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박태순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박태순위원 김철연 본부장님, 내가 노조위원장 있을 때 만나갖고 참 오랜 인연이네요.

○박태순위원 지금 보니까 주요설명서 13쪽에 보니까 난 도시공사도 보면 참 어려운 말을 잘 써.

리빙랩, 그 아래에 그냥 다 쓰여 있는데, 시민의 소리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의견 수렴, 체계 강화 개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야 폼 나는가, 이게? 언어 순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특별하게 학술용어라든가 이건 이 용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용어로 선택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4년 내내 하고 재선 돼가지고 또 1년 반 동안 내내 우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좀 되네요.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천만 원인데, 이게 리빙랩이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거.

○박태순위원 지금까지 우리 도시공사가 도시공사이기보다는 시설관리 인원 비중이라든가, 인원이 지금 한 5,600명 정도?

○박태순위원 아니, 정규직 다 포함해서, 계약직까지.

○박태순위원 1,600?

○박태순위원 1,000명 정도.

○박태순위원 1,041명.

여기 사업비 전체 예산이 한 5,500 정도 되겠구나.

지금 가장 현장에서 밀접한 업무들을 하시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또 계약직들은 급여도 많지도 않고, 물론 업무 여러 가지로 보면 현장에서 가장 밀접도가 있는데, 그동안에도 이런 유사한 업무 개선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뭐라고 볼까요?

○박태순위원 예, 하여간 그런 업무적으로 많은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 김철연 본부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오랫동안 주변에 지인들도 있고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게 의견 차이들도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 내부의 어떤 그런 소통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이런 의견에 다소 이렇게 차이,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업무에 출근해가지고 먹기 싫으면 밥은 안 먹으면 그만인데 보기 싫은 사람 매일 출근해서 얼굴 보려면 그거 참, 우리가 다 직장 생활을 해 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여러 얘기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 수 없으나, 사실은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기 구내식당은 이게 이 자리에 있는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 이 시설 개선한다고 하니까.

○박태순위원 지금 이 구내식당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노동부에,

○박태순위원 복지 환경 개선, 우리 김철연 본부장님이 잘 아실 거잖아요, 이거.

○박태순위원 노동부에도 고용보험, 노동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 이거 해 보신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개선하는 건 맞는데, 노동부에도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서.

○박태순위원 우리는 해당이 아닌가요? 제조업이 아니어서?

○박태순위원 내년에?

○박태순위원 매년?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그 전에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ISO.

○박태순위원 코사넷.

○박태순위원 그건 권고를?

○박태순위원 안전경영시스템 이게 다 좋기는 좋은데, 우리 시에도 내가 이거를 국제기준 해가지고 국제안전인지 보건인지 이게 개념도 모호한 이게 경영안전 관련된 인증들을 받고 있고, 이게 순 페이퍼 만드는 데 거의 뭐 사력을 다해가지고 인증들을 받고 있는데, 현장의 현실에 맞는 이런 인증받을 때 많은 고려를 해 봤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박태순위원 대부분 보면 또 이게 안전인증시스템 받고 나면 나중에 그걸 유지관리 하는데 이것도 비용이 이게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아예 할 때 책자 만드는 것 이상으로 내부의 내실, 현실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하셨으면, 이런 말씀 드릴게요.

○박태순위원 24년도 예산안,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여쭤보고 추가 질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 건데요.

39쪽에 경영관리부 보니까 이게 목이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여기에 보험료 부분이 삭감이 꽤 많이 됐어요, 6억 정도가.

이게 뭔지 설명 좀 한번, 기간제 부담금하고 두 가지.

○박태순위원 네.

○박태순위원 인건비를 70%를 받은 거는,

○박태순위원 7개월까지만 하고, 어차피 1년이지만 한 번에 다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예산 효율성 집행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 그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

○박태순위원 그렇지 않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3차 추경 예산서 29쪽을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조금 반납된 게 있어요.

특히 기간제근로자 방한용품 구입비가 조금 반납됐는데, 지금 올해 유난히 엘니뇨 현상으로 추위가 빨리 왔잖아요. 실외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분들 방한용품을 잘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걸 지금 이렇게 쓰시는 정도로 괜찮으신가요?

○김유숙위원 인력이 빠지면서?

○김유숙위원 방한용품에는 뭐, 뭐가 포함돼 있나요?

○김유숙위원 방한용품에는 뭐, 뭐가 포함돼 있나요?

○김유숙위원 사실 그것도 좋지만 실외에서 하시는 분들은 신발도,

○김유숙위원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국민디자인 리빙랩 이거하고 우리 모니터단도 있는데, 모니터단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

○김유숙위원 모니터링단은?

○김유숙위원 모니터링단은? 그 얘기는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시민 모니터링단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차이점, 모니터링단도 시민들이,

○김유숙위원 시민들로 결성이 돼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또 제안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단도 따로 있고 리빙랩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해 보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쪽을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고졸자 학업지원비도 있고 자격증 취득장려금도 있고, 이런 예산은 참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학습동아리 지원 예산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13개로 되어 있어요. 학습동아리가 13개가 있나요?

○김유숙위원 주로 어떤 학습동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학습동아리?

○김유숙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학습동아리 진행 상황을 나중에 보고라든가 결과물을 어떻게 제시하나요?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0쪽을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PC 구입비가 있어요, 20대.

이거는 새로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교체한 PC는 어떻게 하시나요?

○김유숙위원 공매?

○김유숙위원 이것도 공매하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게 사용연한이 지났긴 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냥 워드 사업이나 이런 사용 용도로는 충분히 가능한 PC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공매하고 이후에 그 비용은 다시,

○김유숙위원 수입으로 들어와요?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ISO 관련해서 지금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그거 준비 차원에서 지금 이거 인증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정도 인증을 받고 나면 좀 완벽하게 되나요?

○김유숙위원 안전관리부?

○김유숙위원 이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안산시민들 중에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간 이식을 받거나 이러면 장애인 5급 같은 걸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사업으로 일자리를 일할 수 있는 분들이 3급 정도는 돼야 되는데 5급 정도는 거기에서 열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민원 들어온 게 도시공사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일을 못 한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구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이랑 관계가 있나요? 어떤 장애 5급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취업하는데,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유숙위원 가산점도 있어요? 차후에 그 부분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예, 이지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리빙랩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리빙랩으로 지정된 지역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리빙랩으로 지정할 지역이 정해진 거는 아닌가요?

○이지화위원 어디요?

○이지화위원 선부동?

○이지화위원 일차적으로 선부동의 행복주택.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페이지 32페이지요.

○이지화위원 네.

거기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 회비 돼 있죠? 24년도 예산안 32페이지.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0원인데 이게 지금 처음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매년 납부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 0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이지화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300이나,

○이지화위원 변경됐다고요.

○이지화위원 300만 원씩이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500으로.

○이지화위원 합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도시공사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매달 모이시는 건가요?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으로 모이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로 규모라든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아까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라고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걸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요, 예산안 46페이지.

이게 지금 초화류에서 코스모스 등 구매가 400만 원이잖아요. 이 초화류 구매가 400만 원씩 해서 어느 장소에 이게 하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코스모스가 계속 그게 피어 있나요, 혹시? 코스모스는,

○이지화위원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길거리에 보면 코스모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스모스가 거의 없어서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 가면 코스모스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요, 신기해가지고.

코스모스를 관리가 좀 잘돼서, 관리가 아니라 그냥 자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코스모스,

○이지화위원 코스모스가 참 애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네, 애잔해요, 진짜 코스모스 보기 힘들어서.

40페이지요.

여기 보면 수탁자산취득비에서 총무팀 오븐 가스식 12단 구입 설치거든요. 가스식 12단이 이게 뭔가요?

○이지화위원 그 단이 12단이 있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살짝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지급 수수료 보면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나라장터를 많이 이용하나요, 시민들이?

○이지화위원 이용도가 좀 많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연도로 해서 몇 %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나요, 통계가?

○이지화위원 2천만 원 이내에만 나라장터,

○이지화위원 이상만 나라장터에서 하는 거 맞죠?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경영관리부 김철연 본부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직원 소양능력 해외연수 추진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내용은 좋은데, 이거 어느 나라로 가실 예정이신가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보려면 선진국으로 가셔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거죠. 선진제도 접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20명을 대상으로 출장 가실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걱정 약간 되는 게 어학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통역을 같이 가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기관도 방문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거 알찬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청사 관련된 자료, 관리 관련된 자료는 없어요?

○김재국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40페이지에 보면, 63블록 토지관리라고 있잖아요. 4천만 원 지금 올라왔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46페이지, 예산안 46페이지.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앞서 박태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신길산단 말고 63블록 개발 관련돼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예상은 언제쯤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개발? 건설본부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현물출자 관련돼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현물출자가 돼야지만 장상지구 개발돼서 쓰는 거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하시려고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김철연 본부장님.

우리 전화 친절도조사 포상금 120만 원 있는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몇 분이나 돼요?

○김재국위원 포상금 식이에요? 아니면 뭘 주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전직원?

○김재국위원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주신다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하고 못하고를 구분을 잘하세요.

○김재국위원 혹시 또 서운한 점이 있지 않게.

○김재국위원 그리고 시민시장 관련돼서,

○김재국위원 아, 예.

지금 거기 보면 우리 무인경비시스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디에 무인경비를 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관리동은 꽤 크지 않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소방 작동기능 점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동이에요?

○김재국위원 거기가 이게 지금 약간, 관리동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요금이 좀 과하게 올라와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주차담당은 어디 부서죠?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한 번 했었어요.

노상주차는 우리가 10분 안에 나가면 요금을 안 받죠?

그런데 노상주차 말고는 5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이, 본 위원이 한 번 그런 경우 겪었는데, 안에 들어갔다가 바로 볼 일 보고 나오는데 앞에 차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대라, 지금은 카드요금을 대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대기하고 있으면서 나가는데 그게 센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의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6분이 넘었다.

그럼 부과하죠?

○김재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또 왜냐하면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왜냐하면 나는 나가고 싶은데 앞에서 못 나가니까.

하여튼 그 제도 좀 잘 바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회계과 관련해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41페이지요.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회계과 보니까 기타 보상금에 시청 부설 주차장에 안전사고 자기부담금 해가지고 69만 8천 원 반납 예정이에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24년 본예산안 53페이지 보면 안전사고 자기부담금 해가지고 100만 원 예산을 다시 똑같이 세우셨어요.

이게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내역인가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에요, 그러면?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69만 8천 원을 지금 본부장님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100만 원을 세우신 이유는요? 예비비 형태예요? 아니면,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형태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래서 10회로 잡으신 거고, 실제로 23년에는 3회 정도밖에 발생이 안 돼서 나머지 잔액 한 70만 원 정도를 반납하신다는 내용이신 거죠?

○박은정위원 그리고 도시정보센터 소관 관련해서, 이게 특수건강검진 법정비용이긴 한데 급량비하고 지금 예산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기정액 대비해서 반환금이 많아요, 본부장님.

○박은정위원 이게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 보니까 33명 1회로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24년 본예산에는 없어요. 안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하는 부분인데 이걸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급량비만 올리신 이유하고,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200 몇 명이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24년 본예산에는 왜 안 세우셨어요, 본부장님?

○박은정위원 경영부로 넘어갔어요?

○박은정위원 이게 나눠지지 않고?

○박은정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44억 96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아까 인건비를 한 7개월분씩 정도만 계상한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효율성 집행을 위해서 일단 7개월치 했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는, 도시공사가 지금 올해 23년도 예산부터 이렇게 7개월치를 하는 거죠?

○박은정위원 이유가 있었나요?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감정근로자 힐링워크숍이 있어요. 예산안 30페이지요.

이게 힐링워크숍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리고 감정근로자는 누가 해당이 되나요?

○박은정위원 대민을 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박은정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박은정위원 이분들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 이런 거는 따로 안 하세요?

○박은정위원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감정노동자들의 피해가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이분들은 휴가나 이런 다른 보상은 없이 그냥 이런 힐링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휴가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박은정위원 이거를 스스로 진단서는 어떻게 끊는 건가요?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박은정위원 거기서 인정이 되면,

○박은정위원 그러면 최대 며칠이나 주세요?

○박은정위원 악성민원자로부터 받는 지속적으로, 사실은 악성민원은 넣는 사람이 계속 넣잖아요?

○박은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넣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없나요, 따로?

○박은정위원 안산시의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콜링이 오면 악성민원이다 이런 게 뜬대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몇 번의 이런 조치를 통해서 나중에는 전화 응대하지 않게끔 그런 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도시공사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예산안 35페이지 보면 텀블러 세척기 소모품 교체라는 게 있어요.

3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올해 다른 저희 본청에 보니까 텀블러 세척기가 유행처럼 여기저기 부서가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는 아예 구매를 하신 거예요, 대여가 아니고?

○박은정위원 이게 얼마예요?

○박은정위원 300만 원이요?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는 이게 임대비 해가지고 약간 부서별로 상이하긴 해요. 사이즈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13만 원선에서 많게는 20만 원선까지 올린 부서가 있긴 한데, 이게 소모품 교체를 해서 임대가 아니라 자산취득으로 구매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언제 하셨어요?

○박은정위원 작년에?

○박은정위원 그런데 벌써 소모품을 교체하시면 어떤 소모품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박은정위원 필터요?

○박은정위원 이거 렌탈 형태로 하게 되면 필터를 우리 정수기처럼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본부장님, 이게?

○박은정위원 이걸 많이 활용을 해요, 직원들이?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 번에 세척은 몇 개나 텀블러를 세척할 수 있나요?

○박은정위원 굉장히 간단하네요.

○박은정위원 저희 의원들 견학 한번 가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입니다.

시민시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께 여쭤봐야 되죠?

○최진호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산시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운영되고 종료되는 거죠?

○최진호위원 내년 중에 종료되죠? 이제 퇴거가 되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12월 31일까지요?

○최진호위원 그 전에 퇴거나 이런 절차들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일단 예산 보니까 12월치는 다 세워져있던데 그래도 마지막일수록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리에 소홀함 없도록 잘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전체 예산 관련해서 안산시랑 협의하는 역할은 어떤 분이 하시나요?

○최진호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번에 도시공사 예산을 이렇게 다 봤는데요. 어쨌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면 보통 사명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통 인건비 급여, 복지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시공사가 갑자기 인건비를 확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복지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충족을 시켜줘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도시공사가 맡은 역할이나 과제는 정말 중요하고 많은데 직원들 복지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제일 대표 산하기관인데 다른 산하기관보다도 너무 부족하고 저도 너무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거 어떻게 안산시하고 좀 더 협의를 하실 때 더 세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진호위원 아, 네.

정말 예산이 제일 라이트하고 너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이거는 본부장님께서 강력하게 시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한테 좀 더 충족돼가지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에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 방법은 본부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추경자료 45쪽, 그렇지 않아도 이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특수검진이 아까 야간근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야간근무자라고 특수검진 대상은 아니에요.

업무내용이 지금 명확하게 어떤 유해인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소음이라든가 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먼지, 흄 이런 직업에 건강을 미칠 수 있는 유해인자가 있는 경우 이런 특수검진 대상인 것이지 야간근무한다고 특수검진 대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질문하려고 했었냐면, 지금 특수검진 하고 나면 업무적인 특수검진 대상자가 재검 대상자가 있을 건데, 개별적인 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니까 개인적인 건 물어볼 수 없으나, 전체 특수검진자 중에 재검자가 한 몇 명 정도 되고, 재검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들이 그거 아시잖아요. 아신가요? 재검자 비용.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대부분, 이게 다툼이 많아요.

재검자들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는, 그러니까 원 예산을 세울 때 특수검진 대상은 1인에 한하여 얼마씩 이게 사전에 사실은 그게 결정돼.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 분이 검사를 해 봤더니 정밀검사가 필요해, 재검을 받도록.

그러면 추가적으로 발생된 재검은 아예 처음부터 이건 본예산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사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재검에 대한 것들을 개인이 부담하는, 아예 처음부터 이건 재검 비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를 묻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건 직원들에 대한 특수검진 대상자라고 하면 그만큼 근무환경이 유해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받는 거거든.

○박태순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사람이 10년을 근무했든 20년을 근무했든 근무환경에 의한 유해인자 때문에 건강을 손상하지 말라고 특수검진을 받는 거거든.

○박태순위원 그랬을 때 대부분 회사들이 우리 김철연 본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 재검자들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선의적으로 관리하면 좋은데 악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부서로 그냥 보내버린다든가.

그것에 대한 것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태순위원 그건 개인이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자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재검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재검자는 두 가지 분류예요.

그 유해인자에 의한 재검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건강상의 재검일 수도 있고,

○박태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특히 특수검진 대상에 있는 이 노동자들은 회사가 오히려 그거를 잘 관리해 주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잘해야 된다, 취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도 공사가 아예 그런 연간 보면 얼마 정도를 더 추계해서 예산을 여기에 맞게 세울 수 있는지도 가능한 거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답변을 다 못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그 금액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게 아니라,

○박태순위원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재검진, 지금 데이터를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상되어지는 그 비용은 안 쓰여지는 게 좋아요.

그런 비용을 사전에 추계해서 예산도 세우시고 혹시라도 그런 근무자들이 그런 경우는 악의에 의한 다른 부서로 막 보내기보다는 잘 관리를 해주라, 이거를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이건 보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보험이면 뭐 개인보험 들어서 개인이 처리 받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특수검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특별히 그런 건강 관리를 잘하는데 해주라,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하신다고 하면 되죠.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같이 술을 잘 먹는 사람은 한 병 먹고도 까딱이 없어, 두 병 먹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한 잔 먹고도 취해.

이런 것처럼 쉽게 이해 가시죠?

○박태순위원 근무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음의 허용 치수가 있어.

그 치수가 조금 전에 음주량을 비교한 것처럼 작업환경 측정 허용 치수보다도 그 낮은 치수에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훨씬 넘어도 건강이 좋은 사람이 해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특수검진 대상자로 분류된 곳에 작업한다는 그 이유만을 가지고 허용 농도 치수가 아무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유해환경, 유해인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관리를 잘해주라, 이 취지예요.

이해 가시죠?

○박태순위원 그리고 아까 직원 소양 능력 배낭여행은 앞전에 실시한 것도 제가 얘기도 들어보고 해 봤는데, 배낭여행은 그야말로 업무 좀 성실하게 잘한 사람 보내지 못한 사람 보내겠어요.

업무 배제시키고, 모 업체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는 보니까 10년을 근무하면, 팀장이 10년을 근무하면 부부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거기에 어떤, 어떤 와서 대부분 보면 리포트를 내잖아요, 과제물을. 내지 마라야. 갔다 와서 근무 더 잘해주라, 이거 외에는.

그랬더니 앞전에 뭘 써 내가지고 어디 가서 뭘 봤냐, 뭐 했냐, 막 와서 이렇게 써갖고 온 사람보다 그냥 놀고 오라고 했더니, 부부지간에 놀고 오라고 했더니 더 근무 잘하더래.

여기 업무 배제하세요, 배낭여행 가면. 가서 세수도 못 하고 뭐,

○박태순위원 여기까지 가서 무슨 업무야, 또.

○박태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63블록은 개발 방식에 있어서 아까 우리 시의회는 현물출자는 명확하게 신길2하고 장상지구에 대한 현물출자이지 다른 것에 대한 이거는 시 의회는 다른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오늘 아까 넓은 광의의 개념의 도시공사가 그냥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지금 뭘 개발할 계획이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는 요즘에 인구 감소도 모든 도시가 그렇지만 급변하고, 그래서 거기에 온천이 이런지 저런지 모르지만 온천 가지고 40년을 넘도록, 다른 화성시, 시흥시에 없는 좋은 온천 만들어가지고 현실에 맞는 좋은, 거기는 또 신길온천역인지 온천에 가면 온천 없다고 온천 ‘신길온천역장’ 이렇게 써서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 안산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그런 거에 걸맞은 우리 도시의 다른 타 시에 안산만 있는 유일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수도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거기 역사 같은 경우는 벌판에 주먹만하게 조그맣게 있는 역사를 역세권 개발을 하든 뭘 하든 우리 시가 인구 유입이 되고 안산시에 다른 시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많은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뭐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계세요?

○이지화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24년 예산안 35페이지요.

판례 행정해석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료가 120 정도 올라왔어요, 본부장님.

이게 판례 행정해석 정보제공 서비스라는 거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노무에 대한 변경된 거, 그다음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런 판례, 사례에 대한,

○박은정위원 판례에 대해서 그러면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은정위원 오프라인으로 뭐 제작돼서 하는 건 없어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6페이지에 직무분석 컨설팅 용역 2-3단계를 올라왔어요, 예산 3천이.

이게 이 직무분석 컨설팅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은정위원 이게 나중에 그러면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직무에 대한 분석하고 소통, 공감 이런 형태로만 활용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도 이게 물론 오래되신 분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긴 한데 좀 약간의, 약간이 아니라 내부에 물론 본인이 승진자 대상이 안 되거나 승진이 안 되면 당연히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직무에 대한 불만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이런 용역도 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하나요?

○박은정위원 당연히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려면 순환보직을 해야 하긴 하지만,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게 결과적으로 10년 이상이 되더라도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내에서는 어쨌든 보직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만들도 직원들이 다수 갖고 계시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아까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간담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담회를 하시든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은정위원 여성인재 육성 교육에 대해서 3시간에 3회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여성인재 육성 교육이라는 건 뭔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경영평가에서 특정 성별,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부분을 배려를 하려고 넣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제목만 이렇게 붙이실 게 아니라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럼 여성인재 육성 교육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는지.

○박은정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리더십이면,

○박은정위원 팀장급 이상?

○박은정위원 조금 형식적인 게 아니라,

○박은정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직장 내 사회에서 여성, 남성을 편가르다 보면 어느 한쪽이 좀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긴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하면 좀 내실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공모 포상이 있어요. 이게 지금 1회에 한해서 100만 원이긴 한데, 이 주민참여예산 공모 포상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실 예정이신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있잖아요. 그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별도로 도시공사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24년 처음으로 지금 실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통계목이 바뀌었나요?

○박은정위원 통계목의 변경으로?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요? 주민참여예산 공모의.

○박은정위원 포상받은 사례가.

○박은정위원 예, 조명 교체로 설마 포상을 주셨어요?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특수건강검진 관련해서 이게 재검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앞서서 제가 아까 질문드렸을 때 대상자가 원래 247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이었는데 줄어들면서 171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보니까 24년 본예산에는 특수건강검진 380명으로 지금 대상자를 잡았어요.

○박은정위원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 직원 모두에 해당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검색을 해 보니까 ‘임시 및 단시간 작업자 등은 제외한다.’라고 나왔거든요.

혹시 여기에 380명 중에는 그런 분들은 포함 안 되나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유해물질,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그런 업무, 그런 쪽에 관련된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시장, 본부장님.

○박은정위원 지금 시민시장 점포 수는 몇 개예요?

○박은정위원 410개소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는 몇 개예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 수.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다른 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관련해서 57페이지에 보면 비상벨 응대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본부장님. 통합관제센터에서 교육훈련비로 올라왔는데, 이 비상벨 대응 응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혹시 우리 지난번에 김재국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서,

○박은정위원 몇 분이나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럼 24시간 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6개조로 2교대?

○박은정위원 그동안에는 이렇게 응대에 대한 교육이 따로 없었나요?

사실은 비상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희가 응급 시 진짜 비상 상태에서, 물론 간혹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본 위원도 한 번 그때 시장님하고 현장을 방문을 해서 비상벨을 눌러봤는데 세 번째에 응대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만에.

그런데 저희 소속을 밝히긴 했었는데, 이거는 그때는 시범적으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이게 비상 상태나 응급 상황에서 비상벨을 눌렀을 때 응대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이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교육이 전혀 없었나요?

○박은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한 190여 개 정도밖에 영업을 안 하고 있다라고 들어서요.

지금 어쨌든 시민시장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향후에 이게 혹시 본부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이거 시민시장 어떻게 매각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박은정위원 이게 공실이 많다 보니까 범죄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취약해졌어요. 물론 오래된 노후화로 인한 전선이 노후화가 되고 화재의 위험도 있지만, 밤에 야간에 가면 점포가 이렇게 띄엄띄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정말 우범지역이 돼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혹시 관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박은정위원 관리동 위주로 하신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게 본부장님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소방작동 기능점검은 어디 하냐고 위치를 물어봤더니 관리동 위주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거 관리동 위주보다, 관리동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게 점포 운영하지 않는 부분, 특히 소방의 작동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하지 않는 점포가 더 필요하거든요, 안전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료 요청하고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수검진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유해요인별 대상자 그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원이 준 거는 작업환경이 개선이 돼서 그런 건지, 대상자가 준 이유는.

○박태순위원 채용이 준 거예요?

○박태순위원 채용이 줄어, 그러면,

○박태순위원 일자리는 그대로 있을 건데.

○박태순위원 예, 유해요인별 대상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민원이 좀 있었는데, 저쪽 입찰공고를 내면서 도시공사가 초지동에 있는 골프연습장하고 그쪽에, 초지동 연습장 있죠, 거기?

○박태순위원 거기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입찰공고를 내면서 자격요건에 안산시민이 빠졌다는 이런 의견이, 시민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입찰공고문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염려스러워서 우리 허숭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허숭 대표님이야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잘하신 걸로 주변에서 칭찬들이 자자하는데, 작년에 우리 행감자료 보니까 도시공사에 대한 엄청난 특별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거기에 환급대상 별의별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받았던데, 물론 잘못한 건 지적받아야 되죠, 개선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양도 많지만 그 지적들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경감되거나 이런 내용들로 볼 때, 경감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과하게 했다 이런 징표인데, 그런 부분하고, 최근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환경재단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그 입사자들이 들어온 연도별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어름잡아 아시겠지만 이런 명단들이 있다, 이런 언론들에 지금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특별히 지금 인원도 많고 작년에 감사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대표님께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들은 이후에 입사자가 특별한 사람들만 된다, 이런 풍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걸 잘해 주시고, 특별감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 관련돼서도 직원 내부에서 아침에 훈계만 한 번 들어도 자기 잘못보다는 “아, 오늘 재수 없네” 그러고 하루종일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작년 특별감사에 따른 직원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밖에 들리는 풍문들이 다 헛소문이기를 바랍니다, 채용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정병만 본부장님 이거 하나만 의견을 주시고, 저는 자료 두 건 요청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신길온천을 활용한 우리 도시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어떤 개발과 관련된 이런 의견은 없으신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박태순위원 두 가지, 특수검진 유해요인별 대상자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초지동 거기 입찰공고문 두 가지.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있죠? 안산도시공사 23년.

여기 보면 우리 안산시에 3회 추경에 반납한 목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은 지금 시민시장 통신비를 반납하셨어요, 150만 원.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회계과 소관 반납은 지금 시청 부설주차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 반납이 보면 기간제 419만 2천 원을 반납하셨어요. 시청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위원장 김진숙 네, 맞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419만 2천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여기 지금 회계과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탈액이요.

그리고 도시정보센터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311만 8천 원을 반납하셨죠?

○위원장 김진숙 네, 그거는 우리 안산시 3회 추경 예산안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소관에 보면 지금 이게 예산부서랑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예산부서는 3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26억 6595만 4천 원.

경영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부서에는 3회 추경에 이 반납금액이 아무리 찾아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부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협의가 된 건가요?

지금 예산과에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을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3회 추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26억이.

그리고 왜 과장님이 참석 안 하시나요? 8대 때는 과장님이 본예산 때 항상 참석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이 참석 안 하신 이유가?

그리고 이게 왜 예산부서랑 협의가 안 되신 거 경영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13쪽을 한번 보세요, 13쪽. 3회 추경 13쪽.

○위원장 김진숙 26억 6595만 4천 원이 예산부서에는 이게 반납이 안 잡혀있어요, 3회 추경에.

팀장님 혹시 아시고 계세요?

○위원장 김진숙 앞에 나와서 마이크로 얘기하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3회 추경에 기획예산과에 이거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진숙 확인해서 자료로 해 주세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과장님이 왜 참석을 안 하세요? 8대 때는 항상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하셨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그냥 당연히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8대 때 확인해 보세요, 참석 여부를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경영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셨나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부분을 파악하시고,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또 24년도 예산안을 한번 보세요.

3쪽 경영관리부 본예산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예요? 149억 1970만 천 원이죠? 3쪽, 예산안 3쪽이요.

○위원장 김진숙 맞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 34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34쪽에 영업비용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149억 7554만 천 원이죠?

○위원장 김진숙 36쪽에 보면 여기 지금, 36쪽이 아니고 40쪽에 자본적지출이 있어요. 예산액에요.

그러면 이거 합하면 금액이 얼만가요? 소계가 금액을 한번 합해 보세요, 맞는지.

그러면 여기 보면 경영관리부의 본예산액이 왜 금액이 틀린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계산한 게 틀리다는 얘긴가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계산이 틀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지금 영업비용 있잖아요. 34쪽의 영업비용이랑 제가 얘기한 40쪽 이걸 계산하면 지금 위에 상단이 맞잖아요? 150억 이게 맞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계산하면 맞죠?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3쪽에 보면 140억 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합쳐서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걸로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줘보세요.

○위원장 김진숙 아니, 이거 합산을 하면 계산이 안 맞아요. 지금 이거 잘 보세요. 경영관리부 149억 1970만 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합계금액이 34쪽이랑,

○위원장 김진숙 금액이 맞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제가 그 밑의 부분을,

○위원장 김진숙 그걸 빠뜨려서 안 맞는 거였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이 부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보면 통합채용 예산이 있어요. 통합채용이 아니라 예산이 인사 이번에 채용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번에 우리 시에서 총무과에서 통합채용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랑 여기 출자·출연기관 전체 통합채용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진숙 그럼 공기업이라 따로,

○위원장 김진숙 따로 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럼 그 부분은 알겠고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있잖아요. 5천만 원 이번에 계상하셨어요.

○위원장 김진숙 기획예산과에 보면,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에 보면 지방공기업 기관 경영평가라는 용역 3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3540만 원이.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출자·출연기관 전부 포함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 간에 어떤 협의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유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셨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거.

○위원장 김진숙 그거는 기관장도 포함이지만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부서랑 협의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내용을 공유를 하고, 또 이렇게 같이 그 내용을 통합할 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자료 요청 좀 변경할게요.

아까 유해요인별 대상자 그랬는데 대상자는 그렇게 중요치 않을 것 같고, 유해요인별 작업부서.

○위원장 김진숙 네, 자료 요청한 부분 잘 체크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검진결과표는 대상자가 안 나오고 유해요인별 재검자 몇 명 이렇게 나오니까, 결과표하고.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아니면 최진호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이지화 위원님부터.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24년도 사업명세서 184페이지요.

거기 포상금 보시면 모범직원 지역문화체험이라고 있어요, 4천만 원.

찾으셨어요?

○이지화위원 문화체험, 그게 얼마씩 몇 명에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 4천만 원에?

○이지화위원 부서별로요?

○이지화위원 115명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얼마씩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 이거 국외연수 대상자 있잖아요, 연수.

그럼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연수 대상자는.

○이지화위원 30년 이상이요.

○이지화위원 250명이요?

○이지화위원 좋은 기회인데 신청을 잘 안 하나 보네요.

○이지화위원 부부는 안 되고 당사자한테만.

○이지화위원 보통 가게 되면 몇 박며칠로 가게 되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10일요?

○이지화위원 부부가 10일 같이 가면 가는데 혼자 10일이니까 잘 선택 안 하나.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법인 회원 현황 있잖아요. 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용 현황이.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위원 한 구좌가요?

○이지화위원 한 구좌당 20에서 40% 할인을 해 주면 그게 이용도가 많나요?

○이지화위원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105페이지.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지급 실적 총 87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억 8,047만 5천 원이네요?

어떤 사고로 인한 지급이 가장 많이 나갔나요, 혹시?

○이지화위원 KB손해보험하고만요?

○이지화위원 화상 치료요?

○이지화위원 55건이요?

○이지화위원 개물림.

○이지화위원 500만 원이요?

○이지화위원 그렇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개물림이라는 거는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건 주인이 또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이지화위원 그렇게 해야지 개 주인도 잘못이 있으면 그것도 손해 해야지 여기서만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또 예산안 196페이지요.

23년도 예산서를 보면 크로샷 해서 50원, 1,000대, 12월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196페이지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50원, 1,000대, 12개월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24년도 예산에는 50원, 1,000건, 12회 이렇게 써있어서 요금 측정 기준이 좀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대’에서 그냥 ‘건’으로 하고 ‘월’에서 ‘회’로 그냥 했나요, 혹시?

○이지화위원 네, 소소한 건데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으로 하고, 대로 하고, 월로 하고, 똑같은 거 맞나요?

○이지화위원 23년도.

○이지화위원 네, 예경보.

○이지화위원 음성.

○이지화위원 매년 같아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07쪽이요.

거기 보니까 민방위경보시설 사이렌 교체, 이게 지금 3개소를 교체하나 봐요.

○이지화위원 교체단말명이 3개소 해서 와동배수지, 일동배수지, 선부119안전센터라고 써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되었나요?

○이지화위원 7년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 7년 안에 이 세 곳이 지금 선정됐고, 그다음에 노후 점차 순으로 간다, 이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세 곳이 지금 다 7년 정도 돼서 노후가 됐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노후되는 순서는 계속 이게 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진숙 네.

○이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24년도 예산서를 보면 255쪽, 사랑의PC 수선비가 1,500이 있어요, 예산.

우리 3차 추경에 124쪽 예산서 보면 사랑의PC 선적비라고 400만 원을 반납한 게 있어요. 같은 내용 아닌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유숙위원 외국에?

○김유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로 어디, 어느 나라에 보내주나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안 했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19년까지?

○김유숙위원 200대?

○김유숙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유숙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각 부서에서 내구연한 지나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PC들 수리해가지고 단체 기관에 보내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김유숙위원 이게 그거예요?

○김유숙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걸 여기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그럼 수리 해가지고 해 주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신규? 새로 구입해서?

○김유숙위원 중복된 사업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걸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받아서 하신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적비는 배에 선적해서 외국에다 보내는 거여서 이름이 그래서 명칭이 서로 다르군요?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24년도 예산서 182쪽을 보면 청정도시 안산지킴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23년도 추경 예산 보니까 거의 400 가까이, 390 얼마 정도가 반납이 있어요.

안산지킴이가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김유숙위원 예, 그거 봤어요.

○김유숙위원 행정동호회라고 하면 공무원분들 모임인가요?

○김유숙위원 하고.

○김유숙위원 반만, 그러게 예산 조금 줄여서 세우신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을 보면 우리 직원분들 관련해서 출장이나 교육비가 좀 많이 있긴 한데, 글로벌 인재양성 국제교육 출장여비가 있어요. 600만 원씩 해서 7명이 잡혀 있는데 이분들은 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김유숙위원 장기 교육?

○김유숙위원 국외연수?

○김유숙위원 장기라고 하면 기간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10개월?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외국 나가서 어학연수 같은 거 하고 오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10개월씩 교육을 주는 거는 승진하면서 필요한 직무교육 같은 거를 하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이거는?

○김유숙위원 그러면 기준이,

○김유숙위원 그렇다고 무작위로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김유숙위원 경기도에서 추천하기는 하는데 도비로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김유숙위원 인원 배정만, 몇 명까지 할 수 있게끔?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시민안전과 예산 전체적으로 봤더니 굉장히 안전에 관련해서 예산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안산을 위하여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196쪽 사회소외계층 소방안전시설 보급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23년도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24년도에는 7만 원짜리 비품을 150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23년도에는 5만 원 세트로 해서 150개를 지원하셨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취약계층에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물품이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김유숙위원 23년에 170개 했어요?

○김유숙위원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 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을 보니까 그늘막 설치비용 예산 잡혀있어요.

○김유숙위원 우리가 늘 우려했던 게 경기도에서 하는 스마트 그늘막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스마트 그늘막은 아니고 일반 그늘막으로 해서,

○김유숙위원 47개소면 굉장히 많네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보기도 좋고, 시민들도 좋고.

○김유숙위원 그런데 23년도에 51개소 설치하셨다고 하셨죠?

○김유숙위원 장소를 주로 어디 어디, 지금 외곽 쪽에 하신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 부분도 민원이 있죠, 또 반대로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김유숙위원 그늘막에 문구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경우 있던데.

○김유숙위원 그런데 시정 구호 같은 거를 넣어놓다 보니까 또 시장님이 바뀌고 나면 그게 좀,

○김유숙위원 그래서 보기에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초록색 같은 경우는 중립 색깔이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시민안전과 주요사업설명서 105쪽.

○박태순위원 사회안전보험 작년에도 내가 보험 수령 명단을 쭉 받아보니까 그때도 보면 화상 이게 많긴 하더라고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사망후유장애 이게 주로 많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경증 누구나가 쉽게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좀 미흡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설계가 좀, 그러니까 누구나가 쉽게 타박상 정도, 넘어졌을 때.

이런 것에 반영이 많이 돼야, 그게 좀 부족하다 이 생각이 드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재난·재해인데, 여기에 현재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게 사망이나 후유장애까지 가기에는 치료 이후에 치료가 안 돼서 이게 후유장애가 남는 거거든.

○박태순위원 그런 걸로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미흡하다 이 생각이 들고, 실제 이거를 신청했던 사람들 중에 “나하고 해당 없네” 이런 민들을 많이 받아서.

이런 설계가 될 때는 사망하고 난 뒤에 돈 받으면 어디다 쓰고 뭔 필요가 있어.

물론 남아 있는 가족들이 쓴다고 하지만 난 이런 재난·재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치료 쪽에 집중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설계를 그러니까 사망재해, 후유장애 이거는 사실은 300명이 이 하인리히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340번의 사고 날 뻔한 재해에 있어서 한 번은 재해가 난다 이런 것처럼 사망에 이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친 중에 그 중의 한 사람이 죽겠어요.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보험을 어차피 드는 우리 사회보험이라면 재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릴게요.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돼서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박태순위원 증액된 이유는 자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많이 포함해 줘서 이게 증액된 건데.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거는 잘 하신 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자치회가 거기 간사 수당이 지금 지급이 안 되죠?

그래서 걷어서 준 데가 있고 여러 가지로 각 주민자치회마다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통장님들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각기 우리가 참석수당을 주면 참석수당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회의 끝나고 나면 식사도 하고 운영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오래 해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크게, 그러니까 사업이지만 자체사업을 수용해서 크게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어쩌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참석수당을 다시 반납해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이런 것보다는, 자체가 적어도 간사 정도의 안정적인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지금이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 적극적으로 고민 해봤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25개동에 이거 다 해봐야 늘면 얼마나 늘겠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더 강화되고 잘 운영돼야 될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25개동마다 보면 우리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그렇게 화기애애한 게 아니라 화기애매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화기애매한 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자치마다 보면 “너 수당 타러 왔냐, 수당은 당연히 내가 참석했으면 받아야지” 이런 자치회원들 간에 다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 주문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보니까 시범적으로 지금 이번 가을 태풍 때 그때도 새벽에 가서 보니까 행복마을관리소 조끼 입고 낙엽들 이분들이 막 걷어내고 이런 것들을 새벽에 만나서 흐뭇하기도 하고 참 고생 많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규정상 해당 동의 주민만 행복마을관리소에 이렇게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행복마을관리소의 대부분 분들이 우리 동네 담배가게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분이 활동하겠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현재 그러면 채용에 있어서는 지역제한을 할 수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박태순위원 지침은?

○박태순위원 그래서 행복마을관리소만큼은 동네를 구석구석 잘 아는 분이 어쨌든 이런 게 감안이 됐으면, 이게 지금 현재는 몇 개 동이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게, 도 예산이 언제까지, 도 예산이 이번에 이것도 줄은 거죠?

○박태순위원 경기도는 줄고 마을에서는 경험한 데들은 또 이게 계속 수요는 있을 것 같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총무과 182쪽에 보니까 회의용 테이블하고,

○박태순위원 이게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테이블하고 의자 물품구입비가 3400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 취지는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돼서 취지만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의 복지비는 유지 내지는 개선돼야 된다, 그 취지에서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이니까 이후에 이런 직원들의 복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나와 있고, 우리 예산안 21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주민자치회에서 독립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동이 시설이 다 각자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동은 굉장히 수익에 유리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동은 참 괜찮고, 어떤 동은 여건상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수익이 좀 힘든 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동은 동에서 사무관리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동은 안 해 주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그런 예산이 올라오나 해서 봤는데 그런 내용은 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잘 아시니까 어떻게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최진호위원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어떤 동은 수익이 나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주민자치회로써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할 것이고, 어떤 동은 우리는 힘든데 계속 이렇게 자치회니까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해서 좀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119페이지에 민간 빅데이터 구입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있고 이번 연도에도 88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네요.

○최진호위원 어떻게 잘 추진이 됐나요?

○최진호위원 보통 빅데이터가 이제 일반 기업에서 쓰이면서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서 마케팅이나 소비심리 예측 이런 데에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빅데이터가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활용될까 이게 잘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요.

23년도에 수행하면서 우리 시의 어떤 정책에 어떻게 도움을 줬다 하는 예시 있으면 하나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1억 가까이 되는 이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크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 이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총무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23년도 3차 추경 예산안 보니까 공무직 현업근로자 예방접종 680만 원이 전액 반납될 예정이에요?

○박은정위원 사유가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가서 반납하는 사항이에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보니까 우리 텀블러 세척기 임차료가 새로이 올라온 거죠?

○박은정위원 4대가 그러면 신규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텀블러 세척기 임차료?

○박은정위원 네 군데?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24년 예산안에 올린 건 뭐예요? 13만 3천 원 곱하기 4대.

○박은정위원 아니요, 지금 본예산이요. 184페이지.

○위원장 김진숙 임차료가 다시 또 올라왔어요. 1년씩 계약이니까 그렇게 올라온 거죠?

○박은정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안 184페이지요. 보니까 새로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되는 거는 맞는 건데요.

보니까 24년 예산안에 예산액 638만 4천 원이 올라왔는데, 목에도 텀블러 세척기 임차료 해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네, 그러니까 임차료 대여비잖아요, 지금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이거를 임대를 4대 하셨는데, 예산을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추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박은정위원 매월?

○박은정위원 그런데 12개월로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박은정위원 매월?

그러니까 임차를 처음 한 거는 올해 추경에 하셨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매월 임차료가 나가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구입하신 건 줄 알고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188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통합채용 해가지고 4,500 올리셨어요.

오전에 저희가 도시공사 하면서도 도시공사도 통합채용 관련해서 5천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6월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출자·출연기관까지,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산하기관, 공공기관,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통합채용을 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미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어서 예산의 절감이나 노하우가 있으니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답변 과정에서 안산도시공사는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침에 지방 공공기관에서 인사 운영 기준 대폭 개정하겠다 하고, 이미 지방공기업은 이게 통합채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서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채용 비리 예방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같이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안산시도 그렇다 하면 도시공사와 시가 통합채용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통합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에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안산도시공사는 제외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 의한 조례 그 개정을 할 때 그 내용을 담지 못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공기업이 포함이 된다 해서 만약에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셨으면 개정할 때 그 내용을 같이 담아서 했을 건데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같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공기업은 별도의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통합채용을 같이 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별도의 적용이 아니고.

○박은정위원 당장에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시도 출자·출연기관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니까 시행착오도 거치겠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출자·출연기관의 내년도 채용 예정인 수요조사는 다 마무리가 됐나요?

○박은정위원 통합채용 실시는 언제, 3월에 예정이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급히 필요한 인력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할 수 있다라는데,

○박은정위원 저희가 단서조항을 조례 개정할 때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조사가 됐으면 아마 제가 그때 계획을 볼 때는 3월에 시행을 한다라는 계획을 봤던 거 같아서.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24년 예산안 196페이지 보면 방역 로봇 임차 해가지고 82만 5천 원, 3대 올라왔어요. 196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이요.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시청하고 안산시의회도 AI 방역 로봇 임차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가로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이게 계약을 언제 하셨는데, 22년에 하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계약을 4년을 하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3년이 아니고요?

○박은정위원 4년 계약이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계약서,

○박은정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박은정위원 안산시의회가 이거 작년에 임차할 때는 이렇게 길게 안 했는데, 올해 임차하면서.

○박은정위원 이렇게 길게 계약을 하나요?

○박은정위원 3년으로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박은정위원 그렇다 하면 내년, 22년이니까.

○박은정위원 12월까지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래도 상당히 기네요.

○박은정위원 이게 물론 코로나가 다시 발생 안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 임차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임차를 해야겠네요. 향후에는 이게 특수한 상황에 임차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그럼 25년까지는 임차료를 계속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박은정위원 아까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도비이기는 했지만 스마트 그늘막 설치할 때 당초에 23년에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상임위에 이게 5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박은정위원 네, 스마트 그늘막 설치 5개소.

○박은정위원 이거 저희가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된다고 하시고, 저희 삭감 못 하고 그대로 저희가 예산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은정위원 아니, 그래서 5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2개소만 운영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확실히 그럼 예산을 도비를 반납하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때 과장님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를 하셨잖아요. 비용도 비싸기도 하고,

○박은정위원 네, 그래서 많이 설치도 안 되니까 이거 일반 그늘막으로 전환하면 안 되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건 이 도비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그러니까 시범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그늘막으로는 전환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그늘막은 1개에 800만 원이었나요?

○박은정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메모를 해놓은 걸로, 그래서 5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박은정위원 네, 국장님.

○박은정위원 안 들려요.

○위원장 김진숙 마이크 켜고 하세요.

○박은정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행감 지적사항을 받아서 하셨으면 좋은데, 그러면 애초에 앞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런 내용을 같이 담아주셔야지.

○박은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메모를 전년도 예산서를 같이 보면서 증감 이거 부분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스마트 그늘막 설치 5개소, 1개에 800만 원 예산까지 제가 다 적어놨었는데 답변 과정에 2개만 설치했다고 하셔가지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제가 인지했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그냥 반납을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변경?

○위원장 김진숙 잘하셨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AI 방역 그거는 솔직히 의회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크게 의미 없고요. 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러신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 이후에는 임차하지 마세요, 잘 메모하셨다가.

○위원장 김진숙 1년 예산이 3천만 원씩 3년이면 이것도 1억이에요. 그것도 의회도 있고, 지금 구청에도 있고.

○위원장 김진숙 시급성 없었어요.

○박태순위원 사연이 있는 계약이에요.

○위원장 김진숙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에요, 진짜.

○박태순위원 그때 당시에는 말도 못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그러면 안 돼. 사연이 있는 계약이에요.

○위원장 김진숙 통합채용은 경기도에서는 도시공사가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기초단체도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진숙 그거 확인해 보고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

○김재국위원 이제 가신 지 한 1년 되셨죠?

○김재국위원 업무 파악 좀 하셨어요?

○김재국위원 페이지가 275페이지 특별회계인데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거기 보시면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ITS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275페이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재국위원 업체가 어디죠?

○김재국위원 시티랩스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 금액 맞으세요?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불러보세요, 책에 나온 거.

○김재국위원 1,400이요?

○김재국위원 여기 9억 1,336만 7천 원으로 돼 있잖아요. 1,400이 또 뭐예요?

○김재국위원 포함해서?

○김재국위원 올려주세요. 확대 좀 시켜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3년 계약이거든요.

○김재국위원 내년에 마지막이죠?

○김재국위원 저거 보세요. 지금 얼마예요? 9억 944만 1천 원 아니에요?

아니, 파악을 그렇게 못하세요.

3년 계약으로 해서 2022년도 예산서에는 얼마냐 9억 1,336만 7천 원이고 2023년도는 마찬가지로 9억 1,336만 7천 원이에요. 써있죠? 22년, 23년, 24년도는 그럼 얼마입니까? 9억 944만 1천 원이잖아요.

마지막 연도인데 그거를 어떻게 똑같이 복사하듯이 써놨습니까?

이런 거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요, 안 그래요?

○김재국위원 아니, 이런 거예요. 계약금액이 업체가 딱 있으면 3년으로 해서 얼마, 얼마 계약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총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27억 얼마잖아요, 이게요. 이게 27억 3,617만 5천 원짜리예요.

그러면 나눠보면 잔액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소한 것도 예산서에다가 그렇게 올리면, 만약에 본 위원이 이런 거 지적 안 했으면 다른 위원이 알겠습니까, 이거요?

이런 거는 진짜 신중을 기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121페이지요. BTL 3단계 분할상환금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BTL 3단계 총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자료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그렇죠?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계약금액이?

○위원장 김진숙 자료 준비 안 해 오셨어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특히 도시정보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런 파악은 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번마다 진짜 제가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진숙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김재국위원 400,

○김재국위원 55억이요?

○김재국위원 그 밑에 보면 산출기초 금액 있죠.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비 있잖아요, 부가세.

이건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예.

그러면 시설 임대료가 얼마예요, 455억 중에?

그 자료 주시고요. 끝나기 전에 자료 주시고요. 좀 이따 그건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3차 추경 사업설명서 중에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 있죠? 이거 구축 완료했습니까?

○김재국위원 구축 완료했습니까?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여기 써있잖아요, 구축 완료됐다고. 구축 완료라는 게 뭐예요, 이 자료에서는?

맨 밑에 보면 구축 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53페이지.

○김재국위원 도시정보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거 업체 계약한 거 하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계약 안 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계약은 지금 11월달로 해가지고 조달구매 의뢰한다고 그랬으면 이거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요?

○김재국위원 업체는 정해졌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건 입찰이에요?

○김재국위원 협상에 의한 조달?

○김재국위원 그냥 조달?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만 뭐라고 약간 짜증스러운 얘기하는 게 제가 특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세요.

물론 앞선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BTL 3단계 관련돼서 정오표를 주셨거든요, 이렇게요. 정오표를 줬는데 대수는 또 맞아요. 대수는 맞춰 왔는데 총사업비 이 금액도 안 맞아요.

여기는 얼마냐, 구축사업비가 400억, 403억 8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455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밑에 써있어요. 구축비하고 운영비 써있거든요. 이게 정오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니까 맞춰보려고 그러니까 안 맞아요, 또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출하신 자료에 뭐라고 돼 있냐, 여기 써있어요. U-City 3단계 민자사업 BTL 시 지급금 지출 스케줄이라고 돼가지고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설임대료, 운영비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매년마다 얼마씩 주겠다고. 이 자료를 줬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지금 BTL 3단계 아까 제가 질문한 121페이지에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써놓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가시면 김재국 위원이 무조건 오면 질문할 거다, 그건 예상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과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태까지 과장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정말 속시원히 대답한,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10분 넘으셨으니까 추가 질의하시죠.

○김재국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휴식시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김재국 위원님 이어서 하시겠어요?

○김재국위원 네.

도시정보과장님.

○김재국위원 우선 그거는 자료로 주시는데, 우선 127페이지 사업설명서요.

지능형 교통정보체계 ITS 구축사업 운영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김재국위원 이거 어떤 업체가 하는지 쫙 정리해서 주세요.

○김재국위원 국장님.

○김재국위원 도시정보 예산 있잖아요. 1회 추경 때 다시 세우면 안 될까요, 이거? 싹 정리해서.

○김재국위원 아니, 전체, 도시정보.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장님도 사실 오신, 과장님은 죄 없다고 인정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역사를 모르시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맞는 거고, 팀장님들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BTL 3단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지로 그 과정에 있던 분들은 다 퇴직하시고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과장님이 혼선 오는 건 맞아요.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인 정립을 안 해 놓고 가신 게 많아요, 이게.

○김재국위원 실무자들 다 갔잖아요, 누구 누구 이모 씨도 가고 다 갔잖아요.

○김재국위원 저는 이 생각 들어요. 본 위원은 이거 아주 이번에 도시정보는 전체를 삭감하고 1회 추경 때 다시 세우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거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진짜 이런 거예요. 도시정보를 제가 관심이 사실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열어보고 자료를 항상 주시는데 자료마다 똑같은 자료가 없어요.

○김재국위원 과거에도 제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환경재단의 예산 100% 삭감하고 다시 그때 한 기억도 있거든요.

한번 고민하세요.

○김재국위원 우리 과장님한테는 내가 감정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뭐냐하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데 갔기 때문에 혼선 오는 건 사실인데, 그 대신 과에서는 다 정리를 해 놓고 가셔야죠. 하여튼 가보세요. 매뉴얼 하나 없습니다, 그거는.

정보통신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과에 보면 유지관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이거 유지관리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하신 거예요? 새로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해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몇 개 중에?

○김재국위원 35건 중에 6개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요?

○김재국위원 수의계약 26건.

○김재국위원 와! 거의 이거는 수의계약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우선협상 5개, 수의 26개, 그다음에 3개, 지금 이거 금액을 얼마정도 책정해 주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근거는 뭐예요, 근거?

○김재국위원 요율이 있잖아요.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얼마에서 얼마죠?

○김재국위원 얼마에서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상위레벨에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예전에도 그랬어요. 정보통신과장님이 오셔서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을 때 예결위에서 들어와서 말씀드려보니까 거의 상위, 예를 들어서 10%에서 15%면 거의 15%에 육박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체들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꿔 드릴게요.” 그랬더니 바로 바뀌었어요, 금액이.

조율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안 한다고는 안 하시죠?

○김재국위원 안 한다고는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 유지관리가 우리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전국의 다 지자체가 합니다. 다 비슷한 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

○김재국위원 입찰공고 내보내세요. 몇 개나 오겠냐고요. 엄청 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에 협상이 5개고 수의가 26개예요.

그러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 맞춰서. “이번에 그냥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왜, 이거를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전국에 쫙 깔려있어요. 난다 긴다는 업체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율하세요, 과장님. 계약할 때는 다시 조율하세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민방위 관련된 사이렌 있죠?

○김재국위원 경보시설 사이렌 교체, 지금 안산에 몇 개 있어요?

○김재국위원 16개죠?

○김재국위원 그중에서 4개 바꾸는 건데 다른 건 어때요, 상황이?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9·19 합의 뭐해가지고 좀 안 좋은 상황도 있고 비상상황에 이건 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보수 잘하시고 관리 잘하세요.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부터 시작할까요?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예산안 219페이지요.

거기 민주평통 안산하나 통일골든벨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219페이지 밑에.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하고 다문화하고,

○이지화위원 북한을 다루는,

○이지화위원 중앙중학교요?

○이지화위원 반응이 좋았나요, 이게 할 때? 사후에 했을 때.

○이지화위원 한 몇 명 정도 참여했어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아세요?

○이지화위원 반응은 좋았고요?

○이지화위원 216페이지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물 제작비, 이게 어디에 배포가 되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홍보물 제작 이게 어디에 배포가 돼요?

○이지화위원 어디 주로, 그게 자매결연 맺은 데 어디에요?

○이지화위원 열여섯 군데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홍보물 거의 몇 부나 만드나요, 이거? 홍보물 몇 부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배포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홍보지 그게 되는 줄 알았더니 현수막까지 다 합쳐서,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기부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대상자는 누구로 하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기부하는 분들이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 주민의 경우는 고향사랑 그 기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본 위원은 관외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회계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237페이지요, 예산안.

거기에 보면 공용차량 총 2대 구매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어떤 차량을 구매하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전기요? 전기차?

○이지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그것까지 합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지화위원 교체한 다음에 매각을 할,

○이지화위원 그러면 기름하고 전기하고 같이 쓰는 게 하이브리드잖아요.

○이지화위원 아, 순수 전기차로 2대를 구매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은 그냥 매각하실 예정이에요?

○이지화위원 자동차를 보니 안산시는 116대가 있더라고요. 사고 나지 않도록 자동차 정비 좀 잘 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지화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266페이지에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지금 4360만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이지화위원 마무리했어요?

○이지화위원 오늘이요? 그러면 사업의 효과는 무엇이었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거는 학교에서 원해서 학생들이 원해서 찾아가신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찾아가신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축소했던 부분을, 더 신청했는데 못 받아줬던 데를 우선순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지화위원 혹시 추락사고 같은 건 없었나요?

○이지화위원 사고가 난 그런 거는 없었나요?

○이지화위원 사건은 없었어요?

○이지화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못했던 학생부터 먼저 한 번 해 주시는 거.

○이지화위원 아이들이 이런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도시정보센터 묻겠습니다. 269페이지요.

○이지화위원 거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기반시설이 무엇인가요?

○이지화위원 그거를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전역에 있는 통신기반시설 분석·평가하는 건가요, 그게, 전체?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통신기반시설이라는 게 분석·평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지화위원 내년부터는 도시정보센터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이지화위원 행안부에서 할 때보다는 도시정보센터에서 직접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낫나요?

○이지화위원 한국지역,

○이지화위원 정보개발원이요?

○이지화위원 아무튼 기반시설에 문제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예산안 183페이지요.

죄송해요. 총무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183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직원 건강검진, 직원 심리상담사업이라고 써있어요.

심리상담은 어떤 상담인가요, 혹시?

○이지화위원 60만 원까지요?

○이지화위원 여기 40명이라고 써있는데 명 수를 40명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통계적으로?

○이지화위원 그래서 통계로 그냥 40명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지화위원 여유있게요?

○이지화위원 심리상담 여유있게 잡아놓으시면 안 되죠.

○이지화위원 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바로 직원 건강검진, 이게 지금 1950명이잖아요?

○이지화위원 이게 검진을 다 받나요, 1950명이?

○이지화위원 짝수 홀수?

○이지화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빠서 건강검진을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해에,

○이지화위원 그 해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못 받았을 경우에, 직원.

○이지화위원 업무가 바빠서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아닌 것 같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미리 선납을 드리는,

○이지화위원 나중에 하는가요?

○이지화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게 선납이 돼가지고 만약에 검진을 안 받았을 때는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환수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없어지는지.

○이지화위원 반납?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으니까 다음 분을 위해서 추가 질의하시죠.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24년도 예산서 197쪽을 보면 사유시설 주택, 농경지 피해복구비가 예산 세워져 있어요. 25개소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으시는 건지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부족할 수 있을 때는 재난안전기금으로 전용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유숙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김유숙위원 그 바로 아래 보면 포상금 목으로 해서 담당자 산업시찰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김유숙위원 필수 부서?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예, 그렇군요.

뒷장 199쪽을 보면 안전도시 국내 추진 도시 견학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안전한 도시 순위를 봤더니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23년도에 피치 못한 이러저러한 사고가 좀 많아서 안전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쓰고 교육이나 홍보에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기는 그럼 어디를 견학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김유숙위원 안전도시에 관련된 인증?

○김유숙위원 안전 관련된?

○김유숙위원 그런 비용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200쪽도 보니까 현수막이나 홍보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교육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는 말씀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한 번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예산서 261쪽을 보면 부동산 시민상담사 운영 홍보물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페이지 261쪽.

○김유숙위원 안심상담사.

○김유숙위원 안심상담사 부동산으로?

○김유숙위원 그분들은 무슨 상담을 해 주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생활지도.

○김유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무슨 부동산업 사무실에 뭘 표찰 같은 거 붙여주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그럼 단순히 홍보물이라고 하셨는데, 웹이나 이런 걸로 하시는 게 좀 홍보가 빠를 것 같긴 한데요.

○김유숙위원 시민상담사 관련해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19년도, 20년도 이런 사업이 쭉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22년도부터 9기 집행부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 활발하게 사용했던 그런 어떤 게 홍보물이 올라오지 않고 그 전 대에 했던 그런 홍보물이 많아서 블로그라든가 이런 홍보가 조금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처음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몇 년 됐던 거죠?

○김유숙위원 19년도에도 있고 20년도에도 있고 이런데, 오히려 그때 홍보물만 올라오고 지금 시행했던 그런 홍보물이 좀 빠져서 오히려 그런 걸 검색했을 때 바로 네이버에 노출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홍보도 좋을 거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BTL 관련해서 우리 김재국 동료 위원께서 전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추경에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서 혹시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보려고, 왜냐하면 이건 또 곧바로 지금 예결위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BTL하고 BTO 방식이 이게 BTO는 민자, 예를 든다면 고속도로처럼 거기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통행료를 받아서 사업비를 민간이 투자하고 회수하고 나중에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 주는 방식이고, BTL은 CCTV를 달아놨다고 해서 집 앞에 주인한테 CCTV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소비자한테 받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BTL로 하는 방식인데, 지금 여기 121쪽에 보면 상반기 지급 결정액이 25억 5,800만 원인데 이게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비, 그래서 BTL은 그야말로 민간이 투자하고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비만을 지금 시로부터 받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상반기 지급하고 하반기 이렇게 있는 거 같은데, 상반기가 그럼 몇 월달에 지급하나요, 이게?

○박태순위원 상반기를 7월달, 그래서 그런 기간의 텀이 있으면 김재국 위원님의 의견이 전혀 틀리다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이 3월달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시는 BTL 방식은 투자자에게 이 사용료하고 운영비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지급 시기의 문제인데 상반기가 7월달?

○박태순위원 하반기는 말 그대로 그러면 그 이후,

○박태순위원 6개월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충분히 예결특위가 진행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BTL 1, 2, 3단계 초기 계약 때부터 업체하고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년도 예산서 시민안전과 보면 208쪽에 보니까 민방위교육장, 이게 말은 시설비인데 냉온수기 세관비, 공조 필터기 교체공사, 유지보수비, 이런 게 노후화가 되면 더 늘어날 건데 이거 삭감을 했어요. 뭐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삭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기계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 나중에 수명이 더 짧아져서 사실은 예산 더 들어가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짧게.

○박태순위원 아니야, 우리 위원들이 지금 자료가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여러 다른 타 부서에서도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목이 변경됐습니다.” 이 지금 답변이 많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기계 유지비용을 줄이면 기계 유지가 안 돼서 오히려 더 나중에 기계 수명이 짧아져서 더 예산 낭비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사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예산 때문에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잘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할 게 있는데 그냥 시간이 다 돼서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민방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언제 시민안전과로 이관이 됐죠?

○박은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3년도 본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세우고, 이걸 이관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하고 예산 부분을 승계를 받으신 거죠?

○박은정위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조금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통계목이 변경된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볼 거고요.

민방위경보시설 관련해서 단말기 교체도 있고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경보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도 있어요, 이 관련해서.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이게 보상금을 보니까 과장님 한 1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민방위훈련에 따른 피해주민 보상 해가지고 이거 예비비 성격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20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민방위훈련에 따른 피해주민 보상 해가지고 1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사례가 없어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자율방범대 예산 올라왔는데, 과장님 원곡지대 방범대 초소 이전 관련해서 여기 원곡동에 스트리트몰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박은정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서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이번에 이관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양 부서가 협업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은정위원 중간에서 이 지대가 껴서 엄청 본 위원한테 민원도 넣긴 했는데,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박은정위원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곡동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물론 지지난 회기 때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지만 이후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은 진작에 세워졌을 건데, 그리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박은정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팀장님께 연락을 해서 팀장님께서도 그때 인지를 좀 늦게 하셨지만 발 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기존의 지대는 현장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새로이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금방 간단히 할 문제를 왜 이렇게,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은정위원 사실 주차장 조성 자체부터 기획예산과가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하기 위한 초소니까 좀 잘 담아내 주시고.

행복마을관리소요, 과장님. 주민들이 사실 반응은 되게 좋아요.

제가 본 위원이 그때 간담회 때인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동별로 진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동들은 10개 이상의 대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동들은 13개도 하고 있고 하는데, 문제는 과장님 여기 지금 아까 지역은 제한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앞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나이 제한은 없어요?

○박은정위원 이게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동별로 업무에 대한 거는 상이하긴 하지만, 취약계층 간단 집수리, 불법 광고물 제거, 순찰, 취약계층 방충망 보수 및 설치, 이게 사실은 몸으로 육체적으로 해야 할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들은 연세가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70, 74세까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분들이 제가 현장에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역할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한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교적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이런 업무를, 좀 강도 있는 업무나 육체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뒤에 한편으로 빠져 있으시다는 불만이 있으셔서 제가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을 나이 제한이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못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같이 하시는 분들이 서로 간에 이게 갈등의 요소가 있더라고요.

한번 물어보셨어요, 혹시?

○박은정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비가 50% 매칭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행복마을관리소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갈수록 도비 매칭률이 떨어지면서 시비가 향후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비 100%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시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인력을 뽑을 때 나이나 이런 신체적인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본인들끼리 협의해서 배치를 이 업무를 비교적 쉬운 부분은 연세 있으신 분이 하셔서 서로 협의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기시더라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당초 5대5였다가 지금 3대7로 바뀐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이 또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도비가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거죠?

○위원장 김진숙 아니, 도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계속 줄이면 도에다가 세게 항의를 하셔야죠.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있으세요?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위원장 김진숙 자료 요청, 김재국 위원님 하세요.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행복마을관리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집 보수 있죠, 집 수리해 주는 거 있잖아요.

대상은 누구예요?

○김재국위원 그거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있으신 게 뭐냐 하면 가면 집이 진짜 너무 잘사는 분들이 수리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수리하러 갔더니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에 안 맞는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는 어떻게 관리 잘하고 계세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면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도 이거 보면 가끔씩 헷갈리는 사업이 좀 있는데, 그 사업이 그 사업 같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이거는 어떤 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계약관계나 이런 거 있죠, 계속 진행 사업 같으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고 계속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거 좀 정리해서 주시고, 제가 아까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한번 고민해서, 금액이 물론 큰데, 6월달에 평가하고 7월달에 지급한다니까 우리 예결위 전에 의논하든지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 어떠세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설명이, 설명이 지금,

○김재국위원 제가 과장님 간단히 한 개 정도만 여쭤볼게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BTL 총사업비가 455억이에요.

그런데 진우산전 컨소시엄에서 하겠다고 하는 제안사업이 얼마냐면 401억이에요. 협상의 방식에서 401억이에요.

○김재국위원 88.1% 낙찰률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총사업비가 445억이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석연치 않게 자꾸만 여쭤보는 게 이런 거예요.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자는 401억에 하겠다는데 왜 시에서는 445억 총사업비로 주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내용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있는데, 쳐보면 데이터가 안 맞습니다, 이게요. 주신 데이터가.

○김재국위원 아니, 위원으로서 틀리는 거에 있어서는 질문하는 게 맞는 얘기고, 그러면 틀려도 넘어가서 예산편성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의문이 생기면 그걸 지적하고 그걸 따져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해서 확인해서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과장님 전의 과장님도 데이터를 주신 게 다 틀리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냐 하면 이거를 어차피 의회에서 한 번 정도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사업비에 비해서. 이게 500억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장비비에 대해서는 한 180억 정도 되지만 우리가 운영비,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3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따져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김재국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주신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한번 자세히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얼렁뚱땅하려면 예결위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적당히 주면 끝이죠. 맞죠?

○김재국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잠시 휴식시간 갖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추가 질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위원장 김진숙 지금 추가 질의 박은정 위원님, 아까 이지화 위원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태순위원 나는 한 가지 의견만 줄 생각이에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좀 길어지면 휴식시간 하고 할까요? 아니면, 휴식시간?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 시간 가까이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24년도 사업명세서 201페이지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민방위교육장 실전교육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지화위원 강사수당이 실전에 이것저것 다 과별로 심폐소생이나 이런 수당인가요, 강사?

○이지화위원 180회요?

○이지화위원 수당이 10만 원이에요?

○이지화위원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지화위원 너무 여유를 많이 잡아놓으면 안 됩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교육장 기본교육 그 강사수당도 똑같은 건가요?

○이지화위원 위의 거는 실전이고 이거는 그냥 안보교육?

○이지화위원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이지화위원 이거는 몇 분이나 할 생각인가요, 혹시?

○이지화위원 3회요?

○이지화위원 3회를 한 게 괜찮았었나요, 반응이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짧게, 의견 있으시다고 그랬죠?

○박태순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언론에 이렇게 보니까 ‘안산형 안전도시 모델’ 이렇게 그런 언론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이후에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월피동 민방위교육장이 승강기가 없어서 승강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를 여러 번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있어서, 그걸 이후에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보니까 로보캅 순찰대 대원 실비보상을 13개월로 계상한 거는 자율방범대와 마찬가지로 이상동기 범죄자 순찰 강화 때문에 13개월로 하신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20일 이상동기 범죄자 순찰에 관한 것도 20일 하시는 거예요, 추가로?

○박은정위원 과장님 민·관·경 합동으로 할 때 순찰하잖아요?

○박은정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봤어요. 보니까 그 경찰분들은 그게 조끼 같은 걸로 입어서 본인이 방탄, 그걸 뭐라고 해요? 방탄복이라고 해요?

아무튼 흉기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본인을 보호하는 그 복장을 했는데, 자율방범대원이나 이렇게 로보캅순찰대원들은 정말 그냥 일반적인 근무복 순찰복만 입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거 이상동기 범죄자가 나 예고하고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예방을 하고 옷 같은 것도 사실은 보호를 해 주셔야 하는데, 보호장비 없이 진짜 3단봉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순찰을 하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서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많이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봉사만 계속 하라고 하냐고.

이게 실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예산안 221페이지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해가지고 도비로 천만 원 정도 지금 나왔는데, 이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이라는 게 처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박은정위원 네, 지방재원이 시민 전체가 이게 수혜를 입으면 지방재원이 되지만, 그 통계목이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3월에 행안부에서 제4차 자원봉사 국가 기본계획 확정해서 내려왔죠, 지침이?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이거 행안부에서 자원봉사 국가 기본계획 4차 수립해서 각 지자체에 배포한 걸로 지금 기사는 나오는데 못 보셨었어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6월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은정위원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왔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올 거면, 이거 그 안에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회계과에서 어렵다고,

○박은정위원 그러면 내년 9월이나 이거를 지금 민간위탁 동의에 관련해서 추진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게 과장님 사단법인 안산자원봉사센터가 공개경쟁을 했을 때에 그 안에 못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른 경쟁자가 나와서 지금 현재 사단법인 안산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혹시나 위탁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안 될까봐 그 염려 아니었어요?

○박은정위원 그게 공개경쟁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박은정위원 지역을 제한하게 되면 훨씬 더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공개경쟁 범주 안에 못 들어가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박은정위원 어쨌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행감 때 사실은 이거 가장 편한 방법은 보조금 형태로 받는 게, 통계목을 바꿔서 보조금 형태로 받는 게 가장 편한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은정위원 왜 보조금 형태로는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어쨌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하긴 했지만,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잖아요?

○박은정위원 이런 진행과정을 내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이 질문을 하고 여기서 그런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사전에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계속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몇 차례, 과장님 저한테도 오셨잖아요.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내년 9월을 목표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고.

○박은정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심 있는 위원한테는 사전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자료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 이 지침까지, 제가 제4차 자원봉사 국가 기본계획 확정까지 이 안까지 말을 하면서 사실 좀 세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그대로 올라오면서 의회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전혀 없었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절차적인 부분에 논의도 없었고, 우리 간담회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간담회 할 때라도 한 마디 해 주셨으면 좀 좋았겠어요.

○박은정위원 아니, 행감 지적사항을 떠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13억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민간위탁금이라고.

○박은정위원 이걸 안 올렸으면 상관없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시장님 방침 안 받으셨어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봤거든요?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라고 이거 지금 내부 문서함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계획 문서까지 결재를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자료 띄워볼까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계획까지 세우셔놓고 왜 보고가 없으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제가 솔직히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과장님.

○박은정위원 이것 별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팀장님들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주 오시잖아요. 오시면서 지나가는 길에 한 번 들려서, 안 되면 전화라도 한 통화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이거 부득이하게 민간위탁금으로 13억 세웠는데 내년에 그렇게 9월에 민간위탁 사업을 절차로 할 예정입니다라는 부분을 사전에 한 마디만 해 주셨어도 이런 오해나 이런 게 안 생기잖아요.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신안산대학교 부지 취득비 306억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감정평가에 의거해서요?

○박은정위원 보통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 하에서 매매가나 이런 거는 서로 협의해서 하는데, 이런 학교부지나 이런 거는 감정가에 의거 해야 하는 법이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학교부지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안산대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 안산에 매각을 해 달라라는 요청 하에서 하는 건데, 물론 학교 교육부 지침사항에서 감정평가에 의거해서 매각을 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시가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306억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박은정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우리 시의 중간 절충안이 306억이라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이거 꼭 사야 돼요? 여기 말고 다른 데 사면 더 활용방안이 있지 않아요?

시가 지금 사실은 대송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 사잖아요.

이거 지금 기금 전출해서 사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23년도 추경예산안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됐어요.

○박은정위원 그만큼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도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신규로 채용은 총무과 과장님께 말씀드려나 하나?

○박은정위원 신규채용 예정자 수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박은정위원 올해 신규로 채용하신 분들은 다 보직을 받았나요?

○박은정위원 다 발령이 났어요?

○박은정위원 제가 행감 때 어쨌든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발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시들 같은 경우는 시험에 통과돼서 됐지만 보직을 못 받고 발령이 안 돼서 대기상태로 있다가 서울 같은 데 교육공무원이긴 하지만 한 180여명의 교사들이 지금 발령 못 받고 그런 대기상태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24년 예산안 252페이지에 보니까 메타버스 운영 서버 및 기능 사용료 해가지고 매월 50만 원씩 해가지고 600만 원 올라왔어요.

○박은정위원 본 위원도 검색도 해 보긴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메타버스 이벤트 경품구입비 해가지고 15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180만 원 올라왔는데, 11월 이벤트 보니까 커피하고 피자가 이벤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이거는 무조건 해당돼서 추첨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이벤트 경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출석이벤트인데 우리 안산시 평균 메타버스 이거 이용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일일 평균?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출석이벤트는 몇 명한테 주실 거예요?

○박은정위원 106명이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며칠을 출석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15일?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출석이벤트는 달별로 다 틀린 거예요?

○박은정위원 보통 평균 15일이 아니고,

○박은정위원 만약에 많이 참석한 달 같은 경우는 20일로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15일로 하신다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산 메타버스 이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박은정위원 저도 직접 들어갔는데 아까 여기서는 하니까 굉장히 느리고 공공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서 못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 우리 안산시, 그러니까 여기 청사도 그렇고 관광지도 그렇고 현실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가상공간에 옮겨놓은 거 맞으시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거는 과장님 현실에 맞게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박은정위원 서기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가 어디에요, 딱 보시기에?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대표적으로 시청 민원실이 지금 철거 예정이시죠?

○박은정위원 이게 민원실로 철거 예정부지의 민원실 예정이니까 가능하긴 하지만, 제2별관 민원실로 이동을 했을 때 제2별관 건물에는 메타버스 지도상에 없는 공간으로 나와요.

○박은정위원 왜 안 하셨어요? 민원실이 지금 여기로 이전 언제 했어요? 5월에 했잖아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메타버스 이거 저희 얼마 들여서, 이거 사업.

○박은정위원 메타버스 운영 서버 및 기능 사용료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처음 세우시는 거예요? 올해는 안 했어요?

○박은정위원 이거 그리고 이렇게 청사가 5월 17일인가 제2별관에 민원실이 5월달에 이전을 했어요.

과장님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박은정위원 22년도에, 그리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2별관에, 이게 메타버스 지도상에 없는 게 말이 되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은정위원 시민들은 그러면 어디에 주로 많이 참여를 했나요? 이벤트 말고.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는 요청하겠는데, 메타버스 월별로 우리 사용자 인원 좀 주시고요. 이용률 주시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음 기사 좀 자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실질적으로 이게 메타버스를 만들어놓지만 과장님 애초에 저희한테 간담회 때 메타버스 제가 그거 여쭤봤던 거 같아요.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회의실 같은 거 이런 것도 무료로 대여해 주고 하냐고 했을 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가상공간의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이게 사실은 돈을 떠나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메타버스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가상공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데다가 들어가기도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 메타버스에 출석을 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출석 이벤트 피자도 주고 커피도 주고 이 이벤트 때문에, 출석 이벤트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이걸 활용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벤트성 때문에 메타버스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이거를 유지를 해야 하는지 사실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향후에 이제 5월부터 시작했다고 하시지만, 청사 이전해서 민원실이 제2별관으로 옮기겠다는 그 계획이 진작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용납할 수 없고요.

이게 진짜 가상공간이라는 게 현실을, 물론 조금씩은 틀릴 수 있어요. 과장님 다 실물처럼 시뮬레이션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더군다나 시청의 이런 시설은 그래도 적어도 지도상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게 과연 시민들이 들어와서 뭘, 본인이 이거에 대한 걸 가지고 뭔가를 정보를 얻고 싶은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벤트성 출석 이벤트 그거 피자 받고 커피 받고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들어간다라는 답변을 하는 거죠.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평균적으로 열대여섯 명 되는 거 꾸준히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인데, 대부분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지, 실제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려고 들어간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향후의 계획에 있어서 신중하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이게 적용을 해 주셔야 하잖아요.

다른 건 아니더라도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박은정위원 네, 도시정보센터 과장님.

○박은정위원 범죄예방 방범CCTV 확대 구축하겠다라고 올리셨고, 이상동기범죄 사전예방 방범CCTV 구축하겠다라고 신규사업에 올리셨잖아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오전에 도시공사 질의를 하다 보니까 비상벨 응대 교육비를 올리셨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우리,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아니, 교육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과장님 어쨌든 비상벨, 물론 비상시 응급 시에 눌러서 응대를 빨리하면 좋잖아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대를 하면 좋은데, 중요한 건 아예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이거 혹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인가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안산시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셨나요?

○박은정위원 아니, 그런 인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박은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그런 인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작 정말 필요했을 때 응급한 상황에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했을 때 어쩌다 하나가 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뭐 전체가 마치 이렇게 이상이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과장님,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왜 과장님이 앞서서 본 위원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박은정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상벨 응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렇게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향후에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앞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정 위원님 더,

○박은정위원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위원장 김진숙 왜 과장님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는,

○위원장 김진숙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진숙 시민안전과장님.

○위원장 김진숙 안전문화 현수막 제작을 하고 게시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게시도 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어디다 게시하나요? 행정게시대에다가 하나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사이즈는 행정게시대에다 하는 현수막은 사이즈가 다 똑같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 사이즈는 다 똑같은 거죠?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 5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개당 5만 원.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지금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현수막 제작을 하고 게시를 하는데, 작게는 한 200, 100, 많게는 720까지 이 현수막 게시한다는 현수막비가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25개 동에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현수막비는 6만 원으로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6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보니까 우리 시민안전과는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각 행정복지센터에 이 현수막 5만 원 여기가 가격이 훨씬 저렴하잖아요. 25개 동이면 평균 100만 원만 해도 2,500이고요. 보통 200에서 많게는 700만 원이 넘어요.

○위원장 김진숙 다 거기는 6만 원으로 통일돼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 시민안전과에서 이 5만 원짜리로 각 행정복지센터에 다 해서 시비를 좀 절약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25개 동에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이 동장님도 하셔서 아시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네, 보통 평균 200만 원씩은 절약할 수 있겠네요.

200만 원은 아니고, 1만 원씩 싸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꽤 많은 돈이 절약이 될 거 같아요.

○위원장 김진숙 꼭 공유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 김진숙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23쪽에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사업 지원이요.

이게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이죠?

○위원장 김진숙 이게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이게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사업이죠?

○위원장 김진숙 그럼 이게 청소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재단에 매년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우호협력도시 뉴질랜드에,

○위원장 김진숙 네, 일본하고요.

과장님 이게 보조사업이라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죠? 맞아요?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년 사업이 실시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으로,

○위원장 김진숙 제 생각으로는 이거를,

○위원장 김진숙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 대행사업이라고 아예 들으셨죠?

○위원장 김진숙 도시공사는 이거 다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예산 과목을 바꿔서 혹시 공모절차를 거치지 말고 대행사업으로 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행정이나 여러 가지로 효율적일 거 같아서요.

○위원장 김진숙 검토해 보시고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됐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제정됐죠?

그러면서 올해 23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관리감독을 경찰서에서 하게 됐죠? 경찰에서.

○위원장 김진숙 이원화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제가 이 법률을 확인해 봤는데 경비 등에 관한 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국가에서 받을 수는 없나요? 14조에 보면,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한번 받도록 해 보세요.

○위원장 김진숙 이게 보면 14조에 경비 등의 지원에 보면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4조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거를 관리감독은 경찰서에다 넘기고 예산은 모든 경비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어떻게 국가에서 제가 주나요,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죠.

○위원장 김진숙 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