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백운공원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혜경위원 백운공원 내 불법주차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여러 개 부서와 협의해서 작년에 많은 일들을 했어요,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3대가 남아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서울의 법인택시인데 번호판이 지금 한 대 있는 쪽의 거는 번호판이 있었는데 최근에 번호판도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두 대가 있는데 이게 소유자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지금 단원경찰서에까지 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후에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걸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가 공원 내 주차장 유료화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것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저 소유자가 불리하면 전화 안 받고요. 어느 정도 또 압박을 가하면 하는데 그게 3개월만 달라, 이달 말 달라, 그래서 아마 6월 말까지는, 지금 올해 말까지라고 저한테 보고는 하셨는데 올해 말 되면 또 이게 끝맺음이 없어요, 항상.

그러다 보면 저것 매듭 안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거는 소유자한테 그러면 소유권을 포기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치우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 그거는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일단은 매듭을 짓자, 이것 지금 방치차량을 제가 단순히 이쪽 한 군데만 찾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안산은 이렇게 외곽지역에 불법차량, 이것 방치차량이 많고 그다음에 안산은 차 이렇게 해놔도 어떤 행정력을 안 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군포, 안양, 시흥 이런 데서 화물차를 여기다 장기주차하고, 그것 장기주차지만 불법주차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파산되면 그것 그냥 두고, 그런 차량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관심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제보가 많이 오고 사진도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야지만 이게 안산의 행정력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손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듭을 지어주셔야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지만 12월달이라 그랬는데 제가 12월달까지 저는 못 기다립니다. 12월달 되면 ‘내년 3월달에 치우겠습니다.’ 또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6월 말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히 해 주시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행정력이 안 된다면 어떤 부분적인 거라도 동원을 하셔서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딱 우리가 좋잖아요. 공원에 처음에 접근했을 때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냐고, 부서에서.

6개 부서가 저한테 이 부서, 저 부서 하면서 했던 결과물인데 지금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 골프장도 있고 눈썰매장도 있고 광덕정도 있고 녹지 입구인데, 공원 입구인데.

너무 좋게 해놨는데 지금 저 3대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이고 행정력의 어떤 지지부진한 면도 보이더라고요.

○이혜경위원 저거 서울 차량이에요. 소유주가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안산에 차 두면 어떤 행정력이 없으니까 그냥 서울 사람들이 차 갖다 여기다 놓은 거거든요. 이거 외에 다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무리하셔서, 저는 6월 말까지 소유주하고 해서 마무리 지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12월 말까지 가면 또 결과적으로 또 내년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또 가을에 우리 광덕정 행사도 있고 여러 행사를 앞두고 있고 공원 내 입구고 초지역세권하고 맞물려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저런 부분적인 거는 조금 정리를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임시주차장으로 저 차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단원구청 앞에 임시주차장 생기면 매뉴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런 차량 다 거기다 모아놓으면 우리 초지동이나 고잔동이나 인근의 단원구 차량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이혜경위원 폐차.

○이혜경위원 그거를 협의하시는 거는 안 되나요?

○이혜경위원 저거 그러면 서울로 가져가야죠, 서울 차량인데. 서울 차량이고 법인 그것도 서울이에요, 사업자도.

○이혜경위원 그런데 저거 단원구청 임시주차장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단원 화물차 주차장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차량은 못 들어갑니다.

부서에서, 해당 관심 있는 부서에서는, 저거 단원구청 앞에는 못 들어갑니다, 저런 차량들은.

○이혜경위원 그다음 내려주시면 이거는 저기로 넘어가나요? 도시공사, 불법적치물로 들어가니까.

다음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제가 저거 같은 경우에도 소유주하고 핸드폰 번호까지 다 알아서 민원인이 다 저렇게 해서 보내주시더라고.

넘기세요.

그다음에 다음, 자원순환과요.

○이혜경위원 이거요. 이거 제가 사실 이거 설치하는 거 반대는 많이 했는데요. 이게 고잔동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답니다.

체크해 본 결과 잘 쓰고 있는데 1대를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더라고요.

○이혜경위원 호수공원 2대 중에 1대를 고잔동으로,

○이혜경위원 이거는 고잔동 같은 경우에는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또 미리 이렇게 갖다 놓아서 하는 상황인데 보면 바닥이 지저분하죠.

그래서 청소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이 저한테 항상 뭐라 그러세요, 저 바닥 지저분하다고.

저런 것 좀 어떤 특정인이 좋자고 하는 일인데 특정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업무상.

그래서 저건 별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저희 고잔동은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W 앞의 별빛광장 노외주차장이요. 폐기물차량 지금 차고지증명 떼어주면서 있었죠?

○이혜경위원 저희가 찾아줘요? 업체에서 찾아요?

○이혜경위원 그러고 나면 44대가 빠지고 나면 그다음은 일반 화물차 또 하는 건가요?

빈자리는 그게 지금 화물차선이기 때문에 화물차뿐이 못 대거든요.

○이혜경위원 도시공사로 그렇게 되고 나면 도시공사에다가 확실한 업무이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저는 도시공사에다가 그걸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진, 아무거나 넘겨주세요.

김기선 과장님.

○이혜경위원 제가 작년에 이거 1,700만 원 주고 17개소 제작이 됐고 튤립을 심으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1개당 100만 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계속, 제가 여기 다니는 길인데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이혜경위원 그러면 동에다가 협조문을 해서, 어차피 그거는 만들어주셨잖아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동에다가 협조를 요구해서 꽃을 조달을 하든지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돼 있고 와∼스타디움 쪽에서는 이제는 화물차들이나 관광차들이 있으면 담배꽁초 재떨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아예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꽃을 심으시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에다 연결을 해서 꽃을 심어놓으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저거에 대해서 계속 예산 낭비라는 걸 각인시켜 주지 마세요.

○이혜경위원 또 다음 사진, 이거 철도교통과요.

○이혜경위원 이거 학교 앞이에요. 고잔초등학교 앞이거든요.

모래가 많이 쓸려 있어서 제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 이거는 청소하는 거는 많은 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문제에서 하시면,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에서 415페이지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승용차 영업차량 단속 철저라고 해서 추진 완료라고는 되어 있지만 추진 실적을 놓고 보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8월 28일날. 수사 의뢰라고는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8월 28일 이후에 어떤 진행 상황 같은 거를 보고받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그걸 여쭤본 건 아니고요. 어쨌든 수사 의뢰라고 하는 게 지금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도 비춰지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일제 단속 요청을 했습니다, 8월 31일날. 이것 또한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우리 안산시의 불법 승용차 영업에 관해서 단속을 한 게 있나요?

○선현우위원 어쨌든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이 불법 영업차량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정기적으로나마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그때도 설명을 드렸던 거고 공감을 또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8월 31일날 이렇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게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도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관심도는 아예 없다고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분기, 6개월마다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작년에 8월 25일날 해왔던 것처럼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선현우위원 저희가 수사권은 없지만 지금처럼 지금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현장단속은 하지 않았습니까? 단속을, 이거 제가 한 겁니다, 이대구 위원하고.

그래서 이런 단속은 할 수 있고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니 정기적으로나마, 현수막 게첨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행동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선현우위원 예, 행감이 지나고 난 7월달, 8월달, 빠른 시일 내에 단속을 한 번 더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20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할 거고요.

○선현우위원 20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녹색구매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료로는 나와 있지만 우리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선현우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도 저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지원예산을 보게 되면 23년도에 2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24년도에 지원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만한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과연 할 수가 있는 사업인지.

○선현우위원 정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현우위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207페이지에 23년도 정산 결과가 있습니다.

그 정산 결과를 놓고 보면 총사업비가 2억 중에 반납액이 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예산을 잘 썼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22년도의 정산 결과를 보니까 2억 중에 집행액이 한 19억 5천 정도가 되고요. 집행잔액이 한 4천여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23년도에 이렇게 어떻게 반납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을까. 22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평균적으로 한 3천에서 5천 내외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23년도에 집행잔액이 0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충실하게 사업을 안 했다고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집행잔액이 4,300 정도,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위원 그럼 또 하필 24년도에 예산이 줄어들 걸 알고 물품 구매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놓았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2년도에 지출 상세 내역을 좀 주시고요. 23년도도 지출 상세 내역.

○선현우위원 상세로 주세요.

○선현우위원 인건비, 운영비, 각 사업 지출 내역도 다 있을 것인데 이거 비교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및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의 목적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는데 원래 기존에 눌러서 하는 벨이 이제 음원으로도 반응하여서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업그레이드가 된 그 기계를 설치를 한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르는 벨의 한계를 극복하겠다. 그래서 비명과 같은 이상 음원에도 반응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서 화장실에서 2명 내지 3명 모여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소리를 질러도 반응한다고 하면 경찰들이 이 소리 때문에 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나중에 이런 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정말 위급할 때,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위급할 때 비명을 질러도 경찰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비명에 의해서 출동을 했는데 어린아이들의 장난과 또 다른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비명 때문에 출동을 했다고 하면 경찰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정말 위급할 때 출동을 안 하거나 초동 대처가 미흡할 수도 있을 거라고도 걱정이 돼서 과연 지금 이 시스템 설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고요.

그럼 제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은 한번 드려볼게요.

누르는 벨의 한계도 그렇고 음원, 지금 비명에 따른 설치를 했다고는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추가적으로 공중화장실 앞에, 뭐랄까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눌렀을 때나 비명을 질렀을 때 그 화장실 바로 앞에 빨간색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소리가 좀 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라도 뛰어가서 그 현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선현우위원 울리고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 밑에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까지는 120개소를 설치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점검을 하나요? 이 안심벨이 잘 눌리는지 작동에 대한 여부.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화에 따른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은 없다. 만약에 작동 안 되는 건 바로바로,

○선현우위원 보수를 하고 있다라고,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24년도에 설치 예정은 27개소인데 남아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추가적으로 매년 어쨌든,

○선현우위원 거의 한 25년도나 26년도면 이 사업은 다 끝나겠네요?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냥 자료요청도 하나 할게요.

27개소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예산이 한 1억여 원인데 이게 설치하는 개소는 나와 있는데 개당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설치 단가 그런 것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쉬었다가 하시죠.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위원님들 잠깐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현우 위원님이 하시다가 중간에 끊었으니까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에너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할 거고요. 226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보조, 위탁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사업명이 수소에너지 전주기 핵심소재 연구센터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랑 왜 이런 민간, 보조사업자가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어떠한 이유로 주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연구개발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수소에너지, 수전해, 촉매, 센서 등 핵심소재 기술개발 연구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지원액을 보면 전액 시비라고 나와 있길래,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시는 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을,

○선현우위원 자체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시죠?

○선현우위원 아, 자부담?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시비라고만 나와 있길래 1억 5천을 24년도에 보조를 해줬다고 하길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시비가 아닌 도비, 자부담, 시비 매칭을 해서 보조금 해 준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기네요.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기네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시비 이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총 1년에 얼마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24년도에?

○선현우위원 도비는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22년도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에는 시비 1억으로 나타나 있는데 23년도 지금 행감자료에는 1억 5천입니다. 5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비가 더 많이 늘어나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따라서 5천만 원을 증액한 사유인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5년 간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우리 시비가 7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변동성은 좀 있다, 그런데 제한 폭은 우리가 제한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는 시비로써는 7억이다 라고 바라보면 될까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시비로만 놓고 봤을 때 5년 동안 주는 돈이,

○선현우위원 7억 5천?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R&D 예산으로 해서 정부에서 국비로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매칭비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시비가 들어가는 비율을 떨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현우위원 지역 활성화는 활성화인데 전체적인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R&D 예산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도 보여지는데 혹시 과장님 R&D 예산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및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23년도 자료다 보니까 지금 22년도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12곳을 구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7곳으로 축소를 해 놨습니다.

그 5곳을 축소를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현우위원 예, 22년도 자료에서는 12곳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5곳이,

○선현우위원 그런 거죠. 22년도에는 적자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고, 민간에서는 적자가 안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구축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시에다가 제안을 했지만 23년도 현재, 작년도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민간 기업에서 빠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죠?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준공이 되어 있는 곳들은 두 곳으로 파악은 되는데 그 밑에 본오동 728-1번지는 준공계획이 5월달로 잡혀 있습니다. 준공은 났나요?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수소충전소가 많아야 수소차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소차를 갖고 있는 분들도 불편을 겪고 계시기도 하고 저희가 또 수소 차량을 구매했을 때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반납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소차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수소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은 영향을 받지 않나,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구축을 도모하기 보다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찌 됐든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지자체 공모사업도 있고 환경부 민자보조사업도 있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민자보다도 우리 시에서 더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박리다매?

○선현우위원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말씀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49가구인데요. 이 사업은 23년도 작년에 첫 사업을 시작한 사업인가요?

○선현우위원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걱정이 되는 부분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분들이라고 하면 에어컨 구입 비용이나 설치 비용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라도 그렇게 폭염 대비해서 이렇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과연 전기세 부담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설치를 해 줘도 전기세 부담으로 인해서 과연 이 에어컨 사용을 하실까,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과 병행해서 차상위계층, 지금 49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 49가구 전에도 이 설치사업을 받으셨던 분들에 한해서 전기세 지원도 같이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전액 전기세 지원은 아닐지언정 일부 전기세 지원이라도 해 줘야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까지 같이 해 봤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으니까 복지과랑 소통을 같이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선현우 위원이 이런 또 제안을 주셨다 라고 하면서 협의를 한번 봐주시면서 부분적으로, 저 또한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에어컨을 안 틉니다. 선풍기만 지금 틀고 살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 같이 막상 설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 부담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유명무실한 사업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안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선현우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가지고요, 검토 대상 도로 현황에 보면 일단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연차별 투자계획서는 작성이 된 겁니까?

○이대구위원 우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되어져 있는 거.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첨부되어 있는 자료가요?

○이대구위원 연차별 거의 대부분 보니까 결정 고시 연차별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이 문제가,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차피 표현하자면, 지금 여기 보면 결정 고시된 지 10년이 다 넘었거든요. 10년 넘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가장 불편한 사항은 안 할 거면 빨리 해제를 시켜 줘라, 작년에도 같은 맥락이었는데요. 안 할 거면 빨리 해제를 해야지 재산권 침해만 하고 결국은 안 할 건데, 이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사전에 계획이 실행되기 어려우니 예를 들면 우리 필지는 차라리 해제를 해줘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보면 해제될, 거의 뭐 지금 여기서도 보면 218개 중에서도 도로계획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을 것이고 그중에서 정말 이미 포기하고 10년 이상 더, 아니면 5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정말 낙심한 상황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필지에 소유자들한테 어떤 우편발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설명회를 한 번 더 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빨리 해소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형태든 이 문제에 대한 거를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빨리 해결이 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대부도의 대선로 보행공사 설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간략하게 재원을 보고 있는데요. 혹시 도로폭이 3.4, 3.25, 1.5m, 그러니까 1.5m가 통행로고 혹시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1.5m 보행통로에 자전거와 사람이 동시에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대구위원 조금 아니고 지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1.5m 폭에서 당연히 거기는 또 길이도 상당히 길죠, 이번에 공사하는 폭 길이가.

○이대구위원 250m 안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동시에 겹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례는 지금 현재 차량 폭도 말씀하셨듯이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도의 특성상 지금 현재 대선로 보행도로 이번에 공사하는 그 다리의 특성상 뭐가 있느냐 하면 영흥화력발전소가 있어서 탱크로리가 지나갑니다. 탱크로리도 차선이 15m 이상 되고요. 또 그쪽이 캠핑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탱크로리라든지 카라반 이런 부분들이 자주 교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차량 차폭이 2m 50 정도, 큰 차들은 2m 5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에 동시에 교차를 한다 라는, 차가 동시에 양쪽을 교차를 한다 라는 전제가 되면 소위 말하면 여유폭이 70센치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보면 이 문제가, 미리 또 본 위원이 보니까 개별 필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조사를 해 봤더니 대부분이 다 우리 시유지고 개인 필지는 2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한 분은 아주 호응적이었고 이 문제가 확인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이대구위원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계속 이렇게 지금, 공사 준공이라는 과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러나 지금 현재 도로는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대구위원 장기적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급드렸었지만 두 필지 중에서 한 분은 정말, 직접 한번 미팅해 보시면, 다 또 우리 시유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우려 중에 자전거와 사람이 교차하면서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차량사고가 있게 되면 피해할 수 없는 질타, 뻔히 너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거는 한 쪽 방향이라도 조금 더 확보가 되어져서 문제가 나온 거를 개선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하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이 문제는 제가 18일날 다시 다음 번 때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건지 그 문제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대화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장기미집행도로이다 보니 필요한 문제에 대한 것 한번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와동면허시험장에서 우리 수인산업도로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항아리고개라고 있습니다. 항아리고개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잘 아시다시피 경사도가 아주 심하고 또 선형 또한 정말 위험한 구간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기존에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연구라든지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결과치나 아니면 이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건설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해 보면, 또 아시다시피 장상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축 3개 중에 한 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상지구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수요라든지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여기에서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취소를 하듯이,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다시 도로계획을 세워서, 또 표현하자면 지금부터 진행하더라도 얼마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이대구위원 기존에 자체적으로 준비하셨다는 자료 보내주시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다음번 우리 또 행감 시간에 한 번 더 어떻게 얼마나 더 진행됐는지에 대한 것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도 남동 같은 경우에는 남동 전체가 예를 들면 메추리섬 방향과 부흥로, 그러니까 대남로와 부흥로 전체가 하나의 어떤 로터리로 모여가지고 상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중부흥, 그러니까 부흥로에서 이번에 우리가 동주염전, 작은상재미길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 통해서 어떤 도로의 필요성 또한 지금 이거랑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혹시 있으시면 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중복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까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으나 한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대부남동 같은 경우에 특히나 현재 펜션이 들어오거나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요, 현재 대비 10% 이렇게 아마 거의 개발이 되었다, 또는 8, 90% 정도가 아직도 개발 예정 중에 있고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동에.

그런데 당연히 현재까지 지금 주말에는 피할 수 없다, 이거는 답변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세워져야지만 또 미래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상황은 표현하자면 10년 전에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안 세워져서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말이면 지옥 도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셨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 요청한 바도 요청한 것이고 또 중복이 가능하다면 중복을 해서라도, 또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만약에 경기도에 그 하나만 믿고 있다가 또 10년 후에 가서 정말 이런 부분을 또다시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이것도 또한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대중교통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연간 지금 보면 대략 7개 사례 정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환수금액 조치를 해놓은 걸 보면 이게 단위가 어떤 거죠? 9만 7천 원인가요?

○이대구위원 그럼 4,970원인 경우인가요, 이게 부정수급은?

○이대구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착오에 의한 걸까요? 아니면 소위 말하면 작전을 해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대구위원 이런 부분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구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화물종사자, 화물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물종사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물업계에 있게 되려면 화물종사자 자격증과 그다음에 영업용 넘버, 아마 두 가지가 필수적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진행을 하던, 예를 들어서 우리 화물 안에서도 어떤 택배업계라는 또 하나의 어떤 업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일 때 예를 들면 현행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화물종사자 자격증을 급히 수급을 해서, 영업용 넘버를 수급을 해서 소위 말하면 이렇게 대차를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대구위원 시간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이대구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문제, 또는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양벌규정입니다. 해당하는 담당자도 그렇고 또한 계약을 하는 사업자도 그렇고 양벌규정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소위 표현하자면 직업으로 또 먹고 살고자 이렇게 왔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된다든지 또는 이게 너무 처벌이 강화가 된다, 이 부분은 우리 원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간략하게 하실 때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화물을 하고자 업계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친환경 차량을 신청하게 되면 영업용 넘버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나오고 있죠?

○이대구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버스라든지 이런 사례에서도 보면 차량 제조사의 상황에 의해서 차량이 바로 신차를 신청했을 때 늦게 나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차량을 바로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왕왕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만약에 사업주와 계약서가 첨부된다든지 또는 아까 그런 불의의 사고라도 정확하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제출이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상 어떤 처벌보다는 그런 문제에 대한 방안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우리 시에서 지금 구입 융자 지원사원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택시종사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면 택시, 버스, 또 화물이 실질적으로 육상운송에서는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또 화물업계에서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형 탱크로리라든지 아니면 대형 차량들은 정말 고가입니다.

또한 개별 화물 또한 넘버비가 결코 약하지 않고, 그래서 크든 작든 개인택시 구입 융자 신청의 실질적인 효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지않게 화물종사자에서도, 화물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인원적인 문제, 지금 1,160명 이런 문제들은 화물업계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화물업계에서 화물을 담당하시는 숫자는 아마 이 숫자보다 엄청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회사에 소속이 돼버리면 영업용 넘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자가용 넘버로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화물에 종사하고, 영업 형태로 봤을 때 실제로 화물 형태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필요로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주민들의 숫자는 엄청 더 많다, 이 문제에 대한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 올립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이따 하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상임위 공통자료 중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753쪽에 보면 건설도로하천과에 무단점유 현황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변상금들이 쭉 매겨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이하게 팔곡이동에 주차장 및 가설건축물에 1천만 원이 넘는 변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명훈위원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지,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30%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불용 예산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요.

물론 다른 모든 부서들도 많은데, 이런 예산액 대비 30% 이상 이렇게 나오는 데가 많이 있는데 특이하게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만 환경정책과, 예산 참고자료는 76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대부분 자동차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질문하고 답변도 많이 들었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한명훈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금방 답변도 하셨지만 특히 수소 지원 차량은 예산액 90%를 그냥 다 불용액 처리했어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1억 이상 집행을 했는데 준공을 해가지고 하자 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107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중계 처리 및 폐수처리 시설 개선공사를 했는데 하자보수가 좀 생겼나 봐요. 내역을 보니까 역류방지 장치를 개선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하자처리를 하셨는데 금액도 꽤 많습니다. 3억 8,500만 원을 하자보수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업체가 물론 했겠죠, 금액은.

○한명훈위원 사전의 공사기간에 관리가 소홀했던 거 아니에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한명훈위원 에너지정책과는 소송 건이 2건 있는데 1건은 종결됐고 1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수소 배관을 매설하면서 일어난 문제인데 쉽게 얘기하면 피고가 안산시가 빠지고 공사업체인 지구에너지만 선택됐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도 진행 중인 소송 건이 1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음식물통이 이렇게 이동돼서,

○한명훈위원 차량을 손상시켰다, 이런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대응 잘하시기 바라고요.

건설도로하천과는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답변 듣다 보면요, 오늘 다 하루가 갈 것 같아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도로, 하천 공사하다 보면 소송 건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서 질문 안 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철도교통과는 왜 소송 건이 있었는데 패소했어요?

○한명훈위원 그럼 그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보관을 안 해놓는 모양이죠?

○한명훈위원 얼마 정도, 금전적으로 얼마 정도 피해가,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계류 중인 사건이 1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송 사건들이 있고 하면 해당 부서가 사실 피곤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대응은 대응 부서에서 하지만 자료를 줘라, 준비해서 보내달라, 이런 또 계속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면밀하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소송 건이 걸리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질문할까요?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서 잠시 제가 현장에 있다 늦었습니다.

최종 결과보고서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에너지정책과요.

○한명훈위원 대부분 추진결과가 완료된 것은 질문을 할 시간이 없고요, 추진 중인 거 그중에서도 몇 개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RE100에 대해서 현재 그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설치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안산시 RE100 사업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나와 있어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마도 1년 전에 우리 위원들이 주 지적한 내용들은 뭔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반월시화공단에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옥상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쉽게 사용하는 전기들을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지적내용은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업체들의 옥상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널리 보급 확대해라, 이런 내용을 아마 지적사항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했는데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현재 추진 중이니까요. 올해 1년 동안에 더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394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원회수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초기에 분양했던 가격하고 그다음에 또 가격이 분양가가 차이가 나니까 이걸 어차피 우리가 땅을 매수해야 되니 가격 조율을 잘 해서 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한명훈위원 물론 그렇죠.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가 처음에 분양했던 분양원가가 220만 원이니까 이 돈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펼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는 평당 조성했던 원가로 달라 이렇게 해서 가격 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좁혀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했으면 종겠다, 이런 얘기니까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철도교통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초지역환승센터 건립 추진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는데요. 현재도 명확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이 공사를 착공은 언제쯤에 하실 예정입니까?

○한명훈위원 KTX 개통에 맞춰가지고 그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 넘기면 410쪽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신안산선 노선 연장 검토 철저 해가지고 이거 신안산선도 마찬가지로 KTX가 연결되는 어천역까지 연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들을 냈는데요. 여기에 대한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어천역까지 연결하는 것은 B/C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가칭 자이역은 B/C가 나옵니까?

○한명훈위원 우리가 알다시피 과업지시서에, 별도로 더 추가로 질문하겠지만 과업지시서에는 가칭 자이역, 그다음에 경기가든역 이렇게 두 노선을 연장한다, 이렇게 과업지시서에는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그렇게 전달한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각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한명훈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 페이지는 418쪽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달섬 인근 대중교통망 확보 계획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1년 전 행감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도 확실하게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게 버스 개통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한명훈위원 올해 7월 4일이요?

○한명훈위원 다음 달부터는 개통이 되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의 추진 중인 사항들이 많이 있기는 하나 이걸 다 저희가 질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안 된 추진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한명훈위원 행감 자료에 25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인데요. 여기에 민원발생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여기에 국민신문고에 90건, 그다음에 전화민원 2,293건 이렇게 있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도 악성 민원이 또 있잖아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한명훈위원 사실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들, 그런데 실지 요일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수거를 해 간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보면, 저도 몇 번 전화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실지 음식물이나 이런 쓰레기들을 실지 수거를 안 해 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직접 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실지 현장에 와보니 실지 수거를 안 해 갔다. 이것 빨리 주민들의 민원이 맞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날짜에 수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또 음식물쓰레기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쓰레기도 냄새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여기에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일이 사사건건 다 질문하지는 않고요. 여름철 대비해서 그렇게 수거한 업체들 사전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해서 각별하게, 특히 6, 7, 8, 9 이런 4개월 동안 날씨가 더우니까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수거를 잘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추가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장님.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장님 상대로 시정질의 하였는데 기억하시죠?

○한갑수위원 하천 저희 대표적으로 안산천, 반월천, 화정천이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하천인데 유독히 지금 반월천은 그런 문제가 빈번하지 않고요. 안산천하고 화정천의 바닥면 그거에 대해서 냄새 이끼 끼는 것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준설이 그냥 문제가 될 건데요. 그게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부분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을 몰아서, 몰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렇다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 예산 문제도 그렇고 모든 거는 집행부가 성의 있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되는 민원도 아니고 안산시 생긴 지 벌써 40년인데 40년 동안 지속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철도교통과 과장님.

○한갑수위원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요즘 갑자기 본 위원 눈에 띄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아시죠?

○한갑수위원 지금 설치를 안 골목까지 들어와서 저렇게 설치했습니다.

지금 저거는 기계가 없는 거고요. 기계가 있을 경우에는 저기서 한 1m까지 나옵니다, 폭이.

그래서 저거를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정비를 하셔서 도로면 넓은 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다시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진은 어저께 찍은 건데요. 대로에서 주택단지에 들어가는 그 중간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면입니다. 거기 면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앞에는 배전반이 있고요. 보이지도 않거니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다시 한번만 정리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저거는 철저히 설치하기 전에 저거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갑수위원 다 됐어요?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동준공업단지 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동준공업단지 사진인데요, 이것 아시죠? 어디냐 하면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본오동 준공업단지예요. 본오동 준공업단지인데 누차 과장님께서 우리 도환에 계실 때부터 2년 동안 지금 해결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무능해서.

방법은 저희가 2년 동안 연구 끝에 제가 내린 방법은 비상 차량, 화재 차량 동선 확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방차.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게 주택가 완충녹지입니다. 이쪽 여기다 직각 주차장을 만든답니다, 계획이. 맞죠?

○한갑수위원 이게 공단인데 실제로 이거를 하면 이 완충녹지의 역할이 순기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폭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쪽 공단 이쪽에서는 폭탄입니다. 이게 다 준공업단지이기 때문에 가스, 하다못해 용접하는 것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산소통, 이런 게 지금 화학물질 다 여기 있거든요. 아주 여기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평행주차를 다 했습니다. 이게 여기가 주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선 도로에, 보이시죠? 점 대략 보이시죠? 여기에 저희가 무슨 자그마한 사고가 날 경우에도 소방차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다가 선을 긋자고 하니 그것 역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소관 부서끼리 협업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안전 차원에서 소방차라든가 위급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각 부서를 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조례도 다 찾아봤는데 안전으로 가장 접근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협업하면 되고요. 또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인용을 해서 우리는 저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려우셔도 본 위원의 취지는 2년 동안 아실 겁니다. 제가 수차례 과장님하고 상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속히 저거는 올 중으로 공청회를 하시든 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이게 없어진 거죠.

○한갑수위원 가능하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입니다.

저거 터지면 우리 사동 일원이 아마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한갑수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한갑수위원 제가 중간보고는 봤습니다. 다 봤고요. 먼저 칭찬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재활용봉투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네요?

○한갑수위원 지금 몇 장이나 만드셨습니까?

○한갑수위원 장수로.

그냥 대략 말씀하세요.

○한갑수위원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실행을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갑수위원 지금 2개 통만 하고 계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4개 통이요?

○한갑수위원 4개 통이면 다가구 위주로 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샘플링 있으십니까?

○한갑수위원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의 다 숙원사업이었으니까, 펴보세요.

과장님이 도와주세요, 김 과장님.

그게 뭐죠? 그거는 컬러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폐비닐만?

○한갑수위원 검정 비닐 이런 거, 라면 봉지 이런 거 다 폐비닐에 들어가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성상별로 나누신 건데, 그러면 의류는 어디에다 담습니까?

○한갑수위원 왜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의류는 그냥 흰 봉투, 보이는 부분에다 우리가 얘기하는 막 봉투에 담아라, 이거죠?

○한갑수위원 성상별로는 아주 세부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단지 이게 중요한 건 성상별이 지켜지냐가 문제고 우리는 지금 성상별 수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갑수위원 가지고 가서 분류 작업하는 데는 아무래도 용이하겠죠.

○한갑수위원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배출 자체가 선별이 되면, 배출에 선행이 돼버리면 가지고 가서 분류가 상당히 용이할 겁니다.

○한갑수위원 합치셔도 되지 않을까요? 성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거는 좀 더 지켜보시고요. 데이터 잡아서, 하여튼 과장님 오시면서 큰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요. 여기 결과치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보고서요.

이게 사실상은, 지금 390쪽 보시면 무인회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계가 상당히 비싼 고가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양 대비 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요.

우리가 재활용으로 받아들이는, 회수하는 대비 가성비 대비, 쉬운 예로 우리가 일명 가성비 대비 기계 설치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고, 제가 한양대학교 쪽을 일부러 자주 가봅니다. 거의 고장 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우선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수시로 도시면서 고장 난 부분, 고장 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넣어서 이렇게 막히는 것 같아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성비 대비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갑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에 데이터 잡으셔서요,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하여튼 수리는 계속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고장 부분을 계속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리고 다회용기인데요. 다회용기는 꼭 장례식장만 다회용기로 치십니까?

○한갑수위원 하여튼 좀 더 제가 보기에 공공기관이 먼저 다회용기, 컵 세척기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먼저 구성해놓고 그리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일회용품 쓰지 말아라.’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공공기관에도 될 수 있으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큰 문제인데 나머지는 아까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걸 다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원가 계산, 우리가 원가하고 평가 두 가지가 가장 큰 틀이죠.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원가는 우리 집행부가 한 번쯤은 해 보셔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지금 하시는 사업이 많다 보니 시간에 쫓기시니까 원가는 못하실 것 같고요.

단지 지침만 드리면 집합건물하고 다가구하고의 형평성은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 과장님 계실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13개 업체가 있는 거죠? 도로 빼고.

○한갑수위원 그래서 13개 업체가 동일하게 불평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가격 성상은 거의 인건비 대비라고 할지언정 안산은 지금 거의 맥시멈에 다 왔습니다. 또 국가가 정한 기본방침대로 99% 다 따라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줄지 않는다는 거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같은 근로를 하면서 어느 분은 4시간, 5시간 하고 누구는 9시간, 8시간 이빠이하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24년도죠. 올해 평가, 원가가 중요하죠. 원가 하실 적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별로 성상별로 처해 있는 환경을 고려해서 원가 책정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원가업체한테 그걸 먼저 저희가 오더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평가는 지난번에도 과장님 오셔서 했나? 이 평가 기준이 환경부의 지침에 있습니다. 뭐, 뭐, 뭐 해라.

그런데 거기에는 타이어 깊이까지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건 지난번에 이렇게 기준표를 보니까 우리한테 맞는 거로 전환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차량 압착차, 압축차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을 갖다가 압축차, 압착차로 하고 있어요. 맞죠?

○한갑수위원 따로 지금 음식물 차량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반면에 여름에, 특히 이제 여름이죠. 이 오수, 폐수죠. 오수가 맞는 거죠? 오수 떨어짐, 이거를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관심이 있어서 차를 한번 이렇게 따라가 봤는데 그건 안 흐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착차, 출렁출렁 이렇게 하니까 안 흐를 수는 없어도 그 양을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깥에다가 띠, 스펀지 띠라든가 이런 걸 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한 면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는 상당한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차량을 갖다가 음식물 차량을 다시 보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업체에다가 과제를 내셔가지고 대안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악취도 심하고요. 지나가면 우선 시야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이슈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저께도 제가, 거기가 이동이에요. 이동에서 제가 어제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건 없겠고 제가 보기에는 오수를 어떻게든지 좀 덜 싣든지 하여튼 요동치는 게 없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소각장 문제는 아까 한명훈 위원님이 하셨고요.

하여튼 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한 가지씩만 개선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큰 우리 안산이 선도의 깨끗한 안산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과장님.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요. 에너지과는 특이사항은 없는데 전기차량용 소화기가 별도로 있고요. 지침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량에 대한 조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기차량 전용 소화기를 배치하라는 공문이 있었고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은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럼 아예 지금 전기차량 충전기가 있는 곳에는 아예 소화기가 없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일단 그걸 다음 시간에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량 소화기 배치에 관한 관련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는 조례까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해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넘겨받으세요. 아셨죠?

○한갑수위원 아니, 환경정책과장님, 넘겨받으시라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한갑수위원 저희가 자가용이 됐건 영업용이 됐건 정기검사라는 게 있죠?

○한갑수위원 그럼 정기검사 말고 다른 검사가 또 있습니까? 정기검사 말고 다른 검사가 또 있어요? 특장차 검사도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특장차는 없고요?

○한갑수위원 아마는 빼시고요.

사실상 특장차가 많습니다. 우리 시내에 다니다 보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청소차도 사실상 특장차에 들어가거든요, 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중기나 이런 거 특장차인데, 그러면 정기검사를 안 받은 차량의 조치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사실 영치했다는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 안산시는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강제조항인데 왜 영치 현황이 없을까, 그게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손이 모자라는 거네요, 직원이?

○한갑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한갑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기피 부서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를 봤습니다.

제가 타인의, 제 지인의 차량인데 경찰이 와서 부과금을 안 냈다고 한쪽에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안 내면 압류하는 걸 봤습니다, 경찰이.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는 번호판 영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걸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255페이지고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품 판매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를 어쨌든 저희가 위탁을 맡기고 그 업체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품목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품목이 지금 5개의 품목을 우리 업체에서 수거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매회기 때마다 부탁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품목이 5개 품목 중에 하나의 품목씩이라도 사라진다고 하면, 자체적인 처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주문을 매번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 공동주택 수거를 해 줘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있었겠죠. 17년도, 18년도 이후에 지금 이 5개의 품목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또 입찰을 맡긴 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 가다 보니까 우리가 수거를 해 주고 있는 반면 지금 현재는 이 품목 중에 몇 가지 정도는 돈이 이제 됩니다,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돈이 되는 품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수거를 해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라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수거를 한다고 하면 매년 들어가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항상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셨죠?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세 가지의 품목은 자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 수거를 요청하는 부분은 따로 없었나요?

○선현우위원 이 세 가지 품목은 큰돈이 되나 보네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5개의 품목은 아직까지 본인들이 자체 매각하는 게 돈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선현우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매번 주문을 하다시피 하니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에 매번 저희 위원들끼리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증가가 되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달라고 매번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환경부의 지침을 우리 한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침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도 시의 재정이 많든 적든 간에 최대한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제가 매번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선현우위원 공동주택의 모든 의견서 제출해 주세요, 자료. 어떤 의견서를 받았는지 한번 보게요.

○선현우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폐비닐은 유상처리 및 일부 무상처리”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이게 1년 계약으로 해서 무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후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되시죠?

○선현우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 추진현황이 있는데 수거 전담반 방문수거라고 있어요. 이게 시에서 위탁을 준 업체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죠?

○선현우위원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아닌가요, 이 사업은?

○선현우위원 집하장이라고 하면 재활용선별센터인데 공간에 대한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여유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를 들면 수거 전담반이 방문 수거를 한 이후에 친환경 리사이클 센터로 갖다주든가 아니면 친환경 리사이클 센터에서 직접 수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왜 우리 집하장을 거치고 운반을 또 해야 되는 건지.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요.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운영 현황이라고 있는데 운영 실적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3년도 자료이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몇 개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4개라고 나와 있어요. 4개의 실적을 보다 보니까 원곡동 클린하우스랑 대부동 클린하우스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 저조한 이윤인즉슨 어쨌든 각 동마다 해양동, 사동, 원곡동, 대부동 동마다 정말 필요한 위치에 대해서 설치를 했겠지만 정말 필요한 위치에 설치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 거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어쨌든 원곡동하고 대부동, 특히 원곡동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예산도 승인해 준 바 있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원곡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셨을 겁니다. 과장님이 그 전 회기 때 답변을 하신 게 원곡동이 이 클린우하스가 꼭 필요하다, 그만한 사유는 원곡동이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쓰레기가 많이 난립이 되어 있으니 이걸 설치를 한다고 하면 쓰레기가 모여가지고 적절하게 환경개선이 될 거라고 보인다라고 하셔가지고 원곡동을 지정을 하신 건데 이 수거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적절한 위치에 잘 설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앞으로 4개가 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적절한 위치선정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원가산정하고 있죠?

○선현우위원 원가산정을 할 때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GPS설치죠? GPS 자료를 조사결과를 놓고 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현우위원 GPS 설치 1년 365일 중에 며칠을 장착을 합니까?

○선현우위원 한 달 동안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GPS를 365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폐 수집운반 비용이 막대하게 증감도 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반면 이 원가 산정 용역 자체는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지 않나, GPS 이게 365일 데이터를 가지고 원가산정을 해야 적정한 원가산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업체의 회의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회의를 어떻게 주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업체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겠다는 요지 같아요.

○선현우위원 근로자 노조들의 의견도 들어보겠다는 요지 같은데 한 마디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 GPS 설치 건으로 해서 반대의견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본인들이 수집운반에서 적절치 못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업체들은 GPS를 반대하실 거예요.

회의를 한 결과까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GPS가 지금 미부착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2회 추경에 신속하게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철도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308페이지고요. 지금 하모니콜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현우위원 제가 운영적인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23년도 12월 21일부터 수도권 광역이동 시행을 했습니다. 이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특이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수가 늘어났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도 하모니콜을 타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들도 기존에 이런 방식이 도입이 되기 전에도 타기가 어려웠었던 그 상황 속에 지금 60대 중에 몇 대가 지금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더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렇죠?

○선현우위원 이 대기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 계십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도 대기시간이 길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 사업이 도입이 되면서도 더 많은 대기시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실지 그런 공감을 해봤는데 대책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현우위원 차량 대수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차량 대수는 늘릴 수 있나요?

○선현우위원 제가 무리한 부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대기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시간을 따로 한번 갖겠습니다.

○선현우위원 321페이지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중에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생자전거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사업비가 5,289만 6천 원 정도 발생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면 몇 대 정도나 재생자전거를 제작을 할 수 있는 비용이죠?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439대를 수거를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몇 대요?

○선현우위원 49대, 보급은요?

○선현우위원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사업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선현우위원 이 5,200만 원 들여서 이 사업을 왜 하시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방치자전거의 문제점은 말씀 안 해 주셔도 알겠는데 방치자전거를 수거한 이후에 고물상에 매각 처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오히려 비용을 굳이 5,200만 원을 발생을 시키면서까지, 이거 취지의 목적은 방치자전거 수거보다도 재생자전거를 제작해서 보급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데 5,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보급은 고작 37대밖에 못합니다. 오히려 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5,200만 원 가지고 한 500대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만 잡아도.

이 사업이 정말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예산을 5천만 원이나 넘게 들여가지고 보급은 고작 달랑 37대밖에 못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선현우위원 효율 없어요.

○선현우위원 제가 이 방식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관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치자전거 대수가 매년 493대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하지 말고, 안산시에 고물상이 많지 않습니까? MOU를 맺어가지고 ‘이거 가져 가라,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가 열어주겠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고물상에서 수거까지 하고 되팔아서 처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5,200만 원 들여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선현우위원 이 사업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연도까지만 하시죠. 그리고 한번 검토 제대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선현우위원 335페이지, 철도교통과장님.

개방 학교 현황이라고 있는데 22년도 화정초, 그리고 본오중, 안산초 같은 경우, 매화초인가요? 작년 22년도 대비 주차면수가 줄어들었어요. 특히 화정초만 놓고 봤을 때 작년에는 개방을 60면을 해 주셨는데, 화정초에서 적극적으로 배려 차원으로.

그런데 지금 23년도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22면수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축소 개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사유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 곳이 줄었습니다, 22년도 대비. 축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것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야간 주차 개방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번 3번하고 8번, 13번 이 세 곳이 3년째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정명령을 매년 받고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매년, 똑같이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 세 곳이 이렇게 있는데,

○선현우위원 과태료 처분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고 나서 또 불법용도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제재가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반복적으로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것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연번 3번, 8번, 13번 같은 경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선현우위원 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349페이지에 온열의자 설치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매번 만날 때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동절기에 우리 시민들이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리라는 그 목적하에 우리가 온열의자를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철에는 또 에어송풍기까지 설치를 해줘요.

그런데 온열의자가 요즘 너무나도 잘 나온다, 여름철에는 차갑게, 그리고 또 겨울에는 온열, 그리고 어디 시에 가보니까 또 핸드폰 충전까지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제품, 가격 편차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할지언정 조금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선현우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부도에 지금 똑버스라고도 하죠? 똑버스 23년도, 24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고 혹시나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도 이번 년 초였나요? 상반기 때 제가 대부도에 민원 때문에 갔다가 똑버스가 운동장에 덩그러니 방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시민들도 그러더라고요. 똑버스를 불러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된다, 그런 민원을 받고 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똑버스를 타야 될 분들도 대기시간이 오랫동안 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3, 40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또 누워서 주무시고 계세요. 당연히 쉬는 시간일 수도 있었을 텐데 과연 그 쉬는 시간이 몇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과연 쉬는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운영 관리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제 눈으로 목격을 하니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더 불편할까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똑버스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죠?

○선현우위원 운영시간을 제가 여쭈어본 이유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민원 중에 “8시 40분, 50분에 콜을 불러도 콜이 한 대도 안 잡힌다.” 그럴 수 없다, 운영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1시 40분까지는 콜이 잡힐 것이다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 똑버스 기사님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운영시간은 맞출 수가 없다. 차고지가 있다 보니까 차고지까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콜을 잡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21시 40분까지는 콜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를 가야 됨에 따라서 21시 이전까지만 받고 21시 이후에는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니 과연 이거 운영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과연 어떠한 점검과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기존에 21시까지 운영을 했었던 똑버스가 40분이 늘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현우위원 그럼 이 연장에 따른 운영비에 대한 증액도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현우위원 어쨌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와 목적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우리 똑버스 기사님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어쨌든 관리 감독의 주체이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말씀 잘해 주신 게 아까 근로자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놓칠 뻔했어요.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적인 부분에서도, 간담회 하셨었죠?

○선현우위원 그 부분도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주민들의 시선에서, 시각에서만 이야기를 했지 근로자의 시각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선현우위원 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분들도.

○선현우위원 그래서 근로자분들도 처우에 대한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생각난 김에 또 말씀드릴게요.

똑버스 쉬는 시간 때는 어떤 표지판을 하나 제작을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귀여운 문구로 해가지고 ‘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버스가 서 있으면 ‘또 저러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선현우위원 앞에 유리창에 부착을 하든 어떤 시스템을 해서 표지판을 제작해서 쉬고 있는, 점심시간이다, 이런 문구 제작을 해 주셔서 보급을 해 주셔야 시민들도 오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제가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서 화요일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질문드리기가 부담스럽네요.

환경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하고 개방화장실 지정·운영하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현재 안심벨 같은 경우는 133개소고 개방화장실은 합해서 96개소인데요. 혹시 여기 관련해서 대부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215페이지.

제가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대부도가 아시다시피 대부해솔7길까지 있는데 대부분 1길 정도에는 화장실이나 이런 공중화장실이 그나마 잘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고 나머지 6개 구간에는 거의 화장실조차 사실 많이 불편한 입장이거든요, 또 화장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근처, 근처에 요소, 요소마다 지금 현재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예를 들면 펜션이라든지 어떤 상가들, 그래서 지금 원래 취지하고 연결해서 보면 개방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안심벨 설치, 이런 문제들이 아주 여러 가지에서 많이 부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공중화장실,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예, 현황 보시고요.

취지에서 공중화장실은 우리 표현 그대로 공중 이용 화장실이 되어져 있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보면 우리가 해솔7길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위 해솔7길 중에서 몇 길을 걷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도 있고 안심벨 설치도 있지만 지금 개방화장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도 여건상 우리가 화장실을 지어서 만들 수가 없으니 펜션이나 기타 기존에 있는 어떤 커피숍이라든지 곳곳에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개방화장실로 우선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해 주십사,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필요한 곳들은 안심벨 이런 걸 설치한다면 깜깜하게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특성을 살려서, 또 여기에는 보면 여러 가지 종이타월, 화장지, 이런 거 공급도 있지만 또 거기는 어두운 지역이니까 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런 거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양본부라든지 아니면 동센터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된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관광객도 좀 더 마음 편하게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대구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본오동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5월이었는데 이게 한 7, 8월 정도 예상하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대구위원 원시동 거는 8월달 정상적으로 이때 준공이 될까요?

○이대구위원 대부북동 거는 보니까 아까 일정에 보면 24년 연말 정도에 이렇게 계획되어져 있던데 이거는 지금 더 늦어지게 되겠죠?

○이대구위원 그럼 운영이 올해 안에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이대구위원 아까 선현우 위원 질문 내용에 있다가 조금 연결해서 다른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을 보면 일일 충전 대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2년, 23년은 대략 54대, 51대, 50대 정도 기준이고요. 24년도는 3월 31일까지가 일평균 대수 52대, 그럼 이거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아까 수소충전소가 kg당 9천 원으로 다운시킴으로 인해서 확대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수소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찌 보면 세밀하게 볼 수 있는데요.

충전소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다 알다시피,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량이 더 들어왔다, 더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표현대로 움직이는 동선에서 비켜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거를 저희가 충전하기 위해서 안산에 있는 사람이 화성 가서 넣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량이 더 늘어났다는 거는 어떤 것인지는 원인 분석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차량이 더 늘어났다고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대구위원 5월 1일부로 9,900원에서 9천 원으로 내렸잖아요. 그랬으면 현행 기준으로 9천 원하고 요금, 우리 여기 근처에만 안산시 기준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화성하고 아마 군포 정도, 시흥 정도일 겁니다.

이 세 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럼 현재 가격을 비교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용 대수 그 자료도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타 충전소는 요금만 그냥, 그죠?

좀 전에 주장하시는 바가 금액이 9천 원이기 때문에 더 왔다라는 주장이시잖아요?

○이대구위원 그 근거가 확정이 되려면, 결정이 되려면 시흥이나 화성이나 군포에서는 금액이 9,900원이어야 맞다라는 결론이 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증명해 보시라는 거죠.

○이대구위원 그냥 제가 자르겠습니다.

수소 하잉(Hying) 프로그램 보시면요. 바로 그냥 충전소 검색하면 바로바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요금에만 둘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일단 차량 사용 대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용 시간대까지는 다 체크가 되더라고요. 이용 시간대까지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금 본 위원도 주장하고 싶은 바가 뭐였냐 하면 우리 시가 이율이 높아졌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아주 곤란한 생각이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산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454대,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500여 대 기준 잡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소비자들,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현재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수익이 좀 더 났다, 이런 접근방법이 아닌 그 접근이, 차량이 더 늘어났다라는 뜻은 그만큼 사용자들이 시간, 3대, 4대, 평균 시간대가 더 늘어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조치해야 될 것이 빨리 수소충전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던 부분들이 완공되어져서, 준공되어져서 이용을 또 분산시켜줘야 하는 그거를 지금 주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대구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다음은 같은 계속 에너지정책과인데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선 질문 내용에 있었는데, 영전마을 앞에 두 군데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사유지 매입이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까?

○이대구위원 예, 체육관 바로 앞에 하고,

○이대구위원 해결됐어요?

그런데 아까 선현우 위원 질문 때는 두 군데 해결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앞에 거는 해결이 됐고 영전마을, 그다음에 그 밑에 교회 앞에 거는 어떻게 됐나요?

○이대구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난번에 분명히 해결한다라고 하셔가지고 해결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이번에 마을안길에 소방도로가 들어가는데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이 됩니까?

아직 확인 안 하셨나요?

저희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서도 보면 작년에 자꾸 땅을 계속 파기만 하지 말고 어차피 영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도로가 만들어질 당시에 바닥에 하수도라든지 어떤 상하수도 필요한 시설들을 도시가스까지도 해서 미리 다 매설이 된다면 또 두 번, 세 번 자꾸 땅을 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시는 그런 방향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도시가스 매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문의해 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대부도에는 보면 곳곳에 대단위의 마을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업체하고 삼천리하고의 문제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나 아니면 어떤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대부중·고등학교 밑에서 우리 선현우 위원하고 갔다가 해결이 아직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답변은 아직 안 왔는데 그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한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바람직한 것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후에?

○이대구위원 어떤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구위원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이대구위원 많이 미흡하고 현수막 한두 개 붙어 있는 거 봤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다시피 대부도 전역에 걸쳐서 각 마을별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사항 할 때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마을마다 다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그 민원을 해결하러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요금입니다. 공사요금입니다.

공사요금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삼천리에서 소위 표현하면 금액이 비싸고 사설 업체가 금액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관에서 지금 어떠한 행동이나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하셔야 될까요?

○이대구위원 과장님께서 아직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단계 더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설 업체가 공사를 해서 다시 삼천리로 관리 이양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이즈, 같은 재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업체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거이지 않습니까? 왜 같은 거, 우리가 삼천리에서 수주를 받으면 금액이 이 금액이고, 우리가 직접 하면 이 금액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삼천리의 원가 산정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충분히 들여다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대구위원 과장님, 삼천리가 직접 가서 공사하시나요?

○이대구위원 삼천리가 직접 가서 공사하나요? 아니면 삼천리가 주문을 다시 하청을 하게 되나요?

○이대구위원 그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대구위원 국장님.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이게 과장님 하고 이대구 위원님 하고 어느 정도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따로 한번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이대구위원 다음은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김기선 과장님.

○이대구위원 반복되는 강우 피해 예방철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작년에는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 강우가 덜했습니다. 폭우가 덜했습니다.

올해 관련해서 지금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서래가든은 대부동동이겠죠? 표시되어 있는 데는.

○이대구위원 대부동동인데 지금 현재는 준설이나 이렇게 제초 관련해가지고 작업 진행하신 게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당연히 4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작년 빼고 재작년까지는 매년마다 계속 도로가 침수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보면 분지천 같은 경우에는 27년까지 약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대구위원 예,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대구위원 영전천은 다행히 또 외곽에 있고 또 그나마 직접적으로 도로 침수하고는 덜 연결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또다시 뻑꾹천입니다. 재작년에도 또 문제가 나왔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방죽천도 나왔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 하천 관련해서 뭔가 좀 더 노력이 되어져서 가장 큰 문제가 통수단면인데,

○이대구위원 그래서 하루 쪽 정도의 어떤 그런 공사내역이나 통수단면이 확보가 되면 그나마 나은데 하류 쪽에 일부 한 50m, 100m 안쪽의 그 구간을 빼고 나머지 소위 북동저수지에서부터 거기까지 구간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좁기도 하고.

○이대구위원 일단은 준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또 다리들도 교각들도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한 군데는 빼고 또다시 다 손을 봐야 될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시 에너지정책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안산시 RE100 이행 지원 관련해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한국동서발전에다가 어떤 태양광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부터 매입을 해 온다, 이런 의미인가요, 지금 추진실적에?

○이대구위원 한국동서발전에서 LX판토스에다가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이대구위원 한국동서발전하고 우리 안산시하고는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이대구위원 우리 시 기준으로 지금 질문드리는데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아까 언급하셨던 시화호 수상태양광 패널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협의가 되었는지 내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이대구위원 우리 시 단독은 아닌 거죠?

○이대구위원 태양광 패널이 어떤 대단위로 설치가 되려면 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가 되어져 있으면서 또 다른 우리가 임대료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임대료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는 우리 해안로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설치가 되어져 있고 또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 많이 대두가 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대구위원 현행 임대료 문제를 좀 더 낮추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보급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화력발전소에서는 어차피 생산할 수 있는 양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대체에너지를 어차피 어디서라도 구입을 해와서 그거를 맞추어야 되는, 결국 총 생산 발전량에 맞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도 현재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 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어떤 생산되는 제품들이 RE100이라는 이런 것과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매출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입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들 많으십니까?

잠깐 쉬었다가,

○한명훈위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선현우위원 다음 주도 있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할 거고요.

우리 안산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쨌든 음식물처리장 위탁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가고 있는 예산 중에 21년도 총 지출 얼마나 하셨죠?

21년도, 22년도, 23년도, 지금 24년도 빼놓고 이야기를 나눠 보게요.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매년 21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놓고 보다 보니까 24년도 현재까지 매년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밖에 음식물처리장이라고 하면 음식물 반입량과 처리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그런데 줄어든다고 하면 단순한 계산을 해봐도 음식물처리장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음식물 반입량과 처리량인데 우리시는 반입량과 처리량이 점점 줄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증액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 보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환경부 지침 이야기하실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쭉 자료요청도 정말 많이도 했고 분석을 해본 결과 약품비도 약품비고 퇴비도 퇴비인데 음식물 우리가 처리를 하는 양은 줄어드는데 또 약품비는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경부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일 평균 음식물처리량이 200톤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200톤이라고 하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 인원의 적정 인원은 14명으로 지침에서는 나와 있는데 우리시는 현재 27명을 고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 24년도 이후에는 또 2명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할 목적으로 지금 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환경부 지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부 지침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고용 인력은 14명이 적정하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27명을 그동안 고용 인력을 그렇게 써왔던 것이며, 왜 추가적으로 2명의 인원을 더 추가 고용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이 뭔가 있을까, 이런 말씀도 축소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세이브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현우위원 과장님, 우리 생폐도 그렇고 음식물처리도 그렇고 이게 원가산정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생폐는 알아요. 그런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근거로 원가산정을 하죠?

○선현우위원 당연히 근거 없이 산출은 안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하다 보면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도 시간이 있다 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자체 홈페이지 입찰공고 낙찰현황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제출해 주시고요. 월별 위탁 운영비, 정산비, 변동비 각 업체별 지급내역 이것도 3년치 주시고요. 출장 결과보고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황*영 씨고요, 자원순화과에. 2024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임금 급여 대장 출근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에코비트워터랑 에이케이.

○선현우위원 일단 말씀 다 드릴 테니까, 그리고 21년도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비 산정 용역보고서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또 운영관리제안서 평가 위원, 모집공고, 단체, 학계 등 이메일 발송 및 수신자 명단 등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쪽으로 다시 하나 더 질문 좀 할게요. 생폐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가로반 빼고 한 1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차량에 따라서 근무자가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두 명, 그 이상 넘어가면 세 명씩 근무자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공동주택 재활용 수집운반 업체 있잖아요. 그 근로자들 중에 몇몇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수미 과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업체의 근로자들은 1톤 트럭에 두 명씩 잘 배치가 되어 있고 5톤 트럭 이상이라고 하면 세 명씩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지금 수집운반 하는 업체에서는 지금 세 명이 근무를 해서 업무수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명씩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현장에 직접 그 일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현장의 중함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근로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용 파악해 주셔가지고 정말 과중한 일을 세 명이 해야 될 일을 두 명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꼭 필요한 근로자 배치라고 하면 꼭 배치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전해 드리는 거고요. 한번 조사의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만큼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그 이상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8일에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중에 45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할 거고요.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대행업체 계약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는 5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담당구역도 성상별로 구역을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나눠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자원순환과를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자원순환과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성상별로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 구역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대행업체를 5곳을 선정을 했고 성상별로 구역도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역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페이지만 놓고 봤을 때 신광기업사에서는 담당구역이 원곡동, 선부동, 화정동, 성포동, 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 페이지부터 지금 우리 과장님,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담당구역을 설정을 해놓은 것이고 이 담당구역대로 이 업체가 예를 들면 대부도 같은 경우는 대호스토퍼에서 업무수행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비단 459페이지 신광기업사뿐만 아니라 이 대행업체가 본인 담당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을 침범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용은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럼 구역을 설정해 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설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할 거면.

지키지도 못할 담당구역을 왜 설정을 해 줘가지고 무분별하게 본인 구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가 와서 이 업을, 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신광기업사만 대부동을 할 수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해 보자면 대호스토퍼에서 어찌 됐든 간에 담당구역이 고잔동, 일동, 사동, 대부동, 풍도동인데 대호스토퍼가 부득이하게 이 업무를 어쨌든 대부도에 부득이하게 누수가 났으면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업체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빠른 복구가 필요한, 요하는 사업이다 보니 신광기업사에서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제한 폭을 열어준 거다, 그렇다고 하면 신광기업사만 대부동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업체들도 다 넘어와서 대부도도 할 수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지금 467페이지에 창성공영이라는 업체도 대부도에 지금 급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또.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대호스토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대부도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신광기업이 할 수 있게끔 기회의 폭을 열어줬는데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창성공영도 대부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구역 설정해 준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의미에 퇴색되게 지금 다 부득이해요, 그러면. 부득이하지 않은 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설정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지금.

○선현우위원 제가 작년에도 작년 행감 때인가 재작년 행감 때인가 이 내용 관련해서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본인 담당구역도 아닌데 너무 많이 넘나드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니 이거 조치를 취하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그만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그 계약기간 때문에 기존에 담당구역이 재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재설정되기 전에 담당구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유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공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공감을 절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본인 구역이 아닌 이상 최대한 부득이하지 않으면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넘나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은 부득이하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기업입니다. 수익을 담보로 하는 수익성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일이 남한테 뺏긴다고 하면 수익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압력에 의해서든 어떠한 업체명들끼리의 담합에 의해서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으니 부득이하다는 사유가 말씀만 들었을 때는 유추는 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금 459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이게 지금 이 페이지까지 본인 담당구역이 아닌데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복구사업을 했다는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현우위원 499페이지, 우리 또 행정과장님.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연번 2번하고 16번이 있습니다. 2번은 기업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16번은 그냥 개인이신 것 같은데, 횟수는 그렇다 쳐도 체납액이 막대합니다.

이게 체납액이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이거에 대한 재산 압류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수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선현우위원 징수하신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연번 2번하고 16번은 다 전액 징수가 된 상황인가요?

○선현우위원 16번하고 17번, 저는 2번하고 16번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선현우위원 재산 압류라고 하면 고발 조치를 했다는 거네요?

○선현우위원 압류만 하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따로 고발 조치나 행정 조치는 따로 안 하고?

○선현우위원 징수, 그러니까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이거를 징수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뿐만 아니라 17곳이 돼요.

이거에 대한 징수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소장님, 철저하게 징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559페이지, 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부적합 수질검사 처리 내역 중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선현우위원 그럼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선현우위원 시흥시까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안산시만 놓고 봤을 때는 몇 곳이에요? 부적합,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2곳이에요? 그럼 16건이 시흥시라고 바라보면 될 것 같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안산시 2곳은, 재검사 후에 적합이라고, 15곳은 재검사 후 적합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2곳에 대해서는 다 적합인가요? 아니면,

○선현우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치내역 중에 3개소는 결과 안내하였으나 재검사 의뢰를 안 함, 이 중에 저희 안산시는 없는 거죠?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매년 검사를 하는 건가요? 정기적인 검사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일단 기존에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이 나왔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에 의해서 적합이 나온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공원과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수과장님께서 의견 개진을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쨌든 부적합 중에 2곳이 안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부적합일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물놀이를 했었을 때에 대한 그 피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초동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두 부서를 특정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정기적인 점검을 하되 매년 부적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상수도 계량기 옥외검침기 확대 설치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설치 수량 같은 경우, 옥외검침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올해 24년도에 200개 정도 설치했나요, 그럼?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난검침기 계량기가 3,000전 정도에 이른다고 그러면 약 3,00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럼?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대구위원 그래서 3,000개 중에서 물론 연차별로 하지만 올해 200개, 내년에 300개, 이렇게 해서 속도가 좀 많이 늦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기대효과로 보면 검침 중에 발생 가능한 검침원 안전사고 사전 차단, 사생활 침해,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현재 설치했던 것 기준으로는 어떤 반응들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청취한 게 있으십니까?

○이대구위원 수용가한테 설명할 때는 수용가에서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호응하나요?

○이대구위원 여러 가지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겠으나 또 아까 그 효과에 비해서 금액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비해서 개수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차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하수과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대부도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1단계 지금 올해 아마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동하고 선감동 신당리 쪽 선감 처리 이쪽 구역인데 9.7km, 한 10km 정도 이게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럼?

○이대구위원 이게 1단계는 작년에 마무리됐고 2단계가, 1, 2단계 나눠져 있나 보죠?

○이대구위원 1단계 궁금했었는데 우선 여기에서 2단계는 다시 질문드리고 1단계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올해 봄인가, 올해 봄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았었나요?

○이대구위원 이거 하면서 신당리 같으면 동주염전 작은상재미길에도 같이 이렇게 매설이 됐나요? 거기는 또 나중에 따로 하나요? 작은상재미길 하부에도 들어갔나요?

○이대구위원 그 설명도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현재 보훈용사촌 안에 마을안길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죠?

○이대구위원 그런데 국비가 신청되어져 있다고요?

○이대구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어차피 2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남동, 예를 들어서 14, 15, 16통 이 3개 통이 주로 해당하는 지역들인 거죠?

○이대구위원 오수관로는 35km 이렇게 예상하고 대략 공사기간도 한 6, 7년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이렇게 엉뚱한 질문인데 혹시 이것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보셨을 때 35.2km, 그다음에 장기적인 사업들, 예산편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대구위원 주민들의 토지사용승낙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이대구위원 이게 몇 % 정해진 게 있나요? 몇 % 이상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나요?

○이대구위원 반드시 다 받아야 되나요, 그럼?

○이대구위원 어려운 점이 예를 들면 당연히 거주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여러 정말 많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나왔지만 망자가 있다든지 정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대체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지만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먼저 선 공사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그냥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해 보면요, 아시다시피 14, 15, 16통 이렇게 3개 통이면 부흥로라든지 대남로, 대선로 엄청 대부도 남동의 전역이거든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큰 길이 있을 텐데,

○이대구위원 길이도 또 35.2km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물론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시니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해 버리면 마비가 될 테니 잘 3개 정도나 이렇게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당부를 드려 봅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공통자료 중에서 먼저 예산 대비 30%, 또는 2천만 원 이상 불용예산액에 대해서 먼저 한두 부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777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하수과입니다.

○한명훈위원 하단에 보시면 안산시 물 재이용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당초 예산이 49억인데 실제 사용은 10억을 하시고 불용처리를 38억 7천만 원 하셨어요?

○한명훈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셨는지, 불용처리하셨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4억 4천만 원은 시비가 불용이 됐고,

○한명훈위원 나머지 약 34억 정도는 국비를 불용했다, 이런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적은 금액은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질문하지 않고요, 그중에서 큰 금액, 자료는 879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8번항에 2024년도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이게 7,860만 원이 수의계약하셨습니다.

○한명훈위원 13번항은 또 어떻게 된 거죠? 여기도 6,030만 원인데.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특별히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결격사유는 없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가 또 한 건이 있는데요. 904쪽에 보시면,

○한명훈위원 블록유량계 구입이 있습니다. 9,470만 원 이거를 수의계약하셨거든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수도시설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 페이지는 984쪽이고요. 여기에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주의를 받으셨습니다.

○한명훈위원 제목은 “수도법 등 미 인증 부식 억제 장비 설치 부적정” 해가지고 주의를 받으셨는데 왜 주의를 받으셨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한 건이 없었으면 감사나 민원 조사에서 수도시설과는 없었을 때 이게 한 건이 있어서 오점이 남고요. 앞으로 관찰과 확인이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하수처리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 페이지는 985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안산시로부터 시정조치를 하나 받으신 게 있어요.

○한명훈위원 “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보수대상 시설물관리 부적정”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왜 부적정 받으셨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안산시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리결과는?

○한명훈위원 향후 계획이 아무튼 25년까지 추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약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한두 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1059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안산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인데 금액이 약 한 3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이게 스마트허브는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산지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과입니다.

참고자료는 1060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3번 사항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비가 당초 2억 8,9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많이 삭감된 케이스입니다. 반대입니다.

○한명훈위원 67% 예산이 감액된 사유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하자 1억 이상의 공사 중에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대부분 하자 검사를 하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없었는데요. 20번에 보면, 그러니까 참고자료는 1082쪽이고요. 20번에 보면 특별하게 한 건이 있습니다.

안산시 물 재이용 시설물 설치 사업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중수도 배관 내 누수로 해서 이렇게 하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자가 나왔죠? 공사를 잘못 했습니까?

○한명훈위원 보수는 완료됐습니까?

○한명훈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장님.

○한명훈위원 참고 페이지는 1108쪽이고요, 전체를 다 질문할 수는 없고 진행 중인 건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대저**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공기연장 및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비 및 지연보상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변론은 지금 몇 번 진행했어요?

○한명훈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명훈위원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크고 하니까, 물론 대행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겠지만 충분히 자료를 잘 주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건들은 있어서 그냥 다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 관계상.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한명훈위원 먼저 원탑**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현재 안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떻게 대응을 잘못하셨어요?

○한명훈위원 대응은 잘했는데 일부 승소가 된 거고요.

○한명훈위원 하여튼 회사 이름을 전체 다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저처럼 **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대응 아무튼 잘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6억씩 되잖아요. 이런 건들이 패소하게 되면 안산시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물론 공사도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소송 건에서 쉽게 말하면 패소하게 되면 이런 재산상의 많은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셔야 돼요.

특히 1심에서 잘하셔야 합니다, 1심. 1심에서 잘못해서 일부 승소나 패소를 하게 되면 항소,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1심에서 거기에 참고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주셔가지고 변론을 잘해서 1심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모든 재판이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지게 되면 항고, 항소까지 가서 그것을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아무튼 1심에서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공통자료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23년도에 아시다시피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이나 사업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구청도 있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적사항을 처음으로 완결했다, 이런 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다른 국이나 구청이나 이런 쪽에는, 물론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9건 다 추진 완료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나마도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원만하게 잘 처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이런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그중에서도 1건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60쪽에 보면요, 수도행정과장님.

○한명훈위원 상수도 공기업 자금운영을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그때 아마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들이 아마도 한국은행 콜금리가 너무 낮아서, 금리가 너무 낮아 있는 상황에서 예금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걸 좀 그때는 아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적기에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잘 유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해서 금리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나온 것은 3.12%도 나오고 그다음에 2.9%도 나왔으니까 관리는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확정금리로 하신 겁니까, 변동금리로 하신 겁니까?

○한명훈위원 그렇죠. 정기예금은 보통 확정금리로 많이 하죠.

또 세계적인 경제 추세를 보면 미국의 금리가,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 금리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잖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하반기부터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큰 금액들을 관리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나머지 질의는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행정과장님, 제가 자료 몇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무선원격검침기 지금까지 설치한 거,

○위원장 유재수 아니, PDA하고,

○위원장 유재수 무선원격하고 그거하고 설치한 거하고 PDA 설치한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무선원격 쪽으로 전환돼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우리가 지금 수도 전체 전수가 9만 7천?

○위원장 유재수 9만 7천 전?

○위원장 유재수 그동안에 우리 무선원격으로 설치한 거하고 그동안에 무선원격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했을 때 그게 뭐라고 그럴까, 부적합률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자료하고 그다음에 PDA 방식도 설치돼 있는 방식에서 또 부적합률,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거 자료 있는 것 좀 한번 다 줘보시고,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을 때도 난검침 지역이 한 3,000전 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숫자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하여튼 자료 좀 다 줘보세요.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지금 난검침 지역이라고 조사돼 있는 전수 남아 있는 거하고 원래 당초의 전수, 최초에 파악된 난검침 지역의 전수하고 우리가 PDA 방식으로 어느 정도 조금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정확한 데이터 전수하고 해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 유재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8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