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입니다.

삭감 심의 조정 내역 기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거리극축제가 13억에서 3억 정도가 삼각되었습니다.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최초에 우리 시에 요구할 때는 20억이었는데,

○이대구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다시 한 3억이 삭감이 됐네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결국 3억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나면 행사 규모가 좀 축소가 되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좀 줄어들게 되나요?

○이대구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 프로축구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삭감액이 상당히 커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다음 질문이 있을 거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우선 이게 20억으로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선수라든지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이런 문제에 대한 지금 당장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나요, 이게 삭감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대구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연봉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수나 사무국 직원들의 연봉이 많이,

○이대구위원 간략하게 아까 잠깐 말씀 중간에 약간 일부는 있었는데, 상임위 주요 질의 답변에 보면 시민축구단 관련해가지고 사무국 직원들이나 또는 선수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향후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포인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763페이지인데요. 별망성예술제 있죠?

○김재국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금년에?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많이 오버, 과하다는 생각이 아니다 이거죠? 딱 필요한 예산이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행사 때 보니까 사람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비가 와도 진짜 많이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리극축제 있잖아요. 이 폭죽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제가 질문한 거를 지금 못 알아들으셨나 본데, 폭죽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구가 진짜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타종 관련돼서 잠깐만요, 754페이지에 보면 안산 천년의 종 타종행사 있죠?

○김재국위원 여기도 폭죽 많이 쏘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폭죽 비용을 좀 줄이면 안 되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김재국위원 이게 안산 거리극축제가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결국에 100% 시비로 다 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하시고, 어쨌든 간에 폭죽에 대한 그런 개념을 바꿔주시고, 아까 또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 20주년이라서 20억을 신청하려다가 말았다고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했어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게 과한 거예요.

그거 뭐냐 하면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지금 안산에 예산도 별로 없는데 무슨 날이라고 해서 올리고, 날이라고 올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왜, 예산이라는 거는 적절하게 알맞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위원님들이 이거 진짜 그래도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다.

거리극축제가 실제로 안산의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당연히 살려줘야 되는데 과하다.

그리고 또 과장님은 무슨 행사로 해서, 지금 무슨 기념으로 해서 이건 안 돼요, 예산은. 모든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지양해 주세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리고 공모 꼭 좀 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냥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785페이지 보면 박물관 전시 운영 및 학술연구, 기획전시 제작 및 설치 있잖아요.

이거 행사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2억이 다 필요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게 자꾸만,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

황새 따라가면 안 돼요. 자꾸만 어디는, 서울에는 예산이 많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화성, 수원도 좋잖아요, 용인.

우리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도 자립도도 별로 안 좋고 그러는데 자꾸만 과장님은 타 시를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 추경 때 하면 안 돼요, 100% 삭감하고?

○김재국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만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산시 뭐 죽어요? 안산시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생각할 때 물론 그게 좋지만 예산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타 시를 비교하면 안 돼요.

○김재국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복지, 복지 그러는데 우리 유럽 있죠,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있잖아요. 거기는 인구 500만밖에 안 돼요.

특히 노르웨이는 뭐냐, 고등학교 애들한테 80만 원 주고 대학생들한테 130만 원 주고 대학원은 300만 원 주고 우리 따라갈 겁니까, 그렇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 복지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구에 비해서 거기 나오는 자원이 많잖아요. 노르웨이도 보세요. 석유, 가스 엄청나게 나오죠.

우리 그런 거 안 나오는데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꼭 하세요.

○김재국위원 됐어요, 그만 좀 하세요. 답변 그만하세요.

762페이지 시립합창단 국내 공연 지원 있죠, W음악회.

이거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몇 회에 얼마.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1회당 1,100만 원 들었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서 보니까 1,100만 원에 3회 해가지고 3,300만 원인데, 5천만 원으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김재국위원 작년에 얼마라는 얘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회당 1,100만 원씩 3,300만 원 돼 있는데 그거 설명해 보세요, 뭔가 그거는.

○김재국위원 과장님 작년에 3회를 했는데 올해 2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액도 늘고.

○김재국위원 작년에 예산이 대충 잡혔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두루뭉술이 아니라 잡혔잖아요?

○김재국위원 올해 2회라면서요. 2회로 그냥 2500만 원 딱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작년에 호응이 좋았어. 3회 할 동안 호응이 좋았어. 어디어디 세 군데야.

그런데 올해는 두 군데로 딱 줄였어요.

그러면 호응이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예요.

예산 범위인데 지금 장소마다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2500만 원씩 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장소마다 틀리다면 결국에는 과장님 이런 데 사업설명서에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해서 우리가 5천만 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설명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2회에 2500만 원, 장소마다 틀리다는데 어떻게 딱딱 2500만 원씩 합니까, 그거를요. 확정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예산을 받을 때는 최소한 그런 디테일하게 예산 내역을 가져오셔야죠.

작년에 좋았다고 해서 세 군데를 올해는 두 군데 하면서 금액도 올리고 또 똑같은 금액으로 올리고, 어쨌든 과장님 그거 정리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2500만 원씩 2회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뒤에 지금 현재 의정지킴이하고 시사통신에서 기자님이 참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자료 예산서 766쪽 보니까 여긴 소액이기는 한데 성포예술광장이 지금 재정비계획을 가지고, 거기에는 야간에 가로등 켜는 거 말고는 전체가 거의 폐쇄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액인데 이게 전기료가 가로등 전기료인가요?

○박태순위원 글쎄, 이건 소액이긴 한데, 연간 4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거기가 지금 재정비를 용역이 다 끝나고 실시설계 들어갈 건데 그래서 그걸 좀, 그 아래에 보니까 시설유지보수비도 500만 원 있어요. 같은 건인데, 성포예술광장.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이 거기가 재정비 단계에 있어서 질문을 해 봤고요.

그리고 774쪽에 성호박물관 시설관리비 3억 4900만 원, 이건 승강기 교체비인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3억 4천 정도 되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이보다 더 작은 소액들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넣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제출을 요청할게요.

○박태순위원 이 거리극축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뭐냐하면 더 잘해 보려고 우리 공무원들이야 각 과에서 더 잘해 보기 위해서 예산도 충분하게 현장조건이나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더 잘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는데, 잘 알고 있듯이 거기가 지금 신안산선 공사가 진행돼서, 그렇다고 해서 거리극축제를 안산의 대표축제인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장소 여건상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축소하거나 아니면 신안산선 공사 구간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만 바라보면 불편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서울 여의도까지 30분 내로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더 설레잖아요?

이런 걸로 보고, 또 공사도 내년이면 2025년 중순 아니면 말, 늦어도 2026년이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런 걸로 보면 이번에 안전을 생각해서 마지막 폐막을 호수공원 넓은 쪽으로 옮겨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럴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현장에서 예산을 현재 공사를 감안해서 안전을 생각해 보면 축소해가지고 공사가 다 완료된 이후에 더 크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전철 타고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올 거잖아요, 신안산선 타고.

그런데 지금 20주년이기 때문에 좀 크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돌아돌 25주년도 있고 30주년도 있는데.

나는 그래서 20주년에다가 그렇게 맞추는 것은 장소 여건상 여러 가지 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리극축제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신안산선 개통에 맞춰 더 크게 많은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인데, 그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박물관 유휴공간 활용 문화행사가 전액 삭감됐어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문복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보니까, 행사 집행내역.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다섯 가지 되네요. 옥상에서 있는 청년뮤지션, 가족영화 두 번, 김기태 지역청년뮤지션, 읽기도 어렵네.

그러니까 이 지역청년뮤지션이 다섯 번 중에 세 번, 가족영화 두 번, 이 행사가 전혀 의미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가족영화 하는데 한 천만 원씩 들었어요? 영화 하는데 대여비가 비싼가요?

○박태순위원 예.

어쨌든 우리 문복 상임위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도 듣고 질의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세부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한 거 보니까 그러면 실제 어떻게 썼는지 보자 이런 거거든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박태순위원 아, 음향장비를?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민들이 이 예산은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기획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예산만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민의 예산이 얼마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들이 올바로 집행되어졌는가, 그리고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가, 이 예산을 썼을 때 그만큼 시민들에게 더 나아지는 어떤 삶의 질에 더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행사들을 시행하면서 무대라든가 영상비 이런 거를,

○박태순위원 구입을 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비는 별도로 들어가 있나요? 여기는 집행내역에는 그런 게 없는데?

○박태순위원 그래도 전체 쓴 돈에서 행사에는 이렇게 썼고 거기에 장비 시설비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보죠.

그런데 설명하고 이 집행내역하고 다른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금액들이 다, 이후에 그러면 자료들을 잘 좀 주셔야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이 ‘꼼꼼하게 정말 수고하고 이런 시민의 세금이 잘 쓰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박태순위원 지금 체육진흥과 단원청소년수련관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가 전액 삭감됐어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게 꼭 필요한 이유.

○박태순위원 수선하는 비용?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수선이 아니라,

○박태순위원 교체네요, 그럼. 전체 재정비하는 거네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 예산이, 그러니까 거기가 인조잔디장인데 현재 상태가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현상이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이유를 그러면 꼭 집어서 ‘이 예산 삭감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설명을 잘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박태순위원 파인 데가 있어서 사고성, 안전에 대한 문제, 사용자가 많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잘 들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망가진 것 알지만,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791페이지에 보면 동체육회 세미나 및 연수에 6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시민의날 체육행사 개최 지원에 2억 5500, 김홍도 장사씨름대회는 1억 9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체육회 세미나 및 연수 600만 원이면 이 정도로 부족하다든가 혹시 그런 얘기들은 없나요? 이게 충분한 예산인가요?

○최진호위원 동체육회 세미나 연수의 이 보조를 지금 체육회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최진호위원 이 600이 전체 동에서 600이에요?

○최진호위원 그리고 그 예산도 체육회에서 일단 나가는 거고요?

○최진호위원 과장님 안산시 체육회 설립 목적을 보면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국위선양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체육회 이게 설립목적이고, 기본적으로 동체육회에 가장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동체육회에 별로 지원이 너무 약하다. 아니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시민의날 체육행사 개최 지원에 2억 5500만 원 있는데 솔직히 여기서 한 천만 원만 절약하고 동체육회 세미나에 더 뭔가 지원하고 싶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최진호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체육회가 동체육회에 집중해서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이렇게 봤는데요. 페이지는 266페이지에 음식문화거리 재정비 및 활성화 사업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보셨나요? 주요사업설명서 266페이지.

○최진호위원 음식문화거리 재정비 활성화 사업 이번에 올리신 거죠?

○최진호위원 이런 사업을 저희 기행위에 소상공인지원과 말고 위생정책과에서도 비슷하게 하네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위생개선 물품,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어쨌든 위생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다문화음식거리 음식점 표지판 제작하는 거랑 다국어 메뉴판 제작을 왜 시 예산에서 이렇게 하나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은 저도 공감을 하고 알겠는데요. 이 비용을 거기 상인회나 거기 상가주들이 안 하고 왜 시 예산으로 하나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시 예산을 쓰는데 상가주는 부담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아니, 하면 다 좋죠. 간판도 바꾸도 다 해 주고 다 좋은데, 시민 예산이잖아요.

○최진호위원 당연히 다문화거리 활성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 다들 공감하는 건데, 간판까지 시 예산으로 바꾼다.

그런 거는 과에서 차라리 다른 부분 좀 더 공공의 영역에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쓰셔야지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우리 시가 이만큼 지원을 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더 지원을 할 테니 이런 간판은 이런 메뉴판 이런 거는 상가주들한테 부담을 하게끔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어떤 취지로 말씀 제가 드리는지는 이해하셨죠?

○최진호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바로 뒷페이지에 뷰티아카데미 전문기술 교육인데, 이거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33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최진호위원 이거를 왜 저희가 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진호위원 미용기술 이게 계속사업이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최진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예산안 심의 조정 내역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명작초청시리즈 ASAC 초이스 1억 5,69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말미쯤에 “삭감 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표현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건가요, 그럼?

왜 삭감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청취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관 등 운영 400만 원하고 식품산업 및 지역특산식품 홍보관 운영 9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하고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었기에, 아니면 설명이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는지도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그 아래에 향토개발음식 레시피 교육, 이거 관련해서도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이 반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대구위원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삼두밥상이나 어부밥상 같은 경우에 대부도에도 보면 그 레시피를 이용해가지고 짜글이라든지 이런 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품화되어 있고요.

또 삼두밥상 같은 경우에도 안산의 곳곳에 예전에 한양대 안에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레시피들을 개발하는 그러한 어떤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MOU나 같이 협조해가고 있는 학교가 한국호텔전문학교 맞죠?

○이대구위원 안산에 보면 아주 정말 교육 관련해서 혁혁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호전이고요.

또 우리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다문화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지금도 많은 화두가 있지만 이민청을 설치해야 된다, 또 유치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것, 향토음식도 그렇지만 향후 또 우리가 다가올 문제에 대한 것들도 인식을 가지셔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레시피들이 전문 영역에서 개발되어지고 보급된다면 아마 좀 더 우리가 일반 상인분들도 그걸 취급하는 분들이 좀 더 브랜드 있는 그런 어떤 상품으로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연속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향토음식 있잖아요. 우리 안산에서 준비하는 음식이 삼두밥상이나 어부밥상, 바고찌 호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역별로 특산물 이용해서 음식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그러면 곤드레밥상, 그리고 또 단양 하면 마늘로 16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도 있어요, 대단한 그런 집.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시죠.

우리 관광과장님.

○김재국위원 대부도의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칼국수하고 저거죠?

○김재국위원 칼국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항상 예전부터 우리 상임위나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대부도에 많은 분들이 오시긴 오세요.

그런데 특별한 대부도 가면 저거는 꼭 먹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위생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두밥상을 한번 제가 먹어봤거든요, 여름에. 간단합니다. 콩으로 만든 음식이에요. 두부, 콩나물, 그다음 콩국수.

그런데 그게 여름의 대표적인 음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직은 홍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게 건강 식단이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꼭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대표적인 음식이 칼국수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대부도를 중심으로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지만 거기서 칼국수 먹고 가시면 가서 “대부도 가면 칼국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인식이 이제 바뀌셔야 돼.

물론 관광과장님도 그것도 인식해 주시고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전통장 체험장은 어디 있어요?

○김재국위원 아, 거기?

○김재국위원 거기 많이 오세요?

○김재국위원 그게 사실 고추장, 된장 만드는 법을 점점 잊혀져가는 거예요. 김장도 마찬가지로 하는 게 잊혀져가듯이 그걸 꼭 좀 잘해서 주민들이 전통장을 체험하고 또 집에서 손수 조금씩이라도 담글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좋겠습니다.

좋은 예산인데 삭감이 돼서 좀 아쉽네요.

○김재국위원 아, 그거 질문한 건데.

○김재국위원 그렇죠. 우리 안산에 다 있잖아요. 바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김재국위원 결론은 홍보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본 위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안타까운 얘기죠, 예산 삭감돼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문화 관련돼서 약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에 음식 관련된 간판을 만들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위생정책과장님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요새 매스컴에서 보면 중국에서 막 지금 이상한 매스컴 뜨죠? 그렇죠?

○김재국위원 중국 음식은 진짜 그런 게 들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다문화 지역에 가보면 진짜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정화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하고 쓰레기를 한 번에 같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국내 우리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생과에 오면 뭐랄까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중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까, 그런 것도 홍보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간판도 중요하지만.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청소를 한번 하러 들어갔는데 음식물 봉지를 있잖아요. 문 앞에 놔두는 거예요, 가게 앞에.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그랬죠. 이거 안 치우실 거냐 그랬더니 제가 물론 의회에서 온 줄 알고 치울 것이라고 그러는데, 위생 개념이 우리가 교육을 더 시켜야 돼, 그거부터.

○김재국위원 하여튼 우리 최진호 위원님 말도 틀린 게 없어요.

또 그 간판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꼭. 우리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식당에도 다 해 줘야 되죠.

○김재국위원 알아요, 조그마한 거 알아요.

○김재국위원 알아, 그런 거. 다 해 줘야지, 그러면.

○김재국위원 그걸 벗어나셔야 된다니까.

○김재국위원 원곡동 사람만 사람이냐고, 그 사람만 식당을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을 벗어나시라니까요.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예, 하세요.

○김재국위원 우리 관광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807페이지인데요.

대부도 전국 대부해솔길 걷기대회 축제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김재국위원 반응은 좋죠?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거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식 관련된 거. 꼭 신경 쓰세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개발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걷기대회에서 칼국수 먹고 가면 남는 거 없어요. 다시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김재국위원 걷기축제 좋은데 거기에 부합해서 음식.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문화재단 질의를 할게요.

아까 답변하시면서 대표님께서 우발적 사고, 이렇게 표현하셔서 그 우발적 사고가 뭔가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박태순위원 아까 질문 답변하시면서 “우발적 사건도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발적 사건이 뭐였는지 궁금해서.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박태순위원 언론 보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 안에 있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우발적 사건.

○박태순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 줬으면 안 궁금했을 건데.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단 사업설명서 6쪽을 보면서 이거 참 여러 해 본 위원이 우리 문화예술과든 관련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핵가족 시대에서, 또 지금 핵가족보다 더 그냥 부모들이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홀로 학원도 가고 홀로 학교도 가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자료 위에 보면 ‘김홍도 미술관 제25회 단원미술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알아.

실제 내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단원이 따로 있고 홍도가 따로 있는 줄 알더라고, 김홍도가.

그래서 김홍도의 호가 단원이잖아요.

단원 김홍도로 하든 뭐로 하든 이게 좀 용어에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게 이걸 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게 문화예술과, 관광과, 관광과도 이거 김홍도 축제하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단원과 김홍도가 김홍도의 호인데, 단원 김홍도에 대한 이거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여기에 ‘단원 김홍도 예술혼을 창조적으로 계승’, 그런데 증감 사유에는 ‘예술혼을 계승하여’, 예술혼을 계승하면 창조적 계승은 뭔가요, 이게 뜻이?

나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좀 쉽게 편하게 어려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연결이 누구나 봐도 궁금해 안 하고 이해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7쪽에 있는 페이지하고 6쪽에 있는 페이지에 보면 24년도 예산이 2억인데 23년도 예산도 2억이에요. 그러면 23년도와 24년도 변함없이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쪽에 보면 증감 사유 이렇게 있어, 편성 증감 및 편성 사유.

이건 2022년도하고 23년도를 비교해놨어. 여기에서는 증감 사유가 2023년도에 지금 2024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때 증감 사유를 굳이 여기에다가 기술할 필요가 있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증감 사유가 전년 대비니까 23년도 예산보다 24년도에 증액됐으면 증액된 이유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는 22년도에서 23년도 1억 5천이 2억으로 될 때 당시 이 사유야.

그러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 책자는 책자 맡긴 데다 그대로 해가지고 덧씌워서 해놨어. 그리고 검토도 안 했어.

원래 이 책자가 최종 유인할 때는 담당 부서가 확인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 금년에 새로 쓴 게 아니라 작년에 이 인쇄를 줬던 그 업체에다 그대로 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인쇄업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담당 부서가 이거를 최종 유인되기 전에 검토를 했어야 돼.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직무진단 용역분석이 있는데 용역비가 2,200이에요. 이거는 수의계약 범위에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직무진단 2,200 정도의 수의 용역 비용이면 대표님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굳이 이거를 용역비를 세워야 되나요? 그럴 필요성이,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용역 편성 사유 내용으로 보면 ‘직무 중심으로 직무 가치 기반에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이랬단 말이에요. 아주 기술적 용역도 아닌데.

아니, 정말 이걸 인사시스템을 정말 이거를 기술적으로 바꿔야 될, 아니면 법적으로, 이런 깊이 있는 거 같으면 용역을 2천이 아닌 2억을 세워도 좋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홈페이지를 잠깐 봤더니 거기에 그런대로 관리는 전체가 잘 되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고객의소리’ 중에 ‘공연정보에 들어가 보면 타이틀만 있고 공연내용에 대한 내용 안내가 없습니다. 다른 공연도 마찬가지 같은데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문화재단입니다. 문의주신 공연의 경우는 시립합창단 전화번호 넣어놓고 여기서 주관해서 하니 거기 물어보면 안내를 잘 받을 수’ 이거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박태순위원 당연히 이거는 재단에 물어봤으면 재단이 그러면 시립합창단에 물어서 그 자료를 알려주든 그리고 또 이 질문한 시민의 의견처럼 재단이 했던 시립합창단이 했던 누가 했던 개인 사조직이 하는 민간인이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안내문들은 오히려 사전에 그쪽에서 잘 자료를 받아서 게시했어야 될 책임이 문화재단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고객의소리’ ‘잘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시민합창단에 물어보세요.’ 이게 답이야.

이러면 안 되죠?

○박태순위원 다음은 이따 또 추가 질의를 할 건데, 전체 예산이 보니까 총 수입예산은 늘었는데 보니까 줄어서는 안 되는 직원복리후생비나 인건비 이런 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페이지 수 알려드릴까요? 예산서 26쪽부터 그 위에 보면 23년 대비 24년 증감 대비 삭감이죠, 복리후생비들이?

저는 적어도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아무리 어려워도 유지되거나 더 개선돼야 돼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그다음에 그러면 28쪽, 여기 지금 현재 본부장 몇 명이에요?

○박태순위원 2명이죠? 현재 2명이에요?

○박태순위원 1명이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2명으로, 물론 공석이 2명인데 1명이 공석이어서 이후에 채용할 걸로 한다면 예산은 당연히 2명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1명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박태순위원 그러면 언제 또 채용하나요?

○박태순위원 공석이 되면 공석된 부분이 하루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만큼 업무에 공백이 있는 건데.

○박태순위원 공고 중이에요?

○박태순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체육진흥과.

○이대구위원 아까 전차에 질문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34억을 신청했는데 34억이 필요한 용도는 이번에 연봉계약 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비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억이었다가 2021년도에는 42억까지 올라갔었고, 24년도에 다시 20억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인원들 유소년지도자는 2018년도에 2.4명이었다가 23년도에는 5.3명으로 증가했고 사무국 직원도 17년도에 9명이었다가 지금 13.3명까지 올라갔는데요.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한 6, 7년, 7, 8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다가 21년부터, 22년, 23년을 거쳐오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지금 전국 시도 다른 구단의 사례를 보고 있는데요. K리그에서 아주 많이 책정된 데는 172억, 대부분들이 100억짜리가 많고요. 중간그룹이라 하더라도 86억, 73억, 우리 안산시는 보니까 44억을 책정했는데 거의 아래쪽에 이렇게 링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국장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표만 놓고 봤을 때 보면 원래 그리너스 축구단이 우리가 창단할 때의 어떤 목표라든지 또는 어떤 기여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했었을 겁니다.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당연히 연차가 진행이 될수록 어떤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되고, 더 좋은 선수들도 영입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 시민들한테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상황들은 많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 자리 내지는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선수들이나 또는 시민들 또는 우리 그리너스를 사랑하시는 서포터즈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토론이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제안들을 받아서 혁신적인 그런 안들을 도출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국장님 답변 방향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또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느냐의 차이인데, 아까도 좀 전에도 답변내용 중에 보면 “어떤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시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설득을 한다라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대구위원 짧은 당부가 있는데 계속 할까요?

○위원장 한명훈 네, 마무리 하십시오.

○이대구위원 그러면 김진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상임위 주요 질의답변 내용에 보면 2024년도 실내체육관 19개소를 한꺼번에 예산편성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랑 약간 다르지만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를 들면 와동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체육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스피커들이 아주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현재 기준으로는 임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임차를 할 경우에 이렇게 옮기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복잡함도 있지만 또한 불필요한 과정들도 있고요. 크고 작은 어떤 행사들마다 각기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스피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셨다가 사용연한이 도래됐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건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언급하거나 또는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예, 음향 상황을 체크하신 후에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대구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차를 할 때 보면 전광판을 별도로 이렇게 임차를 내고 사용을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차피 건물 안에 같이 들어있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김재국위원 여기 수입·지출 예산안에 보면 지금 기타 임대수익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예당 쪽에 거기 보면 화랑미술관 밑에도 커피숍 있죠?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한판하이소” 밑에도 커피숍 있고.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화랑미술관 밑에 옛날에 예식장 하던 데인가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빈 공간으로 놔두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대관?

○김재국위원 무슨 용도로?

○김재국위원 그러면 위에 커피숍은, 바로 위에 화랑미술관에 커피숍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건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어디,

○김재국위원 화랑?

○김재국위원 310만 원?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한판하이소” 밑에 커피숍은?

○김재국위원 그렇게 됐다고요?

○김재국위원 올해 받았어요, 내년 예산이에요? 올해, 23년도?

○김재국위원 금년도에 지금 7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예산서에 보면 23년도 본예산에 7600만 원 받았고, 지금 왜 본 위원이 질문하냐면 24년도에는 1330만 원을 감해 주는 거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올해는 7600인데 어떻게 6천 얼마라고 말씀하세요.

○김재국위원 얼마?

○김재국위원 6500만 원?

○김재국위원 햇빛발전소 이거 임대료는 왜 이렇게 적어요?

○김재국위원 대표님 이거 햇빛발전소 임대료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임대료 있죠?

○김재국위원 9만 천 원이면, 그러니까 올해는 기간이 얼마 안 됐다 치자고요. 내년에 9만 천 원이면 한 달에 9천 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자료.

○김재국위원 자료 주시라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좀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전기·소방 기계설비 점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소방 정밀점검하고 소방 작동기능점검은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대표님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소방 작동 그 옆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는가. 뭐라고 써있어요?

‘소방 작동 기능점검 700만 원 1회’,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2, 3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디 나와 있어요, 항목에?

○김재국위원 관련법을 아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점검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 있냐고요, 예산. 매월 할 거 아니에요, 소방 정기점검을.

거기는 공연장이고 아주 그냥 특수지역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공연하다가 무슨 일 터지면 어떻게 나와요, 거기서.

그걸 매달마다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것도 구분도 제대로 못해 놓으셨는데, 대표님 지금 여기 매월 하는 거죠, 정기점검?

그런 건 안 해요, 거기는? 또 김홍도 미술관도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찾아봐도.

소방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런 데서. 비상구 그런 건 표시 잘해 놓으셨던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대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중요한 건데 왜 여기에 그 예산은 편성 안 하셨냐고.

대표님, 이런 데 오실 때 있잖아요, 조금 준비 좀 해가지고 오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전문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시청에서는 그러면 그러는 거 점검 못해서 지금 다 용역주고 그럽니까?

그 세콤은 뭐 하러 하세요, 그 경비 계시잖아요. 그분들 필요도 없죠.

대표님 말씀은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이런 데 오실 때는 이거 예산서를 대충 우리가 아까 박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대충 해서 그냥 금액만 바꿔서 오시면 안 돼요. 항목을 정확히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없으면 추경 때 또 세우실 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연하다가 화 재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점검을 하셔야죠, 그런 거를.

그런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이 안에.

하여튼 자료 주세요.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2022년, 23년도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다른 문화예술과나 위생과나 다른 데들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재단이 상임위에서 덜 다뤄진 거 같아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 20쪽을 보시면, 20쪽하고 21페이지 두 군데 보시면 단협 노무 자문수수료가 760이 잡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노조위원장, 노조 활동을 오래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문화재단에 일반 제조업도 아니고 이런 데 단체협약을 노사 간에 해야 출연금 안에서 임금이고 해야 이게 복지와 관련된 이런 정도의 단체협약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일반 회사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데, 단협만을 위한 노무 자문수수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답변을 요청할게요.

그러니까 노무 자문은 자문변호사를 사유가 있을 때마다 하기도 하지만 연간 자문노무사가 있잖아요, 자문법률도 있고.

그런데 왜 단협 때 별도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 위쪽에 노무 자문수수료가 또 있잖아요.

○박태순위원 대한민국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노무 자문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이런 지방정부도 있고 있어요. 이건 노무 자문, 법률 자문처럼.

그런데 노무 자문수수료에 별도로 단협 노무 자문수수료를 이렇게 많은 돈을,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단체협약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할 만큼의 단체협약이 고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게 많습니까?

○박태순위원 그런데 자문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세워요.

이거는 노사 간에는 자문수수료는 법이 하도 자주 바뀌고 거기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게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런 법률 검토나 이런 것들을 자주 전문가가 제공해 주고, 그 법률적 제공받은 정보에 의해서 노사 간에 법 위반을 덜하기 위한 자문은 맞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에 분쟁이 생겨서 단협하는데 자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거 같습니다.

그 옆에 보면 노조 운영과 관련된 작은 금액이지만 이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노무 자문수수료, 단협 노무 자문수수료, 노조 운영.

아니, 이거 노조 운영과 관련된 개입하면 이건 부당노동행위인데.

뭐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부기명이 잘못됐지. 노조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부당노동행위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부기명을 보면 노조 운영비잖아, 노조 운영, 부기명이.

아니, 부기명을 잘 써서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것을 노조 운영 그러면 액면 그대로만 보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는 아니라고 답변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지만, 이 부기명으로 보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정말 관리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개발, 환경재단 곳곳이 정말 무원칙하고, 주어진 임기 내에 잘 운영할 것보다는, 이거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들 이상으로 우리 시도 책임이 커요, 이거는.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신문광고가 3천만 원이 있어요. 물론 각종 많은 행사들을 홍보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우리 예술의전당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우리 안산시가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여가에 대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전체로 보면 예전에 정말 개인들이 비싼 돈 주고 서울 못 가는 것을 안산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 취지는 참 좋아요.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쭉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예당에 가서 보러 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걸음이 더뎌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이 신문광고는 그러면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은데 주로 이게 광고는 어떤 데 쓰이는가요?

○박태순위원 이 광고가 그냥 때 되면 정례적으로 지급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광고를 정확하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시간이 다 돼서 30쪽 한 군데만 봐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보안, 경비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분들의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왜 이렇게 23년 대비 24년도에 다 감액이 됐죠? 인원이 줄은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6명으로 계산되어 있고,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기본급은 5.75명으로 되어 있어요, 계산이.

사람을 나눌 수는 없는 건데 5.75는 무슨, 어떻게 하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날짜를, 보세요. 금액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75, 사람을 이렇게 잘라서 계산해요?

있잖아요, 여기 12개월로 한다고. 그럼 날짜로 했으면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이 되든가 10개월이 되든가 이러면 계산 방식이 맞아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게 맞죠. 어떻게 사람을 5.75명입니까?

○박태순위원 대표님, 대한민국에 이런 계산 방법 없어요.

사람은 자를 수가 있어 0.5가 넘으면 1명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12개월이잖아요, 금액 곱하기 12개월, 5.75명.

그런데 그 아래 시간외수당은 6명, 뭐가 맞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문노무사를 해서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에 준한 이런 부분들을 자문받고 그러는 거예요. 돈만 주고 그냥 돈은 돈이고 이런 건 또 엉터리고.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추가로 질의하실 분,

○김재국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자료.

○위원장 한명훈 예,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대표님 25페이지 보면 연차보고 제작하는 거 있죠, 보고서 제작.

이거 매년마다 하는 거 맞죠?

○김재국위원 연차보고서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3년치 좀 보내줘 보세요, 어떤 제작된 거.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끝내면서요, 이게 이번에 끝나면 더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참 아쉬워요, 이게.

예, 마치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20주년 특별공연이 5,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길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46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6페이지.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단은 아시다시피 24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이 좀 쉽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을 제가 표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이번에 기금에 보니까 특별히 조금 예산이 많이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24년에 비해서,

○위원장 한명훈 8,470만 원이 24년에는 더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339페이지 보면 육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왜 100% 삭감이 됐죠?

○김재국위원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좀 이게, 부잔교는 금방 말씀하신 물이 빠졌을 경우에 배를 내려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잔교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당연히 중요한 건데 왜 그랬을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잔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서 안 된 건가? 삭감된 게?

○김재국위원 다른 거 없이 그냥 삭감됐어요?

○김재국위원 부정적인 건 아니고,

○김재국위원 현장 상황을 보자?

○김재국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할 때나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게 그럼 지금 당장 본예산에 수립을 안 해도,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위원회에서도 또 의미 있는 말씀하신 거네. 그죠?

○김재국위원 안전에서는 또 당연히 있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김재국위원 참 탈도 많고 이게 말도 많은 뱃길 있죠, 대부도 뱃길 도선 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재국위원 지금 검사는 어디서 맡아서 했죠? KTR?

○김재국위원 KTR.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21년도, 22년도죠. 행정사무감사 최종 처리결과 보고 보니까 이게 거의 배가 뜰 정도로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배 사이즈도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것 혹시 맞아요?

○김재국위원 배가 얼마짜리예요, 그게 지금.

○김재국위원 원래는 경유죠?

○김재국위원 최초로는 경유죠? 경유.

○김재국위원 아주 처음에 우리가 배 만들 때는 거창하네요, 아주 그냥 여기 보니까. 레저부터 해 가지고 반달섬, 환경재단의 프로그램, 안산 요트아카데미 투어 여러 가지 아주 방안은 좋은데.

이것 진짜 뜨긴 뜨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충전 안 되면 그 배가 뭔 소용이 있어, 그걸.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

○김재국위원 우리가 배를 처음 제작을 했잖아요, 의뢰해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완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경유에서 배터리로 바꾸면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공모 사업이든 간에 계약은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공모 계약 안 해요?

○김재국위원 무조건 우리가 주고 만드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언제까지 끝내겠다, 어떤 사양으로 만들겠다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 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자꾸만 궁금한 게 지금 과장님은 “통신 부분에 있어서 배가 못 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제가 끝나기 전에 말씀하지 마세요.

배가 통신이 안 돼서 못 뜨는 거라면, 우리가 대부도에서 반달섬 선착장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거기 수많은 배가 다녀요? 안 다니죠?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최초로 띄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배터리에서 지금 동력은 이상 없다는 얘기잖아.

○김재국위원 확실해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기억으로 시화호에서 배가 동력이 꺼져 가지고 빨려 들어간 적 있죠?

○김재국위원 수문으로, 그죠?

○김재국위원 만약에 이 배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진짜 이게,

○김재국위원 이게 18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23년도에 띄우겠다는, 그런 처음에 추진하겠다고 했었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지금 솔직히 과장님도 이게 동력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완벽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지 통신만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데 통신 지적 가지고 우리 문복위원회에서 이거를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통신, 저도 그렇게 이해로 들은 거예요. 통신이란 뭐예요, 무전통신이잖아요.

전력 공급 통신이라는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통신’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배가 몇 대 다니냐 거기에. 수많은 배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단독 혼자 다니는 건데 통신이 두절된다고 해서 못 띄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하고도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해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자꾸만 삭감되는 거예요, 과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김재국위원 아니, 포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만들어 내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연체를 물든지 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책임하게, 그럼 거기서 10년 뒤에 한다, 100년 뒤에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김재국위원 그렇지 않을 거는,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럼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 책임성 있게 안 묻습니까? 지금 과장님만 왜 질타를 당해요, 그거를?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배를 만들겠다고 나서서 계약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 책임 못 질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김재국위원 그럼 정확히 물어볼게요.

올 안에 띄울 거예요, 안 띄울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띄울 거예요, 안 띄울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히 얘기하세요.

띄울 거예요, 안 띄울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럼 내년 6월까지 띄울 거예요, 안 띄울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것 봐. 과장님도 지금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왜, 내가 말을 지금 여기 속기록에 남는데 말했다가 무슨 사고 나면 과장님 책임질까봐 말 안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거기 업체에다 단호하게 얘기를 못 하냐고, 왜 끌려다니냐고.

이 예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사업 있잖아요. 멋지게 하겠다고 2018년부터 23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게 지적을 받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지금 과장님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뭔가 제재를 가해야지. 그냥 이번에 안 되면 내년, 내년 안 되면 그다음에, 나 여기 부서 떠나면 또 다른 과장이 와서 하겠지, 이거는 안 됩니다. 무책임한 얘기예요.

거기 담당 과장님이시면 그 업체에다 제재를 가해서 확실히 확답을 받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것 끌려다닙니까? 돈 주고? 돈 18억이 작아요?

○김재국위원 이것 이러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슬슬 가다가 보면 배 어떻게 되냐, 녹슬고 못 타는 거예요. 나중에 뭐냐, 이제 동력이 문제가 아니라 배 선상에 문제가 생겨서 돈 더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비싼 예산 들여서 왜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김재국위원 알아봤는데 여태까지 엉터리로 했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장님,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책임성도 못물은 그런 계약이 어딨어요, 지금 이게.

그럼 그 업체가 우리 못한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10년 뒤에도 우리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 사업은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이 사업이 지금 돈이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선착장 만드는 비용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것도 작은 금액 아니죠? 얼마 들어갔어요?

○김재국위원 그것 봐요. 그 50억에 배 18억이면 68억 아니에요. 68억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뭉개고. 이것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지금 이게.

그 배 하나 띄워 가지고 우리 안산에 뭔가 이루려고 전전 시장이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편성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모르고 예산 편성해 줬다가 우리까지 덜미 잡히면 어떡합니까?

국장님, 확실하게 책임성 물을 거예요, 안 물을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것 아니면 저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김재국위원 내가 그 자리 있으면서 내가 그만두고 나서 나중에 내가 안산시를 다시 밟았을 때, 여기 안 산다 치자고요. 왔을 때 ‘야 정말 내가 이것 잘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막 해 가지고 안 되면 그냥 말고 나중에 책임성 조금 묻고 말고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돈 많은 안산시가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김재국위원 그것도 확신이 안 서요, 확신이 안 선다고.

그럼 18억짜리는 이제 슬슬 안개 속에 갇히는 거죠. 대부도 시화호 안개 속에 갇히고 이제 민간사업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 있잖아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신규 사업 민간 도선 사업 이것도 있잖아요. 확신이 안 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가 고민 좀 해 봐야 돼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사업설명서 340쪽 먼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용역비가 이게 삭감이 됐어요, 어항개발 수립 용역비.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에 있는 가운데 정도가 저게 불도, 예? 불도.

○박태순위원 그런데 불도항 저기는 거의 육지화되다시피 그렇게 배들을 거기다가 개선 가능할까요, 그게?

○박태순위원 어느 정도 위치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립 용역에, 우리가 법정어항이 7개소인데 신규가 방아머리, 구봉, 선감인데 변경해서 탄도, 풍도, 불도, 행낭곡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박태순위원 불도가 지금 저 사진을 아까 찾아보니까 어디 정도에다가 항을,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거기는 육지,

○박태순위원 그것 다시 좀,

○박태순위원 네, 반대 방향으로.

거기 지금 이렇게 바다 쪽으로 쭉 나가 있는 저게 지금 방조제잖아.

○박태순위원 예, 선착.

거기를 개발한다는 건가요? 용역에 넣는다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대선방조제?

○박태순위원 횟집?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법정어항 7개소의 변경된 불도가 지금 포함된 건데 민간인들 지금 횟집 하시는데 거기,

○박태순위원 그것 맞는 거잖아요? 거기 개선 사업한다는 거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거기는 내가 볼 때는 배 한 척도 없던데. 횟집은 있는 거 맞는데 거의 앞에 뻘이 육지 되다시피 한 상태인데. 그래서 그거를 개발이 가능한지 그게 어항으로.

○박태순위원 아, 횟집을 바꾸는 것을 이 용역 안에다 포함한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불도가 여기 들어가 있다?

○박태순위원 이제 이해가 가네.

그러니까 법정어항 7개소에 포함된 변경 속에 불도가 들어가 있는데 불도는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희무끄레한 게 저게 횟집들인데 횟집 거기 재정비하는데 이 용역을 포함한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불도가 들어갔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의 어항 개발계획 6억이 그러면, 원래 그러면 하려고 했던 거는,

○박태순위원 그 횟집들 재정비를 용역에다 포함을 시켰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내용이 잘 설명이 됐던가요?

○박태순위원 설명을 잘하셨어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나에 대한 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어렵다.

○박태순위원 풍도, 방아머리.

○박태순위원 이런 용역들이 이후에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사업으로 시기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잘 됐었으면 이런 취지에서 다시 질문을 드려봤고요.

우리 동료 위원 김재국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지금 342쪽하고 344쪽 이게 그 내용이죠? 도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거잖아요, 이게?

○박태순위원 참 답답해요.

지금 사진 하나 띄워 달라고 했던 건데 원래 제가 민선 5기 있을 때 이 계획을 할 때 그때 지금 별망어촌민속박물관, 이 민속박물관을 우리 방조제가 생기면서 안산의 바닷길 자체가 막혀서 안산의 바닷길 역사가 끊겨버린 거거든.

그래서 바닷길에 대한 우리 후세들에게 안산이 어떻게 생겼고 안산의 바닷길은 옛날에 뭐였느냐,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민속어촌박물관의 별망어촌, 그분들이 거기서 바다에서 고기 잡았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거기 하면서 대부도와의 관광의 연계성을 보려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부여가 도입한 수륙양용인데요, 부여가.

그때 당시 사실은 우리 대부도하고 저 선착장에 그래서 어디까지 연결하냐면 저게 또 저 육지에서 나와 가지고는 갈대습지까지. 거기에는, 저거 빨리 달릴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관광이니까, 바다를 저렇게 건너가서 대부도로 선착장 가고.

아쉬워 죽겠어요, 그랬으면 참 운영하기도 좋았을 건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이미 시행 해 놓은,

○박태순위원 그 얘기는 그럴듯한데 시화 조력은 하루 종일 발전하는 게 아니어서 물이 들어올 때만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두 번 해요, 두 번. 시화호의 물이 두 번 나가고 두 번 들어오잖아요.

○박태순위원 이거를 그때도 이 내용을 검토했던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선착장도 방아머리하고 반달선착장 했어, 그때.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정말 막 시화호, 지금 생방에 다 우리 시민들도 듣는데, 시화호 밑에는 조력 발전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유속이 있는 건 맞는데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두 번 물 들어올 때만, 나갈 때.

○박태순위원 그거를 설명을 같이 하지 않으면 오해해요. 큰일 나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비용들이 유지비용 무슨 비용 또 여기에 민간 도선 이거 위탁 한번 줘버리면 이거, 예? 도선 이거 한번 주면. 그리고 전액 지금 시비잖아요. 그죠?

○박태순위원 전액 시빈데.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대구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앞에서 질문한 내용인데 요약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필요한 이유 딱 정리 한번 해 줘 보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지금 이 사업 내용에도 보면 “해양수산부 어촌·어항 재생 공모사업 신청 시 어항 개발계획이 우선 반영된 후에 신청 요청”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대구위원 결론적으로 이 용역이 있어야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 신청이든 그다음 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의무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이대구위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뱃길 도선사업 민간 도선 6억 편성하신 거 지금 삭감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지금 이 부분은 또 왜 갑자기 이렇게 민간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또 한 번 다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시화호를 시흥시를 상대로 우선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 내용에 있었듯이 2018년부터 이게 계속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도 주민들은 이게 언제 오나, 정말 내년 봄에는 다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미 상당한 부분이 지금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좀 더 설득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시 돌아가서 아까 어항개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23년도 올해에 보면 동동, 상동 쪽에도 어촌계가 하나 발족이 되었죠?

○이대구위원 그러면 동리어촌계라든지 또 흥성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체험마을만 없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실제로 어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나중에 추후에 용역이라든지 또는 어항마다의, 어촌계마다의 특성이 살려진 그런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겠습니까?

○이대구위원 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저도 해양수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책 335페이지의 대부도 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대부도 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용역 예산인 거죠?

○최진호위원 습지보호센터 건립이 돼서 교육·홍보·관리 등 체계적으로 하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예산이잖아요.

○최진호위원 밑에 보니까 국비, 도비 이렇게 70%, 15% 받아서 할 계획이신 거 같은데 그다음 페이지에 추진 실적하고 추진 계획 보니까 이게 19년도에 최초로 계획되긴 했는데 21년에서 22년 때 국비 신청했다 한 번 안 됐고 그다음에 건립 위치 확정한 다음에 다시 3월에 했는데 또 미선정된 이유가 정부 긴축예산 방침 때문에 그런 거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내년도에는 더 긴축재정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거 2억 5천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또 국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뭐라고 얘기 없었나요?

○최진호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중앙,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국비를 줄지 안 줄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방 기초지자체에서 용역을 했니 안 했니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할 거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지 약간 정성적인 그런 부분만을 위해서 이 2억 5천이라는 돈,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아까 직전 부서에서는 우리 안산시 동 체육회 전체 연수 가는데 그것도 6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2억 5천씩 들여서 국비 못 따면, 이거 얼마입니까? 475억입니까? 이거 어차피 못하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이게 과연 충분히 준비와 전략이 전제된 하에 이거 지금 용역 올리신 건지, 조금 더 혹시 보충설명이 가능할까요?

○최진호위원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용역 발주 의뢰를 1월에 하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거 결과는 언제 나와요? 최소한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요?

○최진호위원 그죠?

○최진호위원 3월에 국비 재신청 할 거죠?

○최진호위원 이게 국비 신청할 때쯤은 어차피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비 선정된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최진호위원 그럼요.

○최진호위원 있으면 너무 좋죠.

○최진호위원 그럼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신호, 그러니까 그런 쇼잉이라는 거죠.

○최진호위원 보세요. 실시설계가 그렇게 중요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였다면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2020년 12월에 됐고, 2021년부터 국비 신청을 했는데 24년 1월에서야 실시설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이런 실시설계 용역도 안 했었단 말이에요.

○최진호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정리하자면, 뭐냐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저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상황들 보면 너무 경제가 힘들고 내년에 긴축재정을 펼친다고 하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힘들어진다면 이 2억 5천이라는 예산도 거의 어차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월 용역 발주한다고 해서 이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닌데, 국비 재신청하는 기간도 아마 3월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진호위원 그러면 내년 국비 신청하고 결과 보고 나서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지금 시급한 예산 아닌 거죠?

○최진호위원 일단 시간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대부개발과 도로포장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자료를 보면 21년, 22년, 23년 해가지고 총 12개소 정도가 지금 이렇게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홀이나 이런 거 정리하는 거 포함해서.

○이대구위원 우리 해양본부에서는 주요 도로에 대해서만 지금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마을 안길에나 농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단원구청에서 하게 되고요.

○이대구위원 우선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23년도에 올해 한 공사 내역입니다, 일곱 군데.

○이대구위원 나머지 포함된 거는 자료로 우선 없는데, 내년에는 원래 3억 5천이었으면 몇 군데 정도를 예상을 했던 건가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나마 킬로 수가 줄어드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줄거나,

○이대구위원 지금까지 공사 이렇게 포장했던 이런 부분들을 대략 보면 그래도 황금로 기준이 많고, 그나마도 대선로라든지 또 대부남동의 양쪽 대남로 이런 쪽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사진 한번만 보여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짧게 좀,

○이대구위원 우리 대부도가 관광 이렇게 해서 1천만 명이 오가고 수도권에서 정말 해양 도시고 1천만 명의 모습이 저렇고요, 1천만 명이 방문하는 대부도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이번에 이 기회를 빌려서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추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예년에 1년에 세 군데 하고 두 군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언급 않겠습니다.

최소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러한 공사들이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 이런 사항으로 본다면 아마 150군데, 200군데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섯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가 가지고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긴급하게 또는 비상회의든 어떤 걸 통해서, 대부도의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정말 우리 안산시의 현재 모습입니다.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시화호인데 이렇게, 사진 올리기 전에 대부도 보호습지센터 건립 이게 있어요. 335쪽에 있는데,

○박태순위원 사실은 이게 진행한 지는 오래됐네요, 이게?

○박태순위원 부지 매입은 완료했네, 20년도에.

○박태순위원 매입 완료.

경관 확보 부지가 매입 예정이라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매입 완료’해 가지고 2020년 12월 달에 끝났는데, 또다시 매입 예정이라는 것은 경관 확보 부지라는 거죠?

○박태순위원 경관 확보 부지의 매입 예정 이게 3억.

○박태순위원 이런 거는 시비 전액이 아닌 국도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매입 비용은.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이후에 매입비는 우리가 하고 그러면, 그런데 이거를 보면 건축도 그러면 이후에 매입하고 나면 또다시 예산을,

○박태순위원 매칭 비율?　국도비도 없는데 매칭 비율.

○박태순위원 공모에.

○박태순위원 공모에.

○박태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걸 띄운 이유는 시화호가 지금 우리 특히 해양수산과니까, 시화호 저게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이렇게 3개 시가 경계를 갖고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시는 가요?

○박태순위원 거의 엇비슷한데 저게 네 조각으로 쪼개져 있는데, 네 조각으로. 저 중에 가장 많은 면적이 화성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 시흥시인데 왜 저 화면을 띄웠냐면,

(영상자료 모니터 앞에 나가서)

보이죠? 이게. 시흥시가 지금 거북섬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데 화성시가 이렇게야 이렇게 화성시 게. 안산시 게 이만큼에다가 이 철탑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화성시 거 이렇게고, 시흥시는 요만큼이고, 안산시는 요만큼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끄트머리 가서 잘려서 이만큼이 안산, 이만큼이 화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해양수산과에도 여러 번 특별위원회 해가지고 이 바다에 지금 여러 우리가 뱃길을 띄운다고 오래전부터 했는데 우리 뱃길로 보면 우리 시 경계선 안으로만 운항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공동구역을 하든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가 이 시화호 사용에 있어서 예전의 썩은 물 이상으로 앞다퉈서 서로 막 설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의 분쟁이 생길 소지가 너무나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도선 사업이든 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걱정은 안 해 보셨던가요?

○박태순위원 시간의 바다 사용에 있어서 그런 경계에 대한 부분이요.

○박태순위원 여기 안에 전체가 공유수면?

○박태순위원 담수호,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담수호나 해수호나 여기 안에 있는 경계는 명확하게 있는 건데?

○박태순위원 운항에.

○박태순위원 그건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경계가 보면 3개 시 중에 우리 시가 가장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경계로만 본다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경계가 관계없이 그냥 아무나 쓴다고 그러면 안산시가 거북섬 앞에 갖다 말뚝 박고 해도 괜찮겠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흥시, 화성, 지금 시흥시는 대송단지고 어디고 할 데가 많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어. 점·사용료도 보면 우리가 먼저 내서 지금 점·사용료 우리가 한전에서 받고 있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실제 철탑 전체 숫자에 비하면 우리 시 경계에서 화성시 경계 안에 있는 철탑이 거기도 상당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해양수산과에서는 적어도 시·군 경계에 대한 시화호 활용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법적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특별위원회 하면서 이 시화호 경계가 어떻게 되냐를, 면적이 얼마나 된 줄 알아요? 시화호 면적이 부천보다 넓어요, 부천시보다.

그런데 이 면적에 대한 거를 해양수산과에 그렇게 달라고 그래도 자료를 안 줘. 없어서 안 준 건지 있어도 안 주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경계가 명확하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시가 굉장히 불리한 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후에 해양수산과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정책들,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예요.

○박태순위원 어항 계획은 이후 공모사업의 사전절차로써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박태순위원 지금 당장 시급성이기보다는 향후를 준비했다는 거죠?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신가요? 많이 계시면 쉬었다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질의하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없습니까?

○이대구위원 예.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국위원 예.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1167페이지요.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인솔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직원?

○김재국위원 3명에 대한?

○김재국위원 올해 1월 달도 어디 가죠? 미국.

○김재국위원 내년 1월.

○김재국위원 예, CES.

○김재국위원 몇 개 업체.

○김재국위원 매년도 하는 사업이에요?

○김재국위원 내년 1월 가는 거는 매년 하던 사업이에요?

○김재국위원 내년도 가는 거는?

○김재국위원 그럼 이것 지금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거는,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인솔 이거는.

○김재국위원 독일, 독일.

○김재국위원 11월?

○김재국위원 11월 달 이거는,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럼 독일 가는 데는 주로 어떤 기업이 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사실은 해외 관련돼서 전시회 참관하잖아요.

○김재국위원 전에도 했었잖아요? 전에 7대 때도 저 기억이 나서 어디 간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김재국위원 처음이에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여쭤볼 게 이런 거예요. 해외 갔다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안산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예를 들어 시의 일을 그거 비슷한 일을 하는 업체다 그러면 시 뭐 특혜를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특혜가 이런 거죠. 시에서도, 다른 지자체들은요. 안산시면 안산시 자기네 지자체에 있는 기업을 우선 쓰고 있어요, 우선.

○김재국위원 그렇지. 물품 구매라든가 뭐든지 그런 거 있죠.

○김재국위원 자동화 사업이다 그러면 자동화 관련된 일이든지 뭐든지 하고 있는데 안산시도 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해외를 보내 주면 뭐 하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해외 진짜 가가지고,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갔다 왔을 때 우수기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에 뜨는 거 보면 다 외부에서, 우리 안산에도 분명히 있는데도 또 타 지자체는 자기네 지자체 걸 우선 쓰는데 안산만 별도라는 거예요. 다 뒤에서는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법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자체들은 다 법령을 무시해서 했겠냐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다른 지자체는 업체들의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요, 상공회의소 거기 가서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다른 지자체는 과감하다는 거예요. 안산시는 여기에 정말 우수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 갔다 오면 뭐 하냐 그거예요, 이런 데 갔다 오면 뭐 해요.

○김재국위원 노력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것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는 다 100% 삭감됐네요?

○김재국위원 그만큼 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내년 1월 달에 미국 가는 것도 사실 어렵게 통과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아요?

○김재국위원 맞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갔다 와도 뭔 도움이 돼냐 이거예요. 그냥 관광 삼아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삭감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TP 원장님 오셨어요?

○김재국위원 TP 원장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테크노파크가 있음으로써 우리 안산에 있는 기업체들에 무슨 도움을 주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거일까요? TP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계세요?

○김재국위원 원장님께서는 기업인들이 안산에서 사업하기 좋은 곳이다, 100% 중에서 몇 %까지 보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젊은 인력이 투입되면 요, 우리 벤처기업들이 들어오면 원장님이 영업 활동을 많이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TP에서는 특허 몇 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하고 있는 거.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옛날 전에 보니까 TP에서 원장님이 특허 몇 개를 보유하고 원천기술 얘기하던데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시는가.

○김재국위원 지원 안 하고?

○김재국위원 특허 관련된 거 지원,

○김재국위원 그거는 좋지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전은 좋지.

○김재국위원 보유?

○김재국위원 보유는 몇 개나 보유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 몇 개라고 보시는 거냐고.

○김재국위원 전의 TP 원장님은 딱 그 데이터 가지고 계시던데.

하여튼 영업 활동으로, TP 원장님은 다른 거 없어요. 기업 여기서 활동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경기테크노파크 사실상 대주주가 안산시예요?

○박태순위원 원래는 안산시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변동되면서 안산시가,

○박태순위원 내가 그 과정 보니까 처음부터는 아니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안산시가 대주주인데 명칭이, 물론 거기 운영과 관련된 전체 광역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주가 대주주인데 안산이 빠져서 항상 좀 ‘안산’ 명칭이 들어갔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떠세요?

○박태순위원 다른 지역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처럼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역명이 함께 이렇게 쓰여진 곳이 있던데.

○박태순위원 없어요?

○박태순위원 사업을 보면 순 우리 시 시비로 한 사업은 몇 개가 안 돼요. 거의 보면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고.

○박태순위원 지금 여기 7쪽에 있는 스마트공장 그래서 ‘스마트공장’ 그러면 한 마디로 얘기하면, 스마트공장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이게? 보급 지원 사업을 좋아들 하나요, 이게?

실제 이 사업을 구축해 가지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해서 바로 이 사업장을 한번 가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업장이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아, 그래요?

○박태순위원 예, 중기부.

○박태순위원 안산.

저희는 안산시의회이니까 안산만, 안산에서 자랑할 만한 데가 있던가요?

○박태순위원 도금단지 이렇죠.

○박태순위원 클러스터가 묶다 이런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안산에.

○박태순위원 가 보고 싶어요.

○박태순위원 그것 가 볼 만한 데 자료 한번 주시면 저 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죠.

○박태순위원 아니, 가려고.

저도 공단에 30년 근무했어요. 가 보려고요.

○박태순위원 29쪽도 보면 기술혁신 지원인데 국도비가 아닌 우리 시비만 들어간 사업 질문을 좀 하겠는데 이 사업도, 실제 이게 사업수행 중에 관외로 회사가 이전해 가지고 사업비를 환수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박태순위원 10개를 했구만요, 10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전략과제가 로봇하고 미래차, 미래산업 관련 분야면 당연히 주제는 이렇게 잘 과제를 선정하셨는데, 전략과제하고 일반과제.

그러면 지금 우리 공단,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공단’ 이러니까 안산에 있는 기업이 전체 공단에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기술 쪽 이런 정말 한 20명인데 박사가 한 10명이 넘는 이런 시내 안에도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어쩌면 그런 데야말로 기술 집약적인 건데, 여기 대상은 거의 공단 안으로만 한가요?

○박태순위원 그렇죠?

○박태순위원 안산에 있는 제조업.

○박태순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 실적이 10개씩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데가 있던가요? 지원하셔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제가 반월공단 모 기업체에서 한 30년 근무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 과제들이 보면 정말 과제 금액도 적지만 회사 안 기존에 있는 거에다 조금 더 이런 것도 많고 과제도 발굴해야 되는데, 사업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장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원체 적다 보니까 이걸 갖고 뭐 하냐고.

○박태순위원 인건비하고 페이퍼 가는 뭐 이게 하다 보면 그걸로 끝이지.

나는 1개 사업장을 지원하더라도 금액을 좀 그 사업장이 할 수 있도록, 왜냐면 거의 보면 이 정도 5억 가지고 10개 사업장이면 5천만 원 거기에 컨설팅비 그거면 끝인데?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박태순위원 정말 그려셔야 돼요. 이것 5천만 원이면 전문가들 가서 교수들 붙잖아요, 대학교.

○박태순위원 교수님 컨설팅비여. 제가 잘 압니다,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1개 사업장을 하더라도 정말 그 회사가 기술을 개발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아이디어가 이 회사에서 그 기술로 접목돼서 상품화할 수 있는 이 정도 하려면 5천 갖고는 아무 것도 안 돼요.

원장님 그렇게 한번 좀 판단해 주시고,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가는 한이 있어도 실제적인 컨설팅비가 아닌 컨설팅이 기업체 내에서 상품화에 시중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왜냐면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반제품 생산이잖아요. 그런데 죽어라 하고 ‘완제품을 찾아가지고 우리 상품 구매해 주자’ 이 엉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산의 비츠로테크라는 회사는 거기 안에 연구진 박사들만 한 10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부품업체잖아요.

○박태순위원 그 잘 나간다는 미국 나사 거기에 납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도 보면 정말 좋은 회사가 많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가.

그런데 완제품을 사 가지고, 거기 부품 사서 우리가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완제품을 찾다 보니까 사 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제품, 좋은 기술이 있는, 실력 있는 회사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사업들도 그렇게 집중화해서 실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31쪽도 보면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술혁신 지원 막 대단한 거 같은데 보면 그냥 백화점의 요구르트에 요구르트 플러스 뭐 뭐 뭐 비슷비슷한 거 있는 거하고 똑같아. 좀 화끈하게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기업지원과 삭감된 거 내용 관련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참관단 인솔에 보면 600만 원 곱하기 세 명 이렇게 해서 1,800만 원입니다.

그럼 1인당 600만 원 예상하시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참관단 파견에 보면 1억 5천만 원 했는데 40명 예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대구위원 그럼 1인당 375만 원꼴인데 나머지 또는 이게 비용이 얼마이고 나머지는 그럼 자부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대구위원 나머지는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이 될까요?

○이대구위원 지금 인솔하시는 분은 어느 분인가요? 어느 분들이 인솔하게 되나요?

○이대구위원 공무원들은 600만 원짜리를 가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인들은 375만 원의 40%면 대략 한 500만 원짜리 가고, 거꾸로 된 게 아닌가요?

○이대구위원 총금액으로 놓고 보는 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파트별로 해가지고 대략 기본경비에 대한 지원하는 형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이대구위원 신규 사업은 아닌 거죠?

○이대구위원 구상하게 된 배경이 기업체에서 요청을 했다고 했었나요? 아까.

○이대구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 짧게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대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일정 혹시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가요?

○이대구위원 우수한 우리 안산에 있는 회사들이 외부로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 다 당연한 내용들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일환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370페이지인데요.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던 건가요?

○최진호위원 이게 계속했다는 게 작년이나 이럴 때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별다른 의회에서 지적이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TP에 여쭤봐야 되나요?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위원 궁금한 게 TP에서는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 3억씩 받아서 더 큰 금액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진호위원 안산시 3억만,

○최진호위원 제가 궁금한 게 3억이라는 돈 자체적으로 보면 3억이면 클 수도 있겠지만 39개 사가 나눠서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네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나누면 평균적으로 가도 76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으로 TP에서 할만한 사이즈인가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소규모 기업이라고 해도 신제품, 시제품 이런 게 760만 원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은 말이 760만 원이지 다 똑같이 갖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진호위원 기업 부담금이 있나요?

○최진호위원 왜 그런 내용이 없죠?

○최진호위원 몇 % 정도 돼요?

○최진호위원 지원 내용 보면 밑에 인건비도 있는데 760만 원 갖고 인건비는 3개월 치도 안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시가 이렇게 하면요, 안산시에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에 지원했다, 총 39개 사가 지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기 너무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직히 유망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나 정말 미래혁신기술, 신기술, 신제품 개발하는 이런 업체한테 과연 이 몇백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부서에서도 이렇게 이런 조그만 사업들 다 합쳐서 실질적으로, 복지에서도 핀셋 복지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위원 어쨌든 좀 더 실질적으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사이즈의 그런 사업을 구상해 달라는 말씀이니까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똑같이 기업지원과의 364페이지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 관련해서요.

이게 방금 이대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임직원 40명이 참관 인원인데 자부담이 있나요?

○최진호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최진호위원 40% 정도요?

○최진호위원 여기가 상공회의소랑 관련이 있나요? 상공회의소의 기업체들이 가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최진호위원 상공회의소 가입 기준이 있죠?

○최진호위원 50억.

스마트허브는요?

○최진호위원 특정한 기준은 없고요?

○최진호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업체들이 거의 상공회의소 쪽이었나요?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최진호위원 네,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최진호위원 거의 상공회의소에서 많이 갔죠?

○최진호위원 사실 해외 우수전시회, 그러니까 해외전시회를 가서 신기술이나 신제품들이나 이런 데 욕심을 낼 정도의 회사들이면 일단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연 매출 50억 이상 되는 업체에서 가는데 굳이 이거를 저희가 예산으로까지 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가 싶은 의문점은 있거든요.

물론 개별 기업이 가면 가서 받는 대우나 누굴 만나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시에서 다 같이 단체로 가면 좀 더 더 좋은, 좀 더 중요한 사람들이나 이런 대우는 더 받으면서 많이 얻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산시가 뭔가 단체로 가는 건 전 너무 좋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이 예산이 우리 시 예산으로 쓰이면서까지 이렇게 지원까지 해 줘야 되나 하는 점에서는 좀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호위원 그럼요.

○최진호위원 아, 대단하네요.

○최진호위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을 지원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안산시가 최선을 다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정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상.

마지막으로 산단환경과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최진호위원 예산서 1181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오염도 검사에 야간 시간 단속 및 순찰근무자 급량비랑 장비 수리비 막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산단환경과 직원분들은 출장을 많이 나가시죠.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공단 이런 현장에 가서 막 검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1종 사업장 대형사업장 말고 2종 밑으로 내려가면 되게 취약하고 되게 좀 그런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들 보니까 요즘 시 재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출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운 부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충분한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어떤가요? 괜찮은 건가요?

○최진호위원 과장님, 열심히 어필을 하셨어야죠.

어쨌든 과장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른 것보다 현장에서 출장을 많이 다니시고 현장에서 뛰시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김재국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보니까요, 지식재산 창출 및 IP활용 창업 성장 지원이라고 계속사업이 있네요. 특허, 디자인 브랜드 개발 및 해외 출원 등 지식 재산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이거 3년 치 있죠. 자료 좀 주세요. 지원해 줬더니 어떤 성과가 있다.

○김재국위원 그거 해 주시고.

앞서 박태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부터 해가지고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다 보니까 내용이 신기술 우수 기술이에요. 네? 우수 기술.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신기술, 우수기술 관련돼서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했다 그랬을 경우 안산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이언스밸리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지원 사업을 계속하셨는데, 그러면 안산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아까 원장님께서 우수 업체도 나오고 우수 기술도 개발됐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지금 나온 예가 있을까요?

○김재국위원 많지 않아요?

○김재국위원 원장님, 뭐 하러 이걸 해요? 이 사업 해요. 이 사업 왜 해요?

이거는,

○김재국위원 잠깐요. 아직 제 말 안 끝났어요.

이거는 엔지니어, 물론 원장님도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생각할 겁니다, 본인은.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기식으로 뭐 하러 이런 걸 합니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지적을 정확히 하신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이게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문제점 인식하셨죠?

말씀하셨잖아요. 몇백만 원 주면서 뭐가 터지냐, 뭐가 나오냐. 보여주기식으로 왜 합니까, 이거를.

○김재국위원 제한된 예산이라도 다 합쳐가지고 10억 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업 하세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신기술 개발, 우수 기술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보면요. 예산 들여서 뭐 하러, 지금 원장님도 그랬잖아요. 사실 돈 조금 지원해서 뭔 도움이 되냐. 그런 보여주기식 하지 마세요.

또 하나, 본 위원도 몇 번 갔었는데요. 대학생들하고 하는 사이언스밸리인가, 과학축제.

○김재국위원 과학축제를 가 보셨죠?

○김재국위원 거기서 원장님이 느끼시는 거는 뭘 느끼셨어요.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뭘 느끼셨어요.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ASV 과학축제 개최를 통해 클러스터 인지도 향상 및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 제공”, 무슨 콘텐츠를 제공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게 11년도부터 했어요. 본 위원도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콘텐츠 제공을 해 가지고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팍 뛰어나오고, 기업체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지원의 말은 좋아요.

그런데 원장님도 인지하신 게 뭐냐면 그것 이 예산 2, 3억 들여가지고 여러 기업에 몇백만 원 지원해서 뭐가 나오겠냐, 그러면 하지 마세요, 사업.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거는 원장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거기 앉아 계시니까 하실 수 있는 얘기인데,

○김재국위원 왜요? 왜 과장님이 답해요. 예?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거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항상, 우리가 10년 이상 했습니다. 이거요. 안산에 진짜 제대로 된 회사 나왔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면요,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있잖아요? 신기술 개발. 이거에 대한 자료 있죠? 성과.

○김재국위원 2014년부터 했으니까 3년 치 받을 수 있죠? 성과. 자료 주세요, 자료.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원장님, 인터넷을 보니까 부적절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건 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홍과장님,

○김재국위원 말씀하세요, 뭔 얘기 하시고 싶은 얘기.

○김재국위원 과장님.

○김재국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몇 번 가 봤어요?

○김재국위원 주로 비용이 뭐에 들어갑니까?

○김재국위원 행사 부스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차 떼고 포 떼면 뭐 남습니까. 제가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김재국위원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 진짜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요. 하는데 지금 벌써 10년 이상 된 사업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과장님.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이 과학축제 저도 매 참석을 하는데 이때가 좀 덥더라고. 그래서 행사 일정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주로 전체 부스가 야외에 있고 청소년들이 오고 이런데 그 시기대, 내가 한 연속 보니까 이게 더워.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시기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고.

대상이 주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과학축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 오랜 기간 2억으로 있다면 그동안의 물가가 참 많이 올랐을 건데 우리가 지금 쉽게, 우리가 매 예산 심의하면서 “이것 왜 올렸어요?” 그러니까 “물가 올랐어요” 지금 이게 답이거든.

지금 라면 한 그릇도 앞 전에 2천 원, 3천 원하던 것이 지금 5천 원, 7천 원 이렇게 가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보다 증액되면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전년 대비 이렇게 올렸는지 몰라도 물가가 인상된 것은, 사업이 더 추가된 것은 이건 오히려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올해는 어차피 편성된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김재국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부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스에 대한 임차비라든가 또 내지는 올 금년에 할 때 거기 강남스타일 로봇이 정말 그거는, 그것 얼마 주고 그날 선보였어요?

○박태순위원 아니, 2억 속에서 그놈이 8천을 먹어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로봇이 거의 사람, 우리가 공상영화에서 로봇이 전쟁도 하고,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런다고 하는 것처럼 미래에 그게 다 현실화되고 아이들한테 그런 것 보여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저도 깜짝놀랐는데.

○박태순위원 그래, 그래야지. 아니, 2억 속에서 그게 8천만 원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과학을 청소년들이니까 타깃을 잘 잡으셨는데 예산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이후에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 아까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이 전략과제 7개, 일반과제 3건 그래서 10개를 했는데 이게 원장님 책자로 묶어져 있죠?

○박태순위원 그 책자 한번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책자 한번 주시고요.

주실 수 있죠? 책자.

○박태순위원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4월 30일로 됐네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4월 30일로 결정된 것은, 또 기업 애로사항 청취 여기에 보니까 한 분이 이걸 제안을 했던 그 날짜를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거예요?

○박태순위원 이건 언제 정한 거예요?

○박태순위원 조례에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산상공회의소가 7월 20일 이런 의견을 냈네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계기가 됐던가 봐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대상 및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중소기업대상이 막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수차 제가 지적합니다만 상금이 적어서 그런지 받으나 마나 해서 그런지 중소기업대상 이게 사업장 부분, 노사가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잖아요?

○박태순위원 상 받는데 지금 경쟁이 한 몇 대 어느 정도 해요?

○박태순위원 미달이야 미달, 추천해 가지고 막 억지로 좀.

그래서 상이라고 하면 뭔가 이게 명예롭기도 하고 또 어쩌면 권위도 있어야 되고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중소기업대상이 매 ‘중소기업대상 이것 받으세요’ ‘아니, 나 아냐, 아냐’ ‘공적서 다 써줄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정말 중소기업대상을 우리가 예산은 짜놓고 이걸 주는데 왜 이러느냐 그 원인 파악을 좀 하셔서 이후에 중소기업대상이 중앙 텔레비전에는 안 나와도 안산에서 자랑스럽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우리나라 씨름이요, 처음에 씨름이 우리 한국민속 씨름이잖아요. 인기가 없어. 알고 봤더니 상금이야.

이해가시죠?

○박태순위원 유럽 축구 세계적으로 잘한 사람 거기 선수 한 사람이 우리나라 선수 다 합해도 몸값이 더 비싸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시상도 무조건 시상금을 올리라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 받을 때는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고 자랑스러워 해야 되고, 나는 안산에서 이 상 때문에 내가 다른 데로 이사 못 가겠다 할 정도로 권위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오늘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섯 번 얘기한 것 같네요. 왜, 시의회 제가 들어와서 4년 동안 또 이번에 하고 있고요. 꼭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채충렬 과장님 노력하시는데 또 임기돼 갖고 다른 데로 휙 가버리면 다음 또 오시는 분은 들은 적이 없어.

○박태순위원 왜 그렇게 얘기하냐, 여기 2023년도 기업 애로 접수 및 처리 세부 내용에 보면, 나도 헷갈려. 우리 공무원 엊그제 봤는데 저 과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보니까 다른 과에 가 있어. 알 수가 없어.

여기 기업 애로 청취에 담당자가 잦은 전보로 업무 보기 어렵다는 거야. 기업체 애로사항이야.

한 자리에 근평이 잘 나와 무슨, 그것 잘 알죠, 제가 산단과. 기업의 애로사항 막 열심히 다니는데 간식비도 없어, 출장비도 떨어져.

우리 시 시장님 들으시고 예산 좀, 기업 애로 청취하고 고생하는 산단과에,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 부서가.

물론 그것 없다고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참 이런 것이 기업들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 가지고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석종 본부장님, 아니, 답변 안 해도 돼요.

맞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업 애로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니까 많이 완료도 하셨는데 보니까 ‘불가’로 되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쭉 훑어보면 적극적 해석을 해서 법에 어긋나서 도저히 안 되는 것 말고는 좀 긍정적인, 적극적인, 기업 지원이라는 것이 법에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막 발굴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애로사항들을 가능한 한 적극적 해석에 의한, 아니, 여기에 애로사항을 올릴 때는 그만큼 관심 있고 절실하기 때문에 했던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박태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많이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아주 짧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다른 또 위원님들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럼 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아까 기업지원과장님,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 관련해서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부분들이 논의가 있었는지를 잘 몰라서요, 전체적인 전액 삭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어려우면 일부 이렇게 삭감 이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었습니까?

○이대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 일부 삭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꼭 40명인 이유가 있었나요, 그럼?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기업인의 날 행사에 보면 연계 행사에 시제품 전시와 그다음에 기업 사회공헌 장학금·후원회 등 이게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의 기업 자녀들 장학금하고, 이거는 장학금을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장학금을, 주는 거죠? 기업.

○박태순위원 그거 부담이다.

왜냐면 중소기업들 요즘에 정말 은행이 들으면 나한테 항의할지 모르지만 은행이 깡패라고 이런, 그것보다 더 심한 얘기들을 기업 사장님들이 쉽게 많이 합니다.

왜냐면 중소기업들 다들 금리 저금리 때 2%, 3%대 시설 투자하고 해서 그때 당시는 금리가 싸니까 시설 투자해 가지고 열심히 뭘 좀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 이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고금리가 딱 돼 가지고 월 이자 1억 내던 사람이 2억, 3억을 내야 되고, 10억 내던 사람은 20억, 30억을 내야 돼요.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중소기업대상이라고 그날 오시라고 해 놓고 ‘사회공헌 내세요’ 이거는, 오히려 인재육성재단이 산단 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있으니 이 인재육성재단이 평상시 때 기업들을 다니면서 우리 안산에 이런 좋은 인재육성재단이 있으니 후원금을 내서 어려운 가정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좋은 데 쓸 테니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오히려 그쪽에다 목을 넘기고, 아이디어는 좋지만 행사 날 후원금 내시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박태순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내가 공단 사정을 잘 알고 또 민선 5기 때 공단 매주 이동시장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을 많이 다녀서 그 내용 잘 알아요. 그때 당시에 했던 게 사회공헌 1사 1경로에 10만 원씩 내던 이것도 지금 많이 끊겼어요, 노인정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석종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공단 내에 좋은 회사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업들은 우수기업대로 우리가 안산의 자랑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얘기했던 거고, 인재육성재단이 일상적인 이 역할을 하도록 그쪽에다 맡긴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이것 얘기하고 같이 하세요.

○박태순위원 ‘기업도시 안산’ 이렇게 했는데 ‘기업도시 안산’, 우리 책자 어디에도 보면 우리 안산시의 배후는 공단인데 공단 이미지가 이게 도시 나쁜지 어쩐지 수없이 우리 책자에 안산시의 대부도 해솔길 나오고 노적봉 어디 나오고 어디 나오는데 공단에 대한 회사 전경이 단 한 컷이 안 나와.

예산하고 다른 건데 그것 좀 본부장님 한번,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할게요.

기업지원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니까 수입은 25억 7천 그다음에 지출이 62억입니다. 그래서 36억 3천이 감소가 됐는데 짧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자료에 의하면 이차보전에는 54억 그다음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청년창업펀드에는 8억을 출연하겠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