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대부도 에코트레인 기본구상 용역 있잖아요? 이것 누가 제안했어요?

○김재국위원 저도 원래 제가 처음부터 의정활동하면서 제안했던 건데 안산, 시흥, 화성을 도는 열차를 제안했던 거거든요. 여태까지 구상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제안했네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대부도에 에코트레인이 생기면 정말 대부도에 명물에 생기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게 용역하기 전에 용역비를 책정하는 건데요. 바다와 그 다음에 염전, 그 다음에 포도밭, 먹거리 이런 거를 짧은 구간을 돌고 오더라도 그런 거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바다의 낙조를 보든가 바다를 본다든가, 일반 열차 타고 가는 것 같으면 전철 타고 다니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제안을 용역사한테 이렇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염전을 볼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에 포도밭 많잖아요? 그 풍성한 포도밭을 지나서 내려서 또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면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용역할 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것 제안은 제일 좋은 제안이에요. 여태까지 용역 같은 것 할 때 보면 내용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공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수변공원 7, 8호 공원 관리에서 보면 시스템 냉난방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 몇 평형이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평형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평형수는 못 했고 이게 올해 여름철 다가오면서 도시공사로 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인계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작년 말에 이게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점이 운영되려면 냉난방기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급히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냉난방기 사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그냥 대충 400만원씩 해서 두 대 설치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것 수의계약 할 거죠? 수의계약 할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400, 500, 600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정해서 이게 한 얼마 정도 디테일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400만원 올린 개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올려서 남으면 반납하면 되고 안 남으면 맞게 쓰면 된다, 그런 개념으로 예산 올리시면 지금 예산도 빡빡한데 자꾸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몇 평형인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시는 예산 결재를 올렸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평형에 맞게끔이라면 몇 평형이라는 거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지금 말하는 관리소가 몇 평형이다, 몇 평에 에어컨이 들어가야 된다, 13평이든 32평이든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왜 올려요?

○김재국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예산을 올리고 나서 생각지도 않는 비용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와동체육공원 도로에 방호울타리 공원과에서 설치한 것 맞죠?

○김재국위원 그것 원래 공원 조성할 때 의견수렴 청취했어요, 안 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날 ‘했어요, 안 했어요.’만 얘기해요.

○김재국위원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하고, 한상철 과장님하고 할 때도 그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외로 엉뚱한 데 쓴다는 거예요.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고 그 비용을 슬쩍, 그것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그 내용 아는 사람 있어요?

○김재국위원 할 때 그것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 내죠.

○김재국위원 어디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와골경로당 밑에 울타리 설치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족구장, 농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족구장, 농구장은 기동대 앞에 주차장 아니고 거기서 최소한 200m 정도 떨어진 기와골경로당 옆에 설치한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은 여기다 얘기해 놓고 엉뚱한 데다 쓰면 예산이 남는다는 것밖에 안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보고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국장님 그렇게 예산 올려도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다음부터 맨날 다음부터 이런 것 한 번만 넘어가면 솔직히 위원들 열어보지 않으니까 ‘야, 적당히 써도 된다.’ 그런 낭비성 공사가 지금 많아요.

지금 에어컨도 뭐예요? 몇 평인지도 모르고 올라와서 예산을 달라고, 울타리 보수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런 데 함부로 쓰는 거예요. 올릴 때는 모자란다고 해 놓고 그런 낭비 예산하려면 뭐하러 여기 오십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하시죠.

○정승현위원 실지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나요?

○김재국위원 빨리 답하세요.

○정승현위원 예산편성 할 때 최소한의 규모나 사양이나 그런 것들 다 계산해서 견적 받고 그렇게 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내가 냉난방기 얘기하는 겁니까?

와동체육공원의 기와골경로당 옆에다가 설치한 방호울타리 그 예산 어디서 들인 거예요?

○김재국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했어요. 공원과 공원조성사업비로 나갔다는데 거기에 사업설명도 듣지 않은 그 비용을 왜 거기서 뺐어요? 돈 남는 거죠? 그것 행감 때 한번 봅시다. 행감 때 보고요. 예산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맨날 보면 엉뚱한 데 쓰고 말이에요.

U-정보센터소장님,

○김재국위원 우선 예산 다루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U-정보센터 U-CITY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데 맞죠?

○김재국위원 통제구역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비밀문서,

○김재국위원 U-정보센터 언제 만들어졌어요?

○김재국위원 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U-CITY 행정감사 어떻게 했어요. 그쪽에 열어봤습니까?

구성도 한번 못 보고 씨 없는 수박을 5만원짜리 샀는데 내가 볼 때는 5천원짜리 수박밖에 안 되어 보이는 씨 있는 수박이다, 배 자르려고 했더니 이것 안 된다, 대외비라 안 된다, 똑 같은 내용이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나 예산 다룰 때 그때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도 대외비나 마찬가지죠? 전원장치 어떻게 구성된 것 대외비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그냥 10억 주십시오. 알아서 쓸 테니까’ 이렇게 내용을 알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구성도를 알아야 U-CITY에 예산을 어떻게 썼다,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얼마 하드웨어 부분에는 얼마, 구성은 어떻게 해서 스토리지 저장장치를 만들고 카메라를 어떻게 해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가신지 얼마 되셨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스템 다 아시죠?

○김재국위원 다 아시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알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재국위원 행자부 지침 지침, 그래서 뭐냐 하면 터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열람 가 가지고 어떻게 봐요? 전문가도 아닌데 가서 어떻게 봐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산 준 것 확인하라고요? 그래서는 예산 못 주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김재국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냐고요,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것 설계한 자바 업체들 그 사람들이나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카메라 200만화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책자하고 그대로 사진 맞춰보고 압니까? 그러면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최소한 예산을 받고 예산을 썼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명 받고 유출 안 한다는 각서 받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되면 예산을 쓰기는 썼는데 몇 백억 썼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책도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겉핥기식으로 예산 준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고 나서 터지고 잘못되면 위원들이 승인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IT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서 열어보고 자료 요청해서 그나마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 발견한 거지 아니면 누가 그것 열겠습니까?

그 동안 지적 받은 것 있어요, 한 번도 없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책정하고 나면 주는 사람들 나중에 욕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공원과도 마찬가지로 엉뚱한 데 예산 쓰고 있고, 예산심의 하는데 진짜 보면 엉망이에요. 이것 내용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겨우 달라면 대외비라고 하나 갖다 주고, 여기 지금 이번에 축전지 이중화 구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중화 구성이 어떻게 이중화 구성되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UPS 전원장치 여기에 이중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킨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UPS?

○김재국위원 이거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ITS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이중화 되는 구성도예요?

○김재국위원 여기 UPS에서?

○김재국위원 안에서 이중화로 분리된다?

○김재국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료를 안 주고 U-CITY를 그냥 와서 보고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러라고요.

○김재국위원 최대한 줄 수 있는 대로 주세요. 최대한 줄 수 있는 대로 주시라고요.

○김재국위원 이것 예산 쓸 때 사양도 다 나오죠?

○김재국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페달로와 함께 하는 다문화 자전거 퍼레이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건데 다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내용이 해 보니까 부실하다, 이것 예산 산출근거 세부자료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하고 작년 쓴 내역 있잖아요? 그것이 뒷받침 안 되면 이거는 예산 줄 수가 없죠. 그죠?

이게 옛날 예결위 때 제가 했던 건데, 본예산 때,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억 1천이 들어가야 된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걸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북고개 삼거리 교통체증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차선을 수원에서 인천 방향으로 직진차로 한 차선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변차로예요, 어떤 차로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좌회전하는 상록수역으로 가는 게 2차선이죠, 죄화선 차선이?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 차선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인천 방향 직진차로 한 차선을 추가 확보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가변차로가 아니고 상시로 그냥 쓸 수 있는 차로?

○김재국위원 그런데 장례식장 주차장 있죠? 주유소하고는 문제가 안 될까요?

○김재국위원 다 우리 쪽으로?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서 실지로 가끔씩 보면 튀어나온 차들이 있잖아요? 주유소 말고 주차장 쪽에서.

○김재국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거기가 커브길이잖아요. 커브길이죠?

○김재국위원 커브가 약간 내리막이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한 차선 더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쏘죠. 맞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주차장에서 튀어나오는 차들을 대비해서 방호벽을 설치하든가 뭐 설치해야 돼요.

○김재국위원 그거 안정장치 꼭 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회전 1차로를 확보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상록수역에서 수원 방향.

○김재국위원 그 신호등 앞에서 우회전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 오토바이 가게 있고 그렇죠?

○김재국위원 차로 해서 도로 좀 까 가지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1차로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전장치 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공원과장님,

○김재국위원 꽃우물 제2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것 공시지가 대비 몇 배 정도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자연부락에 그린벨트 해제되다 보면 소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매입해야 되잖아요?

이것 굉장히 큰 걱정이 되는 거죠, 예산확보에?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당초보다도 몇 배가 오른 거죠? 배 되는 것도 많죠?

○김재국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것 다 사들이려면 안산시 몇 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이런 거에 주의하셔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이 없는 데다가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진짜 이것 많은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깎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 근린공원 잔디 유지 및 수목관리공사 있잖아요? MTV지역에.

○김재국위원 이것 실제로 준공 후에 하자실적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양도되기 전에 나가서 거기에 나무가 죽었다든가 그것 봤어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맞고 나무 죽은 거는 다 하자보수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했어요?

○김재국위원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몇 그루 정도 죽었어요?

○김재국위원 그것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우리 예산 가지고 해야 되니까.

○김재국위원 우선 이 정도 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이민근위원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되어서는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사업비보다 정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대한 변동이 생긴 거네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점진적으로 축소되겠네요?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매칭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방자치 재원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매칭 비율의 변화라든지 국가적인 예산지원의 한계, 도비 어떤 예산 지원이 줄어든다 라고 하면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업은 꾸준히 해 왔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갖고 있고요, 가치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면 거기와 관련된 부수적인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업에 대한 축소적인 부분이 예산에 담아져 있어서 환경정책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국도비 관련된 부분의 크기가 지원이 준다고 하면 축소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비가 더 증원이 되더라도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전파되지 않아요.

○이민근위원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탄소포인트와 관련된 집행잔액이 발생되잖아요?

○이민근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2억 2천에 한 15%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 애초에 계획됐던 사업의 크기만큼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개선대책은 갖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거는 국가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말 열정을 갖고 사업예산을 다 소진시킬 정도의 의기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민근위원 이게 그냥 주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쓰고 남으면 반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이민근위원 에코트레인 용역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과업목적은 당연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은 될 것 같은데 용역사업비 산정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민근위원 의지는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것 하겠다는?

○이민근위원 용역비 규모로 봐서는 이것 사실 그냥 맞보기 개념의 기본적인 구상 정도의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거지 이 사업을 정말 집행부가 하겠다는 의지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단기적인 과제는 아닐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기관이 있나요? 국내적으로 여러 개 있나요?

○이민근위원 에코랜드 정도.

○이민근위원 지형이나 위치, 여러 접근성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하나의 스케치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민근위원 저는 용역에 대한 부분 필요성도 갖고 있지만 이거는 정말 관계부서 직원 분들이 정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수행이 어렵다, 이게 경기도든 전국적으로 있는 유원지 내에 있는 작은 단위 시설개념의 접근을 지금 안산시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도라는 천혜의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담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아마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예산과 관련되어서는 과연 그러한 충분한 고민이 됐을까 라는 염려도 스럽고요, 물론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인 과제는 아니거든요.

○이민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5년 또는 10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대적인 변화의 어떤 추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부도라는 특수성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으로써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요인도 갖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관광 목적도 갖고 있지만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기반 시설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의 대체 교통수단도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이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외국사례가 있다 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벤치마킹해서라도 안산에 대한 미래를 담을 수 있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이민근위원 교통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되어서 주민 의견수렴은 진행되나요?

○이민근위원 주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죠? 권역별로 나눠서 가나요, 아니면 민원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건가요?

○이민근위원 이것 실행계획을 염두에 두고 하는 용역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 방향성만 제시를 하고 현장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어떤 실질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하나의 포장적인 부분만 담을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용역이 현장에 반영되는 그런 크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민근위원 5년마다 한 번씩이요?

○이민근위원 반영된 결과를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기준 연도는 언제입니까?

○이민근위원 2017년도부터 2021년입니까? 목표년도는 몇 년이에요?

기준연도가 있을 거고 계획기간이 있을 거고 목표년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21년도까지고요?

○이민근위원 이게 계획기간이고 목표년도 별도로 갖고 있지 않나요, 2030년이라든지 이렇게?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안산에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것을 담는데 5년마다 용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연도는 16년이고 기간적인 요소는 17년도부터 21년이고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을 최종 목표년도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2021년도 딱 끝?

○이민근위원 과장님 목표년도는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2030년이나 그렇게 갖고 있을 거고요.

○이민근위원 제가 용역과 관련된 부분을 자료를 쭉 보니까 기준년도와 계획기간에 대한 요소가 있고 최종적인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목표년도, 이때까지는 대중교통에 대한 흐름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담겠다 라는 목표년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봐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북고개 삼거리 교통체계개선과 관련되어서요, 수인산업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안산으로 유입되는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나요?

수인산업도로가 결과적으로 산업을 목적으로 해서 개설된 거고 안산구간인 팔곡동, 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나잖아요?

○이민근위원 안산으로 유입되는 차량이 있고 그냥 흘러서 부곡동 쪽으로 해서 안산동으로 해서 안양이나 광명이나 시흥이나 인천, 부천으로 가는 차량도 많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체가 된다 라고 하지만 정체되는 게 물론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요인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1차적으로 정체가 되지 아니 하고 그 모든 차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안산으로 유입이 된다 라고 하면 중앙로나 삼일로 화랑로에서 차량을 받아들일 수는 한계도 갖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북고개가 그런 순기능도 갖고 있어요. 맞나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 민자고속도로가 생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자고속도로가 생긴다 라고 하면 전체 크기, 유입되는 차량 중에 비전문가인 제가 판단할 때도 상당 부분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이다.

○이민근위원 지금 아직 개통이 안 됐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민자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쪽으로 빠진 차량에 대한 전체 물량을 확인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쪽 수인산업도로에 대한 부분 좌회전 대기차선을 연장한다 라고 하는데 이 연장의 의미가 본선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차선을 더 늘려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수인산업도로의 어떤 유입되는 차량들이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30%가 빠졌어요.

그러면 차도를 더 확보하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길게 연장할 수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인지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민자 고속도로를 통해서 안산으로 유입되는 차량들이 정말로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들었던 내용으로 보면 수인산업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한 40% 이상은 안산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인산업도로 기능을 폐지하고 일반도로를 만들어서 일동과 이동이 단절되어 있잖아요? 산업도로에는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민근위원 산업도로의 기능을 폐지하고 일반 도로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해서 일동과 이동이 단절되는 영역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도 제가 이전에 들었고 또 상당히 공감하고 있었던 영역인데 그거는 차후적인 측면이라고 해도 민자 고속도로가 생긴다 라고 하면 상당히 차량 유입되는 게 줄 텐데 지금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한 안산대학교에서 도로 신설하는 것 아시죠?

○이민근위원 그것 연결될 수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직진 차량에 대한 차량이 줄면 좌회전 차선을 더 하나 주면 되잖아요?

과장님 같은 논리라고 하면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그런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거기가 몇 차선입니까?

○이민근위원 4차선에 좌회전 차량까지 합치면 5차선이에요.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2개 차선을 좌회전 주고 있죠? 그렇죠?

○이민근위원 중앙로 쪽에 있는 거를 중앙선 있는 쪽으로 베이를 파서 그걸 늘리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직진차량이 결과적으로 줄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산시민이 본오동 쪽으로 진입하는 거에 큰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직진 차량에 대한 부분을 더 저 뒤까지 완전한 2차선을 좌회전 차선을 주면 베이를 파서 지금 한 차선 확보했던 것처럼 3차선이 좌회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대기선을 더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정말 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민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전체적인 차량에 대한 크기를 확인한 후에 사업을 해도 결코 늦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정말 과장님의 생각이 다 맞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개통 시기가 얼마 남지 않잖아요?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현재는 개통이 되어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제한적이겠지만 어쨌든 많이 알려지면 제가 보기에는 그쪽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수인산업도로 봤을 때 개통이 안 됐는데, 됐어요?

○이민근위원 민자 고속도로 됐어요? 봉담.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개통이 되면 상당히 수인산업도로 유입되는 차량이 준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고민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이해도 되면서 제가 판단할 때는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된 차량에 대한 추이를 확인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오동 쪽으로 좌회전 차량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라고 하면 그때 사업해도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선이 내일 2시에 개통합니다. 날짜를 제가 일정을 받았는데 개통이 안 됐다고 하니까 내일 2시에 개통을 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북고개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이 뭔가 하니 ‘광명선 들어가면 30% 주니까 아직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는데 개통날짜를 바로 앞에 두고 개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이민근 위원이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토론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먼저는 그렇게 주장하더니만 개통 딱 남겨놓고는 이게 바뀌어 버리니까 저희도 그 답변 자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우선 질문 드리기 전에 좀 답변을 적극적으로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저희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집행하고 그러는 측면에서 우려에 의해서 질문을 하지만 답변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대충대충 예산편성하고 집행 대충하고 남는 예산 또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그렇게 하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여러분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 편성하잖아요?

그리고 남는 돈 추경이 됐든 연말에 가서 또 반납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또 더 편성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소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제3자가 듣기에는 예산을 정말 흥청망청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런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하셔서 답변을 여러분들 소신대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복 과장님,

○정승현위원 저희 상임위로 처음 이번에 조직편제가 되어서 오셨는데 하여튼 환영하고요.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ICT융복합 관련해서 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계약주체가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하고 어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하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공동주택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해서 선정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계약은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체하고 그리고 아파트하고 그렇게 계약하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민간업체에서는 그만큼 절감된 금액만큼 가져가는 것으로 자기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게 기본계약이 7년 동안 하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7년 후에는 다시 연장계약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시설들이 아파트로 그냥 전도가 되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승현위원 이게 전문업자들이 관리를 하더라도 이게 시기적으로 계속 연도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7년 기본계약을 하고 7년 이후에 연장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자체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런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7년 이후에 계속 설비를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량 이익금의 20%를 관리업체에다 주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런 것들이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결국 우리 예산을 통해서 이런 설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본년도 지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잘못되면 사업 당초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수명은 보통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정승현위원 이 설비가 기본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로 봅니까?

○정승현위원 25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기본계약 기간 7년 이후에도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를 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셨다 라면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내실 있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승현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정승현위원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하잖아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용역은 우리가 어떻든 법률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법률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 라는 그런 형식적인 용역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대중교통 노선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비효율적이거나 또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또 대중교통 목적이 뭐예요? 어쨌든 근거리가 됐든 장거리가 됐든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쉽게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갈 수 있으면 한 10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수없이 순회해서 돌아서 돌아서 한 시간 걸려야지 가는 그런 노선들 있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 기본취지를 본다 라면 모든 노선 자체들이 전부다 흑자 노선만 고집하고 흑자노선만 통해서 대중교통 노선을 정한다 라면 당초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국 시민들은 피해를 본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적자노선도 있을 수 있고 흑자노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기업체이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수립하시게 되면 특히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하셔서 단거리를 정말 장시간에 가는 그런 노선은 어디인가 라는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과업을 줘서 그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노선이 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중복노선은 없는 건지, 특히 시 외곽 노선 같은 경우는 중복노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현재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대중교통에 대한 노선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용역결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갈 때 최대한 단거리를 이용해서 갈 경우에 한 20분 정도 가는데 그거를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또 C지점에 있는 시민들 요구가 있어서 거기를 경유해서 이렇게 돌다 보면 4, 50분 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그 노선을 A지점에서 B지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노선도 하나 검토하고 또 C지점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노선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라는 거죠.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창출이 최고의 목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나면서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대중교통 당초의 어떤 목적에 우리가 부합해서 생각을 한다 라면 그렇게 병행해서 노선을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용역에 포함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들이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따복버스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결손금은 산출방식에 의해서 추정을 한 거고요.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광명역까지입니까?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하셔 가지고 출발지를 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운행하시다 보면 좀 더 또 다른 요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운영하시면서 또 개선할 사안들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김보영 과장님, 아까 북고개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기본취지는, 그러니까 좌회전 차량들 때문에 직진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좌회전 차선을 한 차선 늘려서 더 길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좌회전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좌회전 차량들 때문에 직진하는 차량들도 불편이 있겠지만 좌회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불편이 있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신호주기를 좀 개선한다거나 또 좌회전 했었을 때 북고개 삼거리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가는 차선이 지금 2개 차선인가요, 3개 차선인가요?

○정승현위원 3개 차선이죠? 3개 차선인데 그 3개 차선에서 그 차량들을 다 흡수내기가 쉽지 않다 라는 것들이죠. 바로 내려가면 또 신호등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신호등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계속 또 정체되어 있어서 결국 북고개 삼거리 좌회전 신호등이 들어와 있어도 그걸 다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북고개 삼거리에 있는 신호와 그 밑에 내려가면 그 밑에도 신호가 삼거리죠?

○정승현위원 그 신호가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북고개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주면 그 밑의 신호등은 어떤 형태로든 직진 신호든, 물론 우회전 상록수역으로 가는 차량들은 바로 신호 안 받고 갈 수 있지만 또 보행자 등이 들어와 버리면 또 스톱을 해야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위의 삼거리 신호와 밑의 삼거리 신호가 어떤 형태로든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연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다행이고 어쨌든 신호주기, 또 시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초 정도 나오죠?

○정승현위원 그거는 어쨌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좌회전 차량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 라고 보고 있고, 하나는 더 나가서 이제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적어도 제 판단에는 4, 50% 이상 차량은 아마 저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좌회전 차량들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산업도로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4, 50% 이상 차량 통행량이 줄어든다고 한다 라면 그에 비해서 현재 있는 산업도로가 가지고 있는 교통 흡수량들은 굉장히 크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비효율적으로 산업도로가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산업도로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겠는지 라는 부분들을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 차선 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 또 내지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져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언급이 됐는데 관용차량은 전기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이게 소위 전기자동차를 녹색성장의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게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 확대하기에는 또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부담도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일환으로 봤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성장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은 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도비를 꼭 받아야만이 우리가 매칭해서 전기자동차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예산 갖고도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또 적어도 우리 관용차량만이라도 이후에 관용차량들을 구입할 경우에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방안들 그런 것들 염두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홍순목위원 김보영 과장님,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도 잘 처리해 주시고요.

북고개 삼거리 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이곳이 늘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이 지점이에요.

제가 그 전에 4대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가나 지하차도 그걸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안 되고 뭐 등등 이래서 안 됐는데 이게 물론 39호 우회전 도로가 개통이 언제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량이 이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왜냐 하면 수원에서 인천 방면으로 출퇴근 시간, 반대로 또 수원 방면에서 또 인천으로 가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막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 이동 쪽에서 올라오잖아요? 우측으로 수원 방면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이동 쪽에서도 올라오는 차, 여기서 또 인천에서 수원 방면으로 가는 차 여기가 또 막히기 때문에 이거는 양쪽으로 나는 하는 줄 알았더니만 한쪽 방향으로만 1차선 늘린다는데 이거는 그대로 시행해야만이 향후 어떤 병목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 원활한 교통수요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왜냐 하면 제가 또 다른 양상동 고속도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가 도로로 되는 안산천 2교인가요? 그 위로는 와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 이쪽으로는 또 우리 안산시, 이쪽으로는 수인산업도로 나가는 빠지는 길, 2002년도에도 거기가 병목현상이 심해 가지고 먼저 제안한 적이 있으니까 그때 국장님이 시흥에서 인천에서 내려오는 IC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안산으로 내려오는.

그 IC가 개통되면 괜찮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 IC가 개통되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 봤을 적에.

그런 어떤 교통량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으니까, 왜냐 하면 차량이라는 것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 안대로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개방사업에 관련해서 잠깐 몇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어려운 부서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일을 잘 하시는데 한 가지 우리 월피동, 부곡동 주차장을 우리가 야간만은 얼마를 받죠? 거주자 우선주차제.

○홍순목위원 예, 요금, 한 달 간 우리가 야간만 했을 때.

○홍순목위원 월 2만원?

○홍순목위원 그러면 주야로 할 경우에는?

○홍순목위원 조금 1만 5천원에서 3만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주택밀집지역, 또 상가밀집지역의 어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계속 더 확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야간만 주차료를 받고 야간만 거주자우선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왜냐 하면 주간만 한다면 하루에 돈 1천원 내고, 주차장 하나가 한 5평 정도 되나요? 이거를 1천원 내고 주야로 다 쓴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에도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내의 주차시설에다가 주차를 할 경우에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2시간만 해도 4천원, 몇 천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장 비싼 땅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하루에 1천원씩 받고 주야로 이거를 해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있었고...

○홍순목위원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또 어떤 밀집지역이나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 좀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홍순목위원 요즘 바쁘시죠, 준비하시느라고?

○홍순목위원 제1회 ISP 짧은 기간 내에 이걸 또 완벽하게 준비하시려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믿고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홍순목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홍순목위원 우리 몇 몇 위원들이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에 반대도 많고 또 말썽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분들의 기대에 맞지 않게 아주 잘해서 우리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그 부분에서도 초청장을 보내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예결위가 있어서 예결위 들어간 분들은 못 가지만 예결위 안 들어간 분들은 얼마든지 같이 동참할 수 있으니까 초청장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대중교통과장님,

○홍순목위원 올 1월달에 오셨죠?

○홍순목위원 오셔 가지고 개혁적으로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교통체계, 특히 노선변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 와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 누가 말씀도 했지만 전 과장님하고는 많이 이것 때문에 논쟁을 했어요, 노선변경 문제로.

그런데 거의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오셔 가지고 교통체계 노선이 많이 변화됐다 라고 보니까 우리 부곡동도 한 3개 차선이 더 늘었어요. 30번을 비롯해 가지고 20번인가 이렇게, 원래 77-하고 99-1번만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있었는데 차량증차가 되는 바람에 부곡동은 많이 이렇게...

○홍순목위원 시민들의 어떤 민원을 더 좀 수렴하셔 가지고 대중교통 계획수립에 용역을 하는데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4대 가지고 있죠?

○김동수위원 어디어디 가지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또 한 대요.

○김동수위원 양 구청에 한 대씩 두 대,

○김동수위원 비서실예요?

○김동수위원 이것 킬로수 같은 것 확인하나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간인 신청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동수위원 민간인도 신청을 하잖아요?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공공으로만 나가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민간인이 몇 대나 가져갔느냐고요. 계속 저희가 해년마다 10대, 올해 7대라고 그러는데 이것 몇 대나 가져간 비율이 있어요?

○김동수위원 민간인한테?

○김동수위원 저희가 그러면 5년차나요?

○김동수위원 올해까지 5년차요?

○김동수위원 올해까지 5년차입니까?

○김동수위원 40대면 거의 다 나가 있네요? 관공서 4개 빼고는 민간인한테 다 나가 있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제 생각은 회사 같은 데 말고 순수한 우리 시민이 가져가는 데가 지금 40대냐고요.

○김동수위원 29대요?

○김동수위원 만족도는 체크 안 해 봤죠?

○김동수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만약에 비서실 제가 예를 든다면 대부도 한번 갔다 오면 다시 충전해야 된다, 이런 말도 들리고 그러던데.

○김동수위원 신청비율이 많습니까? 지금 넘쳐 납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신청비율이 낮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또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신청할 사람이 많은데 홍보 부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김동수위원 처음 이렇게 오셨는데 일단 우리 도시환경위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희 LED기구 교체사업 있죠?

○김동수위원 LED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올해까지 5년째가 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교체를 주로 보니까 아파트를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지하에 많이 설치하겠죠?

○김동수위원 설치를 저희가 하고 나서 관리는 저희가 권한이 없는 거죠?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네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예산이 나가는데 도비, 시비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당연히 해야죠. 왜냐 하면 설치해서 비용만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면 아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업하는 개인 베란다 용 발전기 설치했죠?

○김동수위원 지금 신청 받나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해요?

○김동수위원 제가 작년에도 쓰고 재작년에도 쓰고 신청서를 과에다 직접 냈어도 잘 안 해 주던데요.

○김동수위원 그런 거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신청을 했으면 분명히 신청하신 분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김동수위원 3㎾ 짜리 해 주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일단 저도 금방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내용을 신청을 했어도 정확하게 받은 적이 없어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태양열을 어느 정도 수준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 설명을 철저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김동수위원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자전거 퍼레이드 있잖아요?

이게 작년 한번 했나요? 몇 년째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몇 년 했어요? 몇 년 하셨냐고요.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아까 지적을 했는데 이게 매년 했는데 모순이 있어서 일단은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됐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또 올라와 있으니까요, 같이 신청을 했으니까, 김재국 위원님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예산을 줄였던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갖고는 못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주차장 개방사업이요. 지금 두 군데 저희가 선정해 줬잖아요? 본예산에 선정했죠?

본예산에 화정초등학교하고 운전면허시험장 했는데 또 왜 이게 추가됐죠?

○김동수위원 본예산에 깎여서 그렇습니까?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택시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LPG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천연가스가 어디 안산에 충전소가 있나요?

○김동수위원 충전소가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인가요?

○김동수위원 작년도에도?

○김동수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길래, 그러면 이게 법인만 하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법인으로만 올라와 있잖아요? 법인택시 16대로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택시도 4대가 있다고요?

○김동수위원 앞으로 계속 이걸 추진할 건가요?

○김동수위원 적극적이지 않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4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대당 48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들여서 개인택시들이 하겠어요? 안 하죠.

○김동수위원 전체 보조가 아니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을 들여서...

○김동수위원 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U-정보소장님,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바꿀 게 자가발전기하고 배터리만 바꾸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배터리만?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U-CITY에는 배터리가 없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에 U-CITY에 있던 배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U-CITY에 기존에 배터리가 없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더 증설해서 9,100만원 들여서 배터리만 더 증설한다?

○김재국위원 정확히 교체를 할 건지 9,100만원만 들이면 기존 거는 폐기 처분하고 쓰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김재국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ICT 모니터링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아파트마다 전부다 해 줄 건가요, 보급 관련되어서?

○김재국위원 앞으로 계속 할 거냐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개 됐다, 그러면 15개 하다 보면 계속 그 정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감시하러 다니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망 구성해서?

○김재국위원 인터넷으로?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우리 인터넷 비용은 별도로 망 구성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김재국위원 실지로 양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 화면에서 그걸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재국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ESP 있잖아요? 예산 1억 올라왔죠?

○김재국위원 이것 예산 소요가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어디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원래 숙박비하고 식비 이런 거는 자부담 한다고 안 그랬어요?

○김재국위원 숙박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3,640만원 들어가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물어봤죠. 이거를 우리가 ESP를 열어서 우리한테 이득 되는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비용까지 다 대느냐 그랬더니,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제적인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숙박비용을 자기들이 돈 내고 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저희는 큰 손실이 없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속기록에 말씀하셨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숙박비가 3,700만원에 인건비 2,400만원으로 잡혀 있죠, 소요예산서에 보면?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통역비 3,500만원, 초청비가 강사초청이죠? 그런데 여기 항공료도 들어가 있는가 봐요. 여기도 2,800만원, 전체적으로 따지면 5,400에 인건비 7천, 이게 2억 중에 8천만원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우리 쪽에서는 들어가는 게 없고 다 자부담해서 온다고 그랬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속기록 뽑아 왔어요. 뽑아 왔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반대 입장, 우리가 시장님이 밖에서 썩는 배도 산다고 사인하고 오면 사 줄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것 준비도 안 된 것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 쪽에 이익이 뭐 있느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정확히 속기록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실제로 소요예산을 보면 2억 중에 2,400에, 1,100에, 2,800에, 2600 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초청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자원봉사는 뭐예요? 자원봉사가 뭐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자원봉사비용이에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할 때 자원봉사자들한테 급여 줍니까?

○김재국위원 제가 통역비 얘기 안 했잖아요? 통역비 얘기 안 했다니까요. 통역비 3,500만원 제가 얘기도 안 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누구예요? 누구 인건비예요, 2,400만원 누구 인건비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그랬죠. 준비가 안 된 것을 한다는 것 문제를 제가 야기시켰죠? 준비 안 되어 가지고 하니까 지금 이거를 다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뭐 보여줄 거냐 부터 내가 말씀드렸죠?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직접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위원님 계신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경제적인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숙박비용을 다 자기들이 돈 내고 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큰 손실이 없다’고 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2억 중에 얼마가 소요되는 거냐 하면 2,400만원에 1,120, 그 다음에 2,800, 2,620, 얼마예요? 예비비도 있네요, 690만원.

2억 중에 9,600이 지금 말씀한 거예요. 예비비 690만원, 인건비 2,400, 숙박비 1,120, 초청비 2,800, 식비 2,620, 2억 중에 9,600만원,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보면 5천 이상은 과장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에서 어긋나는 내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보고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 드리고 50% 되는 거니까...

○김재국위원 과장님, 준비를 안 했잖아요? 안 한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니까 과장님은 우리가 이익 면에서 이거는 있다, 돈 안 들이고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도 나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보여줄 거냐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승인을 얻을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 논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 짜맞추기를 자꾸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긋난 내용이죠.

이거는 물론 회의에서 결론짓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낭비성 예산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김재국위원 결과보고 하면 솔직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것 누가 열어봅니까? 자세히 봐봤자 뭘 알아야 보죠.

○김재국위원 환경재단에서 맨날 오는 소식지도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이해도 잘못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낭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나서, 꼭 올해 안 해도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미리 약속을 하고 왔으니까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회사 사장이다, 과장님이 사장인데 이사를 해외 세미나 보냈더니 배 한 대 사야 되겠다, 그러면 과장님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잘 했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대표로 과장님이 우리 회사 사장이다, 안산시 회사 사장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정사정도 안 좋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정확히 길게 끌지 말고 간단하게만 답해요.

○김재국위원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시흥시의 갯골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의 주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담당하는 그 분이.

자기가 퇴직을 하고 나서도 정말 갯골공원에 자기가 찾아왔을 때 잘 했다, 이런 마인드로 한다고 해서 진짜 가보니까 갯골공원 잘해 놨더라고요. 예산 쓰는 데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누군가 속기록을 열어볼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뭐하고 있었나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도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석수골역부터 해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뭘 보여줄 거냐,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시죠.

○김재국위원 하여튼 준비 잘 하세요.

○김재국위원 예산은 나중에 다시 결정할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녹색에너지과장님, LED등 보급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보급사업에 도·시비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안 맞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박영근 이것 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예를 들어서 건건동 e-편한세상에 대해서 총 들어가는 것이 7,200만원에서 자부담이 5,200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푸른 5단지 같은 경우는 5,200에서 3,200이 자부담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박영근 2천만원으로 한정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더 한 문제가 그걸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도 사업을 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 선정은 누가 해요?

○위원장 박영근 제품은 선정하고 공사만 그쪽으로...

○위원장 박영근 공동주택에서 동대표라는 그 자체가 거기서 장난을 많이 쳐요.

○위원장 박영근 여기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정한다 라는...

○위원장 박영근 예,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위원장 박영근 질문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조성사업비라고 산 매립장 조성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44억 9,700이?

조성사업비 이후에 매립한 부분에 단가가 얼마인가 이것도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조성사업하면 그냥 공짜로 넣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근 부담을 시키면 조성비용 들어가면 나머지는 공짜로 갖다 버리느냐,

○위원장 박영근 조성비는 따로 쓰고 갖다 버리는 양이 돈을 냈기 때문에 싸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같은데 투입비를 조성비를 해 놔야만이 같은 비용이고 조성비 투입을 안 한 사람은 거기다 버릴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위원장 박영근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공원과장님, MTV 준공과 동시에 유지관리가 안산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법적인 해석이?

○위원장 박영근 MTV 100% 준공이 안 됐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아니, 그러니까 일부분이 준공됐지 지금 공원 조성한 부분을 준공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정말 이거를 보면 국가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정말 너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가서 220만원에 분양하고 그 옆에는 450만원, 500만원에서 분양 받는 순간에 떼돈을 버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관리는 개판으로 해서 안산시가 인수를 받아야 하고 정말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원래는 그 공원조성을 전반적으로 2016년도까지 MTV 부분에 전체 준공이 나기로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못해 놓고 이제는 안산시한테 일부분만 해서 받아라,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개정을 해야죠.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시의원이 법을 개정할 수는 없지만 잘못됐으면 법을 개정해야죠.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아까 제 지역구이면서 그쪽의 북고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해안로가 2차선에서 6차원으로 늘어나요. 북고개로 들어갈 부분이 해안로가 확장이 되면서 또 들어가고 광명선이 내일 개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해소요인이 두 가지가 곧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7억이라는 돈이 쓰여진다 라는 부분은 조금 늦게 해도 지금까지, 제가 2010년도부터 들어와서 이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 북고개 해소해야 한다고.

정말 해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시기적인 부분을 올해까지는 한번 찾아보고 진짜 그렇다면 한번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니요, 왜 그런가 하니요, 해안로 확장이 2차선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밀려 가지고 그리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수원에서 팔곡동으로 바로 들어가서 본오동 쪽으로 바로 공단으로 연결된다면 그게 확 터져요. 나부터도 그렇게 다니는데요.

반월동에서 넘어오면서 딱 들어가는 것이 전에는 북고개 쪽으로 밀려버리니까 이쪽으로 하는데 틀림없이 그 현상도 있고 광명선도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최소한 좀 늦춰보자, 그리고 그게 원활하다면 7억이라는 돈이 아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차선 하나를 좌회전 차선을 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중앙분리대를 철거해 가지고 1차선을 더 길게 낸다는 목적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근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 내지 20% 정도의 제가 봤을 때는 광명선하고 이쪽 해안로하고 빠져준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원활해지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조금 그래도 우리가, 지금 2010년도부터 제가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두 가지 좀 해결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서 한다,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하여간 조금 더 두고 한번 봤으면 쓰겠어요.

교통정책과장님, 보행자 환경개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는데 거기에 인도 자체를 2m 짜리를 3.5m로 늘리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근 답답합니다, 제가 쳐다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는 그 부분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안산시가 처음에는 뭐하라고 했는가 하니 자전거도로를 우측에다 하나씩을 다 만들었어요. 계획도시다, 다 차 때문에 밀려놨어요. 다 도로로 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의 주민들 보행이 있다 라는 그 얼마의 민원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어야 하고 또 여기서 또 못하면 차가 많이 다니면 차선 늘려줘야 하고, 전체 민심이 중요하지 일부 조금 몇 명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그냥 다 민원인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 옳지 않고요. 제가 지금 그걸 보니까 2m 정도면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가 사람 많이 다니는 거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에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2m 정도라고 하면 교행이 불편하다?

○위원장 박영근 이보다도 내 생각은 돈이 있으면 해 드려도 되는데 이보다도 급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도로가 깨져 가지고 있는 것 진짜 많아요. 그런 것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급할까 라고 하고 지금 본예산에서 잡힌 이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참 그렇더라, 우선적인 예산이 무엇인 건가, 이게 과연 우선적인 건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민원의 다수를 생각했던 건가, 민원 일부의 생각만을 반영하는 건가 검토 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