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과 상록구 및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김재국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김재국위원 이제는 시화, 화성 쪽은 좀 덜 나오는 편이죠?

○김재국위원 지금 빌라 짓는 것 그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죠?

○김재국위원 오피스텔은 지금 어디 지역이에요?

○김재국위원 지금 원래 기존에 7천만원 있었는데 2천만원씩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7천만원 벌써 다 쓴 거는 아니죠?

○김재국위원 7천만원이?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불법광고물 그런 것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그러는 판이니까 더 집중단속해서, 어차피 예산 투입하는 거니까 깨끗한 거리 만들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 보면 완충녹지라든가 어린이공원에 근로자 인부임 있잖아요? 양쪽 구청에서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것 다시 또 올렸죠?

○김재국위원 8,080원?

○김재국위원 그래서 올린 거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서 보면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 있잖아요? 단속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단속하는데 지금 과태료부과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한도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1천만원 이상은 계속 부과 안 하느냐, 아니면 적발할 때마다 계속 부과하느냐,

○김재국위원 그 기간이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걸릴 때마다 계속?

○김재국위원 더 심하게 하세요. 그러지 안 걸잖아요?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거의 현수막 물결이잖아요? 더 갖다 붙여야죠. 그죠?

○김재국위원 현수막 업자들이 얘기하는데 1만원이래요. 1만원인데 자기들은 떼면 뗄수록, 보니까 한 5천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현수막이.

그러니까 차에다 가득 싣고 그냥 계속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현수막이니까 얼마나 많이 붙이겠어요.

거기다가 하여튼 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자기들이 안 붙이겠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물론 조례가 통과되어서 다음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얘기한대로 하면 현수막도 1천원짜리, 어르신들 용돈 벌이 되시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붙이면 또 거기에 맨날 민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서 사실은 우리가 스티커 붙이는 것도 일이지만 또 떼는 것도 일이고 거기에 또 예산낭비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쓰시고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관련되어서 아직 논의한 적은 없으세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다.

지금 그 얘기는 들었죠?

○김재국위원 그것도 하고 금액 있잖아요?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그것도 구청에서 쓰는 비용도 있고, 그죠?

○김재국위원 하여튼 예산집행도 깔끔하게 잘 해 주시고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도로포장 보수비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 개인이 땅을 파 가지고 우리 오수관 내죠?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면 마무리 잘 안하는 경우 많죠? 싱크홀도 생기고, 그죠?

○김재국위원 그거는 누구한테 변상하시는 거예요? 변상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냥 우리 돈 들여서?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업자들이 대충 해 놓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 싱크홀 생기면서 쑥 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시에서 이런 거를 관리도 안 한다고.

그런데 그거를 보면 개인이 오수관을 만들면서 연결하면서 거기에 다지기도 제대로 안 해서 비용을, 결국은 우리 민원인은 우리한테 하겠죠, 주변의 민원인들.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새 다세대 많이 짓고 있는데 짓다 보면 공사를 하고 나면 마무리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윗집, 아랫집 사이가 일이 나는 거예요. 당신들 공사하면서 도로가 파헤쳐졌다, 서로 하다 보면 싸워 가지고 민원 집어넣고 결국에는 시가 가서 마무리하고 그런 단계도 오죠?

○김재국위원 단원구청 있었죠, 와동지역에서?

○김재국위원 제가 가 가지고 담당자가 왔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도로포장 관련되어서 보면 골목길이지 큰 도로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축빌라 같은 공사할 때 자기들이 대충 자기 건물만 짓고 뒤처리 대충하고 그냥 가면 결국은 민원 생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허가 내줄 때 그 주변도 잘 파악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협조사항으로 해서 서로 양 과에서도 협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있죠?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여기 보면 무료 공영 및 임시 주차장 경사면에다가 쌈지화단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관리를 누가 할 건데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야생화 그런 게 사실은 경제교통과에서도 지난번에 가로수 사이에다가 화단 만들어서 야생화 심었죠?

주민들이 보면 잡초라고 생각하세요. 풀을 심었나 이렇게 하고 풀을 안 뽑았다고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에 가면 많이 있어요. 가로수 주변에 많이 있어요. 화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걸 주민들이 보면 꽃이 피었을 때를 안 보기 때문에 잡초라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야생화 이런 것은, 물론 관목류도 그렇고, 지금 돌단풍이라는 게 어떤 나무예요? 돌단풍이 어떤 나무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이 해당하는 부서는 아닌데 안산의 가로수에 제일 많은 나무가 뭐예요? 중국단풍이거든요. 중국단풍 주변에 보면 화단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영산홍 화단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거기 중국단풍 씨앗이 올라와 가지고 한 게 엄청 많아요.

그 관리도 안 되는데 이것 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죠.

○김재국위원 화초류면 더 안 돼요. 화초류는 안 되고 이거는 관리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문제소지 됩니다. 문제소지 돼요.

차라리 나는 생각할 때 주차장에 식재하는 그런 걸 없애 버리고 차라리 넓은 공간에 더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다 야생초네요. 돌단풍이 다 야생화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괜히 민원만 계속 들어오고 이거는 낭비성이에요.

○김재국위원 이게 마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른다 쳐보자고요. 다년생 꽃이 지면 마를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런 것 해 놓으면 쓰레기 버린 사람은 계속 버려요. 이거는 낭비성이에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자투리땅에다 전부 다 쌈지공원 만든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쌈지공원, 그거는 안 돼요.

○김재국위원 상당히 공간이 많으면 주차공간을 더 넓히면 안 돼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이에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관리 자체가 안 되면 나중에 또 민원 들어옵니다. 어쨌든 시간상으로 지금 이거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거고요.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사진 몇 커트해서...

○김재국위원 건의는 그 사람들 여론조사 건의는 아니잖아요? 몇 명만 건의 들어오는 거죠.

단원구 건설행과장님, 원곡IC교 있잖아요? 내진보강공사 그게 몇 차선이에요?

○김재국위원 4차선?

○김재국위원 길이는?

○김재국위원 그런데 받침대가 28개 들어간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그런데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28개소라고 하면 몇 개소 남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28개소 이거는 전체적으로 할 때 모자란 예산을 받겠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원곡IC교를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밑에 받침대 있죠? 탄성 받침대를 몇 개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116개소?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28개소는...

○김재국위원 4억 범위 안에 28개소를 넣었잖아요?

○김재국위원 재료비가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받침대.

○김재국위원 250만원?

○김재국위원 받침대가?

○김재국위원 무슨 말씀하신지 모르겠네요. 교량 받침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보면 88만 7천원 되어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부수적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교량 받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량 받침 이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1개소당?

○김재국위원 비용만?

○김재국위원 그런데 상록구청 지난번에 월피교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실시설계가 아직 납품이 안 되어 가지고요. 챙겨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똑 같이 원곡IC교하고 비슷한 내용을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여기 받침대하고 저기 받침대하고 틀리는 거냐고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월피교에 바꾼다는 그 받침대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또 우리 원곡IC교는 또 다른 받침대인가 보죠?

○김재국위원 전체 몇 개라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지금 12억 들여서 하는 것은 전체 몇 개 교체한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116개소?

○김재국위원 전체는 몇 개예요?

○김재국위원 244개?

○김재국위원 월피교가 길이가 몇 m예요? 몇 차선에 몇 m예요?

찾는 동안 단원구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12억 중에 재료비가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대충 얼마 정도인데 12억이 나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내진보강공사로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말하는 4억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 4억이라는 개념에 어마운트로 그냥 4억 이렇게 해서 하는 것하고 대충 우리가 위원들이 보실 때 이렇게 이것은 공사는 얼마, 재료는 얼마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가는 거지 이것 이렇게 해서 쓱 넘어가면 다음에 열어볼 일이 있겠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4억에 대한 내역이라도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대충하고 4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솔직히 다음에 이 책을 열어볼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어볼 일이 없죠.

최소한 내역서라도 대충 어마운트로 해서 공사비는 얼마 해서 이 정도 비용 들어가는데 한 4억 정도 잡고 있다, 거기서 입찰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두루뭉술하게 4억 잡아 가지고 공사합니다, 이거 솔직히 추경 끝나고 나서 책 덮으면 공사 열어볼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걸요, 담당부서나 그냥 그거 하지.

지나가다가도 아스콘 공사하고 다리공사 하는가 보다 그 정도밖에 더 알겠습니까?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받침대 보강내진 28개소라고 하면 재료비로 따지면 사실 이거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교량받침 교체공사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지금 제가 설명한 이상으로 아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200 몇 만원 들어간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교체하는 것밖에 더 알겠느냐고요, 내용을.

예산을 올릴 때도 최소한 상대방들이 이해가 가게, 받침대 28개 교체하는데 4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런 내용을 해 주셔야지 예산 볼 때도 쉽게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질문하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알았어요. 잘하세요.’ 이런 것 가지고는 예산 다룰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 4억으로 원곡IC교 전체를 보강공사하는지 알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숨어 있는 거는 8억이 숨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용이 완전히 안 맞는 내용 아니에요? 과장님 월피교는 몇 m예요?

○김재국위원 본예산에 벌써 나온 얘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본예산에서 저한테도 분명히 지적당했는데도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셨어요?

예산을 본예산 때 굳이 그것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어디서 했어요. 예결위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걸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김재국위원 예산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예산만 받으면 뭐합니까? 내용 전혀 모르시는데.

○김재국위원 최소한 저희들한테 예산 받으러 오실 때는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게 해서 오시고요.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죠. 월피교는 죽어도 해야 된다, 다른 예산은 안 받더라도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물론 그 만큼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월피교 자료 진짜 빨리 빨리 주세요. 그것 벌써 본예산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부분은 4억을 뽑을 때에 대한 계획서가 있잖아요? 왜 4억이 뽑아져서 예산과에다 올릴 때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우리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죠?

○이민근위원 예, 광고물.

○이민근위원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1억 4천이요?

○이민근위원 이번에 추경에 4천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유동광고물과 관련되어서는 부서에서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자 하는 수거보상제가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정비용역과 관련된 사업은 줄 거예요. 틀림없이 줄 겁니다. 그 크기를 지금 예단을 해서 얼마가 줄 거라는 부분은 확실치 않지만 틀림없이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많을 거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할 거고 그 다음에 월 활동하면 2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비용역과 관련된 크기는 빠르면 올 2차 추경 정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허락이 된다 라면 예산을 편성할 거고 시행이 되면 크기는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하면 행정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보면 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크게 하는 게 없잖아요?

용역에 대한 부분을 발주를 해서 거기서 수거하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는 영역의 크기만 존재하지 그 이상의 것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수거보상제가 되면 굉장히 업무가 늘어날 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늘어날 거로 보는데 그거와 관련되어서는 고민한 게 있나요? 당장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의 크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최소한 인력에 대한 부분 운영도 제가 보면 지금쯤이면 어쨌든 도시디자인과를 통해서라도 업무적인 집행은 구청에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나 제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양 구청에서 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용역비 증액과 관련된 부분이 맞지 않다는 판단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후에 제도적인 뒷받침에 있어서 수거보상제가 진행이 되면 틀림없이 구청에서는 업무적인 증가는 일어날 것이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부서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조직진단에서도 담아줘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 중에 수거보상제의 크기와 그 다음에 용역으로 집행되는 크기가 어느 게 큰지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 되어 보면서 나타나겠지만 결코 용역비 절감되는 것 이상의 가치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에 대한 부분도 틀림없이 고민해서 올해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당장 내년에 그때 가서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조직충원이 안 되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양 구청에서 빨리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분들에 대한 자격은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육을 통해서 라이센스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수거보상제를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크기로는 그렇게 접근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체 시민이 아니라 어쨌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라이센스를 부여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구청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민근위원 지금은 단순하게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영역이 작거든요.

그런데 수거보상제가 진행이 되면 전체를 양 구청에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예, 그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김오천 과장님, 김재국 위원이 쌈지 화단조성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대상지에 대한 부분은 실태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당장에 보이기에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문제잖아요?

지금 동사무소든 시든 양 구청이든 쌈지공원 개념의 잔여 자투리땅만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꽃이나 그런 거를 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흉물스러운 영역이 많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되고요. 과장님의 마인드는 어쨌든 그 분야에 관심의 크기가 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는 게 내가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내가 떠나고 나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연속성 있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예산낭비거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접근을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김재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잔여지가 있다 라고 하면 목적 추구적인 가치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맞는 얘기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장은 저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쨌든 실태조사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5개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의 어떤 형태를 저희한테 제공하면...

○이민근위원 저희가 잔여지만 남으면 쌈지화단 이렇게 녹지와 관련된 것을 너무 추구하는데 저는 그게 다 맞다 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쌈지공원에 대한 가치보다는 주차장의 크기가 더 큰 거고요, 주차장에 대한 욕구가.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의 판단은 그러하지만 어쨌든 현재 대상 주차장의 잔여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했다 라고 하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가 예상되어서,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도시디자인과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이 이번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조례는 개정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포상제가 실시된단 말이에요.

어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랄지 세부계획들은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되면 양 구청 담당부서와 협의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고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분명히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예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도시디자인과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양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찬을 통해서 이 제도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과 맞물려서 아까 정승수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실행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조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부분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만전을 기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는 20세부터 2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연령 문제도 사전에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지만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연세를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조례가 공포되면 인원 구성 문제, 또 인원도 그냥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물론 맥시멈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인원도 적정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것인가, 또 인원도 지역별 안배가 분명히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또 현수막이라는 게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가장 많은 게 현수막 수거가 가장 주를 이룰 텐데 현수막도 권역에 따라서 다량으로 게시가 되는 데 있고 그렇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현황들은 도시디자인과보다는 양 구청에서 훨씬 더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을 하셔서 권역별로 인원 안배 문제, 또 수거하다 보면 주체자와 수거하는 자와 갈등,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단순히 시로부터 그런 자격을 부여받아서 수거를 할 때, 또 현수막을 철거할 때 예견되잖아요, 어떠한 마찰과 갈등이 있을 건지?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따른 문제, 그런 부분들 여러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해서 또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개선하고 안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벤치마킹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유선 상으로도 얼마든지 의견을 조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별 큰 문제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김오천 경제교통과장님,

○홍순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곡동의 제2종합시장하고 685-12호 사이에 공한지가 있는데 거기가 이상하게 약간의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판넬 가게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가 도시미관상 매우 안 좋은 지역이에요,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고.

이래서 이런 데는 정말 할 필요가 있다, 쌈지공원을.

○홍순목위원 이걸 적어 놓으셨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앞이 또 상가니까 뭐가 안 맞아요. 앞은 판넬 가게고 뒤에는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쌈지공원 꼭 좀 조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해 가지고 하여튼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볼라드는 석재에서 스텐 파이프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히려 그게 없는 게 낫다는 분이 많아요. 우리는 그게 하나에 약 20만원에서 25만원 들어가죠, 볼라드 설치하는데?

○홍순목위원 그런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수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순목위원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미관상도 막 뽑아져 있고 막 나뒹굴어져 있고 이런 게 많아요. 다 벗겨져 있고 이래 가지고 보는 것이 별로 좋지도 않고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많다고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다른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려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방호울타리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랑경로당 놀이터에 방호울타리가 있는데 거기가 방호울타리도 있고 또 그 안에 인도를 사이에 두고 시장 쪽으로, 그러니까 부곡농협 쪽으로, 거기가 바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슈퍼가 하나 있는데 애들이 돌아다니니까 머니까 방호울타리를 넘어 다니고 막 이러고 또 그쪽으로 사는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장을 봐 가지고 가더라도 빙빙 돌아가야 되니까 한번 오셔 가지고 방호울타리를 조금 어느 정도 개방할 수 있는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나와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와 관련해 가지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홍순목위원 여러 모로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놀이터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아직도 모래 때문에 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요. 칩으로 해 달라 모래로 그냥 놔달라 이러는데 그래도 점진적으로 거의 다 칩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곡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거기도 민원이 반반이에요. 그래 가지고 칩으로 다시 설치해 달라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나오셔 가지고 그것도 재검토 한번 하시고, 모래 세척은 어떻게 1년에 몇 번씩 하시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2회죠? 이것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근래에는 반려견이라 해 가지고 애완견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 한 집에 두 세 마리 씩 길러요. 요즘 왜 이렇게 갑자기 애완견이 늘었는지 3, 4마리 끌고 다닌 사람도 있고 보통 두 마리, 세 마리 안고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한 마리는 요즘 데리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애완견이 엄청 많이 늘어나 가지고 거기다 놓고 있으니까 이게 배설물 이런 것으로, 또 고양이 등등 이런 것 배설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놀면서 오염되는 그런 것을 꽤 염려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횟수를 늘려서 세척 소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그리고 산불예방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몇 분을 채용해서 산불예방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지금 연세는 몇 세까지 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나이제한은 없고?

○홍순목위원 그러면 연에 몇 월달에서 몇 월달까지 합니까? 기간이 있잖아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한번 그 해에 채용하면 1년은 같이 하고...

○홍순목위원 다음에는 또 이렇게 새로운 분으로 합니까, 계속 그 분들이 합니까?

○홍순목위원 또 요즘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는 봄철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인도 쪽에 가로수 전지작업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지작업은 언제부터 합니까?

○홍순목위원 하고 있어요?

○홍순목위원 특히 그거로 인해 가지고 특히 여름이 되면 보안등이나 이런 것이, 특히 동네 보안등 같은 것이 나무에 아무래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두워서 자꾸 LED로 바꿔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은 보안등은 하나를 높이 해 봐야 여름철에는 이게 별로 빛을 비추지 못해요, 나무까지 때문에. 그렇다고 나무 가지 절반을 다 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이중으로 해서 하나는 밑으로,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높은 한 2m 정도의 하나가 드문드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가로수가 무성해도 인도를 정확하게 비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우리 부곡동 같은 경우는 자연체험학습장 복지관 그쪽부터 노적봉 가는 길 그 길이 매우 후미지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드문드문 가로수 중간쯤에 하나 보안등을 달아주면 어떨까, 위에는 원래 나무가 무성하면 전혀 비추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지작업을 해서 나무를 그냥 다 반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가 큰 가지 밑의 정도 중간에 하나 더, 지금 한 데가 어디냐 하면 석탑마을, 지난번에 민원을 받아 가지고 석탑마을 외곽도로 공원 있는 그쪽에 가로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나무에 가려 가지고 컴컴하고 어둡고 약간 후미지죠, 민가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난번에, 조명 관할이 상록구 도시주택과인가요?

○홍순목위원 건설행정과입니까?

○홍순목위원 거기서 아주 민원을 싹 해결해 줬어요.

○홍순목위원 예, 벌써 완료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점검 좀 하셔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이성운 구청장님 엄청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우리 지역을.

그래 가지고 가는 곳마다 약속을 지키면 한 두 달 내 딱딱 그대로 실천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도 건설행정과장님하고 우리 동네 놀이터 앞의 미장원 아줌마 등등이 이렇게 한 것도 3대 벌써 해 주셨다고 그러고 지금 수암동 보도1교 그것도 지금 계속 민원이 많았는데 그것 몇 년 민원이 된 것을 지난번에 나가셔 가지고 지금 아마 보수 벌써 시작했죠?

○홍순목위원 하여튼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구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많이 해소했고요.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

일단 저희가 도시주택과에서 녹지대, 아까 상록구도 경제교통과에서 녹지 쌈지공원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우리 녹지대 관리하죠?

○김동수위원 녹지대가 보면 녹지대니까 당연히 풀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화단 조성한 데 이렇게 보면 풀이 많아요.

○김동수위원 저희 동네를 봐도 공원이 화단인데 녹지대 화단 설치한 데인데 풀이 너무 많이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놀이터, 아까 금방 홍순목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놀이터 흙에 소독을 저희가 두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동수위원 모래소독을 하는데 제가 봤어요. 그런데 작업자들이 계약자들입니까? 아니면 어느 분들이 합니까?

○김동수위원 업체에서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더라, 이걸 말씀드릴게요. 스팀이죠?

○김동수위원 스팀이 나오죠?

○김동수위원 스팀이 나오는데 그 스팀이 나와서 모래를 소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걸러 가면서 스팀이 바닥으로 쏴 줘요.

그런데 그 스팀을 틀고 하는지 안 틀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작업을 하면서 가요. 가는데 스팀이 세게 나와서 모래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철저하게 그런 것도 했다는 형식적이 아닌 실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비싼 장비 사 가지고 돈 들여서 작업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노점설치 방지용 방호벽 200개를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설치했습니까?

○김동수위원 못 했죠?

○김동수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근본적으로 이걸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것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노점상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중앙선에다 놓는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억제를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도로 가운데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도로 가운데 놓으면 우리 시민시장 장날 거기 노점상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김동수위원 과장님이 그걸 장담하시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확실한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제 생각으로는 가운데 거기다 놓으면 차 대고 방지용 그 위에다가 노점을 펼칠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가서 그걸 보는데 그 정도로 노점상이 침투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 놨다고 해서 노점상이 안 들어온다? 일단 차가 도로는 막잖아요?

○김동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해요. 제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노점상 차를 대고 그 위에다 좌판을 분명히 펼칩니다. 100% 제가 장담해요, 왜냐 하면 노점상 차가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차라리 우리 인도에 요즘에 설치하고 있죠? 볼라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요. 쇠로 하는 것 있잖아요? 스텐도 아니고 쇠로 요즘에 많이 설치합니다, 방호울타리.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차를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걸 움직이지도 못하게, 왜냐 하면 이것 지금 놓으면 굴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건 완벽한 거는 아니고...

○김동수위원 억제가 되면 좋은데 100% 억제는 안 됩니다. 억제는 안 되는데 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낭비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것 해도 그 사이사이에 노점 펼칩니다. 절대 안 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억제한다는 데에 대해서 꼭 이걸로 해서 억제가 되겠느냐,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만약에 억제하는 정도에서 이걸 설치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갖다 놓고 해서 방지를 못할 바에는, 노점상을 설치를 못하게 할 바에는 그냥 놔두는 게 낫죠.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장날 자주 가는데 내가 봐요. 이걸 언제 갖다 놓나, 언제 갖다 놓나 해서 보고 있는데 계속 안 갖다 놓길래 ‘저걸 갖다 놓는다고 해서 노점상을 안 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억제를 많이 시킨다 하니까 일단 제가 한번 두고 본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단원구청장님, 제가 요즘에 거리를 자주 돌아다녀요. 다니는데 내일 모레 안산문화광장에 거리극축제가 있죠?

○김동수위원 안산시민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오실 거예요. 많은 분이 왔다 가실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우리 단원구청에서도 도로에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도봉 있죠? 이렇게 빨간 것 유도봉 세워놓죠?

○김동수위원 그거를 전체 안산광장 주변이라든지 안산시청에서 그쪽으로 가는 유도봉을 교체하라는 소리는 않겠습니다. 좀 틀어진 것들 보수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인도의 보도블록에 또 풀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안산을 왔다 가실 것 같고 그래서 인도의 풀 작업이라든지 도로에 포트월, 요즘에 업이 안 된 데도 있어요. 아스팔트 맨홀 같은 데 파인 데 조금씩 있잖아요? 이런 걸 땜방을 하더라도 보기 좋게, 이렇게 군데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선거 때 자주 걸어다니면서 봤는데 그런 데가 많이 있어서 우리 안산광장 주변이라도 신경 써서, 담당부서에 점검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양 구청의 도시주택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이번에 불법수거에 대한 조례 올라온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잘못 선택을 하면 양 구청에 4천만원씩, 8천만원을 늘려주는 현상밖에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심도 있게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또 현수막에 대해서 문제를 해서 지금 조금 자기분야가 아닌 미화원들이 철거를 해서 돌돌 말아서 도로에다 내 놓는다고요. 그것을 용역업체가 싣고 가야 맞아요. 그런데 안 싣고 갑니다.

아침 출근하다 보면 돌돌 말아져서 그거를 미화원들이 싣고 가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 없어요. 그런데 용역업체가 싹 지나가는데 그건 놔두고 가요. 그게 서로 미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지난번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전쟁 선포한다 해 가지고 몇 개 부서를 해서 각자의 업무를 하라 했더니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것은 지도를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죠?

○위원장 박영근 불법현수막한테.

○위원장 박영근 과태료를 내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과태료 부과를 더 해라’라는 부분, 1년에 지금 붙여 있는 것은 엄청나게 붙여 있는 건데 1년에 16건 부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쪽 면이 축이 무너지면 한 쪽 면 단속을 백날 해 봤자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 하나 거는데 5천원, 1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제작하는데 1만원이라면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나름대로 양 구청 부서에서 또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 빼고도?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에 걸리는 확률이 제일로 많은데 주말에도 지금 그거 수거를 하나요?

○위원장 박영근 그 용역업체도 수거를 합니까?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도 똑 같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 수거자체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요. 하겠지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떼어지는 확률이 좀 적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양 구청 건설과한테 부탁드리는 부분은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준공을 내지 않습니까? 준공을 내면 준공 낸 것으로 끝나버려요. 언제 그 준공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언제인지를 체킹 안 해요. 그 준공에 대한 공사 자체 하자가 어디에 있는가를 몰라요. 특히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내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규사를 뿌리면 이게 어느 정도 준공이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충을 해 줘야 해요.

그래서 틈 사이가 없을 때 이 강도가 100이 나오는 건데 틈 사이가 모래라는 규사가 들어가고 나서 틈 사이가 공간이 뜨면 하자가 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공사 완공한 데 얼마 안 되는 부분에 가보면 그 규사가 싹 들어가서 각자 분류를 보도블록이 분류 형성이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있는 데도 있다고요, 다짐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수시로 가서 체킹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수로원이 따로 하나요? 그러기 이전에는 하자기간에 대해서 요즘에 한 2년이면 2년 기간에 찾아내서 그 업체한테 공사비로 하자비용까지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찾아내고 또 우리 수로원이 가서 그냥 쉽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공사가 마감이 되어 있는지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서 하자에 대한 처리를 받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너무도 많이 보여요.

또 특히 128주차장 같은 데 보면 보도 딱 가서 보면 완전 분류해 있어요. 지금 그것 준공난 지 2년도 안 됐어요.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 안 공간에 규사가 안 들어가 가지고 전부 각자 놀아요. 31억 들어갔어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에 대한 문제예요. 관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자에 대한 문제가 하자기간 내에 우리는 하자비용까지 다 주었는데 그것을 돈만 줘 놓고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서 띄워서 명확하게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행정이 제대로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잔소리 같은 몇 마디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안산시의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수인선에 복개를 하는데 안산시가 얼마 계획을 잡느냐, 1천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다들 알고 있습니다. 1천억 들어가요.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한다, 결론이 그랬어요. 4호선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수인선이 또 네 동강이를 내어서 이건 덮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1천억이 들어간다 하면 나 자신도 못 한다 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왜 해야 하느냐, 공무원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서울역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저는 다섯 번 이상을 찾아갔어요. 견적서 갖고 시방서 갖고 찾아가서 얼마면 되느냐, 이 금액이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350억에 결론 냈어요. 그래서 태영아파트 구간 87억 플러스 하면 430억이면 덮을 수 있다, 답을 철도공사에서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 문서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그때 김철민 시장한테 가서 ‘여기 덮읍시다.’ 그런데 ‘1천억 들어가는데 돈이 어디가 있느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430억 협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역할을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행부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30억 들어갔는데 5만평 공원을 조성해요. 영원히 우리가 써요. 손해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내진보강해서 지금 교좌장치,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잔소리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좌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금액이 5억이니, 12억이니, 8억이니 이러고 따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그 내막이 아까 얘기했던 수인선 그 얘기하고 똑 같은 결론이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실질적으로 표준표를 보면 가격 비쌉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싸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안산시한테 예산이 절감된다, 비근한 예로 상록수역에 있는 주차타워가 환경교통국에서 뭐하라고 한가 하니 ‘4,500만원 들어가야 철거합니다.’ 했어요. 의회가 방향 제시했어요. 그걸 최고 입찰자로 낙찰을 시켜라, 그러니까 거꾸로 4,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3억 6천을 우리가 받고 철거했어요.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경영의 차이가 엄청나고 행정의 차이가 엄청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런 현상을 얼마든지 같이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길었죠.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및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숲의 도시 로고 응용아이템 제작구입비용 있잖아요?

이게 지금 로고를 특허로도 등록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애초에 누가 디자인 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디자인 이거를?

○김재국위원 디자인 한 거를 지금 현재 구입한 거고 그 다음에...

○김재국위원 디자인 한 거를?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어디든지 쓸 수 있도록?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용하려면 우리가 특허등록까지 맞춰야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이게 색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숲이라는 글씨가?

○김재국위원 아예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 못 쓰게 막아야죠.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것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많지 않죠?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것 마무리까지 최대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걸로 사용하려면.

○김재국위원 하여튼 완벽하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김재국위원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있잖아요?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건건동하고 선부동 있는데 선부동은 어디예요?

○김재국위원 선부2동 예비군 교육장 앞 얘기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쭉 올라가서 석수골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김재국위원 원래 거기도 사실은 민원이 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설문조사는 좋게 나온 건가요?

○김재국위원 이게 주민반발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문조사는 일부만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어디까지예요, 그 위의 식당까지?

○김재국위원 주유소 뒤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 경일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김재국위원 이것 주민들하고 또 의견 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또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원래 부대시설로 실내축구장이 없었어요?

○김재국위원 그거를 축구장으로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부지는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조그마한 사이즈,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드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일반 사이즈 나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만 있으면 인조잔디 까는 거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는 아직 얘기 나온 것 없고요?

○김재국위원 나대지로 사용하는 걸로?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지만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별도로 하면 되네,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예, 국도비가 지금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도비는?

○김재국위원 도비는 왜 안 내려오죠? 얼마 되지도 않는 7억 5천밖에 안 되는데,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로 하면 공사착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2015년도 11월 5일날 실시설계 중단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많이 늦춰지겠네요, 예산 때문에 결국에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실지로 예산을 확보해도 문제가 되네요?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설계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시비 6억 5천...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는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기존 10억 있으니까 20억?

○김재국위원 이것 신경 좀 써 주세요. 맨날 도에서는 큰소리 빵빵치고 실제로 보면 도비 주는 것 같지도 않네요. 우리의 10분의1밖에 안 들어오는 거네요. 그죠? 도비도 들어오지도 않네요.

어쨌든 이런 거에 우리가 설계를 중지한 상태니까 진짜 이거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다급한 상태예요.

단원구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는데 이런 거 예산확보에 신경 써 주세요.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김재국위원 대부 서남부 연결도로 있잖아요? 이 토지보상비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올라간 거죠?

○김재국위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또 공시지가 올라가면 또 이거...

○김재국위원 차이는 없어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것도 신경 많이 써 주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일은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비가 항상 장애물이 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화에서 수암봉까지 생태천 연결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석탑마을에서부터 수암봉까지 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가 농로폭이 좁은데 실제로 농번기 때 트랙터나 경운기에 지장 안 받을까요?

○김재국위원 둑에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거기 폭이 나와요?

○김재국위원 그것도 건천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 놓으면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집단적으로 뭉쳐 있는 날파리 있죠. 그거 입에 막 들어가고 자전거 타고 말하다보면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또 그러다 보면 민원인이 벌레 잡아달라는 민원 있잖아요? 방역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말은 생태하천, 생태하천 그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게 방역 작업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화정천도 항상 방역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생태하천이지 거기에 실지로 건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도로 만들어 가지고 괜히 이거 없는 예산에 만들어서 민원만 더 발생하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거기 저도 잘 알아요. 석탑마을 그 위로 보면 물도 없는 데다가 괜히 날파리만 있고 잡초 무성하게 생기고, 사실 물이 없기 때문에 하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다가 또 거기 혹시 다리 놔달라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네, 중간에.

○김재국위원 아무튼 이거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천에다가 자꾸만 이런 것 하면 민원만 더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이것 검토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좋은데 건천에다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진짜 물이라도 내려와서 시원한 맛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건천에다가 자꾸 만드는 거는 민원대상이라니까요.

지금도 사실 화정천도 건천에다 펌핑해서 물이 내려오지만 평상시에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 민원 많잖아요, 날파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물고기 때문에 방역을 못 한다, 지금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여름에는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되겠어요? 두 세 번씩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김재국위원 두 번도 안 해요. 화정천은 맨날 민원대상인데, 어쨌든 간에 건천에다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건설과장님, 대부동 같은 경우에 토지보상비용이 공시지가에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이민근위원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민근위원 예상 외라고 하면 그렇게 평가금액이 높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판단하면 공시지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예, 그렇게라도 접근을 해야지 지금 보상비 때문에 사업진행에 한계가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민근위원 그래도 과장님 4.5배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관내 도심권에서 지금 우리가...

○이민근위원 안 가지 않습니까? 3배 이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도만 특수한 사항이 전개되어서 4.5배라고 하면 그러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안산시 우리 행정 관내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시지가는 굉장히 저평가에 의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고평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간격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은 기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근위원 공시지가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보상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될 거로 봐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대부도는 어쨌든 기반시설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예산을 막대하게 갖다 투자를 해야 될 대상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기준이 공시지가의 4.5배가 공식화되면 이것 향후에라도 사업하기 쉽겠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어쨌든 기술적으로 잘 고민하셔서 향후에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홍한경 과장님, 공영차고지와 관련되어서는 이전에 기피시설이라는 관점에서 사업 진행이 더뎠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전체사업비가 총 1천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1,010억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여기에서 차지하는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대략으로 사업예산을 잡았을 텐데.

○이민근위원 그렇게 됩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대행사업비 총 사업비로 보는데...

○이민근위원 건건동이 193억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의 35%이내네요, 보상비는?

○이민근위원 1.76배요?

○이민근위원 지금 단순하게 신현석 과장님이 대부도 얘기한 거에 비하면 근 벌써 2.7배 이상 차이나잖아요?

○이민근위원 물론 차이는 있겠죠.

○이민근위원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장애물은 지금 없는 거죠, 과장님?

○이민근위원 사업이 좀 용이한 곳을 대상지로 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과장님 대략적이기는 하지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위치와 총 사업비에 대한 구성을 설계보상 공사, 기타 등등 예산에 대한 추계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디자인과장님,

○이민근위원 안산이 숲의 도시 안산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일인당 도시 숲 면적은 우리가 얼마입니까? 보건기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9㎡가 최소의 권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일인당 어떻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숲의 도시 안산을 큰 그림에 의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어떤 녹지공간 이런 게 조성이 되어야만 완성되는 영역이잖아요? 보건기구에서 주장하는 일인당 9㎡ 이상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외형적인 모양만 숲의 도시 안산이지 내용이 담보되지 않으면 공허한 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핵심적인 가치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숲과 관련된 각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총괄적으로 담아서 가야지 그냥 숲의 도시 안산을 지향하기 위해서 계속 로고도 만들고 또 이거를 모든 행정의 영역으로 담으려고 하지만 내용을 관찰해 보면 그런 게 충족이 안 되면 굉장히 공허한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핸들링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추구한다 라고 하면 각 부서별 협업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현재의 상황과 미래적인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완성, 어느 정도의 목표치에 가기까지는 상당히 기간적인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관선이 아니고 민선인 경우에 시장님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매번 민선 시장님들이 추구하는 핵심가치가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바뀌면 굉장히 멀어지는 영역들이에요.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갖고 접근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잘 재단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가고자 하는 목표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는 당장에 나타나는 영역들이 아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부서에서, 또 공직자 분들이 잘 재단을 해서 선거에 의한 영향을 타는 정책이 아니라 이거는 안산이 결과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게 가기 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재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민근위원 단순하게 로고다 이런 응용하는 아이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내용을 잘 포장하고 대외적인 가치로 승격시키는 일들은 도시디자인과가 맡은 영역이거든요, 실천 부서는 여러 개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재단을 해서 좋은 성과물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연장선상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브랜드, 또 이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얘기는 차치하고 어쨌든 우리 숲의 도시 로고를 새로 제작해서 사용한다 라면 조례 만드세요, 조례를 만드시라고.

○정승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조례가 있어도 이게 또 바뀌고 이렇게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놨지만 언제 어느 때 이 로고가 없어질지 이것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저는 연속성을 갖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 만들 때는 그냥 한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로고를 사용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숲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고민 끝에 이런 로고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 라면 이거는 우리 시가 존재하는 한 이 로고 역시 영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매번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 계속 중단되거나 바뀌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드셔서 반드시 숲과 관련된 부서나 사업이나 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활용 범위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그런 것들을 아예 딱 조례로 제정을 하셔서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전 부서에서 이걸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과장님 바뀌면 바뀔지 시장님 바뀌면 바뀔지 이것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그 큰 경험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특허까지 다 내놓고도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또 그것 한다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게 거의 폐기처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조례 개정하라는 게 아니라 숲의 도시를 상징하는 이 로고에 대한 별도 조례를 만드시라고요.

○정승현위원 그 기존에 있는 조례안은 별개로,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게 해도 언제까지 어떻게 연속성을 갖고 사용할지 의문되는데 그나마 그런 장치도 하지 않으면 정말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먼 미래를 바라보고 만드셔 가지고 그게 안착이 되면 조례 제정해서 로고 가치가 영원토록,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이미지 형태로 또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대형차고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원 문제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한 민원들이 분명히 파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예측하고 계시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매번 이 사업이 결국은 민원 때문에 계속 중단되고 중단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물론 민원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또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돼요.

이게 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우리 시 전체 타당하고 이익에 부합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확고히 선다 라면 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결국 이후에 행정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GB 해제 관련해서 용역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중앙도시계획심의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더더욱 큰 문제는 예산확보 문제잖아요?

○정승현위원 이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중지지방재정 심의 거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물론 건설과도 도시계획도로 관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90블록 관련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토지보상비 들어오게 되면, 물론 8천억이라는 예산이 무조건 그 동안 쓰이지 못한 데 그냥 일괄적으로 다 투입해서 쓰여져서도 안 되고 정말 고민해서 예산 씀씀이에 대해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투자할 부분은 재투자하고 사용처를 명확히 고민을 통해서 명확히 정해놓고 저는 써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 도시주택이나 또 건설 교통 관련된 부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계속비 사업계획을 세워놓고도 그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거의 결국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면 적어도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거기에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님,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설계에 맞춰놓고 예산 반영해서 일부는 토지보상 들어가고 있고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어렵죠?

○정승현위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서가 나오면 여기에 예를 들면 2018년 12월 공사 준공, 양상동 같은 경우, 또 그 외 동막골 같은 경우도 설계 다 마친 상태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지금 다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오픈시키지 않아도 주민들이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이 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되겠거니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계획대로 지금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분명히.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예산 반영에 시급성 문제에 따라서 결국은 당초계획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지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민들은 또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하여튼 애로사항도 있으시고, 왜 빨리 하시지 않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여건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런 부분들 앞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다소 쓸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또 기회가 곧 도래하기 때문에 그때 강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적어도 일정 부분 정도는 정말 오랫동안 방치됐고 또 계획이 계속 미뤄져 왔던 그 부분에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역할을 저는 하셔야 된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생태천길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향의 강 사업 추진은 도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시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특히 평일도 그렇지만 주말 같은 경우 수암봉을 찾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적어도 이런 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안산천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보자 라는 측면에서 직접 로드체킹도 하셨고 그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또 지금 보니까 위의 제방은 다 포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승현위원 많이 하셨는데 거기는 차들도 같이 다니잖아요?

○정승현위원 차들도 같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혹여 안전사고 요소도 분명히 있으셔서 아까 안전장치를 하시겠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고향의 강 사업 마찬가지 도와 더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제방이 아닌 밑의 아래를 통해서 산책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여러 고민 끝에서 하여튼 진행되고 또 추진해 오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도시개발과장님,

○홍순목위원 우리 안산시가 공단배후도시로써 사실 꼭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가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로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늘 이것이 계속 우리 안산시, 또 시민의 숙원사업도 되고 혐오시설로써 여러 군데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조성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2015년도부터 2021년도에 단원구, 상록구, 선부동, 건건동 일원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6년 4월 20일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안산시하고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확보가 1회 추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 추진, 해온 것도 수고가 많으셨지만 앞으로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죠, 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으로서 우리가 2021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홍순목위원 특히 국토교통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꽤 어려운데, 이게 통과되기는.

○홍순목위원 사업예산만 확보가 되면 2021년 하반기까지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다?

○홍순목위원 그 동안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해 가지고 꼭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안산동 복합건물 공공도서관 및 보건지소 건립, 이게 지금 기성률이 몇 % 되었습니까?

○홍순목위원 4월말까지?

○홍순목위원 또 공기 내에 2017년 2월 5일 안으로 완공될 수 있을까요?

○홍순목위원 사실 이것도 우리 안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너무 외곽지역이라서 소외된 지역이라고 늘 이 분들이 얘기하시니까...

○홍순목위원 이것도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시화호 수암봉 생태천 연결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건설과장님,

○홍순목위원 어느 정도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휀스 같은 거라든가...

○홍순목위원 나무도 좀 심고 꽃도 좀 심고,

○홍순목위원 이것도 16년 10월달에 준공이 될 수 있을까요?

○홍순목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이 힐링할 수도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공기 내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서 물어봤는데 도시개발과장님,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6대 때도 연구모임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장소가 오래 전부터 선정이 된 장소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현재 이렇게 설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예상치겠지만 대형차와 소형차 이렇게 구분을 하면 화물주차장이기 때문에 대형차가 당연히 많겠지만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도 같은 연구모임에 이렇게 타 시도를 견학도 해 봤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인천 같은 데 하고 수원 같은 데 이렇게 저희가 견학을 했을 때 대형차를 놓고 화물차를 승용차를 체인지 하는 이런 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화물주차장을 대고 집하고 굉장히 멀기 때문에 출근 때와 퇴근 때 승용차를 놓고 화물차를 끌고 가는 이런 실정이 많을 것 같은데 소형차가 지금 현재 이렇게 비율을 따지면 굉장히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설계용역 때 이걸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이게 비례를 한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용역 설계 때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민간투자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김동수위원 접촉은 해 봤습니까?

○김동수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일단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국비 현재 시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도비에 대해서 신경 써 보셨어요?

도비, 우리 선출직 도의원님들도 계시는데 도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김동수위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국장님이 협조를 구하시든지 해 가지고...

○김동수위원 예, 다른 공공시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우리 단원구에 대해서는 큰 숙원사업이거든요. 저희도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약도 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되지만 청소년들이 우리 단원구에서는 많이 여가를 즐길 수 없는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 또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우리 모 위원님이 디자인 로고에 대해서 지적 좀 했는데요. ‘브라보안산’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지금 안산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거의 퇴색 됐죠? 조례에 있죠?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꼭 필요해요. ‘브라보안산’을 만들 때도 그 시점에서는 꼭 필요했어요.

형식적인 행위 자체 그렇게 옳지 않고 정말 과장님이 지나고 나서도 다른 분이 와서도, 또 시장이 바뀌어도 숲의 도시 로고의 연속성이 명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염두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영근 국장님, 단원구청 진입로요. 지금 그것 말고 단원구청에 대한 화랑역세권에 대해서 계획도가 없죠?

○위원장 박영근 제가 불현듯 생각하는 부분이 뭔고 하니 이 도로를 꼭 내야 하느냐, 왜냐 하면 지금 저쪽에 삼일로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시청에서 이 앞의 도로로 나가는 것,

○위원장 박영근 거기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데 차후에 화랑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도면이 또 바꾸어지는가 모르는데 또 이 도로를 낸다, 지금 임시 구청 단원구청을 내면 저 도로를 낼 때도 돈이 들어갔어요. 계획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면이 어떻게 바꾸어질지도 모르는데 24억을 들여서 그 도로를 낸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원구청을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 도로가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서도 많이 활용을 안 하는데 지금 새로운 구청이 우리 이 도로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입구 정도는.

○위원장 박영근 그래도 이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근 아니, 앞의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전혀 없다고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저 중앙로에서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내 얘기는 뭔고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앞으로 가서 일부 도로가 필요로 한 것이지, 저쪽의 이게 중앙로고 저 앞의 도로가 뭐죠?

○위원장 박영근 제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가 하니 도면상에 틀림없이 그대로 나오면 화랑역세권을 개발하면서 그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위원장 박영근 도면을 놓고 설명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생각의 개념이 왜 그런고 하니 여기서 말로 이렇게 다투는 것은, 왜냐 하면 정확한 논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의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개별적으로 한번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이요.

○위원장 박영근 건건동이 지금 18만 1180㎡란 말이에요. 평수로 따지니까 5만 4,800평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부동이 7만 5,280㎡란 말이에요. 그 평수가 2만 2,700평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기 자체가 배 차이가 나요. 건건동이 배 차이가 큰데, 그런데 차 대수는 큰 데는 445, 선부동의 적은 데는 820면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차공간은 적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면 그 공사를 하면 용도가 뭘로 바뀌어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서 용도 자체가 지목 자체가 바뀔 것 아니에요? 주차장 용도로 바꾸나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 바뀌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주차장 부지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있어야죠.

○위원장 박영근 관리실 아니라 거기에 식당도 들어가고 일반 상가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해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그 지원시설 분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서 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부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빼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 그냥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마냥 70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기겁을 해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그럴 방법도 있지만 지원사업소 일부를, 또 거기에 화물하면 양재동 가면 화물터미널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매칭을 해서 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런 사무실도 필요로 해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 부분이 왜냐 하면 화물회사가 전체 안산 운송에 대한 그 부분에 사무실이 꼭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위원장 박영근 국장님,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같이 갖고 가서 계획을 잡아야...

○위원장 박영근 제 생각의 뜻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위원장 박영근 그렇죠.

○위원장 박영근 같이 고민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니 대부동 어제도 토론했던 부분인데 체육관하고 수영장, 참 걱정스럽습니다.

수자원에서 주는 돈 172억 때문에 이렇게 가야 하는 건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불을 보듯 뻔한 놈의 것을 그 현상을 쳐다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남겨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화정천이 420억 들어가면서 저 현상이 있으면서 그게 저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일어났다, 이 핑계라도 댔는데 저걸 쳐다보면 과연 네가 하고 있을 때 저걸 못 막았느냐, 유지비 어떻게 할래, 솔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되돌아서 생각하면 수자원이 1만평을 기부채납한다, 돈으로 172억을 준다, 혹해서 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국장님 대부도 가서 도서관 들어가 보셨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예, 그것 사용하는 횟수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걸 쳐다보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돔구장을 안산에다 짓는다, 많은 논란이 있었죠. 와∼스타디움 지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유지비가 적자나고 있어요, 롯데마트도 나가고 있고.

그 현상이 그렇게 보인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저 같으면 어떤 부분인가 하니 솔직한 얘기로 수자원공사하고 다른 방법으로 정말 설득을 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잡아야 하는데 그 수자원공사는 너희 이것 나누면 안 준다, 이런 논리고 안산시는 그걸 놓치기가 아쉽고 또 지어놓으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

○위원장 박영근 알아듣는데요. 대부도의 평균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연 그걸 이용을 한다, 하여간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대학교요. 건설과장님, 협약 끝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협약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영근 안산대학교 중요한 부분은 산업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10m 도로를 530m 35m를 도로를 낸다는데 그러면 인도가 과연 한쪽 면만 있을 정도의 부분이고 좀 더 검토한다면 거기가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m를 산을 까면 법면이 생기면 보상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발생하고 산업도로에서 들어가면 그냥 기역자로 꺾어서 들어가는 데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가감차선을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 보면 이 단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그 들어가는 입구 산업도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4호선이 지나갑니다, 그 지하에.

그런 부분까지를 검토해서 설계를 내주시고요.

○위원장 박영근 출자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