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정책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75% 증액되어 총 67억 3,967만 9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행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4.65% 증액된 25억 2,071만 5천 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33% 감액된 42억 1,896만 4천 원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행안부 주관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양대와 협약 추진한 〈공공디자인 실험실〉 사업과 연계하여 다문화마을 특구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로컬디자인으로 개발·적용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87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79% 증액되어 총 63억 3,1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행정과는 202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69% 증액된 17억 2,154만 7천 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202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5.77% 증액된 46억 972만 1천 원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38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세계문화체험관 이전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현 세계문화체험관 건물의 노후 및 재건축 계획에 따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장소를 이전하여 계속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 등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194만 5천 원을 포함한 4억 3,7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려인문화센터를 운영하여 한국어교육, 각종 생활민원 상담,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시민의 고려인 이해를 비롯한 내외국인 상호 교류를 도모하고자 도비 660만 원을 포함한 3억 8,1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가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 도모’ 방침에 따라 증액된 국도비 14억 6,732만 4천 원을 반영하여 2023년 대비 13억 2,394만 9천 원 증액된 27억 9,1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신규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중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4억 5,500만 원을 포함한 7억 9,200만 원을 확대 편성하여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에게 교재구입비, 온라인 학습권 구매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96쪽, 「상록구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적응 지원 확대」입니다.

상록구 지역의 이주배경 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중학교에 재학하며 학교 적응과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지역사회 교류 체험, 진로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인프라를 갖춘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98쪽,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행사」입니다.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고 내·외국인 주민이 다양한 문화와 정서를 함께 어울려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비로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 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 11. 7.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63억 3,126만 8천 원으로 2023년도 대비 17.79%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9%이고 2023년 대비 점유비는 0.02%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행정과는 전년 대비 0.69% 증액한 17억 2,1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비용을 전년 대비 29.26% 증액한 3억 5,9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전년 대비 25.77% 증액한 46억 9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69% 증액한 10억 3,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스트리트몰이 2025년 완공될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저희들이 본부 내로 이전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그쪽으로 이전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많이 작은데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이 한 30평인데 전시체험실이 10평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시체험실만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것은 본부로 들어오면 12평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20평 정도는 애들이 학습하는 실인데 그 학습하는 실은 저희들 미디어센터나 아니면 상호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공용 부분 화장실이라든지 물품 보관 장소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본부 유휴 공간을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지금은 주말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1192페이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2023년에는 보행로 경관 사업이라 해서 트릴러스 설치하는 이런 사업까지 했거든요. 그게 2,200 있었는데 올해 이미 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부분 최소 비용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올해 경기G버스로 해 가지고 20초 광고 영상을 찍어서 4개 시의 버스 광고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올해는 저희가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내년에는 크레이 아트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음식 위주로 찍었는데 내년에는 다문화특구를 주제로 해서 다시 제작해서 방송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직접적인 저희들한테 피드백이 들어온 건 없는데요.

그런데 다문화마을특구 외국인 수라든지 아니면 저희 본부를 방문한 내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봤을 때는 홍보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고려인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고려인동포에 대한 행사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그럼 중국동포에 대한 행사라든지 지원은 어떤 것이 있냐 그래서,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거고요.

고려인동포 행사 있을 때 음향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그래서 경기도에 사회단체 등록이 된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그동안 봉사 실적은 어느 정도 있었고 또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경기도에는 총 여덟 군데인가 있고요. 그중의 한 군데가 저희 안산 와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해바라기라든지 전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를 통해서 그쪽으로 인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보호시설에 오셔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여성가족과에 있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거고요. 저희 부서에 세워진 것은 외국 여성에 대한 보호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이것 자체가 예산도 따로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자료 좀 잠시 보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입니다.

이거는 경기도 신규 사업인데요. 다문화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이거는 24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1205페이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다문화아동·청소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써 작년에 5천만 원 세웠다가 올해 2천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거는 예산팀에서 아마 안산시 전체 예산 조정하면서 2천만 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화랑유원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축제나 이런 것들 행사가 많은 시즌이어서 화랑유원지를 방문하는 시민들도 많아서 그리고 또 대사관에서 오신 분들도 지역 축제를 그렇게 즐기는 그런 경험이 사실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많지 않아서 많이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그런 문화행사도 있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탈춤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참여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케이-컬처 해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복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즐겁게 즐기고, 그리고 우리 내국인 시민분들도 외국 문화를 신기해하면서도 재밌어하고 역동적으로 교류가 일어났었던 그런 행사인 것 같았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내년에 조금 증액됐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올해 다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비나 이런 것들 되게 긴축해서 운영하고 아끼고 많이 그랬는데 내년에는 또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증액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저께 시장님께서 법무부 장관 면담하셔서 안산시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셨고요. 그리고 이민청 유치제안서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셔서 의원님들도 좀 만나서 안산시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알리셨습니다.

일부는 아직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유치를 위한 노력을 먼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시민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인천시에서 재외동포청을 유치할 때 정부조직법 개정되기 전에 당시 시장님이 유럽 순방하면서 해외에 있는 동포 교민분들한테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협약서도 체결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이후에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촉박할 수도 있고, 준비가 좀 덜 될 수도 있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외부에서는 섣부르다 싶은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차근, 차근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전략사업관이나 이런 부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커뮤니티나 이런 분들 참석하실 때 기본적으로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아닙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식비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장님도 오시고 박은경 위원님도 오시고 같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부담되고 ‘잘 될까’ 그리고 또 ‘문항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다행히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응모를 해 주셨고, 그리고 사전 1차 경선 때도 축제처럼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셨고, 거기 1차 경선을 통과하신 분들이 또 한국인 관련된 동료를 같이 초청해서 커플로 쌍을 이뤄서 2차 본선에 진출하셔가지고 퀴즈를 풀어나갔는데 방청석에서 응원하신 분들도 재밌어 했고, 그리고 또 참여하신 분들의 각각의 사연들이 소개되면서 ‘이 외국인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방송 매체다 보니까 그게 제주도가 시청률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물론 OBS라는 매체가 전국적으로 시청률이 높이 나오는 그런 매체는 아닐 수 있겠으나 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또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올해는 첫 회여가지고 참여자가 많았는데 내년에도 많을지 좀 걱정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사하고 협의해서 좀 더 다채롭게 이벤트를 추가로 마련해서 짜임새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지명도 있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퀴즈만이 아닌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만족도 조사는 못 했고요. 시청률이나 이런 거는 좀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좀 많이 봤나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나 아니면 제주도 이런 데서도 시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긍정적인 거 같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안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오픈해가지고 퀴즈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서로의 문화를 공부하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긍정적이었던 거 같습니다. 많이들 재밌어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사실은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들도 절감하시겠지만 상록구 지역에 저희가 인프라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평생학습관 내에 공간을 하나 얻어서 이렇게 오픈했지만, 저희도 거기 지역을 걸어가다 보면 골목 안에서 고려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러시아 말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거를 낯선 풍경이 이제는 막 그렇게 그분들만의 문화가 형성돼 있는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국동포하고 다르게 러시아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은 동료애나 그런 동호 집단이 더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학교 적응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희가 신규 사업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적으로 인프라 확보는 못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비영리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학교에 재학 중인,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의 중도 이탈률이 좀 높은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고려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적응을 좀 지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2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아까 황은화 위원님께서 이주배경 청소년 예산이 왜 삭감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 일부를 조정해서 이 예산을 좀 어렵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확보한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입니다.

여쭤 보신 거 다시 한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 한국어 및 한글을 방문해서 주 1회당 15분씩 교육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였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잠시만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이거는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그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아니면 소규모 이주 아동이 한국어가 어려울 경우에 학교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다가 한국어교육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은 강사 9명을 연초에 공개 모집해갖고 학교나 기관 방문해서 수업 필요한 데 가갖고 교육 시키는 겁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1207페이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이거는 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한꺼번에 같이 공연하고, 그리고 또 문화체육행사 같이 병행해서 예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나라별로 공동체 활동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분들은 공동체 커뮤니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밴드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니면 또 이슬람 쪽에서 무슬림 분들은 라마단 행사나 이런 거 끝나고 별도의 그런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캄보디아나 이런 쪽의 나라 분들은 명절 행사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사관과 저희 안산에 있는 공동체 커뮤니티가 서로 협의해서 시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한국어도 하고 심리치료도 하고요.

지금 2천만 원 따로 세운 거는, 5천만 원은 평생학습관에 있는 상록 거점 공간 그거는 예비학교입니다. 프리스쿨인데요. 정규 학교 가기 전에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240시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24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상록 거점 공간은 예비학교고요. 지금 2천만 원 따로 세운 거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나 한국어를 잘 못해서 적응을 못 해서 겉도는 학생들을 방과 후에 잡아서 교육도 하고 심리치료도 하고 그러려고 2천만 원 세운 겁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장소는 거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사동에 장소 마련해 놨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그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법무부에서 청소년들이 다시 귀환하는 그런 통계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진 않기 때문에 별도의 통계 자료는 없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재학생들이 중도 포기했을 때 포기 사유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초등학교는 거의 없는데 중·고등학생의 경우의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올해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교육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이런 여러 부처 합동으로 대책이 나온 거였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학습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처럼 교육부 쪽에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쪽으로 그런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강화가 될 거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작년에 인근 시흥에 있는 군서미래학교를 한번 벤치마킹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초·중·고 통합형 그런 학교였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래학교 공립형 대안학교로 운영되는 곳인데 배곶 신도시 쪽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여기가 그런 국제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다라는 인식으로 외국인보다 내국인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의외의 그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원곡초등학교나 이런 곳들이 현대화되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국제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강화되면 시민들이 알아서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각별히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이거 시장님 공약 사항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5천만 원 세웠는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예산과에서 전체 예산 조정,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추가로 설명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심리정서나 사례관리 예산도 확대가 되고,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진행하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으로 심리정서 지원 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 자체 내에서 가끔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이 너무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경향이 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들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게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응지원이나 지역사회 참여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했고요. 추후에 수요가 더 많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증액하는 걸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통역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나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러시아어나 아니면 영어, 불어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통역단을 별도로 양성을 해서 아동·청소년 기관이나 학교나 필요하면 검찰이나 이런 데도 가끔 사건·사고가 있을 때 지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어 지원이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 상담지원센터가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 중심으로 통역 지원을 하고, 마찬가지로 글로벌청소년센터는 아동·청소년 위주로 그런 통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는 일단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부터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한양대 참여했던 김태선 교수님하고 정의태 교수님하고, 그리고 한양대 저희들 용역을 할 산학협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한 업체 다다가 있거든요. 이 세 개 업체가 관련돼서 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1차 했고요. 그리고 장소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가 공공디자인실험실 할 때부터 관련 부서하고는 계속 협의를 했고요. 공공디자인실험실 그 결과물 나오고 나서는 모든 부서하고 또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물이 도시주택과에 공원 리모델링으로 해달라는 걸로 저희들이 함축됐고요.

그리고 청사 옆 픽토그램을 활용해서 도로교통과에서 버스정류장 이런 곳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장소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일단 공원 같은 경우는 대략으로 공원과에서 요구했던 게 한 3억이었어요. 그리고 도로교통과에서는 7천만 원 공사비가 그 정도 됐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미디어센터를 4월 3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55명이 지금 수료를 했는데요. 내국인이 39명, 외국인이 16명 그리고 국가는 한 4개 국가 외국인이 수료해가지고 활성화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과정별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최소 인원 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노트북이 필요한데 올해는 저희들이 경기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고 남양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여하는 사업을.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서 6대를 빌려와서 올해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12월 달 되면 이제 마무리돼서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교육할 때 활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노트북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응급 지원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올해 대부분 시비도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도비도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차원에서 삭감이 된 거고요.

올해 저희들 지출한 현황을 보자면 2023년도 예산이 2,400이었는데 현재 1,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15가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매칭에 대한 증액과 감액인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 기존에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증액됐고요. 입소 인원 8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보강 같은 게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건조기를 산다든지 프린터기를 살 예산으로 해서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이거 생계급여 이런 건데요. 생계급여라는 것은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이 들어왔을 때였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퇴소자 자립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 올해에도 없었고 작년도에도 없었는데 이건 또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이것 보호시설 안전 보강이 바로 기자재 구입도 보호시설 안전 보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프린터기하고 건조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3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지금 저희들 올해 예산 편성된 걸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곳이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 같이 삭감됐는데요. 외국인상담지원센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한 4억 8,700이거든요. 현재 예산에서 5천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온 게 한 4천 정도 되거든요. 이 4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39쪽 보시면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인데요. 그게 23년도 예산에는 346억이었다가 24년도에는 568억으로 222억이 늘어났습니다. 222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군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늘어나서 작년보다 5억 2,565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게 9개 사업 중에서요, 그래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게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8억 5,270만 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취약 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이 1억 1,076만 원 늘어나서 그래서 한 10억 조금 넘게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그 예산 통과되는 대로 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비, 교재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증액된 예산에 한 4명 정도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가부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할 때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는지 좀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워낙 이슈 아동에 대한 학습 격차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파이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는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향후에 바우처 형태로 바뀌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방향이, 아직 안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교재비나 아니면 온라인 학습권 그리고 독서실 이용비 이런 다양한 분야의 그런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받고 정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8년부터 운영된 운영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남부 지역의 거점센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거점센터,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도 지켜보면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들 있으면 계속 도와주고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해서 추진하는 건데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부부나 아니면 시부모 그리고 자녀 그리고 각각의 재혼 가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가족 특성을 반영해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캠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내년도 신규 사업이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일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가족끼리의, 단독 가족의 관계를 증진시킬 필요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 가족이 그룹으로 같이 했을 때도 효과가 있을 것도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일단은 내시돼서 내려온 거고요. 그 운영하는 거는 저희 일선에서 계획 세워가지고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올해 23년도에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이었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명칭을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로 바꿨습니다.

기존에 안산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와동종합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공모해서 한국어 가르쳐주는데 학력 취득 검정고시반 운영하는 그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세 군데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지금 외국인 지하에 강의실이 있는데요. 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하고 사통망 한국어교육 하는데 이때 복사기가 없습니다.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팩스도 같이 기능이 되는 걸 사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이거는 외국인들 종목별 체육행사 경비로 쓰는 겁니다. 올해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했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같이 어울려서 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자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가을에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체육회에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저희가 하고, 그리고 또 시 각 부서나 아니면 시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외국인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그쪽에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단원은 글로벌청소년센터 안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기본적인 요건이 한국어교육 몇 시간 이상, 문화체험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비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일부 투입이 되고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또 저희가 투입해서 그 예비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중·고등학교 예비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초등과정도 운영해 달라고 그랬는데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곤란하던 차에 최근에 안산교육지원청 안에 초등과정 예비학교 과정을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오픈을 해서 2개 클라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그럼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한국어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가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워낙 학업 위주로 중·고등학교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그래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미리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런 역할을 그 예비학교 과정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그거를 다 오픈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의 기본적인 고유의 영역은 교육부의 소관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거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시 예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분들한테 다 오픈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안산에 있는 ‘예비학교 과정에 오십시오’ 하기에는 공간이나 예산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진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진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사교육을 통해서 또 적응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상록 거점 센터도 기존에는 1개 클라스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오전·오후반 나눠가지고 2개 클라스 운영하려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계속 교육청소년과에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 공간이 많이 남으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 활동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방과 후 활동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주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이렇게 교육 공간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일단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1단계인 것 같고, 어느 정도 학교가 지역사회와의 교류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워낙 보수적이고 그리고 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개방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놓기에는 학교 조직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런 것들을 계속 학교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일단은 국가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치하겠다고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면 대상지가 어디가 적합한지를 국가에서 검토를 하시겠죠.

그러면 대상지로 저희 같이 저희 안산시나 아니면 다른 인천이나 이런 데서 우리 안산에 유치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면 그게 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설치가 정부조직법이 먼저겠죠. 그런 다음에 대상지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설치하겠다고 개정되고 난 다음에 바로 지역이 선정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의 의사나 적극적인 시민들의 그런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자 저희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아직, 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아직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으니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국가에서 설치하겠다고 하고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렇죠. 유치전이 그때는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다들 나서서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건 그래도 조금 일찍 “우리가 하고 싶어요” 하고서 손을 드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몇 페이지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국가별 대표 다문화 행사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생활체육 대축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이거는 외국인주민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시에서 한 겁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여섯 명 고정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아닙니다. 저희들 다섯 분은 라급이고요. 대장님은 마급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대장님은 라급이고, 다섯 분은 마급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인건비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미르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거기는 위탁 사업은 아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강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38억 9,20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9%인 46억 5,02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26.5%인 48억 3,668만 9천 원을 감액한 134억 1,722만 원을,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5.02%인 2억 6,413만 6천 원을 증액한 55억 2,518만 8천 원을,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1.55%인 7,772만 4천 원을 감액한 49억 4,9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신길동 일원에서 산단으로 연결 계획한 산단 진입도로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대폭 증가됨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불가 처리된 사항으로 교부되지 않은 국도비 49억 9,590만 원에 대하여 감액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3년 수입액은 예탁금 원금회수금을 18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을 2억 1,285만 8천 원을 증액함에 따라 85억 8,414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예탁금을 제외한 2023년 지출액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9억 2,500만 원,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비 4억 원을 집행하여 기정예산 대비 30.24%를 감액한 43억 2,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166억 6,36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15%인 90억 3,170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52.81%인 93억 5,499만 원을 감액한 83억 6,102만 2천 원을,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6.2%인 14억 1,660만 원을 증액한 53억 2,949만 9천 원을,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26.89%인 10억 9,331만 4천 원을 감액한 29억 7,3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소재-부품-장비로 이어지는 제조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전환 지원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 계획이며, 2024년 3차년도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공공연구기관들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을 관내 기업에게 이전, 사업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5쪽,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시작품 검증 등 상용화 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관내 우수기업과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신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을 계상하였으며, 360쪽,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기업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제조공정혁신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반월시화산단 입주 기업에게 제조 공정 디지털화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제조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 계획이며 2024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4쪽,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인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을 통해 중소기업 신산업 발굴 및 다변화 사업 전략 수립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서 보증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68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중소기업 혁신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 요소인 혁신 성장 기술 융합을 통한 신제품, 신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72쪽,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주거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을 확보, 청년 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1억 2,900만 원 중 우리 시 분담액 9,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스마트허브 근로자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입니다.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사업은 산업단지 내 출퇴근 편의를 위해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안산시 5대, 시흥시 5대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으로 우리 시 분담액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4쪽,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일반산업단지 RE100 확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업종을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총 사업비 6,380만 원 중 우리 시 분담액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별망로 일원 도로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산업단지 내 이용자가 거의 없는 보도와 수목이 식재된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으로 정비하여 주차면으로 활용하는 등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78쪽,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정비입니다.

가로등·보안등을 보수하고 어두운 곳에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근로자의 야간 운전 및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반월·시화산단 및 반월도금산단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 농도와 악취의 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장의 노후된 대기 방지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교부액 10억 8천만 원, 도비 교부액 4억 3,200만 원, 시비 4억 3,2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3년 말 현재 1,039억 1,496만 3천 원에서 36억 3,395만 7천 원을 감액한 1,002억 8,100만 6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자금 배정을 받은 예탁금 원금회수금 62억 원과 기금조성액 이자수입 25억 6,604만 3천 원을 계상한 총 87억 6,604만 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금 54억 원과 안산 청년창업 펀드 출자금 8억 원을 합한 비융자성 사업비 62억 원과 연도 말 이자수입인 예탁금 25억 6,604만 3천 원을 계상한 총 87억 6,604만 3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7일 제출되어 11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166억 6,363만 8천 원으로 2023년도 대비 35.15% 감소하였으며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7%이고 2023년 대비 점유비는 0.5%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전년 대비 52.81% 감액한 83억 6,102억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 구축 사업 지원,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출연금이 전액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대비 36.2% 증액한 53억 2,9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경기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사업 6,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합동 시장개척단 사업은 기존 시 자체 사업에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명 변경 및 지원 규모 확대로 전년 대비 68% 증액하여 1억 6,8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산단환경과는 전년 대비 26.89% 감액한 29억 7,31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 주요 사유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36.47% 감액한 1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고서 47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1990년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039억 1,496만 3천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2023년도보다 25억 1,976만 1천 원 증가한 87억 6,604만 3천 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62억 원, 이자수입 25억 6,6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2024년 이차보전사업 54억 원, 안산 청년창업펀드 출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24년도 예산 말씀하시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63쪽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장려금이 작년에는 세 명으로 해서 1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전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세 명 4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400만 원씩.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씩 선정되게 되면 3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유는 산업명장으로 선정을 저희가 21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22년도에 선정을 한 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 이미지에 안 맞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선정을 안 하고 23년도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원되는 예산도 작고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신청해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명장심사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장려금을 반영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올 3월 달에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 공단 내에 노후화되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 지역을 갖다가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국회에서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해서 저희 안산 외 6개 산단을 스마트 안전솔루션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5대5로 해서 2억 3,600만 원을 산정해서 산단 내 위험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해서 시범 인프라를 구축해서 유해가스 측정기라든가 카메라, 유해가스 감지 장치 이런 걸 설치하도록 해 준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올해도 해외시장 개최단을 일단 베트남하고 일본을 2회 갔다 왔고요. 내년에도 베트남하고 호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단은 2회를 보고 있고요.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인솔은 밑에 경상사업보조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11월 달 독일에서 열리는 SPS 전시회가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및 부품 전시회인데 거기를 일단 갈 때 필요한 여비를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보통 해외 시장개척단 나가는 이유가 그쪽 바이어들을 만나서 일단 물건을 판매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갔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단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가 베트남이 굉장히 흑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거는 기업체들을 모집해 가지고 저희가 전시회를 같이 참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는 4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CES도 40명을 선발했고요. 그다음에 SPS도 가게 된다면 40여 명을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거는 일단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업체 업력이라든가 기술력 그다음에 해외수출 실적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려운 기업을 우선적으로 일단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보통 항공료 같은 거는 한 60% 지원을 해 주고요. 체재비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지금 CES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전 세미나도 하지만 갔다 와서 디브리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배점표를 저희가 만들 텐데요. 만약에 한 번 갔다 온 기업은 그만큼 배점에서 점수를 감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 부분은 저희 공무직들이 도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요.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제주도 2박 3일로 갔다 왔고요.

80만 원 가지고 사실 경비가 충분하지 않은데 부족한 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계량기 검사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는 실시하지 않았고, 24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계량기 검사 주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이 인건비 세운 거는 2명씩 해서 약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고용할 인건비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국비로 38억이고요. 도비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당초 노후 산단 2차 재생사업지구로 2014년도 3월에 국토부로부터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반월산단 초지동, 원시동 일원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확충하면서 진입도로 개설, 자전거도로 확충 및 보도 정비, 노외주차장, 소공원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도로보도 및 자전거도로 확충하는 거 20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소공원 2개소 준공했었고, 주차장도 21년도, 22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서 0.8킬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지하차도로 하는 걸로 계상을 했었는데 전 시장님께서 “지상으로 해라” 그런 거를 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는 원자재 물가하고 토지보상비가 상승되면서, 당초 저희가 214억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올 3월 공사 사업비를 해 보니까 한 668억 원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대타성 재조사 대상이 돼서 국비로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가 그 진입도로를 못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 안산에서 국도비로 진행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내동하고 목내동 쪽으로 저희가 재생사업을 신청해서 다시 그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신설 도로는 없던 걸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공모사업에서 나오게 되면 저희가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아직까지는 그 공모된 저기가 없어가지고요,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아직 예정된 건 없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2차였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렇기 때문에 또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주차장 1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완료가 안 됐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저희가 재생사업 관련해서 신설 도로를 못 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계속 5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단이 지금 상하수도도 노후화됐잖아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도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할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가 시우역하고 원시역이 있는데 이런 공단 내의 정거장으로 해서 새터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했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해서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제가 보충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들어가는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거든요, 시비 50% 미만인 사업이고.

그런데 애당초 공모 신청할 때 BC 분석이 나오기 위해서 도로 건설을 하는데 공사비는 132억, 보상비는 92억 그래서 214억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그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사실 좀 무리가 있었는데 어떻든 BC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BC를 맞추기 위해서 공사비를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국비 사업인데 시에서 국비나 도비를 반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이미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니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게 반월공단의 한 39%만 차지하는 그 지역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우리 반월·시화공단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 한해서 도로, 주차장, 자전거도로, 소공원 이 조건으로만 사업을 처음에 우리 공모도 했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은 타 지자체하고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이 정도 마무리하고, 안 되는 걸 자꾸 붙잡고 있지 말고 마무리하고 자기들이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테니까 그거에 응모하는 게 좋지 않냐, 국토부에서도 권고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경기도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경기도에서 좀 일부 오해한 부분 있었는데 그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우리 도의원님도 상당 부분 이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대체 사업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대체 사업이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마다 국토부는 본래의 취지에 안 맞다, 이 사업은 접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저희가 이 사업은 접고 다른 사업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공사비가 132억, 보상비가 92억.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지금은,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214억 50%이니까 107억이었죠.

이게 비율이 경기도가 15%, 우리가 35%, 국비 50%거든요.

매칭 비율이 이렇게 돼 있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이 도로를 필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BC 분석이나 다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수치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15.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아니요. 도비가 15, 시비가 35%.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국토부에서는 다른 의도는 없고요. 거기도 담당 직원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가장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서 지하나 지상 얘기를 좀 아까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했을 건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게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저희가 출장복명 다녀오고 이런 거 기본적인 것만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5개 업체가 참여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서울반도체하고 테스토닉 두 군데는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산학협력단도 참여를 했는데 국비 한 1억 원을 지원받아서 거기는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 천만 원씩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남은 예산 3천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독일 SPS,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 CES는 23년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SPS는 24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타이밍이 CES가 1월 달에 하고 SPS가 11월 달에 하다 보니까 24년도에 이렇게 2회 개최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7월 달에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매년 1억 5천 정도 들여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어차피 CES 가는데 나중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했더니 CES하고 SPS 전시회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두 군데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거는 CES 참관단 40분을 모시고 가면서 저희가 시장님 이하 여러 기관장들을 합해서 경제사절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여비를 산출해 가지고 그걸로 경비를 쓰는데 지금 미국이 인건비라든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버스 같은 걸 하루 임차할 때 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비는 저희가 여비로는 한계가 있어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참관단은 별도로 1억 5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로 가지고 가는데 경제사절단이라고 해서 시장님 그다음에 의원님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장님, 스마트협회경영자 회장님 이런 분들, 기관장님들 모시고 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임차비라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행사비로 저희가 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 대상 시상하고, 기업인들에 대한 표창을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상공회의소, 기업 단체에서는 신제품 기술 보고회라든가 아니면 음악회 그다음에 기업인들의 공헌 활동에 대해서 연계해서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 사업비가 전체 19억인데 저번 2회 추경 때 1억 세웠던 건 설계용억비 1억이고요. 그게 끝나면 공사를 할 건데, 18억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7억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니죠. 1억은 이미 있고, 2회 추경 때 세웠으니까. 본예산 7억은 공사비입니다, 순수한 공사비.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저희 청사 중에서 산단환경과 3층 지붕에 누수가 돼 가지고 방수공사 일부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천만 원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3개 과가 다 형광등도 지금 LED로 안 돼 있고 형광등으로 돼 있고요. 각 시설마다 지붕에 누수가 발생돼 가지고 그 경비로 해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지금 청사가 22년 정도 됐거든요, 가설건축물이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올해 처음 신규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한 16개 회사에 36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저희가 한 6,500 정도 지출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도 좀 못 썼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홍보는 했었는데 이게 일단 외국인이 제외되다 보니까 실제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걸 새롭게 업체에서 기숙사를 임차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숙사는 어떤 혜택이 없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게 있어서 그랬는지 좀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저희도 내년엔 그렇게 더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니요. 계속 해 왔던 거고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지금 10월 말 현재 한 4만 2천 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하루에 한 204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관내 두 개 기업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작년 10월 달에 선정된 사업이고, 23년도에는 지원되지 않았었는데요. 도비 2억, 시비 1억으로 해서 3억하고 자부담 1억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기업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 및 사업 지원하는 건데요. 선정된 거는 안산 15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다가 두 개의 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컴퍼지트 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택트레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사업 예산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사업 예산이 도비 별도라고 하는 거는 예산서에 지원을 하는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직접 교부가 되는 겁니다. 저희한테로 내시가 안 되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게 전에도 추진이 됐던 사업이고요.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찾았습니다.

2008년도부터 20년까지 추진돼 오던 사업이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사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거는 과제 수행하고 나서 저희 실적이 도 지원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또 과제 수행 전후 3년 평균 이런 실적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낸 거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24년도에 지원되는 업체는 선정 과제가 석유정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렇습니다. 저희 안산이 수도권 제1의 산업단지이고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딱 한정 지어서 1년에 세 명으로 지금 해 놓은 거는 2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때서부터 1년에 세 명으로 했었고요. 금액에 있어서도 100만 원으로 했지만 평균적으로 광역이나 지자체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저희가 1년에 400만 원씩 3년 동안 1,200만 원 지원하면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올해 저희가 중소기업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그게 버전이 원도우7 버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윈도우7이 이제 서비스가 더 되지 않기 때문에 원도우10으로 바꿨고요. 그 프로그램 교체비가 약 한 1,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유지비는 매년 더 할 필요가, 200 얼마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된 효과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거는 제가 명장 심사 시기를,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한번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런 부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저희가 소규모 방지사업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국도비가 총 450억 중에 저희 예산이 편성돼서 받았는데 3분의 1로 국도비가,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축소가 돼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올해 30억 6천에서 추경에 9억을 더 확보해서 40억을 바탕으로 해서 2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축소에 따른 비율 맞춰서 축소,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삭감하게 됐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공고도 나가지만 공고에 앞서서 환경기술인에서 행사하는 교육에 제가 강사로 가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드리고, 여기 환경기술인들은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분들이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까지는 전달이 좀 안 된 거 같고, 그리고 저희도 산단에 안내 팜플렛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이 소규모사업이 지속적인 정부 예산 지원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는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는 일부분들은 또 지원을 신청 안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현재 저희 과 현원이 25명이거든요. 25명이 아시겠지만 산단환경과의 주요 업무가 지도단속 업무하고 현장에 대한 지원 업무인데 20년도까지는 저희가 1인 20만 원씩 25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인원을 해서 예산 편성을 올렸는데 저희 시 예산 규모 때문인지 지도팀하고 폐기물지원팀에 대해서 10만 원씩만 현재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저희 사실적으로 10만 원 가지고는 좀 힘들고,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결과적으로 여름하고 겨울 쪽에 두 번 정도를 사주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 시가 피복비는 1인당 2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10만 원으로 해서는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또 저희 과 인원이 25명인데 일부 팀만 잡아준 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전에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올해 전기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좁은 차량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무상으로 받는 차량을 협조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테 정도로 해서 시에서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환경감시원들이 2개 조로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보통 1개 조가 6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휴식 시간도 필요하지마는 보통 대다수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차량을 타고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원래 청년정책관에서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기금으로 줬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알았을 때 올 연말 경에 한 20억이 다 지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4억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16억은 내년 이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약 8억 정도만 지출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선정.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도 청년정책관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정확한 내막은 몰랐는데 처음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펀드를 조성하면 아마 20억이 다 나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고 일단 하나의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하는 게 4억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 당초 계획했던 거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협의는 하지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청년정책관에서 계획이 결정되면 그 부분을 저희 수용하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청년정책관에서 본인들이 독자적 예산이 아니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활용하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라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아쉽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이거는 저희가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고요. 경기도 감사나 향후 감사에서도 이 부분은 짚을 것 같은데 아쉽다는 표현이 있죠.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92억 있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국비를 받았는데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련이 많아서 시 내부에서도 대체 사업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찾아서 여러 안을 제시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당초 우리 이 사업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게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반월시화MTV공단이 674만 평인데 지금 이 반월국가 재생사업이 181만 평 거기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업 영역이 조금이라도 넓어질 여지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그것 맞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가 첨언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반월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산업공단 경기지역본부하고 지금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 있거든요. 전국의 13개 지역본부 중에서 우수 본부에서 소관 하는 국가공단 중에서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산 산단공하고 수시로 지금 회의하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는 국비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쉽게도 주차장이나 이런 사업을 했는데 회사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반월공단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보거나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공단의 도심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산업과 문화하고 여가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진.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단본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수동에 보면 카페거리 있잖아요, 대림창고라는.

그래서 우리 공단에도 폐공장이나 이용하지 않은 공장에 유명 브랜드의 커피점이나 대형 베이커리가 오면 어떨까 해서 그거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왜냐면 저번에 킬러규제가 발표되면서 지원 시설을 늘릴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났어요, 기존의 3만 평에서 10만 평까지.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 더불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테스토닉하고 서울반도체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한양대학교도 참여를 하는데 국비 1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3천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확정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횟수가 일단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니, 그렇게 저희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CES는 계속 준비를 해 왔고 관련해서 상공회의소를 주관,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러니까 참관단은 1억 5천을 지원,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위원님, 이런 전시회가 그 전시회마다 좀 특성이 있어서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전시회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해외 전시회나 국내 전시회 업체들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 안산시가 재정적으로 어느 때에 비해서 어렵다는 건 알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말씀은 스마트산단에 한 12,000개의 기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업종을 살펴보면 기계 업종이 한 5,100여 개 업체가 돼 4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SPS 전시회가 자동화 시스템 부품 전시회기 때문에 산단 업체에서 꼭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11월 30일 날 종료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저희가 용역을 최초에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용역 금액이 최저 입찰가로 되기 때문에 81.5%에 저희가 낙찰되다 보니까 반납하는 금액이 좀 많이 났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다음에는 저희가,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거는 저희가 사업 목표를 갖다가 기술 상담하고 애로기술 지원 과제 발굴로 했었거든요. 23년도 10월까지 그 실적이 기술 상담에 183건 76% 달성을 했고요.

애로기술 지원으로 해서 180건이었는데 176건 98% 했고요. 과제 발굴은 10건이었는데 7건 해서 70% 달성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23년도부터 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4대6으로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신규 사업인데요. 23년도 2회 추경에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현재 시행 주관 업체가 스파이어테크놀러지 선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게 23년도 사업이 있고요. 24년도에 다시 또 구축비로 해 가지고 같이 국비하고 매칭해서 2억 3,600만 원 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지방비는 시설비하고 장비비만 지출되는 거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게 몇 쪽,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2013년부터 21년도까지 지속 추진되었던 사업이고요. 22년도에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시비 전액 삭감됐던 사업인데 23년도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다시 사업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본예산에다가 23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23년도서부터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열다섯 개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민간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연구기관은 아닙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같이 매칭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업이 맞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석유정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무인서빙 로봇 개발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올해 본예산에 2,850만 원이 서 있었다가 추경 때 5천만 원, 7,800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6개 모집을 할 때 접수한 업체가 23개 업체가 됐었습니다. 경쟁률이 약 4대1 정도 됐었는데요. 그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수요가 늘 거라고 보고 예산을 좀 확대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까지는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50대50으로 해 가지고 가내시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가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약 7천 정도 도비가 편성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1억 4천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올해는 도비가 1천만 원이어가지고 저희가 열 개 사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도 내년에 도비가 1,70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전체 5,400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 정도 규모면 한 27개 회사 정도는 지원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닙니다. 이거는 추경 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추경 때 매년 올렸었는데 저희가 계속하다 보니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공공기관이 보통 조달청에 한 2,500개 기관이 되는데 업체에서 자기 회사나 품목하고 관련되어 있는 입찰공고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다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그 업종에 맞게, 품목에 맞게 관심 등록을 해 놓으면 그 해당되는 입찰 정보만 전달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면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2천만 원 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무역보험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보험료는 일단 저희가 업체별로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수출을 해 가지고 그 대가를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약 한 100만 불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 체결을 하고 있고요. 올해 33개 사에 1,8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일단 주로 옥상이 좀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태양력 발전 업종이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태양력발전업을 추가를 하게 되면 태양력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거는 없고요. 그냥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평가 용역 수수료만 절반을 지원해 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게 원래 준공된 산단에는 국비 지원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노후 아스콘 재포장 및 포트홀 정비로 해 가지고 5억 원을 이렇게 저희가 수요 요청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1억 4,200이 반영이 돼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이 700만 원은 당초 뒤쪽에 자원순환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예산을 이번에는 저희가 실무자 교육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앞으로 예산 7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9월에 염색특별위원회에서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 안산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세부적인 사항 협의해서 10월 25일 날 저희가 상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정을 하고 위원회가 새로 구성하다 보니까 10월 25일 날 그 안건을 의논치 못해서 12월 27일 날 임시안건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날 안건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의 향후 108억 2차, 3차까지 받은 후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는 걸로 저희가 의논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저희가 최초에 설계를 했을 때는 2억 4,580만 원에 설계를 했었거든요.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입찰해서 낙찰이 81.5%로 된 금액이고, 저희가 기존에 빨리 반납을 못한 이유가 진행을 하다가 검사라든지 이런 게 설계 변경해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납 시기를 조금 늦춘 거고, 그리고 용역이 12월 31일 날 저희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12월 31일까지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반납코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 금액이 낙찰된 금액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할 때는 2억 5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낙찰 차액이라는 거죠, 그건 입찰하고.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모든 사업이 용역이라는 걸 했을 때,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세우지 않으면 발주 자체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저희가 환경감시요원 8명을 채용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분들은 산단에서 또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채용하다 보면. 그분들이 가끔 그런 내용을 설명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교육을 좀 해서 어느 영역까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비가 오면 빗물이 안 빠져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 지역을 처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일단 대비해서 4천만 원을 세운 상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SOS라는 게 일단 민원을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SOS 개념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동시장실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을 일단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올해 같은 규모로 하는 건 내년에는 일단 이 정도면 되는데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일명 ‘똑버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래서 11인승 9대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한 7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약 1,400개 회원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렇죠, 10% 정도.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 규모는 매출액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약 50억 이상으로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회비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와 다르게 스마트경영자협회도 있는데 거기도 한 1,200에서 1,400개의 회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런 부분은 기우고요. 이번에 CES도 그런 거 일절 다 배제하고 그냥 공고해서 서류 들어온 대로 그거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올해 특례보증 규모가 99억인데 지금 한 80억 조금 넘었고요. 여유가 지금 있는 상태여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내년도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원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사업은 아시다시피 제조업체 수가 전국 58만 개 중에서 경기도가 18만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서도 안산시가 1만 2천으로 해 가지고서 6.7% 제조업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제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또 성능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열 개 사씩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략산업으로 뿌리기업하고 로봇기업, 미래차 분야로 다섯 개 기업을 지원했고요. 전략 분야 일반 기업을 3개를 지원해서 총 열 개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내년에는 안산시가 ‘로봇시티 안산’ 선포를 하면서 시하고 로봇기업 쪽으로 집중 지원을 하려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지금 현재는 그 정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뿌리기업은 도비하고 시·군비가 합쳐져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안산시는 출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한 2억 2천 정도 이렇게 출연되고 있는데요.

안산시가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시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시험분석, 인증 획득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시설 장비를 개선한다거나 마케팅 등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총 26건을 지원을 지금 했습니다, 현재.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입니다.

이거는 전체 뿌리기업 지원 목표를 154개 기업을 설정을 한 거고요. 그중에 안산시 기업이 26개라는 얘기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거는 안산은 대체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들이 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 10% 정도씩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다만 시·군에서 직접 매칭한 그 비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그거는 인증 비용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증에 따라서 그 비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한선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뿌리는 8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기업이 집중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지자체별로.

그래서 8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경기도의 공통경비로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기타 사업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은 예산이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케팅 지원을 하면서 홈페이지나 카달로그 제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스무 개 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제품 제작 지원에 한 열 개 사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신기술, 신제품 개발 지원을 한 아홉 개 사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금년 과학축제는 작년 대비 약간, 관람객 수는 날씨 때문에 그런 걸로 추측이 되는데 작년에 한 6만 5천 정도 왔었는데 금년에는 5만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2억으로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서 실제로 실무진에서는 행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동일 수준으로 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작년 수준보다 조금 더, 저희는 그 규모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산은 한정, 그대로 동결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업체들의 선정 작업 수가는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 학교들이 참여를 했고, 기관들이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특히 ASV 기관 내의 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안산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하고 드론을 주제로 해 갖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각자 참여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원장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디지털전환허브의 장비 구축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 초기에는 사업 시작이 하반기에 시작되면서 발주가 늦어져서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큰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에는 90% 후반대로 추진사항이 진행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입주 기업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 총 입주 공간이 한 24개 정도 되는데 사실 부진한 편이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정도 실이 지금 한 3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입주율을 높이고 빨리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주위에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상호 많이 오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하면 임대료 감면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타 인프라 구축, 주위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홍보를 같이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디지털전환 업종으로 제한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식산업 분야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가지고 입주율이 낮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의를 하는 기업들 중 상당수 한 반 40% 정도가 지식산업 쪽이거든요.

더구나 아파트 옆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 업종 제한 요건을 좀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아무래도 디지털전환 관련 공급 기업이라든가 지원 기관들이 그리고 데모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전환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다른 데 위치하는 기업들보다 큰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그쪽 디지털전환허브 위치해 있는 데가 사실 교통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부대시설 등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한된 모집 분야, 디지털전환 관련 기업들만 들어와야 되고 기타 지식산업센터 분야가 안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이 큰 제약 요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사실 저희도 의견을 내기는 냈었습니다. 기존의 위치보다 저는 조금 더 확대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시측에서는 기타 도시계획 발전 계획상 아니면 향후 또 다른 사업들과 연계하는 그런 사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리고 또 산업부 쪽의 부지 경제자유구역 그 구역 확장에 대한 총량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걸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지역산업본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지난번 최찬규 위원님의 조언을 듣고 교육부 부분을 낮추고 두 가지 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미래 분야 로봇 상용화 및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관내 로봇 관련 기업들이 약 한 40여 개가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두 곳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직접 개발사업, 미래 사업 육성에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한 열 군데 정도를 선별해서 스마트허브 2.0시대를 위한 공정 과정의 자동화 설비, 로봇 자동화 설비 공정 개선 컨설팅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감사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입니다.

이 기술거래 네트워크는 기업들이 필요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을 공급해 주기 위한 연구소나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산학연 연계돼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 기관 같은 데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거래를 시켜줍니다, 연계.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중개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시비는 안산시만 투입이 되는데요. 안산시에서 12건, 안산시 시비로 지원하는 직접사업비는 100%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그렇죠. 2,500만 원씩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 기술을 발굴해 가지고 공급기술을 우리가 찾아서 그 기술을 이전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거래를 시켜 주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게 다년간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기업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번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사전에 발굴합니다.

그래가지고 필요 기술이 찾아지면 그 기술을 찾아서 팔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면 그게 사고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 수 있는 기술을 또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칭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예, 별개 건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거기는 네 가지로 나눠서 공동 기반시설 운영하고 ASV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그리고 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ASV 브랜드 홍보 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SV 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 15개 사는 지역 내,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사업이 다른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15개 중에서, 자료로 지금 드릴 수가 없는데.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총 규모는 8,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15개 과제를 진행한 거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그리고 사업 지원 내용은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해서 정부 과제 공모의 사업화 전환을 시키는 컨설팅 사업을 한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사인몰.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ASV에 대한 홍보 제작물 사인몰,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이거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저희 과학축제에 학교 직접 지원은 없고요.

지금 이것도 아마 시에서 지난번에 저희 사업이 끝나고 나서 청소년재단하고 평가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문제는 이게 처음 시작됐을 때 재단이 아니고 상록청소년수련관이 있을 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체가 청소년재단이 아니고 상록청소년수련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의견을 드린 게 재단으로 바꿔주시길 원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과학축제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중에 재원 문제가 있는데 이틀을 하게 되는데 이틀 동안의 재원이 13년 전, 12년 전에 했던 비용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일로 하는 것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안산시 청소년재단에 내년도 사업으로 건의드린 것은 요새 전국 청소년재단하고 청소년기관들을 총체적으로 연계해서 안산시 대표 축제로 하자는 건의를 드렸고, 예산은 상향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경기도에서 기존에 드론 육성 사업에서 했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했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경기도 드론 사업은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 8천 규모로 해 가지고서 기술개발 서비스라든가 서비스 상용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수요 맞춤형 지원 5억 8천 규모로 했었고요. 내년에도 4억 8천 규모로 해 가지고서 드론 육성 사업은 도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학교 지정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업체에 대한 지원들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지역산업본부 사업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인큐베이팅 사업하고 아시는 것처럼 약 9년간 안산시가 운영을 했고 캠프는 3개의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약 49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9년 정도의 총 예산은 한 120억 정도 소요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운영 자체는 잘 되고 있지만 실질적 지원하기는 상당히 예산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의 기술 지원이라든가 또 기자재 지원 같은 실질적인 건 못하고 있고, 전체 예산의 70% 정도는 임대료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예.

그거를 그래서 안산시에 제안한 것은 청년창업에 대한 전문 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을 제안을 올해 했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거기는 저희가,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운영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예.

그런데 운영의 질을 높이려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서 안산시 전용 사업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54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총 사업비가 800억 원대 감안할 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도 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테크노파크를 긴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2페이지 보고 계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보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네, 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입니다.

제가 TP 들어가기 전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TP가 운영되는 거를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동안 TP 직원들이 상당히 건실하게 운영해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지금 자금 운영은 잘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저희가 적립금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요. 그게 대손충당금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적립금으로 돼 있는데 대손충당금 자체를 적립할 수 있는 기관은 아마 공공기관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냥 함부로 쓰지 않고 적립했다는 거, 그거는 상당히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다른 예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편성 자체도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하거나 그런 저기는 없고요. 건실하게 운영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직원 소통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예, 꾸준히 해 오던 사항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렇게 정례적으로 해서는 아니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 지적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금년에도 있었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법인차량이 그랜저하고 승합차 카니발이 있고요. 기타 나머지 코나가 있습니다. 전기찹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런데 저희 테크노파크 위치가 바로 도로 옆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지하 주차장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4일, 5일 정도를 세워놓으면 사실 유리가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끼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 금액을 다 집행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공채 대행용역은 기존에는 도에서 통합 공채를 시행했었는데 저희가 내부 사정으로 급박하게 공채를 시행할 경우에는 도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금년에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지금 그렇게 수수료가 들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투명한 공채를 통해 가지고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면서 그런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한국경영인증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컨설팅을 받아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이나 ISO37001이나 윤리인권 고도화 용역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저희가 ESG 실천 방안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법인 사업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내구연한이 많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구 연한이 많이 임박해 있거나 지난 걸로 파악이 돼서 직원들의 교체 소요가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 사항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컴퓨터는 개인별 한 대 이상씩은 다 있죠.

그래서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그런 컴퓨터가 사실은 2016년, 그러니까 8년이 지났는데요.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해서 일부만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협약한 기업들이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담분이 크거나 아니면 공급기업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협약을 해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리고 또 기업 환수금도 있습니다. 협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이 부정하게, 아니면 부적절하게 사용한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환수까지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경기도형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사업 목적이나 그런 건 비슷한데 대상에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3만 개 목표를 완료했다고 해서 이제 고도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형은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단계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육훈련이나 인력 양성사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약간 결은 다른 사업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네, 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저희가 3년간 그 사업을 하다가 이게 경기도에서 경과원으로 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올해까지 기업들은 지원하고 했었는데 이거는 경과원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 사업은 올해 추경 사업에 8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내년엔 6억으로 늘은 건데요.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이거는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특히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기관들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에 납품되는 사업들을 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달청과 협업을 해가지고서 상담이나 이런 거를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직접 지원보다는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공공기관들이 혁신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그거는 아니고요. 혁신기업으로다가 지정된 기업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만 지정이 돼서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거는 특허청과 그다음에 경기도와 그다음에 지자체별, 지금 현재 2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매칭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나래라든지 디딤돌이라든지 사업별로다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도·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여기 지자체 참여로 4천만 원에 IP나래 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네,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올해 예를 들면 로봇시티안산 구축 발전 방안이라든가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육성 계획 수립이라든가 경기 서남부권 창업지원 인프라 조성 및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 이런 종류의 연구를 지금 일부 진행이 됐고, 아직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 목적이, 사실 산업이라는 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변동이 굉장히 심해서 그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한 3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외주 주고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마무리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지난번 먼저 용역 진행한 것은 경제구역 전략산업 발굴 용역을 해서 첨단로봇 제조 분야로 전략산업을 도출해 낸 거는 자료로 올리도록 하고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반월공단이 좁아서 녹지율 조정에 대한 산단 마스터플랜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사업 내에서 150% 정도를 인건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기존에 비정규직이 수행하거나 계약직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른 항목에 있는 거고요. 정규직이 1명 추가되면서 다른 부서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이쪽으로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정규직 1명이 다른 부서에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1명 증원 소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뿌리산업 쪽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다 정규직 한 명을 다른 쪽에서 이동 배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기술본부장 임진석입니다.

지역사업단 예산은 작년까지 예산이 있다가 올해서부터 지역사업단 예산이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사업단 업무는 작년 2022년으로 끝났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북서부 쪽의 항공대하고 남동부 쪽의 단국대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학교에 직접 교부를 할 수 없다 보니 저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주관 기관이 되면서 사업을 지원하고 저희가 컨트롤을 했었는데 그게 도에서 예산이나 기타 사정 때문에 작년 말로 그게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한 25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건물 임대,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3억 4,450.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금년에도 3천만 원 수준으로 유사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정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휠체어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 개선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지하 기존에 사우나로 운영하던 거를 유지보수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전부 철거를 하고 입주기업이라든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아니면 필요한 시설로 쓸 수 있게끔 정비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준공된 지 꽤 되고요. 그게 유리로 되다 보니까 실리콘이라든가 이게 삭아서 침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전 건물의 옥상 방수공사를 다 마쳤는데요. 5동 같은 경우는 새는 그런 부분들 공사를 못 해서 추가로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용역 업체 불러서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로비가 너무 혼란스럽고, 건물은 오래됐어도 건물에 들어오는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지금 옥상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조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비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하자 보수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4월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건물을. 승인 받으면서 이후에 거기의 건축이나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등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 진단을 저희가 실시를 했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지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용역업체에서 여기에 대한 하자 보수 공사비가 한 7억 4천 정도 든다라는 진단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하자 보수는 저희가 먼저 하고요.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계속 그동안에는 그 업체에다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수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다가 내년 1월에는 저희가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소송을 진행해서 이 비용을 다시 저희가 반환받을 것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짧게는 1년이고, 다르다고 합니다. 5년까지라고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기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저희가 여기를 갖다가 승인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후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는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진단 용역을 실시했던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아니죠. 이 건물에 대해서 4월부터 저희한테 용도가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이 전혀 없었던 거죠. 승인을 받으면서 그 건물을,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건물주는 그때 당시는 저희가 아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때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그때 당시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투자 회사입니다. 금융 투자 회사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완공을 해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처음 부터 저희가 건물주가 아니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당초 인원보다 저희가 12명이었는데 10명으로 그래도 줄인 것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작년서부터 정비를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건물 준공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정비해야 될 거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사우나 시설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그런 가로 보면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그거는 시설에 대한 거,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RE100 차원에서 교환하는 내용인데요. 비용은 사실 LED 구매를 해서 교체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줄이려고 최대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사업을 아까 최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클러스터팀의 별개 사업 광고비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리너스FC 광고비용으로 지불했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직접사업인데 아직 이것 사업은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현재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아닙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경기도비 100% 사업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경기도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경기도형 사업 관련해서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예산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아니요, 경기도 예산이고 저희 TP 직원들 맞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그렇지만 누가 대상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심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네, 자체적으로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예산은 도 예산이고, 심사는 자체적으로 해서 심의를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네,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리서치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10억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이게 산업부에서 승인해서 5개년 사업인데요. 승인이 전년도에 많이 들어가고 올해는 조금 덜 들어가고 또 내년에는 차감해서 들어가는 그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