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 및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심리정서 지원 강화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공모를 몇 명 정도 하실 건가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죠?

○황은화위원 최종보고 304페이지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것 5월 달부터 12월 사업 기간이 있잖아요.

○황은화위원 아직 공모 시작 안 하셨죠? 했습니까?

○황은화위원 보통 어느 나라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황은화위원 공모사업 기준이 무엇인가요? 연령대나 또는 학력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모국에서 교사를 했다든가 이런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황은화위원 이것 공모 전에 우리가 이중언어 심리상담사가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몇 분 정도 있으셨어요?

○황은화위원 이중언어요?

○황은화위원 두 명 정도 있으셨어요?

○황은화위원 우리가 심리정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두 명 있다는 거는 진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근로 급여가 합산된 예산인가요?

○황은화위원 이분들 선정이 돼서 이중언어 심리상담을 할 경우에 근로수당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무료이신가요?

○황은화위원 지급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동도 가능하는,

○황은화위원 그러신 분들이고, 사실은 심리정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가 러시아 아이건 중국 아이건 심리정서를 원하시는데 상대 선생님이 한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아이와 첫 단계 소통이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감정으로 또는 표현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큰 발전을 기원 드리고요.

○황은화위원 이어서 앞 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가 있어요.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학교 등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다문화를 품은 안산’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뒤 페이지 보시면 다문화예비학교라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회의를 마치신 상태인가요?

○황은화위원 안산 4개 학교 관산중, 선일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을 설명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비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황은화위원 학교 운영 그러면 그 운영은 이 아이들이 학교 등교 전에 예비학교라는 거는 어떠한 교육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황은화위원 그 과정이 몇 주인가요?

○황은화위원 주 5일에,

○황은화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 학생이 어떠한 기준을 했을 때 학교로 등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황은화위원 그런데 밑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383명 그래서 학업중단숙려제,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한국어교육 과정 이후 학력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 학년에 복교 및 학적 생성이라고 이렇게 위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교육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등교하는 거 아닌가요?

○황은화위원 어쨌든 도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다문화특구 환경 정비가 있습니다. 특구 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다문화특구 환경 정비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실제로 여기 밑에 보시면, 다문화특구 내 불법 노점 단속 실적을 보시면 22년도에 2건, 23년도에 2건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2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치웠다는 노점 주소나 또는 사진 있으면 제가 받고 싶고요.

○황은화위원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정말 작년과 올해 다문화특구 그 자리에 그분들은 계속 있고, 쓰레기 투기가 아직은 우리가, 외국인지원본부 부부로도 주차타워도 건립이 되고 굉장히 큰 메리트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도보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많은 광고를 내고 선전을 해서 시민들 또는 국민들을 다문화특구로 오시게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걸 얻어갈까, 저는 굉장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마음이고요.

실제로 도보로 걸었을 때 저희 다문화거리는 볼만한 관광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사실 환경위생과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관점을 보고 있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진짜 저는 진심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 안 해도 실제로 거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 마음을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앞에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산시민들이 우리 안산시가 상호문화도시인 줄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상호문화도시인가요?” 이렇게 청년들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분들 더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2022년도 4대 분야 19개 세부 실천 과제를 했다는데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위원 여기 보시면 이주민· 선주민 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만남이에요. 서로와 서로 간의 소통의 기간이 그게 가장 큰 서로 간 이해하는 각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지원본부뿐만 아니라 안산시에서는 사할린동포 또는 고려인동포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안산시에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동포문화센터가 왜 없죠? 동포분들은 어떤 분들이 케어해 주시나요?

왜냐면 여기가 우리가 인구수를 보거나 지금 한국계 중국인 약 5만 5천 명, 약 6만 명 되죠. 6천 명인가 이렇게 되고 어쨌든 비율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 관점에서 인구수도 많고 한국에 정착한 기간도 오래됐고.

그러나 이분들을 품는 그런 센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황은화위원 실제로 준비 안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 없이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구분 있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구분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도 있고 내국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보시면 베트남 이주여성, 너머 단체 또는 고려인 이렇게들 많이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이 속에 우리 중국동포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동포분들이 가장 한국에 정착하셨고 따지면 30년 이상도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지금까지 보냈겠습니까. 물론 언어 장벽이 타 나라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앞으로도 살아갈 그리고 학교 문제 또는 노동 문제들이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가장 시점에 걷고 있는 분들이 중국동포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누락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을 크지는 않지만 작게라도 같이 동참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받아주는 그런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책자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입니다. 296페이지요.

○설호영위원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상록분소 운영하시는 거 운영 잘되고 있나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주로 하시는 게 학습 진로상담 그다음에 한국어교육이잖아요?

○설호영위원 어떻게 진로상담 같은 거 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나요?

○설호영위원 네.

답변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설호영위원 하시는 거 중에 진료 상담하시면서 그 아이들의 고민이 좀 어떤 게 있나요? 많이 들어보시면.

○설호영위원 한국어교육 하시는데 잘 따라오나요, 아이들은?

○설호영위원 잘 따라오고 있어요?

○설호영위원 수준이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설호영위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설호영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에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서 대체적인 민원을 보면 법률문제의 민원이 많나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이것도 결국 언어의 문제인데 실태 조사하시는 거 보니까 국가가 114개 국가가 있어요. 물론 5명 미만 국가도 많지만 그래도 100명 이상 국가가 27개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언어를 다 저희가 소화하려면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호영위원 인원수 많은 외국인 나라 수로 이렇게 해서 14개가 있는 겁니까?

○설호영위원 나머지 국가는 어떻게,

○설호영위원 자료만 받아봐도 되게 힘들어 보여요, 그 직원분들이. 그래서 많은 독려 좀 해주시고요.

○설호영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이주배경 청소년 진학지도 적극 추진이라고 있는데,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죠?

○설호영위원 그래서 과거에도 안산대 방문해서 취업 설명회도 듣고 했는데 결과가 보니까 언어 장벽 때문에 취업이 좀 힘들다고 하는데 요즘도 그렇습니까?

○설호영위원 그럼 저희가 교육하는 프로그램 좀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호영위원 그래도 취업 욕구가 높은 학생들인데 교육 열의에 대한 게 좀 높지 않습니까?

○설호영위원 그렇죠?

○설호영위원 그럼 작년과 별반 다른 게 없다고 말씀,

○설호영위원 과거에 학교 이렇게 적응 못 하는 친구들이 많이 센터로 왔잖아요. 그게 좀 많이 개선된 거네요?

○설호영위원 학교를 많이 가려고 하는 거니까.

○설호영위원 과거에 취업 1명 했잖아요, 무역 회사 하신 친구. 그분 외에 또 있나요?

○설호영위원 제가 그때 조금 부탁드린 건 그 친구 좀 이렇게 섭외를 다시 해서 진학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계획된 거 있습니까?

○설호영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안산시 관내 다문화 학생들 학교 입학 전에 진행되는 한국어교육 커리큘럼 주신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요.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해서 이건 국비 50%를 매칭해서 900만 원 시 예산도 해서 하고 있고요, 한 100명 정도.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최찬규위원 이런 부분 나중에 확대를 좀 요청해서 더 크게 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최찬규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사회 적응 지원 안녕 한국어학교, 이건 최근에 개소한 상록분소에서도 초급반을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공간에 그런 다문화 중도입국 학생들이 상록구에서도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서 되게 저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교육 인원이 18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없나요? 18명은 좀 작다는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최찬규위원 수용 공간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적인 부분 문제입니까?

○최찬규위원 그럼 예산도 좀 확대를 해 주시면, 지금 18명 좀 작을 수 있고.

신청 인원이 몇 명입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인원들 다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 생긴 건데.

○최찬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으로 가서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의미 있고요.

일전에 제가 결산 때 체계적인 지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사실 시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안산시 다문화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경기도나 정부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도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전에 6,240명이 안산 다문화교육 학생이라는 것인데, 제가 잘못 말하기는 했지만 순 외국인 학생 3,549명, 중도입국이 384명, 국내 출생이 2,3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계속 나온 얘기지만 단원구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쪽 학생들 위주로 수혜 혜택을 받고 있고 상록구에서는 사실 멀거든요, 거기까지 가기.

○최찬규위원 굳이 갈 이유도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큰 문제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인프라 확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문화 상록센터 관련해서 저번에 안옥희 과장님 말씀하신 거,

○최찬규위원 이거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그대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개 층 말씀하셨는데 이게 1개 층도 사실 계획상으로는 잡혀 있지 않고, 기존에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은 연면적 800㎡, 약 243평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려는 것이었고, 지상 3층으로 하시려는 것이었는데, 복합센터 짓는 것으로 대체하신다 하셨는데 거기는 한 50평 정도예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1/5 가까이 축소되는 거죠. 규모 자체도 축소되는 것이고, 준공 연도도 27년입니다.

이런 안산시 현실을 생각했을 때 시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동 커뮤니티센터 내에 상호문화 상록센터 공간을 늘릴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동 커뮤니티센터는 그대로 추진하되 기존에 저희 상호문화 상록센터 이거는 연초에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초등학교가 있어요. 사동에도,

○최찬규위원 석호초 부분에 사실 주민들은 그쪽에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 계획대로 이거는 그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좀 적극 해 주시면,

○최찬규위원 어디 50평하고,

○최찬규위원 50평하고 또 뭐가 있다고요?

○최찬규위원 아니요. 지금 외국인주민행정과 소관으로 된 거는 50평밖에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는 언제든지 그쪽 주민들 자치라든지 언제든지 그쪽을 쓸 수 있는 나머지 50평 공간이기 때문에 할당된 공간은 50평밖에 없는 거예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이거를 같이 쓰고 그러다 보면. 사업적인 부분에서 뭔가 앞으로 크게 큰 그림을, 로드맵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 부분도 노하우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도 사실은 거기 지역분들 30∼40년 사신 분들 통장님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알아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공간이 문제라면 제가 직접은 당연히 어렵지만 그렇게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언어가 몇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아니, 페이지가 아니고요. 이중언어 교육 외국인지원본부에서 하고 있는 곳이 글로벌,

○이진분위원 10개소요?

○이진분위원 10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중언어라면 학생들은 또 어디서 글로벌센터하고,

○이진분위원 그리고 학교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이진분위원 알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아니, 막 이렇게 각자의 이중언어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은 많은데 거기에서 제대로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다, 좀 뭔가 이렇게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이해하고.

물론 각자 의지라든지 이런 거가 있지만 그래도 교육을 제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이렇게 잡을 수는 없나요?

○이진분위원 2학기 모집 중에 있어요?

○이진분위원 부서에서 다 각자 센터에서 이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중언어라는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면에 이중언어에 대한 그런 부족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거기 좀 이렇게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지원도 절감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다문화로 인한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있는 반면에 정말 많은 지원을 하는 데도 지원을 받는 분들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이진분위원 이런 점에 비해서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모국 부모들의,

○이진분위원 찾아가는 이중언어교육.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언제부터 했죠?

○이진분위원 아이들이 습득을 빨리 하나요? 그렇게 돼서? 소통이 엄마하고 이렇게 잘되고.

○이진분위원 그리고 안산에 외국인이 몇 개국 있죠?

○이진분위원 114개국이요? 114개국 나라에 고려인센터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각 나라마다 분리되어서 지원이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렇지 않죠?

○이진분위원 통합적으로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원곡초등학교 했을 때도 외국 아이들이 너무 많고 내국인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 언어 장벽이 있다 보니까 수업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초창기 때는 아마 외국 아이들하고 내국인 아이들하고 분리를 해서 수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학부모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문화가족도 내국인들과 함께 차등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8%가 아마 외국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차별 없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다문화 자녀 학교 예산을 많이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은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자료 보시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다문화예비학교라는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신데, 저는 객관적으로 자료 없이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의견이라면 의견인데요. 한국 아이들이 한국에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유아반, 어린이집 다 거친 과정에 학교 등교하고 학교생활을 하죠.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자녀들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런 과정들이 다 교육으로 이루어졌고 친구들 사이와 학교 사이와 이런 교류의 공간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탈 학생들이 있죠. 이탈 학생들은 각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한국에 왔는데 저희는 지금 그 아이들을 일선에서 케어를 안 하시고 학교 등교를 시키죠.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학교 등교하는 순간 친구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언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아까 여기에 기재된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왜 생기느냐 학교 부적응, 이런 것들이 이슈 중 하나죠.

물론 아이들이 학교생활 하다가 다시 여러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나 아동센터나 방과 후 교육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물론 그것도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 과정들은 어떠한 일정한 책자 속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센터마다 자기들의 내용들이 담겨있고 또 아이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교육이 100% 다 소통됐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만족감은 많지 않다는 건 데이터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문화예비학교라고 이런 명칭을 달았는데, 명칭 달기 나름이지만 한국에 왔을 때 한 달이나 아니면 4주, 6주, 8주 해서 등교 전에 교육반을 실시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거를 사실 제가 이번에 다문화 품은 안산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걸음 방식도 가르쳐주지 않고 신발을 먼저 신어주는 상태잖아요,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수집해서 다시 관리하려니까 힘드신 거죠.

어떤 아이들은 한국에서 오래 살려고 오긴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3년, 5년 부모님의 거주 기간에 따라서 또 다시 귀국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우선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이 아이를 케어하는 그런 일선에서의 교육반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추가 질의를 해 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이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최찬규위원 일전에 안산다문화특구에 태국 카오산 로드를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됐나요?

○최찬규위원 카오산 로드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게 그런 공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밖에도 방콕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이랑 그다음에 교통, 수도니까요. 그 외에도 저렴한 숙박비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만 해달라라는 이야기고요.

다문화 게스트하우스촌 육성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안산 다문화 게스트하우스촌 육성.

○최찬규위원 태국 카오산 로드도 저렴한 숙박비, 깨끗하고 그런 부분이 되게 강점이라서 아시아뿐 아니라 많은, 물론 항공편도 좋지만.

그래서 사실은 배낭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깨끗하고 저렴한 숙박시설에 먹거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유명세를 탄 거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최찬규위원 지금 저희 다문화특구는 어떻습니까? 숙박시설 관련해서.

○최찬규위원 저는 모텔들 좀 몇 개 있다고는 들었어요, 많은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 관광객 중에서 개별 관광객 비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비중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관광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개별 관광객을 저렴하게 유인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특화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이고 방법적으로는, 과거 안산시에서 검토를 했었던 것 같아요. 대상지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체적인 재생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재정 및 조세 지원을 해서 관광숙박시설 겸업을 위한 주택 개보수 비용에 대한 지원 재산세 감면 등 부분 있고요.

서울에서도 사실 카오산 로드 같은 여행객을 위한 편의시설 밀집 지역 조성 검토해서 그 결과로 된 게 홍대 지역에 홍대거리도 있지만 게스트하우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네.

그다음 상호문화도시 관련해서요.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하고 있죠?

○최찬규위원 아까 잠시 이야기 나왔지만 안산시 기업 강제 노동 방지 협약 체결 지원 작년에 하시려고 했던 건데 체결이 됐나요? 어떤 사항인가요? 강제 노동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최찬규위원 타 부서입니까?

○최찬규위원 체결했다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다양성 소통위원회는 지금 현재 설립 이렇게 돼 있는데 설립이 됐나요?

○최찬규위원 그 부분 있고, 상호문화 포럼은 올해도 했나요? 포럼이나 간담회.

○최찬규위원 올해는,

○최찬규위원 상호문화 관련 특례시 지정 이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최찬규위원 22년, 23년 올해까지 2년 동안 24개 세부 사업 추진한 상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됐어요?

○최찬규위원 제가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상세 내역은,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763페이지, 합창단 지금 선일초에서 연습하고 선일초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합창단?

○이진분위원 지원본부에서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원일초에서 하던 학생들이 지원본부에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모집을 했다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연습은 선일초에서 하고 있지 않았나요? 아니었나요?

○이진분위원 지구촌합창단.

○이진분위원 그래요?

○이진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일초등학교에서,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2페이지에 다문화신문 운영이 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같은 경기다문화뉴스 그 신문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사할 때 그 내용이 아마,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한 적 있어요, 이 신문사밖에 할 수 없는 점수표.

뭐 내용이 바뀐 거 혹시 있나요?

○이진분위원 잘 모르시나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신문사에서 우리 안산시가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내용이 안산시가 너무 적게 나가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를 보려고 하면 왜 그렇게 작아 보이죠?

○이진분위원 아니, 많은 일은 하지만 그래도, 물론 31개 시·군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예산 대비 너무 작다, 안산시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많이 주셔가지고 안산에 대한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안옥희 과장님.

○이진분위원 다문화특구 건물하고 간판이, 물론 다문화특구가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그 입구에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으니까 한 건물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에 제가 이것도 지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까 좀 전에 봤던 다문화특구라고 조그마하게 쓰여 있는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는 특구 건물과 건물 사이의 도로 거기기 때문에 잘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산역에서 보면 다문화특구가 안 보여요.

○이진분위원 불이 들어와요?

○이진분위원 아니, 철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을 때는 아까 파란 거 간판이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이진분위원 그런데 건너편 안산역에서 보면 간판이 안 보여요.

○이진분위원 들어와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도로변으로 돼 있으니까.

안산역에서 딱 내렸을 때 그래도 여기가 다문화특구다, 이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철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씨 색깔을 조금 바꾸시든지 이렇게 확 띄게, 같은 건물에 있는 색깔하고 똑같다 보니까 저도 ‘어디 갔지?’ 하고 한참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감사 중에 좀 제안되었던 심리정서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우리 본부에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추진해 준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민행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22년도에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하셔가지고 선정돼서 추진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5억 7천만 원을 사업비로 확보하셔가지고서 마을 미디어센터 구축하셨고 스마트 상징조형물 그리고 스마트 안전 가로등 설치하셨는데, 최근에 설치가 다 마무리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운영되거나 이런 설치로 인해서 당초에 취하고자 했던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요, 이런 조형물을 통해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시인성이라든가 또 안전성을 더 강화시키고, 특히 미디어센터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소통과 교류 협력의 그런 취지들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당초 사업에 공모할 때도 그런 것들을 좀 효과를 노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들이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마는 지금 저희가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 수립 연구용역 마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해 보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도요. 굉장히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에서 인식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계속 논의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내국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도 낮고 그다음에 관심도도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문화마을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여전히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굉장히 낮은 걸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되는 게 결국 이런 기초 인프라를 구성했으면서 그들 안에서 그 중심적으로만 갈 게 아니라 더 확장성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간적인 부분들을.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감사 자료에도 보시면요. 외국인 실태 조사를 봤을 때 국적도 114개 그리고 나라마다 굉장히 편차도 있습니다. 국적별 외국인 수도요.

그렇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의 추이를 지켜봤을 때는 늘고 있는 게 사실인 거고요.

그다음에 동별 분포도를 봤을 때도, 물론 단원구 중심으로 어느 한쪽에 아직도 치우쳐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록구에서도 미래 세대 아이들이 분포도는 더 높은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저희의 고민은 그거죠.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호문화도시의 가치를 이제는 그냥 생각으로만 갈 게 아니라 그걸 직접 실천하고 구현해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외국인지원본부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같이해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2022년도에 상호문화 특례 지정을 위해서 의회에서 동의안도 가결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결과적으로 특별하게 우리 안산시가 가져올 그런 성과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멈춰있지만 그 당시에 의회에다 냈던 동의안들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도 계획들,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하시면서 분야별로 실천 과제들을 부서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미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영역을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별 분포도나 인구수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9만 명이면요, 우리 안산시 행정동의 한 3개 규모의 인구수예요. 그렇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거라면 우리 본부나 어쨌든 다문화특구 중심의 그런 정책적 접근이나 행정에서는 그거를 과감하게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5월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요, 특례로 지정됐을 때 시설 특례 있잖아요.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의 가능성을 얘기했고요.

조직 특례 외국인 전담 기구, 즉 상호문화도시국 신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지금 그 본부가 대체하고 있지만 더 크게 국 신설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재정 특례 보통교부세 외국인 수 반영, 이거는 이미 지금 꾸준히 요구되어져 왔고, 사실 우리가 특례 지정 신청을 안 해도 다문화의 인구수가 일정 비율 있는 모든 도시들이 이거 요청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특례요.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운영 특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특화 해가지고서 거기에다가 국제학교 유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에서 상호문화 공유학교 지금 다문화 거점으로써 추진하고 있잖아요, 원곡초등학교.

○박은경위원 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의미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우리 상임위하고는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전달력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방향성에서는 맥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례가 있어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참여 권한.

이거 다 현실적으로 지금 특례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에게 주신 자료, 책자 보십시오. 731쪽부터요,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추진 상황들. 추진 실적에 보면,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표현만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다문화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 지정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앞으로의 상호문화도시의 방향성들이 이 안에 다 남아있습니다.

2022년 7월 그다음에 2022년 10월 달에 그다음에 2023년 4월 그리고 8회 5월 예정인데 이미 이게 개최됐었죠?

○박은경위원 여기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시가 담고 있는 이 고민들 다 여기 안에 담아져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가 추진했던 과정들을 손 놓고서 외국인지원본부만 혼자 이렇게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감사 과정에서 보면 교육, 문화, 복지 전방위적으로 지금 요구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상호문화도시로서 결국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의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지역, 특정한 분야로 경계 지을 게 아니라 모두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포용적으로 가야 되는 게 상호문화잖아요, 너 나의 경계 없이.

그런데 일례로 물론 일부 인구수 분포가 많은 국가에서는 그들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형평성으로써 조금 서운함을 표현하고 또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지만 그렇게 114개국이 있는데 인구수 분포에 따라서 그들의 특성들을 다 받아주면 상호문화도시로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경계 지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상호문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안의 모순인 거고, 행정에서도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호문화도시의 가치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실천 계획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지금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우리 인구수를 13%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가, 우리 안산시가 가져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특례시 지정이 실익이 없어서 안 됐다 하더라도 그 특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담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지원본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기획예산과가 특례시 지정은 안 하더라도 특례시 지정을 하고자 했던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인구의 특성, 문화적인 특성, 지역적 특성, 여러 가지들의 강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강점이 점점 도시의 성장 역량으로 가 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복지에 대한 부분들로 선별적 복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국인 사이에서도 복지 수혜자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의식이 있는 것, 상대적 박탈감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것도 녹여내지 못한 상태에서 또 우리 외국인과 내국인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고, 외국인을 우리 시민으로 품어 안기보다는 우리한테 수혜를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상으로 시민으로 품고 있지 않은 우리의 시선이 일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인식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외국인도 9만여의 외국인 내에서도 자기의 국적별, 자기의 문화적 이런 것 가지고서 서로의 벽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황은화 위원님도 만나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하셨고, 그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제들도 있었고, 본부장님 답변에서도.

그리고 우리 행정과장님 아까 답변에서도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가지고 서로 상호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상호문화 퀴즈쇼도 그런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가 처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참가 예선도 있었고, 본선도 있었죠. 제가 본선은 직접 가서 봤지만, 예선은 더 활기차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예선에 접수해서 신청했던 분들이 100여 명이잖아요. 그럼 9만여 명의, 물론 인구 9만여 명 모두를 다 모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대표성을 가지고 상징적인 그런 퀴즈쇼였다면 더 많은 참여도를 이끌어내는 반복적인 부분들도 향후에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구촌합창단의 이름도 ‘라운더스’로 별칭도 바꾼 이유가 그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모두가 함께하는, 수나로운? 수나로운?

○박은경위원 그 의미가 뭡니까?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내국인 사이에서도 약간의 이질감 그다음에 외국인과의 이질감, 여기에서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으면 하나로 갈 수 없어요. 이제는 조금 모두가 서로 내려놓고 서로 같은 바라보면서 협력하면서 가야 될 때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아픈 곳, 낮은 곳을 우리가 이렇게 더 채워주고 보듬고 가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지금 하지 않으면 향후에 사회적 갈등은 우리 미래 세대가 가져가야 될 부분인 거고, 외국인지원본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의회에서도 그래서 연구모임도 있는 거고요.

이런 갈등들과 괴리감들을 좁히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 자리에 없지만 외국인지원본부장님이 간부회의든 시 정책 협의에 있어서 이런 특례의 가치를 담아야 될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될 책임성이 본부장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좀 더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 듣고 저는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의 고유의 역할 업무가 있지만 다문화특구 중심으로 또 해야 되지만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외국인을 넘어서 소통·화합하고 상호문화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본부장님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감사를 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감사를 했는데, 박은경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상호문화도시 지정은 됐지만 특례 지정에 대해서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산시 외국인이 13%를 차지하니만큼 강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다면 강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유지를 함으로써의 어떤 더 드러나는, 안산시에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부서와 소통하시기 바라고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최찬규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상호문화 상록센터 그 부분도 지금 이렇게 건물이 나오네, 안 나오네 하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현옥순 대안이 없는데, 먼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의 부서에서 “우리가 들어갈게, 나와라” 이건 아닌 거 같고요. 들어올 사람이 대안 찾아서 들어오시라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현옥순 아, 문서상.

○위원장 현옥순 문서상이고, 상임위도 평생학습과하고 관련이 있죠.

있지만 어떤 대안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주고서 그것도 먼저 해결해야지 그냥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소통하셔서 협의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런 부분도.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아까 최찬규 위원님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해외여행 갔을 때 배낭여행을 떠나서 몇 분이 갔을 때도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안산 다문화특구에 배낭여행을 왔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할 수 있는 우리 안산시가 그 준비가 저도 안 돼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참고로 부위원장님 집도 게스트하우스 개조해서 내놓을만한 의지도 그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 사시니까.

그런 것처럼 홍보를 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했을 때 달란트를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개방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찾아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우선 사무감사 자료 685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입니다.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입주 시작하셨나요?

입주 시작하셨죠. 어떻게 지금 잘,

○황은화위원 232세대 전체 다 입주된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쪽에서 관리하지만 한번 입주하시면 보통 그래도 계약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입주하시는 건 아니죠?

○황은화위원 조금 전에 외국인근로자 행복주택 입주 검토도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검토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행복주택 이쪽으로 같이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래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은,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산단 내 사고가 발생했죠? 폐기물처리.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점검이나 안내가 이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황은화위원 사실은 폐기물업체가 화재 발생이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죠.

○황은화위원 혹시 폐기물업체 그 주변에는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타 장소 대비 좀 더 많이 배치되거나 어떠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요?

○황은화위원 조금 더 기존보다는 손쉽게 닿는 거리에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카카오데이터센터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황은화위원 여기 보시면 그중에 카카오 안산시 사회공헌 사업 중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안산평화의집 작은도서관 이런 건 어떤 사업이신가요?

○황은화위원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이 있습니다.

이게 차량 구매용인가요?

○황은화위원 이것 차량 몇 인승인가요?

○황은화위원 1대 구매 금액인가요?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공통자료 기업지원과입니다. 369페이지요.

○설호영위원 과장님,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 이게 작성 기준 기간이 언제죠?

○설호영위원 그러면 중간에 안산스마트허브 산단로 일원 도로 정비 공사 있잖아요. 이게 준공일이 지났어요, 공정 5%고.

공사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위원 그럼 공정이 5%가 맞아요?

○설호영위원 타 부서를 보면 위에 기간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부터는 기간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시정 및 요구 처리사항에서 산업진흥과장님.

○설호영위원 285페이지 공동직장어린이집이요.

정원 수가 아직 다 안 찼나요?

○설호영위원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거의 안 찬 거예요? 아니면,

○설호영위원 19명 부족한 거고.

이것 고용노동부 컨소시엄 협의 검토해서 11월 달에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몇 개 업체 더 들어왔죠? 기관이?

○설호영위원 여기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우선 23년 1월 5일까지 해서 2개 더 추가된 걸로 나오긴 하는데, 올해 6월 달까지는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우선 2개는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는.

그러면 자료 파악하셔서 이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나 들어왔는지.

○설호영위원 그리고 아까 산단환경과장님.

○설호영위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때 이것 제가 질의한 건데 사고 난 거 있잖아요. 그때가 대일이었죠? 그쪽.

○설호영위원 그쪽 업체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었잖아요,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주고 있습니까?

○설호영위원 그때 톤당 50만 원 이하로 두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설호영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넘어간 거군요, 사업이요.

○설호영위원 지도점검 잘하고 계시죠?

○설호영위원 소각업체가 5개 그대로,

○설호영위원 5개죠?

○설호영위원 그리고 처리 기관이 30개 정도 있고요.

○설호영위원 그때 해 주신 300톤 초과가 5개 지금도 똑같습니까?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CES 2024 참관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내년 CES 참관단 선발 관련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로 됐습니까?

○최찬규위원 항목이요?

○최찬규위원 아직 선발 기준은 확정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최찬규위원 언제쯤 확정되나요?

○최찬규위원 참관단 선발에서 중요하게 정량평가 90%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고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시에서는.

○최찬규위원 수출 역량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 규모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당연히 큰 규모에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기업들보다는 소기업이면서도 기술력 있고 수출 실적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선시하지 않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입주 기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로 기준을 생각하십니까?

○최찬규위원 오래 있으면, 오랫동안 있어서,

○최찬규위원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상공회의소 내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는 기업들을 모집하나요?

○최찬규위원 안산 내에 있는 기업들 2만 몇 개죠?

○최찬규위원 1만 2,000개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최찬규위원 공모한다는 말씀이시죠?

○최찬규위원 그리고 올해 갔다 온 기업도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내년에 또 똑같이 될 수도 있나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실 이거 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절반을 지원하고 절반을 기업에서 자부담하는 그런 구조죠?

○최찬규위원 몇 개 기업이나 갑니까? 참관을요.

○최찬규위원 기업은 몇 개 정도죠? 참관.

○최찬규위원 40개 기업이요?

○최찬규위원 기업인이 40명 아니고 기업이 40개입니까?

○최찬규위원 대략 40개 정도 기업 말씀이신 거죠?

○최찬규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4개의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다양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갔던 기업들이 또 간다는 게 저는 사실 잘 이해 안 가더라고요.

그 기업들은 올해 갔는데 어떻게 또 갑니까?

○최찬규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갔던 기업들이 내년에 또 몇 개는 간다는 건데 그 기업들은 다른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이미 확정이 된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다 같이 공모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선발 기준 확정되고 향후에 그 절차 진행해서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예산도 있고 하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 안산시 단체관 운영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최찬규위원 안산에도 상설로 오프라인 해서 이렇게 안산시 관내 기업들 우수, 우수라기보다는 이렇게 상품을 전시하는 것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제가 사실 가 보지는 못했지만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몇 평이니까.

○최찬규위원 20평 정도?

○최찬규위원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실 그런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전시하고 이런 부분이 기업 판로나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만 잘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 지금 로컬푸드 내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보다 더 우리 관내 기업들 도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요.

이 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죠?

○최찬규위원 사업화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정책기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매년 이렇게 연구용역 예산이 잡혀 있고 올해도 4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매번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매년 올라오는데”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실제 성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파악하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준 R&D 관련 용역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들 성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그런 거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아니, 거기 아니라 사동.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지금 다 이관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감사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염색단지, 기업지원과요.

공동 출퇴근 버스 운영 횟수가 출근은 9회인데 퇴근은 8회예요. 이 차이가 왜 생기나요?

○이진분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데가 다 틀리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버스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곳에 우리 통근버스가 많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올 때 너무 많이 걸어서 나와야 된다, 이런 근로자들이 좀 있거든요.

퇴근 시간에는 맞출 수가 없다 이거죠? 예산 문제로.

○이진분위원 고민 좀 해서 근로자들이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까 산업진흥과요. 행복주택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회신이 경기도 도시공사인가요?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회신이 왔는데 외국인은 안 된다고 회신이 왔다 했잖아요?

○이진분위원 다시 한번 우리 안산시에서 회신만 받고 답장을 이렇게 다시 건의를 하시지는 않았나요?

○이진분위원 안 보내셨어요?

○이진분위원 그래도 거의 우리 안산시는 외국인들이 많고 또 13%나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경기도에다 건의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직 공실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안산에 있는 외국인들이 기업에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안산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685페이지예요. 여기가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이진분위원 예, 옆에.

○이진분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진분위원 그런데 사업자에서 그때 우리 감정평가 예산을 빨리 세워줘야 한다, 빠른 정말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같이 하셨는데 이렇게 점점 늦어지는 이유는 민간 사업체가 포기를 해서 그런 건가요?

○이진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추진할 당시에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실 때는 문서화를 해야지 민간 업체도 거기에 이행을 하지 구두로 해서는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한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기간 내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행복주택만 경기도에 내준 형태가 되나요?

○이진분위원 아니, 지금 관리를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거기 원시운동장에 체육시설 대체 부지로 해가지고 다른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이런 예산 투입이 가외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안산시가 이거를 다 포기한 상태면 그냥 부지 밖에 있는 거 없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그 부지의 활용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이진분위원 어떤 판단인지 내렸을 때 우리 상임위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반월융복합집적 사업 관련해가지고서요. 이 사업이 원래는 우리가 재정으로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펀드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다시 지금 펀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답변을 하십시오.

이 융복합집적 사업은 구두 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었어요. 산단공과 우리 지자체가 하고자 했던 거고 민간이, 은성이 거기에 대해서 펀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사업들이 은성에서 그런 계약들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여가지고 다시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행복주택은 준공했고, 단지 운동장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의 추진이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해가지고서 그동안 했던 행정에서의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뢰도를 다 지금 잃은 겁니까?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사업은 단지 그냥 구두상으로 오고 간 사업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통상부, 산단공, 안산 지자체가 서로 연계해가지고 협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부터 준비해 오던 사업이에요.

단지 재정 투입 방식에 대해서 변동이 있다가 지금 그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펀드 사업이.

○박은경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자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일정에 대해서 작년 행감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하시면서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비 변경 건의해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어요, 12월 27일 날. 어떤 내용으로,

○박은경위원 오류 나왔던 거?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한 공문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왜 이걸 또 다른,

○박은경위원 12월 27일 날 공문 발송했고 변경 고시가 난 게 6월 8일.

○박은경위원 제가 그때 사업 내용이 잘못돼서 오기돼 있던 거,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혹시라도 왜 이거를 확인을 하냐면, 제조혁신창업타운 사업은 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써 산지법에 의한 구조고도화 사업인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구조고도화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재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이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변경돼서 다시 그러면 전반적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도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인가 싶어서요.

그러면 아직 융복합집적지 관련해가지고서는, 그때 사업비 추정치가 1,694억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했을 때 개발이익금이 30억을 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현물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적인 변경은 아직 없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은성하고 명확하게 계약 해지에 대한 확인 서류들이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요. 산단공에서 은성 측에다가 공문 계약해지에 대한 걸 보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은성 측에서는 아직 회신이 안 왔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게 오면 아까 말한 대로 변경고시 낼 거라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다시 또,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에는 6월 8일 변경고시 됐으니까 6월 8일 이후로, 그러니까 변경고시문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단공에서 은성에다 발송한 그 문서하고 향후 일정표를, 그러니까 향후 계획 일정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당연히 저희는 그럴 요구할 권리가 있죠.

○박은경위원 왜냐면 우리 땅을 가지고서 펀드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3자가 같이 논의했던 부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이 사업의 향후 활용도에 대한 부분까지 피력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지나온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객관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일을 진행해 왔던 부서도 있고 의회의 기능도 있고 산단공도 있고요. 모두가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들을 같이 공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서의 입장에서 지난 과정에 대해서 항변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본부장님이 거기까지 염려하시면서 여기에서 답변하실 부분 아니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객관적인 평가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제가 감사 답변을 요청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향후 이 사업들 그러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이게 우리 시 자체로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상부 기관들이 있는 거고 공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 단계가 먼저 필요한 거고, 정리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 시 자체적인 고민도 있겠지만 산단공에서 고민하는 부분들 있다고 하니까 폭을 굉장히 열어놓고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용 계획들을 페이퍼로 주실 수 있는 것들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시는데요. 의회하고 항상 소통하시겠다면서 그 과정에서는 그게 서로 공유가 안 되고요. 결과치도 예를 들면 행감을 앞두고서 자료 요청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오거나 자료가 오지 사전적으로 진행 과정들을 저희 상임위에, 절차에 대한 아쉬움이 있겠죠. 오류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는 데서 부담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 전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통감을 하셔야됩니다.

○박은경위원 전쟁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처음에 계획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해라, 왜냐면 땅 팔아서 다시 건물을 재매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상황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한 개발의 여지들, 스마트허브의 역점 사업으로써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봤을 때는 우리 시 재정으로 해도 충분히 향후에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분명히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펀드사업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강행한 겁니다.

지나온 과정은 거기까지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박은경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개발이익 재투자 현황을 제가 이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지법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를 할 때 현물도 있고 현금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현물로 납부하면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잖아요.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는 결국은, 현금이 그쪽 산단공으로 들어가는 거죠? 산업통상부로.

○박은경위원 그리고 현물로 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 뭔가가 시설물이 남는 건데 사실 그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개발사업을 할 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훨씬 편하죠. 현물 납부하는 건 절차 이행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현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게 저는 실질적인 실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현물이냐 현금이냐의 납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언제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면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여튼 우리 산단이 거의 40년 돼서 노후 산단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개발을 했을 때 분명히 그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시에 현물로 납부하게 되면 그런 시설들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부하고 사전 협의해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지자체 인허가를 받는 과정까지는 여러 과정 절차들이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저희 지자체에다가 그런 의견들을 전달해 가지고 받을지 말지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런 거를 대상 사업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도 분명히 알아야 될 시점들이 좀 더 공유의 폭이, 시간적인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산단공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로 그러면요, 개발이익에 재투자된 2010년도부터 시작된 게 지금 제가 한 2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2018년부터는 계속 추진 중인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융복합 그거인 거고,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것들이 몇 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확인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

○박은경위원 백연저감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서요.

지금 저희가 1차 사업은 했죠?

○박은경위원 2018년부터 21년까지 하고 23년부터 2차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58억 중에 50억을 소진하고 108억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여러 절차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먼저 사업만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 주체로 용역을 발주했고, 시흥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예정대로라면 9월 3일 날 용역이 준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 대상이 안산 45개소 110대 방지시설과 시흥 15개소 30대 방지시설로 이렇게 대상을 선정했는데 이 선정의 기준은 뭐였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일단 용역의 대상이 시흥 15개 소해서 30대까지 들어갔지만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점이에요. 결국은 2차 사업 108억에 대한 부분들은 순전히 오롯이 우리 안산 업체에 지원되어야 된다는 관점인데 왜 용역에서 갑자기 안산뿐만이 아니라 시흥까지, 시흥은 별도 자기네들의 예산들이 있는 거잖아요. 대상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드는데, 그러면 용역의 대상일 뿐이지 지원의 대상은 아닌 게 분명합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 22년 10월 12일 날 보니까 그런 백연저감사업 지원 조건을 좀 완화를 제안한 거죠?

○박은경위원 염색단지 특위에다가. 그래서 지원 상한액을 6억 원으로 하고, 업체 자부담을 10%였던 거 5%로 완화하고 그다음에 IoT라고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사물 인터넷에 대한 지원들도 해 주고 사후 실태 보고라든가 사후 관리에 대한 것들을 10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단축시켜 달라, 그런 것들 외 또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런데요. 지금 13차?

○박은경위원 언제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요. 과연 이 용역 결과 보고 나서 13차 회의에서 중요한 거는 사업 시행의 주체가 우리 안산으로 될 거라는 게 확실한가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이제 와서 그런 의지를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게요. 우리 시가 입장을 번복하게 된 계기 아시죠?

○박은경위원 원래 시화지속위에서 대기개선 대책 로드맵으로 4,50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있었잖아요, 발전기금이.

그래서 시흥·안산·화성 시화호 중심의 3개의 지자체가 그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이것 백연저감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8억이 배정돼서 2018년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2018, 19, 20 1년짜리 사업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의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의 현실도 있겠고 국비 지원 사업도 있다 보니까 이 50억을 소진하는 데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의회에 전혀 이 지속위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한 실체들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백연저감사업으로 인해서 4,500억 정도의 발전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시 지자체에서, 특히 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의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사업 포기 의사를 낸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못 하겠다, 가져가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라고 지속위에다 의견을 냈던 게 우리 시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점이 21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박은경위원 사업 겨우 1단계 마무리하고 나서 결국은 21년 1월에 저감사업에 대해서 시행 주체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라고 우리 시에서 21년 1월에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결국에는 지속위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라고 그렇게 가는 거였죠, 우리가 요청하니까. 돈 줘도 못 쓰고 우리가 반납할 테니까 시행 주체를 K-water 수자원공사로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21년 4월 지속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 거죠. 거기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맡기는 거는 부결이 되고 염색단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의 시행 주체를 결정하는 걸로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우리 안산시는 하자고 추천을 했고 그다음에 시흥에서는 자기네가 가지고 가고 싶겠죠. 시화호 지속 가능 파트너십, 쉽게 말하면 위원장이 자기 시흥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주체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결정이 안 되고 잠정적으로 다시 수자원공사가 하는 걸로 6월 달에 결정이 납니다. 맞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 과정들이 전혀 의회에 보고되고 있지 않다가 21년 8월 271회 임시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 사업이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포기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돼서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있었고, 지속위에다가 다시 논의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도록 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입장을 번복합니다, 21년 10월에 2차 개선사업 우리 시가 하겠다.

그런데 이미 우리 시의 신뢰도가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해 가지고서 우리 시에 사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기능들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부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현안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2022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염색단지 특별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안산시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우리 안산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것 보고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2022년 2월 9일 날 특별위원회가 개최돼서 2차 사업 시행 주체 논의가 되는 거죠. 1차 사업 결과보고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안산시가 여기서 직접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재표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가 여기에다가 하나 더 조건을 붙이는 거죠, 시흥시가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겠다는.

왜 시흥시가 하는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겠다는 의견 개진의 이게 의미가 뭡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 당시에 우리 시의 입장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이런 의견을 표명하면서 시흥시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겠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협상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이거는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이었을 때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3월 30일 날 특별위원회가 개최돼서 2차 사업 시행 주체 안산시로 변경 합의는 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세부 가이드라인은 추후 논의를 통해서 보완하기로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특별위원회 결정 사항이 최종 결정 사항이 아니죠?

○박은경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이 염색단지특별위원회에서 했던 의결 사항이 최종적으로 완전한 결과로 담아내기까지는 시화지속협의회 전체 회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8월에?

○박은경위원 언제 개최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6월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느냐 마느냐는 시화지속협의회 전체 회의가,

○박은경위원 예, 관문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용역의 결과들이 나왔을 때 그런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즉 타당성들이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붙어 있는 시흥시의 가이드라인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10월 12일 날 특별위원회에다가 그런 지원 조건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 제시했을 때 이런 것들 또한 여기에서 답이 뭐냐면, 전수조사 용역과 병행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했지 어떤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정받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사업을 우리에게 주체적인 역할 하도록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제대로 추진 못한 과정에서 한 번 포기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거.

그러고 나서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가서 번복해서 입장 표명했고, 거기에서 시흥시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는 기존의 조건으로는 시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조건들 완화할 거를 제안했고, 거기에 대해서 특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만 확정된 답도 아니고 추후에 용역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최종 답변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지만, 과장님 제가 종종 간담회든 업무보고 때든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진행사항들을 물어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도권이 저희한테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염색단지에 있는 공장 사업장들의 현안들이 더 열악해지면 열악해지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업들이 정말 우리가 당초에 취지의 사업들이 현실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백연저감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았나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현실의 부분들을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보다는 그냥 포기했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 회의의 의결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부서가, 우리 지금 백연저감 사업에 대해서는 산단환경과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은 우리 시를 대표해서 가는 부서는 우리 과가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정책과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해가지고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남아있어도 똑같아요. 시흥시가 제일 많이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갔고요. 이제는 화성의 몫입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부서에서 어떤 답변이 왔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의회 보고 사항이 아니다.” 지난 과정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현실화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그나마 뒤늦게라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것 말고도 지금 발전기금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거기도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속위 회의 가면요, 제일 미온적인 시가 지금까지는 화성이었어요. 왜, 화성은 송산이 들어서면 송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역할 기능이 커지겠지만 안산, 화성, 시흥 세 지자체가 모일 때요. 물론 시민단체가 있고요. 의원들이 3명의 대표가 있잖아요, 1명씩 의회 대표. 그다음에 우리 부서가 와요.

그런데 시흥은 위원장을 맡고도 있지만 시흥이 굉장히 해당 공무원들 참석률도 높고요, 굉장히 의견 개진도 활발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미온적이었어요.

물론 본 위원도 시화지속위 위원으로서 당연직으로서 의원으로 추천이 돼가지고서 저희들도 그 회의에 갔지만 매번 못 갔어요.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사업이 큰 사업인지도 모르고, 그때 분과가 다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 3명이 따로 들어왔었죠.

그러다 지금 하나로 통일됐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의원 오는 걸 그렇게 반기겠습니까? 사전적으로 일정 조율을 한다고 하지만 회기 일정까지 고려하면서 일정 잡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래저래 의원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고 또 부서는 계속 바뀌어요, 1∼2년. 더 짧게도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이나 일관성에 있어서 이 사업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도 말했듯이 2012년부터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 사업을 전부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대처에 소극적이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가지고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백연저감사업뿐이지만 향후에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의회하고도 소통하시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쉽고도 속상함 속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이 기 용역이 끝나야 되는 건데 중간보고한다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나중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정해지겠지만 기 우리 안산에 있는 그런 염색단지 사업장에 투입되는 예산이니만큼 정말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심층 면담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 역할 하셔야 됩니다.

그 주체까지 우리가 되면 좋겠지만 서로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중요한 거는 안산시의 사업장에 이 사업들이 오롯이 투입돼서 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거는 과장님의 역할인 겁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안산 45개소 현장 다 점검할 거 아니에요, 용역사에서.

○박은경위원 시흥시 녹색환경지원센터인데, 사실 시흥시 여기도 우리한테 우호적일 리는 없어요.

○박은경위원 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만큼 현장에서 거기 용역사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요. 물론 업무가 많아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는 마지막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현장에 가셔가지고 좀 현장의 목소리 들으셔서 중간 보고할 때 이런 부분들이 용역 안에 정확히 보고될 수 있도록 의견도 개진하시고 최종 보고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 시행의 주체가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또 각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분명히 제가 주문 드리는데요. 최종 용역하기 전까지 현장 실사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산업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이요.

계속 결산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계속 이월 사업들이죠?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계속비가 이월되느냐 해가지고서 여기에 내신 자료에 의하면 올해 64억을 본예산에 편성하셨고, 22년입니다. 그다음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19억, 그래서 22년도에 예산현액이 83억이었다가 14억 지출하고 69억을 이월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거기가 69억을 이월한 내용이 뭐라고 보고하셨죠?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재생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선정이 될 때,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대략 468억으로 사업비가 추계돼가지고서 진입도로 보도 정비, 주차장, 소공원 그리고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해가지고서 468억 5,700만 원으로 산출이 됐었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 69억은 이월했는데 이월 사업의 내역이 뭐냐고요. 방금 말씀드린 공사비 사업별로 내역 중에서 69억은 어디로 편성된 예산이었냐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계속 이 69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 안 하시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 제가 그러면 읽겠습니다. 산단 진입도로 보상비로 일부 반영하였으나 국토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지연에 따라 계속비 이월인데, 저한테 준 이 자료가 6월 8일 자료입니다. 올해 행감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전에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해가지고서 받았던 자료에 보면, 지금 날짜가 기재되지 않았는데 그 직전에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68억에 대해서 당초에 진입도로가 820m 그리고 자전거 도로 정비 7㎞, 주차장 6개소, 소공원 4개소,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해가지고 거기에 사업비가 편성된 걸 보면 진입도로 820m에는 132억 7,300만 원, 보도정비, 자전거도로 정비 7㎞에는 153억 7천만 원,

○박은경위원 주차장 6개소 23억 1,500만 원, 소공원 4개소 15억 3,700만 원, 보상비 95억 6,200만 원, 시설부대경비 48억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업이 변경됐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는 그대로 820m 맞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도정비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죠?

○박은경위원 예, 3.7㎞로.

그리고 사업비는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1억 7천.

그러면 아까 진입도로는 그대로 그 이후로도 계속 132억으로 잡아두셨던 거죠, 변동 없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468억에서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6개소였다가 4개소로 변경됐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로 변경됐어요?

○박은경위원 왜냐면 절개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랬죠?

○박은경위원 89억으로 증액됐고요, 23억에서.

소공원은요?

○박은경위원 2개로 바뀌었죠?

○박은경위원 예산은,

○박은경위원 이것도 감액됐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된 과정에서 진입도로는 얼마로 변경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대로 있죠?

○박은경위원 보상비도 그대로였고요.

○박은경위원 이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2018년도 1월에, 물론 산단 선정된 거는 14년이었고, 사업이 시작되는 게 변경 고시된 2018년 11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의 보도정비가 20년 6월 12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분시행계획으로 주차장 4개에서 일부,

○박은경위원 준공이 된 게 20년인가요? 22년이죠?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요, 21년이죠? 그러니까 21년 6월 270회 제1차 정례회 때 21억 반납한 거에 대해서 감사받으셨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국비 12억, 도비 8억 해서 근 21억에 가까운 돈을 반납한 사유가 물론 불가피하다고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국감에서 지적 사항이어가지고 더 이상 이월할 수 없다 해가지고서 반납하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이 사업들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 이행의 환경영향평가와 협의 완료 때문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는데 인정이 안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월 승인이 안 된 부분도 그렇지만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2018년부터 이렇게 계획해 왔는데 20억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그 행정절차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지난 과정이니까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22년 7월에 163호 주차장, 21년 9월인가요? 그다음에 165호 주차장은 22년 6월에 그리고 166호 주차장은 22년 7월, 세 군데가 다 준공이 끝났죠?

○박은경위원 그럼 한 군데 남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89억 중에 세 군데는 완공됐으니까 한 군데 남은 게 금액이 얼마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59억을 썼다고 치고요. 30억 남았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추산을? 대략적인 산술로요.

○박은경위원 아니, 아까 제가 주차장 4개소에 대해서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한 사업비 배정된 건 얼마냐고, 그럼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6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했잖아요. 사업비 얼마 편성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계하는 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박은경위원 한 거를 89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4개 할 때는 얼마쯤 들 거라고 추계하셨어요?

왜냐면 468억 안에서 사업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보도정비, 주차장, 소공원 다 좋습니다. 이 사업의 키는 진입도로예요. 820m를 새로 개설해서 진입도로를 내는데 그 당시에 132억을 추계했고 보상비가 95억인데, 이 사업에 대한 보상비죠, 대체적으로.

그러면 468억에 132억과 95억이 가지는 거는 한 220억이기 때문에, 230억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468억의 50%를 차지하는 큰 비중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절실한 우리가 공단 출퇴근길 보셔서 아실 거예요. 진입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기대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일단 주차장도 좋고요. 주차장 일부 정비하는 거 예산이 좀 들어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보도정비도 예산이 약간 많이 차이는 났지만 했고요, 필요한 부분은. 그리고 소공원도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뭐만 남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 규모의 주차장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820m 도로 뚫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 뚫는 거에, 도로 개설하는 거에 지금 근 220억을 배정해 놓고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맞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입도로 관련 증액된 사업비 산출 근거 2023년 2월 실시설계 결과 진입도로 공사비가 438억 2,800만 원이고 보상비가 209억 2,300만 원, 감리비 2억이죠. 20억인가요? 20억.

그래서 총 667억 5,100만 원이 산출 근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어서, 총 사업비 500 이상이면 타당성 조사해야 되잖아요. 국토교통부 승인 협의 어려움에 따라 반월산단 재생사업으로 추진 불가.

도대체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제가 그래서요,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 진입도로가 이렇게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요인은 뭔지 답변하셔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하천 있죠?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가장 큰 요인이 진입도로를 개설하려다 보니 지하철 4호선, 이미 그 당시에도 지하철 4호선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 때문에 교량 건설까지 얘기 나왔는데 하천도 있었던 거고요. 그게 없어가지고, 그 사업을 검토할 때 그런 지형적 조건들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에 발생한 요인이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미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지하철도 있었고 하천도 있었습니다.

물론 땅을 파보니까 연약 지반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 증액되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대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검토가 있었던 걸 말하고 싶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박은경위원 잠깐,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검토해서 이 의견이 용역에서 보고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냐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 5월 13일입니다.

그러면 2021년 5월 달에 이미 연약 지반에 대해서 안전성의 검토가 필요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될 거는 예측돼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2023년 6월 14일이고요. 제가 자료를 받은 시점이 2023년 6월 8일입니다.

그러면 근 2년 동안 무엇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돌아가 보면요, 재생사업 추진 경위 제가 보면 어디서부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내부적인 어려움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는 게 나와요.

아까 선정은 2014년이었고,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가 201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 착수가 2018년 4월에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 우리 시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협의하는데 부분 사업 시행 가능에 대한 질의 회신을 받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에요.

저는 여기서부터 이미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아까 환경영향평가 용역,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2019년도 9월 6일 날 환경영향평가 용역 일시중지가 되면서 기반시설 시행계획 변경하면서 진입도로를 제외한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진입도로를 여기서 빼요.

그리고 다시 협의가 요청돼서 본안 협의 완료돼 가지고 2020년 6월 22일 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인 진입도로를 제외한 주차장하고 소공원만 협의 완료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실시설계를 진입도로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20년 9월 17일 날 또 재생사업 총 사업비 조정 사전 협의를 합니다. 국토부하고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관련 철도의 횡단 심의 후 설계 결과 반영하여서 재협의하자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미 20년 9월 달에도 내부의 고민들이 깊어지는 시점인 겁니다.

그리고 21년 1월 12일 날 여기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요청하면서, 환경청에다요. 당초 본안 협의에서 제외됐던 진입도로 구간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21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받고요. 21년 1월 26일 날 부분 시행을 받는데 진입도로, 철도 횡단 심의도 받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21년 5월 13일 날 용역사에서 실정보고를 합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사업비 과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후에 멈춰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시장님 결재방침문을, 그동안에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 진행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장 방침문을 받아봤어요.

저한테 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재생 시행계획 부분 시행 추진 보고 2018년 10월에 있었고요. 10월 25일 날 보고가 있었고요. 2021년 5월 14일 날 재생 계획 변경 추진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더 이상 시장 방침문 결재가 오지 않아요. 제가 다 못 받은 건지.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 사항들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정확하게 보고되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들이 주어져야 되고, 이거는 경미한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 반월공단 재생사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 개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수년간 해 왔던 진행사항들이 점검되고 정확하게 보고돼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제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다 말씀드리고 답변하셔요.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업무보고 때라든가 예산 심의 때 물어봐도 특별한 답이 없어서 과장님께 직접 제가 복도에서 만나서 말씀드렸죠. “행정감사 때 이것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데 자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간단하게 아무 문제 없듯이 그냥 나중에 사업비 증가에 따른 총 사업비 협의 국토부하고 하겠다, 원자재 물가상승 및 토지 보상비 증가 그다음에 2023년 7월에 162호 주차장 준공하겠고, 진입도로 행정절차 이행, 개발제한구역 미반영 시설 협의 국토부 그다음에 경관심의 기술 자문 등 부분 시행계획 진입도로 고시하겠다 해 가지고서 처음 이 자료 주셨다니까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이때까지도 어떠한 시장님 방침도 안 받고 이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도 이렇게 저한테 자료 주셨다가 최종적으로 준 자료가 결국에는 667억 5,100만 원 드니까 사업 불가하다고 이렇게 주는 게, 행정에서 이 사업의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밖에 보고 못 하고 진행 못 하십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행정이라는 게 당연히 인사는, 보직은 순환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바뀌어도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는 되고, 전임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업 진행사항들 점검하시고 후임자로서 이 사업들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이행하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성의 없는 자료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468억이면 200억 정도가 국도비 사업인데 그냥 못한다고, 그동안 그러면 시민들을 기만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논의했던 과정들이, 협의했던 과정들 증빙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저는 어떤 취지냐면요, 사업을 당초에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반영은 어렵지만 지형적·물리적 여건들은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0억짜리가 600억으로 느는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사이에 아무리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님께 보고했는데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니까, 감정평가는 어떻게 보면 개발과 함께 보상비가 증액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자재 인상으로 해서 600억으로 한다고 하고요.

이 도로 개설의 가치가 그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금 200억이 남았잖아요. 200억에서 예를 들면 100억이 국도비일 거 아닙니까? 시 재정이 100억일 거고요. 시 재정을 더해서라도 이 도로 개설의 필요성의,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국비를 국토부에서 안 준다고 하고요. 시에서는 자체적으로라도 이 도로 개설할 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를 떠나서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공단 진출입에 대한 그 출퇴근 시간의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들 거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을, 굳이 그 가치가 없었던 사업들을 추진했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 대비 그런 효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2차 행감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산업진흥과장님.

○위원장 현옥순 아니, 아니요. 산단환경과, 죄송해요.

김현식 과장님.

○위원장 현옥순 715페이지요.

산업폐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 현황에서 아까 설호영 위원님이 질문도 했지만,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죠? 거기 고발 조치된 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사업장 폐기물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부적정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지.

○위원장 현옥순 아니, 입력 안 했다고 고발 조치할 정도예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앞에 인계 내역 입력 초과한 거는 과태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그런 보관에 대한 부적정 때문인지 고발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네.

○위원장 현옥순 고발을 했는데 그 보관한 폐기물이 무엇이길래 이게 고발 건이냐는 거죠. 그리고 고발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위험성이 폐플라스틱이냐 폐유냐 섬유쓰레기, 금속쓰레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폐기물이길래 이런 고발을 당했는지.

○위원장 현옥순 아니, 감사장인데 이게 지금 조치 결과를 잘 모르신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위원장 현옥순 덮개? 덮개요?

○위원장 현옥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두 군데 사업체가 다 덮개, 단지 그런 폐기물을 제대로 덮지 않아서 고발 조치 대상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덮개에 대한 문제지 사업장 폐기물 보관이 부적정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위원장 현옥순 보관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덮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현옥순 며칠 동안에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수시로 공단 31개 업체가 소각업체가 5개고, 수집·운반이 6개인데 이게 돌아가는 순환이 보관, 폐기물이 위험물이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혼합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나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소각도 있고 한데 그 보관이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예요?

○위원장 현옥순 그렇지. 제가 지금 그거를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이렇게 소각업체나 수집·운반하고 있는데, 보관이 제가 알기로는 짧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짧게 실수로든 고의로든 덮개를 단지 안 덮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고발이 되느냐 이거지.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기업도 좋고 이미지도 그렇고, 우리 위험성도 덜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단지 이런 단순 그런 진행에 있어서 고발 건이 작년 건인데 아직도 이게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것도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결과 안 나온 것 맞습니까?

○위원장 현옥순 아무튼 기다리는 기업체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불안하고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주세요, 업체에 대한 그런 것도.

이해하셨죠?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중소기업 우수제품도 그전에 산업박물관 짓기 전에 이쪽에서 하려고 하다가 변경이 돼 가지고 원시동으로 옮기면서 이런 사업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찬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부분이 있냐 없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다 계획이 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스타디움에 있는 로컬푸드 있는 데 아까 과장님 장소가 협소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전시·판매가 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장소가 협소해서?

○위원장 현옥순 그 이유는 아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현옥순 그죠?

○위원장 현옥순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홍보 부족이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한계점이 있고요.

어찌 됐든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게 되잖아요, 로컬푸드가 앞으로.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죠, 계속 전시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죠?

원시동 그쪽 융복합 관련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직영으로 했을 때 이 중소기업 판매를 계속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협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도 상당히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소극적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부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오시자마자 그래도 그 부서의 주요 사업이 뭔지는 파악하셨다면 이 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에 진행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뭔지 한 번 더 상의해 보시고 결과 과정, 과정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최종 보고서 359페이지 안산 창업청년입니다.

이거 저희가 작년에도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요? 성장 가능한 기업은.

어떤 기업으로 구축하시는 건가요?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면 창업 시설을 제공하고 성장 가능한 기업 또는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황은화위원 안 맞아요? 최종 보고서 35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맞는데요.

○위원장 현옥순 방금 마지막에 읽으신 부분.

○황은화위원 예, 마지막에 읽으신 거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청년창업 결과 보고서 안 가져오셨어요? 결과 보고서.

○황은화위원 네, 말씀,

○위원장 현옥순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황은화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이거 작년에도 저희가 지원한 것이 사업비 지원이 아니라 인건비 방식으로 지원하셨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지원 대상자들이 더 늘었어요? 아니면 줄었어요?

○황은화위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시겠네요, 지원 부분에 대해서?

○황은화위원 그럼 앞으로 이건 저희 소관은 아닌가요?

○황은화위원 여기 책자에 실려가지고, 아까 또 말씀을 드려가지고 질의한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5페이지에 업체별 임대료 현황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요. 다양한 위치 각도에서 쓰고 있는데, 미수 현황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가장 높은 게 3개월이죠, 이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황은화위원 완납하셨어요?

○황은화위원 우리가 임대를 할 때 보통 일반 업종들도 보증금이라 하죠. 그런 부분은 갖춰져 있는가요?

○황은화위원 그렇죠.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내셨는데, 그 보증금도 다 소요되고 그 이상으로 월세라고 하죠. 월세라고 하나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은 없나요? 안타까운 현실도 있지만.

○황은화위원 그럼 이 업체가 여기 임대한 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황은화위원 5년 7개월 정도 됐어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적자 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법적으로까지 가서 이분들 혹시나 자리를 아직도 공간을 비워 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황은화위원 강제 집행을요?

○황은화위원 왜냐면 그래도 5년 몇 개월의 시간을 한 공간에서 이용했는데 여러 상황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가시고 조금 잘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수소도 사실은 좋은 건데.

이어서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지식재산 창업 지원도 있고 보호 강화 사업도 있고요. 이어서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3개 사업이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창업 지원은 여기에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거는,

○황은화위원 목표 대비 사업 실적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창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조금 더 설명 듣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목표 대비 사업 실적이 좋으셔서 내년에는 목표를 조금 더 올리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황은화위원 이어서 그 뒤에 보시면 보호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보호강화 사업에서 지역별 현황 6이라는 숫자는 어떤 걸 강조하죠?

○황은화위원 나쁜 수치는 아니잖아요?

○황은화위원 좋은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층 상담은 하나고, 지역별 현황 기업 수는 1개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수료 인원수는 굉장히 많은데 취업 인원수가 연계 중입니다.

취업이 어려운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설호영위원 조직 개편 상반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설호영위원 그리고 우리 TP도 장애인 의무 채용 공공기관이죠?

○설호영위원 올해 수치를 보니까 3.6%인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설호영위원 세 분 일하고 계신다고요?

○설호영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이분들은?

○설호영위원 그럼 한번 입사하시면 그만 안 두시고 계속 근무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자주 바뀌시나요?

○설호영위원 이분들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채용을 하시는 거죠? 장애인단체별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하시나요?

○설호영위원 조금 고용률에 비해서 채용하시는 거보다, 저는 이분들한테 더 좀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공헌 사업하신 거 있잖아요, 본부장님.

2천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세워지는 거죠, 어떤 예산으로?

페이지는 88페이지입니다.

○설호영위원 TP 수익으로 하시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럼 원장님, 지금 많이 저희 사회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예산은 좀 더 세웠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호영위원 그럼 24년도 예산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최찬규위원 산업진흥과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할 때도 사실 클러스터라고 했는데 공간 개념이고 이게 사실은 어떤 것을 하는지, 좀 더 질의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클러스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산업이라 함은 드론이라든지 미래형 자동차라든지 3D프린팅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런데 지금 미래산업 러닝센터 조성 및 운영 교육을 하고 계신데 올해 교육한 것을 보면 14회 교육을 실시했고, 142명이 참석했습니다. 작년이죠, 22년에?

○최찬규위원 그럼 사실 한 달에 한 번꼴이고, 142명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수치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별로, 조성은 해 놨지만 꼭 계속 이것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산시에서 사실은 위탁을 해 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드론 같은 것 관련해서는 사실 토지정보과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현실 같은 부분도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성인 이런 교육보다는, 3D프린팅 기술지원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보면 251건 실적 지원했습니다. 251건 지원했고, 그중에 182건이 기업에게 지원한 건수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3D프린팅 직접 출력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운영 장비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종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미래산업 러닝센터 교육보다는, 드론이라든지 미래형 자동차 이런 체험 일회성인 그런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으로 이런 3D프린팅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모색을 산업진흥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 주셔서 그 부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구축 진행 현황인데요. 당초 사실 작년에는 시 도시재생과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미래차 관련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이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 매입이 진행되지 않아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인데 보니까 토지 매입 전이라도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진행은 앞으로 그대로 토지 매입 전이라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련 예산들도 도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최찬규위원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미래산업 혁신, 방금 최찬규 위원님이 교육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요. 드론이나 이런 거 교육을 했을 때 기업이나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있잖아요. 거기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건가요? 교육을 받고.

○이진분위원 빠졌었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뿌리기업에서 드론 기업 2개 안산시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지원 사업에서.

안산시에 드론 기업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산시가 2개 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작년도 실적이에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올해는 빠진 거예요?

○이진분위원 기업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받는 것이 좀 미비했던가요? 어떻게 됐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선정이 돼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없었다라는 거네요? 어느 정도 결과물은 나왔나요?

○이진분위원 별개예요?

○이진분위원 과학축제 때 22년도에도 드론이 빠져서 제가, 어느 곳이나 지금은 드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기업이나 이런 드론 보급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분위원 테크노파크 말고 드론 사업을 하는 데가 혹시 있나요?

○이진분위원 테크노파크에서요?

○이진분위원 지금 농사나 이런 데도 이렇게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 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94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에서 2번에 여기 지원 실적이 있어요. 애로해결 바우처 10개 사 지원을 하셨는데 기술 전수를 받고 어떻게, 여기 지원 사업에 애로바우처 10개 사를 지원하셨거든요. 결과는 어떤가요?

○이진분위원 기술 지원이 아닌가요? 기술 지원이 아니고,

○이진분위원 여기는 그런 기술 지원이 아니고 예산 지원인가요, 그러면?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청년큐브 있잖아요. 청년창업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창업하신 청년기업들이.

○이진분위원 모든 기업들 청년,

○이진분위원 그러면 월피동에 있는 예대캠프,

○이진분위원 예. 거기에는 지금 다 들어와 있나요, 입주가 다 됐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두 공간이,

○이진분위원 모집 중이에요?

○이진분위원 22년도 감사 때도 청년들이 물품 구입할 때 다량으로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들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좀 해소가 됐나요?

○이진분위원 청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애로사항을 잘 들으셔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2022년도 결산하셨죠?

○박은경위원 결산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시죠.

제가 2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지만 22년도도 21년도에 대비해서 수입이 많이 줄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본예산으로 기준했을 때 288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입 구조가 그러니까 지출도 그렇게 됐겠죠.

올해도 그랬는데, 2022년 결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총 결산액이 얼마였죠?

○박은경위원 일단 분야별로 지출 관련해 가지고 결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잔액과 함께 내용적인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결산액이 얼마였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출별로 있잖아요. 재단 운영에 대한 지출도 있고 목적사업지출이 있고 수익사업지출 이런 식으로 지출관별로 해 가지고 재단 운영 전체 총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왜냐면 저희가 결산 심의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131억이요?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전반적인 결산은 그렇고, 그러면 제가 항목별이든 관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목적사업의 수입들이 줄었잖아요. 목적사업의 지출이 예년에 비해서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목적사업지출도 줄었고 수익사업지출도 예산서에는 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도 따라서 그렇게 하겠죠.

○박은경위원 재정 운용이 축소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2023년도, 2022년도를 결과 했을 때 지금 상반기지만 남은 하반기에 대한 운영 지침이랄까 방향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22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3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3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저희들에게 아직 자료가 오지 않으니까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재단 운영 지출 관련해 가지고서 22년도의 지출액이 지금 재단 운영이 100억대 미만으로 떨어졌죠? 93억 정도로 지금, 제가 엑셀로 작업을 수작업한 건데요.

○박은경위원 일단 그래서 지금 잔액이 12억 정도 남아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성과급 부분이거든요. 성과급에서 한 2억 9천 정도가 잔액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혹시 확인되셨나요?

그럼 거기에 있는 성과급 잔액 얼마입니까?

○박은경위원 그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7억 9600 정도를 세우셨다가 5억 500만 원 정도 지급하시고 잔액이 남아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성과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뭐나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A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등급을 B등급을 받다 보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 편성 내역하고 지급 내역하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엑셀로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PDF 파일은 주고 엑셀은 안 주는 거예요?

요청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편집을 했거든요.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까지 저희들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저희들도 약간의 집계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있을 수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산 이게 행감 저희가, 결산장에 따로 안 오시잖아요. 그럴 때 결산자료라든가 이 행감장에 오셨을 때는 그런 부분들 준비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급량비가 천만 원 단위이긴 한데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량유지비를 좀 보겠습니다, 차량유지비.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2800 정도 세우셨는데 생각보다 유지비 비용이 덜 소진됐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연구개발비요. 연구개발비도 2,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 조금 여러 가지들이 제가,

○박은경위원 용역개발비 잔액이요?

○박은경위원 용역을 그러면 얼마 세우셨죠, 이게? 전략수립용역 스마트제조혁신.

그리고 용역 세우셔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용역이 계약되고 나면 잔액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될 수 있게, 왜냐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 운영이 시도 마찬가지지만 산하기관이라든가 공기업들도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오히려 더 굉장히 너무 느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예산에 대한 운영들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도 43억 세우셨다가 33억 그리고 9억 9,6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처음에 추계했던 것과 실제 지급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운영에 있어서, 더군다나 본부장님이 거기 또 행정에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치밀하게 점검하셔서 조직을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목적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략사업부요.

예산 집행 그다음에 결산 잔액 그것 자료 갖고 있으신가요? 본부장님? 전략사업.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하셔요.

○박은경위원 지금 보니까 목적사업 전략사업부의 전체 예산이 얼마로 기재돼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집행이 715억 정도 되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잔액이 112억.

전략사업본부 쪽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게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서 한 27억 정도, 거기가 단위로는 좀 크게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이 사업비 조금 지연됐던 이유들이 있나요? 이월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박은경위원 구축 지원 계획 세우실 때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거죠?

○박은경위원 2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한 50% 11억 정도 집행하고 10억 정도가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고, 직접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변경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산업벨류체인 디지털전환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여기에서도 보면 3억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잔액이 1억 1,900 정도 남았는데, 수선유지비를 1억 1,300을 편성하셨는데 이거를 소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세우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월했어요, 이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디지털전환지원센터가 지금 진행형이지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원활하게 안 됐는데 어쨌든 예산을 세우셨는데 결국에는 전혀 불용처리해가지고서 이월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잔액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인건비, 정규직으로 9천만 원을 다 소진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가 추진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실제적인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여기 예산으로 봐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그러면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도 굉장히 큰 사업이기는 한데 이렇게 좀, 전체 금액에 비하면 한 1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결국 기업 지원의 부분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박은경위원 물론 이월되는 사업이지만 당해연도 사업들의 어떤 목표치라든가 그거에 근거해서 직·간접비를 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치가 잘 설정이 돼야지 부수적으로, 부대적으로 같이 연계되는 예산도 저는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본부요.

기술지원본부의 결산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좀 보면, 맞습니다. 전체 금액에 비해서 많지 않은데요. 여기 소공인 공동 기반시설 구축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여기서 직접사업비인 기업지원비를 1억 5천 세우셨는데 전혀 집행되지 않았어요.

전액 잔액 처리된 사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일단 저희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TP가 오늘 한 번으로 감사 일정이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요. 일단 결산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내부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그런 목에 대한 세부 설명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 추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쉬었다가 할까요?

○박은경위원 네, 쉬었다,

○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계속해서 하셔도 될 거 같아요.

○박은경위원 예, 그럼 그냥 진행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현옥순 예.

○박은경위원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소특구 분야별 평가, 누가 담당하시나요? 강소특구 관련해가지고서 평가받으시죠?

○박은경위원 우수등급 받으셨다고 그랬죠?

○박은경위원 한양대에서요?

○박은경위원 왜냐면 강소특구 관련해가지고 평가에 따라서 경기TP에 대해서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 없고, 그러면 그냥 TP에 대한 부분만 평가하나요?

○박은경위원 왜냐면 저희들이 보면, 저희가 사이언스밸리 관련해가지고서 각 기관에 대한 거하고 다 연계해가지고 볼 거라는 평가를 생각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우리 TP하고는 반영되지 않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이름이 디지털 뭐로 바뀌셨다고 했죠?

○박은경위원 디지털전환허브요?

올해 다 준공해서 소유권 이전하고, 지금 기관 입주 관련해가지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냐면요. 제조혁신, 그러니까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용역도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디지털전환허브 운영에 대한 그런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향후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서 공간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개소 언제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도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에 대해서 26명 정도 고민한다고 돼 있잖아요. 용역을 근거해서요. 정책기획 및 기업 지원에 대해서 12명 그다음에 클러스터 입주기업 운영에 대해서 2명, 시설 운영 12명 해서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유지관리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임대료하고 수지분석에 대한 예측을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물론 이게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확정된다고는 하고 있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수입을, 예를 들면 8억 5,800을 잡은 거는, 2023년도요. 임대료 3억 1천, 관리비 4억 5,600, 주차장에서 9,200만 원. 그래서 8억 5,800만 원 수입을 잡은 거는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임대료라는 게 어느 정도 입주했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프로 정도라든가. 그다음에 인력 운영 몇 명을 전제로 해서 이런,

○박은경위원 공실률 10%? 그러면 90%가 찼다고,

○박은경위원 90% 입주했을 때 8억?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17억을 잡았을 때 그때 6억 2천은 그럼 100%를 잡는 건가요? 24년을 기준으로,

○박은경위원 90%?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실률은 그렇게 기준 했을 때 지출 운영비가 쉽게 말하면 관리비 8억 3,900, 인건비 2억 600, 제세금 1억 6,400, 기타운영비 1억 1,200, 감가상각비 5억 9,700 해서 19억 1,800만 원을 지출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력 운영은 몇 명을 잡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계속 수익 구조를 보면 당해연도의 누적 폭이 –10억에서 그다음 연도 -16억, -21억, -27억 계속해가지고서 30년까지 봐도 계속 지금 수입 구조가 마이너스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공실률을 5.2%로 잡았거든요? 저한테는 90%라 그랬지만 공실률은 10%인데, 여기는 5.2%라면 더 굉장히 최소치로 잡은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여튼 수익 구조를 올리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디지털전환허브가 운영됨으로써 굉장히 적자 폭들이 누적됐을 때 여기에 대한 보완들도 지금부터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은경위원 개소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소유권이 이전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 수지분석에 대한 예측을 하셔가지고요. 현실적인 자료들을 방금 말씀하신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책기획 연구용역 관련해가지고서요.

지금 4천만 원 관련해가지고서 용역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핵심 전략 산업 발굴 용역.

그런데 사실 이거 저희가 전번에 예산 심의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이미 안산하고 고양시 지자체하고 경기도가 지금 2억 5천만 원의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용역하고 우리 경기TP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용역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많은 걸 담는 데는 저는 용역에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미 경기도에서 이런 용역을 추진할 때는 경기도 차원에서 안산과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 즉 경기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거는 경기도가 굉장히 야심차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가 지정을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 경기도가 2억 5천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산의 그런 시간적인 범위나 공간적인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시 이거를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기초자료 활용하겠다, 이거는 좀 중복성 용역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기도가 그 중요한 추가 지정을 위해서 하는 용역에 대해서 안산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문성이나 용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요. 원장님, 원장님.

○박은경위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더 용역 과정에서 그런 사전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담아질 수 있도록 과업에, 실무회의 있잖아요. 그렇죠?

○박은경위원 실무회의를 통해서 안산시의 입장을 더 주장하고 피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양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 지자체 시의 입장에서 더 이렇게 추가 지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더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에 담고자 하는 의지로 본다면요.

○박은경위원 제가 과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용역 과업 내용입니다. 정부 및 경기도 미래 산업 분야 및 육성 방향 검토, 이거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선 지정된 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검토, 지정된 경제구역마다 다 자기의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산업의 특성들은 이미 객관적으로 저는 검증됐다고 봅니다. 용역을 통해서 굳이 이건 분석을 안 해도 자료 충분히 취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월·시화 스마트산단을 중심으로 안산시 산업 분포, 이거 비슷한 이런 자료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요. 안산사이언스밸리 기관의 산업 분야 및 역량 검토, 그거 우리 경기TP에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계속 사이언스 활력 사업들로 해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실무협의라든가 유관 기관의 네트워크들을 가지고서 유기적으로 해왔는데 여기에 담는다? 그다음에 지역 기반 산업을 견인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핵심 전략 산업 도출, 이거는 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됐어요.

그런데 기 하시는 용역이라면, 지금 용역 단계가 어디까지 갔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 저는 발주된 용역이니만큼 정말로 단순한 기초자료를 떠나서 수립 용역의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건 의미가 없죠.

오히려 더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자적 객관적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고양이든 안산이든 똑같은 동일 조건에서 안산의 특성, 고양시의 산업의 특성들을 검토한다면 기초자료라기보다는 한발 더 나아가는 그런 전문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 가지고 용역 중간이든 최종 보고회까지 거기에 대해서 과업을 분명히 과제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 지시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의회에도 중간 보고회든 그 이후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용역 누가 하나요? 어디에서 해요?

○박은경위원 그 용역사에 대해서 거기에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경기도 연구용역에요, 용역 내용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지역 입지 여건 분석, SWOT 분석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별 개발 진척도 및 공정도 이런 게 개발 전략 수립 있고요. 핵심 전략 산업 등 산업 유치 방안 전략적 외자 유치 계획 그다음에 혁신 생태계 조성 계획. 다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담을 수 있는 용역의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에서 기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용역이고, 경기TP에서 그런 전문성이 있다면 차별화된 용역이 나와 줘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견지하시고 그 용역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49페이지요.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이요. 어느 분이시죠?

○위원장 현옥순 기술지원본부장님, 이 사업은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장애인 기업의 우수제품을 홍보해 주고 또 판로 개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이 자료 기준이 올 4월 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33% 상승했다고 했는데, 2022년 추진 실적 그대로 2023년도도 그렇게 작성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위원장 현옥순 이해를 했고요.

이해를 했고, 장애인 기업 지원 같은 거 안산시가 1개 사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1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홍보했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2023년도 실적 이런 순으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이 사업이 기준이 좀 경쟁률이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현옥순 신청을 해야 이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신청하기까지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부천 같은 경우가 대표 사례로 이 제품이 올라왔잖아요.

안산에는 이렇게 특별히 뜨는 그런 제품이 있나요? 우수사례.

○위원장 현옥순 안산이니까 안산 걸 넣어주셨어야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 현옥순 앞으로는 안산시 관련된 그런 사례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미래차 전환 관련해서요.

아까 본부장님 답변 들었는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답변 원장님께서 아까 하셨나요?

○위원장 현옥순 그 보완 작업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 보완을 요구했는지 그 보완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작성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죠? 작성되는 대로 거기 또 내야 되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죠? 내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이 거점센터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기 위해서는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보완 내용에 있어서 잘 점검하셔서 화요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감사지만 TP 관련해서 결산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표가.

그래서 들어오실 때 차후 내년에라도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본인들 본부에 대한 결산은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당황스러워하는 본부장님들 보고 저희들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내년에는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섰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