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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2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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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2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와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2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대의견.

‘농업정책과의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고 검토 한 후 신중히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미래전략관의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용역은 우리시의 향후 발전방향과 외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실질적인 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이 되도록 용역 수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1단계, 2단계 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그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3단계 용역 추진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의 시 이미지 기획 홍보는 안산시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공보관의 대형 LED 동영상 전광판 설치는 도비를 확보하기 바라며, 설치장소는 홍보효과가 큰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가입비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각종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상해, 질병 등의 보장 항목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향후 적정성과 형평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의 지역자율방재단 차량 구입은 자율방재단의 각종 재난구조 및 재난복구 활동 등에 적정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차량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나, 각 동별 활동 편차가 크므로 반장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필요시에 관련 조례 개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의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 연간 57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의 운영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는 과감히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올림픽·아시안게임·전국체전 등 권위 있는 대회에서 수상하여 안산시 홍보를 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도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 할 시에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보수지급 방법에 대하여 연봉제와 호봉제를 검토하여 적정한 지급 방법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인 안산시 체육회 운영지원비는 신규직원 채용을 지양하고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의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 승인을 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라며, 국비 확보 및 민간투자 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의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비는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며, 입주 기업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의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 21’은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집행 시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은 매년 실시하는 용역에 의해 산정되는 것으로 용역원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위탁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의 안산시민 자전거전용보험 가입 시에는 시민들이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을 검토하고, 보험 신청 절차에 있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과 환경재단에서 기존 기말수당 대신 지급하는 능률수당에 대한 적정성과 적정 금액에 대해 예산법무과와 문화예술과, 환경정책과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1억 4,19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2,920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는 33억 8,510만 1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16억 5,784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20억 1,088만 원을 삭감하는 총 70억 8,302만 1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심사를 끝으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재원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안산시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태순강광주김동수김태희이경애이기환이진분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안전행정국장이만균
기획경제국장김흥배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도시주택국장홍한경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여환규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다문화지원본부장임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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