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록구, 단원구,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 및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혜경위원 네, 여기 고잔역 쪽에서 와∼스타디움으로 우회전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우회전 시 저기 차량 우회전 주의하라는 표지판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맞은 편의 예술의 전당 그쪽도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쉽다면 이쪽의 와∼스타디움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선 예전에는 거기 견인차가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견인차 없어요. 사고가 덜 난다는 거거든요. 견인차도 없고 그러는데 조금 아쉽다면 이쪽 우회전하는데 저것 보는 사람은 뭐 심어놨다고 생각하지만 제 눈에는 잡초로 보여요. 왜냐하면 고대병원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와∼스타디움까지 하면 신호가 직진으로 뚫리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직진하고 파란불이고 이쪽도 직진이에요. 그러니까 쭉쭉쭉 가요. 그러면 우회전하는 사람은 저런 게 심어져 있으면 안 보여요, 사람이. 그러니까 밤에는 더 하거든요, 신호가 쫙 뚫려 있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정비가 잘 되었지만 저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 넘어가시면, 지금 여기는 고잔1동하고 4.16재단하고 진입로예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기시면, 과거에는 이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이거는 사실 단속도 자제해 주셨어요. 단속을 자제해 주시니까 ‘아, 여기다 대면 4만 원짜리 날아온다.’ 그렇게 생각들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고잔동 주민들은 이제.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이렇게 깨끗해요. 그래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1년 6개월 걸렸어요, 이것 이렇게 되기까지.

그래서 되게 고맙고 저는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대체적으로 다 민원이 잘 해결되어서 고마운 마음이 있고요. 이게 지금 1년 6개월 걸려서 한 모습인데 조금 더 추진력 있게 어떤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고잔동 주민은 이 뒤로 들어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활용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야간단속, 야간에 단속을 해 주시면 고잔동은 주차 문화가 조금 더 개선이 될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더러 민원을 주시는데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주간에 단속은 부지런히 해 주셔서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야간 주차,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제 지역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비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애쓰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넘겨주시면, 이거는 어느 부서예요? 이게 삼일로 그쪽인데 이것 소나무 되게 예쁘거든요. 그런데 쭉 보면 이게 단풍 든 거는 아니죠? 다 병들었어요.

○이혜경위원 이것 더 병들기 전에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요.

○이혜경위원 아니면 이걸 올해 충분히 논의하셔서 방안을 해 주셔서 방법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단원구하고 상록구 공통자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의계약 현황에서 금액이 높은 금액을 수의계약 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93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4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이 있는데 이게 3억 2,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수의계약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1항 제7호 2호에 맞게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한명훈위원 마찬가지로 단원구의 가로정비과도 955쪽인데요. 같은 사업인데 이것도 3억 8,5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같은 내용입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게 지방 계약법에 맞춰서 문제없도록 다 하신 거죠?

○한명훈위원 다음은 감사나 민원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인데요. 도시주택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986쪽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법 위반 농지이행강제금 부과 소홀했다 해가지고 시정명령이 내려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시정조치는 다 완료하셨어요?

○한명훈위원 예, 다음은 상록구 도로교통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987쪽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제설자재 관리 소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명훈위원 조치 완료하셨어요?

○한명훈위원 참고로 상록구의 가로정비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1년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문제는 단원구입니다.

구청장님.

○한명훈위원 이걸 제가 상록구는 한 건씩이어서 도시주택과하고 도로교통과는 한 건씩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다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단원구의 가로정비과가 4건, 그다음에 도시주택과가 9건, 도로교통과가 6건입니다. 제가 이것 다 질의를 못합니다. 그죠? 이 19건을 질의하면 몇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가 이렇게 감사나 민원 조사가 많은지 구청장님이 해당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한번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하여튼 같은 상록구, 단원구인데 지적사항이나 감사사항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한명훈위원 상록구에는 한 건 나왔는데 여기는 9건씩 나오면 그게 행정에 소홀하고 있다, 이런 가시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구청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별도로 과에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금액을 비교했을 때 10% 이상 설계 차이가 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원구의 도시주택과장님.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1065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시면 당초 화정동 295-1번지 농·배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원래 당초에 계획이 예산이 5,450만 원이었어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감액이 66%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한명훈위원 우리가 금액이 물론 10% 이하면 여기에 목록에도 올라오지 않겠지만 또 15%, 20%까지는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질의하지 않는데요. 금액이 66%가 감액돼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바로 밑에 대부남동 3-18번지 일원에 수문시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반대로 81% 금액이 증액됐어요, 증액.

○한명훈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렇게 금액이 많은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소송 건이 있는데요, 소송 건.

먼저 상록구 도시주택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소송 건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제가 질의할 수 없고 진행 건에 한두 건만 먼저 질의를 할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라는 분 외 한 분이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상록구 지장골 20번 앞길에 산책 중인 3m 도로 깊이의 배수로 낙하, 이 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가 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진행 중인 사건이 아무튼 양 구청에 좀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물론 대응 부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또 이런 소송 건이 일어나면 사실 해당 부서는 좀 피곤하고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 요청을 또 계속 요청하시고 그러다 보면 업무에 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단원구에 가로정비과도 있는데요, 1건이.

여기는 원고가 아예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최 모 씨예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자를 앞에 쓰고 뒤에 ** 하든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어가지고.

이 건은 또 왜 단원구청장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 구청이 이런 소송 건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23년도에, 물론 구청장님이 설명도 해 주셨지만 양 구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최종결과보고서입니다.

그중에서도 상록구의 도로교통과장님.

○한명훈위원 참고 페이지는 476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불법주정차 단속 오류 발생 현장 개선인데요.

물론 여기에 향후 계획이 잘 나와 있습니다. 6월달에 상록경찰서 2분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7월달에 도색 및 표지판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1년 동안에 이걸 완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완료가 안 되고 추진 중으로 돼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예, 결과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면 다른 타 부서들은 이렇게 ‘추진완료’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추진완료’에 대한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른 부서한테 쉽게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다른 부서는 다 완료했는데 우리 부서 때문에 완료율이 떨어져서 다른 부서한테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지적사항들은, 지적사항을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있잖아요. 이때 다 완료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

○한명훈위원 참고 페이지는 482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단원구 농로 및 마을안길 현황조사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물론 대부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1년 안에 이 큰 사업들을 완료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현황조사 같은 것은 1년 안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조사는 마무리를 했고,

○한명훈위원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정비를 올해 몇 월달까지 할 겁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유재수 예, 하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양 구청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과 하면 양 구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하시고 같이 부서를 마무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 가로정비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도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원구는 참고자료 100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7건이 있습니다, 7건. 7건 중에 지금 현재 미징수 금액이 8,1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약간 오타도 있는 것 같아요. 3 플러스 4 하면 7이 돼야 되는데 6으로 나온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상록 가로정비과 과장님은 지금 4건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노점상의 적치물 단속정비와 과태료 부과현황도 있습니다.

거기에 단원구는 체납건수가 41건입니다. 23년도 31건, 그다음에 24년도 10건인데요.

지금 현재 체납금액을 징수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상록구도 동일합니까?

○한명훈위원 다음 장을 넘기면 무단 방치차량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단원구 먼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건이 23년도 69건, 그다음에 24년도 65건 해서 총 134건입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처리 진행 상황을 먼저 설명하세요.

○한명훈위원 상록구도 답변하세요.

○한명훈위원 처리 중에 있는 내용들이 항목들이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여기도 있는데요.

먼저 여기는 상록구는 압류 건수가 현재 4,179건입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또 단원구도 있는데요.

상록구 먼저 답변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압류 건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한명훈위원 거기에 미수납 건도 아시다시피 금액이 13억이나 돼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전체 39억 중에 13억이면 거의 33%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지금 현재 미수납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한명훈위원 특별히 단원구는 제가 상록구하고 비교를 하면요, 부과금액도 한 66억 9천만 원이니까 상록구에 비해서 한 60% 가까이, 59% 가까이 금액도 많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부과 건수도 상록구는 10만 900건인데 여기는 16만 건이 돼가지고 건수도 보면 상록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한 66%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한명훈위원 단속 인원도 상록구는 21명인데요. 단원구는 26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CCTV도 물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록구는 96대인데 여기는,

○한명훈위원 143대로 해서 많으니까 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과태료 금액도 높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미수납 금액도 많아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가 예를 들어서 나오면 선 납부하면 좀 인센티브가 있죠?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이게 미수납이나 압류 이런 걸 또 하게 되면 행정적인 업무, 그다음에 또 시간, 여러 가지 낭비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해당 부서에서 안 되면 다시 또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과에서도 이 업무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업무를 간소화하고 지금 현재 20% 인센티브인데 자진 독려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자진해서 납부하는 게.

○한명훈위원 자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당 팀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30%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자진 납부율이 현격하게 올라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다 비교를 해서 어느 부분이 더 높은지를 한번 데이터를 뽑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최대 20%인가요?

○한명훈위원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에 주차단속에 아마 안 걸리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준법정신이 훌륭하셔서 구청장님 정도는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도 잠깐 사실은 뭐 하나 얼른 사가지고 오려고 잠깐 한 2, 3분 사이에 비어 있을 때 주차위반 스티커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걸 다 경험하신 분들도 여기 다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건 좀 우리 공직자들끼리 한번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한명훈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1페이지고요.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에 931페이지, 우리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잘 알다시피 우리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도 그렇고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이 매년 회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당부도 하고 지적도 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수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제대로 좀 업무수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항상 질의는 하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작년, 우리 매년 수의계약을 사회복지법인들한테는 수의계약을 주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사단복지법인에서는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곳은 그 자격증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은 사단법인인가요?

○선현우위원 대부분 사단법인인가요, 아니면 전부 사단법인인가요?

지금까지 매년 사회복지법인으로만 수의계약을 주는데 제가 궁금한 게 과연 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곳들이 과연 업무수행의 전문성은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일들은 아닐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또다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매년 수억씩 비용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법적인 문제도 없고 자격증도 다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답변 중에 고용승계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을 받는 업체들은 원청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재 하청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받는 이 업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업무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고용은 하되 어떤 것들을 하죠, 업체에서? 고용은 당연히 고용승계니까 고용은 하겠죠. 어떤 일들을 해요, 이 업체에서는?

원청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받은 법인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죠?

○선현우위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고용승계를 하니까. 어떤 일들을 해요?

○선현우위원 돈만 주는 역할을 합니까?

○선현우위원 관리는 당연히 하겠지만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용역 나름대로의 그런 특이사항은 있겠지만.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수의계약을 어쨌든 매년 1년마다, 계약 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1년마다 수의계약을 줄 텐데 수의계약 혹시 리스트가 있나요?

아니면 이런 사회복지법인에서 입찰공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금액, 3억 2,200만 원 이상이든 5,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입찰공고가 뜨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에서 입찰을 볼 건데 어떻게 알고 사회복지법인,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22년도에도 그렇고 이 법인들이 어떻게 알고 수의계약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과에서는 먼저 이 법인들을 리스트 확보를 다 하고 지정을 해 주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어떤 판단을 하시죠?

○선현우위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그 판단의 근거 자료화 할 수 있나요?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심히 의구심이 드는 게 도대체 3억이라는 돈 이 큰 금액을 가지고도, 제가 항상 누누이 매년 회기 때마다 제대로 정비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중에 이 원인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내년부터라도 입찰을 통해서, 정말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을 전문적으로 한 용역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도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과연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역할들이 뭘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돈만 주는 것 아닌가, 굳이 사회복지법이들이 왜 필요할까, 업무수행한 사람 따로 있는데.

○선현우위원 양 구청에게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어쨌든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단법인 설립인가라고 해야 될까요? 계약 당시에 법인에서 제출하는 그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5년치 주시고요. 비용에 대해서 지출 상세내역, 이윤도 다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다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63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단원구청 가로정비과도 봤거든요. 동일한 사업으로 이 업무수행을 매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상록구 가로정비과에서는 추진현황을 보면 딱 중간에 불법 유동광고물 잔존물 제거 용역이라고 따로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원구 가로정비과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24년도에도 단원구청은 안 할 것이고 상록구에서도 이 사업 병행해서 같이 할 계획이십니까?

날짜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2023년 11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업무수행을 한 것 같은데 동일하게 또 이번 연도에도 이 사업을 또 진행을 하실 겁니까?

○선현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낭비고요. 지금 답변 중에 잘못 말씀하신 게 어쨌든 이 사업으로 우리가 수억을 들여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업체한테 일을 똑바로 하라고 지시를 하셔야 돼요. 그 입찰된 업체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단원구청 가로정비과에서는 잘 하고 있어요. 왜 추가적으로 예산 들여가지고 그 지금 입찰을 받은 업체를 지적을 해야지 왜 그 업체를 지적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병행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노끈 제거하는 게 2,500만 원이라는 이 큰 예산 들여가지고 할 사업입니까?

거의 하루에 100만 원 꼴이에요. 100만 원이 넘어요.

하지 마세요, 과장님 이 사업.

지금 24년도에 업체선정 됐잖아요. 지금 업무수행하고 있잖아요. 업무수행 똑바로 하라고 지적을 하세요.

○선현우위원 그러실 겁니까?

○선현우위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작년 행감도 그렇고 22년, 23년 현재까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가축 방역 추진현황이라고 있어요. 이게 특이사항이 없다면 별지 첨부 자료제출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 얼마만큼 낭비입니까? 이거 페이지수만 해도 300페이지예요. 그리고 이것 지금 참고자료 보면 글씨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요. 사진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 또한 예산낭비일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특이사항 있으면 그때 별지 첨부를 해 주셔야지 특이사항 다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료 첨부를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선현우위원 내년도 행감 때부터는 이것 자료 별지 첨부를 하지 마세요. 특이사항 있는 것만 별지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 겁니다.

○선현우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975페이지에 우리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우리 다른 자료첨부에서는 도급업체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97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현황에서는 도급업체명 누락했어요. 누락된 사유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특이사유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알겠는데 다른 자료에는 다 도급업체, 어떤 업체들이 이 업무수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 자료로 나타나져 있는데 지금 975페이지에는 업무수행을 했고 사업비까지 나와 있는데 도급업체, 어떤 업체들이 이 업무수행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 혹시 어떠한 특이사항 있어서 지금 이거를 누락을 시킨 건지.

○선현우위원 말씀대로라면 특이사항은 없는데,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 자료로만 놓고 파악은 할 수 없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속에서 있어요. 이 자료요청을 제가 한다고 하면 방대한 양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자료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단원구청의 도시주택과장님하고 도로교통과장님께 이 행감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확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도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인도폭이 현저히 좁습니다. 좁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저 정중앙에 지금 꽂혀 있다 보니까, 제가 저 도로를 차로 운행을 할 때 전동휠체어를 타고 계신 어르신이 도로에 나와서 운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하면 저 가로수의 문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당연히 이륜차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로 통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웬만큼 대부분의 시민들이 본인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인도로 통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님께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께는 인도에 보도블록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도 너무 많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사진을 띄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양 구청 구청장님 지금 보셨잖아요.

현장을 직접 나가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다른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통해가지고 현장점검을 한번 할 필요성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현우위원 뭐 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선현우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검토는 검토 나름대로의 법적인 검토도 하실 것이면서 현장에 대한 검토도 하시겠지만 그 검토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검토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빠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록구청장님 아닙니다. 지역구 자체는 단원구다 보니까.

저 위치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별빛광장에서 중앙도서관 대림아파트 저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할 거고요.

○선현우위원 제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결산 때 강력하게 지적도 했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매 행감 때마다 정말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라고 하면 취소를 해 줄 수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는 절대 취소를 해 주지 말았으면 한다는 그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 행감 대비 기타로 해서 부과건수 취소가 좀 더 늘어났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게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류적인 부분에서는 작년도 행감에서 그전에 있던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고요. 지금도 또 똑같이 설명을 하시네요. 또 내년도 행감 때는 또 다른 과장님도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과취소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부이득이한 사유로 인해서는 부과취소를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또 그 위원회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부과취소를 해 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정확한 판단으로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판단을 근거로 이렇게 부과취소를 자꾸 해 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게 매번 행감 때마다 진이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도. 지쳐버려요, 저도.

그런데 얼마나 더 지치겠습니까? 우리 가로과장님 그 부서에서 또 하위직 직원분들은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기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방지대책도 분명히 우리 구청장님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악성 민원인들 ‘나 취소해 달라’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하위직급 공무원들 괴롭히는 그런 악성 민원들에 대한 방지대책도 원래 같았으면 이것 몇십 년 전에 나왔어야 돼요, 이런 방지대책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방지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기부터가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더 안 들어오면 돼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

○선현우위원 명분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진짜. 다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선현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건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 없어요. 기타 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건 다 명분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기타 건에 대한 부과취소 건수는 다음 행감 때 또 볼 건데,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는다고 한다고 하면 다음 행감 때도 볼 건데 부과 기타 건으로 해서 취소 건수가 현저하게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부분 당장에 시행을 해 주세요. 그 대책 마련 같은 경우는 언제 한번 제가 구청장실에 찾아가겠습니다. 그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공유해서 우리 하위직급, 우리 과장님이 상대하시지 않잖아요? 8급, 9급 분들이 아마 그분들을 상대하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방지대책을 같이 한 번 모색을 해 보시게요.

그리고 과장님, 고장 차량 건으로 해서 취소가 된 것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혀서 부과를 당했다고 하면 취소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하면 갑자기 고장이 난 차량 같은 경우 그거는 부과취소를 한 건이든 몇 건이든 해 주는 건수에 대한 제안도 있나요?

○선현우위원 무제한으로 부과취소를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고장차량이라고 해서 그 동일한 차량번호로 해서 다섯 번이나 부과취소를 해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라고 하면 일자가 1, 2, 3, 4, 5라고 하면 취소를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띄엄띄엄이에요. 차량번호 프레임은 안 적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네 글자.

○위원장 유재수 연번으로 말씀하세요.

○선현우위원 연번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 같이 한번 보실까요?

71번, 91번, 99번, 103번, 106번 이 차량이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서 한 건으로 취소가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고 또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장이라고 해서 5일 정도 그 차량을 방치해서 부과가 됐다고 하면 취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날짜가 띄엄띄엄이에요. 거의 뭐 14일 뒤에 고장차량으로 해서 또 부과취소를 해 줬고 그다음에 6일 뒤에 또 고장차량으로 해서 부과취소를 해 줬고요. 또 그다음에 하루 날짜지만 또 그다음에 5일 뒤에 또 부과취소를 해 줬어요.

이렇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분들이 판단의 실수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분이 딱 아시는 거예요. ‘아, 고장차량이라고 해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한다고 하면 다 취소를 해 주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세우면서 불법주정차 하면서 일단, 그다음에 10일 뒤에 또 걸렸어. 그러면 또 고장차량이라고 제기하면 또 취소해 주겠지, 이것 상습범이에요.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이걸 심의위원회라고 있는 위원들이 이렇게 취소를 해 주십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취소를 해 준 거예요. 심사위원회 분들 잘못된 판단을 하시면서 지금 부과취소를 해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 짚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부과취소를 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기타 건만 본 게 아니에요. 고장차량도 혹시나 띄엄띄엄 해서 취소를 시켜 준 게 딱 있더라고요.

관리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위원회.

위원회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위원회 위원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죠?

○선현우위원 2년이에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최근에 그 위원들이 선출이 됐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위원을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하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2년째네요, 이분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 명단하고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 그리고 그 전 위원들 명단이랑 차량번호들, 왜 제가 자료요청을 하냐면요, 그분들이, 이거는 그냥 팩트 체크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지금 이럴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 봐서 한번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들이 본인이 불법주정차를 해서 부과가 됐어도 본인 차량 혹시 취소를 해 준 경우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요, 자료를 다 뒤져서라도.

그리고 그 전 위원들도 지금 현재 위원들한테 ‘야, 나 부과취소 해 줬으니까 내 것도 취소해 줘’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 것을 취소해 주는 경우가 있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그 용의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도 동일합니다.

○선현우위원 이 자료요청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수행 건으로도 참 많더라고요. 공무수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구급차도 있을 수도 있고 경찰차도 있을 수 있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운행하고 있는 관용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우리 구급차랑 경찰차는, 저는 이해를 해요, 부과취소를 해 주는 거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도 혹시나 취소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저희들은 법을 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분들이 본인들은 관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법주정차를 해놓고 취소를 한 경우가 있는 건지도 파악을 해 보고 싶은데 지금 23년도 행감자료로만 놓고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공무수행으로 지금 부과취소 건수가 58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구분 좀 해 주세요. 몇 건은 경찰차, 몇 건은 구급차, 몇 건은 관용차, 그래서 관용차가 혹시 나온다고 하면 그 관용차에 일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출장명부 있지 않습니까, 출장서? 출장을 나갈 때 타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나 있다고 하면 같이 제출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앞에서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내역을 다 해 주셔서, 먼저 상록구청장님.

본 위원이 어저께 사동 준공업단지에 소방차량 확보, 비상차량 확보, 그것 때문에 사동 완충녹지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부서하고 협업하셔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신속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경기가든정원이 오기 때문에 26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그거는, 수년간 이게 묵은 민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한갑수위원 먼저 민원 처리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 띄워보세요.

도로교통과장님.

○한갑수위원 이게 통로입니다. 통로고 이게 겨울철에 언 모습입니다. 빙하 된 거고요.

또 넘겨주세요.

여기도 보십시오. 이것이 물이 내려와서 이게 어디로 빠질 데가 없다 보니 저기에 중간 통로 있지 않습니까? 벙커, 거기로 결국은 저 물이 저렇게 내려간 거고요.

원래 동영상인데 그냥 이해 편하게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제가 철도교통과하고도 수차례 얘기를 했고요. 저것이 한 4년 된 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는 철도부지도 있고 저희 시 부지도 여러 가지 섞였습니다.

그래서 저거 역시도 철도교통과하고 협업하셔가지고요. 서로 주고받은 서류가 있으니까 저거는 우리 구청에서 신속히 올해 다시 저런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세우셔서요.

○한갑수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저거는 철도교통과에서 한 4년 정도 계속 서류를 주고받았고 한 걸 보았습니다. 보았고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저 물이 고였다가 한 번 터지다 보니까, 저곳이 어디냐면 구 반월에서 비봉 가는 라인에 우리 팔곡산단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유소를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 지하를 우리가 배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부분이 해결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께서 철도교통과하고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벌써 폭염이 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양 구청이 동일하겠지만 예전에 비해가지고 해충들이 방역의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이 독하든가 아니면 횟수를 늘리든가 어떤 해법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정비과장님뿐만 아니라 양 구청 동일하겠죠.

지금 해충 퇴치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군다나 폭염도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한 풍수재해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풍수재해는 재난이 와봐야지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결과치를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상록구청 주택과장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간제가 있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공무직이 상시 공무직이 있고 1년 단기 공무직 해서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갑수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여름철 폭염 대비라든가 아니면 동절기 쉼터라든가 이런 면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저희가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인권을 중시하고 있고요. 인권을 떠나서 지금 폭염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또 동절기 또한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꼭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용직 근로자까지도 쉼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지금 단원구에도 있고 상록구에도 있는데 사실상 순기능을 못합니다.

특히 상록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동의 파출소 옆에 쉼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대수 상당히 많습니다. 위치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놓다 보니까 상시 주차를 해요, 거기다가. 실제로 오토바이 한 대 세울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을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쉬어야 될 분들은 못 쉬고 있고 오히려 노숙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아예 가서 장판 깔고 낮부터 옆에 보일러, 뭡니까? 라면 끓이는 거,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예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쉼터는 쉼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주변 정리를 해 줘야 되고 역할을 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잡아주셔야 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저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공무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쉼터가 없다는 게 제가 항상 이렇게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조속히 양 구청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편의성, 동선을 잡으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분들에 대한 쉼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관리, 일터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일터가 대부분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 의사를 존중해서, 지금도 상록수 뭡니까? 철도부지 공원에 보면 2개가 늘었어요, 컨테이너가. 늘었는데 앞에서 민원이 있겠죠. 있어도 하여튼 그걸 예쁘게 해서, 이게 집도 집 나름이거든요, 쉼터가. 어디는 그냥 무식하게 네모난 거고 어디는 아주 정말로 그린에 갖다 놔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가로 편의성 봐서 주변 미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로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 참고자료는 1033쪽을 보시면 건축사 검사 수수료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가격들이 다 좀 다르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건축사는 개수가 아주 많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자료 리스트를 보면 ㈜심***사무소라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전체 195개인데요. 이걸 다 집계하면 열몇 곳이 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도 동일합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단원구는 금방 제가 질의한 이 건축사가 열몇 곳이 됩니다.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 도시주택과인데요. 동일합니다, 단원구도.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체납이 꽤 금액이 많습니다. 7억이 넘습니다, 지금.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징수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절차에 맞게 잘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명훈위원 단원구가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건이 있습니다.

조치현황에 보면 전체 28건인데요, 단원구.

○한명훈위원 원상복구는 7건 했고 계도 중인 게 21건입니다.

지금 현재 계도 중인 건이 21건인데 지금 현재 21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단원구는 부과금액이 없습니까?

○한명훈위원 상록구는 현재 부과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원구는 한 건도 없어요?

○한명훈위원 상록구는 왜 금액을 부과했죠? 금액이 꽤 큽니다.

○한명훈위원 참고로 상록구는 현재 4건에 대해서 금액이 꽤 큰 금액들이 부과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절차에 맞게 잘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명훈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금액을 부과한 것보다는 원상복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단원구 도시주택과 1184쪽인데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형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대형농기계는 1대 지원하잖아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실제 지원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명훈위원 현재 양 구청 다 1대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록구는 몇 명 정도 지원합니까?

○한명훈위원 그분들 지원한 분들이 조건은 다 맞습니까?

○한명훈위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되는 거예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매년 상록구, 단원구 다 마찬가지로 1대밖에 지원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다섯 분 정도는 조건이 되지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사업이지만 자부담을 지금 현재 50% 하잖아요, 자부담 50%.

○한명훈위원 이걸 좀 2대로 하면서 25%씩 바꾸든가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조건은 다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선정이 안 된 다섯 분은 엄청 섭섭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한명훈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지금 현재 짧은 시간에 제가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동일합니다.

먼저 단원 도로교통과장님.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참고자료는 1189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점용허가에 아시다시피 점용료하고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체납이 지금 현재 체납 건수가 48건이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1,600만 원 정도 있는데 부과 12억 9천만 원에 비해서 단원구는 금액이 징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적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좋죠?

○한명훈위원 전체 금액이 12억 9천인데 그중에 체납하신 분들이 1,600만 원이니까 이게 계산을 해 보면 실제 아주 적어요, 금액이. 쉽게 말해서 1%가 안 된 것 같고 0.13%, 이렇게 아주 실적이 좋은데요.

여기에 비해서 상록구의 도로교통과장님.

○한명훈위원 여기는 왜 제가 질문하는지 금방 답이 나오죠, 과장님?

○한명훈위원 체납이 전체 여기는 금액이 아주 적은데 단원구에 비해서 1억 8천인데 체납이 1억 5,200이에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84.4%를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말씀하세요.

○한명훈위원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양 구청 다 도로교통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다 일일이 제가 물어볼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도 단원구의 도로교통과장님.

○한명훈위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16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한명훈위원 지하차도 네 군데인데 네 군데가 어디, 어디죠?

○한명훈위원 현재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상록구 도로과장님.

○한명훈위원 여기는 14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작년 장마철에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도 막 나오고.

그래서 이게 장마철이 또 다가오기 전에 미리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양 구청 다 이런 차단시설이 테스트까지 다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장마에 많은 비가 오면 미리 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시설이 내려오면 차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점검하셔가지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한명훈위원 예, 그걸 안 한 줄 알았습니다.

보면 또 결산에서도 저희가 또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동절기 제설작업, 결산에서 지적했잖아요. 알다시피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죠?

○한명훈위원 우리가 사실은 기후변화를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겠다, 적게 오겠다 이런 거는 다 예측하지 못하는데 그나마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매년 눈 적설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번에 단원구, 상록구 동일하게 불용액 남아 있는 금액들 있어요. 그 금액들은 그만큼 예산을 적게 잡으세요. 그렇게 잡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예산을 미리 그 정도 다운을 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본예산 세우실 때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한명훈위원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한명훈위원 987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압류 건이 있고 체납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체납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징수를 잘 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

○한명훈위원 여기는 상록구에 비해서 건수도 근 2.8배 정도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부과한 금액이 41억입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상록구는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부과됐는데 여기는 41억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또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한명훈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부과된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체납이 1억 2,9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 행정절차에 의해서 잘 징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도시주택국하고 도로교통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또 사업을 질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명심하시고요. 이런 사업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내실 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다 마찬가지로 민원하고 밀접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오후에 한 시간 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질문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각별히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오늘 사실 오후에 일정이 더 있으나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직권으로 조금, 지금 중식시간이기는 하나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마무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풍수해 피해지역 조속한 복구공사 시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건이 22년도에 유명한 포도밭 그 사건인가요?

○이대구위원 어떻게 지금 그럼 조치는 다 완료가 됐나요?

○이대구위원 끝나고 나서 풍수해 피해 보신 분하고 소통하셔가지고 다 잘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대구위원 본 위원도 기억해 보면 22년도,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 현장 가셔서 수차례 방문해가지고 여건이 잘 안 맞았던 것도 이해하지만 또 피해 보신 분의 어떤 그런 심정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아쉬운 면들은 빨리 처리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수해 받으신 분 입장에서 본다면 처리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어제 우리 건설도로하천과하고 잠깐 상의할 때도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뻑꾹천이 지금 이런 식으로 네댓 개 다리 중에서 하나만 약간 이렇게 손 본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통수단면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올해든 또 이후에 풍수해에 대한 것도 대비가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행정에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됐으면 또 뒤에 이번에 새로 또 형성되는 단지 분들 민원이 또 많이 쇄도했을 것으로,

○이대구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뻑꾹천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이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부서 간에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지금 22년, 23년 관련해가지고 남아 있는 피해 복구 현재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사실들은 없는 거죠?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하나가 빠뜨려가지고요.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가로수 고사목이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잘 현장에 가셔서 점검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3년도에는 숫자가 적었는데 24년도에 자료에 보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서 빨리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장 대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 의견 접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상록구인데요. 도로교통과장님, 팔곡이동의 608번지 여기에 경차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또 주차장 내에 불법으로 해서 또 경작물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현장 가서 점검 한번 하세요.

○한명훈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조용대 단원구청장님께서 6월 30일자로 해서 아마도 공직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 안산시민과 안산시를 위해서 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청장님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제 공직 은퇴하시고 진짜 앞으로 인생2막 좋은 일만, 꽃길만 걷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요.

(일동박수)

○위원장 유재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청, 단원구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는 370쪽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추진완료로 돼 있는데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여기에 단계별로 1단계만 현재 준공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는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 건도 있고 그래서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완료로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왜 이게 준공이 안 돼 있는데 추진완료로 돼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화물자동차를 얘기합니다.

○한명훈위원 여기에는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 계획은 12월 말에 준공으로 돼 있는데,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왜 추진완료라고 했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왜 추진완료라고 하셨어요?

○한명훈위원 현재 그러니까 준공은 아직 안 됐잖아요?

○한명훈위원 올해 여기 지금 계획서대로 10월달이면 다 준공 완료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실제 지금 현재 진행한 게 사실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매번 착공할 때부터 ‘올 6월에 준공합니다. 또 12월에 준공합니다.’ 이런 게 벌써 3,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고 올해는 반드시 12월에 준공하셔가지고 내년에 준공이 돼서 일반 화물자동차가 여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우리 상임위 자료인데요. 그중에서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이렇게 불용처리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15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월피체육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당초 예산이 1억 4천입니다. 집행을 2,400만 원 하시고 1억 1,500만 원, 그러니까 82%를 불용처리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셨죠?

○한명훈위원 다음은 17쪽이고요.

감사하고 민원조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산시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주의 1건,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 훈계 1건이 있습니다. 안산시 감사에서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명훈위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하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자체 감사를 보니까요. 재정상 조치가 3건이 있고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가 2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재정상 건수는 3건 중에 금액적인 문제잖아요.

3만 5천 원, 그다음에 10만 원, 그다음에 1만 원,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중에서도 특별유급휴가 해가지고 3만 5천 원 환수 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관내 출장 부적정 해가지고 10만 원 환수했거든요.

○한명훈위원 물론 금액이 크다고 하면 큰 금액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매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데요. 이런 건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하게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도 허숭 사장님이 이렇게 오시고 하면 이런 건들이 그래도 안 나올 거로 예상했는데 이런 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명훈위원 안 그래요?

○한명훈위원 물론 여기에 신분상 징계 건도 있고 훈계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의 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참고자료 2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이상 설계변경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당초 6,600만 원이 계획상에 세워졌는데 감액을 79% 하셨어요. 그러니까 6,600 중에 5,2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명훈위원 사전에 그러면 검토를 잘못하신 거예요?

○한명훈위원 물론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오면 여기 자료에 올라오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80%에 육박하는 금액들을 감액했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계획이, 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소송 건이 있습니다, 소송 건.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팔곡산단에 분묘 수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나요?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한명훈위원 원고, 그러니까 분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원고가 졌어요? 패소했어요?

○한명훈위원 안 잡혔어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소송 결과에는 여기 자료에 1심을 원고 패라고 적어놨습니까?

○한명훈위원 언제 날짜가 잡혔습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분묘,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언론사에다 공고도 해야 되고 또 그 기간이 6개월 소요되고, 제가 아는 상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또 쉽게 말하면 그 분묘에 대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또 절차를 밟는 데 기본적으로 1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팔곡산단이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사전에 먼저 분묘 같은 것은 먼저 이행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답변 좀 하세요.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들은 선 진행해서 사전에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준공이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오래 걸리는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쉽게 말해서 딱 답이 나와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건물 올린다, 예를 들어 3층 건물 올린다, 그러면 시작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안들을 선 진행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예, 답변하세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12건이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각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참고자료 34쪽입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사고접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열두 번째, 골프연습장에서 아마 사고가 있었나 봅니다. 타석 이용 중에 골프공이 사고자를 향해 날아와서 왼쪽 머리를 맞았다 해가지고 보상금이 166만 원이 지금 현재 지급된 거로 돼 있는데요. 어떤 사고였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까?

○한명훈위원 물론 자료 보면 보험사에서 156만 원, 그다음에 자가부담금 10만 원 해서 166만 원이 지급됐네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현장에 보셔가지고 사람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16번에 보면요. 타종행사장에서 푸드트럭으로 이동 중에 미끄러졌다, 이런 또 사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한명훈위원 도시공사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요. 요즘 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안전, 안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선제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진행 중인 또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잘 대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사업기획본부장님 문의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고유업무 강화 노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이대구위원 아까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도시공사 고유업무 강화 노력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릴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면 작년에 현물출자 이후에, 2020년도 이후에 출자금 변동이 없는 상황은 도시공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결과로 해서 초지역세권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그 사업이 맞습니까, 지금 진행한 게?

○이대구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는 보류 결정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간략하게 초지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어떤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보류됐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혹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혹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다수 민원 접수된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아침에 받으셨나요?

보니까 단체에서 이렇게 도시공사 타법인 출자를 위한 동의안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런 민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이외에도 아까 표현하셨지만 의회의 어떤 설명 부족, 또 의회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더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또 더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도 한번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보류가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놓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의 입장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저희 의총에서도 한번 간략하게 이 내용 문제에 대한 게 다뤄진 적이 있는데요.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가장 큰 우리 안산시의 문제는 계속 인구 감소에 있습니다. 73만에서 이미 8만, 지금도 매월 데이터로 보면 계속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또 가장 우려되는 문제들이 송산그린시티가 또다시 서측이 개발이 된다, 한번 우리가 사례에서 보면 새솔동을 통해서 참 가슴 아픈 내용이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이 참 많이 빠져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안산시의 미래에 대한 가장 불확실한, 또는 가장 확실한 정책 방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와 개발 의지를 비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 책자를 봐주시고요. 24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책자요. 45쪽을 보시면 네 번째 줄에 태양광 발전시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요. 이거는 계약기간이 보통 10년이더라고요.

○이혜경위원 보통 10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임대료는 적정선인가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할 때 전의 과정을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오거나 아니면 도비하고 시비에서 보조금이 들어가서 매칭사업으로 보통 이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금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전에 이게 어떻게 설치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지는 못하고 계시지만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이혜경위원 혹시 다른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라고 임대 문의나 이런 사업이 있다면 다른 시설에도 우리 도시공사나 안산시 이런 거는 제외하지만 다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10년이 지나면 이것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계약이 끝나면.

이게 누구 소유죠?

○이혜경위원 임대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요.

○이혜경위원 만약에 임대가 안 된다면 철거는 누가 하죠?

○이혜경위원 수입 전액은 햇빛발전에서 가져가는 거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최초 설치됐을 때 사실 투자 그것까지는 자료를 받는 게 어렵나요?

○이혜경위원 여기가 대표도 있고 조합원들이 있고 연말되면 이게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눠가는 이렇게 조합원 배당을 받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독 도드라지고 안산이 유독 그런 부분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가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혜경위원 49쪽을 보면요, 51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년푸드 창업허브 이거 와∼스타디움 안에 있는 거죠?

○이혜경위원 이것도 도에서 시설을 하고 우리가 장소 제공해서 임대료를 받는데 임대료가 도에서 넘어오나요?

○이혜경위원 의회에서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아마 도에서 들어와서 소상공인과에서 이쪽으로 입금을 시키는 형태,

○이혜경위원 이게 3년을 지나고 나면 안산시로 넘겨준다는 조건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3년을 장소 제공을 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나면 안산시에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는 아마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2년차 됐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것도 자료로 한번, 왜냐하면 1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받았을 경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왜냐하면 사실 그게 가보면 조금 불편함은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주로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3년 뒤에는 이게 안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전적인 의미로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147쪽을 보시면요, 견인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시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러면?

○이혜경위원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부분에서는 별도로 4명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이 일만 고유업무를 하기 위한 4명의 인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혜경위원 그러기에는, 바빠요? 꼭 이 부서가 있어야 되는 필요성은 있나요?

○이혜경위원 검토하시는데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대중교통하고 소통도 하시고 업무적으로 결과물을 냈을 경우에 얼마만큼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본예산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먼저, 업무가 계속사업으로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혜경위원 그럼 저도 대중교통과하고 한번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견을 나누자고요.

○이혜경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백운공원에 우리가 잘해놨어요. 화물차 다 정비하고 잘 정비해 놨거든요. 그랬는데 그것 빼내고서는 저걸 갖다 놨거든요.

○이혜경위원 이거는 새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 직원하고 통화도 했고 인적사항을 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인적사항을 알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보겠다 그랬는데 밑에 띄어보면 제가 인적사항, 차량넘버,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차량넘버랑 저기를 달아놨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연락처 받아가셔서, 만약에 도시공사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면 어느 부서인지 연계해가지고 이것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AW 앞에 별빛광장 앞의 노외주차장 연말 되면 폐기물 차량 44대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화물차 공간이 비어요.

그러면 그거를 도시공사에서 화물차 주차하는 대수를 더 늘릴 건가요?

그러한 계획은,

○이혜경위원 차고지증명 떼어주죠?

○이혜경위원 그런데 거기는 화물차 차고지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왜냐하면 단원구청 앞에 임시주차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선부동에 또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굳이 화물차 차고지증명을 떼어줘서, 승용차 댈 자리도 없는 자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굳이 연간 그거를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것 또한 충분히 논의를 자체적으로 해 보시고 그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주차장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는 주차장 개선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상록수역사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그 인근을 거의 한 6개월 동안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우선 인지, 그러니까 감면차량, 정기 월정 차량 이런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단지 불편한 것 몇 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루 일정 주차요금이 얼마입니까? 1일.

○한갑수위원 몇 급지가 9천 원이에요?

○한갑수위원 역사주차장은 얼마입니까?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하루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얘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환승주차장이 상록수역 역사 바로 앞에 있는 것이 환승주차장이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1일 2만 원이라고 하던데.

○한갑수위원 그게 화물입니까? 환승입니까?

○한갑수위원 대형 세우는 데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보통 자가용 같은 경우에 보통 환승주차장이나 아니면 일반 1급지, 중앙동도 1급지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4,500원, 그러면 현재 중앙동에는 몇 개 1급지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1일 세웠을 때 4,500원이네요.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1시간 세우면 얼마입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한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루 1일이 9천 원입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기본요금에다가 우리가 1시간이고 더 추가가 되면 거의 한 3천 원, 4천 원 돈이 나오죠? 그죠?

○한갑수위원 단시간 쓰는데, 그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아닌, 우리 안산시민들은 지금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기로 계속 회전이 되어서 소통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일정 주차요금이 싸다 보니 장기주차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틀 세울 경우에 그래봐야 돈 2만 원이에요. 맞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기다 차 세워놓고 그냥, 특히 외부 분들이죠. 안산의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거의 적을 것 같고 오히려 외부사람들은 안산이 싸다 보니까 장기주차를 해 버립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1일 주차요금이 너무 싸다, 오히려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가장 큰 수입원이 주차인데 해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해 가시죠?

○한갑수위원 네,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중앙동에 안산의 모든 편의시설이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보통 저부터가 중앙동에 가면 짧아야 한 시간, 길어봤자 2시간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 놓고 오죠.

그래서 지금 차가 유독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고 한번 특히 출퇴근하는 분들 직장인들이 당연히 주차장이 필요하겠지만 그분들 그냥 차 하루 값 내는 게 더 쌉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만큼은, 특히 1급지 이러면 상당히 복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급지만큼은, 또 지금 저급지에 있는 것도 형평성에 따라서 상향해서 도시공사 수익을 늘려야 됩니다.

그것이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룰, 하나의 우리 안산시 교통망을 갖다가 더 해소할 수 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개천가, 저쪽 안산천변이죠. 그쪽 가면 차가 아주 뽀해요. 그것 제가 한 두 번 물어봤습니다. ‘차는 이것 왜 이렇게 하냐’고, ‘모르겠어요. 거기다 그냥 대놓고 3, 4일 됐어요.’ 그러면 3, 4일 해봤자 3만 원밖에 더 됩니다.

그러면 그 차 하나 부스가 하루 온종일 갖고 있는 건데,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12시간만 친다 하더라도 6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장기주차, 특히 일정 주차라고 그러죠. 일정 주차 요금만큼은 과감하게 올리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단기주차, 기본료에다가 적정한 가격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싼 쪽에 들어가지만 그거는 내버려둔다 하더라도 일단은 장기주차 요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 교통과하고 협의하셔야 되는 거죠?

○한갑수위원 협력하셔서 꼭 성과 내시기 바라고요.

○한갑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어느 분한테, 이것도 어차피 본부장님 숙제 많이 하셨으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원래 의정활동하기 전부터 본 위원이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다가 의정활동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예전에 외국을 가보니까 필터가 있었습니다. 그 필터가 뭐였느냐 하면 배관 성능을 향상시켜 주는 촉매제 같은 필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은 아주 양호하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배관에서 이물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공공건물,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래서 약 3, 40개 되겠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게 배관 성능에서 세균, 녹, 녹수 이런 거를 걸러주면서 수질을 개선하는 필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저도 우연히 뭐 검색하다가 그것을 봤습니다. 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브루스터라는 성능이더라고요. 결국은 저압에 있는 배관, 우리가 세관이라고 그러죠. 세관 성능을 해줘가면서 모든 미생물까지 걸러주는 필터고 또 그 안에 있는 아연이라든가 이런 철, 이런 걸 갖다 해서 그 건물 자체의 배관 성능을 20년이나 늘려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는 사실상은 건축한 지가 22년이 됐는데 저는 그 당시 몰라서 코팅된 관을 썼습니다. 알루미늄은 아닌 것 같고요. 안에 고무 코팅이 됐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처럼 휠 수 있는, 그리고 바깥까지 코팅된 걸 썼는데 지금 23, 4년 썼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겨울철에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균, 녹조현상까지도 아직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런데 그 관이 너무 비쌉니다. 제가 그 당시도 수도, 우리가 일반 얘기하는 수도관의 한 2.5배의 가격이 그 당시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코팅 관을 써가지고 여태껏 건물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셔서,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 사실상 상당히 예산적으로 부족한 건 대동소이하게 다 알고 계신 거고, 이런 브루스터를 갖다가 장착해서 수질 개선이라든가 또 건물 관리를 연장시켜 주시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에 도의원이요. 특조비를 타왔습니다. 특조비를 타다가 시흥시 청사는 물론이고 건물에 브루스터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지금 여덟 분의 도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덟 분한테 해서 시흥시의원께서 특조비 탔는데 우리 안산도 더 똑똑한 의원이 있는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우리 공공시설물 먼저, 시흥시의 예가 있으니 한번 실험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허숭 이사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사실상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님이 오시게 된 계기, 또 이사장님과 저희 의회의 행정과의 연대성,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오셔가지고 도시공사가 많은 안정을 한 것 같고, 직원들이 우선 바쁘다고 하면 일은 잘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그런데 저희도 바깥에서 도시공사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내부 살림은 운영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위원들도, 여기 도시환경에 있는 위원님들도 이사장님의 능력이라든가 이걸 다 믿고 심한 질책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합니다.

하지만 안산시의 큰 그림은 이제는 그려주셨으면 합니다.

오신 지 1년 다 돼 가시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제는 안살림은 안정이 됐으니 안산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래서 도시공사의 본 순기능을, 이게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부분보다는 도시공사의 순기능을 발췌해서 이제는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페이지고요.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안산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는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사전 협의 절차는 어떤 것인가요?

○선현우위원 협의를 아예 안 하고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된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서류전형 평가 소홀은 또 어떤 것인가요?

○선현우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 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 고령의 나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들이 대부분의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1차가 서류전형부터 시작해서 면접까지 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홀로 인해서 마땅히 되어야 할 분들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누가 과연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소홀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처리결과에 지금 주의 1건, 훈계 1건인데 한 분으로 놓고 보면 될까요? 주의를 한 분이 받으셨고,

○선현우위원 훈계를 한 분이 받으셨고, 그럼 총 두 분이네요?

○선현우위원 두 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로 파악하면 되나요?

○선현우위원 이거 처리결과, 우리 사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상 조치가 주의만 준 거고 그냥 훈계만 준 거예요.

이분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이런 기간제라도 신청을 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과연 뭘 하고 계실까, 지금.

이런 식으로 주의랑 훈계는 누가 주는 거죠, 도대체?

감봉이나 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주의, 훈계 정도면 다분히 또 일어나도 ‘주의받으면 되지, 훈계받으면 되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적절한 조치를 다시 한번 취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고 하면, 사장님, 이것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23년도에 하반기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으로 해서, 또 그리고 24년도 상반기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 중에 법인신용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미준수랑 법인신용카드 사용절차 미준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럼 법인신용카드 사용절차 미준수는 뭐예요?

○선현우위원 아니, 이렇게도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공사가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을 하고 있는 또 기관이고, 이거 시민들의 돈이에요.

○선현우위원 아니, 어쨌든 절차를 미이행했잖아요?

○선현우위원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법카를 쓰시든가요.

○선현우위원 이거 작년 행감 때도 나와 있더라고요,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되겠죠. 절차가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번 돈으로 본인이 쓴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건 개인카드가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23년도에 주의 2, 또 그 밑에 주의 2가 두 분이시죠? 두 분, 두 분.

○선현우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또 24년도 상반기에도 법인카드 미준수, 똑같은 내용입니까?

○선현우위원 3월 25일부터 3월 29일, 5일 동안 감사를 통해서 법인카드 사용절차 미준수도 있는데.

○선현우위원 우리 도시공사에 법인카드 몇 장이나 발부가 되어 있죠?

○선현우위원 본부장님은 웬만하면 다 갖고 계시겠네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우리 도시공사 법인카드 사용 지침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1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세하게 주셔야 됩니다. 인원 몇 명이서, 예를 들어서 회식비라고 한다고 하면 몇 명이서 같이 먹었는지와 지출 날짜,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사용을 왜 했는지에 대한 목적, 금액은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그 금액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영수증을 첨부하고 했었을지언정 그때 뭘 먹었는지, 어떤 거에 썼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1년 치 상세 자료 주시고 부서마다 주세요.

이거 뭉뚱그려서 한 방에 통으로 주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경영본부장님이 쓰셨다고 하면 경영본부장, 부서에서 썼다고 하면, 그렇게 나눠서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우리 사장님 포함입니다.

○선현우위원 앞으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공사가 우리 허숭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신 다음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도 감사에서 작년 행감 때보다 더 많은 감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운영 잘하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

내년도에는 이런 감사에, 지금 감사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말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열거하지 않고, 우리 사장님, 이렇게 감사에 매년 정기적인 감사도 있고 특정적인 감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선현우위원 33페이지 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사고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또 경영본부장님이신가요?

○선현우위원 많습니다. 이 처리현황이 지금 21건인데 대부분의 사고들을 보면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된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책임을 지고 보험 처리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하나만 읽어보면 ‘요가수업 중 회원이 중심을 잃고 넘어짐.’ 어떻게 넘어지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80대 어르신분이 넘어졌다고 하면 꼬리뼈 다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가, 좀 과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한다고 하면 악용하는 사례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우연치 않게 다쳤는데 돈이 나와, ‘어! 그러면 다른 기관 가가지고, 다른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체육관 가서 다르게 한번 다쳐봐야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이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거는 보험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보험사의 판단에서 우리 경영본부장님이나 이하 우리 경영본부에 있는 부서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험사랑 좀 더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5년 내에 동일한 사람이 다쳐서 보험을 접수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같은 게 있다면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요가수업을 하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다친 분이 돈을 타가셨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한번 알아보니까 3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게 악용 사례거든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선현우위원 대부분의 것들이 다 본인 부주의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85페이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아마 시설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현우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 지금 하모니콜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그 하모니콜 세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선현우위원 그 주기적이라고 하면 정해져 있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세차를 해야 된다, 아니면 자의적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이 ‘아! 더럽다.’ 싶으면 바로바로 하루 건너서 계속해도 된다,

○선현우위원 ‘더럽다. 안 더럽다.’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85페이지를 보면 하모니콜 차량 세차권 구입에서 지금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사업비가 한 1천만 원 가량씩, 바로 밑에도 968만 원 정도인데 대략적으로 평균 1천만 원씩 지금 세차비로 구입을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쨌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세차비로도 많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안 그렇습니까?

○선현우위원 한 달에 두 번인데 눈이 오거나 비가 와서 좀 더러워졌다고 하면 한 달에 네 번도 할 수 있고,

○선현우위원 유동적으로 한다,

○선현우위원 이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될까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세차권이라고, 하모니콜이 카니발인가요? 카니발이잖아요?

○선현우위원 1장당 얼마에 구매하는 거예요? 이거 몇 장 사신 거예요, 968만 원 가지고?

○선현우위원 저렴하게 하시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연번 138이랑 139가 있는데 그러면 쿠폰이라고 하면 대량으로, 어차피 사야 될 거면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조금 더 가격을 디스카운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연번 171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모니콜 차량용품 구매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걸 구매하신 거예요?

○선현우위원 업체명을 제가 지금 불러드릴 수 없는데 오디오예요. 그런데 수리를 오디오 가게에서 하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왜 이 업체랑 맺었었나요? 왜 이 업체랑 맺고 있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아니, 수리업체는 안산시에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업체랑 지금 1건이 아니라 그 밑에도 또 이 오디오 가게에서 수리를 받고 있는데 어떠한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 아니면 싸게 해 준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시는 업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쉽게 갈 수 있다.’는 뭔 뜻이죠?

○선현우위원 지금 차량 차고지가 어디인가요, 하모니콜 차량 차고지가? 가까운가요? 바로 앞인가요?

○선현우위원 와∼스타디움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더 가까운 곳이 없나요?

○선현우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럼 더 가까운 곳이 있으면 더 가까운 곳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답변대로라고 하면.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 상세내역 주세요.

○선현우위원 171번이랑 179번이랑.

그리고 위원장님, 저 이제 발언 마치고 다시 한번 좀 더 파악을 해서 마이크 켜고 다 자료요청 좀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자료요청 하세요.

○선현우위원 지금 다 체크 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교통약자 하모니콜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대상에 보면 보행상 중증장애인, 그리고 휠체어이용 대상자 이런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이대구위원 그랬으면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대략 분석해서 보면 그냥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용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용대상자가 아닌 그러한 케이스인가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 예를 들면 자폐라든지 아니면 지적장애인 분들, 발달장애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분들도 지금 대상이 되나요, 사용하는 이용하는?

○이대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체크를 잘못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확인하기에는, 그래서 발달장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많이 되어져 있다, 그런 어떤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문의해 본 겁니다.

그런데 포함되어 있다라면 문제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공영유료주차장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는데요. 이번에 그러면 자동화시설로 개선을 한 게 언제쯤이었죠?

○이대구위원 무인 자동화 시설이 마무리된 게 언제쯤이었죠?

○이대구위원 아까 의견이 나왔었는데 개선한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는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무인주차장에서 이렇게 렉이 걸려가지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개선된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확인했고요.

단순 궁금함인데 간혹 보면 주차장면에는 빈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차가 떠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떠한 사항일까요?

○이대구위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의견인데요. 예를 들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 보면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때로는 보면 특정일, 특정시간대에 보면 이렇게 꼬리를 물어서 쭉 대기하고 있게 되잖아요, 만차 기준으로 봤을 때.

○이대구위원 그러면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특정일에 저희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시간대에 보면 집중이 되면서 꼬리를 물다 보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지역 예를 들어서 곱창집 앞의 같은 경우에 쭉 차가 길게 늘어서게 되고, 그러면 그 시간대만 표현하자면 인력을 잠시 몇 시간 정도 배치를 해서 해소를 시켜 준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이렇게 중앙동의 상인연합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오신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에서 각 학교들을 보면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해가지고 어떤 그러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보면 또 특정일날 공교롭게 주변에 보면 한호전이라는 또 안산 대표적인 학교도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또 보면 이렇게 지하에 보면 주차장이 또 여유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특정적인 날짜에 대한 거나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해소를 같이 볼 수 있다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큰 대로에 차가 쭉 이렇게 나와서 불법적으로 세워가지고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보다는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안에 대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어려운 여건에 근무하시는데 지적은 아니고요. 지적 사항은 아니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사항도 당부에 가깝고요. 이번의 것도 발달장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좀 전의 건이랑 같은 사안이니까 이렇게 좀 더 기사분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갑자기 닥쳐질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더 관심 가지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행정을 좀 더 기대하고 싶어서 언급해 봤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하시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종전에 우리 시설본부장님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제가 조금 흥분을 줄여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는 본부장님께 답변을 요했을 때는 어떤 취지였었느냐 하면요, 수의계약 많습니다, 내용도 참 많고.

그런데 우리 하모니콜에 제가 관심이 또 많고요. 또 그 관심에 의해서 차량용품 구매라고 있길래 또 업체 자체가 또 수의계약을 했길래 저는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칭찬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를 다 수소문 해본 결과 여기가 가장 저렴도 하고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잘 했다고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답변이 저랑 오해가, 제가 스스로가 오해가 있어서 그랬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선현우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선현우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맞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또 보면 82페이지 95연번에 예를 들면 격려품 구입 같은 것도 있어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마트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 준다는 것도 우리 관에서 예를 들면 도시공사가 아닌 다른 우리 본청에 있는 과에서도 예를 들면 조달청 납품 품의서라고 또 있더라고요. 물품 구입비도 조달청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냥 슈퍼마켓이라고 비쳐진다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질의는 안 했지만 답변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 한 건데 이런 데서 사면 좀 더 싸게 구매를 했고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다 라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안 한 거였고요. 또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건데, 칭찬해 드리려고 질의를 한 건데 그렇게 안 나온 점에서 저도 오해가 생긴 거였고,

○선현우위원 아닙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우리 경영본부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서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법인 신용카드를 제가 어떤 내부 고발이라든지 어떠한 내용을 듣고서 자료요청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이 지적사항으로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매년 분기마다 감사에 지적으로 당하는데 과연 어떻게 카드를 쓰고 있는지에서도 의문점이 있기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는 방대할 것 같아요. 양 자체가 너무 방대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본부장님들만 한해서, 카드가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회식비로 쓸 거고 업무를 볼 때 필요한 물품도 구매를 하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장님 포함해서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 업추비 사용내역과, 법인카드랑 업추비 사용내역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업추비 사용내역과 법인가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번 연도 것만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선현우위원 그렇게 하면 부분적으로 제가 원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운영적인 측면에서 제가 서두에 이 지적사항 관련해서 말 그대로 지적 아닌 지적을 했는데, 운영을 잘 합니다.

제가 회기 때마다 질의를 특이사항이 발견이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한 것도 있고요. 우리 사장님 오시면서도 부분적으로 지적사항은 많지만 일적인 면에서 잘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대부분 안 하는 편이에요. 다른 부서에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적사항이 곧 도시공사의 이미지와 도시공사의 간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사항이 다시 한번, 내년도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사항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사장님, 최소한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내부 직원분들이든 외부 직원분들을 단속 차원에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지 않게끔 운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은 2,2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그 외의 사항들도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나 또 장애인기업 이런 경우는 또 금액이 올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부터 수의계약이 있는데, 페이지는 76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야외체육시설 제초 유지관리공사가 1억 3,200만 원, 그다음에 화랑공원 및 오토캠핑장 예초관리 공사가 1억 1,800만 원 이 두 건은 견적입찰 하셨습니까?

○한명훈위원 견적입찰이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공개입찰 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2,500만 원까지 3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요. 올림픽기념관 1층 로비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5,450만 원, 그다음에 안산골프연습장 주차장 바닥 포설공사 4,160만 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공중화장실 휴게실 환경개선공사 3,372만 9천 원, 그다음에 안산골프연습장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공사 3,320만 원,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 1층 로비 및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2,500만 원, 이 건들은 3번부터 7번까지의 이 건들은 1인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금액들이 2,200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요건에 맞춰서 다 하신 거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은 138쪽을 보겠습니다.

주차요금 체납액에 대해서요. 징수대책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미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미납액이 5,072건으로 해가지고 2,500만 원, 그리고 24년은 또 7,006건 해서 2,6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을 금방 말씀하고 답변하신 대로 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미납요금을.

○한명훈위원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위의 단위가 원이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금액이 별로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단위가 1천 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아무리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단위가 잘못 기록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150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친절하다는 건수가 5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에 불편하다는 건이 4건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다음에 불친절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이런 건들을 잘 고려하셔서 24년도에는 이렇게 접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고, 특히 또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 기사님들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그런데 참고적으로 칭찬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정말 친절하고 정말 잘 대응하더라’ 해서 이런 칭찬 건들도 이게 불친절이나 이용불편 건수에 비해서 칭찬 건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없어요.

올해는 감동 경영을 하셔가지고 칭찬하는 건수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잠깐 우리 사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대표해서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들 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 어찌 됐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행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경영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