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2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추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연초에 발생하는 낙찰 차액 등 확정적 반납액도 연말 3회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시의성을 고려하여 확정적 잔액 발생 시 적시적으로 반납하여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할 것을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보조금과 민간이전 성격의 예산이 높은 비율로 편성되어 있는바, 관성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매년 회계상의 정산뿐만 아니라 사업 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매칭 비율보다 시비 부담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적정 매칭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일방적 내시 사업의 경우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반복적인 예산 반납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운영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그리너스FC는 시비 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효율적이고 투명한 축구단 운영과 후원 확보 등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22억 2,490만 원을, 복지국 소관에서 8,500만 원을, 대부해양본부 소관에서 17억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 1억 6,800만 원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서 1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2억 7,79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과 일반회계에 동일 성격의 사업이 병행 편성되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운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