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손관승위원 상록구에 민원발급기가 총,

○손관승위원 16대요. 이거 어때요? 위치별로,

○손관승위원 아니 뭔 내용인지는 알고요.

○손관승위원 다른 곳에 설치된 곳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 16대 15개소요. 어때요, 이용률은?

○손관승위원 본오아파트 게 뭐예요? 본오1동 주민센터, 본오2동 주민센터, 본오아파트는 없는데요.

○손관승위원 연간 발급건수는요, 디지털문화의집이?

○손관승위원 전체 평균 발급건수는요?

○손관승위원 아니 총 발급건수 말고 16대 무인발급기 평균 발급건수.

○손관승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걸 옮겨서 쓰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손관승위원 아니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저는 지역구가 단원구이다 보니까 단원구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길원예농협 같은 경우 발급건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죠? 그리로 옮겨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게 데스크 발급률을 좀 줄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데스크 발급률이 높아지면 좀 페널티를 받으시죠?

○손관승위원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발생하나요?

○손관승위원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연간 유지관리비가요. 세콤이 얼마 정도 나와요? 월 한 26만원씩 나오나요?

○손관승위원 이거 한양대학교 내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도 CCTV 다 있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손관승위원 아니 설치하시고 나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필요로 해서 사업비를 올리신 거잖아요, 추경에?

○손관승위원 그랬으면 그런 방안들도 사전에 논의를 해 갖고 오셔야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입비에 대한 예산, 구입을 해서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발생을 할 것이고, 여기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약 1만 여명의 출입자 등을 고려 설치’ 이렇게 했는데, 더군다나 설치 장소가 학교 내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발급기는 설치하더라도 CCTV라든지 세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학교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서 하실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16대잖아요, 총 15개소?

○손관승위원 기기별로 발급건수 있죠?

○손관승위원 주세요.

○손관승위원 금방 주실 수 있죠? 그거 12시 안에 주실 수 있겠는데. 그죠?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고장률이 굉장히 많아요. 지문으로 하죠?

○위원장 나정숙 그 지문 오류가 엄청 많아서 여기,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지문으로 해서 그게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무인민원발급기만 설치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저도 한 번 사용해 봤지만 지문으로 할 때 계속 인식이 안 돼 가지고 화만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해소나 개선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걸 사용하시다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자료 주실 때에 민원 사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질문하시죠.

○손관승위원 어차피 자료 얘기 나왔으니까요. 너무 많나요?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하잖아요, 데스크 발급률?

○손관승위원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주세요.

○손관승위원 세무2과장님.

○손관승위원 그러면 공매장 이전하면, 현 지금 이게 상록구청 뒤에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왜 옮기시는 거예요?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손관승위원 야적장 같이들 쓰시잖아요. 현수막도 쌓여 있고.

○손관승위원 그럼 공매차량은 이리로 가고, 기존에 여기 적체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컨테이너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안 치우실 거예요?

○손관승위원 옮기셨어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동 예산 따로 따로 물어보기가 그래서, 그거 그냥 구청장님이 하시죠.

동에 이번에 축제비 300만원씩 일괄 올리셨잖아요?

○손관승위원 왜 올리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본예산에 보면 동 행사지원비들 있죠? 행사운영비들.

○손관승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도 300만원씩 다 배정해 드렸고, 동 행사 프로그램도 500만원씩 배정해 드렸고, 그전에 그런 돈들을 나눠서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괄적으로 올리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사업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동 간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동별로 축제 형태가 다 틀려요, 규모도 틀리고.

그러면 결국에 부족한 동은 다시 그럼 갹출해서 하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았던 동들은 이 예산을 갖고 그럼 다시 행사를 만들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손관승위원 구청장님 얘기대로라면 지금 동에서는 이 사업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동에서는 요청한 적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으면 본예산에라도 미리미리 반영들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계속 동에서 행사비용 부족하다는 얘기는 한두 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중간에 예산 달라, 예산 달라, 오시는 분들도 수두룩하고요.

더군다나 추경에, 아시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들인지는. 꼭 필요한 사업비들만 올리라고 아마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긴급한 사업들, 경상적 지출들.

○손관승위원 본예산 때 총선 앞둬서 그런 건가요?

○손관승위원 저희도 얘기는 들어요, 구청장님. 본예산에 하시려고 했던 것도 알고요. 총선 앞두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던 것도 알고요.

그래도 1회 추경에는 금액을 떠나서 안 맞는 것 같아요. 동별로 꾸준히 축제 해왔던 곳들도 있고, 갑자기 이름 하나씩들 다 붙여 가지고, 여기 25개 동이 낸 데로 하면 안산시가 축제 천국이에요. 이름을 못 붙인 데는 저렇게 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이건 원래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축제 명을 못 붙인 데도 있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급조된 것 같다는 거죠. 어떻게 동에서 축제하는데 축제 명도 없는 데도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사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볼까요, 또? 본오3동 상록수문화제, 부곡동 벚꽃마을 한마음작품발표회, 우리가 동에 이름 있는 축제들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2, 3회를 했든 10회 이상을 했든 하는 곳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준비 없이 올리신 것 같아요. 금액을 떠나서요. 가능하면 다시 준비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축제 관련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안 계시죠, 자리에?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각 동별로 이 축제가 정말 필요하고, 또 기존에 축제 활성화가 된 동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갑자기 세워진 축제 예산은 좀 절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장님 이 방법을 모색해서 저희한테 의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시죠?

○위원장 나정숙 이동 같은 경우에는 매실축제, 원래 매실축제 하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매실이면 그럼 몇 월 달에 축제를 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하셨었던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의회 의원들이 판단하시게 자세한 행사내용을 제출해주시고, 가능하시면 지금 저희 시에 돈이 없으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주민들 화합이나 어떤 공동체 문화를 위해서가 아니면 긴축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청장님께서 그렇게 같이 의논하셔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축제 조금 어떻게 보면 남발이고요 선심성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따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세무1과장님, 공매차량보관소 이전설치 공사요.

○주미희위원 세무2과라고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난번에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옮기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와-스타디움과는 다, 도시공사 거기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하고요?

○주미희위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사용료 내요?

○주미희위원 안 내고 그냥 사용하면 돼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40면 쓰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주차장 3층 거기 비어 있는 데 말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야외주차장, 그래서 40면만 쓰기로 했는데, 이게 대략 대수 평균을 냈던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수가 늘어나면 그 사람들하고 협약한 것에 대해서 어기게 되는데, 처음 협의하실 때 조금 여유분 있게, 이게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 몇 대였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대략 대수 낸 것이.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에서 뭐가 있는데요, 거기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40대 딱 놓고 나머지 대수가 만약에 60대, 20대가 늘어나면 그 20대는 어디다 갖다 놔요?

○주미희위원 그게 어디 있죠?

○주미희위원 아 그런 시스템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선적인 지금 정리사항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오토마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수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적체될 때 거기로 바로 넘긴다 이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래도 거기에 수수료 나갈 거고, 거기에 몇 대 어느 위치에 몇 대씩 갔는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오토마트에 그렇게 운영 관리하는 걸 비교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답이 나와요?

○주미희위원 언제 답이 나와요?

○주미희위원 아니 오후에, 그러면 이거 1270만원은 거기 또 결과 나오면 없어지는 돈이네요? 우선시라면서요? 이게 어느 정도에 우선시하고, 그걸 어느 정도에 또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거예요?

○주미희위원 장단점 검토를 한 어느 정도까지 내실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예, 저한테 주세요. 주시는데, 이전설치 공사 같은 걸 또 해서 그리로 시스템을 옮겨갈 것 같으면 이것은 그냥 또 잠깐만에 쓰여지고 없어지는 돈인데 그러면 그 결과를 확실히 더 내시는 게 낫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를 갖고라도. 지금 당장 그게, 지금 말씀해 보세요. 몇 달 걸려요? 연 단위로 걸려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고민하는 동안에 이것도 고민을 마저 해서 설치하세요. 그럼 이거 1270만원은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와-스타디움에 이거 일단 대수 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보관소 이전설치 공사라고 주문이 계속 오니까 지금 급한 마음에 이런 대안을 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기다렸었는데 조금 더, 구청에 거기에 따른 미관상 안 좋다는 의견을 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시스템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분히 기간을 갖고 고민하셔서 이게 1200만원 날라가지 않는, 왜냐하면 1200만원이면 동 행사 4개 동 행사거든요. 지금 타 위원, 저도 동 행사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동 행사가 그랬을 거예요. 어느 동은 해 왔는데 사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다른 사람들 기부 받아 갖고, 위원장도 위원장 됐기 때문에 기존에 몇 백 정도씩은 다 기부해야 되는데 내면서도 그 사람들은 몸도 움직이고 돈도 내야 되나, 왜 동 행사에 그러나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어느 동은 그것에 대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온 데서 또 다 삭감되고, 그러니까 또 몇 개 동은 굳이 꼭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어느 동 주고 어느 동 안 주면 또 추경에 있어서 왜 이건 되고 안 되고 하느냐, 위원 간에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과장님 일반적인 금액으로 편성했다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동마다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의견들이 계속 오니까, 그럼 4개 동에 벌써 1200만원인데 그렇게 나갈 돈 4개 동 같은 경우는 얼씨구 좋다 축제할 수 있는 기본금액인데 이거 조금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보자고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다그쳐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일단 1200만원이 1년 단위도 아닌 거고, 지금 결과가 몇 달 안에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과장님, 주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매차량보관소 직접 공매관리로 전환한 게 언제죠?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형식으로 하다가 공무원들이 공매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준비 해 가지고 직접 갖다 놓고 공매한다고 해서 전환을 했어요.

○전준호위원 제가 6대에 들어와서 이걸 전환하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2000년 초가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용도 절감하고 외부 위탁수수료를 줄이고 차량을 우리 관내에 갖다 놓고 거기서 직접 공매처리하고 와서 보고, 자동차매매상 이런 데다 대신 줘 가지고 차 맨날 왔다 갔다 끌어보고, 운전해보고, 이리 뺐다 저리 뺐다 차량손상도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서 직접 공매처리 한다고 해서 보관소 만들고 했던 사안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인데 다시 이걸 또 바꾼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한 없이 일을 쉽게 하고 싶어 해요, 돈 가지고, 예산 가지고.

그거 예산 절감한다고 엄청 얘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 거예요. 돈 있으면 저 달나라도 간다니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행상품 개발하는 민간우주관광회사 있어요. 돈만 가져오라 이거예요, 다 시켜 준다고. 화성도 갔다 온다고.

손발로 뛰어다니면서 일 좀 하세요. 지금 시기에는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돈 가지고만 일하고 빚낼 때가 아니고요.

그래서 9천만원 넘게 들어가는 공매차량보관소 한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 삭감하고 다른 방안 찾으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아세요?

두 번째 지난 226회인가요? 의회 임시회 때 저한테 준 자료 있어요. 본예산 삭감사업 우선순위 현황 해 가지고 구청장님, 이 사업 중에 저한테 주신 게 5억 중에 3억 7천이 삭감됐어요. 구·동 청사내부 유지보수부터 해 가지고 이중에 추경에 반영된 명세 혹시 갖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과장님들은 혹시 아세요? 그럼 행정지원과장님 안 계시니까 주무계장님.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제1회 추경 신규 예정사업 현황 37건에 15억 2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각 과에 이거 얼마나 추경에 배정됐는지 점검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왜 그러죠? 삭감된 이유가 있겠죠. 이 사업들이 행사성 아니죠, 다? 구청장님 그 자료는 혹시 알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각 동에도 많아요. 여러 시설들이, 주민 필요사업들이.

이런 것은 전혀, 거의 전혀 불과 몇 건 반영되고 동에 300만원씩 축제하라고 하는 예산을 짜는 이유가 뭔지, 앞서 질의를 하셨겠지만 그 품의 올려서 결재 받았죠? 이런 사업 축제한다고. 어디 부서에서 주관 했나요?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각 동에 이렇게 300만원씩 할당하기로 한 그 명세, 근거 품의자료를 좀 주세요.

○전준호위원 시장 결심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어느 선에서 이런 일들을 입안했는지, 또 결정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동에 500만원씩 문화예술 행사 지원비로 있는 거 아시죠?

○전준호위원 그죠? 그런 돈들 소소한 축제나 문화체육 행사에 동별로 하는 행사에 나눠 쓰라고 드린 거죠? 그거 도입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전준호위원 그 3년치 각 동별로 집행한 내역서 좀 주세요. 그렇게 알뜰살뜰 쓰라고 다들 해 드린 거고,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니 뭐니 하는 것들 1500만원씩 주민센터 운영비 다 나가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없으니까 자치센터 비용 다 주고 있는데도 작품발표회에 300만원, 열심히 자체적으로 하는 동네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서, 과거에 동마다 동화심기 캠페인 한다고 해서 전 동, 25개 동에 돈 내려 보내고 나무 관리하고, 하는 동네는 하죠. 매실 심은 동네 일동, 벚꽃 심은 동네, 홍도화 심은 동네, 열심히 하는 데는 선별해서 지원하면 돼요. 그 나무 가지고 옮겨 심든, 더 심든, 꽃 축제를 하든, 관리도 안 돼 가지고 다 죽고 그 동에 꽃이 무슨 꽃인지도 홍보도 안 되고 반짝 하다 마는 이런 사업들, 그것이 일관성 있게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는 전 25개 동이 축제한다고 돈을 다 내려 보내는 일들, 이런 건 아니죠.

합창단 한다고 온 동네에 합창단 만들라고 하다가 몇 개 남았습니까? 이렇게 일하지 마세요, 제발. 저 안산시민으로서도 분노가 치밀어요. 의회에 앉아서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분노가 치민다고요.

그래서 데모하고 두드려 패지 못하니까 선거 때 표로 심판한 게 이번 선거결과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투표하신 거잖아요. 그런 민심 못 읽으세요? 못 느끼세요? 좀 긴장감 있게 예산 쓰고 살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난 살림살이 보고 아니다 싶어서 새로 의회에 들어와서 일하겠다고 하는 초선 의원님도 계시고, 십수년 저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봐도, 봐도 안 고쳐지는 것들 때문에 계속 해 가지고 바로 잡겠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게 민의예요.

그래서 뽑아준 거예요. 잔소리하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의식적인 혁신, 혁신교육 한다고 30억씩 쓰는 예산 가지고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 생각의 혁신 안 하면 진짜 돈으로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빚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산 운용 잘못해서 빚내는 거예요. 열심히 잘 해 가지고 쪼들려서 빚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의원이 아니고 시민이면 시청 앞에서 시장한테 빚내는 것에 대해서 시민 앞에 소명하라고 1인 시위 할 판이에요. 의원이니까 여기서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근거들이 도처에 다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부서 말고 본청 아닌 저 사업소든 동에도 다 그렇게 막 쓰고 싶어하는 돈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래서 빚을 내게 되는 거예요. 500억을 차입해서 추경 예산을 세우는 이 사실을 모르는 과장님이 계십니다. 120여명 되는 과장님 중에 그런 재정운용을 하는 안산시 살림살이를 모르는 과장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하지 않아요?

올해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각 동별로 하는 순서죠? 거기에도 지금 3억 2천 돼 가지고 각 동별로 또 배분하죠, 사업비?

이런 일들이 올해 다 진행되고 있어요. 시민의 날 시 승격 30주년 간소하게 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라고 해서 내용 있게, 그래서 일회성, 축제성 이런 거 안 한다고 해서 다 줄였잖아요. 그러고도 40 몇 가지예요. 30주년과 관련된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하겠다는 게 40개 사업이라고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별로 300만원씩 보내서 축제 하라고 요? 이유가 뭡니까? 세월호 2년간 힘들었으니까 사기 살리고 서로 화합하고 힘내자고 판 벌리는 거예요? 선거가 끝나서 민심이 서로 갈라져 있어서 화합하자고 하는 겁니까? 이유들이 제시돼야죠, 분명하게.

동에서는 이런 행사 벌이고, 마이스산업이다 뭐다 국제행사 설익은 행사한다고 내리 2, 3년간 수억씩 쓴다고 해서 진통을 겪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시 행정에 대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시장님한테는 따로 얘기할게요. 정치인이고 선출직이니까. 시장 4년이면 여러분은 40년 가는 공직이 아닙니까. 좀 맥락 있는 시정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요. 동네에 가면 짠밥 먹고 왜 많이 일을 안 벌이냐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힘으로 갖고 온대요, 예산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우선순위 따져서 필요한 곳에 예산 쓰고 싶어요. 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뭉텅이 돈 갖다 주고 풀만 나고 못 쓰는 사례들 때문에 나라 재정 망가졌다고 하는 걸 눈으로 보고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적당히 협잡하면 그냥 막 가요. 다 눈에 보이지만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바꾸시라고 스스로.

그런 점들을 저도 지켜가고 싶으니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살림살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구가 13개 동인데, 각 동에 동화가 있잖아요? 동화가 있는데 시에서 예산만 받아가서 나무 동화를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전체가 동별로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되는 동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저희 지역구도 이렇게 보면 동화꽃을 심어 가지고 사후관리, 겨울에 심어만 놨지 겨울에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전부 얼어 죽은 동별로 동화꽃이 있거든요. 자료로 구청장님 각 동에 동화꽃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자료 각 동별로 동화꽃을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를 동장님들 전체적으로 한 번 주세요. 아마 동별로 동장님들 자기 동의 동화꽃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어떤 동장님 물어봤더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안산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동화꽃을 심었는데 사후관리가 전체 안 되고 있어요. 잘 되는 동 몇 개 동 있고 나머지는 심어만 놨지 겨울에 관리를 안 해서 도로 다 얼어 죽은 거예요. 예산낭비지 그게. 그 다음에 또 꽃이 다 죽었습니다, 예산 또 주세요, 그런 식으로 동장님들이 관리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안산시가 점점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주민들 세금을 받아서 잘 관리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무1과장님, 작년에 지방세가 어느 정도나 걷었나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체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윤태천위원 130억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윤태천위원 1과, 2과는 같이 공유가 잘 됩니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가 자립도가 굉장히 점점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부분은 세금입니다. 1과, 2과에서는 세금을, 우리가 500억을 대출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세수만 잘 받아도 우리가 굉장히 빚을 덜 내서 자립도로 예산을 하지 않나 하는데, 1과, 2과의 다짐이 어때요? 올해 목표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2과장님.

○윤태천위원 제가 6대, 7대 들어오면서 세정과나 세무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성실납세자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조례 그런 사례도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정말 세수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세금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이런 일반단체를 모집 해 가지고 세금징수팀도 따로 TF팀도 있죠?

○윤태천위원 그분들 애로사항을 잘 고민 해 가지고 들어주고 그분들 상담도 가끔 합니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 두 과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본오1동장님, 본오1동 행복나눔 축제가 해마다 있던 게 아니죠? 올해 처음 개설한 거죠?

○윤태천위원 작년에 본오뜰 행사를 언제 해요. 안 했지.

○윤태천위원 2회예요? 본오뜰 행복나눔 축제를 어디서 했어요?

○윤태천위원 그거 본오뜰은 행복나눔 행사가 아니죠, 그것은. 본오복지관에서 한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럼 이거 300만원 예산 가지고 돼요?

○윤태천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돈 걷었죠? 이거 누구한테 돈 걷었어요, 부족한 부분? 나한테도 돈 받으러 왔던데요. “의원님 돈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아니 예산을 줘도 이게 우리가 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했지만 부대적인 게 의외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돈 부족하면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은 돈 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렵게 왔는데 또 아웃시키지 말고 잘 관리 해 가지고 행사를 알뜰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300만원 해 가지고 1천만원, 2천만원 들어가는 거 단체에서 “의원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어디 가서 사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행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록구청에 관련한 제1차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축제성 예산에 대한 절감 이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 의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원곡2동 주민센터 시설보수 건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수하면 방수가 제일 문제였던 건가요?

○주미희위원 이게 언제 그랬다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비 좀 온 적 있었는데 그때 상황은 좀, 그래도 추경에 예산편성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대로 그때는 괜찮았나요?

○주미희위원 올해 들어서 비 올 때도 그냥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했어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면 완전히 방수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지적관리사업 기간제 채용이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14년도에 지적행정 종합평가 우수 국비 포상금으로 인건비가 내려온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 인력 말고 다시 포상금에 따라서 그 기간이나 그 금액만큼만,

○주미희위원 그래서 전액 국비고 이렇게 채용,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럼 국비는 언제 들어와서 이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내시는 확실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미희위원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면 6월부터 추경해서 7개월 딱 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딱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주미희위원 경험자가 가능한가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와동 동장님, 그냥 지역 의원한테 먼저 매를 맞고 가시죠.

○주미희위원 좀 전에 각 지역마다 축제성 행사 때문에, 다들 일괄적인 금액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많지 않은 가운데 왜 그랬냐고 그랬는데, 일단 와동 곤충체험관 잘 되고 있어요? 운영 현황이 어때요?

○주미희위원 미리 사전예약도 받아서 지금 예약되고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와동은 다른 축제 필요 없이 이거 하면 이거에서 일괄 같이 행사가 다 끝나겠네요?

○주미희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자원봉사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거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 기부채납 얘기 나왔는데, 지금 그거 단계는 어느 정도나,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잔2동 동장님.

○주미희위원 예산서에 민원실 내에 탕비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탕비실이 없었어요, 동주민센터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센터 내에, 1층 센터 내에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있었어요?

○주미희위원 공간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면 탕비실 운영해서 장소 되어 있고, 그 외에 리모델링비만 들어가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곡2동 동장님.

○주미희위원 늘 가까이 뵙다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됐는데요. 일단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이 벽화거리 조성사업이 일단 동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 신청되어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 사업 해당지역 가보셨어요?

○주미희위원 주민참여예산 때 이게 몇 번째 요구사업이었어요?

○주미희위원 순위에 들어 있던 사업이어서, 그러면 기존에 했던 만큼의 벽화사업하고 지금 이 벽화를 하게 되면 그 연결선상은 괜찮을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금액이면 전체를 다시 할 수 있어요?

○주미희위원 아, 전체 다시, 기존에 했던 거 다시 지우고,

○주미희위원 그 외에 그 거리가 조금 이 벽화만 다시 그려서, 그러면 거기가 환하게 활성화될 것 같은가요?

○주미희위원 이제 가셔서 처음 이렇게 해 보는 사업이시겠네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예결위 시작 전에 그 자료 좀 주세요.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추가로 반영했어야 하는 사업들, 다 올리셨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추경 대비해서 신규로 소요됐던 사업들 있으시죠?

○전준호위원 네.

그 명세를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차후에라도 구별로 현안사업 간담회 시의원님들하고 이거 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자료는 공유를 21명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참고가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준호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상록구에도 주문을 드렸는데요. 각 동에 문화체육행사 지원하라고 해서 500만원씩 있던 예산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집행내역을 주세요. 2013, 14, 15 그걸 좀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나간 예산도 있잖아요, 각 동에?

○전준호위원 과거에는 1500만원씩 지원한 사례도 있어요. 그것도 3개년치를 주세요. 각 동별로요.

○전준호위원 감사시기에 점검할 사안이기도 한데 시 살림살이가 워낙 잘 하고 계셔서 점검을 미리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구청장님, 상록구청에도 요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동별로 일괄적으로 축제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의미 있는 축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별 축제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축제 내용이나 개최의 어떤 연결성,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요.

갑자기 만든 축제라든가 그런 예산들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장님께서 조금 조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예산 없는데 각 동별 상록구·단원구청 300만씩 일괄적으로 책정이 돼서 자칫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똑같이 이렇게 300만원씩 올리셨어요? 다 동별로 작품발표회는 각기 다를 텐데.

○위원장 나정숙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사비용 200만원 삭감하셨다고 그랬죠, 구청장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런 거잖아요. 한 적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동 행사 행사운영비 따로 또 있잖아요, 동별로.

○손관승위원 경로주간행사는 따로 올라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따로 있고, 동 행사운영비 따로 있고.

○손관승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지금 동별로 일률적으로 행사운영비를 올리셨어요. 각 명칭을 다셔서. 그죠?

그런데 보다 보니까 미처 행사명을 준비하지 못한 곳들도 있어요.

○손관승위원 미처 이름을 세우지 못한 데는 아까 주민센터 작품발표회와 함께 하는 그런 거예요, 대부분.

구청장님, 안산시 교부금 페널티 맞은 거 아시죠?

○손관승위원 본청에도 오래 계셨으니까요. 지방교부금 페널티 맞은 거 아시죠?

○손관승위원 페널티 맞는 항목들이 뭐 뭐인지는 아세요? 중앙정부에서 페널티를 부과할 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는 인구 얘기고요.

○손관승위원 안산시 지방재정고들 보시죠?

○손관승위원 안산시 축제행사비도 오버 됐고요, 민간위탁금도 오버됐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이 편하게 얘기해서 의원님 인구가 줄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 펴시는 거지 근본적인 원인은 83가지 항목 중에 지방교부세 운영제도 항목에 보시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게 걸렸는지.

○손관승위원 아니 동에서 대표 축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곳도 있으니까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행사들도 있어요. 작년에도 선부3동이었나요? 와동이었나요? 조금 시끄러웠던 곳들도 있었으니까. 예산 부족 문제로요.

그러면 그런 곳들부터 체계를 잡고 순차적으로 계획서들 작성하셔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무슨, 이거 원래 본예산에서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못한 이유가 있죠. 시즌이었으니까, 시기였으니까.

그래 놓고 예산절감 하신다는 분들이 결국에는 일괄적으로 다 올리시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들이 아니고요. 좀 생각들을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와동장님.

○손관승위원 와동은 300만원 따로 안 받으시나요?

○손관승위원 봤어요. 와동 곤충페스티벌에 700만원, 자부담 300만원. 그쪽에서 나오는 의견은 좀 틀리던데요. 예산 많이 부족하시다고 하던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곤충체험 페스티벌 관련돼서는 기존에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들 하시려고 하는데.

○손관승위원 묻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400만원만 필요하신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곤충페스티벌 예산만 얘기했을 때 400만 필요, 어차피 300은 일괄적으로 책정된 거니까 별도로 놓고 얘기를 해 보자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들은 주민들이 부담하시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는 400만원만 필요하신 게 맞냐고요.

○손관승위원 그럼 매년 그 정도 예산이면 하시는 거예요, 곤충페스티벌? 명확하게들 얘기하세요. 나중에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손관승위원 원래 와동은 이 300하고 별개로 곤충페스티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묻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매년 400 정도면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을 분리해서 올리시든가요. 곤충페스티벌 따로 하고, 와동도 축제 이름 하나 붙이면 되잖아요. 주민센터 작품발표회와 함께 하는 단풍축제가 됐든, 매화나무 가지치기를 하시든 이름이야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원곡2동 주민센터 누수가 작년 겨울에 발생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예산서들 안 보시죠? 2014년도, 15년도 것들 안 보셨어요? 계속 리모델링비들, 화장실 리모델링비니 외벽에 2014년도에도 누수 발생해서 예산들 얘기하셨는데요.

○손관승위원 옥상 방수공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수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른 것에 밀려서 예산편성들을 못하셨던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쉬운 얘기를 해 볼게요. 원곡2동 화장실 옆에 공간들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들은 먼저 쓰셨어요. 그때 그 이전에도 누수는 발생했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청사 유지보수비 500만원 갖고 쓰신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손관승위원 어떤 게 크게 파손됐어요?

○손관승위원 우레탄 뜬 거는 그 전 일이고요. 우레탄 뜬 건 한참 된 얘기예요, 과장님. 동 청사 유지보수비라고 매년 편성하시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용량 증설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5㎾ 더 증설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얼마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기증설이 5㎾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네, 알아요. 5㎾인지 알고요. 5㎾만 더 승압하시면 된다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사유지비 동별로 의무적으로 매년 편성돼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고민들 없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매년 편성 받으시니까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그냥 편성 받는 예산이라고 생각들 하지 마시고 어떤 공사를 하시거나 사업 공사를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닥쳐 가지고 이만해서 이렇고, 저만해서 저렇고.

○손관승위원 그럼 청사 유지보수비 반납들 하시는 금액들 있으세요?

○손관승위원 그죠?

○손관승위원 어딘가에 쓰시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한 번 다 뒤적거려 볼까요, 한 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3년치만 갖다 싹 뒤적거려 볼까요, 영수증 붙여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신청사건 구청사건 언제 지었건 의미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아까도 행사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좀 선택과 집중들을 하시자고. 필요한 곳들 있으면 다른 데서 안 필요하면 요청도 안 하시고, 그 예산 잘릴 거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들 쓰면 좋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고잔2동 동장님,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비가 640만원 올라왔네요.

○윤태천위원 목이 변경이 틀리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윤태천위원 목 변경해서 목을 반드시 기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대체로 쓸 수가 있나요, 이게? 안 되잖아요, 원래.

○윤태천위원 자전거 동별로 공기 넣을 수 있는 설치대 다 하셨나요, 동별로? 한 동 없죠, 거의?

○윤태천위원 태봉예술축제가 어떤 내용이에요?

○윤태천위원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윤태천위원 명목만 바꿨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장님들 300만원 가지고 큰 축제를 할 수가 있어요?

○윤태천위원 보통 행사 한 번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이런 축제 크게 하려면요.

○윤태천위원 나머지는 걷었다는 거네요, 그럼 또?

○윤태천위원 동장님, 이런 행사하게 되면 3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체장들이나 동장님이나 이렇게 여기 저기 단체에다 손 벌려 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윤태천위원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체에다, 의원님들한테도 얘기 해 가지고 여기 저기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정확히 목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얘기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지, 행사는 하고 이만큼 올려놓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거하는 것은 보기 좋지가 않다는 거죠.

○윤태천위원 동장님은 훌륭하시네요. 다른 동 같은 데는 행사하면 돈이 부족 해 가지고 여기저기 단체에서 돈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행사성 있게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산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여기 단체 저기 단체 또 받으러 와서 안 주는 사람 마음은 더 아프지 않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 산출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라는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세무1과장님, 작년에 세수 어느 정도나 걷었죠?

○윤태천위원 네. 체납액은 어느 정도나 되고, 예산 받은 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지방세요, 지방세.

○윤태천위원 체납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315억?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가 자립도가 한 42%에서 43%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체납액을 세무과에서 많이 징수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돈을 빌릴 이유가 없는데, 앞으로 올해 각오는 어떤 지 세무1과, 2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31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315억이면? 우리가 올해 시에서 500억을 대출했는데 양 구청에서 이렇게 체납된 부분만 징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세무2과에서는 올해 정확하게 잘 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세무2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세 부과에서 도세 부과로 이렇게 세무1과에 있던 지방세 각종 홍보물이나 해설집 이런 예산이 세무2과로 옮겨졌어요.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지방세는 보통 시세, 도세 다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하시는 거죠, 홍보물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내용이 바뀌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중요하게 심의하셨던 내용 자료로 잘 제출해 주시고요. 각 동별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 긴축하고 절약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