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전세피해 임차임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산시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피해 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나,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되면 전세 계약과정에서 우리시 관내 주소로 이전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계약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가 어려울 소지가 있고, 안 제7조의 지원사업 적용대상과 입법기술 상 오류가 발생하므로 검토보고서 2쪽의 “수정검토안”과 같이 자구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전세피해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호대책에는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정보제공 및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 긴급복지, 심리상담 지원 등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및 제3조(경과조치)는 본 제정안의 상위법이 한시적 특별법임을 감안해 조례의 유효기간과 경과조치에 대해 상위법의 부칙을 따를 수 있도록 검토보고서 3쪽의 “수정검토안”과 같이 자구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제정 조례안은 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과 전세피해자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주민의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대책 및 지원계획 수립 시 상위기관의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거약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전세피해 신청 및 결정 현황은 검토보고서 4쪽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 신청 통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생계지원은 월 180만 원 한도고요. 의료지원은 1회 한 300만 원, 주거지원은 월 66만 원 한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사비는 150만 원 한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산출기초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없고요. 이사를 저희가 포장이사나 일반적인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정도가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한도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후불제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최고가 한도니까 최고가 그렇게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추후 확인서를 주택보증공사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예로 들면 선부동 도원스위트빌 같은 경우에 집단적으로 올해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국토부, 도,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설명회라든가 변호사 각종 상담 심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이상으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수를 현장에서도 받고 저희 토지정보과의 TF팀에서도 받아가지고 도로 올립니다. 도에서 선별 기준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국토부하고 HUG, 주택도시공사 거기에 보내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때는 있었겠지만 그거는 특별법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별도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떠한 집계라든가 이런 것이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떠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특별법 같은 게 소급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특별법이 안 되고 국소적으로 옛날부터 전세피해자는 일어났었지만 민사상으로 개인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하는 방식이었고 동시다발적으로 전세 주택 고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거품이 벗어나는 그것 때문에 3분의1이 가격이 내려가지고 1천만 원 하던 게 7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하던 그런 전세보증금이 사기보다도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가 금리라든가 이런 상황에 의해서 그런 피해자도 있고요. 사기도 있지만 특별히 사기라고 하는 거는 형사나 경찰에 고소 고발이 되어가지고 판정이 되어야 사기라고 판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법에 준하는 거는 사기도 있지만 대개 선의의 어떠한 피해자, 전세사기보다도 그런 전세금의 상승효과에 있다가 요즘에 경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전세보증금이 낮춰지면서 거기에 대한 금리라든가 이런 것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피해자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는요, 거기 중에서 피해 신청을 한 것 중에서 지금 이 결정이 결정 진행 중에 있는 게 두 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안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심의 대기 중인 거는 58건이고 아까 도원스위트빌이 두 건 말씀드린 거는 도원스위트빌이 두 건이 지금 심의 진행 중이고 전체적인 것에서는 58건이 조사 심의 대기 중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순수 전세와 순수 월세, 반 전세 이렇 게 파악된 거는 구체적으로 없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해서 월세를 전세보증금의 환산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우리 중개수수료 환산하듯이 환산해서 거기에 그 금액 가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그렇게 중개업법에 환산법이 다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가지고 나가고자 할 때 못 내주거나 그랬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이사 가거나 이래가지고 있을 경우에 집단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자를 또 못 냈을 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경·공매가 됐을 때 그때 이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HUG라든가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사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여당에서 특별법으로 하는 게 사후보다도 사전적으로 먼저 지원하자, 이런 취지의 특별법 개정 사항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7조 1항,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잘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주택공사 HUG에서도.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들려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보증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보험증권 말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월세나 전세 기간은 그거는 1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보증료 산출이 보증금액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보증료율이 보증료 산출식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으면 연 0.13%고요. 아파트 외에는 0.15%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액 곱하기 보증료율을 곱해가지고 그 기간을 365일 전세 계약 기간으로 해가지고 환산되기 때문에 다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액이 총 얼마냐에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 봐,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안산시 소재의 주택, 주거지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의 어떤 사정상 나갔을 때는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자기 물권에, 자기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주소는 자기의 생활 근거지를 옮겨서 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법 4조, 그거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법적 혜택을,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현재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려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다른 시로 갔을 때는 법적 연속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적용 범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경·공매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선정된 분에 한해서 생계지원비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대상자들은 신청해서 받아 갔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매칭으로 하지만 이게 전세피해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월세금 이거 자체를 지원하는 거는 특별법에서도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측면에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경·공매 지원이라든가 이거를 경매에 나온 것을 HUG에서 사가지고 그걸 재임대를 해 준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금리를 저리로 해 준다든가 몇십 년 또 거주라든가 이런 측면적인 지원에서 생활 안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지원해 주지,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실질적인 금전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특별법 개정으로 가는 것도 어떤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갚는 형식으로 이런 것이지, 먼저 해 준 것이지, 이렇게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래서 실질적인 그거는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는 힘들고 전국에서 아까,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여섯 번째고 전국에서는 삼십몇 번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소송하고 인지대나 송달료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하는 거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생활생계지원비라고 해갖고 확인이 된 사례가 1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현실적으로는 없고요. 또 그런 어떠한 생활 보장성 그런 기금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게 특별법에 의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랄까, 상징성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서 예산의 반영 여부를 보면서 저희도,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3억 원까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3억 원까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평형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평형은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지금 3억이라고 특별법의 기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2억 원 한도 내에서 조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외부에서 일어난 거는 하지 않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우리 핵심은 안산시에 거주지, 주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산시 법정 구역 내에 있는 주거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여기 살다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갔을 때는 법적 확보,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나갔기 때문에 인적 사항에 관한 것이지, 물권지는 안산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물권지가 안산에 있는데 해 줘야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러니까 그 주소를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자기 법적인 권리 확보를 않고 간 거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법적인 권한 확보가,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임차권 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것을 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데 주소로 갔어도 대상이다, 이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게 아까 4조에 대한 그 사항입니다. 수정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부의안건 6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무질서한 훼손 및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 기준과 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분할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록구 본오동 524번지 일원의 ‘오목골 근린공원’ 내 휴양시설로 운영 중인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화 및 본오동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시설을 증․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결정된 오목골 근린공원을 4,340제곱미터 제척하고, 제척된 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본오동 지역 주민의 복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원구 선감동 739번지 일원에 위치한 불도항 내 어항편익시설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체계적․계획적 관리와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토지 7,334제곱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된 불도항을 ‘항만’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불도항은 1988년 시화로 개발사업에 따른 물막이 공사로 형성된 매립지로, 지난 2016년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되고, 2018년 토지로 등록되어, 현재 불도항 어항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안건은 신안산대학교의 법인 순효학원에서 주민제안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무부 안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수용 결정에 따라 학교시설을 7,730제곱미터 제척하고, 제척된 부지에 공공청사를 신설하고자 하며, 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학교시설 축소 및 공공청사 신설 사항 반영과 현황에 불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적정하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한 내용대로 결정시에는 총 면적 435,131.1제곱미터 중 7,730.3제곱미터가 제척되어 427,400.8제곱미터로 변경되며, 이 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8월 9일 교육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신고수리가 완료되었으며, 2023년 8월 10일 학교법인 순효학원과 법무부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록구 월피동 산26-9번지 일원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면 추가 확보 등을 위하여 기 결정된 주차장의 구역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관계법령 상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주차장 입지가 불가하므로, 주차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 2,902제곱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기 결정된 주차장을 2,902제곱미터 추가 확장하여 총 5,37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기 결정된 주차면수 39면보다 70면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109면을 확보할 수 있고, 절토량을 최소화하여 공사비 절감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장 접근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부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개발 가능지 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및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지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20개소, 287,743제곱미터 변경하고,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25개소, 3,237,976제곱미터 변경하는 내용이며,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기 특화경관지구로 결정된 2개소를 제외한 23개소, 3,086,089제곱미터에 대하여 특화경관지구로 신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현안 사업 중 도시관리계획에 우선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고려대 안산병원 증축 계획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9,600제곱미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근린공원을 9,600제곱미터 축소하는 사항과 상록구 성포동 727번지 일원의 ‘김홍도 미술관’ 부지 15,265제곱미터를 노적봉 근린공원에서 제척하고 문화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경기도 교육청의 가칭 안산 국제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하여 단원구 대부남동 산126번지 일원에 학교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보전녹지지역 26,101제곱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동식물 관련시설의 입지 및 건축 구조기준과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제정취지와 축사등에 대한 적용범위를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로 한정하였는데,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별표1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축사등의 범위 안에서 규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 제3조는 축사등의 입지기준을 정하면서 도로 기준을 정하였는데, 축사등의 신규 설치 시 새로운 진입도로를 설치해서 입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도로변 및 주거지역과 일정거리를 둠으로써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안 제4조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는 축사등이 그간 설치허가 후 공장,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건축물 높이에 관한 기준과 내부시설을 본래 허가 용도대로 완비하고 사용검사 받도록 하였으며, 허가기준에 대한 우리시와 타시군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7쪽의 [경기도 내 타 시군 행위허가 기준 비교]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신고)를 위해 토지를 분할해야 하는 경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제20조제2항 [별표22]의 “토지분할허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획부동산 등 무분별한 토지분할 행위를 방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제정조례안은 그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창고 또는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축사등 시설에 대해 입지 및 허가요건과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심 내 무질서한 훼손을 예방하고 불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네,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격거리는 도로축으로 도로 경계하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m, 100m를 뒀고요. 공동주택하고 학교는 300m 정도 뒀는데 현재 경기도에 행위허가 조례 지정되어 있는 시군을 조사해 봤더니 총 10개소입니다. 10개소 중에 대부분 학교라든지 공동주택은 300m 정도로 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공동주택하고 학교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주거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지금 주거지역 경계로부터는 200m인데 공동주택이 있으면 100m를 좀 더 떼자는 의미로 대부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직선거리 300m가 사실은 적은 거리는 아닙니다. 상당히 긴 거리이다 보니까 300m 정도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크게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타 시 것을 참조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주민 공람공고 입법예고해서 공람했는데 지금 의견 접수된 건은 없었고요. 사전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안산시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그린벨트에 건축을 많이 하는 설계사무소가 있는데 이런 데 사전에 자문이나 회의도 한두 번 했었고요. 타 시 사례들도 많이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상지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장상지구에 한 20여가구 정도가 이전이라든지 다른 데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했더니 축사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축사로 건축되는 사례는 극히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단 기준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정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인허가 접수기준으로 대부분 하다 보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전에 6개월이나 이렇게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최근 2년간 축사나 최근 몇 년 동안은 접수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주민 공람공고는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14일 동안 공람공고를 했고 또 시장님 특별지시로 대부도 지역이 용도지역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직원 한 분을 아예 대부동에 파견해서 대부동에서 주민 상담도 하고 변경되는 부분들 접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부분이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생산녹지도 그렇고.

일단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부분들이 이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대응이 되잖아요, 그리고 생산녹지도 마찬가지고.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는 부분은 큰 틀로, 여기 설명자료에 드렸듯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잡아서 했습니다.

여기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당초 2001년도에 대부동 지역이 용도지역이 이행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선형이 불부합하게 전답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됐다든지,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미 주변이 택지화된 지역, 그리고 또 대부도 해안로 신설이라든지 도시여건 변화로 개발 수요가 예상되고 전답이 포함된 토지현황을 고려해서 현행법상 표고라든지 경사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을 고려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을 제외한 그런 지역들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생산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기준이 대부동 지역의 폐염전들입니다. 당초 2001년도 당시에는 염전이 어떤 생산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2001년 이후에 염전들이 거의 100% 다 폐염이 되다 보니까 폐염전에 건축행위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산성이 있는 어떤 용지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한 지역이라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지역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 들어올 여지는 없는데 보전에서 자연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붙임 자료에 보시면 한 30여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크게 유형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건축허가를 받은 필지들은 자연녹지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금회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용지에 인접해서 바로 붙어 있는 필지들, 그다음에 신규로 이렇게 점 단위로 요청한 필지들, 이 세 가지 유형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들도 용역사랑 같이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려서 반영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불법 단속은 대부분 대부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서요. 크게 파악된 부분은 한두 건 정도 있는데 대부개발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몇 건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한두 건 정도로 알고 있고요. 생산녹지 지역은 대부분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고 근생이라든지 주택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진출입로를 개설해서 허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염전에 성토하다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불법 조치한 사항이 한두 건 신문지상에 나와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원상복구 명령이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대부개발과에 요청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보전녹지 이미 개발이 이루어졌거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보전녹지에 행위 부분이 용도변경 부분들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건축과는 오후에 따로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보전녹지 지역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게 부과된 현황을 대부개발과에 요청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지금 도면을 보면서 지형이랑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들이 대부도 지역에 용도지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초현황조사를 대부동 지역에 한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 평가, 폐염전, 토취장 개발지하고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지구 지목 현황 등을 1단계로 토지현황을 조사를 했고요. 2단계로 법률하고 지침을 검토를 해서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다음에 3단계로 개발 가능지를 표고 40m 이하, 경사도 20도 이하,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 평가를 검토를 했고요.

총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검토 안건이 지금 가장 대상이 되어서 한 20건 정도 됩니다. 목록이고요.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대상지 중에 총,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이 한 20개소 정도 되는데 여기가 대상이고요. 필지별로 보겠습니다.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북동 구봉도 들어가는 길입니다.

과거에 임야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 이미 여기는 단지형으로 건축물이 다 들어와 있는 부분들, 여기는 현재 과거에서부터 전답으로 계속 사용하던 부분들이 이렇게 또 정형화한다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민원 들어온 사항들이 있고요.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금회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이 한 개 덩어리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소매점으로 대부분 개발이 되어가지고 주변이 다 자연녹지지역 형태로 지금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도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변 옆에 이렇게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사실은 소매업을 실질적으로 할지, 어떻게 보면 시가 약간 허가상에 오류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시과랑 각 과의 입장이 있고 허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도시과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 소매점을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건데 대부개발과에서 각각의 건축허가 요건에 맞게끔 들어오다 보니까 허가를 또 안 내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과거 90년대, 2000년 중반쯤에 상당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에 할 수 있는 게 대부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10년 이상 거주를 했거나 했을 때 단독주택을 짓거나 또 근생 중에는 소매점, 그 외 농업용 창고 이런 시설들 외에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대부도에 다니시면서 민원들도 많이 접했을 텐데 대부도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매점 민원은 사실은 극히 일부고요. 소매점 민원 때문에 이걸 바꾸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그 자료 저희들이 의견 청취가 세 가지가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런 불법 사항들은 아니고요. 지금 소매점 부분들은 적법적으로 허가를 다 받은 지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개발행위 조건에 맞는 지역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행위 조건들이 표고 30m 이하 경사도 20도 이하 생태자연도하고 국토환경성 등급이 다, 보전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맞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계속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런데 대부분 불법으로 이렇게 임야를 훼손해가지 절취해가지고 한 지역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과거부터 선형이 잘못돼서 전답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보전녹지로 포함이 돼 있다든지, 그리고 이미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는데 일부 용도변경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런 기준에는 또 적합해서 크게 세 가지 전제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민원 들어오더라도 추가로 반영해달라는 민원들은 이런 기준들에 안 맞으면 사실은 수용해 주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아니, 대부도에 나가서 이 민원들이 계속 보전에서 자연녹지로 하는 부분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민감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현장에 이 주민 공람 기간 동안 현장에 나가서 대부도에서 이걸 왜 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충분히 설득을 하고 답변이 될 수 있게끔 현장에서 주민 안내를 해드린다는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공시지가로 이렇게 찍어보시면 되는데, 한 1.5배 이상은 차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토지 가격은 도로하고, 보전녹지도 100만 원, 200만 원 땅도 있거든요. 바로 도로 옆에 붙어 있거나 그래서 지역 형태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요. 인접된 지역, 현재 도로하고 접해 있냐, 안쪽에 있냐에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공시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기준은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딱 이 세 가지 요건입니다.

지금 변경이 저희들이 선정했던 기준들도 당초 용도지역이 지정 목적에 불부합한 지역들, 또 주변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택지가 된 지역, 그리고 대부도 해안로 신설 등 도시 여건 변화로 개발 수요가 예상이 되는 지역 중에서 국토계획법령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표고 30m 이하, 경사도 20도 이하, 생태자연도하고 국토환경성 등급이 2, 3등급지 이상인 지역, 이런 기준들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들은 민원이,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금회 민원 안 들어온 사항은 반영하기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도 그동안에 저희들도 5년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는 이유가 이런 민원 사항들을 쭉 스크랩을 해놨다가 5년마다 재정비할 때 그게 합리적인 사항이다, 아니면 도시 여건 변화에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면서 반영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대부도 용도지역들도 5년 전에 또 재정비를 했지만 계속 지속적인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을 스크랩 해놓은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변경해도 큰 도시 현황에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런 부분들도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용도지역이 보전녹지, 자연녹지지역이 사실은 이게 시에서 정한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2001년도에 최초 정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정했으니까 시에서 변경하기를 상당히 꺼려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민원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여기 보전녹지지역이 아닌데 보전녹지로 지정돼 있다는 그런 불합리한 민원들도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있어 왔고, 금회 재정비할 때 이런 대부도에 또 대부도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하면서 대부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견인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큰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들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금회 재정비 때 손을 댔던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도에서 볼 때는 이 일대로 이렇게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기준을 따지면 보전녹지로 지정은 이게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개발행위로 이미 적법하게 다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이게 과연 이런 지역들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냐, 그런 것들도 재정비 때 검토를 해서 현실화해 주는 방안들도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전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부도를 인구 5만 정도의 자족도시 역할을 하게끔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립이 되면 본 위원회에 또 보고를 드릴 건데요. 종합발전계획에서도 대부도 발전 방향에 이런 불합리한, 종합발전계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검토됐습니다. 과거에 대부도 전체 용도지역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정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 적법하게 소매점 허가를 받았는데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이라든지 그리고 전답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재정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됐었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너무 강화돼 있는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발전계획에서도 사실은 검토가 돼서 조례에 입법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게 좀 그때그때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사실은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했었던 부분들이 안 바뀐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있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금회에 반영해서 조정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면 같은 거 상담을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통해서 대부도 현장도 몇 번 가보고 이 대상지 주변도 몇 번 돌아보고 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된 곳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안 나오게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고 거기 대부분 민원 들어온 사항들도 한 30% 정도는 검토를 해 보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추가로 나오는 부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정비라든지 누락된 부분들은 이게 변경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든지, 이게 한 집, 한 집씩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검토를 합니다. 이게 한 집, 산에 내가 소매점을 산속에 지었는데 그거를 해지해달라, 그런 민원들은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간선가로변이라든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한 집, 한 집씩 이렇게 외진 데에다 소매점 과거에 지었다, 해지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자연녹지로 바꾸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 민원은 들어오더라도 적용 대상이 될 만한 사항들은 앞으로는 위 사항들 외에는 극히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기준에 누락이 되면 5년 금방 갑니다. 향후에 메모를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놨다가 다음 재정비 때도 또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아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검토해서 위원회 때도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추진은 전략사업과 쪽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거기 자료를 제가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요. 고대병원에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건축계획이라든지 의료장비 도입계획, 교육연구소 신축계획, 이런 걸 시랑 계속 교감을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2022년도 1월달에 고려대학교 안산캠퍼스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랑 MOU를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 이후에 고대 안산캠퍼스 구축 관련된 실무 TF팀을 구성을 해서 22년도 4월, 8월 계속 실무 TF팀 회의를 했고요. 23년도 6월달에 고대병원 중기 마스터플랜 1차 보고라 그래가지고 고대병원에서 시에 와서 신관이라든지 별관 신축계획, 그리고 고려대학교 우수교원을 투입하기 위한 교육동, 그리고 시민강좌라든지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영재교육 진로상담, 이런 걸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또 시에서 영재교육원까지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원 유치하는 논의를 23년 6월에 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중장기 마스터플랜 관련 부처 회의를 23년 8월에 해서 고대병원에서 작년 10월에 중장기 마스터플랜 추진계획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이 영재교육원 사회지역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고 건축 계획하는 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검토를 해서 전략사업과에서 내부 방침을 받고 저희 과로 용도변경이라든지 시설 확장에 관련된 계획을 제출해서 금회 재정비 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매각의 초점, 토지 매각에 너무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토지 매각보다도 이런 영재교육원이 우리 시에 필요한지, 그런 데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영재교육원을 본원하고 동일하게 우리 시에 증축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안도 들어오고 우리 시의 또 어떤 교육 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고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이게 검토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추후 문제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일단 증축은 건폐율이 지금 고대병원에 부족해서 자연녹지지역이 20%인데 이게 증축을 하면 26%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부족하니까 부지를 더 키워야 되다 보니까 공원 쪽에 일부 법면 부지를 할애해서 증축을 한다는 계획을 잡은 거고요.

이게 중장기 계획에 이런 증축 계획이라든지 교육인프라 계획이 서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이 안 되면, 일단 병원은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확장하려다 보니까 확장은 녹지지역에 병원은 입지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을 바꾸게 된다는 게 나오게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증축 계획한 내용은 부지 내에서는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폐율이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건폐율을 확장하려면 부지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를 키우다 보니까 일부 공원이 들어간 거고 거기에 공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병원이, 종합의료시설이 입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를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만이 의료시설이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변경이 된 거고, 또 용도지역이 추후에 매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게 되면 자연녹지지역보다는 용도지역이 높은 쪽이 시에서는 또 어떤 세수에도 더 도움이 되는 시설이고, 이게 어떤 매각을 높게 하기 위해서 이게 변경하는 부분이 아니고 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인데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청소년을 위한 영재교육하고 진로상담, 시민강좌, 이런 것도 하겠다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병원 측에서, 고려대학교 측에서, 이게 타 다른 데 사례라든지, 그리고 장례식장도 지하에 있고 저쪽 지금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그쪽으로 돼 있어서 일부 이격은 되는 것 같고요.

장례식장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기 시설들, 문상하고 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지하에 있는 거로 확인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 중장기계획 마스터플랜 제출했던 내용이랑 그 시설 배치 계획 나온 부분들은 별도 제출하는 쪽으로 전략사업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전략사업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위원님 말씀대로 축사하고 사육장하고 작물재배사하고 육묘장, 종묘배양장, 이런 온실들은 기준이 달라야 되어서 그 3조 3호에 보시면, 그래서 입지 기준 정할 때도 축사하고 사육장만 이렇게 거리 기준을 두도록, 나머지는 일반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접한다든지 임야가 아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호, 2호는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격거리는 3호, 그러니까 축사하고 사육장만 이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공원이라든지 항만, 학교, 주차장 이 부분들도 재정비하고는 별도로 각각 건별로 주민 의견 청취를 다 했고요. 주민 공람공고를 제일 먼저 하면 주민 의견 청취가 들어갑니다. 보통 2주 14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14일 동안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지금 의회 온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래서 “축사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를 얘기를 하고요. “축사 및 사육장” 되어 있는 부분은 축사하고 사육장만 적용을 해서 문구 전체를 이게 법무계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축사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다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축사, 사육장” 이렇게 찍어져 있는 부분은 거기만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타 시 것도 확인을 했는데요. 축사하고 사육장만 딱 정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 기준만 정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다 적용하는 거고 이격거리는 축사하고 사육장만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부분에 도로는 현재 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도로로 이미 개설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로, 도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요. 불합리해서 위원장님처럼 이걸 용도지역을 금회 재정비 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재정비 때 지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수산물센터로 아예 지어가지고 입지를 해서 임대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부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대상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신설과, 대부도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동 내 가설건축물을 신설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한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 제20조(가설건축물) 제2항 중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방식의 연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구조물(지상 1층에 한정함)”으로 제5호 가설건축물 대상을 신설하였고, 많은 방문객이 찾는 관광지역인 대부도의 관광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수의 펜션이 집중화되어 있는 대부동 내 야외수영장의 물관리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안 제20조(가설건축물) 제2항 중 “대부동 내 야외 수영장의 비가림시설로 경량구조 등 이와 유사한 조립식 구조물(벽 면적 50%이상의 개방형 형태)”로 제6호 가설건축물 대상을 신설하였고, 관광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안 제20조(가설건축물) 제2항 중 “대부동 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내에서 기둥과 지붕만으로 된 30제곱미터 이하의 정자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지상 1층에 한정함)”으로 제7호 가설건축물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규제완화 등으로 인하여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개정은 안 제30조의3제2항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 통합시행 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00분의10 이상으로 정하였고, 안 제30조의4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수립의 제안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에, 건축규제의 완화를 받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에 관하여 시·도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4조제3항과 제4항 통합심의에 따른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 및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법적 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 비율 조항의 근거 법령을 법 제49조의2 제3항과 제5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은, 안 제2조의2는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을 정하였고, 안 제7조의2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과 요청 서식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의2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과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3은 공공재건축사업 등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 및 안 제63조제1항은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삭제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 보조금의 신청 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시 필요한 동의비율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행정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써 정하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제2항제5호는 경비원, 청소노동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휴게여건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관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증축이 어려웠던 기존 공동주택에서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지난 286회 정례회에 제출되었던 안보다 연면적을 10제곱미터 상향하고, 설치위치 기준을 변경하여 제출된 상태로 구체적인 수정 사유에 대해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는 펜션 및 민박이 많이 입지하고 있는 대부동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펜션 등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동 내 무질서한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먼저 제6호의 “야외 수영장의 비가림시설”은 벽 면적의 50% 이상이 개방 형태로 된 경량구조 또는 이와 유사한 조립식 구조물을 가설건축물로 신설하였는데, 이는 야외에 노출된 수영장의 특성상 물 관리가 어려워 이물질부유물 등 위생 관련 문제들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7호는 기둥과 지붕만으로 이루어진 30제곱미터 이하의 “정자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을 가설건축물로 신설하여 건폐율이 20%로 제한된 대부동 특성상 가용 가능한 대지를 활용해 본 건축물 외에도 필요 용도에 맞게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마지막 단서에 지상1층으로 설치위치를 한정한 사유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개정안에 제출된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 지역, 축조대상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개정 완화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분업화되어 운영 중인 각 건축허가 부서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명확한 기준의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 확립과 인허가 시 존치기간 등 기준 확립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0조의3 신설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안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시행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주택의 비율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법 제48조제5항의 후단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는 이를 10%로 규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말 기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주택의 비율을 정한 경기도 내 시군 현황은 “검토보고서” 65쪽 【경기도 내 상위법령 개정 반영 임대주택 비율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안 제30조의4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을 주민 등도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만 규정하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지 않아 “검토보고서” 65쪽 수정 검토안과 같이 자구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설안 제32조의2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구역을 정하였는데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과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34조는 상위법 인용 조항의 이동으로 인한 개정사항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설안 제2조의2는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금번 개정안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은 40%, 그 외 지역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30%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우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되므로 제1호에서 규정한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정확한 입법 의도를 표현하는데 다소 불필요한 내용인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검토보고서” 100쪽의 표와 같이 수정 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설안 제7조의2는 법 제13조의2의 신설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부수되는 별지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종전까지 주민이 구역계 및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던데 비해 계획안이 없이도 구역계만 설정해서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 제18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사업비 적정성 검토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서류는 필수서류 외에 조례로써 정하는 서류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요구될 수 있어 상위법령과의 저촉은 없으나 제출서류 목록 개정이유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 4월말 기준, 경기도 내에서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3개 시 외에는 “사업비 적정성 검토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 제25조의2는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범위를 정하고, 특례를 적용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조의2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시는 성장관리권역이므로 과밀억제권역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조례 입안 시 명확성 및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동 조문의 제2항 역시 “검토보고서” 102쪽 표와 같이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 제25조의3은 공공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 제101조의5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5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야 하는 분양이 가능한 국민주택 규모의 비율을 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만 활용했던 종전과 달리 공급 주택의 분양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확대와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계획도시인 우리시는 필지 형태 등이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고,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여 재개발사업보다는 재건축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도시 노후화와 인구감소 및 1인 가구, 고령화에 따른 가구 구성 변화 등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절차 간소화,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 공적 특례를 활용한 정비사업의 방향도 각종 기본계획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기 등 조례 운영상 미비했던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법 제93조제2항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시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좀더 쉽게 감사 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나, 법 개정 이전부터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일부 악성 민원 입주민에 의한 빈번한 감사 요청과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의 개정내용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및 자구정비, 오기사항 정정 등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일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0평방미터로 계획을 했다가요, 이거를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남녀가 구분돼서 지금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3m, 6m짜리의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게 18㎡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2개를 하면 36평방미터 정도 돼서 40평방미터로 해서 그 기준을 좀 완화해서 10㎡를 더 추가를 시킨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특별히 없었고요. 저희가 남녀에 대한 구분을 해서 좀 더 환경을 3m, 6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거기 안에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최적화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면적을 10평방미터를 늘려놓은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일단 저희가 이거 입법예고 과정에서의 시민들한테 의견이 기간에 접수가 된 사항들은 없었고요.

일단 저희가 대부도 수영장 쪽에 편중돼 있고 거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또 관광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대부도 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조례에 대한 입안을 대부도에 한해서 그렇게 제한을 시켜놓은 사항이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지금 농어촌 민박업이 한 674개가 되고 또 미등록된 게 한 200개, 그래서 한 674개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그쪽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도 접수가 되고 또 이행강제금이라는 사항 때문에 이걸 고민을 하게 된 거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항으로 검토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검토를 해서 대부도로 지금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일단은 도심 지역에서는 이런 비가림 시설이나 수영장은 또 건폐율 자체가 도심 지역 내에서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60%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유효면적 자체가 비율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대부도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건폐율 자체가 20%, 또 도심 지역에서는 60%, 또 이런 나대지에 대한 유효면적 자체가 상당히 편중돼가지고요. 일단 도심 지역에서는 그런 사항, 수영장에 대한 비가림 시설은 요청도 없었고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비가림 시설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렇게 필요한 시설을 해서 요구한 사항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저희가 이걸 입안하게 된 사항은 관광특구는 일단 대부도가 아니지만 수도권의 또 인근에 관광 지역으로 지금 대부도가 급부상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농어촌 민박, 펜션이 대부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도로 한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존치 기간은 건축법상에 건축법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이 있습니다. 건축법 20조2항하고 시행령 15조1항에 존치 기간이 있는데요. 이 자체는 신고 사항은 존치 기간은 없는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참고로 관광특구가 지정될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상에 가설 건축물 신고 사항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특구가 되면 저희가 가설 건축물 자체 위반할 이유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관리 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세대수 및 연면적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관리 지역이 아닙니다. 관리 지역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아직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해당이 없는데 법에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해놓은 겁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30조의4항은 신설 조항인데요. 내용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주민이 제안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을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인데요. 전문위원 검토사항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주택과장 홍석효 특별히 없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처럼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입니다.

1호에서 얘기한 거는 과밀억제권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2호는 외 지역인데 저희 안산시는 다 2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얘기처럼 그렇게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고요. 이게 법적 서류는 아닙니다. 법에서 받으라는 서류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용이 지금 조합설립인가 시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 중의 하나가 사업비 적정성 검토서를 기존에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사실상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결과 별 무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라는 거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평수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게 구체화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요.

지금 조합설립인가 때 받는 거는 좀 이른 감이 있어서, 그리고 주민들의 조합에서도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게 된 겁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25조의2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이 내용은 뭐냐 하면요. 법에서 지금 이게 신설 조항인데요. 역세권의 범위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법적 상한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종 주거지역일 경우 3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0%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00에 120%면 60%가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완화 받은 용적률을 50%를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입주민 감사 요청 시 전체 입주자의 30%에서 20%로 10%가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소수의 주민들이 이렇게 감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사항도 있었고요.

그런데 20%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30%로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선부동 동명아파트하고 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가 감사 요청을 했는데, 선부동 동명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 내용이 관리사무소장 업무 태만, 이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해 본 결과 아직 취합은 안 됐는데요.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해서 회계 처리라든지 장충금,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감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저희 주택과까지 이렇게 와서 감사를 요청할 때는 단지가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과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이런 잘못된 부분을 주민들이 계속 호소를 해도 그 사람들이 또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시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거는 20% 완화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어떤 내용인지 제가,

○주택과장 홍석효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빈집이 저희 안산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46호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빈집이라는 거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비어 있는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지금 빈집을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철거한다든지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비어 있는 집인지, 실거주 여부,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공문을 의뢰해서 전입신고 받은 게 있는지, 그다음에 전기나 수도, 가스 사용량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주택과장 홍석효 네, 이해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 말씀 의도는 잘 알겠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빈집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진들하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기존에 있는 시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이거는 건축 조례 일부개정 자체는 기존에 있는 적발된 사항, 비가림 시설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일단 앞으로 이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 조건에 맞으면 추인이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되겠지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이거는 저희가 비가림 시설에 대한 수영장 시설이 지속적으로 유형의 형태를 지금 막론해서 건립하다 보니까 일단 이거는 뭔가 체계 있게 건축 조례로 담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가림 시설을 담자 해가지고 이렇게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이거는 주민들과의 과정은 충분히 지금까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펜션협회에서도 두세 군데 협회가 지역적으로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그렇고 또 해당 소관부서하고도 서너 차례 협의를 해서 또 이 안을 담은 거고요. 또 저희가 국토부나 법제처를 통해가지고,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네, 잘 들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네, 잘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실내·외에 대한 사항들은 건축에 건폐율 기준을 추가로 해서 적발된 사항, 그 외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비가림시설로 해서 담아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상태에서는 안 들어가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개발행위를 통해서 수조를 이렇게 구획을 해놔서 야외를 쓰는 거에 대한 사항들은 건축법에 적용 안 받습니다. 공작물 자체도 준용이 안 되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일단은 건축법,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어떤 용도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적발되어 있는 사항들은 건축물 증축으로 봐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토지에 정착이 된 기둥,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런 거는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러니까 이거는 증축의 형태가 아닌 경량구조, 저희가 이거를 저희 부서도 그렇고 관련부서하고도 그렇고 관련 민원인 펜션협회도 그렇고 얘기한 게 일단 저희는 여기다가 상세하게 담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사항은 조례에 대한 사항이든 건축법 시행령 15조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한될 수 있는 사항만 이렇게 어느 정도 터치만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체화될 수 있는 사항들은 뭔가 큰 조례가 입안이 되고 그 외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사항들은 실무선에서 이걸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량구조 자체는 지금 다양한 구조가 있거든요. 경량에 대한 사항들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런 것도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보통 휴게시설 용도겠죠. 일단은 정자는 목 구조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수리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목 구조,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형태, 지금의 트러스에 대한 사항도 일부 있는 경량구조에 대한 사항도 포함이 된, 그러니까 이게 목 구조가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그와 비슷한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퍼걸러 형태의 목 구조를 저희가 이 안에 30평방미터에 대한 사항들은 정자 구조 자체는 목 구조 형태로 본 사항이고요. 목 구조 형태를,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그리고 PL구조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 구조도 일부 이런 합성목재 그런 구조도 이와 비슷한 구조겠죠.

그러니까 목 구조에 비슷한 PL구조나 플라스틱 구조나 그다음에 합성목재 그런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합성목재나 순수한 목재, 플라스틱 구조나 그런 사항들을 여기다가 그 유사한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이게 지상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상당히 미관에 대한 사항도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또 거기에 천막을 정자 구조 형태로 해서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뭘 가미를 시키면 일단은 도시 미관 자체가 훼손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상1층으로 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1차적으로 저희가 본 거는 좀 더 건폐율, 자연녹지에 대한 건폐율 자체는 20%로 됐으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대부도 사항은 특성이 있는 게 일단 건폐율 20%에 대한 사항들, 그다음에 그 외의 지금 가용용지가 80%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휴게시설을 둘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조안전성에 대한 사항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주안점에 대한 사항들은 미관에 대한 사항도 있고요. 안전성 구조 하중에 대한 사항도 그걸 너무 과하게 앉혀놓으면 좀 더 경량 구조 위에다가 과하게 되면 또 상당히 건물 안전에 대한 사항도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1층으로 한정해서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화재에 대한 사항들은 상당히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면서 건물 안전에 대한 사항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바베큐장의 용도로 해서 쓰라는 거는 저희가 적시를 못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여기서 가능하냐 마냐 하는 거는 상당히 답변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강신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일단 이거에 대한 사항들을 추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층으로 한정하게 된 이유는요, 일단 대부동에 한정해서 저희가 가설건축물 조례에 대한 사항을 6호, 7호로 입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시가지 외의 지역을 제외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들 정자 형태로 해서 그 이상 구조물로 해가지고 조례로 입안을 한 사항 자체는 일단 형평성에 대한 사항도 일단 고민을 한 사항이고요. 아울러 유휴부지, 시가지 자체는 건폐율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사항들 20%, 60%에 대한 사항들이 조금 더 가용용지를 쓸 수 있는 공간은 대부도가 확실하게 거기가 가용용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고민하게 된 사항이고요.

아울러 또 증축에 대한 사항들, 지상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또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상당히 사항이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또 해안가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지상1층으로 한정하게 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이거에 대한 안을 담아서 입법예고 과정까지 의견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1층으로 한정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1층으로 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대두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서 또 한 번 안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한명훈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30%에서 20%로 10% 완화시켜 준 사항인데 지금 20%만 해도 주민들 1천 세대면 20%니까 20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사실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별 소수 서너 명, 아니면 개인 이런 민원들이지 다수의 민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는 그 단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두 건 저희가 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선부동 동명아파트하고 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동명아파트는 올 초에 들어와서 저희가 감사를 했고요. 지금 결과 취합은 아직 안 됐는데 관리사무소장 업무태만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장이 독단적으로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고요. 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가 감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그렇죠. 조례 개정 전이니까 30%로 들어왔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는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요.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5개에서 6개 단지 정도 정기감사를 나가고 그다음에 입주민 요청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어떤 특정 관리비 사용이라든지 그래서 하는 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요.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감사하는 거지 이거는 입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민 요청 감사는 저희가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수정 발언 좀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조금 전에 한갑수 위원님께서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존치 의견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저희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것 건축법 시행령 20조7항에 보시면 3년 존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건축 조례에 한해서 추가 연장에 대한 사항들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수정을 발언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명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관광특구에 대한 사항들이 건축 조례 관련해서 얘기하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게 건축법 시행령 상에 유원지나 해당 관광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 조례 상에 신고사항이 있는데 관광특구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 수정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혜경 부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상임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이번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신설된 조항에 따른 각 호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납부금액 산정시 기존의 산정방법인 별표를 삭제하고 시행령 별표1을 따르되,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를 1.29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장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는 상위법령과 다른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는 「안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제2항의 삭제가 필요하여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상위법령에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별표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를 신설하여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기본 차령에 1년 더한 기간으로 조정하며, 차령 연장 요건과 연장 신청 방법에 대해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권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을 상위법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부 기준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은 계획인구가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계획인구는 상주인구, 상근인구, 유동인구 중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둔 상주인구만 포함되는 상태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상근인구와 유동인구가 빠져 산출량에 오차가 발생하므로, 변동계수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1.3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우리시는 이를 1.29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제5장으로 구분하여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먼저 신설안 제18조는 법 제21조 및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에서는 기금의 주요 재원 중 자체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 규모,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도록 열어두었는데 우리시는 이를 10%로 정한 사유와 그 밖에 재원 조성방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내 타시군의 기금재원 조성 비율 현황은 검토보고서 2권 3쪽의 [경기도 내 기금 재원 조성 비율 현황]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안 제19조와 제20조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21조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권 3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11월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도로법」및 같은법 시행령 등 근거 상위법령이 수차례 개정되는 동안 다른 조례에 의한 경미한 용어 정비 외 한 차례도 실체적 내용의 개정 없이 운영되고 있던 상태로, 금번 개정을 통해 현재 상위법령의 달라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체계에 맞게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동 조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현재 조례 목적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인데, 검토보고서 2권 35쪽의 표와 같이 자치법규 위임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인용조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한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의 개정된 인용조항을 수정 반영하고, 안 제3조와 안 제6조는 관계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지키도록 수정하여 그간 불부합된 내용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제2항에서 도로 심의․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는 2011년 8월 2일자로 폐지된 조례로써 금회 개정을 통해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조례의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삭제 및 이동하여 그 내용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제9조(종전의 제10조)는 법 개정으로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가 고발에서 행정처분으로 경감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기본차령과 달리 정할 경우, 해당 차량의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차령을 조례로써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까지는 택시운송사업 차량의 차령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2023년 3월 21일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별표2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자동차 제조 기술과 정비 기술 발전으로 차량의 수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 데서 기인하여 그동안 노후되지 않은 차량도 차령이 만료되어 대폐차를 해야 했던 업계의 사정과 플랫폼 가맹 택시 증가로 배회 영업이 현저히 줄어들게 됨에 따라 차량 등록년도만으로 노후화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하여 안 제17조를 신설해 도로여건과 택시의 평균운행거리 등 교통환경을 고려해 법에서 정하는 기본차령에 1년을 연장하도록 하여 차령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따른 택시 차령 변동 현황은 검토보고서 58쪽 표를, 경기도 내 차령 조정 시군 현황은 59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준말 사용 등 표현방식을 올바르게 고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법 21조에 따르면 10분의 20 이내에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전국 136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59%에 해당하는 80개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는 폐기물처리 징수 수수료가 1년에 약 126억 정도 가량 되는데요. 10%로 계산했을 때 13억 정도 되고 20% 했을 때는 한 2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20%로 하게 된다 하면 재정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10%로 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통영시의 경우는 3%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효율적이긴 한데 안산시의 경우도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을 위해서 10%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택지개발 할 때 시행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안 하고 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법에는 1.3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 유리하게 하려면 1.3보다 가장 낮은 숫자가 1.29이기 때문에 최대한 납부금액을 받기 위해서 1.29로 정한 바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주민지원기금은 20% 이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주민지원, 그러니까 주민편익사업에 법에는 20%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 5%라는 의미는 홍보라든지 그런 거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 이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로 정한 거는 주민편익사업에 5%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0%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조례 개정 가능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법령 규정에 의해서 조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동 조례가 법 조항이 변경이 안 돼서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이거는 의견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이미 변경돼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다 담는 사항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법에 이미 바뀌어져 있는 거를 그대로 조례에도 똑같이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게 문구를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지금 안에 반영돼 있는 게 54조5항이 도로점용 허가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별표라는 규정을 더 추가해서 이 조항을 만든 사항입니다.

기존의 기존 법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28조1항에 대한 거는 내용과 목적과 전혀 다른 조항이 지금 들어 있어서 이렇게 목적에 맞는 조항을 여기다 삽입한 사항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사실 이 조례를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동 조례를 관리하고 있고 실제 실행은 또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모든 실행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렇게 실행만 했지, 이게 법 조항이 이렇게 바뀐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캐치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법 정비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게 안건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하게 됐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그전에 사전에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가장 조례 저희가 상정 전 최종적으로는 2023년 12월 28일에 법인택시노동조합, 또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연장하는 거에 동의를 다 해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법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공해 문제보다는 차량 노후화로, 물론 공해도 포함될 수 있지만 운전자의, 운수종사자의 피로도라든가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의 개정에서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부분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년으로 저희가 접점을 찾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있듯이 차가 생산되면서 차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데 의견이 동의 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행거리를 연장을 할 것이냐,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차령 기산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적용하는 예에 대해서 조금 복잡해지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차령 기산일을 기점으로 차령 연장을 1년으로 하는 데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안전에 대한 문제는 법에서도 규정돼 있듯이 만료 2개월 안에는 반드시 검사를 통과한 차량만이 연장이 가능하고 또 연장한 이후에 된 차량은 또 매년 검사를 하게끔 법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 같은 경우에는 LPG 차량들이기 때문에 저공해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매연이나 공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경유차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 공해에 대한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차령 연장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을 때 애초에 초안에는 저희가 법에서도 2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또 타시군의 사례의 경우에는 2년 연장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초에는 2년 연장을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노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저희가 1년으로 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차에 대한, 그래서 차량 노후화나 승객의 불편도에 대해서는 당초에 2년으로 의견을 수렴했던 것이 1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노측에서 이해를 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 LPG택시가 생산 중단이 되면서 차량 출고가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택시업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노측에서도 어쨌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수사업자들 간에 같은 한 가족으로서 서로 상생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협의가 잘 된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연 1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연장 전에 2개월 안에, 그러니까 연장을 신청하는 2개월 안에 검사를 통과해야만 연장이라는 조건이 가능한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연 1회,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1회에 그다음에 승합이랑 화물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그 부분을 조금 강화하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종합검사, 법인택시에 대한 정기검사와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종합검사가 따로 것은 걸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저희가 개인택시는 2,085대고요, 법인택시는 5개사에 525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개인택시가 훨씬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제가 듣기로는 타시에 비해서 법인택시 비율보다 개인택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개인택시 쪽에서 이렇게 한번 자료를 개인택시나 또 아니면 법인택시 운수사업자 쪽에서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차체 결함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저희가 확인된 거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저희가 따로 거친 거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법이 개정되는 여건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조금 우리 안산시는 아니었지만 전국적으로 다양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조금 이미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드는 부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 입법예고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또 하나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서는 차령을 1년을 연장하는 것을 조례에 담았고 그다음에 법에서도 있는 도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광역에 고시로 정하는 기준이 2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고시로 저희가 2년을 더 연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간담회 때 노사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일단은 조례에서 1년 연장을 해 주고 경기도 고시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1년 연장을 하되 추가 1년 연장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서 저희가 이미 도 고시에서 2년을 연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선행적으로 1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도 고시에 2년이 가능한 부분은 1년 연장 이후에 또다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또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부분은 같이 담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택시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장님, 보충설명만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지금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선현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 법의 시행령 당초 취지가 국가에서는 자동차 연령 자체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도로의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의 운행 여건 이런 것들이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장이 도로 상태가 좋은 데하고 강원도처럼 산골하고 이런 것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기 때문에 저희 시의 도로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운행 여건 자체가 나쁘지 않는 부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실무적 2년 부분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안전상이라든가 승객의 편의 때문에 1년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마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거를 살펴주셔서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도시개발단장 박구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0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단 부의안건인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공사채 발행) 변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제안이유와 함께 보고내용을 설명 드리면,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11월 2일 안산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의결을 거쳐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계획 변경이 되었으며, 안산도시공사의 재무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비를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에서 약 876억 원의 공사채 발행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어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2024년 4월 17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재검토’에 따라 현재 조치계획 작성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4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위원회 재심의 및 산업단지 승인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선부2동 주민센터는 청사가 노후화되고 인근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으로 향후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적합한 사무공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효율적인 규모와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심의를 기 받았으나, 공공건축물 신축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기존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해당 부지에 ‘선부2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선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을 통합하고 ‘청소년 자유공간’ 및 ‘선부2동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통합·신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립 위치는 현재 선부2동행정센터 부지에 기존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건축 규모는 지상5층, 지하2층에 연면적은 6,750㎡이며, 총 공사비는 약281억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동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자유공간, 자율방범대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3년 8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개발단 부의안건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권 10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12월 1일 준공된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의 기존 재건축 계획을 신축계획 중인 다른 공공건축물과 통합 건립 계획으로 변경하여 공공건축물 신축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계획”은 청사 노후화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청사 신축 요청과 더불어 지난 2019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시설로 인정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에 대한 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제271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회부되어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금회 변경계획은 종전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선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통합하고, 청소년 조사를 반영한 여가 및 휴식공간과 지역 자율방범대를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복합청사 건립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계획은 약 2.3배가 늘어나 당초 3천제곱미터에서 6,750제곱미터로 늘어났고, 지하와 지상층이 각 1개층씩 늘어 당초 지하1층, 지상4층 계획에서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변경되었고, 사업비 역시 당초 85억 원에서 195억 원이 증가한 28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게 되었습니다.

행정문화복지안전 집약형 복합건물 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통합건축에 따른 각 목적시설별 적정규모 산출과 공간 배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증가된 사업비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부서의 상세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했던 만큼 금번 변경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약 한 876억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지금 예상은 한 4%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지금 제출된 자료는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한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저희가 산업단지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성원가에 이윤은 5% 이내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업단지 개발은 이익을 보자고 하는 개발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용지는 평당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500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단의 평당 단가가 거의 한 700 이상 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분양성은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85억 1,600만 원입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감안은 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로 실시설계 할 때 운영관리 주체별로 섹터를 나눠가지고 1층, 2층, 3층 다 각각 관리할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 용역할 때,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염려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래서 1개 층 더 파서 사실 59대를 더 늘렸는데 이게 부족하다면 나중에 운영할 때 고민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설계 때 반영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1층에 있다 보니까 별도의 동선을,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방범대에서 별도로 들어갈 수 있게 외부에 출입구를 만들어서 밤 12시나 아니면 새벽에라도 별도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단독적으로 별도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내부로도 통할 수 있게 문을 만들고 완전 1층이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통할 수 있게 충분히 1층이니까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실제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단원고등학교 부근에 지금 설계까지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 부분도 1층에다가 별도로 외부로 통할 수 있고 내부로 통할 수 있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설계를 하면 아마 관리상,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개발단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당초에는 회계과 있을 때 그 업무를 하다가 우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법률 근거인 수도법 조항이 개정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수도법 제30조제2항을 수도법 제30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권 9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인용 오류로 인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바로잡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수돗물 검사에 대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이 조례 제정 목적이 되는 상위법 인용조항이 “법 제30조” 전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 제30조제2항”으로 국한 인용되어 있었음에 따라 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수과장 김연수 네, 다 맞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지금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예?

○정수과장 김연수 아닙니다. 연 2회로 지금 규정되어 있고요. 임시로 더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