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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6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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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상록구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상록구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상록구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상록구 소관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총 180억 6,3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6%인 5억 6,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반납 및 사업량 감소로 인한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은 총 161억 27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인 3억 70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요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창업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지방 소멸과 맞물려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를 위해 지역의 문화·관광·역사 등의 자원을 활용해서 콘텐츠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가치 창업가로 활동함에 따라 지역기반 로컬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지원 사업비 74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상상스테이션 조성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현재 경기창업공간으로 운영 중인 고잔역 하부 Station-G가 2024년 2월에 운영 종료됨에 따라 청년이 접근하기 좋고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에 청년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온 구직 단념 청년 사회진입 지원사업으로, 그간은 단년도 공모 선정 방식에서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리고 우리 시가 우수지역으로 평가되어 전년도 대비 2억 5천여만 원이 증액된 11억 4,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24 청년 벤처창업 경진대회”입니다.

청년창업 경진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도전 스타트업 안산 이미지를 창출하고 유망 창업가 발굴로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사업화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전년도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관내 대학 연합행사”입니다.

안산 소재 5개 대학 청년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대학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대학과 안산이 상생하는 청년·대학도시를 만들고자 전년대비 1700만 원을 증액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청년창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청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마케팅 지원과 우수제품 온라인 홍보관 구축 운영을 통하여 매출증대 및 시장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안산 e스포츠 페스티벌”입니다.

전국 규모의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주요 여가활동인 e스포츠를 활성화하여 청년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전년대비 1억 1,440만 원 증액된 2억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안산 e스포츠 아카데미”입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 채택, 세계 e스포츠 선수권 대회 최고 시청자 수 달성 등 지속적인 산업 성장과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떠오르는 e스포츠 산업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고자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협력관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시민협력관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총 28억 4999만 2천 원으로 기정액 29억 1966만 9천 원 대비 6967만 7천 원 감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사업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반납과 사업량 감소로 인한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민협력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시민협력관 소관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총 18억 6527만 9천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액 29억 1711만 4천 원 대비 10억 5183만 5천 원 감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주요사업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모바일신분증 진위 확인 단말기 구입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신분증 사용을 위해 진위 확인 단말기를 구입하여 수준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민원콜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시정에 관한 다양한 시민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보다 나은 상담품질로 시민에게 만족을 드리고자 사업비 12억 6718만 7천 원을 편성하여 민원콜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대토론회입니다.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시민 공론의 장인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박종홍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평소 안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203만 4천 원 증액된 32억 99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행정광고와 시정소식지 제작 홍보 등 8개 사업에 22억 6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8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우리 시의 핵심사업과 주요행사 등 시민소통 및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언론 홍보비와 광고비로 8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방송매체 활용 ⌜살기 좋은 도시 안산⌟ 이미지 홍보는 주요정책과 문화관광자원 등을 지상파TV와 교양정보,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고자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젊은 도시 안산⌟ 도시 브랜드 홍보는 케이블TV, 옥외 전광판 등 미디어 영상매체를 활용한 도시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영상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SNS 매체의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소식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홍보 파급력이 높은 유튜브채널 운영과 수준 높은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 소식 제공과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정소식지 제작 홍보비로 3억 6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안산시 대표 CM송 공모전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는 물론, 독창적인 홍보콘텐츠 확보와 살기좋은 도시 안산 이미지 각인을 위한 CM송 공모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G버스 모니터,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만의 강점과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홍보를 추진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원활한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 11. 7. 제출되어 11. 15.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입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은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2.56%인 5억 5,888만 7천 원이 감액된 212억 9,1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년정책관은 2023년도 대비 2.35%인 3억 7,091만 4천 원이 증액된 161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국비 보조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에서 11억 4,350만 원 증액하였으며, 상상 스테이션 조성 리모델링 공사에 3억 원, 2024 청년 벤처창업 경진대회에 3억 5천만 원, 안산 e스포츠 페스티벌 및 안산 e스포츠 아카데미 사업에 각각 2억 1,240만 원과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여러 행사성 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청년 구직자나 청년창업가들에게 사업혜택이 돌아가는지, 1회성 이벤트성 사업으로 그칠 것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협력관은 2023년 대비 36.06%인 10억 5,183만 5천 원이 감액된 18억 6,5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2023년도 본예산에 단년도 사업으로 민원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9억 9,4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미편성된 것이 감액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보관은 2023년 대비 3.84%인 1억 2,203만 4천 원이 증액된 32억 9,9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톡톡 CM송 공모전에 5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공보업무 지원 사무관리비에 3,06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보업무 지원 사무관리비의 경우 행정공고 비용 3,750만 원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통계목으로 새로 편성된 점을 볼 때 6,814만 7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도 주요사업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지원 사업이에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대상이 관내 대학 재학생 또는 39세 이하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타 지자체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은 또 이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혹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대학생일 경우에는.

이지화위원 타 지자체?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저희 관내의 대학을 다니고 주소는 다른 데 있어도 가능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사업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예상하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한 35명에서 많아야 40명, 한 35명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35명 내외로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 35명 내외로 할 때는 대상 어떤, 35명으로 했을 때 그러면 35명이 만약에 더 넘는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냥 35명에서 끝나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일단은 저희 생각으로는 35명 정도라 하는데 만일에 더 많을 경우에는 너무 많으면 35명으로 끊어야 되겠지만 몇 명 정도 초과됐을 때는 같이 하다가 중간에 또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인원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기본은 35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 뒷 페이지에 보면 교육대상자 선발 프로그램 로디션 이게 되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어떤 오디션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게 로컬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거가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에 어떤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로컬 창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거를 브랜딩으로 할 건가라는 거를 보통 팀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기간 동안 이 팀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접수된 대상자들을 팀을 묶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팀들이 발표를 해서 우리는 어떤 걸로 이 주제를 잡아가지고 안산의 로컬브랜딩이라는 거를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진행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팀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팀별로 해서 다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팀별로 발표회도 하고 팀별로 또 그 테마에 맞는 이런 거가 다른 지역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 벤치마킹도 가고, 그래서 이들이 안산에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본인들도 창업가로서의 역량도 키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좋은 계획인데 만약에 되면 잘 이끌어주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지금 상상스테이션 조성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거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청년 공유공간, 공유책방, 북카페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이게 많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줄어가고 있는데, 이게 청년들도 요새 보면 저희 아들도 보면 핸드폰으로 이런 책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유책방을 이거 예시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여기가 주 기능은 저희가 카페인데, 카페에서 역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역은 잠시라도 머무르다 또 역으로 가는 그런 기능을 생각했었을 때, 그래서 카페이면서 북카페 형식으로, 그리고 또 요즘은 워낙 책을 통해서 토크콘서트 이런 것도 청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저희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은 이게 책,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게 도서관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요.

이지화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도서관 형식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좀 아쉬움은 요새 청년들이 공예품 자기가 만드는 그 작품들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면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한번 건의를 해 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북카페에서 그런 전시도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이지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청년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24년도 예산서 보면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가 지금 창업보육센터부터 해서 청년사업가 육성, 인큐베이팅, 창업활성화 지원, 청년창업 가이드 사업 등 청년사업이 너무 많은데 이게 중복되는 것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거 염려돼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지화위원 중복은 전혀 안 되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규사업은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인데 작년도에 1회 추경 때 3억 3천을 세워가지고 했었던 거고, 올해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여지는데 각기 사업 성격은 다 다릅니다.

이지화위원 중복이 안 되게끔, 혹시라도.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시민협력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 사업명세서 88페이지요.

대토론회가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23년도 본예산 때 대토론회 관련해서 2천만 원 올렸다가 천만 원 삭감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다시 올해 2천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 그다음에 타 부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은 그래서 한 2천만 원으로 다시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삭감했다가 다시 올린 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작년에 저희가 2천만 원 올렸다가 천만 원 삭감 당했죠.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2천만 원 올려서?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표현을 제가, 당했다는 말은 수정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수정하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삭감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천만 원 가지고,

이지화위원 삭감 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무튼 2천만 원 다시 올렸는데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수정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바로 수정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45쪽이요. 톡톡 안산시 대표 CM송 공모전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 안산시 호감도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공보관 박종홍 젊은이들한테 트랜드를 보면 짧은 노래들이 이게 굉장히 와닿고 그 도시를 기억할 수 있고 긍정적 이미지로 각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CM송은 어느 경우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CM송 사용.

○공보관 박종홍 저희가 라디오 광고 같은 거.

이지화위원 라디오 광고요?

○공보관 박종홍 우리 행정 전화의 컬러링, 또 다양하게 이렇게 홍보 같은 거, 행사 같은 거 할 때 틀어주고 해서 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CM송은 몇 가지가 있는 건가요?

○공보관 박종홍 한 1분 정도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분량을, 저희가 지금 한 10여편 정도.

이지화위원 10곡 정도.

○공보관 박종홍 예,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는데요.

이런 게 순위별로 시상금을 따로 해서 다 저희가 시상권 안에 들어온 음악들은 저희가 활용을, 저작권을 저희가 안산시로 가져와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특히 보면 안산시, 안산시에 접목돼서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CM송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널리 알릴 수 있게.

○공보관 박종홍 안산의 지명이라든지 문화, 예술, 관광 자원이라든지 이런 지역, 용어, 강점인 어떤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서 음악에 접목이 되어야겠죠.

이지화위원 좀 잔잔한 것도 좋지만 좀 재미있게 톡톡 튀는, 여기 진짜 톡톡이라고 하는 말 자체로 톡톡 튀는,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CM송을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승인되면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공보관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김유숙위원 페이지 11쪽이요, 사업설명서. 우리 내일스퀘어 상상대로하고 이 차이점이 뭐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아, 여기가 스테이션-G가 지금 현재,

김유숙위원 알고 있잖아요, 고잔역 뒤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그곳인데 그곳을 저희가 청년 공간으로 개편해서 만들자.

여기가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창업 공간으로 14개소에 창업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창업 공간으로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공간으로 해서 공유 오피스로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상상대로가 워낙 와동의 조금 외곽에 있고, 그리고 거기도 역시 공간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요즘은 오디션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음악, 예술 이런 쪽으로 좀 활동 공간을 더 확장해달라고 해서.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느끼기에는 내일스퀘어 상상대로하고 여기 상상 스테이션하고 조금 특화 있게 사업 구성을 했으면, 사업 내용이 공유 공간에 책방이나 카페 이런 부분도 내일스퀘어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이런 사업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 예산에 확보되고 나면 어떻게 구성할까 하는 거는 청년들 기획단도 만들고, 저희도 서울예대가 있으니까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협력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김유숙위원 사업예산서 88쪽을 보면 맨 위쪽에 상담사용 PC하고 노트북 관련하고, 그 아래 또 상담사용 노후 PC 교체 사업비가 들어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밑에 상담사용 PC 교체 건은 저희가 5년마다 내구연한이 돼 있어서 10대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매년?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매년.

그래서 저희가 19년도에 10대 했고 2020년도에도 10대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0대 했고, 내년에 또 10대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유숙위원 위에.

○시민협력관 김종민 맨 위에 상담사용 PC 노트북은 저희가 총 상담사 운영실에 56대의 PC가 있어요. 그 PC를 1년 동안 쓰는데,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된 금액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이건 유지보수 비용인 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김유숙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특이민원 피해 민원업무 담당자 관련해서 의료비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의료비를 사용했던 어떤 그런 이력이 있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총무과에서 보통 단체보험하고 심리상담 관련해서는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 외에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

김유숙위원 보험 성격이네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예산서 96쪽을 보면 SNS 시민기자단 운영사업비가 있어요.

우리 올해 SNS 기자단이라고 있었죠, 올해는?

○공보관 박종홍 저희가 마을기자단, 학생기자단이 있었는데 통합해서 지금 현재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냥 시민기자단으로 하는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예, 명칭이 시민기자단으로 이렇게,

김유숙위원 바꿔서?

○공보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공보관 박종홍 블로그에 기사 올리거나 숏츠 영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사진 같은 거 올려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올해 그러면 SNS 기자단들이 활동했을 때 활동 결과물은 어떤가요?

○공보관 박종홍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김유숙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박종홍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전체 게시물 건수가 468건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11월 10일 기준 486건 게시를 해서 활동비가 한 3,300여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계획은 지금 3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만큼 못하는 건가요?

○공보관 박종홍 예산에 맞게 저희가 조정해서,

김유숙위원 조정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편집위원회 위원분들은 어떤 자격 요건이 있나요?

○공보관 박종홍 언론 분야라든지 또 시민단체 대표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

김유숙위원 시민단체?

○공보관 박종홍 예, 그런 분들을 저희가 대표성을 확보된 분들은 한 7명 정도 저희가,

김유숙위원 7명 정도?

○공보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올해가 7명이에요?

○공보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내년에 그러면 9명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당연직 포함해서 8명입니다.

김유숙위원 당연직 포함해서 8명, 내년에는 9명으로 예산서 올라오셨는데?

○공보관 박종홍 지금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 내년 추이를 봐서,

김유숙위원 하시려고 9명 올리신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그 뒤쪽을 보면 우리 관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활용 홍보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7천만 원 사업비 올라온 거.

○공보관 박종홍 97쪽,

김유숙위원 98쪽.

○공보관 박종홍 98쪽이요?

김유숙위원 다음 쪽, 예.

○공보관 박종홍 이거는 저희가 안산시에 대형 축제라든지 주요행사를 했을 때 아파트 주민들께서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이런 영상 정보를 통해서,

김유숙위원 모니터.

○공보관 박종홍 이런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정보가 좋았다.”

그래서 올해도 했던 사업이긴 한데 예산을 더 올려서 사업을 실행하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여기는 몇 곳이나, 이 7천만 원 예산이 몇 곳이나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공보관 박종홍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을 관내 지역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아파트 68개 단지에,

김유숙위원 68개 단지.

○공보관 박종홍 한 1,173대가 제일 많이 보유한 업체에서 갖고 있는 게 이 정도 규모입니다.

김유숙위원 거기 모니터 설치하는 업체가 광고 업체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박종홍 예,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곳에다 광고를 틀고 홍보한다는 거죠?

○공보관 박종홍 의뢰를 해서 이것도 모든 광고는 행정기관에서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재단을 통해서 지출을,

김유숙위원 집행하실 계획이시다?

○공보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보니까 홍보대사 활동 사례비가 있어요. 우리 23년도에는 1,500만 원?

○공보관 박종홍 1,500만 원.

김유숙위원 예, 1,500만 원 했다가 내년에는 2천만 원 올리시고,

○공보관 박종홍 500만 원 올려서 2천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학주 배우님이라고,

김유숙위원 이학주, 예.

○공보관 박종홍 한 분 홍보대사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인기가 상승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출연료가 사실 올해 500만 원, 천만 원 지급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2천도 사실은 적은 금액인데 아무튼 조정해서 예산에 맞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홍보대사 이분들은 임기가 있나요?

○공보관 박종홍 저희가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2년 정도, 그러면 올해 하셨으니까 내년 정도 더 보고,

○공보관 박종홍 예, 연장할 수도 있고요.

김유숙위원 연장할 수도 있고 여부도 확인하시는 거네요?

○공보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좋은 이미지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박태순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4년도, 2024년도 40쪽하고 41쪽에 보면 ‘살기 좋은 도시 안산, 젊은 도시 안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로 홍보하고 또 젊은 도시 이렇게 홍보하고 이거에 대한 건 굉장히 좋으신데, 우리 시가 지금 살기 좋은 도시하고 젊은 도시 경기도에서 순위로 하면 10등 안에 들까요, 안 들까요?

미안하지만 10등 안에 살기 좋은 도시도 아니고 못 들어가고, 젊은 도시도 10등 안에 안 들어가고, 그럼 15등 안에 들어갈까요? 또 아니에요. 20등 밖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젊은 도시가 우리 안산시 지표가 지금 초등학생 감소율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만큼 젊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도시들은 대부분 보면 신도시, 화성처럼 그런 아파트 신축 아파트도 많고 이런 세종, 과천 이런 데, 우리 안산시가 지금 예전에는 전국에서도 젊은 도시에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안에서도 이렇잖아.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이런 예산하고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안에 안 든다고 살기 좋은 도시나 젊은 도시 이렇게 홍보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지표들과의 연계한 홍보들이 정책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보관실의 우리 과장님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듣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듣고 있고, 그래서 사업들이 적어도 현실의 내용들을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사업들을 좀 사업비도 투자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태순위원 예.

○공보관 박종홍 저는 살기 좋은 도시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5분만 나가면 아주 쾌적한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 문화예술 인프라가 어느 도시보다도 정말 잘 조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살기 좋은 도시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앞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 도시는 저희가 민선8기에 청년정책관 조직을 신설해서,

박태순위원 청렴?

○공보관 박종홍 청년, 청년정책관.

청년창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그런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젊은 도시라고 표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안산시가 녹지공간 많다고 가장 잘 홍보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녹지가 녹지공원도 재정비할 정도로 오랜 세월도 있어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투여돼야 되고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곁들일게요.

과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시민협력관에 30쪽.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박태순위원 모바일신분증 이것도 지금 행정망 이번에 전산시스템 고장 난 거, 이것도 같은 영향을 받지요? 안 그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영향받았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영향을 받았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이게 이미, 이거 한 얼마나 있어요, 이게?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처음에 11월 17일날 장애가 있었고요.

그날 당일날 6시 반에, 오후 6시 반에 복구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오셨다가 발급을 못 받고 가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후 늦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건수는 전입이 한 13건 되고요, 인감 발급이 4건, 그다음에 임대차 신고가 1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모바일신분증, 여기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이 있거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이게 요구되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모바일신분증 제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지금 현재 모바일 단말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하려고 했다가 안 했던 게 스캔하고 패드로 구성돼 있는데 이게 자꾸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구입을 안 했었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그런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된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래서 저희가,

박태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모바일신분증,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축을 미리 대비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서 운영할 때 지금 얘기하신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빈도수가 많은 건 아니고 소수 발생하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고 정부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앞으로 차츰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거 모바일 단말기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관은 여러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 시의회야말로 사업 열심히 하라고 사업을 꼼꼼히 따져서 적재적소에 사업이 편성돼서 제출된 사업비를 잘 검토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몫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여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 몫이니까, 일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예산만 트집 잡는다, 이렇게 이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이게 올 금년에 증액된 것은 14쪽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미 지난해에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예산이 좀 증액돼서 그에 따른 부분을 증액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거 지난해에 사업했을 때 이게 성과는 좀 어떤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올해인 거죠.

박태순위원 올해요, 올해.

○청년정책관 이혜숙 올해 저희 목표량이 160명이었는데 저희가 160명 할당을 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분들의 만족도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업 탐방을 한다든지 청년들하고 휴먼북 이런 사업을 같이한다든지 직장 체험할 때 같이 이렇게 했었을 때 참여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이게 그동안에 없었던 사업이어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올해 1회 추경에,

박태순위원 올해, 올해.

올해 처음 정부 지금 했던 거잖아요, 이게 지원. 그전에도 했던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작년도에도 공모사업이 됐고 올해도 공모사업이 됐는데,

박태순위원 아, 공모사업에.

그러면 이거 사업이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진행했던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주시면 참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관내 대학 연합행사,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문했는데, 증감 사유가 ‘내실 있는 운영 추진을 위하여’,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내실이라는 것이 몸에 이렇게 실감 있게 어떤 내실인가 궁금해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올해 관내 5개 대학 연합행사를 와~스타디움에서 했습니다. 공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8천만 원이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행사를 올해 수준만큼이라도 행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내실이라는 것이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 이것 말고는 다른 설명이 없네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저희가 이제,

박태순위원 난 그래서 내실 그러기에 뭐, 뭐를 좀 해 보고 싶었는데 예산 때문에 부족해서 이러 이런 거를 채우면 더 이 행사가 좋겠다, 나는 이 설명이 더 필요했던 건데.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그 행사를 총 다섯 가지를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말씀드리면 축구대항전이 메인 행사였는데 사실 축구대항전이 예선하고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학생들한테 간식이나 이런 것도 넉넉하게 지원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학교가 부담하거나 저희가 다른 데서,

박태순위원 간식?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다른 데서 이렇게 좀 후원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행사할 때 이런 조끼라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혀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운동회 가면 도시락도 싸 오고 함께 재밌게 하고 와야지.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그럴 만한 예산이 넉넉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최소한 메인 행사 때 학생들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박태순위원 학생 지원하는 게 좀 부족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지원 사업 새로 올리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한 35명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35명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어디다가 그러면, 어쨌든 그 콘텐츠를 만들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이걸 어디다가 그러면 그 플랫폼은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 역시도 창업의 일환입니다.

최진호위원 창업의 일환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그러니까 창업이 기술 창업, 기술형 창업이 있고 로컬 기반으로 하는, 지역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창조적인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창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창업도 있는 거고.

이런 지역 기반의 로컬크리에이터라는 게 지역가치 창업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창업가를 저희가 좀 양성해내겠다, 그런 것입니다.

최진호위원 와닿지가 않는데, 혹시 예를 들면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요즘 많이 아는 청년들한테 핫한 곳이 양양의 서핑 그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해변.

그 서핑 해변에 어떻게 브랜딩이 됐는 건가, 이런 것처럼 우리 시도 그게 대부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안산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예대 앞에 어떤 가게가 또 핫플레이스도 될 수 있는데, 단지 그게 맛있다고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뭔가가 창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을 해서 우리도 이 로컬에 대한 창업을 좀 지원을 해 보겠다, 그런 시작점입니다.

지금 이거를 하게 됐던 거가 저희 예대가 로컬콘텐츠 중심 대학으로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협약체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면서 보니까 지방은 정말 죽기 살기로 로컬 브랜딩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인구 소멸은 아니어도 저희도 사실은 인구 감소 지역이니까 저희도 이런 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의 특색에 맞게 창업을 한다든가 어떤 테마를 정해서 음식점을 창업한다든가 그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벤처창업 경진대회, 전국대회를 하신다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이거 너무 저는 잘만 하면 좋은 사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좋긴 한데 사실 벤처기술을 갖고 어떤 이런 신기술을 갖고 했을 때 이게 그걸 갖고 창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견이나 대기업에 로열티 받고 파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이랑 같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 후원이나 같이 공동주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영업을 많이 다니시는 게,

○청년정책관 이혜숙 대기업이랑 저희가 같이,

최진호위원 삼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뭔가 그런 대기업들이 같이 한다는 그런 게 있으면 더 많은 참여가 되지 않을까, 전국대회다 보니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카카오라는 기업도 있으니까,

최진호위원 네, 그렇죠. 거기도 우리가 해준 게 많으니까 거기도 참여를 같이 해 달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꼭 거기서 어떻게 특별한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같이 참여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23페이지인데요. e스포츠 아카데미를 하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저번에 e스포츠 페스티벌도 너무 잘 됐고, 요즘 e스포츠에 대해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관심도 많아서 이런 페스티벌이나 축제하는 건 너무 환영하는데, 아카데미까지 하기에는 글쎄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이번에 9월에 저희 페스티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전문화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천만 원 세워주셔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해 보니까 지금 참여하는 분들 반응도 좋고, 이게 아마 지금 월드컵도 끝난 이후고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있어서 그런 여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스티벌은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분위기 창출이라고 하면 그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뭔가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청년들이 이게 문화콘텐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게 산업으로 많이 크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진로적성 이런 곳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건전문화 과몰입방지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

최진호위원 네, 좋습니다.

e스포츠가 대세고, 그래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이런 놀거리 즐길거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e스포츠의 인재를 양성하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일단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공보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최진호위원 저번에 추경 때 올라왔던 3억인가요, 4억인가요? 시정홍보 영상.

○공보관 박종홍 예, 2억 5천.

최진호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공보관 박종홍 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나요?

○공보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어떻게 그때 좀 더 연예인이나 더 많이 인지도 있는 배우들 섭외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섭외했나요?

○공보관 박종홍 한 편은 이학주 배우하고 우리 안산 출신 여배우 2명이 출연해서 하는 영상이 있고요. 1명은 안산에 거주하는 랩가수 가사 직접 “차붐”이라고 작사·작곡해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때는 굉장히 인지도 높은 분을 섭외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아닌가 봐요, 물론 좋은 분 섭외 되셨겠지만.

○공보관 박종홍 이학주 배우 정도면 예산 사정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출연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봅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한번 기대하고 어떻게 나오나 잘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나오면 저희가 USB로 영상 위원님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45페이지에 CM송 공모전을 하세요. 그죠?

○공보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어떻게 CM송 하면 홍보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보관 박종홍 저희 나이 들은 중장년층에서도 이게 반복적인 단어 이런 거를 사용해서 간단한 음악들이 중독성이 있잖아요, 기억이 되고.

최진호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많이 알려졌고요?

○공보관 박종홍 예, 그런 사례들도 일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지자체에서 했던 거 CM송 아는 거 있으세요?

○공보관 박종홍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닌데요. 시민들이 아마도 많이 그래도 하지 않았을까.

최진호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걸 했는지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공보관 박종홍 TV 광고에 나오는 영상도 사실은 제가 아는 거 없는데,

최진호위원 TV랑 당연히 다르죠.

CM송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어디에 틀어요?

○공보관 박종홍 홍보할 때 주요행사, 축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진호위원 축제 때요?

○공보관 박종홍 예, 또 엘리베이터 이런 광고라든지 우리 전화 컬러링 또 라디오광고 이렇게 해서 알릴 계획입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컬러링이요?

○공보관 박종홍 우리 시민들이 안산시청에 행정전화 전화를 하시면 그 전화에서 나오는 음원,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냥 대시민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네요?

○공보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5천만 원 들여서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홍보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3750만 원이 증액돼서 8억 3750만 원 올라왔죠?

○공보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제가 저번에 지적해 드렸던 게 있는데, 이게 괜히 여분으로 남겨가지고 시정에 대개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하는 뭔가 하나씩 주는 용으로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딱 타이트하게 맞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신 거 맞나요?

○공보관 박종홍 8억이 행정광고고 3750이 공고 예산인데요. 사실 이 금액으로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10월 중순경에 예산이 소진됐거든요. 지금 굉장히 저희가 아무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보다 증액되지 않고 동결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과장님 요즘 불경기고 하니까 언론사들도 많이 힘들고 해서 우리 시가 공공의 이런 광고를 통해서 도움이 된다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가끔 보면 훌륭한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편파적으로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지금 행정부의 편만 들고 편파적으로 하시는 기자분들도 계세요.

그런 기자, 그런 언론사들의 예산은 세금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가 행감이 아니니까 콕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생기고 그게 또 만약에 공보관에서 기자들과 뒷거래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 두 번 다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평소에 언론사들을 관리하시고 안산시 행정이 광고됐고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게 하시는 거는 너무 좋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런 부분은 각별히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최진호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행감이 아니고 서로 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안산시를 당연히 대내외적으로 더 좋은 기사를 써주고, 안산시의 긍정적인 측면 강점을 기사화하는 그런 언론들을 저희가 우호적으로 보기 때문에 광고에 있어서 좀 영향은 있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죠?

○공보관 박종홍 모르겠는데요.

최진호위원 모르겠다고요?

○공보관 박종홍 예.

어떤 사실이 있으면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말씀드릴까요?

○공보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아까 뒤에 전문위원 계셨죠? 어디 가셨어요? 지금 잠깐 부르실 수 있으세요?

○공보관 박종홍 화재 현장 나갔습니다.

최진호위원 화재 현장 갔어요?

○공보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그럼 이따 오후에 연장해서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그러시죠.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저도 최진호 위원님 질의에 100% 공감합니다.

왜 집행부 입장에서 기사를 냅니까. 단편적으로 조직개편에서도 왜 집행부 입장에서만 보도가 나가게 합니까.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입니다. 양쪽 의견을 50대 50으로 의견을 듣지 않고 왜 그쪽 입장에서만 기사가 나오게 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보관 박종홍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김진숙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아니라고 답변하실 거잖아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저는 3차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추경예산안 52페이지요.

엄마의 두 번째 출근 해가지고 반납했어요, 2700 정도.

사유가 있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엄마의 두 번째 출근에 총 3개의 기업에 3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한 곳에서 중도에 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체인력을 더 하고 싶었는데, 내년도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수도권은 배제하다 보니까 신규채용은 일으키지 말라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한 번 중도퇴사 있지 않았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이게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서는 계속 중도퇴사가 좀 일어납니다.

박은정위원 왜 중도퇴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들하고 기업하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안 맞거나 그래서 퇴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중도퇴사하는지에 대한 거는 따로 보고 받거나 조사하는 게 없으세요? 그냥 취업만 시키고 금액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개인적인 사유들이 있어서 퇴사할 때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다,

박은정위원 그렇긴 하지만, 매년 이게 반복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중도퇴사자가 있어서 그 잔액 반납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올해도 또 다시 이런 게 반복이 되니 그렇다면 시가 단순하게, 많지도 않잖아요, 3개 기업에 3명의 청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명확하게 아셔도 좋잖아요. 물론 개인 사유일 수도 있겠지만 직장 내의 여러 가지 형태의 갑질도 있을 것이고 괴롭힘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후에 시가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사전에 그 업체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시는 부분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이게 많이 지금 반납하는데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국가가 제도를 설계했던 것보다 워낙 청년은 소득기준으로 60%,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거고, 또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사실은 이게 하다보니까 청년의 소득도 걸리지만 원가구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부분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오는데 진입장벽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은 23년도에도 그렇고, 22년도에도 그렇고 신청하는 거 대비해서 선정돼서 지급받는 인원이 50%가 안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대비해서 실제로 이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적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사전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국비를 내시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시에 수요자가 얼마나 있는 건지,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 건지 조사를 해서 내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국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면 도비, 시비 내시도 매칭률도 높아지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정말 그 수요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 하면 아까 청년소득에 원가구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국가에 이걸 완화하는 방법으로, 어쨌든 좋은 취지잖아요?

그런 방법도 시에서 한번 역으로 건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님 저희가 그 건의도 올리고 했었는데, 이게 한시사업이다 보니까 1년 사업이어가지고,

박은정위원 한시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끝나는, 이게 몇 년이에요, 한시면?

○청년정책관 이혜숙 신청은 올해 8월 21일까지 신청은 끝났고요. 신청한 이후에 지급은 1년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 12월 말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은 되어져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 이후에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봤는데, 이 사업은 종료를 하고, 최근에 나온 사업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반환보증 그 사업이 국토부에서 나왔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해서 해마다 반납이 되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아요.

박은정위원 2022년도에는 2천만 원이 반납이 되고 지금 2023년에는 3300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관내 대학생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주소 거주를 두고,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안산에 주소가 있는 대학생.

박은정위원 관내 대학생이 아니라 안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이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안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이거 다른 개념이잖아요, 관내 대학생이 아니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그만큼 또 수요가 적은 거예요? 아니면,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이게 하계·동계해서 2개월 하다 보니까 중도에 그만두게 되어지면 더 추가로 이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더 인력 요청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계·하계해서 11명 정도가 퇴사를 했고, 그것 플러스 저희가 일단 연차를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예비비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잡아놔야 되는 성격의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를 써버리면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니까 그거는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돈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안 넣으려고 해도 혹시나 또 연차수당을 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이렇더라고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박은정위원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마찬가지로 22년도에도 한 2500 정도 반납하셨는데, 2500 또 올해도 지금 반납, 집행잔액이에요? 아니면 수요 예측을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올해까지는 그래서 반납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 본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가 뭐냐고요,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지금 감액사유가 저희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수가 점차 줄고 있더라고요. 아마 인구 감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또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금 현재 계속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발급 건수가.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반납하고 내년 세울 때 좀 조정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명예민원실장 자원봉사자 실비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이게 전액이 반납이 됐었는데, 올해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런데 몇 명이에요, 자원봉사자가?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7명이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전체를 못했었고요. 올해는 하반기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하반기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박은정위원 7명이?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실비면 만 2천 원?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교통비 5천 원하고 급식비 한 7천 원 해서 만 2천 원 정도.

박은정위원 그리고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전년도하고 비슷한,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다 확인해 보니까 하드웨어 분야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분야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의 잔액을 남기셨더라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이게 낙찰, 하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낙찰잔액이라는 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낙찰잔액이다 보니까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위탁운영비는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위탁운영비는 저희가 인원수를 주말에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상담사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인원을 좀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공휴일은 6명에서 4명, 그다음에 일요일은 4명에서 3명 이런 식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저희가,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주말 근무자에 대한,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저희가 줄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절약한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오셨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성인지 예산서 36페이지요. 청년정책 추진 관련해서 대상자 수혜자는 잘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대상자 한번 봐주시고, 수혜자 한번 봐주시고, 성별 격차 원인분석 한번 봐주세요.

보면 이게 안산 청년을 대상으로 남녀 구별없이 추진하는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 대상자가 여성이 46.4%고 남성이 53.6%예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가 56.7%, 그다음에 남성이 43.3%면 여기에 성별 격차가 발생이 안 되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렇게 보면 성별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많이 차이가 나죠.

왜, 성격 격차라는 거는 과장님 대상자 대비해서 수혜자의 율을 따져서 격차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하는데, 여성은 대상자 대비해서 수혜율이 높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격차가 발생돼서, 보시면 그래서 성과목표를 남성의 참여율 제고를 높이겠다라고 해 놓으신 거잖아요. 격차가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해 놓으신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아요.

박은정위원 이 원인분석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창업보육센터 그 옆에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안산시 전 시민이에요, 아니면 청년창업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중기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가 한양대하고 안산대하고 그리고 중진공하고 저희가 TP 총 네 군데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누구냐고요, 과장님.

전체 시민을 다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전체 시민 플러스 창업은 외부에서 유입돼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굳이 이게 창업보육센터가 청년이 아니라 하면 청년정책관에서 할 필요 없지 않나요? 일자리센터나 이런 쪽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청년정책관 일도 많으신데, 직원도 부족하고 일도 많고 내년도 보니까 신규사업도 엄청 많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청년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보니까 여기야말로 사업명에 청년사업가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앞에 하고 똑같이 쓰셨어요, Ctrl C, Ctrl V인데.

여기는 청년사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맞아요, 이게,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수혜대상자만 놓고 보면 창업가인 거고,

박은정위원 아니, 사업대상자도 과장님 사업대상자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청년큐브 입주기업 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 불특정다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물론 수혜자는 전체 시민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창업가.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확인해서 다시, 이거 아니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오후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하시겠어요? 아니면 점심시간 이후에 하시겠어요?

김재국위원 이후에 해도 관계없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좀 일찍 저희가 하고 오후에 2시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자료 요청하세요.

최진호위원 공보관님 이번 연도 광고 집행내역 그 일자랑 다 나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호위원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보면,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톡톡 안산 대표 CM송 공모전 있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이거를 지금 보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톡톡 튀는 가사를 담은 CM송을 만든다.’잖아요.

실제로 CM송을 통해서 우리 적극적인 시정이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거 좀 한번,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요?

○공보관 박종홍 전 국민 공모로 갈 건데요.

이런 시정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담아서 잘된 것들은 시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CM송을 어떻게 홍보한다는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홍보 방법,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행정전화, 시민들께서 전화 문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에 컬러링으로 나갈 수 있게 음악을 나갈 수 있게 하고, 각종 축제라든지 주요행사, 라디오 광고,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방법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컬러링으로,

○공보관 박종홍 홍보를 그렇게 하겠다.

김재국위원 홍보를 컬러링으로 한다는 게 이게 확신이 안 서네요.

이게 CM송은 광고 효과는 있어요. 제품에 대한 광고 효과는 있는데, 지자체에서 CM송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게 실제로,

○공보관 박종홍 제가 자료 조사를 해 봤는데요.

김재국위원 잠깐만요.

○공보관 박종홍 한 10여 개 지자체에서 이미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하시고 싶은 말 있어도 좀 참으세요.

○공보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톡톡, 뭐냐하면 CM송을 해야지만이 시민들이 적극적인 행정에 참여한다고, 시정에 참여한다라고 그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예산 낭비예요.

그러면 그동안 시가 이 CM송이 없어서 안산시가 이 정도 된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다양한 홍보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산시가, 안산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신문기사 타이틀로 안산시를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을 하시고 싶으세요? 현재 실정에서.

CM송에 담으실 거 아니에요. 뭐를 담으실 거예요? 신문에다가 과장님이 어떤, 나는 타이틀로 한번 내라고 그러면 어떤 타이틀을 내고 싶어요, 안산시에 대해서?

○공보관 박종홍 각종 사업별로 이름은 다르게 나옵니다.

김재국위원 다르게 나오죠?

○공보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CM송은 예산 낭비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기에도 CM송을 올리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보관 박종홍 사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국위원 사례로?

○공보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CM송이 없다고 해서 안산시정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니까 이거는 그동안에도 CM송에 관련돼서 이런 거는 처음인데, 다른 지자체가 했던 거는 따라가는 건 안 돼요. 따라가는 행정은 안 돼요. 올바른 걸 따라가는 건 괜찮은데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아세요.

○공보관 박종홍 다양하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CM송은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15페이지에, 사업설명.

우리가 2024년 청년 벤처창업 경진대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저희가 올해 1회 추경 때 창업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3억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두 가지 리그로 했었는데, 청년들이 39세 이하 청년도 있고 또 고졸 청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고졸에 29세 이하 청년, 39세 이하 청년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할 때 사업화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2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안산시가 창업에 관련된 이런 홍보도 되어지고, 그리고 안산의 이미지도 좀 표출을 하고, 창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경진대회 형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자.

그러려면 첫 번째, 이 창업 경진대회를 하기 전에 먼저 접수를 받아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1차 심사, 2차 심사를 거쳐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는 추려내고, 그러고는 그 나머지 대상자를, 접수한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경진대회를 해서 그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순서대로 저희가 사업화 자금을 좀 차별화 있게 주자, 똑같이 정액으로 2천만 원 주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안산시에 대해서 ‘안산에 가서 한번 창업해 보자. 사업화 자금이 1등을 하면 많이 주더라.’라는 그런 약간의 화제성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그전에는 TP에서 하는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이번에는 저희가 대회 형식으로 한번 끌어내보자라고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논리적으로 막 말씀하시는데 확신이 안 서요, 과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안산에, 그럼 얼마 주실 거예요, 지원을?

안산에서 창업하면 돈을 얼마나 지원해 준다, 얼마를 주시려고 그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사업화 자금 대상은 5천만 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5천만 원 큰돈 아닙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청년 청년해서 청년들만 창업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많이 했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계속해 왔습니다.

김재국위원 성공 사례가 얼마나 몇 % 돼요? 성공 사례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있는 거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청년, 지금 이 타이틀은 좋아요. 청년 벤처창업, 벤처창업 하면 뭔 이득이 있습니까? 벤처회사를 했다고 쳐, 벤처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정부에서 특혜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대출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대출밖에 더 해 줍니까? 대출은 빚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5천만 원 해가지고, 차라리 정말 그런 전문기업, 우리 안산에 하려면 예산 들이지 말고 있는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 있잖아요. 완성도를 좀 높여주세요, 차라리.

특허를 내면 우리가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준다든가, 특허를 내면 뭐 합니까? 유지비가 없어가지고 다 사장되는데.

아시죠? 아세요, 혹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특허 비용을 유지를 못해가지고 사장됩니다, 그게요.

그런 비용을 대주고 있는 업체라도 좀 제대로 하고, 두 번째, 안산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안산에서 벤처창업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 했잖아요.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그 업체들이, 창업한 업체들이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했어요, 아니면 진짜 뭘 했습니까?

창업 사무실이나 임대료 조금 받고 해 준 것,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TP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거의 다 비리비리하고 있어요.

시에서 영업활동 하라고 해도 영업활동도 안 하고, 이런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거라도 제발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청년들이 내가 진짜 여기서 했더니 진짜 날개 펴고 날 정도로 시에서 영업을 하더라, 홍보를 해 주더라, 그런 걸 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지금 우리,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심사비, 경진대회비 그다음에 시상,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이 비용 가지고 차라리 지금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지금 날개로 날려고 하는 업체들 많이 있죠? 없어요?

과장님 생각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인큐베이팅부터 해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있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저희 청년큐브에서도,

김재국위원 그런 업체들을 더 날개 달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사업 하지 마세요. 이거 확신도 안 서는 거 자꾸만, 새로운 사업 안 하면 또 위에서 누가 질책하는 게 있는가 보죠?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하세요, 있는 거. 괜히 청년창업, 벤처창업 이런 타이틀만 걸어가지고 하지 말고.

전국대회를 한다고, 오지도 않아요. 그깟 5천만 원 받으려고 오지도 않아요. 와도 떠납니다, 안산을.

왜, 있어 보니까 뭐합니까? 후속타 지원해 주는 게 없는데, 여기 왜 옵니까, 여기를?

있는 거라도 제대로 좀 하고 나서 하세요. 이런 사업은 확신도 안 서요, 이런 거는 신규 사업.

그다음에 관내 대학 연합행사 있죠. 어땠어요, 올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올해는 저희 판단으로는 그래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성황리에 마무리됐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를 또 예산 확대해가지고 하는 게, 주로 뭘 했어요, 거기에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5개 대학이 함께 뭘 하는 행사가 있어야 되니까 메인 행사로는 축구 대항전을 했습니다. 예선, 결승하고.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또.

○청년정책관 이혜숙 두 번째는 요즘 청년들이 다 끼가 많으니까 끼 페스타라고 해서 우리 청년추진단하고 협의를 했었을 때 댄스, 보컬 그리고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세 종류로 해서 5개 대학이 끼 페스타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호전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다 특성이 있으니까 대학생들 존, 부스를 운영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푸드존도 운영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아까도 우리 최진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제가 적어놨어요.

이런 거예요. 젊은 청년들한테 해 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행사 의지는 좋습니다. 알찬 내용 좀 하시고, 예산 더 들여가지고 해 봤자 행사비밖에 더 들어갑니까?

올해를 다시 한번 되새겨가며 내년에 그 똑같은 예산으로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거 올해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자마자 예산 올리고, 이렇게 하면 청년들한테 물론 좋아요.

그런데 실속 있는 거를, 이게 다듬어놓은 다음에 예산 확보하는 거지, 추가로 올리는 거지, 과장님도 지금 사실은 반반이잖아요.

했더니, 내가 이 사업을 했더니 젊은층들이 진짜 엄청나게 기대심리 아니면 진짜 시에서 이런 걸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게 좋다, 대학생들한테 좋다, 이런 게 확 와닿아야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했던 걸 내년에 마무리 한 번 더 해 보시고 하세요. 무조건 했으니까 또 내년에 올려주겠지.

안산시에 돈 많습니까? 돈 없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축제성 행사 이거 앞으로 자제해 주세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신규,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최진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전 제 발언의 취지는 공보관께 공보관으로서 행정광고비를 집행할 때 공정하게 하면서 안산시 각종 현안에 대해서 한쪽에 편중된 기사를 싣는 언론사에 대해서 각별히 대응할 것과 이에 더해서 집행부 언론 홍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아닌 특정 언론사와 뒤로 소통하면서 편향된 기사를 내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공보관은 이 말을 이해도 못 하겠고 그런 적도 없고, 제가 굳이 행감이 아니라서 거론하지 않겠다 했는데도 “있으면 거론해 봐라.” 하면서 마치 의회를 겁박하듯 해서 부득이 오후까지 여기까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공보관님 생각은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한 의원이 생방송에서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서 까발리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광고비 집행, 이거 제가 자료 요구는 했지만 사실 이것만 갖고는 증명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방송이니까 시민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언행을 조심하고 말의 범위나 깊이 한계가 있고 공무원으로서 답변하시는 데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 거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지, 한 의원이 진심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공보관 직원들이나 거기를 거쳐간 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여기서 무조건 “모른다. 모른다.” 계속 그러시는 거 결코 좋은 태도 아닙니다.

의원의 지적이 완벽하게 틀린 게 아니라면 좀 더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요즘 18개 언론사 기사형 광고 1,800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기사입니다.

언론들이 기존의 언론 광고비로는 부족하니까 특집 기사, 기업의 회장이나 자치단체장 아니면 특정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특집 기사를 내고 거기에 따른 광고비를 받는 그런 상업적인, 그렇게 해서 언론이 상업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그 문제를 지적한 기사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도 이 기사형 광고를 지적하고, 이 기사형 광고는 결국은 이게 다 광고 예산이다.

공공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 예산을 갖고 특정 단체장이나 기업의 회장 이런 사람들의 결국 홍보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걸 지적한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너무 늦게 주셔가지고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2023년도에 조선미디어플러스로 550만 원씩 두 번 1,100만 원 나갔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에 비교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여기가 조선일보 자회사죠?

○공보관 박종홍 회사 관계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조선일보 자회사입니다.

여기 조선일보에 안산시 광고, 아니, 안산시 기사 뭐 뭐 나갔습니까?

○공보관 박종홍 그거는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자료를.

최진호위원 1,100만 원이나 광고비가 나갔는데 공보관께서 어떤 우리 행정 기사가 실린지 모른다는 건, 이거는 업무에 좀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저희가 연간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기사 나는 게 수천 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 일일이 하나 하나를 기억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최진호위원 여기가 1,100만 원이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거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3월에 조선일보에서 유일하게 지면으로 2023년에 나간 겁니다. 1건입니다, 특집 기사.

이민근 시장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창업펀드, 특집 기사입니다.

내용 보면 사실 아시다시피 이런 특집 기사, 기자가 직접 와서 안 쓰잖아요. 거의 대작 수준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내는 거고 거의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는 조선일보 자회사에 1,100만 원을 광고비 집행하면서 조선일보 지면에는 딱 특집 기사 저 1건 나갔습니다.

제가 이런 걸 갖고 지적을 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자꾸 “문제가 없다. 모른다. 우리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만 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박종홍 오전에 질문했던 방향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최진호위원 어떤 부분이 다르죠?

○공보관 박종홍 질문 자체가요.

최진호위원 어떤 부분이 다르죠,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그건 질문하신 분이 더 잘 아는 거 아닌가요?

최진호위원 과장님, 뒷거래라는 게요, 뒷거래라는 게 이런 걸 뒷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 기자한테 아니면 특정 언론사랑 연락해서 이렇게 특집 하나 써주고 광고비 주고, 넓게 보면 어떤 지역신문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안산시 사안에 대해서 특정 언론사에 따로 말씀드리고, 아니면 따로 써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너무 자료를 이미 상임위 시작하고서 주셨으니까 제가 이걸 제대로 보지는 못 했는데요. 그리고 이걸로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특집 기사도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산시는 시민의 예산 1,100만 원을 쓰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민근 시장의 특집 기사, 그냥 인터뷰 기사, 저거 하나 딱 내보낸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그거는 자료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최진호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지금 이게 자료예요.

○공보관 박종홍 광고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기사 나간 거하고 행정광고 지금 집행한 거하고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진호위원 제가 방금 받은 거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가셔서 잘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좀 전에 겁박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그거는 과하신 표현 같고, 제가 이 위치에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님을 겁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최진호위원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제 답변에서,

최진호위원 아니, “행감이 아니라서 굳이 특정 언론사를 지목하지 않겠다. 굳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조심해달라.”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니, 있으면 얘기해 봐라. 전혀 모르겠다. 있으면 다 얘기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저는 모르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기억, 알고 있는 그런 정보, 그걸 갖고 답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진호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저는 과장님께서는 특히 어떠한 언론사에 힘을 실어주거나 제가 말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대로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개인은요.

그런데 안산시 공보관으로서 공보관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 개인은 모를지라도 공보관이니까 의원이 안산시 공보관에 지적하는 거니까 공보관으로서 과장님께서 다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럼 좀 더 알아보시고 뭐가 잘못됐나, 어떤 걸 지적하나, 내가 모르는 우리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박종홍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또 의회에도 또 위원님께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앞으로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공보관 박종홍 예,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객관적으로 하시고요.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공보관님.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이지화위원 사업예산서 96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캐릭터 활용 굿즈 제작이라고 있죠? 이게 어떤 걸 제작하는 건가요? 그리고 안산시 캐릭터는 뭔가요, 또?

○공보관 박종홍 홍이와 먹이라고 있는데요.

이지화위원 네?

○공보관 박종홍 홍이와 먹이, 홍이와 먹이 김홍도를 캐릭터화해서 만든 기념품들인데, 저희가 축제 같은 거 할 때 홍보관을 운영할 때 거기 방문하는 이벤트를 하면서 그분들께 제공하는 그런 기념품들이 되겠습니다.

거리극축제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 거리극축제하고 포도축제 할 때 기념품 제작해서 이벤트하면서 선물로 기념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기념품 어떤 거 했어요?

○공보관 박종홍 부채라든지 인형류 또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시 캐릭터로 만든 그것도 있었나요, 혹시?

○공보관 박종홍 홍이와 먹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지화위원 활용해서?

○공보관 박종홍 그런 디자인된 게 있는데, 부채에도 적용하고 또 인형에도 적용하고 쿠션 같은 데도 이렇게 적용해서 기념품 제작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4년도.

23페이지 e스포츠 아카데미,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e스포츠 대회 운영 아카데미라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거기에 맨 밑에 우수한 참가자에게 ‘e스포츠 및 게임관련 기업 인턴 기회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혹시?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e스포츠 페스티벌을 하면서 2개 기업체랑 지금도 긴밀하게는 아니지만 계속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터널 리턴이라는 종목의 제작사인 님블뉴런하고 그리고 구단 중에서, e스포츠 구단 중에서 젠지 구단이라고 그 구단과 저희가 행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도움도 좀 받고, 우리도 사실은 기업하고도 e스포츠가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여기에 또 학생들이 요즘은 대학생들이 e스포츠로 진로를 많이 선택한다는 학생들, 우리 추진기획단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공대 아니면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문과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e스포츠 분야가 워낙 산업으로서 많은 이런 또 직업군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쪽으로도 많이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 기업들하고도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래서 일단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그런 것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시민협력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요사업 사업설명서에 거기 예산 규모 일반회계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일반회계요?

이지화위원 네, 29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10억 5천 감소가 되어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감소된 큰 이유가 뭐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 민원콜센터 고도화사업 9억 8400만 원짜리가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추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다 보니까 거의 그 금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금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10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우리가 그걸 삭감했나요? 삭감이라고 얘기하시네.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올릴 때 삭감을 한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 금액은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거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편성을 안 한 거죠.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긴 하셨는데, 상상스테이션 조성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산이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있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상상스테이션이요?

박은정위원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 무상으로는 저희한테 5년간.

박은정위원 5년?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는 만약에 더 연장 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 같은 거는 안 해도 되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벤처스타트업과가 이거 하나만 갖고 있기가, 그래서 사실은 양여를 해 준다라고 해서 경기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양여를 올렸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서 너무 안산에 특혜이지 않냐, 무상으로 일단 하고 이후에 양여를 해도 늦지 않지 않냐라고 해서 수정가결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상,

박은정위원 그럼 향후에는, 5년 이후에는 또 불투명할 수도 있겠네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양여로 도에서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양여로 받으면 저희도 훨씬 더 하는 거가 더 좋을 것 같고,

박은정위원 저희 간담회 때는 과장님께서 양여 형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그때는 양여로 해서,

박은정위원 심의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청년정책관 이혜숙 왜 안산에 이렇게 먼저 특혜를 주느냐, 무상으로 사용을 해 보고 나중에 양여를 해도 넘겨도 되지 않냐, 이런 그걸로 해서 가결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양여에 대한 부분은 확실치 않네요, 과장님? 내년에 봐야 할 것 같네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양여가 되지 않으면 무상 사용기간 5년 이후에 이게 다시 연장계약이 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냥 지금 봐서는 원상복구이지만, 그때도 저희가 또 도랑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 입장에서는 계속 여기 이 공간을 그냥 누군가는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없애든지라고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례가 또 여러 번 있었잖아요, 사실은.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도 이거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시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원상복구하는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양여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떠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확인하셔서 저희가 조성을 할 때 혹시나 원상복구나 이런 부분에는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내년에 양여를 또 올리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24년 예산안 74페이지 보니까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해가지고 전년도에 우리 이거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 해가지고 2천만 원 예산 세웠던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그건 저희 자체사업이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자체사업으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일반보전금이었는데, 지금은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해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1억 4400이에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도 사업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50대 50이긴 한데, 이거 이렇게 저희가 많아요, 수요자가, 대상자가?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저희 거의 잔액이 안 남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1억 4400이?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럼 2천만 원 올해 몇 명이나 그러면 수혜자가 있었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할 때는 한 번에, 생애에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거 8만 원 이내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업 구조를,

박은정위원 수시?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세 번을 받을 수 있고, 1회당 1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 범위가 훨씬 많이 넓어졌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1회에 10만 원 해가지고 세 번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세 번.

박은정위원 세 번 이상은 경기도는 안 되고, 대신 금액은 시에서 한 것보다 상향됐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많이 상향됐습니다.

박은정위원 횟수도 상향이 됐네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게 1억 4400이 다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기본소득, 이게 지급이 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되어집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청년이면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만 24세요. 만 빼고 24세요.

박은정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24세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분기별로 해가지고 네 번, 이게 현금으로 지급 안 되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박은정위원 지역화폐로 되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이거 많이 알고 계세요, 청년들이?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 사업이 벌써 시작한지가 꽤 되어서.

박은정위원 금액이 보니까 지금 통계목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전년도가 본예산은 90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88억으로 변경 내시가 됐다가 이번에 예산은 89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변경 내시가 됐던 사유가 도비 매칭 때문에 거기가 변경이 있어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90억에 저희가, 그때 경기도가 한 번 보도자료가 나오기를 기본소득이 불용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대상자를 너무 과하게 잡아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상자를 잡아라라는 보도자료가 있어가지고 시군 전반적으로 다 조정이 돼가지고 1회 추경 때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은정위원 청년 전세보증반환 보증금 올해 2회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7500 정도?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1억 5천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실 남지 않았나요, 금액이? 의외로 많이 신청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맞아요.

이게 올해 7월부터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홍보를 해도 이게 인식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0 정도 지금 지출이 됐고, 올해 그런데 한 달 사이에 확 천만 원 정도가 대상자가 신청이 많이 늘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는 지출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사실은 보니까 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내시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상당히 많이, 아까 청년월세 한시사업 대신 이걸로 전환하는 의미로 하겠다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아마 2회 추경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국비, 도비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매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프로테이지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예산을 세우다 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어쨌든 많이 국가나 도 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협의해서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김재국 위원님께서 청년 벤처창업 경진대회에 대해서 여러 번, 최진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있네요, 경기. 그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중앙정부 말고 경기에서도 있네요, 지방.

○청년정책관 이혜숙 진흥공단이,

박은정위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라고 본 위원이 지금 벤처창업 경진대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 경기도가 있고, 이 경기도에서 2018년에 이 경진대회를 했어요. 공모 주제도 다양하고 지원자격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시가 아니라 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도내에 주소를 가진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일반인은 누구든지 이 경진대회에 참석을 할 수 있다라고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신규로 벌이는 것보다 이런, 지금 과장님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있는 걸 잘 모르셨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아, 네.

박은정위원 이런 부분을 차라리 저희 청년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안내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시는 게, 일단은 해 보고 여기서 성과가 좋으면 시 자체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국가 차원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제가 중소벤처창업 경진대회 했더니 관련된 글이 6천 몇 건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지자체 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건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경진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확인하셔서 향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그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은정위원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경진대회는 사실은 대학도 하고 검색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청년큐브라는 창업공간 5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왕이면 들어오는 청년들이 이런 걸 통해가지고 들어왔을 경우 훨씬 더 창업의 성공률도 좀 높고 우리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더 높지 않을까.

사실은 창업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의도는 알겠는데, 높지 않을까라는 거에 하는데 계속해서 제가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 안산의 세수가 줄어들면서 이런 모든 사업이 지금 다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이 청년정책관에서, 물론 좋아요. 이게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긴 하지만, 이게 이런 부분도 시의 재정이나 재정자립도도 지금 저희 안산시 많이 내려간 거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신규로 사업을, 그리고 어쨌든 행사성 1회성 이런 사업은 김재국 위원님 말씀처럼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위원장님 계속 해요, 추가 질의해요?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은정위원 네, 그럼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도 드리고 또 조금 전 바로 박은정 위원님 말씀에 청년 벤처창업 경진대회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 뒤에 보면 내용이 이런 게 있네요.

홍보 마케팅, 지식재산권 취득, 연구개발(R&D), 판로개척, 지금 우리가 청년큐브부터 해가지고 청년창업자들 많이 있죠,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큐브가 50실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꾸만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좋은 얘기예요, 뒤에. 홍보 마케팅 해 주고, 지식재산권 취득하는데 도움 주고, 연구 개발하는데 R&D 연구하는데 잘 지원해 주고, 판로개척 해 주는데 해준 게 뭐 있어요? 해준 게 뭐 있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해준 거요?

김재국위원 예, 판로개척해서 그 업체들이 홍보 많이 해서 살아났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계속 기업을 유지하는 거가,

김재국위원 과장님 TP에 가보세요. 그 업체들 관리비 내기도 힘든 업체들 많습니다. 조그만 업체들이요.

홍보도 안 했는데 벌써 이거 뒤에 내용은 좋게 써놨어요. 경진대회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있는 업체라도 이런 거 지원해주라는 얘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지금 청년큐브,

김재국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청년창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있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이게 신규사업 맞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에 뭐를 했냐, 소상공인과 청년이 함께 하는 라이브커머스, 이거 뭐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거는 라이브커머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실시간으로 판매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똑같은 사업이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다른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온라인 마케팅이 뭐예요? 그럼 제품 어떤 제품이 있어요, 우리가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뭐 있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보니까 청년들은 사실은 한 명 내지 두 명 혼자 이렇게,

김재국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앞에 얘기했죠? 지금 이거 제가 얘기했어요. 청년 벤처창업 이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홍보도 많이 해 주고 개척 많이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이거요? 이거 왜 온라인 마케팅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지금 이거 앞에 얘기했는데, 지금 있는 기업들 청년벤처타운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진짜 지식재산권 취득 특허 취득하는 거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저희가 그쪽 지원은,

김재국위원 또 하나 홍보 마케팅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큐브 한 내에서, 큐브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일반 청년들 중에서도 창업을 해서 기업을 해서 소상공인으로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고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막상 이렇게 온라인 이런 거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거 파악했어요? 제품 파악했어요?

어떤 제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이 이런 거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마케팅 해야 되겠더라, 온라인 마케팅 해야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 제품 있어요? 제품 자료 주세요, 그러면.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거는 그 기업들,

김재국위원 파악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마세요.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하고 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에서도 뭐냐하면 라이브커머스예요. 실시간으로 판매하겠다고 2억 올라왔습니다, 예산이요.

그럼 거기서는 파악 안 해서 이거 올렸겠습니까? 그거 중복 사업 아닙니까, 이거요?

제 얘기는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하고 신규사업 하지 마세요.

또 하나 얘기했죠? 우리가 e스포츠 아카데미 올해 처음 했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올해 건전문화 조성으로,

김재국위원 아카데미 올해 스포츠 경연대회 처음 했죠, 올해 e스포츠?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페스티벌은 처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페스티벌 처음 했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처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올해 처음 해가지고 그게 성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성공했다 치자고요.

그런데 다시 뭐를 올리냐, 아카데미를 왜 올립니까. 하는 거 하나부터라도 제대로 좀 하세요.

하나 하고 나면 또 하나 하고, 이게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 하고 나면 이게 잘 된 거 같은 느낌 받으니까 또 하나 한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하나라도 페스티벌 이것도 지금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를 페스티벌이라도 제대로 끝내고 나서 아카데미 하세요. 이거 e스포츠 페스티벌 이게 성공적으로 끝났다니까 예산 팍 올려가지고 내년에 2억 1200만 원 살려가지고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거라도 내년에 완공시키고 나서 아카데미를 만들어야죠. 이거 문어발로 계속 나가면 좋은 것 같습니까? 예산 많아요, 안산에? 그것도 할 거 많잖아요. 이거라도 제대로 하세요. 이거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제 얘기는 내실을 기하고 나서 아카데미 만드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거잖아요. 청년들한테 제품 좋은 거 있으니까 온라인 마케팅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품 어떤 제품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볼게요, 제가.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제품이 아니고 청년들이 창업해 있는 기업이라든가 청년기업이라든지 청년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어떻게 올리고, 그래서 매출을 어떻게 증대시키고, 온라인 창업을 할 때 쇼핑몰 요즘은 오프라인 매장 창업뿐만 아니고 온라인 창업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매출이 확 오른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걸 잘 모른다, 이런 거를 교육도 해 달라, 지원을 해 달라.

김재국위원 과장님 여기 써놨잖아요.

지재권 특허 있잖아요. 상표 취득하는 것도 도움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에도 여기도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지적재산권 취득하는 데 도움주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중복 사업 아닙니까, 이게. 왜 자꾸만 중복된 거 소상공인하고 또 뭔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라이브커머스가 뭐예요?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벤처에서도 지적재산권이 그게 나오는 거고, 여기 소상공인에서도 다 업이 다르니까,

김재국위원 지적재산권 그거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언제까지 대줄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거를 저희가 되어 준다는 게 아니고 이런 지식재산권이 생겨지면 등록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안내를 해 주고,

김재국위원 절차는요 과장님 참 진짜 과장님 그렇게, 특허는요 변리사들이 내가 이런 특허가 있다고 그러면 다 알아서 해 줘요.

○위원장 김진숙 네, 위원님, 네, 위원님.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안 해도 우리 시에서 안 해도 다 해 줍니다.

단지, 뭐를 원하느냐, 잠깐만요, 조금만 더 주세요.

뭐를 원하느냐, 기업에서는 특허 내는데 돈 지원해 주고 유지비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줄 거예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 TP에서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허 우리가 6천 개 보유하고 있다.” 6천 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죠.

왜, 거기서 실제 사장된 게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 보유가 아니라 유지하고 있는 게 2천 개도 안 됩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돈 누가 내줘야 될 거예요, 그거요. 특허를 내도 지금 유지를 못하고 있는 기업이 천지가 그건데, 한 개라도 제대로 하고 하세요, 한 개라도 제대로.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맨 신규사업만 하지 말고.

추가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하나만 궁금해서요.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공보관 24년도 예산서 97쪽에 보니까,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박태순위원 안산터미널 내 시정홍보 시설물 임차료가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거기를 자주 왔다갔다하면서, 어떤 거죠, 이게? 궁금해서.

○공보관 박종홍 안산시외버스터미널 내부에 보시면 TV 지금 저 정도 사이즈 되나, 한 60인치 정도 기둥에 TV가 있습니다. 그 기둥에 우리가 TV를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플러스 또 기둥을 활용해서 4개의 관광사진을 부착을 해 놨거든요.

박태순위원 아, 거기다가?

○공보관 박종홍 그거 사용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거기 사용하는 임차료?

○공보관 박종홍 예, 요금 티켓판매 발급하는 데 앞에쯤 됩니다.

박태순위원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LED전광판 통신요금 이거는,

○공보관 박종홍 경수초등학교 앞에 육교 양쪽에 LED,

박태순위원 아, 이 초등학교 앞에 양쪽에?

○공보관 박종홍 예, LED로 된 가로형 LED 간판 그거 통신요금입니다.

박태순위원 아, 거기 통신요금?

○공보관 박종홍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LED전광판이라고 하면 경수초등학교, 다른 데는 없는가요? 거기 하나인가요?

○공보관 박종홍 육교에 있는 거는 이곳 한 곳입니다.

박태순위원 한 곳?

○공보관 박종홍 예, 육교 설치한 거는.

그리고 대형전광판은 여러 군데가 있고요.

박태순위원 시 경계표시판은 이게 태양광으로 하지 않고 전기요금으로 이렇게 하는가 봐요?

○공보관 박종홍 태양광으로 한 게 있고요.

박태순위원 소액이기는 한데.

○공보관 박종홍 시 경계 6개소 있고, 그다음에 개비온이라고 해가지고 시정슬로건 이렇게 만든 대부도에 두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승강장, 이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승강장마다 이게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박종홍 시범사업으로 11개소 했는데요.

박태순위원 11개소?

○공보관 박종홍 예, 전체 11개소 들어가는 통신요금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것도 통신요금?

○공보관 박종홍 예.

박태순위원 이거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지보수 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통신요금이 아니고.

○공보관 박종홍 승강장 사이니지 등 홍보시설 통신요금.

박태순위원 열한 군데?

○공보관 박종홍 예, 열한 군데입니다, 버스승강장 사이니지.

박태순위원 우리 자료집은 통신요금이 아니라 유지보수 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보관 박종홍 하단에 위에는 통신요금이 따로 있고요, 디지털 사이니지가 수시로 또 고장도 나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통신요금 있고, 유지보수가 있고.

○공보관 박종홍 예, 따로 있고 또 유지보수.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몇 분 계신가요? 두 분 계신 거죠?

그러면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이어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박은정위원 쉬었다 하세요.

○위원장 김진숙 잠시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24년 예산안 76페이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76페이지요?

박은정위원 네, 복합청년몰 운영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청년몰 관리운영비가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증액 사유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청년몰이 40개인데 매니저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위탁 관리하는 데가 40개인데 매니저가 한 분이라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지금 매니저 한 분이고, 그리고 위탁 관리 기관이 청년상인육성재단인데 거기에 과장님이 매일은 아니지만 오셔서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운영을 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상주하는 매니저는 1명인데 1명이서 40개소를 다 관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니저를 한 사람 더해서 신안하고 다농하고 한 두 사람이 각각 이렇게 책임성 있게 운영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은정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는 거예요, 지금? 매니저 인건비?

○청년정책관 이혜숙 인건비도 조금 올라간 거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사업비 같은 것도 조금 올렸습니다.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지표로 봤던 거가 소비자 만족도 이런 걸 좀 보자.

그동안은 유동인구라든가 매출로 이렇게 지표를 봤는데, 저희가 이거보다는 소비자 만족도를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전문가가 자문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이런 것도 조금 넣었고, 그리고 다른 이런 청년몰에 필요한 사업들을 넣다 보니까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지표 변화로 인한 그것도 있고, 청년몰 아까 청년상인육성재단에 관련한 매니저 1명을 더 두기 위해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추가하는 것도 있고.

박은정위원 추가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복합청년몰 시설보수공사 23년도에도 지금 1,500 올렸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또 1,500 올렸어요.

이게 지금 해마다 보수공사가 필요한 공간이 여러 곳이라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정책관 이혜숙 약간은 예비적 성격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곳인데 갑자기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박은정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디 보수공사 하셨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올해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신안에 정화조 화장실 그쪽이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화장실 안에 정화조가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막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공사 정화조 공사를 했었고, 최근에 다농에서 배기시스템이 아무래도 다농은 음식 쪽이 많다 보니까 배기시스템에 이렇게 기름이 낀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 공사하고 한 두 군데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다농의 배기시스템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몰만.

박은정위원 청년몰만?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몰만 이렇게 해서.

박은정위원 여기 보니까 다농 같은 경우는 4층에, 4층 이하는 또 관리비를 별도로 더 많이 받던데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4층이요?

박은정위원 네, 4층 이하.

모르세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관리비 더 많이 받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상의는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관리비에 포함이 안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운영비 23년도에는 팹랩 위탁운영비가 있었는데 이게,

○청년정책관 이혜숙 생기원에서 운영을 종료해서.

박은정위원 네, 없어지고, 이거는 그러면 인큐베이팅 팹랩은 일회성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19년도에 조성을 해가지고 19, 20, 21, 22까지 운영을 하고 23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 운영 안 하셨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23년에도 3억 예산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반납했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반납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1회 추경 때?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 없었구나, 내용이.

○청년정책관 이혜숙 작년에 12월 말 무렵에 거기서 공문을 보내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78페이지요. 대학 졸업 예정자 전공 맞춤형 인턴 사업 해가지고 매칭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23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올라왔던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졸업 예정,

○청년정책관 이혜숙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박은정위원 지역 주도형으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고, 행안부 공모사업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23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기본적으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설정 자체가 2년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라, 이거를 저희가 작년도에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서 올해 운영을 하는데, 올해 지역 주도형 사업이 내년도에는 수도권은 배제한다라고 해서 현재 이것까지만 그냥 현재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사를 하고 신규 인력이 발생하면 채용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한 대로까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그거는 추경에 반납된 건 엄마의 두 번째 출근인데,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대학 졸업 예정자 전공 및 맞춤형 인턴 사업이 그 지역 주도형으로 해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지역 주도형 똑같은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같은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해마다 반납이 됐는데, 보니까 과장님 이게 한 건당 수수료가 약간 올라갔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인원은 2,800명으로 줄이고, 또 이게 한 건당 수수료가 올라가니까 전체 금액이 올라간 상황이네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그다음 장에 86페이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잠깐, 86페이지요?

박은정위원 네.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 가입에 관련해서 23년도에는 17만 원 곱하기 160명으로 돼 있었고, 단일 민원은 5만 원 곱하기 70명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금액이 떨어졌어요. 이게 해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도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는데, 계약금액이 저희가 당초 세웠던 금액보다 좀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예산을 보고 좀 하향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었습니다.

박은정위원 특이 민원 피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의료비 있어요.

과장님 이번에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휴가도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특이 민원 피해자에 대한 휴가는 없었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일단은 별도로 쓴 적은 없었습니다, 휴가를.

박은정위원 휴가를 요청한 담당 공무원도 없었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기본적으로 보통 개인 그런 공가나 병가 위주로 해서 썼었고요.

저희가 그런 사례들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대토론회 하셨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주제가 뭐였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이번에요?

박은정위원 네.

○시민협력관 김종민 이번에 주제는 저희가,

박은정위원 이민청 유치에 관한 것 주제로 하셨잖아요,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저희가,

박은정위원 이 주제 선정은 언제 하셨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9월 1일날 했고요.

저희가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위원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서 내용을 받았고요. 이메일로도 받고 해서 10명 정도 해서 12건 정도가 올라왔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중에 노점에 관련된 것도 있었고 있었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좀 말씀드리면 다문화특구 개선 관련돼서 있었고요. 시민안전의식 일상화, 그다음에 시 인구 증가 방안, 마사회 이전.

박은정위원 성황리에 잘 개최됐다는 후문이 있긴 한데, 과장님 혹시 저희 안산시의회가 제285회 2차 본회의장에서 이 건으로 관련해서 논란이 된 거 알고 계신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깊이 자세히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떤 말씀,

박은정위원 깊이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다는,

○시민협력관 김종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이민청 설치와 유치에 관련해서, 그런데 아직 지금 이민청이 설치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유치에 대한 부분을 시가 먼저 이야기한다라는 게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고, 또한 지금 의회가 이 건으로 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고 이걸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그것도 설치 유치도 아닌 그냥 유치를 가지고 이거를 대토론회의 주제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공모를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이렇게 논란이 되면 주제를 피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는 당초에 이게 여러 건이 올라왔을 때 당초에 상호문화도시 안산 이민청 유치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게 의견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전략사업관에서 전략적으로 어쨌든 이 사업을 하고 있죠.

박은정위원 과장님, 설치가 돼야지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치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 차원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그런데 과정은 국회의 통과가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 설치가 된 이후에 안산시가 유치를 추진해도 늦지 않는데, 이런 논란의 시점에서 굳이 유치라는, 설치를 뛰어넘고 유치라는 걸 가지고 대토론회를 한다라는 게, 저는 물론 주제는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주제가 지금 시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을 갖고 있고 의원들끼리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쨌든 이민청 관련한 설치나 유치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 부서는 아니고요.

전략사업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대토론회 주제를 선정하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나온 것 중에, 12건의 의견이 나온 것 중에 9월 1일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박은정위원 그럼 바꾸셨어도 되잖아요, 주제를, 그러면.

12건의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논란이 된다고 하면 다른 건으로 바꾸셨어도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 대토론회를 꼭 호텔 스퀘어에서 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안산시 대회의실 운영 안 해요, 요즘?

○시민협력관 김종민 여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안 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이런 데 대회의실 없어요? 그런 데서 하셔도 되잖아요, 대관료 안 들어가고.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거 결국은 대토론회 자체 비용보다 이거 대관료도 많이 들어가죠. 대관료 얼마 들어갔어요, 이번에, 호텔 스퀘어?

○시민협력관 김종민 대관료가 379만 원 들어갔어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시민협력관 김종민 여러 가지 들어간 거죠.

박은정위원 이거 대토론회 관련해서 비용에 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예산안 94페이지요.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해서 6,670만 원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게 과거 뉴스 저작물 이용 프로그램 계약 내용이 맞나요?

○공보관 박종홍 예, 그 건입니다.

저작권 이용료가 한 5,200만 원 정도 되고요, 스크랩 용역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아마 이거 관련해서 행감 때 질의, 계약 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공보관 박종홍 예, 그 건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행감 자료 그때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4천만 원대 사업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렇죠? 기존에,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공보관 박종홍 올해 금액이요?

박은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2년, 23년, 21년 다, 23년에는 한 4,400 정도 계약금액이.

○공보관 박종홍 여러 가지 이게,

박은정위원 복합된 거긴 한데,

○공보관 박종홍 인건비라든지 저작권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상승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천만 원 정도가 상승된, 인건비랑 이런 게?

○공보관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네요.

○공보관 박종홍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생각 드는 게, 우리나라에 2개밖에 언론재단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박은정위원 그렇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비플라이소프트하고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2개 업체만 있어서 과장님께서 지난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좀 확장, 소기업까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1년도에 회계과에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소기업까지 넣었더라고요.

물론 향후에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회계과에 처음 온 주무관이 그거를 사실은 실수였다라고 말을 해서 22년에는 다시 소기업을 뺐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행감 과정에서 “왜, 처음에는 소기업이 있었는데 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2개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2개의 유통사만 두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거 그때 질문을 드렸었고,

○공보관 박종홍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후에 과장님께서도 해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너무 그렇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인건비나 이런 자재료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아니, 사업비는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2,500 정도 상승된 게 결국은 그 건 때문에 그러는 거고, 2개사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과장님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 소기업을 추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안 되나요?

○공보관 박종홍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 뉴스 저작권을 2개 업체에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을 해 줬고, 다른 데에서 이거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뉴스라든지 모든 뉴스들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 적용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안산시, 비단 안산시뿐만 아니라,

○공보관 박종홍 전국 공통사항.

박은정위원 전국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공보관 박종홍 예, 공통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에서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 업체에서 어쨌든 무한정,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해마다 인건비 상승이 됐다라고 하고 무한대로 이거 예산을 늘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좀 전국적으로,

○공보관 박종홍 법적인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네, 대응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공보관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회계과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로사항을.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회사를 많이 늘려달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면 충분하다라는, 오히려 역으로 안산시만 유별나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저도 얼마 전에 듣기는 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이건 그렇게 하면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직원들이 새벽 5시 반, 6시에 나와서 돌아가면서 스크랩을 한 사례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직원들한테 그거는 고된 일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 대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예, 할 수가 없죠.

박은정위원 그냥 이 프로그램 하게 하고,

○공보관 박종홍 하면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해야 된다는,

박은정위원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했던 2개의 회사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허가해 준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아무튼 계속 문을 두드려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모든 문제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방송 명예기자 간담회비가 있어요. 이 시정방송 명예기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공보관 박종홍 이게 저희가 좀 착오가 발생됐는데요. 명예기자는 현재 운영되지는 않고,

박은정위원 그렇죠. 우리 조례에,

○공보관 박종홍 저희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실제 현장에 나가서 관계 방송제작이라든지 업체와 식사할 일이 있어요. 종종 있는데 저희가 업체로부터 식사 제공을 받는 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추진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시정방송 명예기자 간담회, 이런 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공보관 박종홍 예, 지금 여기 부기명은 좀 부적정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왜 부기명을, 없는 명예기자를 이렇게, 다른 건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아니, 저희가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변경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기명을?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2023년 안산시 블로그 포스팅 공모전 개최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공보관 박종홍 네.

박은정위원 안산시 관광지 및 음식 테마거리를 주제로 20명에 대해서 원고료 30만 원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2월 10일까지예요, 접수 기간이.

과장님 이게 보니까 관광과에서도 다른 거긴 하지만 보니까 시 홈페이지에 안산 관광 숏폼 영상공모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공보관은 이런 안산 관광뿐만 아니라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체계를 구축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비슷한 맥락의 공모 같으면 좀 유사성이, 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공모전을 같이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보관 박종홍 관광과에서는 순수한 관광 분야에서만 이런 홍보라든지 공모전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우리 공보관에서는 안산시의 종합적인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필요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뿐만 아니라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렇다 하면 공보관에서 하게 되면 관광과는 협업해서 관광과가 굳이 따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비슷한 유사성이 있는 공모전은 가급적이면 부서가 협업해서 한곳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그런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SNS 활용 홍보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2페이지요. 23년에는 7개 채널이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튜브가 따로 빠져서 6개 매체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과장님 이게 보니까 X가 뭐예요?

○공보관 박종홍 옛날에 구 트위터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은 트위터가 없어졌나요?

○공보관 박종홍 없어지고 X로 바뀌었습니다.

박은정위원 X로 바뀌었나요?

○공보관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구 트위터에 보니까 1만 1,700명 정도가 23년에는 기준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X는 구 트위터라고 하면 이 구독자 수가 승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X라는 이게 별도로 벌써 1만 2천 명이 넘는 건가요?

○공보관 박종홍 승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맞나요, 담당 팀장님?

○소셜미디어팀장 정경수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승계가 되나요? 그러면 트위터가 X로 이게 명칭만 변경이 되고 팔로워수는 똑같이 남는 건가요?

○소셜미디어팀장 정경수 예, 정확히 맞습니다. 사명만 변경된 겁니다, 회사명만. 회사명, 매체명만 변경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보니까 그러면 유튜브 활용에 대해서 유튜브는 그러면 별도로 빼신 거죠?

○공보관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23년에 비해서.

○공보관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예산도 별도로 세우시고, 물론 작년에도 23년에도 별도로 세우기는 하셨어요.

이런 소셜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은 하실 예정이시죠, 24년에도?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이게 지금 SNS 활용하고 다음 페이지 유튜브 활용 홍보는 이게 전문 용역 업체에 용역비로 지급되는, 집행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천만 원, 유튜브 활용 홍보는 천만 원 지금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증액 사유는요?

○공보관 박종홍 건수가 올해는 한 45건 정도 제작을 했거든요. 내년도는 한 50건 정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 제작 건수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적용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기존에 콘텐츠를 올해는 40편을 제작했는데 내년에는 50편을 제작할 예정이고, 그래서 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정소식지 2만 6천부를 월 제작을 하고 계시네요.

○공보관 박종홍 네.

박은정위원 저희가 이거 시정소식지는 불특정 다수한테 가는 게 아니죠? 신청자에 한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우편발송은 저희한테 신청한 시민에 한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역사, 다중집합장소에 한 120여개소를 저희가 비치해서 시민들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가 작년인가 22년도엔가 불특정다수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를 한다고 하시지만 아파트나 이런 현관이나 이런 데다 놓다 보니까 그냥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보기에 전에 수거를 해 가서 그쪽은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중집합장소에서도 이게 다 시민들이 과연 한 부씩 가져가서 보는지 한번 체크는 해 보셨나요?

○공보관 박종홍 예, 저희가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남은 잔량이 있으면 다 소진된 쪽으로 해서 좀 지났더라도 그걸 배분해서 비치하고 있고, 거의 다 소진되고 있고 남는 잔량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거는 특정인이 이거를 많은 부수를 한꺼번에 가져갈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현장에서 그러면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그런 부분은 다중집합장소니까 물론 사람이 없는 밤에 몰래 그거를 도둑질해서 가져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막을 수 없는데요. 사람들이 늘 항상 많이 계신 곳이고, 말씀드렸듯이 매월 배달업체에서 남은 잔량은 또 이미 많이 소진된 쪽으로 그렇게 분배해서 하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사례비 아까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학주 배우님이 활동을 하시면서 전년도에는 코로나나 이런 여러 사례로 홍보활동 사례비 계속 반납을 했었잖아요? 올해 활동내역이랑 금액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공보관님.

○공보관 박종홍 네,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혹시 관모산에 있는 LED전광판 있잖아요? 혹시 공보관에 이관 받으셨나요?

○공보관 박종홍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지금 관리부서가 어디죠? 공원과인가요?

○공보관 박종홍 예, 공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영상이 좀 바뀌어서, 전에는 폭포만 맨날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영상이 좀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공보관에서 관리하나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기 동영상, 지금 95쪽이에요, 예산안. 동영상 LED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 4500만 원 있는데, 이 LED 3개는 어디에 있죠, 3개소?

○공보관 박종홍 지금 안산역 대형전광판,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사거리, 그다음에 광덕대로에 신화타운 옥상 빌딩에 그렇게.

○위원장 김진숙 옥상에? 이거 3개에 관계된 용역비예요?

○공보관 박종홍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럼 거기는 공원과에서 용역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에서 다 관리하겠네요, 공원과에서?

○공보관 박종홍 예, 관모산 거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상상스테이션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무상 사용에 따른 거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그때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예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도비 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도비 1억 5천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이 공모사업이 그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공모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게 내년 상반기 1, 2월에 도에서 공모가 내려와서 그때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1억 5천은 공모사업 그 설명인가요? 8월달에 지난번에 보고할 때 그렇게,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5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일단 예산심사에서 3억으로 깎여서 내려왔고,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1억 5천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1, 2월에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1억 5천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안코아랑 청년몰 입주기간 연장에 대해서 청년사업자들이 거기 신안코아 같은 경우는 다이소 입주 공사기간, 엘리베이터 공사기간,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공사하는 그런 기간 때문에 사업을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더 5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계시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지난번 저희가 행감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행규칙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이런 이유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저희가 6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6개월만 연장되는 거로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 약속으로는 1년 연장하는 걸로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법무계랑도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그 기간에 상응하는 그런 연장이지 그냥 1년을 연장한다,

○위원장 김진숙 조례를 바꾸면 되지 않아요?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4년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로 하기에는 조금 적합치 않고, 그리고 저희가 시행규칙에 그 정도 이렇게 하는 건, 저희도 개월 수를 확인해 보니까 6개월은 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저희가 보장을 해 주겠다라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어디 신안코아만 해당사항이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지금 현재는 신안코아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행감 때 했던 질의사항인데, 와~스타디움에 청년푸드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창업허브.

○위원장 김진숙 지금 몇 기에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지금 6기.

○위원장 김진숙 6기?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7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6기가 지금,

○청년정책관 이혜숙 12월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김진숙 12월이면 끝나고요? 올 12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5기, 6기는 어때요? 모집이 잘 됐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거기가 문화국이 이전해 가면서 확실히 저녁 매상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되게 운영하는 것 같고,

○위원장 김진숙 그럼 매출은 좀 늘었나요? 아니면 계속 적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청년정책관 이혜숙 적자이지는 않고요. 적자이지는 않고 전보다는 많이, 그게 본인들이 투자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적자라는 것보다는 매출이,

○위원장 김진숙 재료비, 재료비 대비 매출이 없어서라고,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매출이 많이 안 오른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생각보다는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사항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현재로서는 개월 수를 석 달에 한 번씩 기수가 3개월에 한 번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도 검토하겠다라고 했었고,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달 정도라도 연장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본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은 기수 모집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들어오고 난 다음에 확실히 기수 모집은 잘 되고, 그리고 또 운영하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시고요. 수시로 과장님이랑 탐당 팀장님은 애로사항이 있는지 자주 가셔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애로사항도 듣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단원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89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6억 3,05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 3,831만 원 대비 3.39%인 4억 778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0억 3,38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32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5억 4,37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80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6억 89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무2과는 7억 5,80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18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행정복지센터는 66억 8,60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39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 청소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9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19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7억 2,756만 3천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0.94%인 1억 1,092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0억 5,866만 4천 원으로 2023년도 대비 7,460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7억 4,978만 5천 원으로 2023년도 대비 1억 4,50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6억 760만 6천 원으로 2023년도 대비 2,7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4억 3,049만 5천 원으로 2023년도 대비 3억 4,351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개 동행정복지센터는 68억 8,101만 3천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8,93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0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단원구 직장보육시설 운영, 단원구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등 총 4건에 대해 13억 7,1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총 4건에 대해 3억 4,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 11. 7. 제출되어 11. 15.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행정복지센터는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0.94%인 1억 1,092만 1천 원이 감액된 117억 2,7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23년도 대비 2.38%인 7,460만 6천 원이 감액된 30억 5,8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개보수 시설비가 9,852만 5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직장보육시설 운영 2,32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3,288만 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증축공사 2,340만 원, 청사 청소용역 2,38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23년도 대비 23.98%인 1억 4,502만 6천 원을 증액한 7억 4,9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1천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구입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2023년도 대비 4.29%인 2,722만 원을 감액한 6억 7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재산세 부과 관련 등기우편요금 1,2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외에도 부서 예산 전반에 있어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2023년도 대비 44.38%인 3억 4,351만 6천 원을 감액한 4억 3,0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상록구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체납실태조사 인부임 3억 3,816만 9천 원 미편성에 따른 것이며, 그 외에도 부서 예산 전반에 있어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원구 12개 동행정복지센터는 2023년도 대비 2.83%인 1억 8,939만 5천 원을 증액한 68억 8,1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초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풍경공원 정원개선 및 가꾸기 사업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청소용역비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부터.

최진호위원 저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3차 추경에 보니까 청사 용역은 용역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양지경로당 앞 광장 우수관로 정비공사 해가지고 당초에 3천 세우셨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게 반납사유가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게 경로당에서 관로 길이가 당초에는 예산 설계할 때 해가지고 했었는데 좀 축소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공사 언제했어요,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잠시만, 그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천천히 하세요.

혹시 동장님, 백운동 동장님 알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과장님.

○백운동장 김치영 제가 임명되기 전에 해가지고 정확한 일자를 모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왜 일정을 여쭤보냐면 올 여름에 집중호우 때,

○백운동장 김치영 올 여름에는 괜찮았습니다.

박은정위원 동장님 오시고 나서는 이거 우수관로에 넘치지는 않았어요?

○백운동장 김치영 예, 이미 관로 수로가 전부 다 정비된 상태였습니다.

박은정위원 공사하고 나서 괜찮아진 거예요?

○백운동장 김치영 예.

박은정위원 작년에 양지경로당 이거 건립되고 나서 개관식하고 난 이후에 한바탕 이게 물난리가 나가지고 사실은 그거에 요청해서 이 공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백운동장 김치영 작년 여름 수해 때 물이 넘쳐가지고 경로당 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공사한 걸로 아는데 아마 가을쯤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박은정위원 통합민원증명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이것도 용역 집행잔액인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계약하고 나서 그 잔액입니다.

박은정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이거는요? 3900 정도가 지금 반납됐어요. 과장님 꽤 많이 된 것 같은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조정금 주는 거는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나서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소유주한테 주는 건데, 그 사업 과정에서 면적 증감을 가능한 적게 하려고 많이 노력한 끝에 그게 생각보다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만큼 면적이 줄어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런 내용을 좀 줄였다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줄였기 때문에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박은정위원 세무1과 과장님.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세무1과장 여종일입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은 하시긴 하셨는데, 우편요금 등기 이게 많이 한 1600 정도가 반납이 됐네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전자고지가 현재 저희가 비율이 한 10.6% 정도 되는데요. 비율은 높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공시가격이 높아서 세액이 높으면 등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세입도 낮아지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박은정위원 같이 보내면서 같이 보냈다라는 거죠?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예, 그래서 적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전자고지로 받게 되면 약간 감액되는 게 있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건당 500원 그렇게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건당 500원이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한 10% 정도 되는데 향후에는 더 높아질 예정이라는 말씀이세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이게 지금 저희가 해년마다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납세자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전자고지를 기피하시고, 신청 안 하시고 일반고지서를 받아서 확인하고 내시는 분들이,

박은정위원 맞아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거를, 왜냐하면 젊은층도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자고지보다 눈으로 확인하는 게, 그리고 직접 은행 가서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직까지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을 선호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점차 전자고지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편등기에 대한 예산 부분은 많이 감액되겠네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그렇습니다. 저희 과 예산 중에 한 70%, 69.2%가 지금 공공요금이거든요. 이게 없어질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와동 동장님.

○와동장 고태균 네.

박은정위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해가지고 당초에는 2200 세웠는데 500만 쓰셨어요.

○와동장 고태균 2023년도 3종 시설물로 지정받으면 정밀진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2,2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일반 검사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500만 원 정도 소요하고 나머지 부분 반납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실태조사를 따로 용역하지 않고 그냥 일반 검사로도 가능했다고요?

○와동장 고태균 예.

박은정위원 애초에는 그러면 3종 시설물 용역을 해야 한다고 했었던 거예요, 동장님?

○와동장 고태균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예산에 산정을 했었는데요.

집행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 검사라도 가능하다 이래서 일반 검사로 진행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예산 절감을 하신 것 같고, 원곡동 동장님.

○원곡동장 김정아 네, 원곡동장 김정아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동네 주차표지판 일원화 해가지고 예산 한 660만 원 정도 지금 반납하시는데 이게 사업이 중간에,

○원곡동장 김정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원곡동이 주차가 많이 무질서해서 주차안내표지판을 일원화하면서 주차 질서를 잡고자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해 보니까 오히려 안내표지판 자체가 또 하나의 지장물이 되고 문제가 돼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 보고 좀 실효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민자치회하고 과감히 협의를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오히려 이게 또 다른 지장물로 인해서?

○원곡동장 김정아 네.

박은정위원 그랬구나.

그리고 페트병 수거 인센티브 있잖아요. 이게 절반 정도, 50% 정도가 지금 예산이 남았는데 이게 수거율이 떨어졌나요?

○원곡동장 김정아 이거는 저희가 관내 저희 동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서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이것도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관내 경로당이랑 또 시립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과 연계를 같이 협약을 해서 클린데이를 지정을 해가지고 같이 청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약간 실비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계획했던 건데, 의외로 조금 참여율이 저조해서 진행을 하기는 했으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요즘 보면 동장님 이게 페트병이나 이런 거 플라스틱 수거 자동 자판기처럼 있잖아요.

○원곡동장 김정아 예, 저희 동에도 그게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설치로 인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곡동장 김정아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청소 참여를 유도해서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참여율이 조금 저조해서 집행률도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동장님 원곡동에 폐비닐이 나올 만한 데가 있을까요?

이게 폐비닐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그런 쪽에 많이 발생이 되지만, 일반 주거단지에서 폐비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비닐봉투나 그런 거 외에는 없을 거 같은데.

○원곡동장 김정아 여기가 부기명이 폐비닐하고 페트병이 돼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구분을 하려고 예산 과목이 부기명이 좀 세부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별도로 이게 많은 게 아닌데,

○원곡동장 김정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부기명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곡동장 김정아 네.

박은정위원 초지동 동장님, 보니까 자원봉사자 실비 기타보상금에 다른 동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한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타동에 비해서 자원봉사자가 모집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이런 활동을 안 한 거예요?

○초지동장 김유미 초지동장 김유미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동에 민원실장이라고 해가지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셨는데요. 지금 올해 1, 2, 3월까지만 하시고 퇴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시려고 계속 공고를 해도 저희가 지금 시간당 1만 2천 원, 교통비하고 식대 해가지고 1만 2천 원인데, 그 금액으로 4시간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은 내년에는 그냥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민원봉사, 민원 안내하시는 분은 저희 공익요원 두 분이 있어요. 2명이 있어요. 그래서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그리고 주민센터에는 기존에 6명으로 계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낮에 네 분 그다음에 밤에 두 분 이렇게 했었는데, 밤에 하실 분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세 분이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네 분으로 하고 모집이 되는 대로 야간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저녁에도 동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이것도 누가 그러면 이거는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초지동장 김유미 지금은 저희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초지동은 야간에 프로그램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으신 거예요?

○초지동장 김유미 예,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봉사자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강생이 없어서 안 되시는 거예요?

○초지동장 김유미 수강생은 지금 많이 모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박은정위원 봉사자가 없어서?

○초지동장 김유미 네, 봉사자가 없고,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직업을 가지고 이러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을 모셔야 되는데 계속 공고를 해도 저희가 모집을 할 수가 없고, 또 직원들이 남아서 그 부분을 감당하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모집이 되면 그때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동장님 이게 자원봉사자가 일차적으로는 관내 거주자가 우선이고, 모집이 안 되면 안산시 전역의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모집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초지동장 김유미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세 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 중에서 한 분은 시흥시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1시간당 1만 2천 원으로 이렇게 현행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오실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또 4대를 구입하네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민원발급기 하면 늦은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에 아니면 또 평일날도 바쁜 가정에서 보면 민원발급기 많이 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내구연한 경과된 게 10개가 있고 아직 내구연한 내에 있는 게 13대인데, 그러면 10대 중에 이번에는 4대만 바꾸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예산 때문에?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내구연한 중에서도 많이 경과된 거 우선으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 때문에, 그래도 이거를 민원인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이런 건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래도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도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겨우 4대 확보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그런 거예요. 진짜 직장 다니고 바쁘다 보니까 서류 떼러 갈 때 불편한 점이 있는데, 민원발급기 이런 거는 좀 신경 쓰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내구연한 됐는데도, 이거 경과됐는데도 하는 거를,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내년 말고 내후년에도 그렇게 했을 때 위원회에서,

김재국위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진짜 떼러 가고 싶은데 못 떼잖아, 휴가 내서 갈 수도 없잖아요.

과장님 이런 거 신경 써서 최대한 빨리 바꿀 수 있도록,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그래도 발급 잘 되게끔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신경 쓰고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김재국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소방 관련돼서 정밀검사는 안 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소방 정밀검사는 상반기, 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산은 안 올렸어요? 예산은 안 올린 걸로 돼 있던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거는 소방 관련해가지고 예산에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청사시설 그쪽에,

김재국위원 아, 청사, 동에 돼 있는 게 아니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청사에서 그거는 일괄적으로 동을 다 한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김재국위원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동장님, 우리 올해 비가 많이 왔을 때 있잖아요.

○와동장 고태균 네, 와동장 고태균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산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지난번에 뭐랄까 비가 한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동에 피해가 없었어요?

○와동장 고태균 동에는 피해가 없는데요.

김재국위원 뒤쪽에, 뒤쪽에.

○와동장 고태균 동사무소 뒷산 멀미산이라고 있는데 소나무가 서너 군데 이렇게 중간 허리가 끊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거 빨리 좀 위험하니까 하시고.

○와동장 고태균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중앙동장님.

○중앙동장 안성영 예, 중앙동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증축을 하시는데 10평 정도 증축하시게 돼 있네요. 그 이유 잠깐 설명해 주세요.

○중앙동장 안성영 지금 3층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접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접수하는 데가 너무 좁아가지고 휴게실로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내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김재국위원 관리는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예산 지원은 우리가 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예산 지원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지원되는 모든 거는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만 거기서 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경찰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쪽은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운영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대원들에 대한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는 거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이원화되는 부분인데요. 운영적인 측면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해서 어떤 단속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건 계획은 안 돼 있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결정한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소속이 경찰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파출소에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지금,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출근 관련된 관리비,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줄 때 어떻게 우리가 정산해서 주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저희가 각 지대마다 출근부나 활동 관련 서류들을 해서 매월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 얘기는 경찰청에 넘어갔잖아요. 파출소에서 소속으로 되는 거잖아요, 맞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근거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김재국위원 파출소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거기는 확인 작업 차원일 거 같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된, 논의된 사항이 이런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양 구청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입니다, 지금.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원곡동에 주차장 짓고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거기 방범대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거는 대책이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거기 방범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현재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그 옆쪽에 또 녹지대가 있어서 그쪽에다 임시 이설한 후에 여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면 다시 들어서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차장 사업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거기에 방범대가 물론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원곡동장님도 오셨지만 지금 거기 주차장을 없애고 지금 주차장 건립을 새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만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신속하게 딱 해서 기간 내에 끝내는 게 주민들한테 가장 지금 행복한 일이거든요.

지금 주차를 못하면 지금 주차 전쟁이나 다름없는데, 그 주차장 건립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나 우리 동장님이나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김정아 동장님도 지금 그쪽에서 주차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을 거라 믿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과장님이 중간 역할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은 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걸 좀 신경 써주시고, 방범대를 잘 좀 이해시켜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단원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단원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 예산에 577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텀블러 세척기 임차료 있잖아요. 텀블러 세척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텀블러 세척기 임차료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3대가 있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이거 장소가 어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장소요?

이지화위원 장소, 3대 놓을 장소가 어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저희 1층 매점하고요, 2층 식당 부근하고요, 보건소에 하나 놓을 생각입니다.

이지화위원 보건소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이거 그러면 사용하는 직원이 많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이 시청하고 상록구청에서 구입해가지고 임차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좀 호평이 좋아가지고 저희도 해야 하겠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이게 1대당 20만 원씩 임대료가 72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높은 만큼 효율성이 좋을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851페이지요.

단원구 문화공연 7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이게 700만 원으로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는 3회에 400만 원씩 해서 1,200 했었는데요. 올해죠.

올해 해 보니까 정기연주회하고 임시연주회 해서 임시연주회가 4회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동이나 어떤 연결해서 하는데요. 거기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정하는 차원에서 7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임시는 4회를 했는데, 정기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정기는 정기연주회 1회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여성합창단.

이지화위원 그런데 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70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정기연주회는 이 앞쪽에 또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도 사용할 수 있고 임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임시연주회를 하게 되면 하는 건데요.

4회 하는 동안 어떤 동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유자시설하고 연결하는데, 그쪽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580페이지 단원구 여성합창단, 250만 원이 삭감됐네요.

580페이지, 단원구 여성합창단, 중간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580페이지요?

이지화위원 580페이지, 중간에 단원구 여성합창단.

찾으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250만 원, 예.

이지화위원 예, 25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운영은 어렵지 않나요, 삭감됐어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이 3회 추경 때 올해 해본 바에 의하면 조금 삭감 조정했기 때문에, 감액 조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올해도 그거를 감액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도 이래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운영하는 데는,

이지화위원 지장이 없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문제없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594페이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부동산 공정거래 관리에서 말씀드릴게요.

594페이지 뒤로 보시면 길라잡이, 공인중개사용 중개업무 길라잡이 제작 있잖아요.

23년도에는 예산보다 단가를 낮췄고 부수를 늘렸고, 단가를 낮추는데 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 보니까 23년도에는 6천 원에 1천 부, 그리고 4만 원에 100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천 원에 500부, 1만 원에 2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이 질에는 상관이 없는가요, 혹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중개업무 길라잡이가 기존에 있는 거 외에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질에 문제없게 해야지 다 읽겠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감안해가지고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게 품질이 안 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도 주요사업 설명서에 22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여기 보니까 출동비 및 운영비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104만 원 곱하기 22지대 곱하기 13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13개월.

이거 13개월은 어떻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칼부림 사건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방범대에 야간에 활동적인 부분하고 토요일, 일요일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좀 저기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1개월 더 산정해가지고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여기다가 ‘예비비성’ 그 내용을 좀 써주시면 하는데, 저는 이게 오타가 난 줄 알고, 12개월로 했는데 오타가 난 줄 알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예비비 형식으로 한 달을 더, 그러니까 그만큼 행동한 만큼, 일한 만큼의 한 달을 더 추가로 했다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아니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지화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토요일, 일요일 하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기 때문에 기본 예산에서는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지화위원 그거를 한 달로 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그걸 꼭 한 달로 해서 계산을 했었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가동행서비스 출동비, 이거 8지대라고 했잖아요. 이 지대가 어디 지대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8개 지대는 중앙예술대하고 화랑, 선부2지대, 중앙하고요, 백운1지대, 백운지대, 초지1지대, 선부3지대로써 역에 가까운 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좀 어둠의 지대, 좀 힘든 그런 지대 쪽에 많이 들어가는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에 3지대, 이게 3지대는 어디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내년도에는 중앙하고, 선부3하고, 샛뿔지대로서 이게 3개 지대를 연간 계속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중앙하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선부3, 샛뿔지대입니다.

이지화위원 샛뿔지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조영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예산서 579쪽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의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운영은 어디서 할 건지 아직은 논의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했었던 거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조금은 과도기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수선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자발적으로 봉사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순찰차량 지원해 주는 3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차량 사용연한은 km 수로 하나요? 아니면 사용연한 연수로 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원래 차량은 사용연수로 10년인데요.

지금 저희 방범대 같은 경우는 구입 연도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순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구입 연도 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사용연수로 했을 때 많이 타지 않았으면 km 수가 좀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더 탈 수 있을 텐데도 사용연수로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게 km 수가, km 수도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그건 모르지만, 그 km 수 이상은 무조건 탑니다, 모든 차량이 10년 지나면.

그래서 그게 많이 사용한 차량도 있을 것이고 적게 사용도 있는데, 대부분 10년 되면 다 그 기준 연한은, 기준 km 수는 넘어갑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은 대원들 위험한데 안전하지 않은 차를 오래 타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차들이 사실 많이 안전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연한 10년이라는 것 때문에 km 수 보지 않고 교체하는 건 너무 낭비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체크 한 번 더 해 보시고요. km 수가 몇 년씩 탔는지를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노후초소 보수공사비 2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어느 초소에 보수하실 계획이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이게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선부3지대가 보수 부분도 있지만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인근에 없어가지고 임시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화장실 설치하는 것과 나머지는 각 지대마다 조사를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진짜 현장확인을 해서 해야 하는데 할지, 매년 3개 지대씩 어떤 집은 꼭 다른 보수라도 보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수요조사 하실 거라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만약에 예산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또,

김유숙위원 초소 보면 의외로 열악한 곳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뒤쪽 580쪽을 보면 주민참여 감독관 실비보상이 있어요.

주민참여 감독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이게 말씀드리면 관련 법규하고 조례가 있는데요. 3천만 원 이상 되는 공사에 있어서 통장이나 주민자치회나 어떤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감독관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매일 가서 한번 공사가 잘 되고 있나 확인하는 부분으로서 1일 2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의 공사현장을 감독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공장에 다니면서 공사는 제대로 하고 있나 위험한 데는 없나 이런 형태의 감독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이건 시행된 부분은 제가,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김유숙위원 591쪽을 보면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비로 300이 올라와 있어요. 민원실을 정비하실 계획이신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별도 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틈틈히 해서 항상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김유숙위원 환경조성을 위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그러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동 동장님.

○중앙동장 안성영 네, 중앙동장입니다.

김유숙위원 627쪽을 보니까 우리 새마을 사무실 전기증설공사 있어요. 전기가 좀 용량이 달리나요?

○중앙동장 안성영 예, 왜냐하면 1층에 같은 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가지고 가끔식 내려옵니다. 다운됩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못 쓰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새마을 사무실하고 전기를 1층 같이 쓰다 보니 사무실이 전기가 약하다, 민원발급기 때문에.

○중앙동장 안성영 예.

김유숙위원 그래서 증설하는 그런 공사인가 봐요.

○중앙동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1층에 여기 다목적실이 새마을 사무실 맞죠?

○중앙동장 안성영 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음식하고 해서 봉사할 때 하던 곳인데, 냉난방기가 150만 원이에요?

○중앙동장 안성영 예.

김유숙위원 비용 작지 않나요?

○중앙동장 안성영 그때 우리가 견적서 받아가지고 그 평수에 맞게 한 250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또 했나 봐요.

그래서 150만 원 삭감됐는데 그에 맞춰서,

김유숙위원 그럼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여기 봉사원들이 늘 음식 불로 끓이고 하면서 하시는 곳인데, 냉난방기는 필수인 것 같은데.

○중앙동장 안성영 네, 잘 해 보겠습니다. 도움 좀 받아서 잘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동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수동 동장님.

○호수동장 이대순 네, 호수동장 이대순입니다.

김유숙위원 늘 애쓰시는데, 634쪽을 보면 시스템 냉난방기 청소비용이 있어요.

○호수동장 이대순 네,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오른쪽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또 따로 있고 여기 청소비가 따로 있어서, 다른 동은 보니까 유지관리비로만 들어와 있는데 청소비가 따로 있길래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호수동장 이대순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2005년도에 준공이 돼서 한참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자주 고장이 나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에어컨이?

○호수동장 이대순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주 고장이 나서 지금 상당히 비용이 들어갔는데, 거의 땜방 식으로 일회용 식으로 지금 하다보니까 계속 똑같은 부위가 고장이 나고 동일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는 사항이 돼서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김유숙위원 청소 예산이 아니고?

○호수동장 이대순 청소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같이 점검도 하는 걸로.

김유숙위원 청소도 하면서 점검도 하고?

○호수동장 이대순 네.

김유숙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그 비용 아니에요?

○호수동장 이대순 지금 유지관리 비용 200만 원 있는데요. 그 비용하고 청소도 한 번 일괄적으로, 계속 안 했으니까 하는 걸로.

김유숙위원 같이 한번?

○호수동장 이대순 네,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동장 이대순 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시스템 냉난방기 청소비가 42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그렇게요?

○호수동장 이대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청소하려고 그러면 위에 옥상에 있는 공조기 같은 경우도 청소가 돼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저희가 산출해 봤을 때 이 정도 예상을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율방범 여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몇 군데에서 송년회하고 그래서 가서 보고 그러니까 요즘은 저런 게 문제더만요.

뭐냐하면 한 시간을 더 늦게까지 근무를 해 달라, 이렇게 경찰서가 지침을 줬던가 봐.

그러니까 낮에 다 근무도 하고 자기 직장이 있는데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12시, 1시까지 해 달라고 그러면 불만이 많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건 우리 시가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단원 행정지원과 예산서 578쪽, 이 부분은 지난 행감때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하면 양쪽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의 합창단들 있는데 그 단복이 같은 시기에 지급된 게 아니라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각기 1년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에 2년만에 한 번씩 지급하는데 올해가 상록구청이 2년차 되고 단원구청은 1년차 되고, 2년마다 지급하니까.

그런데 두 군데를 시기를 맞춰서 했으면 했는데, 올 예산서를 보니까 양 구청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상록구청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시기를 맞춰서, 그 금액 해봐야 300만 원도 안 되던데 양 구청 합창단들 그걸 논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581쪽에 보니까 이게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증액이 많이 됐어요. 물론 물가인상비 여타 이런 것들은 있다 치더라도 전년 1억 1300이었는데 올해 4억 9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통계목 조정으로써,

박태순위원 통계목?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 뒷 부분에 보시면 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던 예산들이 그 앞의 사무관리비로 계상해가지고 이번에 하게 돼서 그걸 보시면, 가감하게 되시면 금액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합산해 보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 통계목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단, 여기 표기된 금액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증액된 걸로 보여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583쪽도 맨 하단에 여기는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정보통신 도서구입비가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되었는가요, 그러면? 583쪽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이것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조정 때문에 공공운영비에서는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에서는 증액되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가감하게 되면,

박태순위원 이 뒤쪽에 있는 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걸로만 보면 앞의 것처럼 또 30만 원이 4200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보여져서.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박태순위원 589쪽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통계목 조정에 대한 그런 거네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동장님들 항상 민원 대응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이거는 상록구, 단원구 다 공통사항이긴 한데 김장 하느라고 고생도 많고 여러 하시는데 생각보다 또 각 동마다 보면 단체장님들하고 약간의 미묘한 갈등들이 많이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동장님들이야 그 단체장들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 주고 잘 어울리면그거보다 더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당부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더 있으시죠?

어떻게 할까요? 추가 질의를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휴식시간을 할까요?

박태순위원 추가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몇 분 있으세요, 추가 질의?

이지화 위원님 계시고, 박은정 위원님 계시고, 그러면 그냥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지화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지화위원 박은정 위원님부터 하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네, 세무2과 임종현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내년도에는 체납세 현장징수요원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많이 감액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대체인력이 있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처음에 실태조사원 할 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액 도비로 하다가 시로 분담금을 늘려주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거의 시세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실태조사원도 있다가 시로 올라가고, 그냥 안내원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용적으로 보면 안내를 해서 좋긴 좋은데, 지금 예산 문제라든지 도비 그런 문제라든지 실태원조사 문제에서는 그렇게 효용성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상급기관에서 결정이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 본청의 징수과에서 했던 걸 양 구청 세무과로 올해 처음으로 이관한 거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올 처음 이관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세무 실태조사도 있지만 징수 증액이 된 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는 과장님께서 이 실태조사 요원들이 있어서 사실은 실적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과장님께서는 유명무실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1년 차이에 양 구청에 가서 이게 달라진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저번에 효용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이 있으면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가서 홍보하고 사회봉사활동도 같이 어떤 환경도 보고, 그런데 예산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운영하면 사실은 안내하고 어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역할이 크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말씀은?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그렇게 보여집니다, 판단했고, 상록구하고 같이.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 감축이 되더라도 크게 행정에 있어서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어차피 거기 대응해서 저희들이 체납통지서를 안내문이라는 게 수시로 나가니까 그거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대응인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초지동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겠네요.

○초지동장 김유미 네, 초지동장 김유미입니다.

박은정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풍경공원 정원 개선 및 가꾸기 사업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타 동에 비해서 예산이 큰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초지동장 김유미 이 3천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에 배분될 수 있는 예산을 3천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주민들이 3천만 원을 해 주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축제로 저희가 2천만 원을 계상해서 그 예산으로 썼던 부분이고요.

지금 풍경공원 3천만 원 세운 거는 기존에 저희가 둔배미공원도 있고 풍경공원도 있는데, 둔배미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5억 도비 받아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풍경공원은 조금 낙후되어 있다라는 주민 의견들이 있어서 풍경공원 개선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정원을 개선하는 거예요?

○초지동장 김유미 네, 그 공원 내에 일단 저희가 3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공원과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주요골자는 그 안에 파고라가 좀 노후되어 있으니까 파고라를 새로 조성하고, 그 안에 꽃길 가꾸기나 정원조성을 조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저희가 거기 안에 올해는 어울림축제를 그쪽에서 했는데 좀 자그만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사실 무대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공원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공원과에 풀 예산으로 서 있는 그 예산에서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지금 파고라하고 그다음에 정원 개선사업 이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와동 동장님.

○와동장 고태균 네, 와동 고태균입니다.

박은정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 관련해서 3개소 올라왔어요. 보니까 한 2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관정 청소비용이랑 같이 합쳐서 200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요?

○와동장 고태균 저희가 민방위시설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첫 해에는 1개, 올해는 2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를 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오는 겁니다. 올해 하나를 했고요, 내년에 2개를 합니다.

박은정위원 올해는 하나 했고 내년에 2개를 하니까 하나가 더 늘어서 그러면 3개소가 되는 거예요?

○와동장 고태균 예, 내후년에는 또 1개 합니다. 3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차년도는 1개, 2차년도는 2개.

박은정위원 그런데 내년에 3개를 다 안 하는데 이게 3개소에 대한 부분의 금액을 24년도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동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정 청소가 아니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관정 청소 말씀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와동장 고태균 예.

박은정위원 올해는 한 곳 했고 내년에는 2개소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질문드린 거는 급수시설 보수 관련해서.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동장님.

○와동장 고태균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각 동에 보니까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천만 원씩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이거는 각 동의 주민편익시설은 각 동마다 상이하겠는데, 이게 새롭게 천만 원씩 신설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없던 예산이잖아요. 전에는 23년에는 없던 목인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제가 답하기에는 저기 하는 부분이고요.

박은정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25개동 동장님한테 다 물어봐야 하는데, 그래도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사업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새롭게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각 동에 편성된 사유가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아마 저희 구청에서는 각 동에 시설보수 관련해서는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예산 소요되는 것만 저희가 신청받아서 받고 있는데요. 각 동에 배정한 거는 동에 자유로운 어떤 그런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대표적으로 한 분께만 여쭤볼게요.

선부1동 동장님.

○선부1동장 박근호 예.

박은정위원 선부1동도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 천만 원 올리셨더라고요.

선부1동은 그러면 어떤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선부1동장 박근호 이거는 각 동 천만 원씩 다 세워져있는데요. 주민들 건의사항 있을 때 그때그때 동에서 판단해가지고 보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던 예산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어쨌든 예비비 형태로 지금 각 동에 천만 원씩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부1동장 박근호 예, 자유롭게 동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내년 연말에는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 동도 있겠네요, 만약에 유지관리가 안 되면?

○선부1동장 박근호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오히려 모자란 상황이신 거예요?

○선부1동장 박근호 예, 동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비 보수라든가 그런 거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을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와동장 고태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

○와동장 고태균 지하수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1일 100톤 이상 되면 청소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톤이 초과되기 때문에 올해 청소비용으로 120만 원씩 세 곳 산정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다른 동에서는 예산을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선부3동 동장님.

○선부3동장 임은철 예, 선부3동장 임은철입니다.

박은정위원 23년도 복사꽃축제 예산 500만 원 전액 반납하셨어요.

반납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선부3동장 임은철 복사꽃축제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까지 항상 천만 원으로 계상이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이 각 동 특성화사업이라고 천만 원 세우면서 저희 동이 5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동 특성화사업과 함께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을에 각 동별로 동 자체 체육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거기에 동 특성화사업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저희 복사꽃축제 예산에 자금이 좀 차질이 생겨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올랐는데 5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어서 올해는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아예 축제를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 행사하고 같이,

○선부3동장 임은철 체육행사에서 일부분 그걸 수용을 해서 축제 형태로 같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반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고잔동 동장님.

○고잔동장 이지현 네, 고잔동장 이지현입니다.

이지화위원 619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도로변 띠녹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띠녹지가 뭔가요? 바닥에 선 긋는 그게 띠녹지, 어떤 거예요?

○고잔동장 이지현 녹지대가 있는데 울타리를 이렇게 띠처럼 둘러가지고 거기에다가 초화류나 관목류를 심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총회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고잔동 초입부터 어디까지 했나요?

○고잔동장 이지현 그러니까 21세기병원 앞에 삼일로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고잔동 부분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휀스를 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고잔동장 이지현 네, 미니울타리 식으로 해가지고 녹지대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곡동 동장님.

○고잔동장 김정아 네, 원곡동장 김정아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639페이지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밑에 시설비 가로공원 산책로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 지금 있는 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설치를 다시 한다는 건가요?

○고잔동장 김정아 지금 현재 시에서는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이긴 하나, 원곡동에는 아무래도 외국인 분들 중국 동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현재까지도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담배꽁초가 굉장히 쓰레기로 매우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꽁초만 넣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범적으로 곳곳에 설치를 해서 거리에 있는 담배꽁초를 최소화시켜서 모으는 역할을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제 생각에는 가로공원 산책로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산책로인데 담배꽁초 수거함이 있으면 안 피우던 사람도 피우게 돼서 더 위험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한번 걱정이 돼서.

○원곡동장 김정아 좀 안전하게 저희가 화재나 이런 부분에서 위험하지 않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다 걷어내는 형태인데,

○원곡동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걸 다시 한다니까 걱정이 돼서.

○원곡동장 김정아 지역의 특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주민들이 많이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해 보자는 의견이 많아서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동마다 보면 옛날에 이렇게 항아리처럼 되어져서 모래를 잔뜩 해놓은 다음에 담배꽁초 버리게 했잖아요. 바로 있는 데도 옆에다 다 버려가지고 그게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니까 한번 관리 잘하시고,

○원곡동장 김정아 예, 설치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잘하십시오.

대부동 동장님.

○대부동장 백종선 예, 대부동장 백종선입니다.

이지화위원 684페이지요. 시설비 통별 재난관리 창고 설치라고 있잖아요. 통별로 창고를 설치하는 건가요?

○대부동장 백종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부동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재난 발생 시 동에 장비를 가지러 와서 싣고 가서 처리하기에는 좀 소요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인데요.

각 마을에 지금 재난창고를 설치해서 위급 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설삽이라든가 제설제 이런 소방자재들을 거기다 임시 보관하고 통장님들이나 방재단을 통해서 관리하게 하고요.

재난 발생 시에 급히 쓸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보니까 통별로 돼 있잖아요.

○대부동장 백종선 통별로 20개 통별 마을회관 앞에 가급적 노인회나 통장님, 그리고 방재단원이 각 마을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통별로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동별도 아니고 통별이라서 이게 무지 많을 거 같아서 제가,

○대부동장 백종선 지금 동은 법정동 이렇게 하는 행정동에 대해서 행정동은 4개, 5개 동으로 풍도동까지 있는데요. 통별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넓다 보니까 통별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부1동 동장님.

○선부1동장 박근호 예, 선부1동 박근호입니다.

이지화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시설비 이야기를 담은 벽화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담은 벽화, 어떤 거를 담을 예상인가요, 벽화에?

○선부1동장 박근호 선부1동 공원 옹벽에다가 거기에 전에도 돼 있었는데 지금 너무 노후되고 보기 안 좋아서 새롭게 여기다가 벽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벽화 작업은 어떤 벽화로 하실 건가요, 혹시? 궁금해서.

○선부1동장 박근호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이지화위원 아직 확정 안 돼 있어요?

‘이야기를 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안산시,

○선부1동장 박근호 선부동 관련해가지고,

이지화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부동이니까 선부동에 담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걸 담아서 벽화에,

○선부1동장 박근호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단원구청에 조영일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텀블러 세척기요.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아니,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구입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위원장 김진숙 여기 보니까 임차,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임대, 내년도부터 임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구청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설치는 안 돼 있고요.

○위원장 김진숙 상록구청에 설치돼 있다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상록구는 설치돼 있고요.

○위원장 김진숙 언제 설치됐어요, 상록구는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나 작년.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높고 호응도가 높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위원장 김진숙 상록구에 보니까 3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임차료도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호응도랑 이용률을 확인은 하신 거예요? 확인 안 하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확인 작업은 직원들 평하고 이런 호응도 얘기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상록구에 임차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거기는 13만 3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왜 단원구청은 20만 원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저희는 세정제하고, 견적을 뽑았는데요. 거기에 기본 임차료는 13만 3천 원이고, 세정제하고 약품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척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플러스 돼가지고,

○위원장 김진숙 아니, 그러면 상록구는 그런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13만 3천 원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아마 다른 데 어디에 편성이 돼 있지 않을까.

○위원장 김진숙 제 생각인데 이거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그쪽 견적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쪽에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제 의견은 일단 한 2개 정도 설치를 해 보고, 매점이라든지 보건소 이렇게 2개만 설치해 보고 이용률이 높다든지 하면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가격도 상록구청은 13만 3천 원인데, 가격 비교도 해 보시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가능한 한 같은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호수동이요.

○호수동장 이대순 네, 호수동 이대순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에어컨, 시스템에어컨 청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런 여러 군데에서,

○호수동장 이대순 위원장님 아까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에어컨이 42대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42대예요?

○호수동장 이대순 그 42대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 한 7만 8천 원 정도 들여서 청소를 했는데요.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내년에 대당 10만 원씩 잡아가지고 지금 42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10만 원씩 해서 420만 원이요?

○호수동장 이대순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숫자라든지 그렇게 기록을 해야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72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호수동장 이대순 420만 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420만 원.

○호수동장 이대순 네, 42대.

○위원장 김진숙 42대요?

○호수동장 이대순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제가 가격이 굉장히 지금 비싼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1대에 보통 비싸야 15만 원 이 정도.

○호수동장 이대순 저희가 올해 1대당 7만 8천 원, 8만 원 정도에 청소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항식 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무인발급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위원장 김진숙 혹시 반월시화산단 있잖아요, 공단. 그쪽에는 이게 설치가 돼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산단 안에는 없고요.

○위원장 김진숙 산단 안에 없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 입구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입구 쪽에, 입구 쪽 어디에, 이마트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아니요, 원곡 유통상가라고 하나요?

○위원장 김진숙 유통상가에 있는 거는 저도 여기서 봤거든요.

저는 계속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근로자들한테도 받고 기업인한테도 받았는데, 그 안에 그런 무인발급기가 없어서 단원구청까지 나와야 된다, 그런 굉장히 불편한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쪽에 MTV도 있고 그쪽에 설치 여부를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검토 가능한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가지고 상공회의소라든지 스마트허브 경영인협회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서 어디에 설치가 좋은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단원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상록구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유용훈 상록구청장 유용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79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3억 9,16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인 2억 8,03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29억 6천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7%인 1억 1,921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민원봉사과는 7억 3,28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5%인 1,6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1억 6,62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2,620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75억 3,26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인 1억 1,811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81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한 청소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하여 구청사 청소용역비 5,4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산동은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를 위하여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1,08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01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3억 6,487만 2천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액 대비 0.11%인 1,31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30억 2,854만 7천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액 대비 0.31%인 93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9억 3,343만 4천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액 대비 34.87%인 2억 4,13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8억 5,865만 8천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액 대비 26.65%인 3억 1,190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75억 4,423만 3천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액 대비 1.25%인 9,29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203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원 자녀들의 양육 지원을 위한 구청 어린이집 유지관리비 및 민간위탁사업비 4억 8,200만 원,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활동 지원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로 3억 6,292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청소용역비 5억 274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 공사비 6천만 원, 일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 공사비 2천만 원,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교체 공사비 7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활성화로 고객중심의 주민 편익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9,984만 원, 지적불부합 지역을 정비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비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구룡공원 둘레길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심고 가꾸는 편백나무 숲길을 조성하여 특화된 숲속 산책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4쪽, 사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청사 노후화 및 증축구간 사용하중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7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2023년도 당초 예산 대비 0.11%인 1,310만 1천 원이 증액된 123억 6,4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23년도 대비 0.31%인 933만 6천 원을 감액한 30억 2,8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으로 이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 공사비 6천만 원,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교체 공사비 7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23년도 대비 총 34.87%인 2억 4,134만 9천 원을 증액한 9억 3,3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023년도 대비 총 26.65%인 3억 1,190만 1천 원을 감액한 8억 5,8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체납실태조사 인부임 3억 1,938만 2천 원 미편성에 따른 것이며, 그 외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록구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2023년도 대비 1.25%인 9,298만 9천 원을 증액한 75억 4,4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이동 행정복지센터는 구룡공원 명품 둘레길 편백나무 숲길 조성 2천만 원, 사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청소용역비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유용훈 네, 유용훈입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24년 본예산 이거 보다가 전년도 자료를 들춰보면서 제일 앞에 해놨더니 단원구청과 상록구청 자료를 통일해 달라는 메모를 해놓은 걸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드디어 통일이 됐어요, 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청장님이 행정지원과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여러 번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서로 단원구와 상록구가 같이 자료를 공유를 하셨나요?

○상록구청장 유용훈 그동안 계속해왔던 사항인데요.

하면서 조금씩 미스 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다 보니까 같이 맞춰졌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자료 보기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거의 상록구나 단원구나 사업은 비슷하잖아요.

○상록구청장 유용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안에 이렇게 양식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도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행정지원과 최미라입니다.

박은정위원 24년 예산안 450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식기세척기하고 가스레인지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게 노후돼서 새로이 신규로 취득하시는 건지, 아니면 없던 걸 하시는 건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2002년도 구청 개청 시부터 쓰던 건데 너무 노후돼가지고 이번에 바꾸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1대씩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식기세척기는 1대면 되고요. 가스레인지가 3대인데, 그중에서 우선 1대만 교체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3대 중에 1대만 하신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박은정위원 1대에 500만 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박은정위원 가스레인지, 대형이니까 그러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하고 일동도 방수공사가 올라왔네요?

반월동도 보니까 승강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이거는 언제 설치된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200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박은정위원 2001년도? 청사 개청하면서 생긴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박은정위원 7천만 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박은정위원 옥상 방수공사는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일·이동이요?

박은정위원 일·이동 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일·이동 옥상 방수공사는 옥상 누수로 인해서 두 군데 다 동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방수공사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이동이 옥상이 넓은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동이 663㎡고요, 일동이 116㎡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렇게 옥상은 이동이 더 넓은데 에어컨 수는 일동이 더 많네요, 동장님?

○일동장 송해근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에요, 됐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박은정위원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비용이 올라왔어요.

기존에는 민원창구에 안전유리가 없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아크릴로 돼 있는 것을 지금 안전유리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기존에 아크릴로 돼 있는 거 안전유리로 그럼 교체 다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박은정위원 다른 민원창구는 그러면,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청의 민원실에는 어떤 걸로 돼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은정위원 민원창구에 지금 민원봉사과가, 아니에요, 과장님. 됐습니다.

다들 집중이, 너무 늦어서 힘드시죠?

행정지원과 과장님 전화요금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3추요?

박은정위원 네, 1,8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그동안 코로나 때, 코로나 기간 동안 전화가 민원인들께서 직접 방문하실 수가 없으니까 전화를 통해서 일을 보시면서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정도부터는 그래도 좀 안정권으로 들었다고 판단되고 또 전화 횟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불용 예상되는 것들은 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사이동 동장님.

○사이동장 정병원 네, 사이동장 정병원입니다.

박은정위원 동장님 이게 사이동 보니까 마을정원 국유지 대부료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마을정원이?

○사이동장 정병원 저희가 주민 커뮤니티센터 뒤에 산책로를 일부 조성을 하려고 임대를 했었습니다, 국유지를.

그런데 그게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그래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사이동장 정병원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게 대부료는 그럼 그동안에는 대부료를 내셨나요?

○사이동장 정병원 예, 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개발제한,

○사이동장 정병원 조성을 하려고, 마을정원 조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

박은정위원 산책로에?

○사이동장 정병원 네.

박은정위원 본오3동 동장님.

○위원장 김진숙 병가.

박은정위원 그러면 혹시,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혹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박은정위원 가능할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가능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요, 좀 특이 사항이 있는 게 보편적으로 올해 사실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이 상승되면서 다들 오히려 증액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오3동은 특이하게 도시가스요금이 24만 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도시가스에서 전기 방식으로 돌리면서 도시가스요금이 거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아, 그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그리고 전기요금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대략 보면서 다른 데는 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다 증액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한번 같이 동하고 공유를 한 사항입니다.

전기요금도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용을 미운영하면서 전기요금도 상당히 감소가 됐대요.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낀 것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엄청난 금액이,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불용 예상되는 거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1년 사용량이 와! 24만 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굉장히 작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박은정위원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은 또 120을 세우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올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도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박은정위원 프로그램이 운영을 많이 하면 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떤 걸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동들도 이게 저희 자동차 하이브리드처럼 전기로 전환했다, 수소로 전환했다, 휘발유로 전환했다 그런 형태인가요, 보일러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그건 아니고요. 전기방식으로 바뀌었다 하고 전기료 그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올해 또 다들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그래서 새로 구성되면 또 하시는 사업들도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그 정도는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반영했던 겁니다.

박은정위원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 한 번 계시면 여쭤보려고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거 전기를 모아서 분리한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도시가스에서 전기방식으로 바꾸고, 또 프로그램이 미운영되면서 굉장히 전기료가 적게 나와서 삭감하는 내용이다, 이 사항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도 보니까, 2회 추경 때도 보니까 전기료하고 도시가스 비용이 엄청 올라왔잖아요.

물론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더운물도 있어야 되고 에어컨 냉난방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각 동마다 태양광 발전하지 않아요? 위에 없어요?

○위원장 김진숙 동장님 중에 태양광,

○해양동장 두현지 해양동 있어요.

김재국위원 해양동밖에 없어요?

○이동장 장봉순 이동도 있어요.

김재국위원 이동? 그거 누가 어디서, 진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햇빛발전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나오셔서 동장님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고.

○해양동장 두현지 저희는 올해 6월에 설치를 했는데요. 녹색에너지과에서 설치해줬습니다.

김재국위원 녹색에너지과?

○해양동장 두현지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 거예요?

○해양동장 두현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녹색에너지과가 없고 에너지정책과.

○해양동장 두현지 아, 에너지정책과.

김재국위원 거기서 하시는 거, 시에서 한 거예요?

○해양동장 두현지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발전하면 누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해양동장 두현지 지금 저희가 태양광 설치하면서 계약전력이 40키로가 늘어났거든요. 그 전기가 어떻게 얼마큼 절감이 되는지는 아직 피드백을 못해 봤습니다, 몇 개월 안 돼서.

김재국위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본오3동처럼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양광발전을 이용해서 온수기 있잖아요, 전기온수기. 도시가스 안 쓰고 한번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도 많이 나가지, 보통 몇 천만 원씩 올라오니까, 이거 예산서를 보면.

지금 아까 에어컨이 60대가 있고 평균적으로 한 50대가 있는 것 같아요, 각 동마다.

그러면 그 에어컨을 여름에 돌릴 거 아니에요. 또 겨울에도 냉난방 계속 돌리면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유용훈 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셔요. 고민 좀 해 보시라고.

○상록구청장 유용훈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3회 추경 때도 보면 보통 52% 증가 막 이렇게 나오죠, 전기료가.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양 구청에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구청에 CCTV 유지보수 있잖아요. 예산서 454페이지.

그거 보면 CCTV 유지보수도 천만 원, 청사 장비는 5천만 원, 이게 양 구청이 똑같더만요.

그다음에 건물 자동화시스템 검사대행료 천만 원, 이 자동화시스템 검사대행료는 유지관리죠, 이것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시스템 점검도 유지관리비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유지관리,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유지관리로 표시해야지 시스템 점검 대행이면 한 번 왔다가는 비용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양쪽 똑같이 맞추는 건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유지관리에 대해서 매달마다 줄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건물 냉동기라든가 중앙감시제어, 전기 및 전등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월1회 정기점검도 하고 또 수시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비용은 우리가 주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천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첫 시작할 때 천만 원 드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정기점검 할 때.

김재국위원 나가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천만 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딱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주는 거예요, 적게 주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이 내에서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또 처리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양 구청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얘기냐 절약할 건 절약하는데 천만 원이라는 개념을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천만 원 나누기 12하면 얼마나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다음에 앞 페이지에 보면 소방시설 점검 대행료 있죠? 453페이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이거 여기에 정밀점검 포함이라고 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정밀점검 몇 번 합니까, 1년에?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답변 어려우세요?

김재국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밀점검은 얼마 1년에 몇 회, 그다음에 매월 점검 있잖아요, 월 점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그거는 매월 점검할 때는 얼마, 이 구분을 딱 해 놓으셔야죠.

왜 그러냐면 이 정밀점검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능이 되냐, 안 되냐.

그 사람들이야 월 와서 점검하는 것도 물론 시스템 점검하는 게 안전 점검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정밀점검이 더 필요한 거예요, 화재 났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딱 뭉치지 말고 정밀점검 몇 회에 얼마, 그다음에 월 점검 12회 얼마, 이렇게 해서 딱 구분을 하시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도 얘기할 게 있잖아요. 당신들 정밀점검 하기로 했는데 언제 언제 할 거냐, 그러면 6월, 12월에 한다든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줄 때 이게 정밀점검을 한 건지, 정기점검을 한 건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구분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도 하시고 딱 구분해 놓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내용을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로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점검을 정밀점검을 1년에 올해 몇 번 했는가 한번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도 주요사업 설명서 213쪽이요.

죄송합니다. 이동 동장님, 213페이지요.

○이동장 장봉순 예, 이동장 장봉순입니다.

이지화위원 구룡공원 명품 둘레길 편백나무 숲길 조성에서 이게 주민들이 직접 가꾼다고 했잖아요?

○이동장 장봉순 네.

이지화위원 주민들이 몇 분이나 참여를,

○이동장 장봉순 그거는 추진할 때 우리 단체가 지금 한 200여명 되는데요. 200명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 100여명 이상 참여시켜서 해 볼 생각입니다.

이지화위원 너무 많지 않나요? 갑자기 이렇게 100명씩 하게 되면 관리도.

○이동장 장봉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이동 단체들 잘 협조해 주는 부분이라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동장 장봉순 일단 저희가 심고 전체적인 관리는 공원과에서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비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할 생각입니다.

이지화위원 관리는 그럼 공원과에서,

○이동장 장봉순 전체적인 관리는 하지만, 우리가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를 준다든가 이런 관리는 할 생각입니다.

이지화위원 그 비료, 그러니까 소소한 거는 동에서 하고 큰 전체적인 관리는 공원과에서.

○이동장 장봉순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예산안 455페이지요.

아까 승강기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승강기가 교체로 7천만 원이 반월동에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체해야 될 승강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반월동만 지금 내년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우선은 동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반월동만 일단 들어왔습니다.

이지화위원 현재는 반월동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이지화위원 오래된 것들이 많다고 들어서 또 들어온 게 있나 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건 줄 알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452페이지요,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 여성합창단 운영 관리비 금액이 삭감됐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운영 차질이 없는지요, 혹시? 얼마되지는 않지만. 452페이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삭감이요?

이지화위원 예, 금액이 지금 138만 원? 여성합창단, 상록구 여성합창단.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여성합창단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네, 거기에 금액이 삭감되었잖아요. 100 얼마가 삭감되어 있는데요. 138만 원? 아닌가요, 잘못봤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아, 총액에서요?

이지화위원 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차질이 없겠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홍보라든가 연주회 장소 이런 부대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이동 동장님.

○이동장 장봉순 예.

이지화위원 486페이지.

○이동장 장봉순 예, 이동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동장 장봉순 시설비 매화,

이지화위원 예, 주민참여예산 486페이지요.

○이동장 장봉순 예.

이지화위원 지금 다른 동하고 쭉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동은 3천만 원, 2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숲길 조성 2천만 원, 또 시계탑 설치 천만 원, 놀이터 개선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동장 장봉순 구룡공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매화초 용머리 입구 시계탑 설치하고 매화공원 놀이터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매화초 용머리 입구 시계탑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 구룡공원이 우리 명품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삼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계탑을 설치하자는 주민들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거고요.

그리고 매화놀이터는 놀이터인데 그 시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에 인조잔디하고 놀이시설을 교체해 달라는 주민총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요? 다른 동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동장 장봉순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반월동 동장님.

○반월동장 이동욱 네, 반월동장 이동욱입니다.

이지화위원 560페이지요. 거기도 시설비 주민참여예산에 반달마을 관광안내 홍보게시대 설치, 그리고 무단투기 쓰레기 방지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장소는 어디쯤에 게시대 설치할 거고.

○반월동장 이동욱 내년 사업비로 홍보게시대 설치하고 로고젝터 설치하는 거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요. 아직 계획을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래도 설치할 방향은 잡아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확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월동장 이동욱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일동 동장님.

○일동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이지화위원 주민자치 참여수당이 3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동장 송해근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전 동장님들한테 다 여쭤보고 싶은 게 인원수 있잖아요. 35명, 70명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일동장 송해근 지금 참여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당초에 한 50명 가까이 됐는데 회의를 하고 나면 한 서너 명씩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32분 계세요. 32분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은 26명에서 많으면 27명 이러다 보니 참석수당이 좀 남는 상황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은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이 안 나가야 되죠?

○일동장 송해근 당연하죠,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는 수당이 참석을 안 했는데도 그냥 이게 체크가 돼가지고 수당이 넘어간 경우가 있다고 제가 제보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좀 그 명단을, 그 출석률 예를 들면 오늘 20명 했다 그러면 20명의 체크한 사인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동장 송해근 네,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동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사인보다도 사진을 찍어서 주세요, 사진을.

이지화위원 어떤 사진.

○위원장 김진숙 앞으로는 참석에 대한 그 증명을 사진으로 남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동장 송해근 그런 게 한 번 있었습니다. 한 2, 3개월 전에 어떤 분이 이분이 분명히 안 계셨는데 자기도 오다 보니까 이분이 금방 사인만 하고 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민원을 넣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동장 송해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스스로 또 그런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어느 동에서는 야유회를 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2명이잖아요.

그러면 30명이 안 가고 12명이 갔다.

그런데 사인은 30명이 간 것처럼 다 사인을 했다.

그래서 그것 좀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그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알아보겠다.

그럼 안 되잖아요?

○일동장 송해근 그렇죠.

이지화위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동장 송해근 그렇죠.

이지화위원 그래서 동 전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 거기에 들어간 명단 좀 일단은, 사진은 지금 찍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명단 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동장님들 아셨죠?

○일동장 송해근 네, 위원님.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시간 내서 가시는 분들, 거기 참여도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시간을 쪼개서 갔는데 안 가신 분들이 사인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 일 보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동장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각 동장님들은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회의라든지 그런 야유회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있을 때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출석 이런 걸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아시겠죠?

이지화위원 타임스탬프라고 있어요. 그걸로 찍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동장 송해근 그러면 동장이나 팀장님들이 옆에서 감시하듯이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위원님?

그런데 담당직원이 이렇게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늦게 오시는 분, 끝날 때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인 못하게 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동이나 대동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양심선언.

○위원장 김진숙 회의 다 끝나고 참석하시는 분은 그거는 체크 사인하면 안 되는 거죠.

○일동장 송해근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식사만 참석하는 거는 그거는 회의수당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동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동장님들 잘 아시겠죠?

(「네」하는 동장 있음)

○일동장 송해근 네.

○위원장 김진숙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에 감사 때 그거에 또 지적사항 되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466쪽을 보면 무등록 중개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이 250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혹시 이 포상금은 몇 명 정도 예상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포상금은 지금 올해는 나간 것이 없고요.

포상금은 무등록 중개행위의 거래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되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달라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이게 특별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지금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금액의 몇 % 이런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그건 한 번 더 제가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거는 확인하셔가지고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세무과 과장님.

페이지 474쪽을 보면 차세대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재개발비가 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김유숙위원 위의 유지보수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재개발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그거는 저희가 지금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내년 2월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럴 때 지금 차량에 탑재되어 있고 핸드폰 단말기에도 있는 영치시스템을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재개발비?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체납징수용 이동전화요금이 2대가 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밑에는 영치용 이동전화가 또 따로 있고, 어떤 내용이죠?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그게 영치할 때 저희가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대는 2017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양이 낮아서 사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 취득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하나를,

김유숙위원 그래서 2대?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예, 하나를 구입하고 한 대는 불용처리 하려고.

김유숙위원 하고, 그래서 총 2대로 사용하시는 거네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영치용 이동전화는 이동전화기에 무슨 영치시스템이 따로 있는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그거를 탑재를 해서 핸드폰에,

김유숙위원 탑재비용이 115만 5천 원인가 봐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아니요, 그건 핸드폰 사는 비용이에요.

김유숙위원 핸드폰 기기 요금?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김유숙위원 기계 비용?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기계 비용이에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위에 이동전화요금, 아, 사용료?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사용료, 매일 핸드폰 사용료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본오1동 동장님.

○본오1동장 김종만 네, 본오1동장 김종만입니다.

김유숙위원 페이지 518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긴 한데, 교통안전을 위한 반사경 설치비용이 있고 양심거울 설치비용이 있어요.

이 반사경은 어느 위치에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본오1동장 김종만 지금 반사경은 아무래도 교통취약지역인 저희들이 본오1동 같은 경우는 오목로4길 14에서 총 다섯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오목로?

○본오1동장 김종만 예, 오목로4길 14, 본오로25, 서남로30, 고목로77, 막고지로18-14.

김유숙위원 그럼 여러 군데 하네요?

○본오1동장 김종만 예, 여러 군데 합니다.

김유숙위원 이거 몇 대 설치하시는 거예요?

○본오1동장 김종만 총 저희들이 하는 곳이 8대 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8대?

○본오1동장 김종만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이 양심거울 설치는 쓰레기 투기방지인데, 이게 효과가 좀 있나요?

○본오1동장 김종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양심거울만 설치하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로고젝터까지 지역에 따라서 취약한 데는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로고젝터 비용은 좀 비싸긴 한데,

○본오1동장 김종만 예, 그거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

김유숙위원 양심거울 이거는 몇 군데 설치할 거예요? 400인데 예산이.

○본오1동장 김종만 양심거울은 지금 이거는 총 8대인데요.

김유숙위원 여기도 8대고 반사경도 8대네요?

○본오1동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같은 위치는 아니신 거죠?

○본오1동장 김종만 예, 위치는 좀 다릅니다. 취약지역에 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아까 답변이 부족했던 점 양해의 말씀 올리고요.

저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허위 거래신고 하면 그와 관련된 것은 과태료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당 얼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대신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건당 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이 250만 원인데 이게 딱 몇 건을 위한 거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김유숙위원 어렵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요율이 있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으시는 거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포상금은 매년 이렇게 세웁니다.

김유숙위원 세워놓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유숙위원 만약에 처리하지 않았으면 불용 처리하실 거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삭감 처리합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는 이런 신고가 몇 건, 올해 23년도에는 없었는데 그동안에는 좀 있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지금까지 없었고요.

주로 이건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됐을 때 이 포상금을 지급을 하려면 경찰서나 이런 형이 확정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만 또 주게 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된 사례는 거의 없는 거로.

김유숙위원 거의 없고, 없는 게 사실은 좋은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민원봉사과 주요설명서 212쪽, 이거는 면적 감소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집행한 금액이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면적 감소에 대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지금 건건4지구가 면적이 증가되는 것이 9필지, 면적이 감소되는 것이 4필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면적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억으로 예산편성을 일단 올렸고요. 면적이 증가되는 것은 8억으로 세입으로,

박태순위원 세입?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물론 이거는 감정평가 전이기 때문에 내년에 감정평가가 확정이 되면 다시 추경을 통해서 금액이 조정될 내용도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대부도가 이게 지적불합치 관련해서 여러 용역들을 해가지고 많이 수정을, 생각보다 그게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건건동 이쪽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가 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저희 상록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대부도나 단원구와 같이 계속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매년 지금 개수를 정해서 매년 하나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동사무소 전기료하고 가스료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자료들을 그때 당시 받아서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아마, 그때 본 위원이 아마 구청에 요청을 좀 드린 건데, 이게 보니까 전기료, 그러니까 전기료가 많으면 가스료가 줄고 가스료가 많으면 전기료, 이렇게 좀 대칭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각 동마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렇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전기료도 각자여서 그거를 자료를 계약 전력, 계약 전력을 보려고 쭉 봤더니 이 모자 분리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자 분리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처음 동사무소에 들어온 계량기, 그 계량기에서 주민자치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금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참가비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생긴 데는 아예 모자 분리를 전기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서 별도로 전기 측정해라 이런 건데, 그래서 작년에 25개 동 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약 전력도 각기 천차만별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가로등 전기값하고, 전기는 전기인데 가로등 전기값하고 일반 가정용 전기하고 농업용 전기하고 산업용 전기하고 전기료가 각각 단가가 달라요.

각기 다른데, 우리 구청에서 아마 그걸 25개 동, 여기 양 구청 협의를 하든 해가지고 전체 동사무소에 우리 동장님들이 잘 있어 봐야 2년 아니면 1년 있다가 동장님들은 가시는데 그런 기술적인 거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용역을 통하든 뭘 하든 해서 가스하고 전기, 전열 기구 그런 것들을 전체를 한번 전문가 용역해서 그런 전력 계약과 관련된 것들도 불합리하게 예를 들어서 3kW만 있어야 되는데 굳이 10kW, 20kW를 더 전력을 큰 걸로 계약을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비용을 더 낼 필요도 없고, 이런 것까지도 아마 그거는 오히려 동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25개 동 양 구청이 협의를 해서 한번 조사해서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작년에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또 그 이후에 구청장님들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이해 가시죠?

○상록구청장 유용훈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에너지는 동에 가서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사용하고 있는 전력 수하고 이게 쭉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그거는 정확하게.

그래서 그것들을 전문가가 한번 검토해서 25개 동이 통일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규모나 사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런 계약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한번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452쪽에 합창단 단복 조금 전에 단원구청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전에 양 구청에 있는 여성합창단 단복이 지급 시기가 1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올 금년에 시기를 맞춰서 양쪽이 단복 해 봐야 한 300만 원도 안 되던데 같이 좀 지급을 했으면 했더니 올 금년에 상록구청은 올해 2년째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 주면 3년이 넘어가는 거야. 한 옷을 입고 3년을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 구청이, 단원구청이 내년에 2년 차 되니까 함께 지급 횟수를 통일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원구청에도 요청을 드린 건데, 각 동의 동장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고생도 많으시고 가을 되면, 겨울철 되면 김장도 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별의별 일을 다 하시는데, 각 동이 전체가 보면 어디 특정 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5개 동 대부분이 보면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가장 지금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각 동의 단체장님들하고 그냥 그분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칭찬도 해 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이러면서 단체장님들하고 동장님들 계시는 동안 재미있게 있다가 이렇게 행정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간간이 보면 특히 주민자치, 또 통장, 각기 이런 단체장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약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들려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사동 동장님.

○위원장 김진숙 앞으로 나오세요.

○사동장 김윤희 네, 사동장입니다.

이지화위원 495페이지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동을, 전체 동을 다 보니까 현수막비가 여기 720만 원이 돼 있어요. 다른 동은 제일 많은 게 240, 제일 적으면 72만 원.

그런데 여기 동은 어떻게 720이 나와요, 현수막이?

매달 6만 원 10장씩 12개월로 계산하신 거죠?

○사동장 김윤희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동장 김윤희 지금 현수막은 홍보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게 통장이나 각 직능단체들 구성할 때 새로 변경될 때 그때 많이 하고요. 그때는 각 통마다 다 달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마을 축제나 주민총회, 그다음에 행사들이 많습니다. 5월 어린이 축제나 이런 때 모든 분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그렇게 안 해서 저기인가요?

사동만 이렇게 많이, 아니면 다른 동도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동은 어떻게.

현수막이 지금 사동은 이렇게 이렇게 거는데, 우리 다른 동 지금 제일 적은 72만 원 현수막은 10배거든요, 이게요. 720에서 72만 원이면 10배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은 현수막을 전혀 안 걸으시면서 홍보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동만 현수막으로 지금 다 하시는 건지.

○사동장 김윤희 그게 주민자치회 활동이나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또 임기가 만료되면 각 통마다 다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보완하는 작업으로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 앞에 제작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하고 있는데요.

제작비는 일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다른 동보다 10배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사동장 김윤희 일단은 행사가 좀 많습니다.

이지화위원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걸 다 붙여왔는데, 쭉 보다 보니까 10배, 제일 비율이 72만 원 동이 있고 지금 사동이 720에서 10배가 나길래 이거 제일 처음에 72만 원을 720으로 잘못 쓰셨나 하고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

○위원장 김진숙 다른 동장님들, 다른 동은 왜 현수막을 적게 걸고, 지금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행사가 작게는 그러면 몇 개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사동은 행사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예상하고 720만 원을 지금 계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답변을 누가 하시겠어요? 다른 동.

○일동장 송해근 일동장 송해근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지금 현수막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120만 원 했네요.

○일동장 송해근 120만 원을 했는데, 전에 우리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동은 통장님 모집할 때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다, 전혀. 걸지 않고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해당 통에만 다가구주택이다 보니까 거기 1층에다 유리에다 붙이니까 비용이 한 4, 50만 원어치 만들어놓으면 1년 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통에만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현수막으로 인한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도 살릴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또 동장님마다 각 동 그런 것도 공유 좀 하시고, 꼭 현수막을 다 이렇게 건다고 그래서 그게 모여지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720이라는 거는 작으면 작고 크면 큰 건데요. 지금 비교할 때 너무 10배가 차이가 나니까 이 동은 왜 이렇게 하는데도 잘되고 720까지 들면서 이게 잘 되어지는 건가,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동장 김윤희 일동의 송해근 동장님 쪽에서 아무래도 동장단회의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했고요.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줄여봤거든요.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지화위원 적용하고 있어요?

○사동장 김윤희 예.

○위원장 김진숙 적용한 게 720인가요? 적용 안 하면 그러면 얼만가요?

이지화위원 앞으로 더 적용을 잘하셔서, 그 방법이 현수막이 무조건 건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동장 김윤희 그렇죠.

이지화위원 효과가 있는 현수막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통장 이런 거 현수막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통으로 해서 전단지 이렇게 붙이는 것도 각 집집마다 이렇게 붙더라고요, 유리 있는 데에.

그러면 그 효과가 현수막 보는 거는 지나가면서 보는 거고, 그 동은 입구에다 붙여놓으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더 좋은 거는 공유하고 안 좋은 거는 서로 얘기를 나눠서,

○사동장 김윤희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잘하는 데는 좀 따라서 하시고, 또 못하는 데는 질책 좀 하셔서 같이 공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동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동 동장님.

○이동장 장봉순 예, 이동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구룡공원 명품 둘레길 편백나무 숲길 조성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주민들이 심는다 하셨잖아요.

○이동장 장봉순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나무를 전문가들이 지금 이게 입회하에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500주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동장 장봉순 당연히 물론 심을 때는 전문가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서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저희들도 식목일날 나무 심으면 사실 고사되는 경우 많거든요.

○이동장 장봉순 네, 관리가 문제입니다.

김재국위원 관리가 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동장 장봉순 전문가 자문받아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동 동장님 또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 게, 우리 매화공원 놀이터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이동장 장봉순 지금 놀이터가 조성된 지 한참 오래돼가지고 지금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노후돼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교체하고, 바닥도 천연 어떤 몸에 좋은 거로 좀 교체해달라는 그런 어떤 주민총회 때 얘기가 나와서,

김재국위원 놀이터에 지금 뭐예요? 모래예요, 우레탄이에요?

○이동장 장봉순 모래로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인가?

이거 그 과장님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놀이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재국위원 놀이터.

박은정위원 도시주택과.

김재국위원 도시주택과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재국위원 지금 단원구에 있는 놀이터 모래를 우레탄으로 애들 넘어져도 안 다치고 하는 그런 거로 바꿔달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모래는 없애고? 아니죠?

○이동장 장봉순 지금 주민총회, 잠깐만요.

주민총회 때 나온 얘기는 놀이시설하고 그 바닥을 요새 몸에 해롭지 않은 인조잔디 이런 쪽으로 얘기 나왔는데, 그거는 어떤 주민 얘기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우레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과하고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가끔씩 가는 데 있죠, 상록구에?

○위원장 김진숙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재국위원 거기가 무슨 동이죠?

○위원장 김진숙 마이크를 켜시라고요.

김재국위원 매화동인가?

박태순위원 일부러 끈 거예요.

김재국위원 끄고 일부러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거 있잖아요. 삼계탕 먹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무슨 동사무소예요?

박태순위원 이동 동사무소.

김재국위원 이동 동사무소 동장님, 저 진짜 이거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저희가 한번 이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로수 밑에 화단 조성돼 있죠?

○이동장 장봉순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떤 두 분이서 계속 풀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봉사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통장님이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본인은 그냥 두 분이서 지나다니다가 풀 있으면 자발적으로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분들 좀 찾으셔가지고 어떻게 시장님 상 좀 주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이. 더운 날씨인데도 그냥 풀을 다 뽑고 깨끗이 뽑으시더라고.

○이동장 장봉순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분들이 진짜 우리 모범시민이죠.

○이동장 장봉순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동장 장봉순 예,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진짜 진짜 고마우신 분들이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이동장님 구룡공원이요. 지금 이게 주민들이 어쨌든 이 편백나무 길을 숲길을 이렇게 조성하고자 해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 조성사업을?

○이동장 장봉순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가 공원과잖아요. 공원과랑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동장 장봉순 공문으로 협의한 건 아닌데요. 공원과장님하고 전화통화로 해서,

○위원장 김진숙 제 생각에는 공원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주무관님도 그렇고 이 식재할 때는 어쨌든 현장에 오셔서, 아니면 식재하기 전이라도 협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장 장봉순 장소 같은 거는 어디 심을지는 공원과하고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당연히 의논이 돼야 되고,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도 다 공원과랑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동장 장봉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이거 지금 1,500주를 식재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편백나무 한 주당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이동장 장봉순 지금 저희가 1만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이요?

○이동장 장봉순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1만 2천 원이면 1,500주를 심으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금액이요?

○이동장 장봉순 네.

○위원장 김진숙 2천만 원 정도?

○이동장 장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심고 나서 사후 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신 비료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관리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요? 유지비용 있잖아요.

○이동장 장봉순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고민한 부분인데요.

식재 지금 사업비에 1,500주로 돼 있긴 하지만, 그 상황을 봐서 줄여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봐서 만약 편성이 된다면,

○위원장 김진숙 구체적인 부분은 공원과에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이다 보니까 잘 협의를 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전문인의 도움을 받겠다고.

○이동장 장봉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동장 장봉순 네,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동장 장봉순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런 거 잘 협의하시고요.

아까 시계탑 있잖아요. 시계탑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쪽을 운전하고 가끔 다니는데, 용머리 쪽에다 시계탑을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동장 장봉순 예, 매화초등학교 그쪽 삼거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예, 용머리 있는 데요.

○이동장 장봉순 네.

○위원장 김진숙 거기가 조금, 지금은 가로등 설치가 잘 돼 있나요? 어두우면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하더라고요, 어두울 때는. 밤에, 밤길.

○이동장 장봉순 밤길, 거기가 지금 야간에도 많이 다니시는 분위기라 삼거리는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고,

○위원장 김진숙 지금은 어둡지 않지만 전에는 좀 어두워서 용머리가 이렇게 조금 무섭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디에 시계탑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용머리 근처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동장 장봉순 삼거리 쪽 해가지고,

○위원장 김진숙 기둥을 세워서 설치한다는 건가?

○이동장 장봉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과하고도 공문 보내서 가능하냐고 협의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것도 위치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위치라든지 시계탑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지 디자인 같은 것도 조금 잘 많은 의견을 받아서,

○이동장 장봉순 예, 주민총회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좀 밝고 예쁜 거로 잘 설치해 주세요.

○이동장 장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유용훈
단원구청장조용대
청년정책관이혜숙
민원협력관김종민
공보관박종홍
상록구행정지원과장최미라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전광식
상록구세무과장강희석
단원구행정지원과장조영일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항식
단원구세무1과장여종일
단원구세무2과장임종현
일동장송해근
이동장장봉순
사동장김윤희
사이동장정병원
해양동장두현지
본오1동장김종만
본오2동장정순미
부곡동장김춘근
월피동장정진권
성포동장이성희
반월동장이동욱
안산동장김숙주
와동장고태균
고잔동장이지현
중앙동장안성영
호수동장이대순
원곡동장김정아
백운동장김치영
신길동장노현우
초지동장김유미
선부1동장박근호
선부2동장서종원
선부3동장임은철
대부동장백종선
소셜미디어팀장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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