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발전을 위한 애정과 노고에 대하여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연수 정수과장입니다.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응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과 224쪽, 사업소 기본현황과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5쪽,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부 주관 2023년 일반수도사업 운영ㆍ관리 실태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수상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공기업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9% 인상하였습니다.
셋째, 시민 중심의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금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넷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접수 소요 시간 단축 및 행정업무처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전시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견학프로그램 운영 및 방문 행사 진행 등으로 상록수 홍보관을 개선 운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 급수 불량 지역 내 수도관 교체 사업 등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일곱째, 고도정수처리시설 안정화를 통하여 안산 전역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여덟째, 연성정수장 및 관할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안전한 정수생산 시설을 관리하였습니다.
아홉째,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와 자체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열번째, 노후·불량 하수관로는 정비하고 취약 지역의 공공 하수관로는 신설하여 체계적인 하수관로 유지·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과 노후 하수처리시설의 개량을 통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2024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경영개선을 통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청사 재배치 및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둘째, 상수도 관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제 센터인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관 정비사업과 세척 사업을 통해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과 노후 시설물에 대한 개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하수관 맨홀 및 빗물받이 고압제트 준설 등 하수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하수 역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시설물 개량, 악취 개선 사업 준공 등을 통해 원활한 하수 처리를 이루고, 분뇨 수집·운반 차량 도색 지원 사업 추진 및 개인 하수 처리시설 200개소 방류수 수질분석을 통해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2024년 부서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233쪽,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재배치」입니다.
시청 준설원의 청사 입주 및 층별 유관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부서 간 협업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34쪽,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입니다.
재정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시설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37쪽, 「대부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대부도 장래 거주 및 관광 인구 증가와 향후 개발 사업 등을 고려한 용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부동 지역의 현대화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38쪽, 「상수도 블록 시스템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안산시 상수도 관망을 과학적 데이터분석, 실시간 관망 해석 등 블록시스템 통합관제센터로 구축하겠습니다.
240쪽, 「풍도ㆍ육도 마을상수도 개선」입니다.
노후 수도관 정비 세척 및 교체 사업과 풍도·육도 마을 상수도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243쪽,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 수돗물 유충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돗물 안정성 강화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수지 및 배수지에 유충 차단용 여과망을 설치하겠습니다.
244쪽, 「연성정수장 응집 침전지 방수방식 도장공사」입니다.
생활용수를 생산하는 응집지와 침전지의 도장면이 많이 손상되어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1개지에 대하여 방수방식 도장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247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노후 하수관로 중 긴급 보수대상 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싱크홀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안전사고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48쪽, 「건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기반시설이 취약한 건건동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 출연금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완공 목표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251쪽, 「분뇨 수집·운반 차량 도색 지원 사업」입니다.
관념화된 색상의 분뇨 수집·운반 차량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도색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분뇨 수집·운반 차량의 친환경적인 이미지 개선 및 도심 미관과의 조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업체를 통해 일일 하수처리시설 53만 7천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250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을 통해 하수 처리 효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직원은 시민들에게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수도행정과장 문선미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233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청사 재배치 때문에 여러 가지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듣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언제 어떻게 지금 현재 재배치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일단 저희가 1층 민원실을 이전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5층에 식당이나 회의실 있던 부분을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먼저 공사가 된 후에 4층에 있는 민주평통이나 외부 단체 비정규직을 이전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종합상황실이나 부서이동을 통해서 하다 보면 저희가 빠르면 상반기 내에 되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6월까지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이전까지 하면 아마 늦어도 7월 안에는 다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하는데 7월 안에는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단계별로 이렇게 시행한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무튼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3년도 주요성과 보니까 수상도 많이 하셨고 특히 환경부 장관 수상도 하셨고 그다음에 최우수 기관으로 또 선정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이렇게 큰 상도 받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 홍보도 많이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네, 홍보도 많이 해야죠. 그동안 또 좀 하기도 했고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렇게 큰 상도 받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야 우리 안산시민들이 정말 저렴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도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9%씩 3년간에 걸쳐서 인상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를 봐야만 저렴한 가격에 깨끗하고 맑은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구나, 이렇게 체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상들 받았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작년에 일부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금도 정말 전국에서 가장 하위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로 이렇게 저렴한 편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실상은 9% 정도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시민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소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렇게 좋은 상도 받고 하면 홍보도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반면에 2023년도에 수돗물 사고로 인해서 혹시라도 사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집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특별하게 다행히 저희는 큰 단수가 있거나 큰 그러한 사고는 없었고요. 조그마한 민원들은 예를 들어서 수돗물에 냄새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었고, 그다음에 누수, 요즘은 계량기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일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정도의 사고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건수까지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세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사건 사고로 인해가지고 발생되어서 저희가 통계 집계를 낸 거는 없고요. 저희가 누수복구라든가 아니면 변류 조작에 의해서, 아니면 원인 손괴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된 건수는 몇 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정량화해서 저희가 매년 통계로 인해서 우리가 유지관리할 수 있는, 또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통합 블록시스템 유지관리를 재정비를 하면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로 인해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저희가 기억할 때도 2023년도에는 특별하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큰 사건사고가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수도행정과 하나 더 하겠는데요. 원래 조례는 인상을 3년에 걸쳐서 9%씩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그게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2023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 처음에 3년간 9%씩 하기로 했는데요. 작년에 조례할 때는 1년 단년으로 9%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289회 임시회의 때 앞으로 2년간 10%씩 인상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쉽게 말해서 시민들의 체감 온도는 9%하고 10%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잘 고려하셔서 숫자를, 예를 들어서 9.9%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시면 체감온도가 10% 두 자리수하고요. 그다음에 한 자리수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서 인상하시고 그다음에 또 인상하시기 전에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또 오르게 되면, 우리는 3년에 걸쳐서 9%씩 인상한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사전에 홍보도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저희가 그래서 인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감면을 좀 더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다자녀가 2자녀 되다 보니까 1월부터 다자녀 감면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 조례 들어가는 건데 감면으로 해서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 감면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투자유치 교환에 대해서 감면 들어가는 것도 같이 해서 일단 저희도 인상을 하는 만큼 양질의 수돗물도 공급하면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감면하는 것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다음은 수도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도 일대에 엄청난 사실 큰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237쪽인데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올해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도 10억이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시작해서 마무리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지금 대부도 지역이 전년도에 출수 불량하고 단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관광객이나 이용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코로나 시국 이후에 점차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용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대부2배수지 신설도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 관로의 노후화도 진행이 되어 있고 현재 대부도 지역에는 블록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블록시스템으로 정비를 해서 현재 대부도 지역 유수율이 지금 안산시 유수율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서 현재 66.6%의 유수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 평균 92.8%까지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향상을 위한 관로 재정비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까지 추진하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유일하게 알다시피 우리 안산에는 외국인의 인구가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줄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잘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정수과장 김연수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24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네,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올해 안산에는 2억 2천, 그다음에 연성에 1억 8천 해서 총 4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수과장 김연수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다중적으로 소형생물이 유입하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이외의 관로 말단에 추가적으로 유충차단 망을 설치해서 공급하는데 따른 소형생물이라든지 유충 일반 이런 것이 가정에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장에 보면 침전지 방수방식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우리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데, 아껴 써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히 이 금액 가지고 사업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방수방식 공사가 내구성과 수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관급으로 해가지고 조달구매를 할 사항인데 선택의 폭이 약간은 좁아지지만 사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데 아무튼 잘 절약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예, 최대한 절약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 배진국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24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2단계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27년까지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461억인데요. 그중에서도 올해 24년도에 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하수과장 배진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2단계사업이고요. 1단계사업은 23년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공법 선정을 완료했고요. 환경부 재원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재원협의가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하고 공사에 착공할 그런 예정이고요. 공사의 위치는 안산시 전역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안산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현재 안산 전역에 하는데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았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물론 노후 하수관로 조사할 때는 CCTV를 통해서 노후 상태를 확인하고 전체를 보수할 건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잘 준비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장에 보면 건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30억이 잡혀 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올해 착공해서 25년 8월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는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됐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설계는 현재 완료가 된 상태고요.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추진실적 및 계획서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뭣 때문에 중지된 거죠?
○하수과장 배진국 실시설계 용역은 22년 7월 29일날 행정절차를 위해서 중지를 했고요. 그래서 22년 11월에는 설계 안정성 검토를 실시했고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수자원공사의 출연금을 30억에서 60억으로 추가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30억에 맞게 사업구간을 정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하수처리과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하수처리과장 김학응입니다.
○한명훈위원 작년 본예산 심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는 25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차량 도색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조례도 변경해서 드린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차량에 대해서 도장색을 어떤 걸로 할 거냐, 많이 질문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일단 디자인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안산시 문양을 넣어서 밝은 색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직 구체적인 색상은 결정된 거는 없네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시민들이 보고 혐오감을 느낀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보고 ‘야, 그래도 산뜻하구나 도장 잘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문이랑 같은 건데 유수율 향상을 위한 타당성조사 관련해가지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네 군데 지금 예정인데 사업효과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대부도 장래 거주 인구 관광객 증가하고 향후 개발사업 등을 총 고려를 해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대부도 2배수지 신설과 그다음에 4개 블록으로 구분을 해서, 소블록 구분을 해서 유수율 향상을 위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도 지역의 유수율이 66.6%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안산시 평균 유수율이 92.8%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대부도 지역이 유수율이 66.6%인데요. 30% 이상이 누수가 발생이 되어서 그 누수를 저희가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면 지금 저희 시내 구간 같이 유수율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고 누수를 소블록으로 나눠서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도 전반적인 유수율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유수율, 누수율을 제가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혼선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는 필요한 만큼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할 텐데 궁금한 거는 대부도는 특성상 보면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상수에도 여러 가지 이런 아까도 전자에 언급이 있었지만 펜션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또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물을 사용하는 양이 급증하게 되는데 대부도는 그런 기준점을 어느 정도에 맞추고 있나요?
그러니까 성수기인지, 아니면 비수기인지 어느 정도에서 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도 지역은 성수기, 비수기 구분이 사실은 여름철 성수기 외에는 거의 성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숙박시설들이 거의 지금 빈 곳이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펜션 내에서 물놀이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1배수지 하나 가지고 전체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2배수지를 신설을 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고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이렇게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이후에 또 보면 지금 현재도 많은 어떤 펜션들이나 개발 계획들이 지금 수립되어져 있고 또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계획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예상이 되어져서 같이 이렇게 물 공급이 달리지 않는 그런 거를 기대해 보고자 한번 다시 질문드린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설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대부도 하수관로 설치사업인데요. 1단계사업은 23년 1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남동 같은 경우에는 2단계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하수관로를 공사를 하려면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토지사용승낙 받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중지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공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년도에 공사가 시작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일부분 보면 통장님들도 직접 나셔서 이렇게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아주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제안드리면, 혹시 또 3단계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리섬박물관 쪽이라든지 종현동, 그다음에 대부동 안의 동동 쪽에도 영전마을 쪽 이런 데는 미리 예상하셔가지고 3단계이든 아니면 이후에 진행할 거를 예상해서 토지사용승낙서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어지면 추후에 공사 들어갈 때는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다행히, 일반적으로 평소 때는 대부분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있었는데 요즘 며칠 사이에는 추위에 그런 특별한 거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장상3기 신도시로 인해서 장상동의 배수지가 신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장상신도시 입주시기가 2027년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향후 한 3년 정도, 한 3, 4년이면 입주가 시작이 될 텐데 배수지 하나 신설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계획상으로는 최소 4년 정도는 계획,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입주를 하고 물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지금 LH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환경부하고도 어제 담당직원이 협의차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 내에 배수지하고 수도시설이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LH하고 환경부하고 우리 수도시설과하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배수지 위치도 당초 위치에서 바뀌었어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것도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 아직 확정이 안 된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당초 저희가 안산동에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위치하고 현재 장상지구에 공급하는 배수지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일부 변경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변경된 위치에다가 배수지를 신설하는 걸로 결정은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정만 된 거지 토지수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절차는 또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도록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자, 쉽게 말해서 우리 시나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가능한지를 어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자 우리 시나 아니면 LH하고 같이 시행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어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LH하고 재협의를 해서 세부일정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차질 없이 입주시기와 공급시기와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수도행정과장 문선미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상수도 요금을 지금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위원장 유재수 이미 9%는 작년 10월달에 인상을 했고 이후에 10%씩 해서 또 인상을 할 예정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감면해 주는 율하고 기존의 지금 감면대상자들 감면이 이루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또 감면이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인상율하고 우리가 감면율하고 대비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사실 저희가 그렇다고 감면을 더 많이 해 줄 수는 없고 똑같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감면이 연 20억 정도 되거든요. 연 20억 정도 감면이 되는데 저희가 다자녀 감면이 들어가고 임산부에 대해서도 감면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임산부 6개월이었는데 한 1년 정도 감면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년에 한 30억 이상이 총 감면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인상을 하면 뭐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재정 건전성 때문에 지금 인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위원장 유재수 그랬는데 감면이 또 이렇게, 우리는 인상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인상을 해요. 그런데 감면은 쉽게 쉽게 감면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요즘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복지차원에서, 출산율 저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산율 높이거나 하면 또 감면 대상 복지차원에서 해 주고, 해 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인상한 부분만큼 또 역시나 재정악화가 또 되어서 그때 가서 또 인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충분하게 잘 고려하셔서 인상폭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하실 때 참고를 많이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우리가 인상을 했다가 나중에 인상하기 힘들어요. 이것 지금 인상하는 게 얼마나 어렵게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면대상자는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은 또 똑같은 재정악화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잘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추가 질문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환경교통국장 공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박수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기선 건설도로하천과장입니다.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정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24년 환경교통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1쪽부터 94쪽까지의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중점 추진사항과 부서별 신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2024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교통국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과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안정적 수거·관리는 물론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6쪽,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외곽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생태하천을 유지관리하며, 소하천 정비와 재해예방 사업 등 시민들을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 강화하고,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자동차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부서별 신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101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취약시설인 관내 시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을 추진하여 폭염에 따른 냉방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보전의식을 개선하고 민·관‧산‧학협력체계 구축, 환경교육 특화사업 등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구현하겠습니다.
103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확산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 범시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을 확산시키도록 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사계절 안전한 생태탐방, 갈대습지 운영』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생태누리관 및 습지 내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전시, 체험, 탐방, 교육 공간을 최적화하고 도심 내 우수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환경 관리』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을 퇴치하고 멸종위기종 및 우수비오톱을 모니터링하여 수달 등 생물보호종 보호, 겨울철 철새의 쉼터 및 먹이 공간을 마련하는 등 생물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여 생물다양성이 높은 건전한 생태자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6쪽, 『수질오염원 관리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의 안심 비상벨 설치와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위생관리와 편리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안전시설 개선지원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8쪽,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 수소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9쪽, 『노후 대기오염 측정장비 교체 및 측정소 이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대기오염측정망 중 10년의 내구연수가 도래한 노후 대기오염 측정소 3개소에 대하여 교체와 이전으로 신뢰도가 높은 대기오염 정보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환경보전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13쪽,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확대』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4월 준공하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사업 추진기관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소 수요처 확대를 위한 ‘수소교통 복합기지’와 ‘수소시범도시’ 내 수소추출기 간 수소배관 연결을 위해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겠으며, 수소교통 복합기지와 본오동 코하이젠 수소충전소 준공 등 수소충전소 총 6개소을 운영하여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수소e로움 충전소 운영관리』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산도시개발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소e로움 충전소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관리하겠습니다.
115쪽,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입니다.
시화MTV 내에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사업비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시 홍보 교육, 체험 휴식을 할 수 있는 플러스에너지센터를 조성하여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116쪽,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노후 에너지시설 무료개선과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냉난방기 교체 등을 통한 종합적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고 하겠습니다.
11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발굴하여 국비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받아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공공사회복지 및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도심 외곽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자가 공급을 회피하는 대부동, 양상동 등 도심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21쪽, 『환경랜드마크 자원회수시설 건립 행정절차 추진』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22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관리하고, 깨끗한 안산 청소의 날 운영, 재활용 홍보교육, 클린하우스 운영 등 시민 참여형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3쪽,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리』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관리 강화를 통하여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적정 처리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24쪽, 『재활용 시민의식 확대를 통한 폐기물 감량 추진 강화』입니다.
재활용품 자원순환센터, 투명페트병‧캔 AI무인회수기, 재활용가게,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수거 운영 등 자원순환 활성화 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재활용 시민의식을 확대하여 재활용률을 향상시켜 생활폐기물에 대한 감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중계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수반되는 여열 온수 전력 및 퇴비를 재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하천과 소관입니다.
129쪽, 『사동 석호공원로5길 확장공사』입니다.
사동 은하수 공원 일부 면적을 조정, 석호공원로5길 확장공사를 25년까지 추진하여 상시 주·정차로 인한 차량통행과 도로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30쪽, 『대부동 소로2-대부10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대부북동 내 도시계획 도로 118m를 25년까지 개설하여 방아머리2지구 내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1쪽, 『장상천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7년까지 장상천 일원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 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 사업』입니다.
왕복 2차선인 대부황금로 10.5km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준공과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통하여 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방아머리 일원 도로 정체 현상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33쪽,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5개 하천 84개 경사로에 대하여 출입 차단시설물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하천 출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137쪽, 『중앙대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안산장상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중앙대로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1개 차로를 확장하여 개발사업이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8쪽,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및 명품대학로 조성』입니다.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조성 및 개방사업을 추진하여 일동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대학교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쾌적하고 활기찬 걷고싶은 명품 대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139쪽, 『부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과 주차장 고도화 사업에 따른 보행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부로 일원 보도 확장, 노상주차장 정비, 보행동선 확보, 교통시설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보행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140쪽, 『상록수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GTX-C노선 상록수역이 추가 정거장으로 포함됨에 따라 상록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2025년 개발사업을 통하여 인구의 유입을 증대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GTX-C노선 상록수역 연장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영향권을 경기 서남부 중심도시인 안산까지 확대하여 서울 강남권과 경기북부를 30분 이내에 도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서해안 교통허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42쪽, 『신안산선 노선 연장 추진』입니다.
그랑시티자이 아파트와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등으로 사동 지역 주변 철도이용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신안산선 연장으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43쪽,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향후 초지역에 5개의 철도노선이 정차하여 환승주차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25년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안산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산도시공사 위·수탁 운영과 노상주차장의 관리 효율을 위해 무인정산기 설치,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야간 무료개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리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47쪽,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안산시가 노선의 조정권을 행사하고 부족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도·시비를 포함한 96억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8쪽, 『The 경기패스 도입』입니다.
경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카드 1장으로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경기패스를 7월부터 도입하여 시민들의 교통비를 덜어드리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49쪽, 『산단 똑버스(drt) 운행』입니다.
대부도에 이어 산단에 신교통 수단인 수요응답형 똑버스를 9대 도입·운영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리를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사당행 노선 신설 추진』입니다.
24년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일환으로 안산, 사당 간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경기 정원가든, 경제자유구역, 성포 월피동 안산 북측 구도심, 장상지구에 10대의 차량을 배차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51쪽,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의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린벨트지역에 공영 화물 차고지를 조속히 조성하여 화물 불법 주차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55쪽, 『시민과 소통하는 차량 행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차량등록 조조민원실 운영, 무보험 차량 운행자의 신속한 사법처리 및 의무보험 가입안내 강화 등 공정한 차량 등록 취득세 부과관리 등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자동차 등록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환경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특히 또 우리 조현선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113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확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 건데요. 작년 본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예산이 다소 조금 삭감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를 차질 없이 잘 수행하겠다, 이렇게 자료는 올라왔는데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건가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공사는 저희들이 특별한 부분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이 지하차도 지나가는 배관이 있습니다. 그 배관이 지하차도에서 한 10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기술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관을 못한 부분이 공단삼거리가 있습니다. 공단삼거리가 있는데 공단삼거리 수소복합기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도시개발 내의 배관 연결하도록 당초에는 검토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도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시비를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한명훈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인프라 확대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더 나아가서 본오동에 지금 현재 금방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오동에 충전소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언제쯤에 오픈할 예정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5, 6월달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5월, 6월이면 다 완료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12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랜드마크 자원회수시설, 지금 현재 이거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시다시피 큰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입찰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억 9천짜리 용역이 어떤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재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추진할 계획인데요. 아직 입지계획 수립 및 고시공고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3월까지 해서 결정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4월에서 9월까지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그때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애초에 이렇게 계획은 세웠었는데요. 시화지속위에 민간 소각장 공영화 그 기금이 260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현재 시화지속위 TF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먼저 보고드리고, 그리고 260억에 대한 그 내용을 협의 후에 입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마 2023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2천억이 넘는 사업이어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금액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수자원공사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조성원가가 394억이고 거기에서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거기도 기관이고 저희들도 안산시에서 금액이나 이런 거는 협의 후에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또한 시화지속위에 260억 관련한 논의가 된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공공기관이니까 아무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개 시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본예산 심사하면서 예산을 일부 조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약하는 그런 단계에서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입찰로 전부 추진을 했고요. 그 부분은 또 본예산에 잘 살려주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크게 애로사항 없었다는 얘기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건설도로하천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129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년도에도 우리가 사동 석호공원의 확장공사에 대해서 이미 교육지원청이 입주해서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차량의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이 도로확장공사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특별히 일정이 당겨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25년 12월이니까 내년 12월에 그대로 계획대로 준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현재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행정절차라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렇게 임의로 당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고, 설계가 나와야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세워서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이렇게 임의로 줄일 수 있는, 단축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이렇게 단축해서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공공기관이 아무튼 입주해서 차량 통행이 많고 해서 굉장히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공공단체도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좁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아무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철도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138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을 올해 개방도 하고 명품 대학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의 큰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추가 조성하는 부분은 200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15억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명품 대학로 조성하겠다 해서 19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대학교의 주차장 200면은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하는 겁니까? 개방을 하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산대학교 내에다가요.
○한명훈위원 대학교 안에다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기존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게 아니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기존의 주차장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주차장은 주간에도 80대에서 100대 정도가 주민의 차량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간에는 개방을 하는데 주간에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주간에 학교 측에서 고민이 지역주민의 차를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차량 숫자가 늘다 보니까 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주간에 주민들의 차량을 내보내고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학교 측에 땅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그거를 만들어주면 주민들의 차량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고 안으로 더 200대 규모로 넣을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안산대학로 앞의 도로는 말 그대로 대학로처럼 그렇게 만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학교에서도 지역에 공헌도 하고 시도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도 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서로 양 기관 간에 협의는 잘 되어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협의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대학로 조성에서 특조금을 받으셨는데 특조금 얼마 받으신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특조금을 받겠다는 표현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특조금이 내시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아직 없고요.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의원님 쪽으로 상의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부지런히 발로 뛰셔가지고 50% 이상 받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항상 50%를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대5는 받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9억 5천은 받아오셔야 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140쪽입니다.
상록수 역세권 개발 추진을 하겠다 해가지고 기본구상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기본구상은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오래 안 걸리고요. 한 2월말까지 저희가 용역을 잡아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착수 중에 있고요.
○한명훈위원 그 용역이 다 완료되면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GTX-C, 사실은 교통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GTX-A, B, C, 그리고 향후에 D가 지금 현재 추진할 예정인데요. 안산시민들은 GTX-C 하나 들어오는데 2,656억이 들어가냐, 이렇게 많이 의문을 또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설명을 잘 하고 있죠. 이게 쉽게 말해서 운영비 44억은 40년에 걸쳐서 내고 있다, 다만 개통이 된 이후에 개통 전이라도 시흥에서 GTX-C를 가지고 가면 또 비용을 분담한다, 이렇게 우리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건설비도 들어가고 또 차량구입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는 이 열차가 시흥까지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또 시흥시하고 원만하게 협의되면 또 비용들이 서로 분담되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안산시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잘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안산선 노선 연장 이것 지금 현재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편익비용 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데이터를 계속 넣어서 데이터를 계속 돌려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산출을 해내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까지 다 완성품까지 아직 안 나왔고요. 계속 경우의 숫자를 계속해서 돌려보고 있는 그런 진행상황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당초에 용역 우리가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나가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과업지시서도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되는 것까지 해서 되면 향후에 로드맵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국토부에다 이 안을 제출해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명훈위원 당초에 우리가 과업지시서에는 가칭 자이역, 그다음에 경기가든역 이렇게 해서 가칭입니다마는 두 개 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우리 많은 또 의원님들이 이거를 어천역까지 연결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KTX를 직접 탈 수 있다, 이런 또 제안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우리 안산시가 아닌 화성시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진행과정을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화성시 구간에는 화성시에서 용역을 해서 화성시는 송산 쪽으로 노선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화성시에서 그런 의견인데 저희 시 부분은 저희는 자이역하고, 그다음에 경기가든역하고 어천역까지 가는 것도 세 가지 안으로 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 총사업비 투자대비, 그다음에 편익성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이 나와줘야 되고요. 화성시 부분은 저희 시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 부분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연속성이 있습니다.
화성시 독자적으로 했다손치더라도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시가 어떤 위치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영향을 받고 거기서부터 더 연장해 나가는 그런 사업 수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가 어떠한 결론이 도출이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별도로 화성시하고 우리 양 시 간에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서로 간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같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은 저희 해당지역구의 정치인들은 엄청난 전화와 민원과 문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용역이 마무리되면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147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공관리제 하면 준공영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래서 24년도에 우리가 할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안산시의 버스노선 중에서 저희가 24년도에는 시군 간 노선 두 개 노선에 25대, 그다음에 시군 내 노선 4개 노선에 25대를 경기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도비를 30% 보조를 받아서 준공영제를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단계별로 진행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2027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인구 몇 만 이상을 먼저 선행해서 진행하는 거죠? 인구 50만 이상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시군에서 일단 신청 시군으로 해서 하고요. 골고루 인구에 대한 비율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인구에 대한 거는 없고 지자체가 신청한 순서대로 한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한명훈위원 아무튼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27년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거기에 버스노선이라든가 배차간격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관여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서 버스노선 조정이 가능하고 배차간격 이런 것들 다 조정이 가능한 거죠.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경기패스 도입이 있습니다.
이것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더 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경기패스는 당초에 국토부에서 기반으로 하는 K패스에다가 저희가 경기도형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좀 더 넣어가지고 도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K패스와 비교했을 때 경기패스의 경우에는 총 여기 자료에는 저희가 21회로 지원 기준이 시작됐는데요. 최근에 내시가 조금 변경이 되어서 경기패스와 K패스 모두 15회 이상 사용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K패스보다는 경기패스가 일단 횟수에 제한이 없고 또 공유자전거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안산시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안산시 분담금은 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산단 똑버스인데요. 이거를 9대를 구매해서 지금 현재 운행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노선이 이렇게 나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 노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저희 안산시 대중교통 노선이 현재는 동서축 중심의 노선이라면 남북축 중심의 노선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교통이 분산될 수 있게,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시간은 지금 현재 운행을 또 어떻게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공단지역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지역, 신길온천역, 그다음에 시우역과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조금 택시업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한 교통 소외지역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사당행을 또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한명훈위원 사당행은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국토부 대광위에 저희가 노선 선정에 대한 심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행정적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에 저희가 심사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저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어필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한명훈위원 여기 지금 현재 그러면 심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심사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사를 신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심사는 언제쯤에 할 예정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노선 신설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신청을 했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3월에 당초 예정이었으나 3월에서 4월 정도로 아직 일정은 미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일정이 잡히면, 사실은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대광위에 심사가 통과되도록 노력하시겠지만 해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화물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팔곡동, 선부동 잘 진행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팔곡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서 지금 저희가 공사를 일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름 원활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부동의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보상금 8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행정절차들이 필요하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어제 도시공사에도 충분히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요. 아무튼 화물주차장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한명훈 위원님 질문한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좀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단 똑버스 관련해가지고요. 현재 9대 아까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구입은 아니지 않는가요? 똑버스 운행이 구입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거는 버스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자체 구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버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시면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지난번에도 잠깐 협의가 있었는데 혹시 문제나 이런 거는 지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 예산도 이미 다 운영비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 공모나 선정에 대해서만 협의가 되면 크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또 대부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호응도 좋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는데 산단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어떤 해석들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또 기존의 택시업계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택시업계하고는 어떤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직은 구체적으로 택시업계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건을 협의를 나눈 적은 없고요. 지금 산단지역에 대해서는 평소에 택시와의 교류가 어려운 지역이고 택시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택시업계들과 충분히 협의를 나누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나중에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할 때에는 택시업계도 이 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을 다양하게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택시업계도 중요하고 새로운 마찰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특성상 보면 대부도 쪽에는 이렇게 연배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앱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도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충분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대구위원 노선은 그러면 9대가 예상이 되면 이것도 불특정하게 그냥 산단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항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섹터를 정해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출발역을 초지역, 신길온천역, 시우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노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지점을.
그렇게 해서 산단의 수요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직 구체적인 노선은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차량 내비게이션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도 나오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추후에 이렇게 많이 회사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렇게 많이 회사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일단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보완이 필요한 것은 하도록 하고요. 대부도하고 조금 달라지는 거는 현재 대부도가 11인승의 차량이라면 여기 산단지역에 들어가는 거는 15인승으로 지금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수요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말씀 나오셨으니까, 쏠라티도 규모가 크다, 그래서 조금 작은 차, 카니발이라든지 그것보다 한 단계 작은 차가 있어가지고 주요도로에서도 한 단계 정도 좀 더 이렇게 좁은 도로도 한번 왕복1차선 도로에도 진입할 수 있게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배치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또 같은 내용인데요.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요. 임시로 주차장 예상하고 있는 곳이 성곡동, 초지동, 신안산대, 공영으로는 팔곡동하고 선부동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 안산시를 기준으로 분포가 되어져 있는 거를 보면 동쪽이라든지 북서쪽, 남서쪽 이런 위주인데 이게 가장 또 필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북동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동, 부곡동, 장상·장하동 쪽에 이르는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도 지금 대형차량이라든지 화물차고지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수인산업도로 주변에 보면 많이 불법주차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혹시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성 예정인 다섯 곳 외의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곡동에는 지금 50면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외의 지금 저희 추가 조성계획은 없지만 지금 임시나 공영주차장이 다 완성이 되어가지고 운영 형태를 보면서 지역별 안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좀 전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특히 일반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또 더구나 속도가 있는 수인산업도로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지역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하천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132페이지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2단계 관련해가지고 현재 그러면 1단계는 끝나 있는 상황이고 여기 오늘 보니까 2단계 안에서도 이렇게 1차, 2차로 지금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일단 계획은 그렇게 구분해서 추진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특별하게 없는데요. 일단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어느 정도 인가 절차가 진행이 되면 보상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이대구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2단계 1차로 지금 나눠져 있는 구간이 가장 보상에서 어려운 지역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1단계 구간이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2단계 1차가 아마 가장 또 난관인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 옆의 건물들이 많이 걸려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설계하면서 보도를 없애든지 줄이든 이런 대안을 연구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좀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2단계 1차만 어느 정도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남아 있는 구간들은 어려움이 없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단계 끝나고 2단계 1차에서 한 가지 건의드려 보는 것은 우리 대부동동 복합센터 동동체육관 진입하는 그 삼거리, 그 문제들은 지속적으로도 지금 계속 문제점으로 나오고, 삼거리가 좁아가지고, 그런 문제점들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거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교차로라든지 이런 대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봐주시고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이혜경위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려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 사업은 2024년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 시에서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노인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경로당이 110개소가 있는데 18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차열페인트를 칠함으로 해가지고 폭염에 냉방비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신청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따져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환경재단에서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아마 몇 회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별 효과를 못 보겠다 해서 아마 환경재단에서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재단에서 하던 사업이니 거기서 왜 이거를 올해 사업으로 안 했는지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하셔서 거기서 안 됐던 부분을 여기는 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저희가 잘 검토해서 효과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다음에 117쪽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요. 에너지정책과, 이것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이 부분은 발전소가 들어오면 발전소 반경 5km 안에 특별지원사업도 있고 행정구역이 동 경계로 해가지고 걸리면 그쪽 주변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데요. 대부분 주민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뢰를 해요. 각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올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각 동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발전소 쪽에서 이 예산이 우리가 먼저 수렴을 한 다음에 ‘이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통으로 올리면 그게 100% 다 참작이 되나요? 예산확보가.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전력거래소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똑같이 의뢰를 하면 거기서 심의회를 엽니다. 심의회 열어가지고 심사에 통과하면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혹시 예산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2개 행정복지센터인데 사업이 2천에서 3천 이렇게 더 크게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우리가 더 많이 올리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보다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액이 한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은 시에서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시 예산하고는 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심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심의회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기준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기준이 아니고 전력거래소 한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의회를 열기 때문에, 거기는 해마다 조금 기준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딱 이거다 저거다 하기가 애매합니다.
○이혜경위원 사실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는데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동에서는 사실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사업을 하든 우리가 목적과 부합되게 2천이나 3천을 쓰고 한 동이라도 5천을 쓰든 어떤 8천이나 1억을 써서 어떤 그런 모습의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딱 떨어져야 되는데 2천, 3천에서 그 예산을 그냥 나오는 예산이 있으니 써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 표지판 만들기라든지 가설물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안 해도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동에서 집행하는 그런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천, 3천이 아니라 사이즈 크더라도 목적에 맞게, 꼭 그게 우리가 시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을 이 예산을 갖다 쓰면 동이나 우리 시의 예산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사이즈를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다면 조금 내년에는 그런 거를 좀 더 고민하셔서 확실한 예산을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가능성은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이 저희들 의견도 있지만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민원이 또 생기고 이러면 그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 동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접근을 안 해요.
그거는 제가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봐왔기 때문에 동에서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갖다가 쓰려고 뭔가를 하는 거지 주민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그 부분도 못하는 예산이 있는데 실제 그거를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큰 주민참여 예산에서도 쓸 수 있나요? 이거를 그러면 동하고 협약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협의하면 가능은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번 격년제로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는 25개 동 중에 10개 동하고 내년에는 15개 동 하든가, 아니면 3년간을 잡아가지고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런 방법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에너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선현우위원 116페이지고요. 거기에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LED등기구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최근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2년 정도 됐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를 편성을 해놓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나요, 아니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놓고 사업비를 편성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일단은 이 부분은 매년 책정된 예산에 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먼저 편성을 해놓고 내시가 된 이후에 대상지를 선정을 한다, 그렇게 바라보면 될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먼저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연도에만 2억을 가지고 8개소를 한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마다 2,500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등기구 교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방 안에 있는 전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교체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홀곶경로당도 그렇고 그 외 7개소가 다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개소마다 2,500씩 이렇게 예산이 수반이 될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2,500이다, 2천이다 그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면 건물마다 형광등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에 의해가지고 달라집니다.
○선현우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표준적으로 어린이집의 규모가 얼마나 크길래, 그리고 홀곶경로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2억 가지고 8개밖에 못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개소당 2,500이 들어간다, 이렇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서, 등기구가 얼마나 비싸면 비쌀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등기구를 갈 때 철거비용이 있고요, 기존에 이렇게 등기구가 있으면. 철거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신설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2억 가지고 8개소를 지금 개선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개소별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비용추계 정도는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선현우위원 상세하게 주세요. 몇 개를 교체를 할 거고 그 개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현장을 나가볼게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나요? 대상지가 사회복지시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린이집이 이 대상지에 맞나,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홀곶경로당 한 곳인데 그 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도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외 경로당들은 지금 이 등기구 교체사업을 다 끝낸 것인지, 왜 어린이집에 포커스가 이렇게 많이 맞춰졌을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기본적으로 신청이 어린이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갖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아, 경로당에서는 신청을 안 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경로당에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선현우위원 경로당의 회장님이 신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챙겨야 될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기본적으로 회장님이 해 주시면 좋죠.
○선현우위원 과장님 생각이신데 저는 회장님이 일일이 이런 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예를 들면 노인복지과장님이 주관하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우선적으로 경로당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시립과 민간이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린이집이 전부 다 시립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시립이든 시립이 아니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선현우위원 혹시 지금 어쨌든 사업 시작은 되지 않았으니까 혹시 변경도 가능할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내년에 하면 내년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사업시작 언제예요, 이거?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제 봄 되면 할 겁니다.
○선현우위원 한 3월에서 4월 정도?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선현우위원 시작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5개소도 있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이 부분은 그냥 등기구가 아니고 냉난방기 설치해 주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아니요, 그 밑의 것 보면 8개소 이외의 등기구 사업을 저소득층 관련해서 5개소 하신다는 건데 이게 총 예산이 2억 800 중에 800만 떨어뜨려서 5개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5개소밖에 못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처음에 5개소를 받다 보니까 한 800만 원 산정했고 또 이게 발주를 하다 보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잔액이 남으면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8개소에서 남는 잔액 가지고도 추가로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전체 비용에서 하기 때문에 수요만 확인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어쨌든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선현우위원 이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예,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소득층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예산이 8개소에 2억으로 만 쓰여질 게 아니라 거기서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는 더 확보를 여기에다 해서 저소득층 대상자를 좀 더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앞으로 수요를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회기 때, 과장님, 대부도의 스마트팜 관련해서 미비된 사항이 너무 많다,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현장을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나갔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떻던가요? 지금 그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 운영이 바로 가능할까요? 준공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조금 부족한 점은,
○선현우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바닥에 정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애폭시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애폭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해드려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언제 나가셨을까요? 출장 쓰시고 나가셨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선현우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언제 나가셨는지.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최근에 나갔습니다.
○선현우위원 거의 안 보신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아니, 최근에 한 번 나갔습니다.
○선현우위원 들어가는 초입부터 지금 너무 많이 미비가 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타일이라도 깔아주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바닥에 시멘트로 마감해놔가지고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고 벽면도 시멘트로 마감해놔가지고 먼지가 많이 날리고, 그리고 수도시설도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소비자가 올 때 인테리어가 최소한이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예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운영자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은 절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인데 한 8천만 원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부족합니다. 저 그 자료 받아봤는데 그걸로 턱없이 부족해요. 운영자가 원했던 사항도 최소한으로 더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올려서 편성해 주시기를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현우위원 운영자가 원하는 것까지 다 우리가 비용추계를 해보면 한 2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털어낼 거는 털어내더라도 한 1억 5천 정도면 충분히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을 거라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1억 5천 정도는 예산을 꼭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셨고 우리 이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경기패스 도입을 이번 연도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5월부터.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K패스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K패스도 지금 같이 시작을 합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K패스도 도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없겠네요, 우리 안산시민들 중에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선현우위원 그럼 이것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지금 저희가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시스템이 전환이 되면서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가 자료에는 7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5월로 조기 시행을 하는 걸로 저희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확정이 되면 알뜰카드 이용자는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혜택이 그냥 가는 거고요. 알뜰카드 미 이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용카드사와 또 아니면 모바일카드사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 홍보의 필요성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오늘하고 내일하고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군 의견 수렴을 해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도 시민들에게 대폭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선현우위원 이런 좋은 것들이 있어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무용지물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수요자들이 필요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K패스 밑에 사업비라고 있는데 시비 35억은 어떤 의미로 제가 바라봐야 될까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6억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K패스 밑의 사업비에는 시비 35억이라고 쓰여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게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들어가야 되는 분담금이고요. 그 밑의 6억은 저희 안산시가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시가 내야 되는 돈이 6억 원이고요. 아까 여기 위에 있는 738억 원에 대한 부분은 K패스를 운영하기 위한 경기도 전체의 사업비입니다.
자료가 조금 복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K패스를 도입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은 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경기도에서.
○선현우위원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K패스랑 경기패스랑 다 시행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몇 곳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31개 시군이요.
○선현우위원 31개 시군이 있죠? 그럼 31개 시군이 우리가 5억을 부담한다고 하면 30억은 30곳이 부담을 하는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높죠?
우리가 K패스로만 5억, 경기패스는 1억인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총 합산해서 35억이라고 하면 우리 시만 왜 5억이라는 큰 돈을 부담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대한 거를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자료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122페이지 박수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선현우위원 시민이 행복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 중에 생활폐기물 수거구역 조정 및 신규 계약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향후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정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재 3년 대행계약이 올 연말로 마감이 되고요. 생활폐기물 수거구역이 지금 현재는 하천이나 도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법정동이나 행정동으로 하는 게 인근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조정하는 안도 가져가 볼 거고요. 현재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수의계약하는 데가 7개 시군이 있고 나머지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로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거를 저희가 성남에 1월달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시민에게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생활폐기물 수거구역 조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13개 업체가 있나요, 14개가 업체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3개 업체는 수집운반업체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13개 업체가 현재까지 성상별로 구역을 우리가 나눠줘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전에도 수거구역을 조정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 번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한 번이라고 하면, 꽤 오래됐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 10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꽤 오래 전이나 수거 조정을 했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10여년간 동일한 성상별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거구역을 조정을 하게 되었죠?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동안에 왜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느냐는,
○선현우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해 왔다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인허가를 내주게 되면 물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물량 확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신규허가는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러니까 27년도에 신길·장상지구에 한 8만 5천여 가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던 물량이 늘어나야 조정할 수 있었는데 그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량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장상지구, 신길지구가 이제 조성이 되게 됨으로써 물량이 늘어나니 그 전에 우리가 성상 구역을 나눠놔야 되겠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라는 것이 여기 지금 자료에 나타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런데 그게 초안이 지금 나왔으면 보고를 드리는데요. 올해 지금 지난주에 용역사하고 미팅을 했고요. 초안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조정은 그렇게 갈음하고 또 신규계약 3년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13개 업체들이 지금 30여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혹시 신규계약이라면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그런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신규계약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고요. 신규업체 허가 건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별도 검토라고 하면 어쨌든 조건이 많이 까다롭잖아요. 이 13개 업체 외의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그 조건을 걸어놨다 보니까, 저는 들어올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세요? 아니면 완화를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재량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거는 재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현우위원 그 법이라고 하면 상위법인가요, 안산시 조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상위법입니다.
○선현우위원 상위법이에요? 상위법이라고 하신 그 내용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자료 출력하셔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2,478개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등 부적정폐기물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적정 처리방안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폐기물 분리 배출하는 거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700개 정도 계속해 왔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사실 서면으로 지도를 했고 작년에도 서면으로 지도한 부분이 있으나 금년부터는 사업장에 찾아가서 직접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2인1조가 되어서, 이제 혼자 지도점검하는 거는 법에도 맞지 않고요. 2인1조가 되는데 두 명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다 같이 지도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래서 그 부분도 직원들한테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과연 이 인원으로 이렇게 가능할지, 또 현장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적발하러 가보면 밑에도 보면 고발, 영업정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마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 마찰도 상당히 심할 텐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래서 협회를 활용해서 같이 손잡고 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발 건수도 보니까 21년, 22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점점 더 많아지고 2023년도 10군데 이렇게 되면 또 마찰도 많이 심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그 부분은 물로 수소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전소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6개소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공단 쪽이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이대구위원 작년에 우리 전국적으로 수소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안산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총 올해까지 여섯 군데가 되고 나면 충전소는 충분하고 또 수소 차량 보급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또 충전소 개수만큼 또 차량 이용률도 많이 높아져야 할 텐데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스라든지 개인들이 쓰는 거는 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차량 보급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안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 강구된 게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차량 보급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확대, 지금 우리가 수소시범도시 사업준공이 금년 5월달이면 준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4월달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4월달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준공이 됐을 때 우리가 수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미 연결 부분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인프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요. 수소저장 차가 운행을 하면서 거기 수소를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여기 수소배관 미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우리가 장기 인프라 계획으로 짰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공단수소복합기지가 지금 차량으로 해가지고 수소를 운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배관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 배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에 그 배관을 연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일부 구간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그 부분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격거리 10m 띄어서 해야 되는 그 부분.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 하고는 관계없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 나타난 부분이고요. 지금 수소복합기지는 도시개발 내에 배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부분이 도시개발 쪽하고 공단삼거리에 배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관을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그 배관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원래 당초에는 거기 연결 부분까지도 다 사업비에는 다 들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왜 그러냐 하면 운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판매를 하려고 하면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판매를 해야지 저희들이 흑자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면 배관을 연결하는 게 맞다는 거죠.
○위원장 유재수 연결하는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기로는 한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50억?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위원장 유재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를 한번 확보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게요. 왜 그러냐 하면 도도 도 정책이 있다 보니까 도지사님이 얘기한 거는 지금 수소를 안 한 도시에 보급을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일단 시비를 절약하는 사항으로 해서 도비는 신청할 겁니다, 올해. 하는데 조금 여의치가 않다는 거죠.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사업비가 좀 많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배관이 조금 특수한 배관이다 보니까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알겠습니다.
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조금 늦기는 했지만 장상천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상천이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에 천이 있어요. 그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개인 사유지가 일부 약간이 아니라 상당 부분 거의 다 개인 사유지가 장상천 안에 들어 있는데 그게 왜 당초에 그렇게 천을, 천을 재정비를 한번 했었어요. 그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런데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렇게 흐르는 물줄기로만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할 때는 용역할 때 개략적인 선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를 하면 설계하면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현실에 맞게 적용 같은 거를 할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그 당시에 사유지로 정비를 할 때 왜 보상을 안 했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그런데 계획만 수립된 거지 공사할 때 보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지금 하천 이용으로 보면 과거에 한번 정비를 했던 데예요, 거기가.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그거는 법적 정비가 아니고 임시적인 응급조치 형태의 복구고요,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보상 주고 하는 거는 정식적인 하천을 만드는 그런 공사입니다.
지금 용역비 세운 거는 정식적인 소하천을 만드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가 하천에 들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저한테도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제가 일단은 한번 확인을 했던 거고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선을 조정하는 이런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제가 이렇게 지적도를 보니까 주거부지는 그 옆에 따로 있어요. 지금 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과거에 오래 전에 아마 거기가 어떤 지주가 이렇게 바뀐 걸로 판단이 돼요. 그걸 계속 정비해서 그냥 쓰기만 했는데 개인 재산권 침해가 그동안에 많이 이루어진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최적의 설계를 할 때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최적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안녕하십니까?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박현규입니다.
건강하고 시민이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사업본부장입니다.
송창식 지속가능정책실장입니다.
올해 안산환경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 및 23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년도 중점 추진사항과 부서별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4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재단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정책연구, 생태계 보전 및 서비스 증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시민 실천․교육사업 확대, 안산시지역환경교육센터 역할의 안정적 수행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쪽, 24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지속가능 도시기반 정책 연구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안산을 위한 정책 및 대응전략 마련과 분야별 융합 연구를 통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과 사업개요, 그리고 향후 집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6쪽, 안산습지생태계 보전관리입니다.
안산습지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탐방문화 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월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생물다양성탐사대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현황과 사업개요, 그리고 향후 집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8쪽, 안산갈대습지 탐방문화 및 시민 협력 강화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생태보전을 위한 탐방문화 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탐방을 위한 탐방지킴이와 기후피난처를 운영할 것이며, 기업 및 시민참여를 통한 시화호 상류 정화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현황과 사업개요, 그리고 향후 집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0쪽, 안산갈대습지 운영․관리 수탁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시설물 유지보수와 시민탐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갈대습지만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관 예정인 안산갈대습지 생태누리관의 효율적 운영과 홍보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며, 생물전시관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의 문제점 및 대책에서 지적했듯 조경, 시설, 노후시설개선, 그리고 2월 준공예정인 생태누리관 운영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모든 예산은 탐방객들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인 바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23쪽, 친환경 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재단 운영의 주요목적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하지만 예산현황에서 보듯 해당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환경인증 심사만큼이라도 철저하게 시행하여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 체계 구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예산 현황에서 보듯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대폭 및 전액 삭감된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27쪽, 안산 재활용가게 운영입니다.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를 통해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율 향상과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과 사업개요, 그리고 향후 집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9쪽,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서의 이행을 위해 안산시민과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ESG 경영진단 컨설팅, 사회환경 교육 강화, 탄소중립 넷제로 30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예산현황과 탄소중립지원센터 현황, 그리고 사업개요와 향후 집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32쪽, 환경교육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23년에 이어 24년에도 제1회 안산시 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구축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올해는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과 내.외국인 통합 환경교육 강사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교과연계 초등학교 학년별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교육 강사단을 양성하여 ‘찾아가는 탄소중립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사회 환경교육 강화 추진입니다.
시민 대상별 맞춤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환경 실천 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대상 차별화를 통해 기업인, 상호문화 대상 환경교육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참여 없이 탄소중립은 달성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환경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현황에서 보듯 교육관련 예산의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또한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38쪽, 환경교육 협력체계 확대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등과 빈틈없는 협업 체계를 구축토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간담회,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현황과 사업개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올해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재단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산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책자 18페이지입니다.
생태보전팀에 질의하겠습니다.
탐방문화 및 시민 협력 강화 운동인데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생태해설사 운영을 3월부터 11월까지 하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동절기에 3개월 동안 운영을 안 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해설사님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수시로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조금 저희들이 늦춰진 게 조류독감 관련 때문에 지금 폐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폐장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 생태해설사 분들이 강사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생태해설사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1차로 강사교육을 1월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강의도 따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해서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 12월말까지도 있다고 그러면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서로 연락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대부분이 28명 중에 24명이 지금 보수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현재 쉬고 있는 기간에도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계속 보수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3월부터 다시 탐방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그때는 그분들이 와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한명훈위원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아시다시피 안산갈대습지에 대한 운영관리 수탁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3년에는 6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수립됐는데 본예산에서 금액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조경사업이나, 그리고 시설비, 그다음에 노후시설비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현재 없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어서요. 1회 추경 때 최소한이라도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예초, 방제나 전정 같은 그런 필수만이라도 어떻게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 교육관이 2월달 중에 준공이 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운영, 전기요금이라든지, 저희들이 입주는 한 7월달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일반 기본 전기요금, 거기 다시 생태관을, 전시관을 꾸미는 공사가 약 5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날 때까지 또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또 그런 비용들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경 때 그걸 올릴 수밖에 없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조경이라든가 병충해,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탐방로를 찾았을 때 안전에 위협되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셔가지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데크가 13년 전에 설치됐던 것 아닙니까? 시작하면서요, 2003년도 그때.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밑에 썩은 거를 확인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1년에 몇 천만 원 정도씩 들여서 구간 구간별로 지금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점검을 통해서 몇 군데 꼭 갈아야 될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해서 같이 현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찾았을 때 특히 안전에 위협받는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점검을 미리 하셔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비용은 1회 추경에 올리셔서 반드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탐방로를 산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탄소중립지원센터, 29쪽입니다.
물론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화두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로드맵이 다 완성되어 있잖아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된다는 이런 로드맵이 딱 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삭감이 아니라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가 되어야 아마 세우는 걸로 알아가지고 그 비용이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그 비용을 국가에서 50%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 지방도 50% 지원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국비는 내시가 됐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한명훈위원 내시가 됐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국비 50%에 대한 금액은 내시가 된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센터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1페이지 지속가능정책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 내용으로 보면 기본 6건, 협약 1건, 정책 8건 해서 총 연구과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2023년 기준 해서 저희가 처음에 연구과제 관련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을 100% 완료를 했고요. 2024년도도 저희가 연구진이 6명이 있는데 6명 기준 해서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기본과제, 그리고 시의 연구의뢰를 받은 협약과제, 그리고 정책과제를 이렇게 전문분야별로 자기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짜고, 그다음에 시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추진계획서를 짠 상태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2023년도에 저희 연구과제 중에 하나가 안산시 지역 균형 발전 실태분석 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이미 전체적인 틀 차원에서 했습니다. 했고요. 하고 난 다음에 연구결과에 의해서 보니까 전체적인 틀은 잡았는데 안산시가 어떻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갈 것인가 해서 정말 과거에는 거시적으로 봤다고 그러면 지금은 최소한 생활권, 아니면 권역, 아니면 동별 어떻게 균형 발전으로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최소한 한 40개 이상의 지표를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동별 종합과제가 어떻게 갈 것인지 유형별로 나눠서 정말 필요한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균형 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추진사업에 대한 부분을 올해 2024년도에 후속작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그 부분에 저희가 다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USB 전자파일과 그다음에 보고서 모든 상임 위원님들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 자료만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생태보전팀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문이랑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시설관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현재 노출된 거는 있습니까? 안전관리상 위험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이 산책하는 호수공원을 산책할 때 중간을 지나갈 수 있게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매년 밑에 얼었을 때 올해 겨울 같은 때 들어가서 밑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올해도 몇 군데 발견이 되어서 수리를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안 되면 저희들이 재료 사가지고 일부 조금씩만 보수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운영 상태입니다, 자체 보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밑의 지주들이 제일 위험,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부목으로 했다고 그래도 그게 자꾸 썩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상태를 보고 하는 거라서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조금, 안 되면 저희들이 위만 부러진 데만 가서 저희들이 직접 수리해서 쓰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놨는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것에 대한 거를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갈대습지 공원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호구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개방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 또 동물들이 휴식하는 그 시간은 또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대로 그냥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 쪽에서 그러는데 지금 시민들이 아직 경기정원가든 쪽을 막아놔서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잠깐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그러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현수막 게시나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홍보가 되면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자꾸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추경에 올리실 때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다시 준비하셔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마음으로 해서 다시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거에 대한 자세하고 성의를 보이셔가지고 업무보고 형태로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촘촘하게 준비하셔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건건이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하던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의와 성의를 가지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지금 현재 준공이 언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건물 관련해서 준공은 2월 초쯤이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시시설물도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5개월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정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하게 되면 한 7월달에 입주하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전시실을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꾸미겠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그때 공모를 통해가지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건물 공사가 끝나야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건물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시민들이 쉽게 말해서 찾았을 때 차도 마시고 그다음에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몇 번의 건의를 했는데 그 구간이 마련됐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게 3층에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3층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전망도 트이고 그렇게 해서 3층에 트인 공간을 활용하는 형식으로,
○한명훈위원 차도 좀 마시고 그다음에 풍광도 보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뭐 팔거나 이런 거는 못하고 다 준비해서 검토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찾는 내방객이, 물론 갈대습지도 보지만 그다음에 또 교육지원센터도 찾아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3층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잘 준비해서 환경재단의 교육센터가 또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짧게 하나만 더 대표이사님 질문드려도 될까요?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난번에 보도에서도 보고 시화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 시 화성하고 시흥시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 협업해 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것 간략하게 소개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제가 취임한 이후에 화성환경재단, 그다음에 안산환경재단, 그다음에 시흥에코센터 이 3개 기관 묶어가지고 시화호를 위해가지고 재 조명을 해보자, 그런 노력을 해 왔고요. 그것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가시화되는 거는 경기도 시화호 조례, 여기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시화호 30주년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공동 논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개발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화수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 사장 이화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무철 대표이사입니다.
임영삼 대외협력감사실장입니다.
이만희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채기용 기술안전본부장입니다.
김도환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원익희 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2024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회사 기본현황 및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 비전과 경영목표, 2024년 중점 추진사항 순이며, 36페이지 분량으로 발표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 및 인원’입니다.
3본부 1실 8팀 및 1센터로 구성된 조직에 총 근무인원은 대표이사 2명을 제외하고 84명입니다.
수소시범도시추진단은 금년 4월까지 임시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며, 금년 4월 준공 예정인 수소시범도시사업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수소인프라시설 운영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과 5페이지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열공급 구역’ 및 ‘세대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열공급 구역은 안산, 시흥 배곧, 화성 송산지구로 되어 있으며, 2023년말 총 공급세대수는 11만 2,981세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안산 장상지구 등 3기 신도시, 안산 재건축 단지, 송산그린시티 등 추가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어 포화연도인 2034년 기준 열공급 세대수는 총 20여만 세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공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은 매년 정기 후원 및 지역사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 집행액은 총 2억 9,5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임직원 행복나누미 기금 사용내역, 안산시 기업통합봉사단 활동 실적과 9페이지 봉사활동 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안정적인 열/전기 공급입니다.
지난해 화성 송산지역 총 463세대에 신규 열공급을 개시하였고, 안정적인 설비 운영으로 중단없는 열공급을 실현하였습니다.
11, 1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안전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8월 무재해 9배수를 달성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과 ‘공정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예방점검, 노후설비 교체, 적기 계획보수 시행 등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열생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이후는 열수송시설 안전관리 사항으로 본문의 내용과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안산 장상지구 등 3기 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권 확보와 열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산/송산지구 집단에너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과 협업하여 500MW급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및 발전배열 수열을 통해 경제적인 열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사 여유부지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유치하여 저가열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소관련 위탁사업입니다.
‘안산 수소e로움 충전소’는 지난해 일일 56대, 총 1만 8,656대를 충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수소배관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설비가 완공되어 현재는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비전과 경영목표’입니다.
22페이지 ‘2024년 비전과 추진과제’를 보시겠습니다.
2024년은 ‘신규 사업권역 확대 및 안정적 수익구조 구축’을 비전으로, 올해 경영목표는 열공급 세대수 11만 2,981세대, 열판매량 113만Gcal입니다.
경상이익은 본 자료에 238억 원으로 나와 있으나, 열요금단가 기준변경에 따라 최종 247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목표손익은 열판매량 증가 및 요금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외부 수열단가 인하 등 원가절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지역난방 확대보급입니다.
올해 업무용 및 공공용 건물에 신규 열공급을 개시하고, 안산 고잔지역 재건축단지 1,523세대와 공동주택 열수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5, 26페이지 열수송관 공사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열원설비 운영과 비상 열공급체계 수립으로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생산 및 공급 계획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대부도에너지타운 내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열을 에너지팜에 공급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 안산시 시티투어 “전기·에너지 특화코스”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저가열원 발굴입니다.
회사 여유부지에 40MW 연료전지사업 유치를 통해 경제적인 열공급원을 다양화하고, 지역난방 열요금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사업은 발전용량 20MW, 열용량은 시간당 13Gcal이며, 6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 및 열공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업장 안전경영입니다.
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강화, 연중 사업장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열원 노후설비 교체를 통한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으로 열수송 시설 노후배관 안전진단을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3기 신도시 총 3만 874세대 사업권 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권은 금월중 허가를 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수요 확대에 따른 열공급 용량 확보와 관련하여 안산/송산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4월 기본설계 용역 착수, 5월 송산 열원 환경영향평가 착수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수소관련 위탁사업입니다.
수소충전소 안정운영 관련 운영인력 4명,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유지보수 계약을 통한 신속한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수소시범도시 인프라시설 위탁운영 관련입니다.
4월까지 시운전을 완료하고 5월부터 수소버스 충전소 및 연료전지에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18명이며, 운영예산은 일부 조정되어 총 31억 4,1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예산은 조정 전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6페이지 사명 변경 추진 관련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현재 ‘안산’외 지역으로 사업권역이 확장됨에 따라 사업범위를 포괄하는 사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도시개발’이라는 명칭이 주력사업인 지역냉난방과 연관성이 떨어져 회사의 정체성 및 전문성이 강조된 기업이미지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2023년 9월 사명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사내 공모를 통해 ‘경기종합에너지(주)’가 사명변경 후보(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지역난방 고객을 대상으로 사외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개발 2024년 의회 업무보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들과 함께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자료 7페이지에 사회공헌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에 지금 현재 2억 9,400만 원을 현재 사회공헌에 사용했다, 이렇게 지금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감사실장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참고로 24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죠?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작년 예산대비 17% 증액된 3억 4,36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또 후원하는 곳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특히 우리 1사1경로당 12개소를 지금 현재 후원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주로 어떤 거를 후원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12개 경로당에 후원하고 있는 물품이 어떤 거냐를 묻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물품 지원이 아니고 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예, 1사1경로당별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월 10만 원씩?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한 곳당 1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네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예, 연간 120만 원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후원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협약서를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협약서를 맺어서?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더 앞으로 확대될 계획도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작년에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확대 시행 요청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충실히 반영해서 올해도 두 곳 내지 네 곳 정도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추천을 잘 받으셔가지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아마 더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정확히는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오동에 수소충전소가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본오동 수소충전소.
○안산도시개발(주)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원익희 본오동 충전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원익희 수소 추진단장 원익희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진척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원익희 저희는 현재 공정률이 한 97% 됐고요. 지금 거기 충전소가 지금 4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4월달까지 준공 못 낼 것 같습니다. 코아이젠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는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현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원익희 처음에 토목공사가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사하는데 아마 공사금액 때문에 지연되어서 5월 정도 가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하고 당초에 4월말로 맞춘 건데 충전소 준공이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공사 중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내용을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격하는 간격이 또 문제 있다는 중간에 보고가 있었어요.
실지 수소배관하고 지하에 다른 시설물하고 이렇게 이격간격이 10m를 띄어야 되는 그런 규격사항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원익희 그것 저희가 거기 암까지 배관을 다 묻었는데 거기 관계자하고 다 협의해서 그것도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다 배관 연결 시켜 줬습니다. 그쪽은 아직 안 했는데 저희가 하는 구간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아무튼 4월, 5월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실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보면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원익희 거기가 준공나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수소공급이 되게 되면 바로 개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인데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상되는 준공일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원익희 똑같이 4월말 준공예정인데 저희는 가능할 걸로 보고요. 충전소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상반기 중에 완료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원익희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소충전소가 오픈하게 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원익희 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열공급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32년에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포화상태에 이르기 전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사업본부장 김도환입니다.
현재 안산도시개발은, 아까 사장님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한 11만 세대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포화연도를 저희가 2034년으로 보면 그 기간 동안 안산의 재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길2지구, 장상기구, 그다음에 시흥의 거모지구, 그다음에 송산그린시티에 약 한 5만 세대 그래가지고 총 20만 세대가 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열원의 용량이 20만 세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니까 송산그린시티에 남동발전과 협업으로 해서 500MW급 발전소를 지으면 거기서 열이 시간당 한 300기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300기가를 갖고 송산그린시티에 공급을 하고 거기서 남는 열이 다시 안산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는 중앙정부에서 허가사항인데, 산업자원부에서 허가 기관인데요. 그 집단에너지 변경 허가, 3기 신도시에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변경 허가가 지금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요, 이번 달말에 행정절차로써 인허가가 공문으로서 저희한테 접수될 예정에 있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일정은 올해 발전소를 송산에다 지으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약 18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그쪽에 열공급 시설 발전소를 3기로 착수가 들어가서 2028년 하게 되면 2028년말까지 준공이 되고요. 그때부터 열공급이 재개됩니다.
그러면 시점이 맞는 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추가로 열공급하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게 시흥의 거모지구가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 2027년에 열공급이 예정이고요. 안산의 장상이라든지 신길2지구라든지 나머지 기존 지구 재건축이 그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2029년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안정적인 열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한국남동발전과 지금 현재 사업은 순조롭게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28년에 완공되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32년도의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요. 이런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아마 사회적인 합의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후설비교체가 있는데요. 페이지는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어동에 보호계전기 47개, 그다음에 승강기, 항온항습기, 그다음에 주보일러 절탄기 등이 교체할 예정이다, 노후설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노후설비를 교체하게 되면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비는 1999년 9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20년이 지나서 오래된 설비는 지금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노후설비 교체를 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일상 점검을 하면서 노후화가 심한 부분만 산정을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6억에서 7억 정도, 저희가 항목을 산정하니까 6억에서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리스트업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시죠. 노후설비 교체비용 리스트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책자의 위의 부분에 해당하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그냥 질문드릴 테니까 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 변경이나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안산이라는 지역적인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시흥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를 같이 이렇게 사업 활동을 하기에 어떤 제한이 있어가지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급계약을 하게 되면 공급계약 기간이나 이런 거는 혹시 명시가 되는 건가요? 몇 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열수급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동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지역난방 공급 받는 데는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구위원 우려되는 사항이나 아니면 이쪽에 잘 처음 접하다 보니, 그러면 화성이나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도 어떤 이런 회사들과 우리 안산개발주식회사와 비슷한 어떤 그런 회사들을 자체적으로 설립을 해서 지역적인 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강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계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혹시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잘 아시겠지만 지역난방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열배관을 투자를 해서 아파트 단지에다가 지역난방 설비를 다 갖춰서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사업자가 생긴다고 해서 수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한번 지역난방이 들어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아마 지역난방을 공급하게 될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여기 보면 우리 안산이기는 하지만 반달섬 쪽에 특정한 어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공급은 아마 계약이 되어진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만약에 오픈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분양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입주가 안 되면 한동안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도 올 수 않을까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럴 수도 있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입주율에 따라서 결국은 입주를 안 한 세대가 많은 경우에는 공동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에는 주민들이 약간의 부담은 안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결국은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우리와 같은, 우리 안산도시개발과 같은 비슷한 어떤 그런 회사들이 창립이 가능한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추후에는 어떤 경쟁의 관계에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그거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송산에 발전소를 짓게 되면서 화성시하고 협의가 있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화성시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송산그린시티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는 현재 새솔동도 공급을 하고 있지만 2010년에 사업을 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동발전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다 발전소를 짓고 열공급을 하게 되는데 별도의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냥 역할분담, 그러니까 남동발전은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안산도시개발에 저렴하게 줘서 안산도시개발은 그 열을 받아가지고 송산 및 안산에 열을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시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만약에 얘기가 됐으면 들어올 여지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라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일정 정리를 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19페이지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짧게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에너지타운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에는 보니까 24년 4월이나 5월경에 지금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어떤 범위라든지 또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방아머리에 수소 에너지타운 관련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원익희 추진단장 원익희입니다.
그 사업은 수소시범도시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안산도시개발에서 하는 사업은 수소를 도시개발 내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고 그리고 한전 KPS라는 공기업에서 대부도 거기다 지금 수전해 설비라 해가지고 거기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2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도시개발에서 못하고 한전 KPS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4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나중에 KPS에서 운영하게 되고 기존의 생산시설이나 수소배관 이런 거는 안산도시개발에서 그대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원익희 네, 도시개발에서 운영하고 거기는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기지인데 거기는 한전 KPS에서 운영하게 되고요.
○안산도시개발(주)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원익희 네.
○안산도시개발(주)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원익희 거기가 시간당 아마 25킬로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 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건데 태양열 같은 경우 실제 효율성이 3,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당 25킬로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산해서 거기에 당초에 충전소가 생길 예정인데 충전소는 아직 건립이 안 되어 있고 일부 수소 생산하게 되면 근처의 에너지타운 이런 데로 아마 공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원익희 생산비용단가가 비싸게 나오는 거죠.
저희가 도시개발에서 하는 거는 일종의 그린수소라 그래가지고 일단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지 않는 그런 수소고 그린수소는 완전히 깨끗한 100% 수소인데 생산비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24쪽이요. 체계적인 지역난방 홍보활동을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저희 고객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역난방 유치를 위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위에 있는 표와 같이 안산시청 주변에 재건축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11개 단지에 세대수로는 1만 846세대 정도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역난방하고 열수급 계약을 체결한 데도 있고 위의 그림에 보면 고잔연립8구역, 고잔주공5-2구역, 여기는 금년 1월에 지역난방을 받겠다고 계약 체결해서 한 3년 정도 후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저희들이 공급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난방하고 도시가스하고 이렇게 경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지역난방의 장점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면서 지역난방을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주로 대부분이 조합 설립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조합을 수시로 방문해서 지역난방에 대한 장점들을 계속 설명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1구역 롯데캐슬 고잔동을, 제가 지역구가 고잔동이다 보니 롯데캐슬이 1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때를 놓쳐서 도시가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후에 조합과 조합사무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홍보하고 우리는 어차피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 정비계획이 11월말이면 4구역, 5구역, 6구역이 마쳐집니다, 포함이 되어서 고잔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앞당겨져서 11월말이면 용역이 끝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재건축 조합은 설립은 안 됐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선제적으로 영업이나 홍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는 읽히지 않았다는 것,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거기는 지금 업체 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7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됐고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거기 어떤 그런 거는 이렇게 추진해 보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지금 거기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고잔연립7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체 11개 단지 중에 가장 어려운 단지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개별난방 대비해서 지역난방 설비 초기 투자비가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계속 지역난방의 장기적인 어떤 장점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위원 예, 제가 팁을 드리자면 롯데캐슬이 그런 사례를 만들어놨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기 때문에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7구역은 그래도 우리가 메인 깔리면, 배관이 되면 그 단지 고잔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시설투자비 대비 이런 장점을 갖춘 지역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홍보와 영업이라면 영업이고 그걸 선제적으로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11월말이라고 제가 팁을 드렸으니 선제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홍보 책자나 어떤 그런 영업의 형태, 그런 방향성을 가진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 그쪽의 조합하시는 분들한테 때로는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런 홍보나 영업에 대한 전략적인 거를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명훈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출석공무원 | |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백현숙 |
| 환경정책과장 | 조현선 |
| 에너지정책과장 | 최승희 |
| 자원순환과장 | 박수미 |
| 건설도로하천과장 | 김기선 |
| 철도교통과장 | 이익환 |
| 대중교통과장 | 김정아 |
| 수도행정과장 | 문선미 |
| 수도시설과장 | 이종인 |
| 정수과장 | 김연수 |
| 하수과장 | 배진국 |
| 하수처리과장 | 김학응 |
| ○기타기관참석자 | |
|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 박현규 |
|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 김종수 |
|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 송창식 |
|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 이화수 |
|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 박무철 |
|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 임영삼 |
|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 이만희 |
|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 채기용 |
|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 김도환 |
| 안산도시개발(주)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 원익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