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업관 윤풍영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략사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 규모입니다.

전략사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5억 2081만 5천 원으로 총 기정예산 대비 0.95%인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전략사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예산 규모입니다.

전략사업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2억 887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58%인 79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기관운영 공통연구용역비입니다.

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나 투자사업 등을 진행할 때 필요한 풀 연구용역비를 반영하여 신속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정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1억으로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서를 수시로 조사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시급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전략사업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2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7050만 원 대비 45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민감사관 자문수당과 청렴사회민간협의회 운영 실비 지원금에 대한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2억 7478만 2천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액인 2억 5550만 원보다 1928만 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청렴콘서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 추진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을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1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콘서트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안산시 공동체의 회복력 증진과 치유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쪽, 예산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36% 감소한 174억 1635만 6천 원으로 6287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 주요 요인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 및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7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6.5% 감소한 42억 3514만 7천 원으로 84억 5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주요 요인은 추모시설 건립 계속비 연도별 편성계획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68쪽, 추모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추모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중 국비 28억 7100만 원, 도비 10억 2900만 원으로 총 39억 원을 24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 11. 7. 제출되어 11. 15.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63.82%인 84억 6,609만 8천 원이 감액된 47억 9,8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략사업관은 2023년도 대비 21.58%인 7,946만 원이 감액된 2억 8,8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를 전년대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은 2023년도 대비 7.54%인 1,928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7,4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도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청렴콘서트 1,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2023년도 대비 66.5%인 84억 592만 원이 감액된 42억 3,5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행정절차로 인해 추모시설 건립 추진 일정 순연에 따라 추모시설 건립에 78억 5,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투자유치,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우리 산단 개발하면서에 따른 유치를 할 때 외부 사람을 많이 초청을 해서 홍보차원으로 실비 보상을 약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렇죠,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외국인 제트라라든지 한독상공회의소라든지 어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그 멤버들을 상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한국, 독일 상공회의소 이렇게 있어가지고 독일 회원들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제트라라고 해서 일본 회원 상대로 해서 그분들을 끌어와서 우리 투자유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한국에 와 있는 분들이,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10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사무관리비 공모사업 자료,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약간 줄여서 지금 저희들이,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만약에 증가가 되거나 횟수가 많아지면 사실 또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사안도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추경에서는 사업량을 늘려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축소한 금액으로 조정을 했고요. 올해 작년에 해 주신 만큼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회로 잡은 겁니다.

○감사관 김운학 적정선을 저희가 찾아서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잡았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청렴 e-모니터링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자율통제라는 부분으로 부서마다 시스템별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별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직원들 관심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여를 높이려고 올해는 이런 사업계획을 잡아서 좀 더 자기 내부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권장하려고 이런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대관료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할 때 장소를 대관할 때 쓰는 비용이고요.

강사님들 모시는 거는 수시로 그때그때 직원들 부문별로 모임을 할 때 그때 강사초빙을 하기 때문에 강사비는 별도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대관을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지로 그 대관료를 지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도 우리가 한 적이 있고, 도시공사에 올림픽기념관 있잖아요. 거기도 대관을 했었고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도 예산을 안 들이고 하려는 방향으로 잡는데 그 부분은 대관이 필요한 부분은 대관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잡았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가급적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매년 보니까 시민감사관 예산을 잡을 때 참여수당하고 자문수당을 잡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실지로 참여수당은 저희가 실제 감사에 참여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했었고요.

자문수당은 그 외 별도로 저희가 의견이나 이런 자문을 구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 실지로 자문도 크게 현장에 참여한 비율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하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지로 올해 자문을 받아도 서면이나 이메일 이렇게 받다 보니 실지로 참여수당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하지 못한 자문수당을 추경에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는 저희가 참여수당으로만 정리하는 쪽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8만 원 정도 계상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이거 회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실지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를 할 때 거기에 시민감사관님이 오셔서 참여를 했을 때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관 김운학 올해 새로이 40분을 위촉을 했고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30분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총 정원을 다 채워서 40분 구성을 해서 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임기는 2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재위촉 하신 분들도 있고요,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제한기준이 있고요. 특별히 제한은 두지 않고 저희가 제한기준에 맞으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전체 40명 중에서 30분은 저희가 전문분야별로 위촉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일반시민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이렇게 응모를 하셨으면 저희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공익신고 상환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집행한다기보다는 신고가 들어가서 권익위에서 확정된 금액을 저희한테 미리 납부를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대납하는 형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산을 올린 겁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이번에 증감된 거는 아마 요청이 와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문서 형식으로 옵니다, 저희한테.

○감사관 김운학 예.

○감사관 김운학 일단은 감사계획은 저희가 연말에 확정을 해야 되고요.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적극행정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주요 삭감은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피해극복 대책 활동을 하시는 시민단체와 가족협의회의 행사를 개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이 총 5천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한 계획 수립이 없다 보니까 3천만 원 정도는 반납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12월 중순경에 행사 계획이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저희들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대형 사업이나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민간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 구도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많이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예산이,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건, 2억 중에서 9건을,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거는 풀 연구용역비라 혹시 예산을 못 세워서 다른 부서라든지 이런 데 시급하게 할 때 못할 때,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래서 이거를 사실 3개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하는데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게 갑작스럽게 시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해서 절차를 밟아가다 보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바로 좀 할 수 있게.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렇죠. 이게 학술용역 거의 위주,

○전략사업관 윤풍영 사실 큰 용역비는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소액으로 많이 추진하면서도 시급성을 요할 때 쓰이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사실 전략사업관에서는 대형 사업이나 유휴토지 부분에 대한 개발전략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설 사업을 하면 이런 예산이나 이런 금액이 커질 텐데, 사실 저희들은 토지이용계획까지 작성을 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명시이월 3건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한 8,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명시이월 되면 마지막에 가서 쓰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1억을 먼저 세우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도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관련 부서하고는 같이 만나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면 사실 저희들이 대행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모팀 저희들이 3명인데요. 3명이서,

○전략사업관 윤풍영 가끔가다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사실 공모서까지도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해 주고, 만약에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에서부터는 해당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간부공무원이라든지 기술직 역량 감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해왔던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실제로 청렴콘서트라는 부분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세 번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 기회가 없었던 부분을, 접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되게 공감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공직 직원들 내부조차도 많이 해야 되지만, 산하기관도 저희가 직원이 꽤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영역을 확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 예산이 많이, 교육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저희가 교육과정 잡을 때 청렴 부분을 일정부분 포지션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23년도,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2억 원.

○전략사업관 윤풍영 1억 9,500.

○전략사업관 윤풍영 혹시 저만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략사업관 윤풍영 3회에서 지금 500이 이게 삭감이,

○전략사업관 윤풍영 2억.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산 개요에 본예산 B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B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전략사업관 윤풍영 전년도에는 2억이 이게 지금 앞 부분에 207, 잠깐만요. 101페이지 스마트도시 전략수립 거기에 있었어요, 올해는.

그런데 내년 거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공모사업 활성화로,

○전략사업관 윤풍영 52페이지 말씀,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이거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수요조사를 계속 연초부터 했어요. 각 뿌려가지고 너네들 혹시 시급하게 할 사안이 있는지 이런 거를 했는데, 사실 전반기에는 그게 없다가 하반기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 사실 이게 본 용역 들어가기 전에 기본 구상하는 그런 용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실 용역비가 좀 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큰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리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거 연말 되면 각 중앙 부처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공모를 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중앙 부처에서 만약에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해서 리스트를 다 먼저 작성을 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거 회사,

○전략사업관 윤풍영 공고된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사전에 지금 24년에 나올 거를 미리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사전에 지금 다 중앙 부처나 이런 데서 실시하려고 계획 잡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해서 미리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게 너무 빠르면 중앙 부처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4년도를 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아마 예산, 지금 예산 확정 시점이 되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캐치를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부서하고 수요 요청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략사업관 윤풍영 부서에서는 지금 용역 목적을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아마 받아보셔서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게 관련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사실 계획된 내용이나 이런 건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있거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게 관련 부서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었고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안 했을 건데 아마,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게 해당 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안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다음에 이런 건 또 이 용역도 만약에 무조건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또 절차도 한번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걸쳐서 이렇게 오긴 오는데, 저희들도 이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예산에 그 자체의 부서 예산에 서 있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준공예정일.

○전략사업관 윤풍영 잠깐만요.

예, 완료예정일은 준공예정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11월 9일날 착수했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1월 7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용역을 하게 되면 학술용역은 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기술용역은 3천만 원 이상 그 대상이 돼가지고 사전에 체크리스트에 보면 중복되는 용역이 있는지, 또 어디에 다른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지금 중복이 안 되고 이런 걸로 체크를 해서 지금 일단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이 되면 용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를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거는 제가 잘,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글쎄, 그거를 100% 다 거기서 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감사관 김운학 한 달에 몇 건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 시작 전에 많이 오고요, 사업 시작 전 3월까지 많이 집중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지금 하는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해서 많이 사업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거기도 사업 산하기관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 다시 한번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감사 사례집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관 김운학 감사 지적사항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관 김운학 최근에는 사례집을 별도로 작성한 적은 없고요.

○감사관 김운학 말씀드릴까요?

○감사관 김운학 지금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요즘에는 정부 사이트나 이런 부분에 감사 지적사항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도 게시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저희도 그 사례를 보고 사실은 저희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게시판에 올린다든지 감사 지적사항은 수시로 올리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례집을 만드는 부분도 일정부분 저희들 예산도 들어가고 직원들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수년 전을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사례집도 만들고 발간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온라인 상에 이렇게 게시되고 하니까 아마 책자화해서 만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해서 책자화가 아니더라도,

○감사관 김운학 예, 맞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수시로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때마다 행정 내부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또 공개를 통해서 직원들이 재발 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감사관 김운학 징수파트나 부과파트에서 이렇게 징수나 부과를 할 때 그 부분이 세무파트에서는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아마 그게 적정성 여부를 저희한테 이렇게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무직렬이 저희 감사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별도로 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제도적으로 한 번 더 걸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감사관 김운학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해 준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저희도 업무를 보니까 세무파트에서 보통 적부심사라든지 부분도 절차가 있고 다 이의신청 절차가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거쳐서 오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사실 세무 관련해서는 일반납세자 분들은 크게 민원거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기업체 분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가급적 저희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많이 검토를 해서 많이 동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단장 이자영입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지금 사실 기본계획을 수립한 건 없는데 보통 2회 정도의 행사를 개최해 왔었고, 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규모 행사만 개최를 해서 그때도 반납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책활동을 하는 그런 우리 시민단체나 또 가족협의회 분들이 함께 하는 그런 화합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쨌든 계획수립이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순 경에 일부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추모사업 홍보물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 관련이 아니라 우리가 추모시설 건립 관련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관련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고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경우에 관련해서 그런 관련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금년에 집행잔액 반납이에요. 사실은 기존의 활동이 벌써 내년 10주기가 되는데 아무래도 초기보다는 지금 활동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사실은 활동차량이 저희가 4대가 지원이 되는데 4대의 임차비는 상승해서 사실은 그 부분은 한 700만 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 나머지 이런 활동하는 부분과 또 사무관리비에서 올해 사용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 그 부분은 추이를 내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 내년에는 사실 정부 예산 관계상 아마 공모사업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기존에는 공모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활성화를 했는데, 아마 예산 관계상 예측을 보면 공모사업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어서 나름대로 5%만 지금 저희들이 상향을 했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 사실은 저도 이거를 엄밀히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약심사가 단축한다고 사실은 이게 정확한 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성과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단축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저희가 설정을 하지만 우리 자체에서,

○감사관 김운학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관 김운학 이것도 민원서비스고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해 줘야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감사관 김운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줄여가겠다는 취지로 사업성과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45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저희가 통계치를 통해서 목표치를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걸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가급적 기간을 줄여가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483억입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기재부에서, 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사실은 9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을 계획이었는데, KDI에서 직접 용역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이거를 검토하고 또 단가 부분까지 검토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역기간이 사실은 5월 말에서 11월 말까지거든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어제 중간보고회는 아니지만 거의 최종 보고회 성격의 약식보고가 있었고, 어제 기재부 가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에서 한 100평 정도의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지금 나왔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비도 500억 미만으로 지금 조정이 대안이 나왔거든요, 검토안이.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사실은 KDI나 기재부에서는 아직 이게 외부에 나갈 성격의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보고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협의상,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협의를 진행했던 사항이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11월말까지인데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협의하는 부서에서 일부 단가 부분이라든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감사관 김운학 거의 주 20시간 돼 있기 때문에 5급 상당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거의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관 김운학 현재는 조례상으로 다섯 분인데 지금 세 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감사관 김운학 이제 주당 만약에 20,

○감사관 김운학 기간은 2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 홍보를 위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도, 현재는 동에도 많이 가셔서 동에 단체장님들 회의하실 때 가서 많이 말씀도 드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의견도 듣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부족하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맞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고충, 어떻게 보면 모법 자체가,

○감사관 김운학 고충 처리 이렇게,

○감사관 김운학 그런 식으로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전체적으로 작년,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권익위에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움직임은 있었다가 또다시 그런 움직임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감사관 김운학 그런 식으로 해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이게 조례 개정이다 보니까 명칭 자체가 또 말씀드리기가 되게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감사관 김운학 예,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사관 김운학 명칭을 바꾸게 되면 사실 안에 있는 규칙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2기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년 지났고 이제 3년째 들어갔는데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있었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투자유치 설명회는 해외에 가서도 좀 하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국내에서도 하긴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계약을 맺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그것까지 추진된 거는 없고요. 의향서까지만 지금 받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아직 계획서는 아직은 수립을 못 했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건, 세부적인 거는 아마 한독상공회의소나 외자를 하는 어떤 유치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11월 13일날 착수를 했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11월 13일.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래서 12월 27일 준공 예정입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12월 27일.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게 평가받는 부분에서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아마 지금,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필요한 부분,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지금 아마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용역 목적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세부지표상에 기업 입주 수요 25점, 개발 경제성 15점, 그래서 전체가 한 배점이 40점이 되다 보니까,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 부분은 아마 보고회나 이 부분에서 나왔는데,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니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게 지금 올해 2024년 내년 거에 세우는 거는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에 1억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또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 연구용역비에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략사업관 윤풍영 단위사업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이거 작성하는데,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래서 지금,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에는 아마 공모사업 발굴 및 활성화에다가 단위사업에다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 연구용역비에다가 2억을 해놓다 보니까 내년 걸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식상으로만 보면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서 지금 이게, 최종 예산이나 본예산이 이게 다 0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제대로 가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추가적으로 더 사유를 여기에 명시를 하든지 한번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 공모사업이 계획이 내려오고 공모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럴 때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진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거를 지금 계상을 해놓는 거거든요.

공모사업이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적으로 돼 있어서 공모해라, 이렇게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한 3개월,

○전략사업관 윤풍영 저희들이 내년에 1억으로 생각한 거는 지금 각종 공모사업이 아마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지금,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하면 지금 당초에 있는 것도 지금 정산 차원만 하고 신규로 하는 거는 많이 지금 접고 있더라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3일 했고요.

○감사관 김운학 3일 해서 8회 차를 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감사관 김운학 올해인가,

○감사관 김운학 예.

○감사관 김운학 올림픽체육관 기념관에서 3일 나눠서,

○감사관 김운학 하루에 3회씩 해서 총 8회를 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연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기존 단가보다 저희가 저렴하게 해서 업체에서도 많이 사정을 봐줘서 저희가 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올해 계획하기에는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 횟수를 좀 줄여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그 부분이 어떻게든 저희도 지금 많은 산하기관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감사관 김운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사례집이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저희도 감사 파트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등등의 상부 기관에서도 감사 사례집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최근이나 2, 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전부 다 온라인상으로 게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캡처를 하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관 김운학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9%인 51억 2,965만 원을 증액하여 총 867억 1,7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2.03% 증액된 507억 5,904만 5천 원이며, 의정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0.003% 감액된 8억 8,806만 4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44% 감액된 208억 6,288만 8천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29억 3,531만 5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 감액된 7억 7,117만 7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68% 감액된 5억 1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41쪽,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다문화 마을 특구 지역 주차장 확충을 통해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주거밀집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7억, 특별조정교부금 6억, 시비 7억 7,099만 2천 원을 더해 총 기정예산 대비 6억 5,821만 2천 원 증액된 20억 7,0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패션타운 B동 옥상주차장 방수공사”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3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3차)에 선정되어 패션타운 B동 옥상주차장 방수공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 1억 3,854만 8천 원, 시비 2억 782만 원을 더해 총 3억 4,6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 내실화를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771만 2천 원 증액된 2억 4,2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3%인 45억 9,122만 2천 원을 감액한 540억 5,2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3.98% 감액된 284억 7,668만 1천 원을, 의정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1.96% 증액된 9억 9,433만 2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0.16% 감액된 110억 5,176만 4천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17% 감액된 123억 238만 8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7.58% 감액된 7억 4,661만 8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6.91% 증액된 4억 8,029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77쪽,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다문화 마을 특구 지역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50억 6,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시민이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보장을 통하여 참여시정을 구현하고 민․관 협치 체계 강화를 통해 재정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10.38% 감액된 6,5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및 행정쟁송의 적극 대응”입니다.

안산 시민에게 전문적인 법률상담의 기회를 널리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송무 능력 및 법률 소양을 제고하여 법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4,364만 5천 원, 행정쟁송의 적극적 대응에 5억 8,519만 6천 원, 총 6억 2,8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사기 진작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출연”입니다.

지역상권의 안정적 경영과 경쟁력 회복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상권활성화 전담기구 설립 운영에 따라 설립준비금 1억 2,344만 5천 원, 출연금 17억 8,044만 원 등 총 19억 38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안산 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2024년도에는 국비가 미지원됨에 따라 안산 화폐 다온의 안정적인 발행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7%에서 6%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8억 9,350만 원을 감액한 56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일자리 및 전문인력 신규 고용자에 대한 국비 미지원으로 인해 3억 4,197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인원 확대로 1억 771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기정예산 대비 2억 3,426만 2천 원 감액된 7억 1,3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2024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안산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기정예산 대비 2억 3,853만 1천 원을 증액한 71억 9,2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수요에 대응한 취업지원강화”입니다.

일자리센터를 이용하는 기업과 구직자의 수요를 반영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관내 구인·구직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 기정예산 대비 6,724만 9천 원을 증액한 17억 7,1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32억 6,007만 원이며, 2023년도 말에는 51억 5,653만 원 감액된 1,881억 35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회수 1,432억 6,007만 원, 이자수입 34억 5천만 9천 원, 예수금수입 95억 4,390만 4천 원, 예탁금이자수입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1,381억 354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89억 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06만 1천 원이며, 2023년도 말에는 9,756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349만 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1억 원, 이자수입 2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탁금 2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81억 354만 원이며, 2024년도 말에는 49억 9,463만 1천 원이 감액된 1,831억 890만 9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 자금 운용계획은 총 1,498억 4,744만 8천 원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381억 354만 원, 예수금 70억 8,740만 4천 원, 이자수입 46억 5,6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1,331억 890만 9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67억 3,8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15억 2,457만 9천 원이며, 2024년도 말에는 288억 5,025만 원이 감액된 626억 7,432만 9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 자금 운용계획은 총 932억 7,432만 9천 원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915억 2,457만 9천 원, 이자수입 17억 4,9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626억 7,432만 9천 원, 기타지출 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49만 3천 원이며, 2024년도 말에는 2,817만 4천 원이 감액된 7,531만 9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1쪽, 자금 운용계획은 총 2억 3,182만 6천 원으로, 수입 계획은 전입금 1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1억 3,000만 원, 이자수입 1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억 3,000만 원, 예탁금 1억 1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 11. 7. 제출되어 11. 15.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기획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기획경제실은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7.83%인 45억 9,122만 2천 원이 감액된 540억 5,2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3년도 대비 총 13.98%인 46억 2,794만 2천 원이 감액된 284억 7,668만 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감액 사유는 예비비 편성목에서 내부유보금이 편성 전으로 전년 대비 62억 2,86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44억 9,63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감액편성 요인으로는 직원 인건비 등을 7개월치만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비 50억 6,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법무과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1.96%인 1억 624만 원이 증액된 9억 9,4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22년도 3회 추경에 계상하고 2023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아 해당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는 2023년도 대비 총 0.16%인 1,790만 4천 원이 감액된 110억 5,1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안산화폐 다온 발행과 관련하여 18억 9,35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사업 2억 3,426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과 관련하여 설립준비금 1억 2,344만 5천 원, 출연금 17억 8,044만 원 등 관련 예산 19억 388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동일자리과는 2023년도 대비 0.17%인 2,142만 7천 원이 감액된 123억 2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관련 인건비 3억 원을 포함하여 관련 예산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7.58%인 6,123만 2천 원이 감액된 7억 4,6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관련 예산 6,378만 6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그 외는 전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산시의 전체적인 세입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2024년 세입예산추계보고서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 부진한 경제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침체 및 경기회복 둔화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징수과는 2023년도 대비 6.91%인 3,104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8,0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전년대비 2,340만 원 증액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체납징수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202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117억 4,390만 8천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등 14개 기금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70억 8,740만 4천 원, 예치금 이자 39억 650만 4천 원, 2024년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 수입 7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각 기금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예수금 원리금 상환 167억 3,853만 9천 원이며, 202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9억 9,463만 천 원 감액된 1,831억 890만 9천 원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용도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한 것으로, 2023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7억 4,97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회계과 신안산대학교 부지 취득 건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3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288억 5,025만 원 감액된 626억 7,432만 9천 원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3항제4호 ‘공유재산의 취득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되어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한 것으로, 202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1억 182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이자수입 18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1억 3천만 원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금 3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2,859만 3천 원 감액된 7,531만 9천 원입니다.

동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으로,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중대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건 시정운영 계획이 세워지면 각 동하고 부서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동에도 하고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함께 하는 책자로 홍보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동에도 나가는 거 있고 부서에도 참고하게끔 해서 내부적인 겁니다, 외부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나갔고, 제 책상에도 한 권이 꼽혀 있었습니다. 거의 배분은 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좀 부족한 듯 하지만, 공무원 숫자보다는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직원 수보다는 적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더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5개가 있었는데 1개 업소가 제외대상이어서 취소를 하고 4개 업소를 추가 지정을 해서 지금 48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거기가 행정처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자격요건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게 저희가 행정처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음식업소인데 해당 부서에서 과에서 행정처분 한 걸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서는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대부분이 요식업종들이 많고요. 유흥업이라든가 이런 업종은 두 군데, 세 군데 이 정도가 있고 대부분이 요식업종 음식점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저희가 물가 모니터요원하고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일정을 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거기는 특별히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2004년 11월달에 설치를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19년 사용을 한 거죠. 내구연수는 한 10년 정도고요.

그런데 내구연수 대비해가지고 9년 정도,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선부동에 근로자복지관 그 강당에 회의하고 그럴 때 쓰려고 합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렇죠. 교체를 하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거기 기존에 있는 게 노후화돼가지고 새롭게 교체하는 겁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기존에 있던 거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기존에 있던 게 지금 그냥 쓸 수는 있는데요. 한번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교체하면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죄송합니다, 못 찾아가지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거는 대부도 일자리 사업은 매년 했긴 했는데요. 별도로 예산을 이거는 빼가지고 대부도에, 대부도는 일반하고는 좀 틀리게 세 번을 채용을 해요. 일자리 채용을 세 번을 하는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세 번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왜냐하면 여름철에 거기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중간에 한 세 번 정도 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해안가 휴지 줍고 그런 거, 환경정화 같은 거 많이 하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여름철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고요. 디딤돌일자리사업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하시는데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여성분들이 참여하시는데 한 100여분 정도.

그런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사라든가 그런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그 자격증에 맞는 복지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취업을 시켜 드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력이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자격증만 있는 사람 한해서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1년에 한 번 3월달에 모집을 해가지고 10월까지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합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굉장히 경쟁률도 세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가 면접을 보거든요. 면접을 봐서 면접에서 점수가 좀 우수하신 분들 이렇게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 뭐 이런 거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상관 없이,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말씀도 잘 하시고 나이 드셔도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황병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3년도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내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당해년, 그러니까 올해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추진했던 시정에 대한 그 내용하고 내년도 거를 비전 담아서 하는 내부적인 자료이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금액은 대동소이하지만 좀 줄여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래도 금액에 대한 거하고 만 원짜리 책자가 만들어지면 실제보다 좀 더 단가가 나가기 때문에 실제 부수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금액은 변동 없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생활공감형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생활공감 관련해서 정책발굴 소규모 그거 연결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건 다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동행위원회는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시민소통관에서 추진하고, 거기 동행위원회하고 연결된 건 저희 공약이행단 함께 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건 다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여기요? 여기는 무작위이기도 하고요,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저희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관련 시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게는 아니고, 올해도 그렇게 크게 사실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다만, 8천 원이라는 식비 놓고 간단하게 앉아서 차 한 잔 정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저희 이음카페를 이용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생활공감형 각각 위원들하고도 함께 하고요, 연결해서 의견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금액도 소소하고 횟수는 이 정도됐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얘기들 나눈 거는 좀 있는데, 막상 규제나 이런 전체적인 걸로 의견 듣는 내용들이 많아서 여기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듣는 얘기들 들어드리고 전달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막상 제가 많이 참여를 못해서, 담당자만 해서 제가 실제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리고 폐이지 26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석자 방금도 급식비 얘기하셨는데, 아까 그것도 토론회인데 8천 원이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주민참여예산 126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것도 그렇긴 하네요. 실제 96명으로 운영되는데 말씀대로 단가로 하면 솔직히 식사는 안 될 예산 같아서 제가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튼 급식인데 거의 제가 말씀드린 간식비에 해당될 것 같고요.

아마 2024년도부터는 동지역회의를 운영하던 것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은 진행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관련해서 동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급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간식비 기준단가다 보니까 4천 원인데요. 혹시라도 더 필요하다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이게 신규는 아니고요. 경실련 쪽에서 추진을 하던 사업인데 올해 하반기에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직접 참여하시는 사업은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시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뒀는데 아마 다른 재단 청소년재단이나 이쪽에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청소년재단에 그날 저희 마지막 경연회 할 때도 이사장님 오셔서, 대표님 오셔서 함께 하셨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내용들 함께 나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활동은 아니고요. 우리 각 인터넷상으로 해서 접수를 한 시민 합리화 관련한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하고 시청 공무원들 통해서 해가지고 여기 협업 부서라든지 여기 연결한 이것들 두 개, 그러니까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다든지 저희 기간을 두고 공모를 해서 진행된 사항이고요.

규제합리화 공모전 포상 같은 경우는 직원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상·하반기 해가지고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 지금 접수해서 한 40여 건 접수된 거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협업은 끝났고요. 마쳤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저희가 상점가 도리섬이라든가 사리골 같은 한대역앞 상점가라든가 이런 데 공모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시에서 납부를 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대부분 LED로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정확히는 도리섬하고, 잠깐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 정도 됩니다.

샘골로하고요, 한대앞역하고 고잔뜰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거기에 샘골로 같은 경우는 가로등하고 디자인 조명 해놓은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리고 한대앞역 같은 경우는 거기 무대가 있거든요. 무대에 대한 조명하고, 그다음에 고잔뜰은 홍보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에 사인 조명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전기요금들을 시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도리섬이 있는데요. 그것도 내년에는 전기요금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반영을 해야 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것도 반영을 해서 시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전액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전기 저희 한전에서 저희가 받아서 직접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상가마다 좀,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전기시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이거는 저희가 체납차량 영치를 하거나 또는 강제 견인할 때 이게 파손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금 형태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징수과장 손석주 전에는 좀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조심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과장 손석주 그러니까 보험금 형식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아니, 보험금 형식으로.

○징수과장 손석주 예비비처럼, 예, 맞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대위등기 제비용은 통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이 체납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걸 상속을 해야 되는데 얘가 상속을 안 하는 겁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신해 아들 걸로 이렇게 명의를 대위로 해 주고 경매를 합니다, 저희가.

○징수과장 손석주 예, 얘가 안 하기 때문에.

○징수과장 손석주 그렇습니다. 예, 징수 비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징수과장 손석주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얘들이,

○징수과장 손석주 등기를 안 해요.

○징수과장 손석주 이걸 등기를 해 줘야 저희가 경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 한정상속인 경우는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사해행위라고 있죠. 몰래 자기들끼리 거짓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복귀해서 저희가 그걸 합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그렇습니다, 종종.

○징수과장 손석주 그렇습니다.

한정상속, 대부분 한정상속으로 잘 하죠, 그걸.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산하기관에 대한,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해당 기관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저희 거기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랑 면담도 좀 했었는데, 말씀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예산참여 주민참여 활동에는 좀 도와주십사라는 의견을 드리기는 했고요. 말씀은 전달받았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스마일 기자단은 청년들이라든가 블로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각종 블로그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 시의 상권이라든가 또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저희가 그래가지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보완을 좀 한 게 거기 교통비로 해가지고 한 6천 원 정도.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한 6천 원 정도 추가로 이렇게 지급을 더 해드리는 그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아, 이거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인원수를 좀 늘려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맞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도의 예산이 요즘 경기도 예산도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 3명 정도의 예산을 줬는데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조금 아쉬운 게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맞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취업할 때 옷 있잖아요, 양복이요. 양복 정장 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약간 의미를 둔다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안산시에는 지금 등록돼 있는 상권은 전통시장이 8개, 상점가가 8개 해서 총 16개가 등록돼 있고요. 지금 골목형 상권은 지금 한 군데도 등록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물론 오프라인 쪽은 거의 안산시민 쪽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쪽, 아까 블로그라든가 이런 쪽은 전국적으로 아마 홍보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은 전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랑 경기도에서 한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된 게 한 13개 정도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기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주체가 상권이다 보니까 상권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느라 이런 것들이 대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공모사업도 그렇고, 지금 방금 제가 현황을 말씀드릴 때 골목형 상점가가 지금 등록된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도하고 컨설팅해서 그런 부분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21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들어온 거는 전체 20팀이 됐었는데요. 실제 제출은 16개 팀이 들어왔었고요. 그중에 3개 팀이 선정돼서 상금까지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게요.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동안 연구모임으로 해서 활성화돼서 많은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다가 조금 침체된 거는 맞는데요.

사실은 내년 계획에도 해외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예산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했고요.

많은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지금 연구모임을 하게 되면 연구모임에 대한 교육시간 점수도 인정해 주고 하고는 있는데 좀 아쉬움은 있죠.

이번에도 그런데 막상 들어온 건을 보면 최우수로 해서 많은 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3추에도 보면 예산을 좀 삭감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원래 최우수는 250에 150, 100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좀 줄였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규제나 이런 쪽 부분에서는 또 성과를 내가지고 또 우연찮게도 이번 올 연말에 해외에 가는 내용으로 추진도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감사합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가 7월 12일날 개소를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영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한 11개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61개 기업들 50인 이하 근로자들인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수입이,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어차피 인건비는 지출이 나가는 거니까 그냥 수입은 많이 할수록 그냥 좋은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가 한 400, 하루에 한 500벌 정도 하면 1억 원 정도 수입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500벌을 최종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1억 원 수입을 목표로는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한 달에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 1억.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저희가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 봐도 늦게 시작했는데 저희가 공단이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저희가 다른 시보다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1년에 3억 7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도비 30% 지원받기는 하는데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렇죠, 항상 적자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거하고 시에서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은 우리 직원이 업무 수행하는 과정 중에 고소고발 등 개인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소송을 진행한 후에 저희한테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올해는 지금 10월 현재 기준으로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한 500 정도 남겨두고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소송승소사례금은 평균적으로 지금 세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하고 22년도 소 제기된 중요소송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승소판결이 되면서 소송승소사례금이 지급되는 현상이 있어서 약간 증감한 사항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4건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전체적인 금액에 남은 잔액 중에 부족분을 지금 추가한 겁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기정예산 1억 3500인데 그 부족분에 대한 2200을 추가해서 1억 5950만 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자부담 30%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패션타운에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다른 상가에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때 원곡동에 있는 유통상가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때 심사과정에서 자격 조건이 미비해가지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 할 때 공모사업 사업 내용이 자부담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공고됐던 내용이라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2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하면서 더 참여해서 인원수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일단 내년도의 사업에서 국비가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재정지원사업들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고요.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 국비 안 되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류화폐는 작년까지 발행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판매도 안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여기는 지류 판매대행점 수수료는 환전에 대한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 있는 지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전수수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시민동행위원회에서 거기 안산시장 공약실천 관리 규칙에 따라 대행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올해 했고요. 계속 시민소통관 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민소통관에서 직접은 아니고 저희하고 위원회만 공약평가단으로 해서 직접 운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어느 정도 됐는데요. 잘 되다가 가끔씩 이상이 있어서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비비성 성격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비비성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저희만 사용하는 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차세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구축은 완료가 돼서 전에 지방재정 일부 쓰던 프로그램 e-호조는 이제는 안 쓰게 되고, 통합재정시스템으로 해서 운영 유지관리가 3단계 구축이 돼서 3추에 보면 일부 남은 거 반환 받은 금액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구축이 되는 걸로 현재 올라와서 특별히 더 이번에 신규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재해복구시스템 아랫쪽에 보면 사업분담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은 말씀대로 끝나서 분담률에 대한 마지막 차분까지 환수돼서 3추에 세입으로 들어와 있고요. 다만,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올 하반기에 행안부 그다음에 전체 시도하고 포함해서, 시군구까지 포함해서 243개 지자체가 다 모여서 재해복구 관련한 시스템 최근에 문제됐던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구축하려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내년 내후년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전에는 단순한 e-호조 시스템이었다면 차세대로 e-호조로 해서 그거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건 맞고요.

이번에 아랫쪽에 신규처럼 되어 있는 재해복구시스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복구하는 차원에서 같이 문제점 없게끔, 사실은 이번에 사건 난 걸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면서 본 내용인데, 그러면서 전체 업체 선정하면서 내년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아마 2차년도에 걸쳐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따른, 구축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두 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업체 선정하고 7월부터 해서 그다음 연도까지 구축하는 걸로 해가지고 별도로 사무실도 두고 시스템도 두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있는 전체 금액은 같고 가안으로 되어 있긴 한데 지방비가 전체 297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나누기 보고 저희 인구수나 재정분야, 인구보다 재정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3등급 정도 되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그만큼 해당되는 비용은 분담해야 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거의 결산 해서 들어가는 재정능력 이런 쪽 따릅니다. 공무원 수도 들어가고 사용자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양해 말씀드리면 거기 방범대 분들이 계시는데요. 좀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위치도 바꾸면서까지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대처도 하고 필요한 사항들도 계속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 불편이 가지 않을까 잠깐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불편,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방범대 초소를 새로 해 달라라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옮기는 장소도 당초에 약속됐던 데가 있었는데 또 변경이 되고 별도로 새 거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몇 번 찾아뵀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 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 담당부서의, 위원님들께 혹시 민원 들어가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122페이지 시민공감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거 맞습니다. 용역도 되고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조로 소규모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주기 맞이해서 어떤 식으로 시정이 잘 되었는지 이런 내용도 평가를 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23페이지,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올해도 2023년도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신문고나 약간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 늘 시민들의 의견 들으려고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담당자 이메일에서 기간도 정해 놓고 접수도 하고 그동안 들어온 내용들도 받아서 하긴 하는데, 올해는 한 4건 정도 접수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3년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내시는 분들만 전국적으로 내시면서 쇼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보면 예산낭비시스템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거의 제안 내용도 비슷하고요. 어떤 어떤 곳에, 예를 들면 “겨울철인데 보도블럭을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오면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이 내용이 이런 사항이라고 답변도 드리는 사항이고요. 거의 보면 제안, 건의 이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공무원들이 평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아무튼 이게 다른 쪽 규제나 제안할 때 한번 의견을 넣어서 혹시 공무원들이 의견을 냈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공무원 제안에 한 꼭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래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 대표하고 있는 어떤 표식이 있는 것이,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쁘게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작년 3월달에도 했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작년에 2억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대행사업비가 도에서 1억이 내려와서 그거랑 시비 이렇게 해서 2억으로 작년에 라이브커머스를 3월달에 운영을 한 번 했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금년에 3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라이브커머스가 내년도의 예산은 2억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안을 잡을 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사업 내용을 약간 과목을 단위사업을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게 같은 단위사업이면 우리가 예산 전산에 올릴 때 같은 사업이면 이게 끌어와가지고 붙어지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안 붙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경우 가 좀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런 것도 포함되고, 여기 세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면 그런 것도 표기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금년에 할 때 총 매출액은 한 23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모집해가지고 방송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연출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경험이라든가 또 일자리 기회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153페이지,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위원회 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노동인권위원회 올해는 딱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한 번 개최를 했고, 이게 노동인권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걸 수립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이게 시간도 안 맞고 해가지고 서면으로 1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렇죠. 8만 원.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수당 8만 원에 열다섯 분이시거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런데 수시로 노동정책이라든가 그런 거를 개발을 하고 노동자분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거라 내년도에는 많이 개최를 해가지고 노동자분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매년 이렇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렇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재작년이나 그때는 좀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올해는 딱 한 번 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약간 예비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당초에 내년도 사업도 원래는 한 33억 정도, 33억 7천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 하고 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고 할 때 부대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는 좀 축소를 많이 한 거고요.

이게 용역 할 때 이 정도 사업을 하면 이 정도 예산이 매년 출연으로 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가서 그다음 연도 사업을 할 때 이거는 다시 세부적으로 따져봐서 출연금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155쪽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가 공단 안에 50인 이하 이런 기업들이 휴게시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열악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심사해가지고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휴게시설을, 휴게시설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걸 사주는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리모델링.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기 1개 있고요. 12월달에,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한대역에 12월달에 개소식 계획이 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쉼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게 우체국 건물이에요. 우체국 건물이라,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임대료를 연납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신청해서 금년 1월달에 사업이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도리섬 상점가가 되겠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거기,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매칭을 5대 5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확정돼서 금년도도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내년도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22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전체 사업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실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산서 안에는 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연도에 들어가는 거라서.

만약 다음에 한다면 주요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안 들어서 일단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금액도 적고 그래서 안 넣었는데요.

다음에는 주요사업 설명서나 이런 쪽에 포함시켜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프로그램상으로는 솔직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말씀대로 주요사업 설명이나 이런 쪽에 넣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저희 지난번 있던 6,200만 원 돈인데요. 다 사용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에 대한 건 반납을 했고요.

6,200은 올해 했던 용역비였고, 이번에 해 보니까 행안부 거랑 기존에 했던 용역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지표들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금액을 더 줄여서 용역 수행하고 2023년도 평가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가안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가안으로 갖고 있는 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칠 때 들어가 있긴 한데요. 지금 아직은 사업 시행이 아니라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조직하고 업무를 규제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서 저희 조직혁신팀으로 오면서 전에 의정법무과 팀에 있었던 업무가 저희 기획예산과로 넘어온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팀 전체는 아니고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조직에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건 업무 자체의 이관이고요.

조직이 중간에 바뀌어서 이체를 시키거나 그건 아니라, 일부에는 연초에는 이체를 시켜서 업무를 받은 거는 맞고요.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산의 이체나 변경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공무원들도 모르는 직원들이 많은데, 아무튼 조직이 바뀌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체되면 다 보고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나중에 결산하면서 이체의 사용·전용·변경 사용 이런 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이체는 조직이 바뀌거나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전출금이 목표액은 5억인데 저희가 보조금하고 시 직권금을 1억 3천에 대한 기준금액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전출금이 없었고 그전에 있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그렇게 해서 모아졌고, 작년에는 전입금이 없었다가 올해는 집행금액에 대한 부족분이 있어서 1억이 지금 전입금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된 거예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작년 말까지 끝나서 연장을 했습니다, 올해, 5년.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일단 1억은 보조금으로 범죄피해자센터로 보조금 형태로 가고요.

3천만 원은 시 직권금액인데 아직까지는 집행실적은 없는데, 지금 올해부터 시민형 안전모델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범죄피해센터라든지 그쪽에서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예비성 자금으로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예산을 재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던 사업이니까 기존대로 가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까지 4만 8,421건 지금 했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건 아니고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회사가 있는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이 앱을 만들어서 그 앱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앱 사용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원을 해 주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저희가 연도로 상반기가 아니고 월 중에 보면 월별로 이거를 배정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월 초에, 월 중반 되면 다 이렇게 소진이 되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죄송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한꺼번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앞쪽에 다 몰리기 때문에 월별로 금액을 정해놓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연구용역이 법정용역도 있고 일부 필요에 의해서 의견 수렴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들어간 것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방향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모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저희가 상점가별로 보면 홍보물이라든가 어떤 조형물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훼손되거나 하면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런 비용들이 전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거기도 현재 한양대역 앞 상점가 정도 그쪽에는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있거든요. 거기 광장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은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조형물 다 이렇게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물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지킴이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꽤 오래됐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전에는 100%였다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지금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30대 70.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50대 50.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50대 50.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49대 51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9개월 정도 돼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저희가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일단은 이쪽 인근에 있는 데에 최대한 안산시에 있는 사람을 배정해 주기로 했고요.

수요가 뽑혀서 그런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인근에 있는 분으로 이렇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금년,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내려왔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확대를 했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지금까지는 국비가 지금 지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5년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5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한 8억 8천 정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9억 해서 수수료 0.8%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그게 19년도 발행한 것들이 올해 연말에 5년이 경과되는데, 그게 유가증권의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사용하라고 홍보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지금 5년이 경과돼도 그거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맞을 거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교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금년도까지는 지금 2명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게 매출액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양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 1명을 더 추가로 증원을 요청해서 내년에는 3명이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6500에서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거기 1층에 있는 공간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거기가 공동전시판매장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입주기업들이 다 나가고 저희가 공모를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거기가 접근성도 좀 나쁘고 이러다 보니까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좀 달리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 판매에 대한 홍보에 대한 사항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필요하면 프리마켓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거기도 기간제근로자가 1명 더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하반기 때 1명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금년도랑 내년도랑 똑같고요.

사회적기업 그쪽에 교육이라든가 어떤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기간제 운영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이거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분담금으로 받아서 광역 홍보를 하는데요.라디오방송사나 신문 중앙지, 지방지 그리고 온라인, 버스 교통시설 등 이렇게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광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지방세를 부과하고 납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단위로도 홍보를 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부과 근거는 세목별로 부과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실적 대비해서 분담금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 배순철 지금 2020년,

○세정과장 배순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소송은 여러 개 업체에서 들어오고 있고, 2020년 당시에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된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법무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안 했고, 경기도나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면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분담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 안분 비율대로 예산은 일단 반영을 해 놓고,

○세정과장 배순철 기간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세정과장 배순철 아마 글쎄요 한 1년 이내면, 내년 중에는 아마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 같고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거 판례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그거는 지방세기본법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만분의 1.2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예.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맞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그렇죠.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1년차는 1%고요, 2년차는 3%, 3년 이상은 5%입니다. 그거의 평균값으로 하면 3.9%가 됩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사실은 이 금액은 2차 추경에서 올해 이 금액을 해가지고 본예산도 이 금액을 했는데요. 올해도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기서 60억을 해 놨었는데, 올해도 추경으로 해서 2300만 원을 더 했는데 한 65억 정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 다 지급 못하고 내년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 올해 임기제공무원들을 통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 네, 팀별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형식이라 이게 발생하지 않으면,

○징수과장 손석주 예, 둘 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2024년도 136페이지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거는 기준액은 별도로 또 경기도에서 실링이 내려옵니다. 그 실링에 맞춰서 시책이나 하는 업무에 따라서 일부 시책으로 배분을 해서 각 부서별 그다음에 동까지 전부 다 배분해서 예산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일부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업무추진비 종류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동 같은 경우는 직원 수에 따라서 인구 주민 수, 직원이 아니라 주민 수에 따라서 동은 좀 다르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님하고 시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일부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업무에 연계돼서 그 실링액이 내려오면 그 안에서 편성하는 업무추진비가 또 다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준경비에도 그런 직원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 문제없게끔 포함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번에 기타로 들어갔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도 그것 때문에 한참 찾아가지고요. 이번에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봤더니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주요내용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가족돌봄이나 안전이나 이런 케어 쪽으로, 교육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면서 이번에 목록들을 많이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성가족과에서 했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Y하고 그다음에 경기가족재단하고 다 컨설팅을 해서 나온 결과물인데, 전년도보다는 많이 빠진 상태로 그래도 실속있게 보게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했고요.

제가 2022년도 결산으로 봐도 저희는 그래도 건수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여섯 번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시가 특히 YWCA가 너무 이걸 잘 해 주셔서 모범적으로 잘 작성되어 있고요.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걸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중요하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사업 내용은 상인대학 교육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인대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교육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수혜자는 상인대학을 졸업한 수료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알겠습니다. 상인대학 수료하고 경영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네,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이게 저희들이 현장 관외지역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체납활동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원래 가택수색 조항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외지역에 있는 체납자들을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장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2022년도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리가 안 됐고요.

일단 기금 조성액에는 문제없고, 그때 당시에 예산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융자를 500억 정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금에서 전출을 해서 500억을 반영해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기금 조성액은 변동 없고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매년 7억 5천 정도를 지금 이자로 상환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자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계속 기존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내용에 예산편성하고 하는 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솔직히 지금 사항은 없고요. 이번에 5년씩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하고 성과분석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고향사랑 기금도 생겨나고 그래서 법정으로 기금이 한 10개 중에 의무기금이 한 6개, 재량기금이 4개 해서 10개 정도 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례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설치 기금이라서 그 내용도 좀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의견 수렴했는데 전부 다 존치가 돼서 이번에 조례안이 전부 다 넘어와서 5년 더 연장하는 걸로 다 되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 개인적으로 중간에 의정법무과에 있을 때도 범죄 관련,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많긴 합니다. 많습니다. 많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당초 예산 대비라서 좀 그렇고요. 3회 추경 대비해서는 당연히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큰 원인은 국도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재 있는 안 가지고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낮았는데 올해보다도 2, 3%가 더 낮아지는 사항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8, 9월에 굉장히 많은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세를 내려준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이거를 감해서 내려주면서 그거 예산 300억, 400억 가까이를 삭감하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올해 3회 추경하면서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면서 그거 줄여서 올해 예산에 남는 사항이었는데요. 올해는 어쨌든 국도비 많아지면서 실제로 커지는 부분은 좀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특히 보전수입 중에, 잉여금 중의 내용에 매입해서 기금에서 넘어오는 그 돈이 좀 들어가면서 사이즈가 좀 큰 듯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더 어렵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