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도시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이혜경위원 고잔동 올림픽기념관 앞에 이것 띠녹지죠?

○이혜경위원 얼마 전에 가지치기한 작업이 있었거든요.

○이혜경위원 그거를 부분 부분에다 그냥 저렇게 방치했어요.

그리고 저희 고잔동은 사실 고잔초등학교 있고 단원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어떻게 보면 학교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게 방치, 띠녹지 해놨지만 방치에 가깝고 매번 얘기했지만 이걸 누가 관리할 거냐, 동은 동대로 민원 넣고 구청은 구청대로 민원 넣고 녹지는 녹지대로 민원을 넣고 서로 핑퐁치기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다음 사진, 오늘 제가 급한 마음에 애기들 통행, 거의 초등학생인데 나무들 심어놓은 것들이 다 아기들 키 높이만큼 다 올라갔죠? 그럼 시야확보도 안 되죠?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또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번에 우리 고잔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으로 띠녹지를 아마 했어요. 해가지고 여기는 삼성중앙연립 도로가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낮은 거를 이렇게 재정비해 놨더라고요.

또 사진 넘어가면 이렇게, 또 넘어가시면 깨끗하죠? 아까 처음에 보여준 사진하고 지금 하고 확연하고 다르죠?

저는 동네가 지금 재건축으로 연립도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고 담장 무너지고 벽도 허물고 지금 많이 신경 쓰이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한 역할을 또 해요, 우리 동네를.

그러니 이거를 앞으로는 올해 저거를 저는 재정비하고 싶어요. 띠녹지를 없애든지 저 인도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맨 나중에 본 사진 그것처럼 재정비를 하든지 해서 나무를 심을 건지 나무를 기존에 있는 거를 살려서 재정비를 해 줄 건지, 아니면 인도를 확보해 줄 건지, 왜냐하면 학교 통학로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새 전동 킥보드도 다니고 자전거 다니잖아요. 인도로 다녀요.

그러면 아침에 진짜 어수선해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인도로 할 건지 나무를 심어서 재정비를 할 건지를 방향을 잡아서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그 과정을 올해 잡아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을 받으면 이게 구청에서 할 건지 동에서 할 건지 녹지과에서 할 건지 민원인들 혼돈되지 않게 한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신다면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것만은 이번에 재정비를, 지금 거의 10년이 넘어간 민원이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해야 될 사업이에요.

올해 그냥 재정비해 주고 풀 깎아주고 강아지 배설물 한다고 그래서 ‘현수막 걸어주세요.’ 그러면 현수막 걸렸다고 강아지 반려견들 안 하나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매년 들어오는 민원이니 이번에는 재정비를 하고 방향을 잡아서 본예산에 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경위원 그 중간중간 저한테 어떻게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행정사무감사 책자, 공원과요.

○이혜경위원 160쪽이요. 찾으셨어요?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현황이요.

○이혜경위원 거기에서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내 사무실 수의계약했고요. 이거는 어떤 거죠?

○이혜경위원 대공연장 내 사무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이혜경위원 그러면 7번에 화랑유원지 매점 3호요. 이거 지금 공실로 되어 있죠?

○이혜경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이혜경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이혜경위원 공사를 리모델링을 했나요,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이혜경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181쪽이요.

공원 야간순찰 및 관리 용역 추진실적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설명 좀 부탁드려요. 중간에 바뀌었어요, 업체가.

○이혜경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3,400 들어갔고 그다음에는 800만 원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달로 계산했을 때는 조금 과하다, 덕산한테 과하다 라고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그리고 새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발해종합관리에서 덕산한테 시에다 반납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덕산을 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요. 그다음에 덕산 같은 경우 9월 19일부터 10월 31일이란 말이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두 번이 됐잖아요?

○이혜경위원 이건 잘못된 건 맞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자료 다시 해서 주세요.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왜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좀 달라요, 예산 편성하는 게?

○이혜경위원 그러면 자료 주세요.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이혜경위원 이것도 조금 면밀하게 해서 제출하셨으면 좋겠네요.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도시계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일반상업지역 수립용역 추진현황에 보면, 그리고 또 저희 행정감사에서도 보면 작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4월 3일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이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이대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보면 4월 9일날 성포지구 입안서가 제출되었고요. 또는 주민들이나 혹시 이렇게 의견들,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는 혹시 보완할 게 더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4월 3일날 일부 개정된 이후에 바로 효과가 아직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예상되거나?

○이대구위원 23년도에 행감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조치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연결해서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관련해가지고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 내용 관련해가지고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바로 또 이렇게 움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서도 또 좋은 결정들이 내려질 예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주민들 의견들 중에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대체로 다 많이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인데요. 어저께 우리 내용에도 있지만 이후에도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번에 그런 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 또는 접경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놓은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또 포함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결산 내용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기준점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발표가 났고.

그러면 그에 부합하는 내용에 있어서 지난번에 답변에서는 약간 미흡했던 게 5년마다 한 번씩 있을 계획에서 수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시에서도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5년 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고 각종 정보 취약이라든지 또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러나 또 정당하게 또 요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빠르게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주셔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대구위원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7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 8월경에 고시가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항인가요?

○이대구위원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들 중에는 상당한 부분들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의 이렇게 한 일환으로 해서 어떤 성장관리지역이라든지 또는 취락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어찌 보면 가야 할 길이 한 10리로 봤을 때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아니면 1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실질적으로 관광지로서의 어떤 바닷가라든지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에 맞는 그런 용도들이 지정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개발과도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하고의 연관성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경관지구 지정에 대한 것도 지금 언급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제안해 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어떤 색깔이라든지 건물 모양이라든지 기타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지, 그것이 어떤 또 다른 규제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것 또한 환영받지 못할 규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어떤 색깔이라든지 어떤 방향들, 이런 거를 잡은 이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어느 지역에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계속 안고 갈 수 있는, 규제를 위한 제한이 아닌,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어떤 방향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정으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특히 생산녹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염전들이 이번에 자연녹지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용도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많이 이렇게 해소되어졌다, 그리고 25군데 같은 거는 상당한 면적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소는 되었지만, 즉 어느 정도 용도에 대한 거는 해결이 되었지만 지금 언급하신 대로 건폐율이라든지 특히 또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문제까지도 평가를 하고요. 이 문제까지도 아주 오랜 시간 많이 기다려졌던 어떤 그런 조례 개정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까지는 아주 평가를 하고 짧게 한 가지만 지적 사항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안에 아까 내용 안에서도 보면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방안 관련해가지고 구거나 농로, 즉 기반시설에 대해서 추진완료로 지금 추진사항에는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의견을 제출하신 것으로 아마 최종 처리 결과보고가 지금 제출 완료로, 그러니까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해서 추진완료로 보고 계시는데 실상 지금 각 부서에 다 확인을 해 보면 기반시설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시의 조직을 개편했다든지 또는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내지는 매년 어떤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게 하나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지 마시고 추적하셔가지고 우리 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거는 끝까지 추적 관리해 주시기를 그렇게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두 번째 행감인 것 같습니다.

먼저 녹지과장님, 세계정원경기가든은 매년 반복되는 피해입니다. 올해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한갑수위원 그럼 올해도 만약에 풍수 재해가 올 경우에 비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계신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 말이죠?

○한갑수위원 다시는 지금 반복되는, 경기가든 세계정원에 대해서는 다시는 침수 피해라든가 우발적인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주택과장님.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 개발을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은 아직까지는 노후주택 계획도시에 대해서 어떠한 포맷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노후주택 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추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현재 안산시는 진행이 더딘 거네요?

○한갑수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세워놨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에 저희 지역구, 특히 1차 개발이 안산신도시 1차로 연립보다는 지금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 섞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용적률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거네요?

○한갑수위원 투 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선 상록구에 밀집돼 있죠. 혼합, 저층하고 고층이 거의 밀집돼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투 트랙이라고 해 봤자 선택 권한이 없잖아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런 투 트랙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 특히 안산 1단계 도시에서는 이것을 꼭 저희는 실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상록구에 밀집돼 있는 선경, 요진, 이런 쪽에는 거의 저층과 고층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문제 때문에 지금 정비도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신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률은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중에 지금 조합이 형성이, 그러면 제일 빨리 나갈 곳이 어디예요?

○한갑수위원 연말이면 7개 단지가 다 동시 출발한다는 얘기죠?

○한갑수위원 조합이 형성되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합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노후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조합이 형성이 되어도 사업선정은 기준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한다는 얘기죠?

○한갑수위원 무조건 나오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생기면 그게 저는 더 큰데요, 오히려.

○한갑수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변경이 가능하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가능한 거죠?

○한갑수위원 공람합니까?

○한갑수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한갑수위원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 되게 우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한갑수위원 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우수해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지하 완강기, 엘리베이터라고 해도 되고요. 지하층과 지상층을 유도할 수 있는 승강기를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한갑수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요.

○한갑수위원 공문 발송은 했나요?

○한갑수위원 하실 계획은 있나요?

○한갑수위원 녹지과장님,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계정원가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것은 우천 시에, 앞으로 폭우가 올 텐데 안산 본오뜰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또 침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문이 반쪽만 열려서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수문 키의 권한을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시는요?

○한갑수위원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저희가 요청을 할 경우에 지난번처럼 절차를 안 밟고 바로 수문을 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예,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전년도죠. 전년도에 제가 불법 현수막하고 풍수재해에 대해서 감사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결과치를 보면 추진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결과치는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1년 간이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1년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한 달입니까?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거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답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 결과치에다가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부터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해 볼 테니 들어보세요.

이거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년간 반복되는 질의예요. 그런데 답은 다 추진완료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한갑수위원 감사결과에 추진완료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완료가 된 거를 완료라고 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아까도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결과보고를 조근조근 들어봤습니다. 아까 12건 추진완료라고 하셨고요. 4건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볼 테니까 이것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불법 현수막을 본 위원이 일정 기간 5월달에 본인의 지인과 본인이 동행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는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본 위원이 실적을 실측한 것하고는 상이하게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치하는데 우리가 한 건을 거치하는데 3천 원의 비용을 내죠, 과장님?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3천 원을 내서 게첨될 수 있는, 더블 두 개가 게첨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한갑수위원 우리 거치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142개에서 한 대에 몇 개 거치가 됩니까?

○한갑수위원 6단짜리, 5단 이렇게 있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거치대 수가 어마어마하네요, 현수막 숫자로 따지면?

○한갑수위원 그죠? 140개만 쳐줘도 거의 700, 800개 되는 거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몇 개요?

○한갑수위원 580개입니까?

○한갑수위원 행정게시대 빼고요.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640개에 3천 원씩이면 얼마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순조롭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고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보고서는 완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처분한 사항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한갑수위원 한 건이요?

○한갑수위원 자료 주시고요. 이게 매달 1일부터 5일 사이에 하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언제 겁니까? 거치를 한 달 후에 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3천 원씩 내는 겁니다.

그러면 추첨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한갑수위원 인다스죠?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인다스에 대해서 시정하신다고 안 그랬나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현수막 광고에 대해서 게첨할 때 우리가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공지 내용이 뭐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과치가 한 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한 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거를 한번 볼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화면 한번 띄어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과장님, 안산시에 시민들이 고질적으로 계속 게시대, 게시대 아주 진절머리 나도록 떠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보시다시피 한 게시대가 여섯 개씩 있습니다.

그럼 맨 위에 보시면 똑같은 곳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도 2개가 나왔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첨한 숫자는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게시대 한 곳에 동일한 똑같은 게 나올 확률은 극히 저조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쭉 올려주세요. 지금 한 게시대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다음 거요. 5번이요. 5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틀 딱 했습니다. 이틀 조사한 것입니다. 이게 기간은 정확히 최근입니다. 제가 5월 20일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오. 분명히 이거는 성포동 성포로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없죠? 바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유령 현수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 현수막은 주문업자가 게첨 안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또 쭉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도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는 한양대학교 앞에, 다 저희 지역구 것만 확보했습니다. 안산 갑 지역이죠. 저희 지역구 것만 가지고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현수막하고 이 유령 업체들에 대해서, 특히 안산좋은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당첨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현수막은 업자가 게첨을 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먼저 짚고 넘어가시죠. 쭉 올려주세요. 이게 다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어느 위원이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랜덤 검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랜덤 검사를 갖다가 20일날부터 26일까지 해서 한 3, 4일 동안 한 결과가 현재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현수막이 난무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죠? 특히 가을철일 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항이면 가을에 가서는 더하다는 말씀을 지금 결과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령 현수막에 대해서 업체 관리가 인다스만 자꾸만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그겁니다. 인다스가 잘못, 프로그램이 잘못했든 간에 아니면 관리자가 잘못했든 간에 누군가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과장님 지금 똑같은 말씀 작년과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본 위원이 랜덤 조사한 결과치를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맞죠?

아까 거치대 142개, 640개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 건이라는 것은 모순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유는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사람은 몸이 탑니다, 여기에 당첨이 안 된 사람은.

아니, 주택 분양을 하는데 일반 광고야 그렇다고 치고 어떤 특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의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게첨을 못한 사람은 속이 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관점이 아니고 관리가 지금 수년간 안 되고 있다는 게 원인이고, 두 번째, 이게 3천 원짜리인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지만 한 게시대에 더더블, 두 개씩 걸린 광고도 있어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암 달러처럼 물밑 작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간판 현수막 하는 분들 다섯 분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왜 게첨을 못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자료를 달라면 제가 자료 그대로 드릴게요. 3천 원인데 이게 제 눈으로 본 거는 아니지만 2세트 뽑는다는 거야. 3천 원짜리가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광고를 못 거는 분들의 말씀이지만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자, 한 번 더 보세요.

6번 한번 틀어주세요.

지금 다람쥐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6번 쭉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잠깐만요. 이거는 고잔동에 있는 66번 게시대입니다. 몇 개 빠졌습니까? 두 개 빠졌죠?

○한갑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첨해 놓고 안 거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또 보여드려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개선하려고 하는 얘기니까, 똑같은 거예요. 미 게첨한 데는 속이 터진다니까. 광고 받아놓고 못 걸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행사, 행사는 일정 시간과 장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못 걸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단독주택 분양 이런 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핵심이 딱 그날 안 걸면 안 되는 경우에.

지금 과장님 한 건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보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이번에 하도 제가 검사 결과 완료라고 하길래 제가 일부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보기 전에 과장님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담아져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게첨을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과 국장님하고 본 위원이 한 말이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왜 상반되는지 아시죠?

그러면 인다스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관리가 잘못된 겁니까?

○한갑수위원 아니, 결과는 나왔으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한갑수위원 1건이라면서요?

○한갑수위원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건이 몇 건입니까?

○한갑수위원 그럼 전년도 자료도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주세요.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신속히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광고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 관리 자체가 집행부가 하고 있죠?

○한갑수위원 집행부가 하고 있으나 민간이 하고 있으나, 예전에도 이게 민간이 하다가 말썽 소지가 상당히 많아서 다시 왔죠?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6대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거의 한 10여 년 이게 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임위에서 아무리 지적사항이 나오면 뭐 합니까? 고질적인 고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왜 갖고 왔습니까, 이거를? 잘하자고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갖고 온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 소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보고서 자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이 게첨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가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더 불편하고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 수많은 게첨, 제가 행정광고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행정광고는 아직 말씀도 안 드린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법을 찾으세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두 해 지적사항도 아니고 벌써 본 위원 6대 때부터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시든 뭘 하든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아니면 작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그때 막 과장 하셔서 ‘시스템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안 됐고 본 위원이 유독 제가 여기 안산에 오래 지역구에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많이 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하고, 많은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돌았습니다, 계속. 한 4일을 돌았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날, 그날 현수막이 다 변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 첨부가, 아래에서 이걸 우리 직원이 했는데요. 어떤 현수막이 있냐 하면 똑같은 현수막 3개짜리 걸린 것도 있습니다. 저거 온돌 패널인가, 야간 투석 온누리병원 거, 한 게시대에 3개 걸렸습니다. 이거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구별로 현수막을 하시든 본 위원이 어떤 방법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첫째 생각은.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방법은 구별로 관리하든, 아니면 차라리 광고물협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섹터들 자기들 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관리하시든 다시는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서민들이 가장 손쉽게 광고할 수 있는 게시대에 대해서만큼은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갑수위원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암표 아닌 암표, 집행부도 느끼실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옆에 인쇄하는 데가 나란히 있습니다. 내가 모기지로 넣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옆에 한테 3천 원이 아닌 1만 원 단위로 판답니다. 이건 아세요? 적발한 적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거는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게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똑같은 얘기예요.

작년에는 제가 이론상만 말씀드린 거고 하도 시정이 안 되니 저희 직원 3명이 돌아다닌 거예요, 저거.

글쎄요, 본 위원이 오늘 행감에서 결론 드리기는 뭐 하지만 안 된 건 사실이고, 또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이 건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정 국장님, 이거 다 전수조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발 한 가지라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손쉬운 거 먼저 하나라도 완결 지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거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싼 광고판입니다.

그런데 저걸 갖다가 모기지론으로 2개, 3개씩 갖고 3천 원? 없어도 돼요. 광고업자들 저거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원가? 원가 4천 원인가 얼마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거기다가 3천 원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아요?

왜 그거 말씀드렸냐면 게시대 관리도 지금 각 광고업자가 다 갖고 있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서로 이렇게 달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한갑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아직 안 세우셨죠?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제가 두 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면서 본 위원은 이 조치만큼은 반드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다시는 서민들이 갈구하고 있는 광고에 대해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해 주세요.

이게 더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면, 급행료는 안 됩니다. 급행료를 주고 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의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자료 달라고 하면 드릴 거고요.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시는 이 문제가 정말 시스템의 문제인지, 인다스의 문제라면 인다스 당장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인다스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치하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여쭤보니까 ‘인다스 바꾸셨습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조치한다고 했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느 업무보다도 특히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하시죠.

○한갑수위원 아니, 저는 바꿔라, 마라 그런 게 아니라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이게 데이터의 문제인지 관리 소홀의 문제인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것 수십 년간, 지금 거의 10년이 넘었죠, 이거.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특히 광고업을 하고 계신 분들 입에서는 계속 지금 뜬구름 왔다 갔다 하고, 아시죠? 아시면서 그걸 갖다가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2차 지적사항입니다. 2차 지적사항이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광고를 원하고 있는 분들의 애환을 좀 새겨서 녹여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반복적인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거 시간 낭비예요.

○한갑수위원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내년도에 이거 결과 또 볼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정게시대 역시도 제가 다니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동소이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현수막 광고 게시대 관련해갖고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적된 사항 같으면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벌써 도시환경에 와 있는 지가 벌써 4년째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광고 게시대에 관련해갖고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고, 또 아주 그냥 쟁점으로 많이 위원님들이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한번 올 연초엔가 내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민간위탁도 우리가 해 봤고, 물론 장단점도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위탁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도시공사.

○위원장 유재수 도시공사는 없어요?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도시공사에서는,

○위원장 유재수 검토했다가?

○위원장 유재수 예,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유재수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 사안 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이게 계속 이렇게 행감에서 이 사안만 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오늘 1시간째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재수 확실하게 좀 방법을 한번,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이거 건축디자인과 우리 담당 공무원 부서 팀장님이나 직원들 이게 행정력 낭비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이거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현수막에 지금 매몰돼가지고 업무를 봐야 되는지 그것도 좀,

○위원장 유재수 그럼 저희도 그렇게 하든지.

○위원장 유재수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거예요.

현수막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이거,

○위원장 유재수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서, 이거 사실 우리 행정에서 이거 직접 관리하시는 것 자체도 문제가 좀 있고, 물론 민간위탁 해가지고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직영 관리하는 거는 저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게 매년 행감 때만 되면 현수막 게시대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게 쟁점화돼 가는지.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방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시환경위원회 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할 거고요.

○선현우위원 경기일보에서 2024년 3월 29일날 기사 내용 중에 “공공조형물 관리라도 제대로 해 보자”라는 기사 제목 그대로, 이 공공조형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취지하에 기사가 작성이 됐는데요. 조형물이라고 하면 설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형물의 설치 목적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선현우위원 가장 큰 키워드는 도시미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각 부서마다 녹지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공원과도 그렇고 조형물 설치가 많이 되어 걸로 알고도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공원과장님.

○선현우위원 이 기사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에 조형물이 있다. 공원 내 테마동산에 흉물스럽게 철재 조형물이 있다.”고 이렇게 기사 내용이 있는데 이게 3월 29일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호수공원 내 테마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철재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철재 조형물이 노후화에 따라서 많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과장님, 혹시 공원 내에는 조형물들이 웬만큼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매년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유지보수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기사가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또 테마공원 내에 있는 철재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다, 이런 표현 자체는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유지보수하는 것 맞나요? 현장은 가보셨나요? 이 기사 내용은 모르시죠?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녹지과나 주택과, 공원과에 각각의, 주택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조형물도 있을 거고 녹지과에서는 녹지대에 조형물들이 있을 거고 공원과에는 각 공원마다 조형물들이 있을 건데 이번 기회에 우리 조형물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해 보시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조형물들이 있다고 하면 철거, 아니면 유지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바라 보여집니다.

우리 각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혹시나 주택과에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민간에서 해야 될 역할은 민간에서 해야겠죠.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테마공원 내 철재 조형물 한번 현장 점검해 보시죠.

○선현우위원 그리고 디자인과장님.

○선현우위원 이게 조형물 설치에 따른 디자인 협의나 아니면 재질 협의 같은 것 따로 하나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선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디자인적인 부분보다 재질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형물에 따라서 재질이 천차만별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올해 가는 재질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래 가지 못하는 재질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협의를 볼 때 되도록이면 오래 가고 정비를 매번 하지 않아도 되는 재질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주십사, 그런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과장님, 민속공원에 주민참여 사업으로 조형물 설치 건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시공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철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기가 크다고 해서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크기도 크고 철재 구조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녹이 슬다 보니 지금 조형물을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요량인데 디자인 협의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키운다고 해서 좋다고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현장의 조건에 맞게끔 당연히 하시겠지만 크기를 작게 키우시더라도 좀 더 미관에, 좀 더 예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재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비가 오면 삭아버리고,

○선현우위원 8월달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 건축디자인과랑 협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7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신길2천 정비사업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조사용역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선현우위원 건설도로과인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159페이지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공원마다 소요된 예산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딱 세 가지만 비교를 해 볼게요.

노적봉공원이랑 어울림공원이랑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각 공원에 소요되는 예산현황이라고 하면 그냥 이 글로만 놓고 봤을 때 1년에 유지보수비용으로만 바라봐야 되나요? 아니면 유지보수비용과 더불어서 시설공사비용까지 합쳐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 주신 건가요?

○선현우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러니까 공원마다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규모가 있는데 어울림공원 같은 경우에는 노적봉공원이나 호수공원 대비 정말 면적이 현저하게 작은 규모를 갖고 있는 공원인데 지금 소요된 예산만 놓고 봤을 때 1년에 어울림공원으로만 해도 한 13억 정도가 소요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유지보수비용으로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다르게 질의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유지보수하고 시설비가 합쳐진 예산이라고 하면 어울림공원에는 23년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어떤 시설투자가 되어서 이렇게 1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었을까요?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자료로 그냥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적봉공원하고 어울림공원하고 호수공원 시설사업비 빼고 유지보수비용으로만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24년도에.

○선현우위원 예, 그리고 집행내역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호수공원에 있는 카페 옆에 있는 공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말마다 화장지가 없습니다. 화장지가 왜 없느냐고 한다고 하면 제가 주말에 운동 삼아 자주 나가는데 매번 그 옆에는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화장실을 쓸 때 화장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없다 보니까 그 매점에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휴지를 사는 거를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화장지를 보급을 해 주십사, 왜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그 장소에는 화장지가 항상 없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선현우위원 다른 데는 화장지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있는데 유독 그 화장실만 화장지가 비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매점에서 비싼 돈, 또 거기 가격이 싸지도 않더라고요, 화장지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이 되니까 어쨌든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다 보니 화장실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장 먼저 23년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 도시정비기금 마련 철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참고 페이지는 34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존속기한이 다 됐으니까 연장을 하라, 이런 또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교통사업특별회계 출연금을 추가로 조성을 해라, 이렇게 그때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요.

그래서 결과를 두고 보면 다 마무리했다, ‘추진완료’ 이렇게 했는데 실지는 존속은 연장했습니다. 28년까지 연장이 됐고,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24년도에는 당초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매년 30억씩 조성을 하셔야 되는데 10억밖에 확보를 못 하셨어요. 나머지 조성계획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이 조례도 이렇게 개정하셨어요. 기존에 30억에서 60억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셔가지고 아시다시피 매년 60억씩 조례에 기준을 둬서 60억씩 조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정비기금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끊임없이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회 추경에 이런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미리 사전에 예산과하고 미리 협의하셔가지고 60억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한명훈위원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철저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났나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올해 산업부에 제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제출합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결정은 지금 현재 언제 하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민근 시장님의 공모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안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서와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356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용담마을 주변 송전탑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왔다, 그러니 이걸 직접 만나뵙기도 하고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추진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추진이 완료된 거죠?

○한명훈위원 결과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가 있는데요. 공통자료는 전반적으로 용역비나 불용액, 수의계약, 그다음에 1억 이상의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아마 결산할 때 많이 질문한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남았거나 또는 불용 예산액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한명훈위원 자료는 공통자료 756쪽입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2,2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다 불용처리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명훈위원 올해 7월에 그러면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MOU까지 지금 현재 체결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MOU를 올 7월에 하겠다?

○한명훈위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산시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또 안산 전체뿐만이 아니고 상록구 주민들도, 또 자이아파트 주민들, 그다음에 푸르지오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고등학교가 거기에 없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 밖으로 나가서 고등학교를 나가는데 가까운 곳에 도보로 고등학교가, 그것도 국제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마음도 들떠 있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실 이렇게 용역을 한다고 23년도에 금액까지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혀 금액을 쓰지 않고 다 불용처리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올 7월에 꼭 MOU을 체결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 쭉 넘기다 보면요.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보통 2,200만 원, 그리고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 하면 또 금액이 좀 올라가서 5천만 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쭉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2억 4천이에요.

그런데 이걸 수의계약을 하셔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한명훈위원 여러 가지 평가해서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된 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거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가 정지돼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재개합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금액과 비교했을 때 10% 이상 설계 반영된 내역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104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 2023년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원래 당초 예산액이 3억 4,700인데 변경해서 4억으로 증액됐어요. 5,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명훈위원 아, 그래요?

○한명훈위원 원래 당초 4억을 잡아서 낙찰차액이 생긴 금액을 쓰신 건가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자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자 건.

1억 이상 공사했는데 하자가 걸린 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 여기는 우리 도시주택과는 없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1090페이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만 제가 질문할게요. 종결 건은 제가 질문하지 않고요. 진행 중인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정** 외 2인이 소송을 하셨는데 사건명은 온천발견신고수리취소 처분 취소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명훈위원 1차 변론은 4월 17일날 했어요?

○한명훈위원 1차 변론이 원래 당초 4월 17일인데 6월 19일로 연기됐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소송 건인데요. 참고자료는 109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진행 완료 건은 생략하고요. 진행 중인 건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레드***에서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이 건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심은 끝나고 지금 현재 항소심입니까?

○한명훈위원 1심,

○한명훈위원 행정에서는 이겼는데 이게 재판을 또 하시게 됐네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6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걸 다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매번 똑같은 반복해서 질의하면 답변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답변하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재정적 집행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9,400억 정도, 그다음에 또 비재정적까지 다 합치면 사실 1조 원이 넘잖아요.

이걸 지금 현재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앞으로 실행하실 계획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실효에 대한 대책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전체 금액이 아시다시피 여기 자료만 봐도 재정적 집행시설 전체 다 하면 자료만 보더라도 9,400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산 우리 지자체의 재정을 생각한다면 이 많은 예산을 정말 세우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든데 이런 부분들 국장님,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얘기해 봐야 또 이 예산이 없다, 또 이런 답변이 반복돼가지고 이런 준비를 좀 철저하게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을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양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안산시 이게 서로 잘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있나요?

○한명훈위원 유기적으로 그러면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 세 지자체가 경기도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단독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 3월까지 이게 지정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있다고 보세요?

○한명훈위원 중요한 것은 물론 지자체의 노력이 90% 이상 돼야 되겠지만 외부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경제자유구역 이 공간적 범위가 많이 축소돼가지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지역구의 도의원님들도 찾아뵙고 협조를 당부하시고요.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찾아가셔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게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안산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녹지과 과장님.

○이혜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123쪽이요.

사업명에서 23년도 여름꽃길 조성공사라고 해서 한양빌딩하고 교통섬하고 도로화분 11개소 이렇게 해서 8,100 이거 나갔죠? 입찰이라고 그러셨나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 꽃은 저희가 사서 주는 거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갔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 뭐에 대한 견적서죠?

○이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첫 번째 부분에서만.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물 10번 주는 거로 보면 되죠?

○이혜경위원 식재하려면 인건비 들어가니까 결국은 인건비하고 물 10번 주는 거, 여름꽃.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내려오면 세 번째 칸에 보면요. 가을꽃 조성공사라고 그래가지고 한양빌딩사거리 교통섬 등 6개소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도로화분 11개로 나눠서 있어요.

○이혜경위원 그럼 1번, 3번, 4번은 칸으로 봤을 때 같은 업체예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3번은 입찰 봐서 1번하고 다른 업체인가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네 번째 칸의 거는 그럼 수의계약이에요?

○이혜경위원 2천만 원 수의계약이에요?

○이혜경위원 왜 쪼갰어요?

○이혜경위원 예산 문제 때문예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세 군데는 꽃은 우리가 사주는 거고 일단 꽃을 심는 인건비하고 물 주는 거.

○이혜경위원 하는 거랑 모자란 거는 구매해서,

○이혜경위원 그 별도 예산은 또 들어가는 거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도로화분 11개소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혹시 위치 어디고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이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화분 430개 중에 고잔동에 몇 개가 있나 봤는데 사실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왜 우리 봄, 가을로 공익들 있잖아요. 기간 하시는,

○이혜경위원 예, 저는 사실 그분들이 심는 줄 알았어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 맨 처음에 첫 번째 칸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자료 주시고요. 업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꽃묘장에서 꽃이 몇 번이 오고 그다음에 구매했을 때 어느 업체에서, 그것도 구매했을 때 안산시 관내 업체 아니고 대전에서 아마 구매했던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이거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의 상세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그거에 대한 상세 자료를 주세요.

지금처럼 와동 꽃묘장에서 키운 거 공급하는 거랑 모자랐을 때 하는 거랑, 그다음에 관수가 다른 데는 10번 하는데 도로화분은 2번 줘도 괜찮아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혜경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올해도 본예산에 올라올 건가요?

○이혜경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연계성을 갖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거고 그다음 올해 본예산에 들어올 거고.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 상세 자료 좀 주세요.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선현우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유재수 쉬었다가 하시자고? 예.

○선현우위원 저도 할 거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고요.

우리 홍석효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 감사 현황 자료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23년도 5월 1일부터 24년도 4월 30일까지 1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그 감사 중에 정기감사랑 기획감사가 있는데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자료를 보면요. 감사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결과가 각 아파트마다 어떠한 특이사항에 의해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혹시 우리 과장님, 세부적으로 이 자료로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혹시 특이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었을까요?

즉, 과태료 처분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자료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끝마무리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자료는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의 리더로 선출이 된 동대표나 아니면 입주자대표 회장님들께서는 주민들의 관리비에 의해서 주민들의 편의 제공과 복지 제공 차원에서 그 역할을 또 다분히 해 주실 임무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감사로 지적을 받은 그 내용에 의해서 주민들의 그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일반수선충당금에 대한 피해를 우리 입주민들이 받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이후에 대한 조치는 감사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지도 같은 경우가 있는데 매년 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24년도에도 감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적발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나요?

○선현우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요.

예를 들면 정기감사에서, 지금 단지명을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과태료 처분을 이렇게 받은, 2건을 받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똑같은 동일한 문제에 의해서 23년도에는 이렇게 적발이 됐고 24년도에도 똑같은 정기감사를 통해서도 똑같은 사항으로 적발이 된다고 하면 별다른 조치가 없이 그냥 과태료 처분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가요?

○선현우위원 5년마다 라고 하셨었죠?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전에 답변 중에 116개의 공공주택 의무적 감사라고 표현하셨었는데 정기적으로 1년마다 116개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116개를 5년 주기로,

○선현우위원 그렇게 감사를 하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감사 기간이 아닐 때 문제가 적발이 됐을 때는 감사가 없으니까 문제는 적발이 안 되겠지만 민원에 의해서 감사는 하는 경우겠네요?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선현우위원 그러면 5년마다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상위법적으로 매년 감사를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은 없고,

○선현우위원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어렵다, 왜냐하면 116개이다 보니까 어쨌든 부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직원분들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예산도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아무리 위탁을 주더라도, 그죠?

○선현우위원 예, 용역 맡기잖아요?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감사를 매년 할 수 없다는 그 취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공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기적인 감사는 매년 116개를 대상으로 1년 한 번씩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한 이유도, 과태료 처분 받는 그만한 이유도 있을 것이며, 행정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대한 그만한 이유가 있다 보니 매년 특이사항은 발생될 거라 생각을 해요, 없다고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특이사항에 의해서 입주민분들의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그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 사무실 찾아다니시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내용적으로 좀 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협업해가지고 매년 할 수 있도록, 정기감사가, 매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료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어떤 것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페이지는 152페이지고요. 시설물 제작장이라고 안산시에 있습니다. 이 시설물 제작장에서 만들어지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가구류, 벤치, 화분, 정자 다양한 물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어찌 됐든지 간에 23년도부터 24년도 매년마다 평균 한 160개 정도를 제작을 하나 봅니다.

○선현우위원 아니요, 23년도에는 168개를 제작하셨잖아요?

○선현우위원 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러면 1년 내에 328개를 제작하셨네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작 물품이 만들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요청이 있다고 하면 보내주는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선현우위원 예, 시설물 제작장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부서마다 물품 구매비로 해서 정자도 정말 많이 사고 벤치도 많이 사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반조성과나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공급이 못 따라가 주는 것 같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 준다, 왜냐하면 지금 328개로 다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부분을 다 공급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사는 것보다 시설 제작장에서 만든 게 더 가격대비 좀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부분적으로 어쨌든 이 사업 규모를 지금 맥시멈으로 1년에 328개밖에 지금 제작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제작할 수 있는데도 반면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밖에 제작을 못하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아, 충분히 더 제작을 할 수도 있다?

○선현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장은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왜 적정하지 못 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구체적으로 지금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만 놓고 봤을 때 공원과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원과에서도 그렇고 기반조성과에서도 그렇고 정자나 벤치, 평상 구입비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시설물 제작장에서 조금 더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해 준다고 하면 시민들의 혈세를 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기반조성과나 관광과, 사업부서, 지금 이 평상이나 정자를 만들고 있는데 물품 구매를 하는 부서들을 특정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설제작장에서 만들어줄 테니까 최대한 물품 구매보다도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같이 모색을 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공무직 일하시는 분들이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용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23년도에 이렇게 지금 제작 물품에 따른 비용이 한 10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공무직을 더 배치를 해서라도 그 물량을 다 공급을 해 줄 수 있는데 세이브 되는 금액이 좀 더 있다 싶으면 기간제를 늘려서 이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까지도 할 수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퀄리티가 낮은 제품을 지금까지 그러면 시에다 공급을 하고 있었나요? 각 부서마다.

○선현우위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큰 디자인을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안산시에 깔려 있는 벤치나 정자만 놓고 봤을 때 큰 디자인을 요하는 그런 벤치나 정자는 제가 본적이 없거든요. 충분히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현우위원 내구성, 방수는 방수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어떤 내구성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192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어쨌든 미납금이라고 해서 10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0 몇 건이 지금 징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징수를 못한 금액이 상당수 꽤 많은 금액을 미납 처리를 하고 있는데,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6개월 정도는 기한을 준다, 그런데 그 기한이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매년 가산금이 붙는다?

○선현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낸다고 하면 계속 붙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5년 동안?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23년도 5월 1일부터 24년도 4월 30일 것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전에 개발부담금은 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대책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아직은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미납금이 이렇게 발생이 된 거고, 그 이유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다 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연번 중에 6번이랑 23번이 있습니다. 대부북동에 부과금액이 7억 1,400, 7천인가요? 7억이죠? 그리고 23번 연번도 2억 4,700.

○선현우위원 납부일자는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납을 지금 하고 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선현우위원 비고란에 또 일부 수납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납기 미도래가 아니라 일부 수납 이런 부분도,

○선현우위원 매년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개발부담금은 지목 변경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있을 수도 있고 개발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걷어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매년 어찌 됐든 이런 징수를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6개월 이내에 되도록이면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선현우위원 그러면 22년부터 23년도 거는 없는 거죠? 다 완납을 하신 거죠?

○선현우위원 자료가 없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국토환경성평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이게 적용된 게 언제 정도부터일까요?

○이대구위원 그 이전에는 안 했었고요?

○이대구위원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21년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적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고요. 일단 현재까지, 그러니까 21년 3월부터 이제 오늘날까지 원래 이게 국토환경성평가가 개발을 이렇게 참고 용도로 사용하게끔만 되어져 있다라는 거는 내용 알고 계시죠?

○이대구위원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것, 그러니까 활용을 함에 있어서도 지자체 등의 친환경적 계획이거나 도시개발 등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명히 환경부 답변에서도 그렇게 내용들은 이미 익히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굳이 이거를 지금까지 적용해 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대구위원 이 환경성평가가 적용되면 안 된다 라는 시각에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당연히 국회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 토지이용계획원 여러 가지에 의해서 현재 기준으로 우리 허용 용도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또는 이런 특히 임야 같은 경우에는 해발고도, 경사도, 건축행위 자체가 전부 다 엄청나게 촘촘하게 지금 개발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다시 환경영향성평가를 타 시에는 적용 사례가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거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뒤의 거는 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고요. 조금 더 표현하자면 지금까지 시민들의 재산권들이 소위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질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23년말까지는 500㎡ 이상만 되면 개발행위에 대해서 국토환경성영향평가를 계속 적용해 왔었죠, 우리 시에는?

○이대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토환경성평가를 적용해서 왔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혹시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지금 민선8기인데 민선8기이든 아니면 어느 역대 어디서든 시장의 어떤 공약사항으로 보면 규제완화라든지 아니면 각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걸고 선거에 임하게 될 것이고요.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민선8기에 와서 국토환경성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 시장님의 지침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은 그런 회의자료가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후의 거는,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뒤쪽으로 미뤄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을 가져가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오늘까지 있었던 우리 시의 그런 어떤 국토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는 과도한 적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재산권 훼손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대화를 한 다음에 질의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 보면 우리 민선8기에 들어와서 국토환경성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 시장님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민선8기의 방향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 또는 회의록, 또는 이런 회의 관련해가지고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만약에 민선8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시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움직였다 라고 하면, 아니면 이후에 우리 시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었다 라고 하면 어차피 어떤 그런 민선의 선택받은 어떤 역할들에 대한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라면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심각하게 충분히 이거는 이의제기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에서 국토환경성평가를 적용하게 되는 근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토환경성평가 지도 KDI에서도 보면 환경영향평가 법에도 보면 시도 조례에 따른, 즉 조례가 있어야만 이 국토환경성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기본적인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찾아봤더니 이게 없더라고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국토환경성평가를 소위 말하면 개발에 이 문제를 적용을 시켜왔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토환경성평가를 적용해서 왔습니까?

○이대구위원 인터넷에서 가볍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대상의 종류, 범위만 검색을 해도요, 예를 들면 바로 나오는 것이 2018년도 개정인데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작년 말까지는 500제곱미터만 넘어가면 일단 적용을 하려고, 또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도 많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의 적용 방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거론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지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번 먼저 잠깐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는데요.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가운데에 보면 파란색이 있고요. 파란색 위에 약간 이렇게 모양이 정말 이상하지만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표시가 된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례냐면요. 밑에 파란색 부분은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면 되는 거였고 지금 위에 우측, 북동쪽으로 보면 정말 모양이 이상하게, 평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120평이 소위 말하면 국토환경성영향평가 1등급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최소 분할면적이 200제곱미터이다 보니 그 더해서 200제곱미터를 제척하게 되는 지도입니다.

1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좀 확대해 주시면요. 환경영향평가 1등급으로 제척인데 조치계획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1등급 200제곱미터 제척함.’ 저 면적에서 좀 전에 보셨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길게 쭉 내려온 그 지도 뭐에다 쓰실 겁니까?

다음 3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더 심한 케이스인데요. 3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3번.

심지어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의결 조건을 제시하게 되냐 하면 1등급 보호를 위해서, 확대 좀 해 주시면 보일 것 같습니다. 1등급 보호를 위해서 2등급지 일부 제척할 것.

심지어 이런 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횡포에 가깝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번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인데요. 어디를 봐도 국토환경성영향평가 관련된 내용 A, B 어디에도 이런 부분들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어떤 지역에 내가 개발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버리면 이건 적용이 정말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년부터 현재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에 의하면 21년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1년에 보통 대여섯 건 이상 계속 국토환경성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정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더라도, 그리고 참고해서 우리가 국토환경성영향평가 항목 70개 중에서 본 위원이 한번 대략 우리 지금 안산시의 현실과 비춰봤을 때 얼마나 적용이 가능할까, 한번 봤습니다, 대략.

습지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석채취금지구역, 농업진흥구역, 잠재적 가치 연구 중, 이런 정말 표현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어찌 보면 우리 시하고는 거의 지금 해당하는 사항이 너무나 적은데, 이러한 지표를 처음부터 적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들 중에는 왜 우리 시 스스로가 또다시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현재 개발법에 의해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그 제한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제한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 스스로가 소위 말하면 그린벨트를 한 번 더 씌웠느냐, 그런 걸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은 누가 보호를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진 그런 내용들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참고로 올해 24년도에도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1등급으로 인해서 제척된 사례가 또 나왔는데 굳이 계속 같은 내용을 계속 질문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러면 이후에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생태자연도에 대해서도 한번 방향이라고 하시니, 마침 준비도 되어져 있는데요. 5번 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5번 지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연히 검색했는데 대부도하고 영흥도 쪽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찌 보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참 단순하게 또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라도 생태 관련된, 환경보호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 망라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시니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한 가지 여기에서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이 사항으로 해서 참 많은 재산상의, 즉 지난 3년간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실 실질적인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는 정말 아마 정신적인 고통, 피해, 이런 거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다른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방안들은, 아까 보셨지만 그런 지도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적용 범위에 있어서 정말 불이익을 받던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어떤 해결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지금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죠?

○이대구위원 자료 요청은 굳이 방향이 그러하니 그런 불필요한 자료 요청은 하지 않고 그거는 자료 요청은 제가 별도로 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과 또 우리 행정의 간극은 무엇이냐 하면요. 가장 기본적인 간극은 뭐냐 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국토환경성평가라는 굳이 불필요한 이 허울을, 이 둘레를 왜 심의위원회로 보내느냐, 그럼 국토환경성영향평가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심의를 해야 한다 라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로 보내가지고 자꾸 이렇게 불필요한 내용들을 생산을 시키느냐, 민원을 유발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거는 애초에 심의위원회로 가지 않아도 될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심의위원회의 어떤 방패 삼아가지고 뒤에 있다, 이거는 우리 행정이 떳떳하지 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또 한 번 더 마감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현재 보시면 과장님과 본 위원이 나눴던 대화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또 준비가 덜 된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국장님의 평가, 또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대구위원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이런 문제들, 또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으로 해서 질문 내용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날 하고요. 바로잡고자 해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건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공모사업이라고 합니다, 공모사업.

그래서 이걸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고요.

아울러 7, 8년 전에 추진했던 황해자유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해안벨트로 해서 인천, 안산, 평택으로 이어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특구는 그때 안산이 대부도의 대송단지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추진했던 건데요. 그때 안산이 결과적으로 탈락돼서 그때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 현재 진행 사항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정정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일 월요일날에 도시주택국은 또 한 번 감사가 있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에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제출해 주시고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448쪽이요. 청년창작소 A-빌리지 조성공사 추진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도비가 얼마 내려와 있는 거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재개한다고 그래도 52억 갖고는 안 되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5억 지급해서 정산하면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시공사에서는 지금 3억 원어치 만큼을 일을 해 놨다고 그러는데 사실 설계도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배수시설도 기초 토목공사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3억이라도 협의가 되나요?

지금 전혀 그쪽에서는 우리가 다른 공사업체 설계도면이 나온다 한들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 아주 기본적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한다 라고 지금 최근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24년도 7월에 어떻게 해서, 소송이 지금 6월 13일날 처음 변론이죠?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7월달에 우리가 설계용역 나온 것 해서 도면을 가지고 공사착공을 해요? 업체 선정됐어요?

○이혜경위원 설계용역 하는데 그러면 다시 얼마 예산 들어갔죠?

○이혜경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호사 선임하면 얼마 정도 지출이 되는 거죠?

○이혜경위원 네, 소송비용.

○이혜경위원 이것도 변호사비도 보니까 기행에 추경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전에 전혀 공사업체랑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쪽은 우리가 변호사를 준비해야 될 정도로 모든 협의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준비를 못하고 있었고요. 일단은 거기 고잔역에서 지나는 도로가 예전에는 화물차 없었어요. 거기다 화물차 주차 안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가벽이라고 그래가지고 휀스 쳐놨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거기가 화물차 도로변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제가 고잔동이기 때문에 매번 그거를 지적을 했었는데 “뭐 됩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온 이후로 2년 동안 매년 행감에 이거를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우리는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유치권 행사 안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혜경위원 그 기간은 얼마만큼 잡으세요?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위원 기간 예측 못하는데 2024년도 7월달에 공사착공, 공사준공 2025년 1월, 그러면 몇 달 안 남았어요.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이혜경위원 네, 공사는 할 수 있어요?

○이혜경위원 그 업체를 녹록히 보시는 것 같다.

○이혜경위원 할 수 있어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재설계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설계도면 나오면 저한테 한번 주세요.

○이혜경위원 설계도면 주시고 그 이전에 설계도면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도면, 지금 우리가 다시 하는 도면 있죠?

○이혜경위원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손실이 되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바꿈으로써 얼마의 손실이 되어서 이런 도면이 나왔다 라는 그런 자료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거기 가벽 설치한 것 그것 어떻게 못해요? 그냥 자연녹지로 해서 가로등이라도 보이면 앞으로 단원구청 앞에 임시 화물차 주차장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일정 기간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 사실 안 돼요. 내년 행감에도 아마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술의 전당이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행사 때 많이들 관광차 이렇게 해서 운송차량 오잖아요.

그런데 많이 미관상 지금 와∼스타디움하고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미관상 훼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미관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혜경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보고받았는데 그게 제가 들어와서 2년 넘게 똑같은 보고 받았어요.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되어가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됐을 경우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거기다 화물차를 대는 그런 지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고려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도 담아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김동휘 과장님께 다시 한번 옆의 것도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안산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보니까 비슷한 맥락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어떤 건지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21년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계약해지가 통보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기존에 지급했다는 계약금이나 기성금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나 이런 게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이대구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이대구위원 일반적으로 관에서 하는 공사에도 이런 불안정한 요소가 이렇게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떤 이런 입찰과정에서 많이 걸러지거나 그런 상황들 아닌가요? 의외여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 내용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아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법적 조치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이렇게 지난하고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 입찰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이렇게 걸러질 수 있게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뭔가 이렇게 사전 계약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또 우리가 선정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재봉 도시개발과장님.

○한갑수위원 시화호 북측간척지에 대해서 여쭈어볼 겁니다.

안산시에서는 시화호 북측간척지 42만 헥타르 공유수면을 개발해서 창업센터 및 문화공간 조성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북측간척지나 동측간척지 이것은 지금 현재 10여년 동안 갈구해 왔지만 안산시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안 계셨죠?

○한갑수위원 알고 계시죠?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도 도시디자인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유령 광고, 불법건축물, 광고 현수막 이것 갖고 고질적으로 몇 십년 동안 10여년이 넘도록 대화를 하고 왔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도시개발단으로 넘어오기는 했어도 이 역시도 시화호 북측하고 동측간척지 이 사업은 지금 10여년 동안의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현장에서도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담반까지 만들어서 한 사람이 10여년 근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10여년 동안 못 풀었다는 거에 대한 질책은 누구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화성시, 시흥시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안산시는 왜 이걸 갖고 계속 멈춰 있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시 행정부가, 집행부가 의지가 있는 건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걸 담당했던 전문의도 지금 정년퇴임했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다른 분이 도맡아서 하고 있나요?

○한갑수위원 팀에서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요지는 그거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계속 문제를 가져가실 건가를 현재 추진한 계획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개발이라는 거는,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북측간척지하고 동측간척지 이 땅 주인이 누구예요, 현재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아직 안산시 우리는 점사용 허가권밖에 없죠?

○한갑수위원 그러죠? 그러면 우리 안산시 땅이 아니잖아요? 남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뭘 개발합니까?

우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유권 먼저 갖고 와서 그 이후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말씀은 본 위원도 알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지난해에 이걸 다뤘기 때문에 다 인지를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지금 여쭈어보는 거는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 자체가 우리 안산시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먼저 우리 안산시가 화성시나 시흥처럼 소유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다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넣을 건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갖고 오는 데도 10여년이 지났는데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유권 갖고 오는 게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화성시 공유수면은 특수부지가 아니었고 시흥시는 특수가 아니었습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본 위원의 의중은 아시죠?

당장,

○한갑수위원 없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소유권도 못 갖고 오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고 두 번째는 작년에 했던 말 다시 드릴게요.

왜 타 도시는 발 빠르게 그걸 시행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는, 일단은 지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구차한 얘기 10여년 동안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 이걸 갖다가 획기적으로 집행부가 타 도시와 다르게 우리는 갖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점사용 허가권 하나밖에, 그거 갖고 있는 거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쨌건 우리 소유권을 갖는 게 먼저 우선이 된 다음에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여년 동안 못 갖고 온 걸 갖다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절차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에 보고하실 적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획기적으로 ‘어떠어떠한 진행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본 위원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취지는 아시죠?

○한갑수위원 다음에는 단장님, 이거에 대한 건 정말 우리 안산시의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 요지예요. 시 경계도 있고 또한 공단과의 경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협의에 이 논제가 테이블에 올라갑니까?

○한갑수위원 하여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처리결과 보고서 444쪽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추진 상황은 추진 완료로 돼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그곳에 아직 준공이 다 나지 않았잖아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건도 있고.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추진 완료로 했어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2공구도 아직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돼 있고 더군다나,

○한명훈위원 6월달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또 3공구는 아직도,

○한명훈위원 그게 지금 현재 소송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향후 재판 진행 사항은요?

○한명훈위원 어찌 됐든 이게 재판 건이, 소송 건이 지금 현재 마무리가 돼야지 준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반드시 안산시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가 승인이 다 안 났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진 완료가 아니고요.

○한명훈위원 다음은 446쪽에 보면 본오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이 다 마무리돼 가고 있고 본오2동에 공공종합청사가 지금 현재 그것만 마무리하면 거의 본오2동 도시재생은 거의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명훈위원 그게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은 언제 해요?

○한명훈위원 올 8월에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 됩니까?

○한명훈위원 약 한 2년 정도 걸리네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452쪽에 보면 사동공원 준비 철저, 기반조성과장님.

○한명훈위원 현재 잘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몇 프로 정도가 토지 보상이 됐습니까?

○한명훈위원 515억이요?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계획이죠?

○한명훈위원 협의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반드시 여기 계획대로 25년 6월까지 다 토지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이거는 별도로 이따 다시 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3쪽에 보면 사동(대학동) 176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 상황이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요. 진행 사항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죠?

○한명훈위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장마철이 곧 다가옵니다.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면 산을 이렇게 깎아놔가지고 옹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산이. 그렇죠?

높이가 굉장히 단차가 큰데 이게 장마에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조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별도로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도 현재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다, 이런 보고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한명훈위원 참고로 지금 현재 24년 본예산에 쉽게 말해서 계약금, 착공할 수 있는 계약금은 지금 예산 확보돼 있죠?

○한명훈위원 국비,

○한명훈위원 국비, 도비도 같이 아마 들어온 걸로,

○한명훈위원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부분도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사이동 주택단지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 이 건도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이런 부분은 아무튼 시장님의 답변이 지난 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특별하게 진행 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한명훈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도환의 위원님들이 대규모,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선현우 위원님도 도시정비기금을 대폭 증액해서 주택단지가 사실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투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들입니다.

그 부분들 아마 충분히 전달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자료에 500만 원 이상 물품 계약을 수의로 한 거에 대해서 한두 건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한명훈위원 자료는 862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이게 4억 2,700만 원인데요. 이걸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지원사업, 사업목적은 서울예술대학로 미디어월 구입비입니다, LED 전광판.

○한명훈위원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우수제품이어서 아무튼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다음은 감사하고 민원조사 지적사항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982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님, 2022년도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계약심사 결과 미준수 해가지고 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에 약간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한명훈위원 금액 차이는 많이 났어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한명훈위원 세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받게 되면 그 부서의 분위기라든가 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983쪽, 시설건립과장님.

○한명훈위원 여기도 지적사항인데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연 해가지고 BF인데요. 여기도 감사관의 지적이 있습니다. 백운동 복합청사 BF 인증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건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건은 특별하게 이미 판결이 난 건은 제가 질의하지 않고요. 진행 중인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는 1104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님.

○한명훈위원 세 번째 건인데요, 진행 중인 건.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청구가 됐습니까?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한명훈위원 1차 변론이 끝나고 지금 2차 변론이 남아 있어요?

○한명훈위원 판결은 아직,

○한명훈위원 아직 안 나왔고.

○한명훈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시설건립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시설건립과는 6건이나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법인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종합건설인데요. 네 번째, 네 번째.

아까 지적했던 마을공동체 건립에서 공사 중단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효 확인 소송인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서면으로만 이렇게 제출하는 소송인가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5번, 6번도 동일한 한 건 소송입니까? 별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회사에 지금 세 건이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원고와 피고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요? 안산시에서 쉽게 말해서 소송을 걸었다 하면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다 하면 원고가 안산시가 되고 피고가 **종합건설이 되어야죠.

○한명훈위원 그렇다 하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종합건설에서 소송을 건 사건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피고가 안산시니까.

○한명훈위원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기반조성과입니다.

○한명훈위원 2번 사항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봉공원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 역시 자료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위원님들이 이런 큰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하자 문제, 소송 문제, 그다음에 또 금액이 차이가 3, 40%씩 많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질문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런 문제점들을 다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 451페이지고요. 서병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동 특화 어린이공원 신규 추진 철저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진 중인데 지금 향후 계획으로만 놓고 봤을 때 24년도부터 사업추진계획 방침을 받으셨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24년도 6월이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현재 진행상황 정도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대구 위원과 본 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회기 때도 그렇고 대부동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가 시에서라도 대부도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제가 항상 제안과 당부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서야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저희 이대구 위원하고 본 위원이 우리 부서랑 같이 좀 더, 해 주고 나서 욕먹는 사업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 지금 현재 기존에 어린이 물놀이터라고 하는 곳을 따오지 말고 조금 더 다른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서 가장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도 접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의원들이나 부서에서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또 부분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또 역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 요지가 있으니 현장에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 청취를 꼭 해 주십사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비로만 놓고 봤을 때 이 비용추계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대한, 지금 어린이공원은 있지만 그 시설을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는 그 목적하에 비용추계는 하셨지만 지금 사업비가 21억입니다. 21억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게 지금 사업비 책정을 하지 않았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비 책정을,

○선현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지금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자료, 21억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이렇게 크다 보면 절차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마련 때문에,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 보면 더 지금 이 사업이 늦춰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만큼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나 그냥 이 사업비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는 21억이라고 하면 다가구 빌라 정도 4층 빌라를 그냥 땅값 포함해서 한 두 채 정도는 지을 수 있는 금액 아닌가, 그래서 조달청 납품 품의서는 민간하고 다르겠지만 누가 봐도 과하게 잡혀 있지 않나, 그래서 비용추계는 잘 하셨겠지만 그것 꼼꼼하게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704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명 중에 신길2천 정비사업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명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의 용역인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사업 용역을 받고 있는 거죠?

○선현우위원 예, 그러면 다시 기반조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지금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추진 중이시죠?

○선현우위원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준공을 6월 22일로 바라보고 계신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따로 각 부서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특이사항 혹시 받으신 것 없나요?

○선현우위원 당초의 목적은 그 목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목적대로 라고 하면.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나가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한번 띄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여기 계신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게 뭐라고 보십니까? 저것 벤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나다니는 주민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관처럼 보인다. 어떻게 우리 시에서 관을 저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느냐.’ 뭐 보기 나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저번 주에도 현장을 낮에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관처럼 보인다, 그렇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좋은 목적과 좋은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자인도 누락을 시키면서 왜 저런 식의 디자인으로밖에 할 수 없었을까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선현우위원 중앙공원이요?

○선현우위원 다른 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를 참고로 해서 호응도가 저 모양대로가 좋다 보니까 우리 시도 따라 한 거다?

○선현우위원 디자인적으로 호응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편리성, 편의성에 호응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전혀 공감은 못 하겠고요. 주민의 시선으로만 바라본다고 하면 저거는 누가 봐도 관 모양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시선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대로 놓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어떤 돈으로 하실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줘야 될 돈에서는 마진이 좀 줄어들겠네요, 업체에서는?

○선현우위원 감안은 업체에서 한다, 왜냐하면 디자인 심의라고 하는 게 아까 서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지만 어쨌든 심의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 했었기 때문에, 누락이 됐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누락이 없었다고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저런 것을 발견을 해서 저런 식으로 디자인은 맞지 않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 당초에 계획부터 잘못된 것 아니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는 업체에서 봐라, 직원이 어쨌든 누락된 부분은 직원의 실수인데, 누락만 안 됐었으면,

○선현우위원 우선은 빠른 조치도 빠른 조치인데 지금 단적인 예로만 놓고 봤을 때 저 벤치도 저렇게 누락을 하는데 심의를 받아야 될 것들도 과연 우리 기반조성과에서는 심의 다 잘 받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좀 듭니다.

○선현우위원 네, 예외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과장님, 제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또 기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내에서 설치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청한다고 하면 엄청 많겠죠,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걸 지금 달라고 하면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이실직고를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저런 것처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저렇게 있지만 부서에서 누락되는 부분만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다 달라고 하면,

○선현우위원 교통 관련 시설에서도 이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교통 관련 사업도 다 하시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거의 막바지 사업에 이르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는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파악 한번 해보셔가지고 안 받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앞으로라도 심의를 받아야 될 것들은, 강제적인 거잖아요. 어차피 다 꼭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부서에서 저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현우위원 예, 그리고 87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반조성과장님이신데요. 5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수의계약 건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을 보자면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사업명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도 동일하고.

그런데 사업내용 중에서는 살짝 틀려요. 바닥·벽 방수재 설치 건으로 조달구매를 8,500을 하셨고, 또 그 밑에는 옥상 방수재 설치 건으로 조달구매는 하였지만 어떻게 이렇게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수재 물품 구매비용으로 이렇게 쓸 거면 지금 합쳐보면 2억이 좀 넘는 금액이거든요.

한 업체에다가 이 조달구매를 해도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1억 2천, 8,500 나눠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명이 다른 업체들이잖아요, 두 곳이?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업체에서는 바닥·벽 방수재 설치에 조달구매를 우리가 할 수 없는 품목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선현우위원 아니면 이 업체도 동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이 업체들은?

○선현우위원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업체는 우수 조달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연번 2번도 동일하게 이 업체도 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와 목적은 왜 이렇게 찢어놓고 조달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

○선현우위원 절반 정도 이해는 했고요, 절반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월요일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6번하고 7번도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업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보다는 좀 틀립니다. 울타리 설치 똑같은 동일한 또 사업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또 왜 한 업체에서 할 수 없었고 왜 두 개로 찢어놓은 거죠?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사업 기간도 동일한데,

○선현우위원 아, 디자인이 다르다 보면 업체를 동일한 업체를 쓸 수가 없다 라고 바라보면 될까요?

○선현우위원 아, 저는 이렇게도 놓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한 업체에다가 어쨌든 독점으로, 아니면 밀어주기 의혹도 있을 수도 있으니 형평성에 맞게끔 배분을 좀 해 준 거는 아닌가도 싶었었는데 그런 목적은 아니고 그만한 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될까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뒤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872페이지에 제가 이것 업체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면 말이 좀 편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 업체를 이야기를 못하니까 제가 너무 꼬여버리네요, 말도.

그런데 14번하고 16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번, 23번, 26번, 27번, 28번, 30번 같은 경우에 이 업체가 한 6개월 내에 많은 조달구매를 받았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업내용이 물품 구매비용입니다. 벤치나 퍼걸러 같은 것 우리가 구매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업체밖에 없었었나요?

예를 들면 이 업체에서밖에 구매를 할 수 없었었다 라고 바라보면 되나요? 이 업체만 갖고 있는 물품인가요?

○선현우위원 그만한 이유는 있으셨겠죠. 이유가 없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도 놓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 기반조성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다은***이 사업기간이 1월 31일부터 그냥 과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부터 이 업체가 많은 조달구매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도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내부적으로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 제보의 팩트 체크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다은***이랑 가림****, 이 다은**은 관외 업체고 가림은 관내 업체인데 여기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많은 조달들을 받다 보면 행감 자료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사업체 명을 쪼갠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제보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 다은네이처랑 가림에 대해서 어쨌든 공장은 하나일 거라 생각하고 자료요청을 해볼게요.

이 사업자가 어디 있는지.

○선현우위원 예, 사업체가 지금 어디 있는지랑 공장은 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도, 그리고 정보 공개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정보를 요구를 또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 안 되고 그래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주시면 월요일날, 그 전에 주신다고 하면 그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도시개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얼마 전에 직접 문자도 드리고 했었는데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 관련해가지고요. 사진 한 번만 잠깐 봐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사진은 뉴딜 관련된 현장인데요. 보시다시피 가운데는 차도가 만들어지고 우측으로 보면 전봇대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인도가 되거든요. 인도를 만들게 되고 턱을 지금 만든 상태에서 인도가 만들어지고 그 안쪽에 원래 소위 말하면 주차장이었는데 예를 들면 저런 경우에는 차도에서 인도를 거쳐서 다시 해당하는 건물에 주차장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오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위 말하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두 가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7cm를 통해서 차가 올라갈 것 같으면 차라리 주차장으로 확실하게 가든지 또는 아이들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면 정말 명확하게 경계석을 높여서 차가 아예 못 올라가게 하든지 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보니까 건물마다 특성에 따라서 진입하는 그 높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새로운 민원이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대구위원 동일하지 않고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대구위원 아니, 우체국 앞에하고 농협 앞에하고 제가 직접 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센티미터까지 쟀으니까 그거는 현재는 다 똑같이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현장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대구위원 그래서 결국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안전한 인도가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주차시설로 갈 겁니까?

○이대구위원 과장님,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원 설계에서는 인도가 확보가 돼 있었죠?

○이대구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또는 상인연합회, 워낙 많은 민원들이 차라리 인도 확보보다 기존에 있는 방법들이 좀 더 원활했다 라는 민원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받으신 거죠?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의견인 거죠. 둘 다를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대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 행정에서 정책 할 때 명확하게 한 선으로 가자라는 거를 어느 거를 선택할지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애초에 그래서 설계 당시에 안심거리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가 지금 올라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까 참 애매한 표현을 쓰셨는데 7cm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우리 소위 말하면 세단차는 못 올라가고, 세단차는 올라가다 보면 타이어가 파스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고 또 세단이 아닌 우리 표현으로 화물차라든지 RV형들은 차가 또 올라탄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점들을 계속 야기시키더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심거리를 확보할 것 같으면 인도를 확보하시고, 턱을 높여서 소위 말하면 각 상가별로 필요하면 올라탈 수 있는 턱을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거를 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예전 모습대로 차량을 항상 이렇게 주정차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정리해 주십사,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애초에 참 그래서 안타까운 영역이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런 부분들이었고 다음 지도 한 번만 더 보시겠어요? 이거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죠. 인도를 지나서 지금 저렇게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도에서 원래 편의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데까지 올라가려면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길 터놓은 데로만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당연히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상가들의 특징에 따라서 진입할 수 있는 것, 예전에 저희가 대부황금로 1단계 공사에서 우리 선현우 위원하고 본 위원이 아주 곤란했던 사항들이 뭐냐 하면 상가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상가와의 어떤 그런 협의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도로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상가하고 전부 또 민원이 다 발생을 하죠, 각 개별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내지는 이거 낮춰줘라.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상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데 같은 경우에는 먼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켜 달라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농협 앞 같은 경우에는 차도와 지금 새로 인도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게 농협에서 사용하는 인도와 또, 그러니까 차도, 인도, 인도가 되게 되겠죠.

차라리 그 농협이나 많은 주민들은 차도 바로 옆에는 차라리 예전처럼 그냥 주정차를 잠시 할 수 있게끔 차라리 놔두고, 왜냐하면 바로 옆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그냥 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 오히려 해서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우리 주차 관련해가지고 서병구 과장님, 하나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대부남동 167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계획 중인데요. 사업 기간에 보면 25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가 공사 예정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 보셔도 자료로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죠?

○이대구위원 이것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십사 하는 요청사항은 뭐냐 하면 25년 7월부터 25년 12월이면 농번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포도밭인데요. 그러면 포도밭을 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사 끝날 때까지니까.

그래서 올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미리 협의가 안 됐으면 올 연말에는 내년에는 농사짓지 못하게끔 미리 가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소위 말하면 지장물 보상은 끝을 내놓고 내년에는 또 이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모든 걸 바닥을 다 아스팔트화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차량은 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만약에 이것도 소유자가 개인 소유자가 아니고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국유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서 미리 상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농사짓지 못하게끔, 올해 농사까지는 끝나고,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바라다보면 공사 기간 대비 필요 충족은 다 갖춰가면서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