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상록구와 단원구가 조금 동일한 부분 있지만 그래도 상록구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입니다.

1217페이지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단원구 대비 기존에도 많이 증가했지만 본예산에 또 추가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매년 더 많아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개선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뒤편의 1218페이지입니다.

고민타파 토론학습방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보이는데요.

○황은화위원 1분기에 한 번씩이에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것 150만 원이 1년 비용인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227페이지에 경로당 시설 지원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에어컨 청소 또는 위에 경로당 승강기 점검비가 있는데, 에어컨 청소가 우리 상록구는 16만 원인데 우리 단원구는 14만 6천 원이거든요.

이게 업체가 달라서 이런 건가요? 물론 업체가 다를 수도 있겠죠.

○황은화위원 이왕이면, 이게 에어컨 청소가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황은화위원 그래서 조금 금액 부분을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승강기 점검 대행료도 있습니다. 우리 상록은 16만 5천 원이고, 여기는 또 우리 단원구가 좀 많네요, 26만 4천 원.

○황은화위원 같은 구청 입장이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같이 소통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단원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1246페이지 일사천리 소통방 운영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금액이 좀 부족하셨나요?

○황은화위원 결과에 어떠한 좋은 성과들이 또는 소통하는 내용들이 일상 우리 부서에 도움이 되시는 부분 간략하게 말씀 한번,

○황은화위원 1256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 시비 추가 부분이 보입니다.

추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황은화위원 기존의 쌀은 어디 쌀이었어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정부양곡 거기 쌀은 몇 년 정도 이용하셨어요?

○황은화위원 계속했었어요?

○황은화위원 안산 쌀로 변경하는 이유가,

○황은화위원 그런데 정부양곡 쌀을 수년간 이용했는데 이거를 그래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안산 쌀로 바꾸는 방법은 없으셨어요? 정부양곡에서 수년간 했었는데 지원이, 지원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중단됐잖아요.

○황은화위원 어느 정도 비싸졌어요? 한 포당.

○황은화위원 한 포당,

○황은화위원 17,000원 비싸졌어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421페이지입니다.

○설호영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421페이지요.

○설호영위원 상록구 현장 로드킬 용역처리비요. 이것 지금 업체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설호영위원 예, 어떤 게 바뀌는 거죠?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위원 저는 환경미화원 업체에서 다른 용역업체로 바꾼 줄 알았어요.

○설호영위원 이게 신고를 하면 처리가 어떻게 빠르게 되나요, 아니면 얼마나 걸리나요?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이것도 예산이 늘었어요.

폐기물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설호영위원 불법투기 예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파봉 이것 뜯어서 조사한다는 말씀이시죠?

○설호영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하시는 거 이게 인원수 늘었고, 교육시간 늘었잖아요?

○설호영위원 이게 또 어떤 게 바뀐 거죠?

○설호영위원 단원구랑 같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설호영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1218페이지인데요. 하단에 무연고 사망자 지원 예산이 늘었잖아요?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런 장례비용이 올라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설호영위원 자신들 가족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설호영위원 시에서 그럼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26페이지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죠?

○설호영위원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그러면 상록구에는?

○설호영위원 그거 없으시면 자료로 주셔도 돼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단원구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설호영위원 단원구 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1236페이지인데요. 불법투기 감시용 CCTV 다섯 대 설치하는 거 이거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 거예요?

○설호영위원 단원구는 열 대네요.

○설호영위원 상록구랑 다른 거예요?

○설호영위원 이것도 설치 장소가 정해졌나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설호영위원 사업서 407페이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다 이번에 확대돼서 예산도 더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인해 증가됐다고 되어 있는데 수급자 수가 더 증가될 것인데 그러면 수급자들은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그게 뭐 자료가 있나요?

○최찬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산은 거의 다 소진하신 겁니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최찬규위원 거의 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찬규위원 지금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도 거의, 좀 남기는 했습니다만.

○최찬규위원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요, 페이지 41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일곱 군데 있는데 주변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최찬규위원 도비, 시비를 사용하는 건데 보니까 이제 매칭 비율이 도비 한 10%, 시비가 90% 되는 것 같아요.

○최찬규위원 거의 시빈데 이거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 사업들 보면 시비가 거의 다수 사용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이런 도비나 시비 이렇게 매칭 비율 같은 거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최찬규위원 어디서 정해지나요?

○최찬규위원 노인 무료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도 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최찬규위원 사실 인원이 많고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1식에 4천 원이잖아요? 올해도 4천 원이고 내년에 4천 원이면, 4천 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급식이 나옵니까?

○최찬규위원 작년 2022년에 3천 원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최찬규위원 3,500이요?

○최찬규위원 500원은 어디서 올렸나요? 시에서 올렸나요, 도에서 올렸나요?

○최찬규위원 이게 4천 원이면 충분히 식단이 좋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4천 원이면 사실 시비가 90%인데 도비를 좀 더 협의를 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도비 내시 그런 관련해서 공문 내려온 자료 있으면 사업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다음 페이지 416페이지요.

경로당 운영 및 시설비품 지원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경로당에서 운영비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죠?

저희가 냉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런 운영비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찬규위원 경로당 비품 지원은 신규는 500만 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올해 두 군데 개소 예정인데 한 군데만 반영된 겁니까, 일단은?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최찬규위원 421페이지요, 현장 로드킬 용역처리비.

아까 전에 기존에 환경미화원분들 하시던 일을 용역업체로 전일제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 요인에서 사실 증액이 예상된 것입니까?

○최찬규위원 기존 용역업체,

○최찬규위원 환경미화원분들 소속이 구청 소속인가요?

○최찬규위원 기존 환경미화원분들이 하시던 거를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 그러면 쉼터는 어디 있나요?

○최찬규위원 이동이 2반인가요?

○최찬규위원 쉼터는 다 가지고 계신 거네요?

○최찬규위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 관련해서 상습 불법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불법투기 감시용 CCTV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계속 상록구에서만 답변한 거 같아서 저는 단원구에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435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거기에 보면 아동양육비에 추가 아동양육비가 있어요.

이 추가 아동양육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진분위원 5만 원씩 따로 또 지급을 하는 추세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1223페이지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함께 있는 사람이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중복은 아니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440페이지에, 그러면 이 양육비가 저는 많이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경로당 운영비.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그랬는데 예상보다는 좀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는 주 2회로 계산을 해서 운영비가 나갔잖아요.

○이진분위원 네, 식사.

주 2회로 했잖아요?

○이진분위원 3회까지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횟수는 늘리지 않은 건가요?

여기에 보면 6개 경로당이 추가로 이제 신규가 되어 있잖아요. 반면에 횟수는 늘리지 않았는지.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진분위원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어려워서 식사를 못 하는 것보다도 외롭고 혼자 식사하기 뭐하니까 경로당에 모여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쭙냐면 주 5일 하는 데도 있고, 주 5일 하는 데는 주로 공동주택 있는 쪽이 많이 하더라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두 번이나 세 번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에는 관리소에서 얼마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래도 넉넉하게 주 5일을 할 수 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횟수는 늘리지 않은 건가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441페이지에 추진 실적 해 가지고 경로당 시설 보수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선부 모곡경로당 거기에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비가 오면 곰팡이 슬고 해서 그때도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안 해 놨더라고. 뒤에 담벼락이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다 무너지려고.

○이진분위원 아니, 2층 말고 1층 경로당.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여기 시설에 없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담벼락이 무너지려고 해서 옆집하고,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일단 석수경로당이 완공돼서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잘 다니고 계시긴 한데 어르신들이 유모차 같은 거 끌고 오시잖아요. 그거를 안 해 놓고 계단으로만 해 놓으셨더라고,

○이진분위원 경사로가 안 나와서 그렇게 했던 건가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이진분위원 로드킬 동물사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낮에는 치웠잖아요?

○이진분위원 이제 용역을 하셔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업체에다 계약을 할 때 건수로 하는 건지, 통계를 어떻게 내는 건가요? 건수로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통으로 그냥 계약을,

○이진분위원 그러면 처리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차량에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장착해서 처리하는 건데, 그게 맞나요? 다른 데로 하는 건지.

○이진분위원 수거해서 그냥 처리,

○이진분위원 그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전에 차량에 장착이 돼서 거기에서 즉시 처리하는 거를 시행 안 하셨나요? 그때 했던 걸로,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요. 상록구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진분위원 예산서 1220페이지에 보조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1221페이지에 저소득 장애 인 보조기구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민복지과요, 한 가지만.

요즘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잖아요.

그런데 100세 어르신들이 많지가 않네요. 상록구에 4명, 단원구에는 1명이에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축하금이 너무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50만 원,

○이진분위원 예, 50만 원씩 드리는데 100세 시대해서 100세가 많은 줄 알았더니 많지가 않네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100세 축하금, 축하.

○이진분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100세 시대 해서 100세 넘는 어르신들이 많은 줄 알았더니 단원구에는 1명밖에,

○이진분위원 다시?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3차 추경 관련해서요. 양 구청 상록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 가지고서 당초에 4천만 원 세웠다가 지금 3차 추경에 양쪽 다 한 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사실 더 인원수도 확대하고, 교육도 이론과 실습을 강화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인원수가 적었나요?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절감이었던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부가세라든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절감됐다고 보고, 중요한 거는 교육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성과는 해 보셨나요, 평가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처음 당초에 계획 세우셨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해 가지고서 잔액 남게 된 운영 결과를 엑셀로 같이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혹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만족도 조사하셨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요, 상록구 주민복지과.

○박은경위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그 예산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집행잔액이 당초 세우기를 9천만 원 세웠다가 한 50% 정도 집행하고 4,400 정도 49%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관점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그럼 당초에 예산이 물론 도에서 가 내시 나오니까 매칭비가 있으니까 10대90이죠?

○박은경위원 도의 가 내시에 따라서 매칭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시비가 90%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들이 추진 과정이 처음부터 추계치가 우리 안산의 수요에 비해서 과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홍보 부족이라든지 예산 지원 요청이 저조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은 해 보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9천만 원 정도가 우리가 추산하기를 한 65명 선으로 하는데 실제 우리 안산에서 발생되는 그런 아동 수가 60명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가요?

○박은경위원 그 사업 내용을 학습재료비가 있고, 특별위로비, 교육보호비, 체험학습비, 대학준비금, 체육복비 있는데 이 분야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지급은 되고 있나요? 다 지원 금액들이 다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실 대학준비금이라는 거는 금액이 클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교육보호비 같은 경우도 학원 수강할 때 실비 지원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원들은 내용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집행계획들을 주셔야지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연령층이 낮다고 봐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관련해 가지고서 위탁 현황하고 어떤 분야에서 지원이 됐는지 그거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서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물품비.

시대적 흐름들이 점점 이런 예산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잖아요?

○박은경위원 독거노인도 많고 나 홀로 거주하는 세대들도 많아지고 가족의 문화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 연계성들이 취약해지면서 이런 무연고 사망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숫자가 많으니까 또 예산도 늘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당연히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같이 개선되거나 담아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때도 장례식장 공간 확보라든지 일정 기간 동안 연고자를 공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길다 보면 몇 개월 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에 대해서 더 어떻게 개선해야 될 방법들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 단위에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들을 입법을 추진한다거나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 시하고 인근 지자체하고 그런 발생 건수라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예, 전국적인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특히 농촌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 그런 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흐름들을 잘 지켜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관련해서요.

지금 상록구에 진생도라고 하는 노숙인들 시설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예, 말씀하셔요.

○박은경위원 아니, 본청에서 하겠지만 상록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업무의 그 분야들은 있지만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내부적으로 점검해서, 제가 본청 노인복지과 할 때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담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복지에 대한 촘촘한 그런 네트워크들 구축한다고 하지마는 우리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에서 다 담지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기관은 오랫동안 민간에서 운영돼 왔던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받쳐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서 같이 연계해서 담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요. 이번에 앞서 양곡도 안산 쌀로 더 질 좋은 쌀 하겠다 해 가지고서 우리 안산 쌀 더 소비 진작도 하고 좋은 햅쌀을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거의 20킬로그램 1포당 17,000원에 가까운 시비 추가도 하고 이번에 운영비도 증액했잖아요.

어르신들의 국비, 도비 매칭 사업 말고 시비만 추가하는 운영비 또는 아까 말한 대로 양곡비 이런 추가에 대한 걸 가지고 제가 31개 시·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가 왜 했냐면 결국 우리가 100세대 시대 얘기하셨지만 결국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복지 분야들도 더 세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지금은 당연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니까 요구하실 거고 또 우리가 그동안 선배 시민으로서의 그런 예우를 해 드린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점점 고령화 시대의 노인층의 그 세대가 두꺼워지잖아요. 인구층이 두꺼워진 만큼 그분들도 이런 공적 투입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운영비 지원해 주고 나면 이게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산 반납의 의무가 없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드렸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런 지원금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돈이 적립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게 갈등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더 잘 아실 거예요, 회장단 바뀌면서부터.

그리고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살아오시면서 절약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아까워서 못 쓰시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좋은 경로당 운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가끔 인사차 가기도 하고 또 민원도 있어서 가고 시장님도 가셔서 아시겠지만 다 부족하다, 당연히 부족하죠.

그런데 이 부족함을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 재정 운영 현황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재정자립도 근 3% 떨어졌잖아요. 34%예요. 재정자주도도 또 떨어졌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 때 얘기하셨지만 복지 예산이 50%가 이제 육박한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복지의 세분화와 복지층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사회적 흐름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방세 수입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드리면 좋죠. 그런데 그걸 드릴 돈이 없어요. 그런데 가면 사회 곳곳에서 다 아프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산 50% 이상 투입을 해요. 그러면 이 50%의 안산시민으로 얘기하면, 숫자로 얘기하면 50% 또는 그 50%를 지원받는 분들이 그만큼의 체감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내용적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 운영비 현황을 보게 된 게 이번에 어르신들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고, 시장님 연두 방문 성격을 가지고 방문했을 때. 그리고 많은 개선의 필요성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하지는 못하고 30% 정도 제가 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아주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안산시의 노인 인구수가 81,511명으로 집계되더라고요. 이게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때 노인 인구수가 31개 시군구에서 9위예요.

제가 그러면 시비 추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비하고 냉난방기, 그러니까 양곡비 23년 것 그다음에 24년 게 반영되기 이전 겁니다. 반영됐으면 이게 더 순위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인구 1만 명당 운영비 시비 지원의 순위를 보면 우리 안산시가 9위예요. 그러니까 적은 지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느낄 때는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드리는 건 드리지만 우리 시 살림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어르신들께 저희들이 어렵게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알고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 가서 공간 보세요. 등록 인원은 몇십 명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면 평소에 그렇게 안 나와 계셔요. 그리고 허수도 많아요.

그래서 드리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정원에 대한 부분들, 현원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점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제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받는 것만큼 책임 역할하시게끔, 그리고 우리 사회를 같이 고민해 주시라는 거예요.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정산하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셔요. “우리가 이것 얼마나 된다고, 사적 용도로 쓰지도 않는데 이것 정산하냐” 서운해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도 성숙한 어르신들의 경로 문화들이 저는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지원해 준 데가 과천이에요. 그런데 과천은 11,000명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용인인데, 아니 하남이군요 하남은 44,000명이고 그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는 7위인데 15만 7천 명 우리의 두 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거의 두 배 정도 드리고. 그리고 3위 같은 경우가 여주인데 2만 7천 명.

그래서 저는 같이 함께 세대 간의 갈등 없이,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연금 안 붓는 이유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총체적 문제인데 왜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보면 서로 세대 갈등 나고, 재정 구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서에서는 해 드려도 항상 부족함을 토로하고.

물론 이게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청에서 예산 부서라든지 복지정책의 큰 틀을 잡아가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또 예산 심의하는 안산시의회 의원들도 같이 담아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넉넉하지 않지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라는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운영에 대한 조언들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처리라든지 역량에 대한 그런 교육들 고민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우리 정소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경로당 개소를 했는데 시장님이 축하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신지 아세요? “싸우지 마시라고”

어르신들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게 모두가 함께 하는 모두의 공유의 공간인데 서로 개인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녹여져 있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녹여져 있어서 경로당 회원 가입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예를 들어 한 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기존의 회원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바뀌고 이러면서 굉장히 편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계획들 말씀하셨으니까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상록 주민복지과, 단원구도 마찬가지지만 노인 지역사회 지역봉사지도원 보상금 예전에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분 20만 원이었고, 신규는 1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전부 똑같이 10만 원으로 해 가지고서 다 바꾸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일괄 똑같게?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수수당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상록구 같은 경우 2023년도에는 540명을 잡았어요, 장수수당. 그리고 2024년에는 600명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장수수당은 몇 세부터 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제 100세 축하금까지, 그러니까 100세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100세까지 가셔서 축하금 받으시면 더 좋겠지만 장수수당의 숫자는 늘어난 만큼 100세 축하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이런 복지 예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만큼 그런 수혜자들의 만족도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저는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자료 제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와 상록구 주민복지과의 양곡비 지원 기존에 우리가 정부양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계약이 완료가 됐나요, 지금? 아직은,

○황은화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의 정부양곡 우리가 약 3년간 한 포에 얼마 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예산 받고 싶고요.

그리고 안산 쌀 업체 변경하게 된 절차와 이유 이것도 좀 알고 싶고요.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정부양곡과 안산 쌀 만약에 교체하실 때 추가되는 예산 부분 여기까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정소우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우리 계속 연말 되면 지원금 주는 거 반납하라고 계속하셨잖아요.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점검만 한다고요?

○이진분위원 무조건 쓰라고 하면 그게 또 안 맞잖아요.

○이진분위원 점검을 잘하셔서, 무조건 또 그걸 다 쓰라고 하면,

○이진분위원 그렇죠.

○이진분위원 소진을 다 하셔야지 부족하다 해도 그게 인정이 되는데,

○이진분위원 남겨놓고, 그거 때문에 이제 많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예.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31개 시·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산서에 보조금이 아니라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성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정산해서 반납하는 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했던 그거 혹시 페이퍼로 있나요?

○박은경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상록구는요?

○박은경위원 특히 왜냐하면 코로나 때 거의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운영비는 지원됐던 거잖아요. 그런 게 적립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운영 지원을 더 세분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단계별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현원에 대한 부분들도 잘 점검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양 지회에다가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역할 기능들을 서로 단위별로 해 주시면 더 촘촘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체계가.

거기에 대한 당부 드리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양쪽 과장님, 무단투기 수거 암롤 차량 양쪽 구청에서 1억 2천을 삭감했잖아요.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까, 청소하는데?

편성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야 이게.

그다음에 생계급여하고 취약계층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죠? 생계급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취약계층은,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중복이 이게 저희 부서에서 촘촘히 확인이 안 되면 중복 가능도 있죠?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타 시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계층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선정 후에도 우리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아까 식비 있잖아요. 무료 경로식당 단가하고 아동급식비하고 다르죠. 아주 많이 다르죠. 그래서 무료 급식단가는 1대 9예요. 10대 9, 90%죠.

그래서 아까 이거를 우리 시가 너무 많이 부담을 하고 있으니, 타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더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한 점이 있나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도의원을 통해서 이런 우리 안산시의 그런 어떤, 타 시보다는 그래도 많은 편이잖아요, 예산이.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그 비율에 있어서, 주는 데 있어서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볼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아동급식비 단가는 또 올랐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9천 원이에요.

그러면 무료급식 단가는 3,500원에서 아까 500원 올라서 4천 원이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아동은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올랐어요.

○위원장 현옥순 배잖아요, 배.

선정 기준에 있어서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똑같잖아요, 먹는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도에 좀 강력히 항의를 해 주시고, 참고로 우리 공무원들도 식비가 8천 원이에요. 그죠? 먹는 거 가지고 그런 건 좀 너무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살기 위해서 먹는 거보다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어느 게 먼전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 좁혀지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1120페이지 대부개발과입니다.

대부해양본부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해양본부 지금 몇 년 되셨죠?

○황은화위원 없어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거기가 사무실하고 떨어져 있는,

○황은화위원 바로 앞에 있어요?

○황은화위원 리모델링 하시면 1층인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21페이지, 대부도 현장 확인 차량 임차료가 여기도 보이고 밑에도 보입니다. 이게 뭐죠?

○황은화위원 1년 계약인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번 현장 확인 출발할 때 이거를 월 120만 원씩,

○황은화위원 그럼 몇 회든 상관없어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2024년도만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신가요? 현장 확인하러 갈 때 이렇게 차량 임대로 하는 게 효율적이신가요?

○황은화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월 120만 원이면 1년이면 1,500만 원 정도죠.

그런데 부서별로 이렇게 임대를 한다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불법개발행위 단속 용역이 있는데 이게 3차 추경 때 반납 예정이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또다시 세운 이유가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1122페이지입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특조금을 받았는데도 시비 또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바다향기 해품길 사업을 이제 시작할 거잖아요, 2024년도 4월. 그렇게 해서 먼저 특조금으로 하신 다음에 과정을 보시고 다시 시비 추가하는 부분은 안 되시고요?

○황은화위원 아직 진행은 안 되셨잖아요.

○황은화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공사 착공은 내년 7월 달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건데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해품길 사업 있잖아요. 특조금 5억이나 확보하셨네요.

○설호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예산 세부 내역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설호영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설호영위원 332페이지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죠?

○설호영위원 네, 본예산이요. 2024년도 주요사업 사업설명서요. 332페이지입니다.

○설호영위원 삭감됐네요, 5,600 정도가? 기존보다.

○설호영위원 도에서 삭감이,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42페이지요.

많이 질의를 했는데 뱃길 지금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설호영위원 늦어지더라도 안전 우선적으로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뒤 페이지에 민간 도선 사업 새로 하시는 거 이건 어떤 거죠?

○설호영위원 이게 6억이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선정하면 그 배에다가 어떤 지원해 주는 거죠?

○설호영위원 이게 안산호랑 그럼 민간 도선 2개를 운영하시는 건데 안산호 배랑 이 민간 배랑 차이가 혹시 있습니까?

○설호영위원 아니요,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좋은 생각 같으신데 어쨌든 안산호가 최신이잖아요. 배가 좋잖아요.

그런데 요금은 똑같을 것 같은데 그 배마다 차이가 있으면 또 주민들께서 좋은 배, 안 좋은 배 이렇게 나눠질까봐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안산호 늦어지면 우선 이것 민간 도선을 먼저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4년도 거요. 1124페이지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설호영위원 하단에 시설비 5,300 증액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설호영위원 이것 대부도 공원 불법 단속 용역이요. 불법 단속하는 거잖아요. 건수가 어떻게 돼요?

○설호영위원 건수가 어떻게 돼요, 건수.

그럼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건지.

○설호영위원 네, 공원.

○설호영위원 단속되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설호영위원 그냥 구두로만 하려고 하시는,

○설호영위원 이것 5,300에 대한 예산 증액된 것 지금 건별로 5건이잖아요. 얼마씩 증액됐는지 좀 자료 주세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3페이지 해양수산과장님,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8페이지입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설호영위원 1138페이지입니다.

○설호영위원 지침 내려오면 저희도 자료 공유 부탁드릴게요.

○설호영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최찬규위원 예산서 1126페이지요.

도로포장 정비 공사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단원구하고 분리된 예산인 거잖아요. 그죠?

○최찬규위원 올해 집행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기타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이게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최찬규위원 지금 어느 부분 하시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전 구간이라면 5킬로미터인가요, 11킬로미터인가요?

○최찬규위원 거기 가다 보면 패인 구석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 좀, 전체를 다시 포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다시 다 포장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최찬규위원 시흥 쪽 가면 자전거도로라든지 포장이 잘 돼 있는 곳은 조그마한 돌덩이도 안 튈 것 같은데 저희 쪽은 조그마한 돌덩이도 막 많이 튀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없게 깔끔하게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최찬규위원 대부도 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어떻게 진행이 된 사업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찬규위원 총 사업비가 66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가 33억인데 이 부분은 확정이 된 건가요,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것 매칭 비율 적힌 공문 근거 자료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증가했는데, 1억 정도 증가했죠?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까?

○최찬규위원 1134페이지요.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8년 차의 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찬규위원 올해가 몇 년 차입니까?

○최찬규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1135페이지에 해양환경 보존사업 추진 53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최찬규위원 예. 이것도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최찬규위원 1142페이지,

○최찬규위원 예. 해양레저 업무 추진에 보시면 해양레저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천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최찬규위원 예, 이것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1143페이지 해양아카데미 운영 지원 8천만 원 있는데 매년 해 오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최찬규위원 올해 사업한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1144페이지 어촌관광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사업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1145페이지 방아머리해변 관리에 해변 안전 관리 장비 임차하고 유지관리비가 올라왔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해변 유지관리,

○최찬규위원 시설비로 9천만 원 올라온.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1120페이지.

아까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휴게실로 쓰신다고 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관사가 지금 따로 있는 데가 13개 있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13개 지금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휴게소로 쓴다는 것은 청사하고 같이 붙어있는 옛날에 쓰던 그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활용하려고?

○이진분위원 그럼 여태까지 휴게공간이 없어서 어떻게 쓰셨어요?

○이진분위원 거기 청사도 오래됐잖아요.

○이진분위원 오래돼서 휴게공간 그것만 리모델링 해도 괜찮아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2페이지에 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길 있잖아요. 해품길로 해 가지고 지금 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1122페이지.

○이진분위원 데크길로 만들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번에 마라톤대회 하는 그쪽 길인가요?

○이진분위원 네, 머무를 곳이 없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쪽이 테마파크 행사가 아니면 주민들이 관광으로 갔어도 볼거리가 지금은 별로 없잖아요. 연계를 주민참여예산은 아니지만 참여로 인해서 조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대부 해양수산과요.

○이진분위원 1136쪽에 보면 방사능 검사 의뢰 예산이 세워졌어요.

방사능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예전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었는데 이걸 특별하게 다시 또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했을 때는 뭐 미비한 점이 있었나요?

○이진분위원 그건 아닌데,

○이진분위원 횟수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신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다 부탁했으니까.

그리고 뱃길 조성 사업이요.

자꾸 지연만 되고 있는데 애당초 저희가 반대를 했던 이유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기차도 화재가 나면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를 계속 시스템이 작동 안 돼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배에서 전기 화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진분위원 화재라 하지만 우리가 물이나 소화기나 이런 걸로 해도 전기는 잘 안 꺼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이진분위원 아니, 전기차도 요즘에 많이 위험성 대두가 되는데 이거를 차라리 포기하고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배터리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점검이 안 된다라는 건 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운행되다가 중단이 됐을 때는 이렇게, 지금 현재 시운행도 안 해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중단이 됐을 때는 빨리빨리 또 교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안전이 최고잖아요. 안전이 최고이고 또 이걸 운행을 했을 때 얼마만큼 관광객이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충족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3차 추경하겠습니다.

방아머리공원 편의시설 확충 관련해 가지서요, 대부개발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간접조명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녁에 약간의 그런 경관의 의미도 있겠지마는, 여기 모래사장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낙조 데크가 거기에 있나요?

○박은경위원 몇 미터 몇 폭 폭이, 길이나 크기.

○박은경위원 거기에다가 간접조명을 한다?

저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도의 생태에 대한 가치들을 먼저 담아야 되는데 사실 모래가 많이 침식되고 하면서 소나무도 많이 성장이 좀 원활치 않아 가지고서 그런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이 기존에 있는 소나무의 성장이라든가 식생에 큰 침해를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인공시설물들이 어느 부분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침해 부분들도 검토하셔 가지고 특히 조명 같은 경우, 예전에 어디죠? 수목원인가요? 수목원 말고 어디지.

○박은경위원 예, 북동저수지도 제가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경관조명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필요하겠지만 그런 시설물들이, 특히 전기 시설이 우리가 도심에도 공원에다가 특히 녹지에다는 많이 설치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생태계 교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들을 하고 있으시니까 그런 취지에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요.

신규 사업으로 항·포구 방사능 검사 결과 전광판, 쉽게 말하면 수산물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 결과 누가 실효 채취해 가지고서 검사하나요? 검사의 주체가 누구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의뢰하는 거죠? 검사도 의뢰하시고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우리 수산과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역할 할 게 없다는 식으로 위임사무가 아니라는 얘길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국민의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5천만 원 오니까, 저는 그 관점이면 도가 다 1억 들여 가지고 전광판 세우고 오히려 우리한테 점용료 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설물에 대한 운영도 도에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튼 이런 시민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서 또 그리고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이 되고 여기에 시비 매칭해 가지고서 설치를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응했나요, 신청했나요?

○박은경위원 교부가 확정이 됐는데 착공해서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나 역할 기능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이라는 게 우리 관내에서 판매되기도 하지만 그 생산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특히 포구를 끼고 있는 지자체하고 인근의 화성이라든지 시흥하고 연계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수 어촌계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면 요구액이 1억인데요. 국비 5천, 시비 5천인데 이게 지금 이용협의서라는 걸 작성한다는 건 결국은 이용 협의를 받아야 하는 거고 그 기본적인 내용이 해양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3,500에 대한 용역비 예산.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거기 과정에서의 큰 어려움들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어촌계에서 이런 식으로 공유수면 점용해 가지고서 그런 어촌계 운영되는 데가 있죠, 여기 말고도 유어장으로.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유어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어촌계가 지원받고 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들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박은경위원 거기 리모델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으니까, 자료 혹시 요청했나요? 리모델링 3천만 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개발행위라든지 여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 관리·감독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 차량 임차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 관용차량이 있고, 지금 몇 대가 있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임차가.

○박은경위원 24년도에 다 포함해서 그러면 3대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1대를 더 하면 10대가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2대가 더 플러스, 그럼 11대네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 운행의 계획들을 좀 주시고, 저는 물론 대부도의 지역적 특성상 또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서 관리·감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부도의 이런 개발행위들이, 불법행위들이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전력투구해 가지고서 부서에서도 정말 초긴장하면서, 최근에는 정말 밤새우면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음에도 대부도에 그런 행위들이 전혀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더 심각한 현실이라고 봐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있고, 인력들도 투입되지만 거기에 반해서 역으로 가고 있는 행정의 결과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이게 우리 행정만이 아니라 대부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이기도 하고 대부도의 가치에 대해서 내 중심의 개발이기주의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적 협력들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저희는 그래서 대부도가 과연 우리가 종합발전계획도 최근에 세우고 계시지마는 행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생태의 가치를 지키고 있을지 굉장히 저는 지금의 지난 과정에서 우려가 되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당초에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대부도에 자리하게 된 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굳이 거기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역할 기능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직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요.

물론 여기 본부하고만 관련된 부분이 아닐 거고 시장님과 함께 주요 부서의 역할 분담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예산서 보면서 너무 많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건축 행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면서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가 점점 늘면 늘었지 줄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런 요구들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서 그런 규제 완화.

이랬을 때 우리 대부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리매김할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부 바다향기테마 해품길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특조금 신청해서 확보하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물론 6억 5천을 다 신청했지만은 5억만 저희가 확보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1억 5천을 더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여서 LINE GARDEN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간접조명이 200개가 들어가요. 그 경계에다가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보행의 안전성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바다향기테마파크가 가지고 있는 취지, 거기가 조성되게 된 취지는 어떻게 보면 자원 생태 쪽에 더 가까운 그런 가치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인공시설물들이 한동안 이런 거 자체도 불허해 가지고서 수년 전에 우리가 그런 시설물 설치했다가 다시 다 철거하고 하는 행정의 그런 비효율적인 과정들도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사용 목적 변경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확인했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대송습지를 여러 활용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고민들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송습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 생태적 그런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최대한 이런 부분들 인공시설물을 자연스럽게 최소화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과정들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절차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신청 기간이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였고, 우리 시에서 신청한 게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날 신청을 했는데 그전에 신청하기 전에 안산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간담회를 7월 25일 날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임시사용지 활용도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논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목적 변경 확대를.

그때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나요?

○박은경위원 네,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하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간담회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8월 2일 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이게 교부가 된 게 10월 4일이에요.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장님 방침을 왜 그전에 안 받고 10월 22일 날 방침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진행하는데 가셔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부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사전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신청을 했어. 확정돼 갖고 돈이 내려왔어. 그런데 10월 4일 그 시점에는 우리가 이미 변경계획서가 우리 손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10월 22일 날 방침을 받고 10월 31일 날 농어촌공사에서 변경계약서 추진하겠다고서 공문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6일 날 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고.

물론 절차를 지키긴 지켰는데 저는 이런 절차들이 사전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사후적 절차가 있는데 조금 매끄럽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결정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변경계약서 미리 준비 안 돼 있다 해 가지고서 그걸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 절차 이행이 안 됐다고 했으면 이 사업도 안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는 잘 도출해 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먼저 했어야 될 부분들을 다음에는 잘 추진해서 사업들을 신청하고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냥 점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취지인지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화안사업단 변경계약서를 보니까 그전에는 작물 시험연구 재배 및 생태에만 한정짓다가 문화예술 전시, 문화관광 등 공익 목적으로 한정지어 가지고 변경을 했는데 어쨌든 2024년 12월까지니까 그러는데 혹시 이번에 해품길 말고 농어촌공사하고 사전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화예술의 전시, 문화관광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으신가요, 간척지에다?

○박은경위원 몇 년 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풀렸잖아요. 그래서 변경계약서에다가 명시만 했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른 그런 문화, 관광이라든가 전시나 이런 계획들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팀장님, 혹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향후에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임시사용 변경계약서에 보면 쭉 1조부터 있는데요. 혹시 그 이전하고 달라진 게 방금 말씀하신 시험연구 재배 및 생태체험 외에 문화예술 전시, 문화관광 등 목적 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변경 기재된 거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 계약서를 아직 못 받아가지고, 변경계약서 전 거 전.

○박은경위원 네. 그거 외에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변경계약서 쓸 때 우리 시의 입장에서 저는 여기 5조에 보면, 모든 것들이 5조 특히 8항, 9항 이런 거 보면 안산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화 제1공구 방수제 도로관리라든가 외지섬 및 중앙수변공원 관리, 시화 4·5공구 인공습지 관리 그리고 9항에 보면 임시사용에 따른 MTV 공사용 가설도로 전 구간에 대해 도로관리 및 민원 해결.

여기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공사가 어느 정도 우리한테 무조건 관리하기에 앞서서 재정적 지원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 계약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 시 입장에서 계약에 대한 그런 요구들도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안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대송습지 관련해 가지고서 활용 방안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도 굉장히 연계해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라든가 여기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함께 연계해 갖고 기관별로 22년부터 쭉 협의했던 과정들을 보면 우리 시는 굉장히 시정 발전에 있어서 주요한 전략적 그런 개발지로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입장에서는 매립 사업에 대한 그런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이미 준공이 끝났어야 되는 건데 1990년대부턴가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담수화 계획도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는 그거와 연계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은 아니지만 최대한 아까 연안정비 계획도 있지마는 이 대송습지와 연계해 가지고서 대부도의 발전 계획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협력적 관계를 가져가고 싶어하고 그런 비전들을 계속 끌어내고 싶어 하지만 그게 지금 잘 안 돼요.

우리가 대부도 5만 자족도시이고 대송습지하고 연계해 가지고서 고민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한계인 거 아시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해묵은 안산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가치가 높은 생태적 가치도 있고 개발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물론 우리 담당 부서는, 이제 담당 부서 대부개발과로 바뀌었나요?

○박은경위원 전담 부서가.

그러니까 관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계약 부서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관리는 하지만 그 현황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계약 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서 이런 요구들은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여기 본예산에도 보면 예산들이 다 우리의 녹지관리라든가 아까 공원, 연안정비 사업이 끝나 가지고서 확장 쉽게 말하면 공원의 관리 면적이 커졌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요?

보니까 시설비 1124쪽 보면 여기에 5,300이 늘어난 이유가 원래 녹지대 관리 거기서도 6,500이었는데 올해는 5,500이었던 거를 천 증액한 거 같고,

○박은경위원 수목 유지 1,500도 추가 편성하신 거 같고, 병해충 방제 공사도 추가하셨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 예산들은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고충들을 충분히 토로하고 그만큼 우리도 거기에서는 취할 건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관리하고 거기서 활용은 한다곤 하지만 제한적인 활용이기 때문에.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요.

○박은경위원 추경 관련해 갖고 아니, 추경이라기보다도 추경에도. 이번에 지금 예산이 본예산이죠? 2023년도에 본예산 세운 거 집행 실적이 저조한 거 있어요. 방아머리항 확장 및 정비 공사 1억 2023년도 작년 말 본예산 때 수립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삭감됐다 추경에 다시 반영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행 실적이 되게 저조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연말까지요? 용역계약을 맺으셨다면서요.

○박은경위원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용역을 쪼개서 하는 건가요? 왜 얼마짜리 용역을 했는데 집행이 그렇게 안 되고,

○박은경위원 용역을 쪼겠다고요?

○박은경위원 그 용역 지금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진 계획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항시설 유지 관련해서도 지금 이월한 거 있죠. 명시이월한 게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한 게 있죠?

○박은경위원 지금 명시이월한 게 어촌민속박물관 개선 사업.

○박은경위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종현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요.

○박은경위원 사고이월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사고이월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일이 왜 이렇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 않게 간다는 거죠.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5억만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라고 했더니 굳이 5억이 필요하다 해 갖고 편성해 가지고 사고이월시키고 있고 하니까 이게 재정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박은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본예산 다시 또 가서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선박 관련해 가지고서 자료 요청하셨죠? 3개년 치 쉽게 말하면 어업선 정비 내역 있잖아요. 엑셀로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어업지도선,

○박은경위원 예. 정기검사 관련해 가지고서 올해는 더 많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기검사 해 가지고 검사가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요. 2023년에는 1억 2천이었는데, 1억 2천도 보니까 아직 다 안 쓴 것 같던데.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이 생각보다 아직 집행이 안 돼 있던데 23년 지금 진행 현황하고 그다음에 24년 계획하고 그다음에 3개년 동안 어떤 검사를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CCTV 설치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1136쪽에 보면 일단은, 그 위에 보면 기간제 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이게 지금 바다지킴이하고 다른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름만?

○박은경위원 몇 명이에요?

○박은경위원 8명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친환경 부표 사업들도 계속 집행이 안 됐던데 올해는 잘 집행이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 사업은 더 이상 진행 안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도 어떻게 추진할지 계획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예시 같은 걸 찾아봐 가지고 이렇게 할지, 실질적으로 청년이 어촌에 정착하는 게 의미는 있겠지만 가능한 건지 현실적으로.

○박은경위원 왜냐면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채용 지원비는 어떤 사업이에요?

○박은경위원 몇 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것도 세부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이 있을 거고, 청년 어촌도 청년 몇 명에 얼마만큼 지원하는지 그런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많으시면 쉬었다가 하시죠.

○박은경위원 예, 그럼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현옥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방아머리항 확장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님.

일단 용역은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해수부하고 이런 항만구역 관련해 가지고 협의 관련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언제,

○박은경위원 올 12월?

○박은경위원 그래서 12월에 계획 일단은 용역이 나오면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4년에?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아머리항 어항 구역 지정은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방아머리항 어항 구역 지정.

○박은경위원 인천하고?

○박은경위원 제척한 다음에? 해수부하고,

○박은경위원 그럼 그 과정까지가 얼마나 걸려요?

○박은경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거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요. 이번에 5억을 올리셨고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를 주셨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요구액 산출 근거를 보면 현지 조사, 수심 측량 지반 조사, 해양 조사 5천 했거든요.

방아머리 관련해 가지고서 아까 기초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1억하고 뭐가 달라요, 내용이?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좀 더 내용적으로 가기 전에요. 관내 어항 현황이 지금 14개소죠?

○박은경위원 지방어항이 탄도항 한 군데 있고, 어촌 정주항으로 선감, 구봉, 행낭곡, 풍도 이게 다 지금 어촌뉴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죠? 재생 사업들이.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마을 공동어항으로 불도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항·포구로 해 가지고서 동동 말부흥, 흘곶, 중부흥, 방아머리항 그리고 육도항도 지금 포함돼 있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흥성, 누에섬.

그래서 이 어항들이 다 지금 용역 대상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어딘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구봉, 선감,

○박은경위원 방아머리는 신규로,

○박은경위원 불도, 행낭곡?

○박은경위원 탄도는 뭘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미, 좀 이게 역행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한테 제가 자료 달라고 하니까 법정 어항 지정받는 경우의 장단점 비교분석 해 가지고 장점과 단점 저한테 주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법정 어항으로 지정됐을 때 “공모 신청의 국도비 확보로 인한 시 재정 부담이 완화된다.” 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2020년도하고 2022년도 이미 어촌뉴딜에 선정돼 가지고 다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그 지역들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미 다 선정됐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 법정 용역을 하는 건 하겠지만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에 있어서 이미 다 사업 선정됐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어항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감이 갑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다 사업 선정해 갖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명분이 약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물론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첫 번째도 충분히 공감 가겠지만 이미 지금 한 군데는 140억 정도이고 또 한 군데가 70몇억이죠?

지금 두 군데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서 어촌 어항 재생사업 공모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약하고요.

그다음에 국가항으로서 승격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겠다 그랬는데, 국가항은 100%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어항 중에 국가어항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라든가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죠?

○박은경위원 가능한 데가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없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어촌지역의 자연재해로부터 보호, 이건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단점이 아까 국비 확보 불가능, 그런데 우리 이미 국비 다 확보했고요. 도비도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항법에 따라 어항 개발 사업 의제 협의가 불가능하다 하는데 이것 없었어도 이미 다 가능한 거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에 대해서 법정용역이라니까, 그것 아마 자료 주셨죠? 공문 내려온 거.

○박은경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용역에 근거해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장단점을 떠나서 관리를 위해서 일부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명분에는 약하고요.

해양 조사 5천 그다음에 어항 개발계획 수립 1억 8천, 수치모형실험 7천, 해양 공간 적합성 평가 협의, 전략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등 2억.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마리나항 개발사업 관련해서 일부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서 방아머리 쪽에 다 일부 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마리나항 배후지로써의 방아머리항도 인근에 있어가지고서 확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편성 사유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촌 어항 재생 공모사업 신청 시, 이거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군데 행낭곡하고 탄도, 선감, 흘곶 다 이게 됐으니까 이건 빼고요.

신활력 증진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현재 추진 중인 어촌뉴딜,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활력 증진사업, 신청하셨죠? 이미.

이미 신청하셨잖아요, 이런 용역 없어도.

○박은경위원 언제 신청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언제 발표 나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고 이미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유형을 보면, 유형이 세 가지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는 뭘로 했어요?

○박은경위원 네, 유형 3이죠.

소규모 어항의 최소 안전 수준 확보입니다, 안전 수준 확보. 그래서 95억을 신청했어요. 방아머리항에 50억, 풍도에 45억.

그래서 이게 결과가 12월 말에 나온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 용역은 용역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의 취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지만 자꾸 이미 선정된 사업이나 신청된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서 마치 이 용역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런 재생 사업이라든가 신활력 증진사업의 요건을 못 갖추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향후에 물론 이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더 그런 체계적인 발전 계획들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로 우리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서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는 데 대해서는 다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요, 육도항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이것도 방금 말씀드리면요, 신활력 증진사업에다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사업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시비 안 들여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활력 증진사업에 있어서 그 취지 자체가 굉장히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규모 어항의 최소 안전 수준 확보였으면 사실 여기에다가도 이런 사업들도 넣을 수 있어요, 육도 부잔교.

그리고 중요한 거요, 육도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실제 주민이 몇 분이시죠?

○박은경위원 제가 주민등록은 거기에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분들, 여객선 통해 가지고 육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셨나요?

겨울이면 그분들이 대부분 육도에 머물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잔교 설치 공사가 안전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실제 얼마만큼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예산이 될지에 대해서는 더 선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부잔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예산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풍도요.

풍도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풍도 주차장이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행사항들을 보면 이것도 지금 간이해역이용협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항 개발계획 변경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국비 8억, 지방비 2억 해 가지고서 선착장 인근에 주차장 조성하면서 24년, 25년 2개년도 사업 아닌가요? 올해 1억, 내년 9억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주는 걸로는 연차별 투자 계획하면 24년에 국비 8천, 시비 2천 해서 1억 그다음 25년에 7억 2천 국비, 1억 8천 시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공사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2015년도에 비슷한 공사를 했는데 2억 9,700만 원 방아마리항 주차장 조성할 때 그걸 근거로 했는데 이때 방아머리항에 몇 면이 들어왔던 거죠?

○박은경위원 22면.

○박은경위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들을 반영해 가지고 8억 4천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비비로 6천만 원을 놔두고 그렇게 해서 1억을 세우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러면 어항 개발계획 변경을 연도별 추진계획에다가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는 의미예요?

○박은경위원 그 계획도 주셔요.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 계획은 언제 세워졌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법정 용역인데 21년도에 그런,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 5억짜리 용역이 이 시점에서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정기적인 법정 용역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요, 지금 행낭곡항 75억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선감, 탄도, 흘곶이 147억.

그런데 행낭곡항 지금 마무리가 좀 덜 됐죠?

가서 보시면 저는 ‘이게 뭐지?’ 할 정도로 굉장히 시설에 대한 부분들 부두 시설하고 해안로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뭔가가 미완성인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로 행낭곡의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어민들하고 연계해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과 건물들 세워져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재생 뉴딜 사업으로써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선감, 탄도, 흘곶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기하는 사업들이 정말로 그냥 물양장 조성하고 진입로 도로 정비, 그냥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만이 아닌 정말로 지역이 활력될 수 있는 활력 증진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여기 지금 선감도도 보면 진입로 정비, 탄도도 진입로 정비 그다음에 흘곶은 선착장 조성하고 물양장 조성 그리고 센터 건립하고. 그다음에 여기 공유센터 수산물 직판장 현대화 다 건물만 들어와요.

그런데 그 건물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몇십억, 몇백억 투자해 가지고서 건물들이 지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확장성을 가져가고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기 공모해 가지고서 2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단순한 그런 구조물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작은 지방의 그런 소규모 어항들의 풍취도 살리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담아내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많습니다.

따가지고 와서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얼마만큼 그 지역적인 특성들을 반영해 가지고서 그 정서들을 살리면서 우리만의 대부도의 어촌들을 활력시키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뱃길입니다.

뱃길 지금 안전성 통신에 대한 장애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뱃길 활성화 방안 수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안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것 왜 공유 안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이거 언제 용역 중간보고 하셨어요?

일단 활성화 방안 용역 착수해 가지고 진행된 사항하고 중간보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안전성 시범 운항하고 있잖아요, 협약 체결하셔 가지고. 목포해양대학교하고요.

○박은경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박은경위원 그 항로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요구하지 않으면, 물론 업무가 워낙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식 행위의 그냥 보고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있는 현황들 그대로 보고 하셔야 되는데 계속 두루뭉술하다 보니까 반복, 반복,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이제는 알 만큼 서로 다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알고 있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안산호 운영도 운영이지만 민간 선박을 활용해 가지고서 더 추가적으로 도선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뱃길 도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6억을 세우셨는데 여기 추계 내역들이 다 있으시죠? 어떻게 운행할지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장님 방침 받으셨죠?

○박은경위원 방침 받고 예산과에다가 제출했던 자료를 상임위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1152페이지인데 계속 수산자원 조성해서 벤치마킹 가시는데, 선진지 견학이요. 올해는 어디로 가셨어요?

○박은경위원 필리핀이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 위에 벤치마킹 여비도 같이 똑같은 곳으로 같이 가셨던 예산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1천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네 명에 대한 거는 우리 직원들인 거죠? 국제화여비.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인 여비가 1,050만 원 이거 그러니까 같은, 아까 어디 가셨다고 그랬죠? 필리핀?

○박은경위원 같이 가셨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집행 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만약에 예산 또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가실 거예요, 어디로?

○박은경위원 필리핀에 가서 우리 대부도에 접목시킬 만한 그런 성과들은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갔다 오시면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은 내나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내년 운영 계획들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물론 부서의 고유업무도 있지만 그다음에 대부도의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여러 연계해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 산적해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본연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지금 막 동시다발적으로 방아머리항도 그렇고 마리나항도 정리 안 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부두에 대한 가치들을 담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1123페이지 대부개발과입니다.

우리가 대부 개발을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로수 유지관리 가운데쯤 있습니다. 제초, 깎기, 보식, 잡관목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실 때 제초 따로, 깎기 따로 이렇게 하시죠?

○황은화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 도시숲 이번에 가로수 유지관리 6,500 세우셨고요. 공원 유지관리 다음 페이지 녹지대 관리 6,500 세우셨고, 여기도 제초, 깎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도 산림욕장 녹지대 관리 제초, 풀깎기 3천 세우셨습니다.

물론 대부도 내 공원 또는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초, 풀깎기는 중요한 부분이고 계속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는 거보다 우리 대부도의 미래와 여러 가지 통일성을 위해서 제초와 깎기는 하나의 통일성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신가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게 같은 통일성으로 해서 하나의 전담 기관으로 하면 이게 통일성도 있고 관리 효율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본부장님이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봤을 때 이왕 한 팀에서 하는 거면 그 팀들 위주로 연 예산을 그 팀한테 다 목적을 주시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대부도 여러 번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초한 구역별로 있거든요. 그런데 가는 그 도로 주변 환경은 제초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깔끔하지 않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왕 한 팀이면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전통성도 있고 또 통일성도 있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셔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황은화위원 예산은 늘 부족하죠, 어느 부서나. 우리 안산시 전체 다 똑같고요.

그러나 제초와 깎기는 계절에 대한 어떠한 고객들을 환대하는 그런 주변의 환경을 보여 주는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부도를 더 많이 환경 또는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을 가지고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풍도 관련해서 지금 두 개의 사업이 신청돼 있는 거잖아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하나 하고, 그거는 4월 달에.

그리고 신활력 증진사업으로는 9월 달에 했는데 공모사업 신활력 증진은 9월 달에 경기도가 평가를 하고 해수부에서 또 한 번 예를 들면 예선, 본선처럼 사전적 점검이 두 번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경기도에서?

○박은경위원 해수부에서?

○박은경위원 경기도에서 사업 평가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박은경위원 사업이 만에 하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이미 선정이 된 거잖아요. 배분받은 거잖아요, 그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만약에 풍도항에 대한 신활력 증진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사업을 2024년에 착수하고 준공이 2026년이에요.

그럼 이 특수개발사업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은 25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 사업도 25년에 본격적으로, 이거는 사업 규모가 더 크니까 25, 26 이렇게 중첩돼서 이루어질 때 선착장과 선착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 조성과 맞물려 봤을 때 큰 불편이라든가 우려되는 점들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두 개 다 선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두 개 중의 하나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이거는 이미 됐기 때문에 주차장 된 거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우리가 전체 95억이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70%, 도비가 9%, 시가 21%인데 결국에는 방아머리항 쪽에 50억, 풍도에 45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방아머리하고 풍도하고 같이 가는지 아니면 둘 중의 하나만 갈 수도 있는 건지.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 이런 사업들을 신청했으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바라는데 사업들이 중첩됐을 때 혹시라도 그런 같은 공간에 대해서 불편함이 가중되는 게 없는지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였고요. 12월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20페이지 불법 개발행위 관련해서 올봄부터 이렇게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 직원을 추가로 기간제 한 부분에 대한 이 추가 비용인가요? 세 명?

2,700 올라온 거 있잖아요, 2,790만 원 1120페이지 맨 밑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평상시에는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현옥순 불법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 아니신 거잖아요? 세 명.

○위원장 현옥순 이 세 명?

○위원장 현옥순 세 분은 따로 거기만 전적으로 그 업무만 하시나 보죠?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벚꽃길 조성이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대부도 하면 혹시 해당화길 아닌데 의외로 벚꽃길이 올라왔어요. 그 벚꽃이 심게 되면 4킬로미터가 좀 안 돼요, 십리길이. 꽃을 바로 볼 수 있나요?

○위원장 현옥순 그 길이?

○위원장 현옥순 그럼 8대 때 왜 그걸 특화사업으로 내서 또 심었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행정에 있어서.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특화사업을 할 때 보도는 기본으로 확보를 하고서 심어야 되는 게 우리 행정 아닌가요?

○위원장 현옥순 그 부분을 뒤늦게 와서 또, 또 예산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심었다고. 그거는 누가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인도를 확보한 다음에 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대부도에 이런 벚꽃길이 있는 건 지금 얘기 들어서 아는데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는데 바로 볼 수 있나 했는데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식이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1137페이지요.

제가 8대 때는 수산업 안전보험 가입 지원이 안 된다고 감액이 돼서 계속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2천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맞나요, 그 보험? 그죠?

○위원장 현옥순 다른 점이 뭔가요?

○위원장 현옥순 보조금이?

○위원장 현옥순 그때는 들어라, 들어라 해도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이 남았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아, 그게 깎여서.

○위원장 현옥순 그렇게 해 줘야 되는군요.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부도 습지보호센터 우리가 실시설계용역비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확실히 받아 온다는 보장해야 하는데, 8대 때부터 이게 계속 이어온 사업인데 장담하시는 거죠?

○위원장 현옥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말로는 약속을 하지만 추후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는데 나중에 이게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60억? 아까 33억이랬나요? 그 정도 큰 금액을 우리가 받아와야 하는 입장인데 몇 번 해서 또 떨어졌단 말이죠. 그 가능성은 어떻게,

○위원장 현옥순 과장님은 장담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믿고,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요.

○위원장 현옥순 람사르습지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그 부분인가요?

○위원장 현옥순 어디에 등재되어 있지 않나요? 발표하지 않았나요?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그런 부분 장점을 살려서 꼭,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현옥순 시비 예산이 너무 부담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으로 1145페이지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올라왔어요, 8,400. 이거 몇 명분이에요?

○위원장 현옥순 거기 한 명은 왜 하나 더 해요? 네 개인데?

○위원장 현옥순 어디가 흘곶이?

○위원장 현옥순 흘곶이 두 명?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현옥순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해당화길 그거 조성할 때는 저희가 대부도라는 특성상 현장을 못 가봤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대부도 갔다 오면서 그 해당화꽃을, 학교 앞이죠?

○위원장 현옥순 네, 맞아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길을 이렇게 인도를 냈을 때, 해당화길로 있을 때는 인도가 없었잖아요. 지금 인도를 내니까 깔끔하고 환해 보여서 아이들 등굣길이 좋았다는 이런 인식을 받았거든요.

이제 모든 사업을 하실 때 학교길이나 이런 특유사항이잖아요. 아무리 특화사업이라 해도 그런 거는 잘 검토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유형이 1부터 2부터 3까지 있는데 우리가 3유형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육도항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대상지가 어촌정주항, 마을공동어장,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까지 있으면 우리가 소규모 항·포구에 아까 말한 대로 육도항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부잔교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잔교 아니고는 다른 걸로 인해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부잔교만 안 된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왕이면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50억 규모까지 지원이 되니까 국비 70에, 지방비 30%에.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어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본부장님, 메타세콰이어 키 좀 크고 살 좀 찌울 수 없어요?

○위원장 현옥순 그거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몇 년짼데.

○위원장 현옥순 염분 때문에 자라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안 자라긴 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왕 심었으니까, 길고 멋있더라고요. 너무 안 큰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옥순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올림픽수영장 남녀 탈의실 위치 변경 공사하신다고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탈의실 남녀 보통 어떻게 되죠?

○황은화위원 여기 보니까 배관 공사도 있어요.

배관 공사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황은화위원 화장실 노후 칸막이 교체도 있고요.

○황은화위원 탈의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옷 가림막 탈의실 아닌가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남녀 탈의실 위치를 변경하면 현재 남 탈의실에 이게 몇 칸이 있어요?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위원 공사는 언제쯤에 하실 거죠?

○황은화위원 보통 수영은 건강을 위해서 올림픽수영장을 찾는 거잖아요. 수영 시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너무 긴 시간 공사는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황은화위원 이어서 29페이지 창말체육관 간이 수영장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간이 수영장이라는 거는 임시 수영장 말씀이시죠?

○황은화위원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개월 수가 보통 여름철이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추진 기간이 예를 들어서 내년 7월 27일부터 8월 25일 30일간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달만 운영한다는 거죠? 간이 수영장을.

○황은화위원 그래서 한 달 이용을 위해서 우리가 수영 시설 1개소, 부대 시설 4개소, 기타 시설, 운영요원 6명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소요 예산이 5,500만 원이라고요?

○황은화위원 30일간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창말체육관 부분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주변에 어쨌든 주민 편의성과 또는 주변에 볼거리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어쨌든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또 7월 말에서 8월 말 정도면 휴가철이고 또 많이들 야외로도 나가기도 하시고 또는 우리 간이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아침부터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후 12시 이후부터, 그것도 24시간 이용이 아닌 저녁 5시, 6시쯤이나 이렇게 이용할 것 같은데요.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부곡동에서 이용하셨을 때도 이렇게 들어서 매년마다 다시 개장하시나요?

○황은화위원 일회성으로 하시죠.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탈의실이요.

이게 비율이 지금 10월 기준인데 원래 과거에도 이런 비율이었나요? 아니면 갑자기 여성 고객이 늘어난 건가요?

○설호영위원 그간 민원이 많아서 공사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1월부터 3월로 되어 있는데 일정이 1월부터 3월까지는 수영 이용 고객이 없나요?

○설호영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공사 기간에는 이용을 못 하니까 그분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요.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수영대회 시설 보강 공사요.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공사 완료되면 어떤 게 변하죠?

○설호영위원 주민들 이용률은 어때요? 요즘에.

○설호영위원 감소되고 있나요? 아니면,

○설호영위원 그리고 대회 때 가보니까 마이크가 수영장 특성상 울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좀 보완이 됐나요?

○설호영위원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시낭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이요.

10월 1일 날 저희가 다시 개관했잖아요, 주민들한테.

○설호영위원 네, 31페이지 시낭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이요.

○설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 1일 개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관 이후로 이용률 100%죠? 본부장님?

○설호영위원 아니요, 시낭운동장.

○설호영위원 개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에 월피방범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설호영위원 그 방범대원들의 혹시 민원 같은 건 없나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6천만 원 예산 세부 내역 자료 주세요, 시낭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이요.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위원 대표님, 내년부터 대관 프로그램 시스템 변경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민원 많이 들어오시죠? 그 처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설호영위원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기존 동호회에서 관리해 온 데도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예산 안 들인 데들 있는데 그런 데들을 저희가 다 관리하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설호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안산시의 이슈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 처리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때 저희 상임위에서도 챙겨볼 테니까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저희도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설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보면 야외 체육 관련해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청소 10명, 시설 3명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본부장님께서 한번, 이분들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야외에서 이렇게 활동,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102페이지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어떻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야외 체육시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역적으로도 많이 퍼져 있고

○최찬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업무 처리 이루어지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야외 체육시설들 많이 있는데 지금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야외 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최찬규위원 야외 체육시설이 대략 몇 군데나 되죠?

○최찬규위원 55개소 올해 1년 동안 이용률 있지 않습니까? 대관 현황.

○최찬규위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 보면 건강체육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실내체육관 19개소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을 해 놓으신 겁니까?

○최찬규위원 그럼 각 체육관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럼 체육관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수강생 수는 다 다르겠네요. 그죠?

○최찬규위원 그 현황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 밖에 대관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최찬규위원 책자 33페이지 보시면 골프연습장 철탑 보수 공사 2,2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부식된 것을 칠하는 그런 보수 공사입니까?

○최찬규위원 예.

골프연습장의 LED 등기구 교체 2,200만 원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철탑 연장선에서요.

철탑은 혹시 한전에서 안 해 주나요? 건의를.

○이진분위원 위험해서?

옆에서 쓰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유지보수가.

○이진분위원 돌아가면서 유지 보수를,

○이진분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유일하게 골프장에서 수익성이 제일 많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앞에 주차장 보면 들어가는 도로하고 거기가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기는 별개로 하는 거죠? 도로에서 하는 거죠? 그 입구에.

○이진분위원 굉장히 많아요.

○이진분위원 정비해 놓으셨어요?

○이진분위원 잘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수영대회 시설 보완 공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공사예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설치를 하신다는,

○이진분위원 대부 체육시설을 해 놓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주차장난 해소는 어떻게 지금 괜찮은가요? 주차장.

○이진분위원 미로를 없앤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거기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예산안 119페이지에 보면 어촌민속박물관이 있잖아요. 지금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은 어느 정도 오는지 파악이 되나요?

○이진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유료 했을 때와 무료로 했을 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유료 했을 때는 저조했지만 무료로 했을 때는 많은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도 맨날 똑같은 것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시설도 조금 변경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많은 이용객이 오지 않을까 관광객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별망어촌문화관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사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별망어촌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네, 주민들 거기 1층 판매소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때 보니까 특산물판매장이 반달섬 그 앞에서 오다 보면 간판이 안 보인다고 했거든요.

간판 좀 해 주셨나요?

○이진분위원 외관에 특산물판매점이라고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이진분위원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했으니까 좀 간판을 크게 해서, 그래도 보여야지 찾아가잖아요.

○이진분위원 먼 것도 그렇고 활성화가 그 주변에 안 되고 또 반달섬 배에서 내려서 그 위치가 바로 앞도 아니고 조금 걸어와야 되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이진분위원 그러면 관광과하고 투어로 해서 연계성을 같이 가져주면 그래도 특산물의 판매도가 늘지 않을까 하는,

○이진분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역사박물관 캠핑장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산업역사박물관도 관리하나요?

○이진분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아니, 캠핑장 들어가는 곳하고 산업역사박물관 입구 거기에서 산업역사박물관을 들어가면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캠핑장으로 들어가는 차가 일렬로 서 있으니까 우회전 들어가는 게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건물이 보이지 않아요. 잘 지어놓고 시민들이 볼 수 없게끔 가로수 나무에 다 가려 가지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정리 좀 해서 입구를 조금 더 넓혀서 따로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이진분위원 한 번 협의를 해서, 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산업역사박물관을 잘 지어놓고 캠핑장은 가려져야지 소음도 없고 하는데,

○이진분위원 또 박물관은 바깥에서도 잘 보여야지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잖아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예산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다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통합재정 보고에 의하면 우리 도시공사 총 예산이 2,222억이에요. 그죠? 아니, 2023년도가. 그리고 올해 줄어가지고 1,805억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대부분 대행사업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 체육, 관광, 해양 쪽을 보고 있는데요.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불안정한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2천 억대에 이르는 공기업의 대표로서 이 예산서를 보실 때 저보다 더 착잡한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대행사업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또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치 통으로 잡히지 않다 보니까, 쪼개 가지고 반영되다 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산출해가지고서 잡지를 못 해요.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예산이 반납돼 가지고서 오는 거죠.

특히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 저는 인력 수급에 대해서 불안정성이 느껴지는 게 기간제 인건비가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되는 건데 당초에 7억 5,300을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2억 2,200, 즉 30% 가까이를 감액해 갖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의 굉장히 큰 규모의 시설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정성 그다음에 동력비들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들을 내놓으셔야 되는 건데 2024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은 1년 치가 다 반영되어 있고, 어떤 수수료는 7개월만 돼 있고, 어떤 거는 6개월 부분만 돼 있고.

물론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항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또 공기업의 자율성도 있고 독립성도 있고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담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여러 세계적 경제 여파로 인해서 공공요금들이 많이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동력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잡았다가 거의 반납하는 그런 예산서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이어야 될 인력 운영에 있어서 너무 안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께서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2024년도에는 예측·가능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쪼개기 해 가지고서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저는 모든 경영시스템에 있어서는 사람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은 개발사업의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많은 것들을 지금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시장이라든지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로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사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예산들이 제가 보니까 동력비 같은 경우는 23년도의 잔액들을 반영해서 일부 조정해 가지고 24년도 예산에 세우셨더라고요.

그런 고민들도 흔적은 보이지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큰 규모의 공기업이 이런 예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공사의 대표로서 역할 기능을 하셔가지고 이런 불안정한 예산서를 반복되게 보지 않도록,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기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비교해 가지고서 정말 절감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허수가 있는지 안 나와요. 방금 사장님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절감했으리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정확한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맹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끝나고 가서 자료의 양식을 미리 상의해 가지고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철탑에 대해서 아까, 철탑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철탑 유지관리에 대해서 5개년 동안 관리해 왔던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공을 한 1억 원 규모로 구입을 하시잖아요. 골프공 구입은 어떻게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계약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박은경위원 입찰로요?

○박은경위원 구입 계약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추가경정예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힘들고 없다 없다 정말 저희한테 많이 졸랐잖아요. 뒤에 직원들도 다 고개 끄덕끄덕하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음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예산에서, 그리고 그중에 제일 큰 게 월피체육관이잖아요. 오픈할 줄 저희 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못 했잖아요. 못 하고 일부 쓰고 엄청난 2억 가까이를 지금 반납하고 또 새로운 예산 5억, 6억 가까이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진행에 차질이 없는 거는 본 체육진흥과에서 할 일이지만 어찌 됐든 예산의 쓰임새에 있어서 전략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