맞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큰 학교에 교실이 하나씩 비어 있는 학급은 현재 어떤 방안으로 쓰고 있나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교특비 140억원의 지원을 받고, 못 받은 걸로 이걸 새로 만들어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 많이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윤태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나요?

○윤태천위원 일단은 그래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순서가 맞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위원회 구성이 아까 안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윤태천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윤태천위원 14명이요?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위원회의 위원들은 참석률이 어때요?

○윤태천위원 그 자료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요청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그래도 조례가 올라온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고민이 있고요. 내용 잘 알았습니다.

반월동 공공도서관 중앙도서관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도서관이 언제부터 건립이 되죠?

○윤태천위원 이건 진입로잖아요.

○윤태천위원 반달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윤태천위원 동사무소 옆에 그쪽 안에.

○윤태천위원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윤태천위원 30억이요? 시비 도비 얼마예요, 이게?

○윤태천위원 내년에 착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하루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 여기 흡수식 냉동기 세관이라고 유지보수비가 한 48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건물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우리 저거 보면,

○윤태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몇 RT나 되죠, RT가?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거 유지보수 냉동기 세관이라는 것은 핀 세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윤태천위원 배관에 이물질 낀 게 아니라 핀에 이물질이 낀 거죠. 배관은 동배관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핀 세척을 하고 가스를 넣었다고 해 가지고 48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것도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몇 RT인지 내용을 세부견적서, 공사했다고 그러는 내용을 줘보세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본오1동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이것도 아까 전기식으로 시스템,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오토바이를 달아놓은 게 아니고 오토바이 소리가 난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베어링이 나갔거나 그랬겠죠.

○윤태천위원 가보셨어요, 이거 내용을?

○윤태천위원 제가 현장 가봐도 되죠?

○윤태천위원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지 내가 가봐도 되죠?

○윤태천위원 내가 집이 가깝기 때문에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지, 베어링이 나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전기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전체 암놈 수놈을 다 바꾼다는 거예요? 실외기만 교체한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실외기만?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사실은 도서관에 제가 본예산에서 다뤘어야 될 사항을 빼먹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안산시 전체적인 도서관의 청소용역비 예산 한 것을, 보통 도서관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어 있나요? 청소하시는 분들.

○이상숙위원 중앙도서관만 7명이죠?

○이상숙위원 왜 7명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할 때 부곡도서관에 청소용역비는 1명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럼 나누기로 했을 때 3명이 한 범위와 1명이 한 범위는 같다라고 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상숙위원 2명씩도 있어요.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1명도 있고.

○이상숙위원 이 산출근거를 제가 한 번 빼봤어요. 이렇게 빼봐서 이거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이상숙위원 다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추경에는.

그런데 왜 삭감을 하도록,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집행잔액이긴 한데,

○이상숙위원 왜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상숙위원 입찰은 몇 군데씩이나 들어오나요, 그러면 보통?

○이상숙위원 너무 과다하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상숙위원 회계과에서?

○이상숙위원 이걸 다시 한 번 그러면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하고 들어온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한 걸 다 해 주시겠어요?

○이상숙위원 정리를 하셔서 주셔야 만이, 과연 제일 작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부곡도서관인가요?

○이상숙위원 본오1동 작은도서관인가요?

○이상숙위원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감골도서관 관장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또 렌탈수수료는 그렇게 각자가 다 렌탈을 하나요, 도서관마다?

○이상숙위원 CCTV, 145쪽 CCTV. 용역 CCTV 145페이지 감골도서관. 맨 위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 CCTV 하는 걸 22만원씩 월 낸다면 하나 사는데 얼마죠?

○이상숙위원 그럼 과장님 CCTV 설치하는 게 얼마가 든다라는 것하고 수명이 얼마라는 것까지는 다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한 달에 22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고장의 횟수가 그렇게 잣나요?

○이상숙위원 관리한다는 것은 고장이 났을 때 와서 수리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고장이 잦을 정도의 수명이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그런 자료 하신 게 다 있나요?

○이상숙위원 자료 좀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관산도서관 관장님, 151쪽 맨 아래 행사운영비 한 번 보겠습니다.

다문화서비스 사업을 무엇이라고 해서 국비가 신청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다문화서비스 사업.

○이상숙위원 다문화어린이인가요? 다문화여성인가요?

○이상숙위원 성인입니까, 성인?

○이상숙위원 다 포함해서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떠한 서비스 사업을 하실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상숙위원 다시요. 비정상 뭐요?

○이상숙위원 구체적인 건요?

○이상숙위원 그랬을 때 사람이 안 모였을 때의 과정은 어떤가요?

○이상숙위원 그래요? 계속 사업인가요, 이게? 계속적으로 해 왔던 건가요?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서요? 1년에 한 번씩 4년차를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가구 구입 올라와 있는데요. 원래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5700만원이나 더 늘었어요.

○손관승위원 왜 그러신 거예요? 처음에 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손관승위원 전체 가구 물품구입비 대비 본예산에 5억 4400, 지금 추경에 5700이면 10%가 넘어가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심하게 잘못 예측하신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집기류 들이기 전에 시뮬레이션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선도 잡았을 거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어떤 얘기인지는 아는데, 이 업무를 어느 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 견학 가서 더 좋은 물품 보이고 더 좋은 시스템이 보이면 사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 논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걸 처음에 이 업무를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에서 했죠?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디테일한 걸 요청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형검색대라든지 유리, 잡지, 서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검색대들, 검색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선에 맞춰서 설치해야 되는 건데 이런 데도 착오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관장님, 제가 관장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이건 기본물품이고 꼭 필요한 시설물들인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나눠서 편성하려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손관승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본예산에 검색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관승위원 본예산에 검색대가 있어요, 없어요?

○손관승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손관승위원 본예산에 검색대 없던데요.

○손관승위원 저도 보고 있는데 본예산서에 자료목록에 보면 검색대가 없어요.

○손관승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놓치신 거 맞죠?

○손관승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당시 놓치신 걸 가지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힘들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평생교육과요.

○손관승위원 평생학습과죠.

어제 조례 심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산시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몇 %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의 범위가.....

○손관승위원 7%죠, 7%?

○손관승위원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얼마 편성하셨어요, 이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손관승위원 몇 % 정도 돼요? 7%면,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가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러셨잖아요, 계속. 맞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산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추경에다 이렇게 올리셔요. 그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해서 25억 5900만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혁신교육사업인지는 아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 없이 쓸 수 있게 이렇게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업 자체를 몰라서 물어보는 말이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일선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계속 지원이 부족하다고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묵묵부답하시다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니까 갑자기 예산을 편성한다. 뭔가 잘 안 맞죠. 그죠?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손관승위원 하다못해 시설, 어제 그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학교 화장실 같은 거 먼저 수리해야 될 곳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논리들을 펴시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현실적으로 못 쓰고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여기 계신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사업에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반영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에는. 그러니까 본인들께서 필요하신 사업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제 조례에 대해서 하도 얘기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입 아파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조례 심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산서 보시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침들.

그러니까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법령과 조례이고.

그런데 조례랑 같이 올리시고, 그리고 어제 그런 말씀들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애초 당시 계획보다. 그만큼 7억 정도 감액하신다고 했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두 가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얘기죠?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그거잖아요, 지금.

○손관승위원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가시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필요 사업을 신청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꼭 그 사업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가시면 돈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편성을 받으시고 아이들 화장실 고치는 돈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3.5% 정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칙을 지키자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지 않습니까. 조례 심의할 때도 여러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5년 후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결국에 논리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가 있으니 5년 후에 돈이 없으면 어차피 지금의 재원도 결국에 교육경비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그 재원이랑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 돈을 쓸 수 있다, 그 논리시잖아요. 프로그램이 어떻고 그런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그것은 세부적으로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답답해요. 조례에 7%까지라고 해 놓으셨는데 왜 더 확보하려고 노력 안 하셨어요, 그동안?

○손관승위원 아니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왜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하셨냐고요. 그러면 조례를 고치시든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쓸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계시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것의 50% 정도를 편성해서 쓰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5년짜리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는 사업에다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일 예산과 들어오면 시작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1회 추경에 관한 문제, 저는 빚낸다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아요. 그죠? 기금에서 갖고 오고 하는데.

지방교부제도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담배소비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 교육사업을 하고 주민교육사업,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항상 부족하다는 소리들을 하시면서 정작 줄여야 될 행사성 경비나 민간위탁 같은 경우 못 줄여서 페널티를 맞고 있는 이 실정이 우스워서 그래요. 그런 것만 잘 관리해도 이런 예산 갖고는 논의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교육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공무원 여러분이나 제가 쓰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시는 돈이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들을 저희가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서 딱 보고 빚냈네, 안 냈네, 그죠? 속을 안 봤다는 거죠, 속을. 겉핥기식으로. 그나마도 누가 얘기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왜 빚을 내 왔는지도. 빚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별로 제가 보기에 논쟁거리가 아닐 수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못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관산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정화조 오수 펌프 및 배관교체, LED등 설치 및 철거 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LED는 어디 설치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서대출 반납시스템 자동화 장비 유지보수비가 전액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으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RFID 유지보수비는,

○송바우나위원 내년부터는 그러면,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대부도서관 이거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대부동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송바우나위원 거기 제가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민원을 들었는데 인도가 없다고, 제가 실제로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대부도서관 차도로 다녀야 되고 학생들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물론 대부도가 엄청 커서 이게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신 바가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송바우나위원 네, 관계부서하고,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 책이음 서비스 라이선스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청소년과 것 같은데,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위탁금인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사업 추진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신지? 기존에 1억 3800만원이었는데 기금하고 시비하고 다 감액을 하셨어요. 135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

○송바우나위원 아, 보조금 확정 내시가 변경, 이거 시비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사업에는 어떤 영향 같은 건 없을까요? 사업 추진하시는 데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겠네요?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신 과장님, 대부도서관 오픈하고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나정숙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나정숙 인도가 부족해서 민원 들어온 거 엄청 많아요. 그걸 대부도서관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도리어 위원한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주민들은 도로부서인지, 그게 도서관의 부서인지,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리고 대부도서관은 굉장히 기대하고 공공도서관으로 대부도에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 지나가는 횡단보도도 없어요. 그런데 막 트럭들이 지나가요.

그런 거 지금 조사하셔서 개선하셔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서에다가 잘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거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관장님 거기 한 번 가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거기를 이용하는지 그 인도를 한 번 보세요. 인도가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인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14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시비는 조금 반납이 됐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런 건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궁금한 것은 ‘경기’자가 붙어서요. ‘경기’자가 왜 붙었는지?

○이상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붙인 거예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아까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위원이 질문하게 됐는데요. 저는 본예산에 편성되고 안 편성되고 간에 미디어라이브러리요. 여기에 지금 물품 올라왔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것들이 이게 최소한의 비용들로 뽑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책정이 안 되면 이게 다른 데에 가봤더니 이게 고급스럽고 또 좋은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 왔다, 이런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이런 사양, 여기에 지금 올려 있는 이 금액들은 사양하고 상관없이 최소 금액인 거예요?

○주미희위원 안내실 조성공사 이것도 도서관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기존에 기정액이 있는데 2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주미희위원 이건 중앙도서관 거예요?

○주미희위원 아닌데, 37블록 아니에요? 140페이지 안내실.

○주미희위원 안내실에 이렇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게 2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주미희위원 여기 현장답사 가야 되겠다.

○전준호위원 건물 자체의 설계를 애당초에 로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안내실은 그런 상황인 거고, 이거 물품에 있어서 이 금액에는 좀 더 책정이 돼야지만 이걸 조달청 단가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교육 관련해서 전준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전준호위원 네.

지금 교육협력센터 관련해서요. 과장님, 지금 안산시가 3명, 교육지원청이 2명, 전문교사를 1명 한다고 한 거네요?

○전준호위원 민간은 아직 계획이 없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시 공무원 3명의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전준호위원 교육지원청은 7급 1명, 9급 1명이네요?

○전준호위원 교육청과 안산시 말고 다른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왜 같이 안 하죠?

○전준호위원 다른 시도 사례도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토론회나 여러 가지 회의 때 나온 얘기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이 전담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만으로 소화하기 어렵다. 업무도 부하가 걸리고 여러 가지 학교밖 교육을 하려면 전문인력이나 지역사회와의 협력, 그러면 센터도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 교육청과 학교, 안산시가 아닌 민간영역이든 제3지대 인력들이 같이 협력해서 센터 운영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Eco문화예술 행복학교, 당초 계획에서 5억을 줄였는데, 지금 분야별로 보니까 40개 학교 20개해서 100개 학교네요?

○전준호위원 지금 분야별로 보면 그렇게 신청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40개 학교 정도의, 어제 말씀처럼 준비가 되고 있는 학교들의 명세가 있어요?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배부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13억을 확정해서 집행한다고 했을 때 방학 중에 응모할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전준호위원 40개교 내외 단원예술학교, 생태환경학교 40개교 내외, 상록수문예학교 20개교 내외.

○전준호위원 대상은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 그러면 준비 정도에 따라서 이 3개를 다하는 학교도 있겠네요?

○전준호위원 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8억은 어디 용도예요?

○전준호위원 그 명세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2쪽이요?

○전준호위원 Eco문화예술 행복학교에 2억, 이 꿈의학교 이 자료는 지금 우리시에서 수정한 예산을 반영한 3억, 3억인가요?

○전준호위원 다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이걸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말고.

○주미희위원 어제 준 거하고 또 달라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아니 저는 왜 자료를 이렇게 저희가 달라고 그럴 때 하나하나 꼭 무슨 닭 먹이 주듯이, 저희 예산을 정리해서 달라고 했더니 어제 이걸 주시더니만 제가 또 따로 아까 휴식시간에 안산시하고 교육청하고 나누는 예산 없다고 그러니까 그제야 자료를 또 주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다른 예산 또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다른 예산이 또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안산시하고 구분한 거.

그런데 거기에는 삭감에 대한 것은 또 자세히 안 나오고, 아니 왜 자료를 이렇게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 예산편성에 민간경상, 학교교육, 민간행사 이게 또 따로 예산편성에 이게 목을 다시 정해서 또 자료로 만들었는데 이건 우리 위원들한테는 자료로 주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자료를 드문드문 주시는 이유가 뭐죠?

○주미희위원 기존 업무보고 예산서하고 어제 조례 때 준 예산 지금 관련 금액하고 또 다른 데에 하나 더 있다 이거죠?

○위원장 나정숙 지금 조금 아까 준 것에는 예산편성이,

○위원장 나정숙 이건 빨리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시고요.

○전준호위원 꿈의 학교는 기존에도 해 왔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5천만원을 삭감한다는 거였잖아요?

○전준호위원 했는데, 당초에 3억, 3억 이렇게 했다가 지금 교육청에서 5천만원을 삭감 조정할 예정이다, 이러셨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난 주 간담회 때 꿈의학교 사업 경기도교육청에서 5천만원 삭감 조정할 예정, 우리시는 대입설명회에 5천만원 개최 예산으로 전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뭔 의미예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그대로 3억 준다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미희위원 업무보고 때 5천 감해서 그걸 다시 시에서는 대학입시설명회를 하겠다고 유명강사들 불러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꿈의학교 5천만원 안 주는 것을 지금 대학입시설명회로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전준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8억인데 8억의 명세가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할 때에 변동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간담회 때는 5천 삭감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틀린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한테 의회에다가 이렇게 주시면서 삭감에 대한 조정안을 넣으셨잖아요, 7억 4500. 그죠? 그러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저희 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비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예산을 편성하셨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저희가 거기서밖에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나정숙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여기 보시면 학교 교육경비 사업에만 지금 예산을 삭감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삭감을 하신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교육경비 사업에서 저희가 삭감해봤자, 7억 삭감해봤자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위원이 말한 것처럼 학교경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7% 이내인데 거기에서 삭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번 추경에서 말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게 아까 저희 휴식시간에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에서 학교 교육경비 사업만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시고는 저희한테 어제 준 자료로는 혁신교육지구의 예산을 꼭 7억 삭감하신 것처럼 자료를 주셨다고요. 이것만 보면 7억 줄이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지만, 오늘 자료를 보면 7억에 대한 것은 학교 교육경비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혁신교육이 어제는 그러셨잖아요. 상반기에는 못하니까 하반기 예산 때문에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줄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전준호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오는 8억은 학교로 바로 가는 거죠?

○전준호위원 우리 예산서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8억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항목대로 반영되신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Eco문화예술 행복학교 2억, 다문화심화 이해 학교에 1억 4500, 자율동아리 운영지원 4천, 학습코칭 두루지원 프로그램지원 1억 1500, 꿈의학교 지원 3억 이렇게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도교육청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전준호위원 아니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교육청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인가요?

○전준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8억을 제시한 게,

○전준호위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부담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시 예산을 지금 7억 4500을 줄인 거죠?

○전준호위원 그죠? 22억 5500이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30억의 예산 중에. 그죠? 그렇게 된 거죠?

○전준호위원 26억 5500이요?

○전준호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줄이는 거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럼 이렇게 줄인 것에 있어서 교육청이 당초 부담하기로 한 8억에 대한 변동은 없다 이거죠?

○전준호위원 이것은 의무비율이나 이런 거 있는 건 아닌가요, 매칭비율이?

○전준호위원 그거와 상관없이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교육경비보조는 매칭비율이 있어 가지고 한쪽이 줄면 같이 줄거나 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이 8억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8억을 예를 들면 Eco문화예술 행복학교 그러면 15억을 쓰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15억을 합쳐서 집행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이 정산은 따로 하는데, 그러면 이 2억을 한 프로그램에다가,

○전준호위원 현장에서는 이 학교에다가 같이 우리 거랑 나눠서 합쳐서 이렇게 줄 수 있고 그런 거네요?

○전준호위원 정산만 따로 하고, 회계상.

○전준호위원 그러면 꿈의학교 사업을 당초에 삭감할 예정이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지난 간담회 때.

○전준호위원 여기다 적시를 한 건데 다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줄은 만큼 우리도 줄이려고 했던 꿈의학교 지원사업을 더 줄이고 대학입시설명회로 5천을 더 채웠네요? 그런 의미네요?

○전준호위원 이 대학입시설명회 간담회 때도 그 얘기 나왔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서와 달리 계획하시는 최종안은 이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이걸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손 간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교육재정 우리 조례상에 7% 이내에서 지금 이 혁신교육 예산을 포함해도 5%가 안 넘죠?

○전준호위원 올해 기준으로 3890억이더라고요, 지방세가. 그것의 7%면 7%이내니까 할 말도 있어요. 3%로 하든 5%로 하든 재정형편이나 수요에 맞춰서 했다고 할 것인데, 여전히 올해도 얼마예요? 백 몇 억을 삭감했죠, 신청대비?

○전준호위원 그런 현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저는 말하자면 추세를 못 따라간다. 여러분 재정계획에 반영해놓은 예산 아시잖아요, 교육경비. 그거 택도 없잖아요. 이거 혁신교육 사업하고 따로 지금 반영, 2개로 나눠져서 반영되어 있어요, 보면.

이런 현실 속에서 혁신교육을, 물론 돈으로만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혁신교육과 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또 신도시도 이제 시간이 가면 더더욱 요구될 거라고요. 벌써 15년 이상 가는 학교들이 있는 거잖아요, 신도시도.

그러면 또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런 요구들이 커질 건데 이런 걸 감안한 시 전체의 재정계획 속에서 이 교육재정에 대한 고민을 재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재정계획 있는 것 가지고 소화도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부서에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시 전체 예산도 없어서 이렇게 꿔다 쓰지만 그런 가늠들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잘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살림살이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후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에서 교육재정에 대한 고민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안전판이 있어야 이런 혁신교육도 더 효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도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에서 보면 학교 교육경비 사업이 26억 5500이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지금 예산조서로는요, 예산편성조서는 25억 59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주신 자료들을 맨 처음에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226회에 받은 자료 혁신교육지구 시즌2 교육사업 계획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번에 간담회, 토론회 이런 걸 다 분석해봤을 때 예산이 너무 주먹구구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저희 예산조서에 보시면 저희는 삭감을 할 때 어떤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삭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 여기 보면 교육협력센터 운영에는 1억이죠? 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걸 제가 쭉 봤어요. 교육센터 협력센터가 이번에 혁신교육 할 때 예산 보면 지역교육공동체 포럼 개최가 1천만원이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우리 보통 사업 1천만원 할 때 자세한 내역이 있어요. 그거 주실 수 있어요? 언제 할 거고, 몇 명이 올 거고, 어떤 내용으로 할 거고,

○위원장 나정숙 그것을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을, 오늘 주신 자료에도 지역공동체 포럼 개최는 ‘대상 :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주제 : 지역공동체의 미래다. 일시 : 6월, 11월 중’ 내용 이렇게 쭉 주셨어요. ‘사업비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삭감합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놔둬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이것도 5천만원인데 저희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사업할 때 세부적인 내역 다 보고서, 어떤 게 불필요한 건지를 보고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시는데 예산을 편성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허술해요.

그래서 자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료의 근거를 보고 저희가 삭감을 하든 그것을 편성하든 정하는 건데, 그동안에 혁신지구에 대한 거 홍보도 하시고 설명도 하셨다고 하지만 예산의 내용은 너무나 허술해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지금 여기 조서에 있는 교육협력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지역교육공동체 포럼, 지역교육 포럼도 2회 하신다는데 500만원, 500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시고 그 자세한 내역을 다 주세요. 여기 혁신교육 박람회, 지역사회 특성화 프로그램 지금 이거 자세한 내용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관에서 하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내용은 다른 것보다는 자세해요. 제가 볼 때는 학부모 아카데미.

그런데 이것이 왜 혁신교육하고 연관이 있는지 연계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사업에 어떤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이게 혁신교육의 어떤 취지하고 정말 맞는다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여기 받아본 개요를 볼 때 강좌로 하시는데, 강좌 주 2회 3시간씩 7회씩 고잔1동 사무소, 월피동사무소, 안산교육지청, 평생학습관, 슬기초등학교. 이걸 보니까 10월과 11월 사이에 하시나 봐요. 9월, 10월, 11월.

이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의 학부모들에게 교육에 관련한 인식이나 이런 거 넓히게 한다는 거면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혁신교육과 어떤 연관이 되는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건지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것도 자세한 내역을 좀 주세요. 혁신교육하고 어떻게 맞는지, 어떻게 연관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판단하게.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자세히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그걸 통해서 예산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달라고 하는 자료를 빨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볼 시간은 좀 없었어요, 오늘 주셨는데.

다문화심화 이해학교도 실지로는 지역사회 특성화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또 다문화심화 이해학교가 학교 교육경비 사업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이 예산이 사실은 1억에다가,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주신 자료로는 예산은 전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문화심화 이해학교.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이 잘 파악해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30억 중에 올해 정말 필요하게 하는 혁신사업이 여기에 얼마만큼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제가 설득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한 번 해 보자, 돈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