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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9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5.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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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6.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2. 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2. 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 및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부도 체육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이빙 풀을 관련 협의와 MOU 체결 내용을 잘 이행하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주택법에 따른 실현가능성이 늦은 법적 절차이행만으로 끝나지 않고 안산시민만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로 추진이 가능한 현실적인 용역이 되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고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계산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활용 나눔장터 지원 등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후 경제적 효과 등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도시환경위원회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년도가 2001년도로 시설물이 노후화되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시설물 전체의 현황을 잘 파악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등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수탁자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까지이고 3년마다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 업체가 제1회에 한하여 재위탁이 가능하므로 재위탁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와 경제성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수인산업도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은 2016년도 4월 29일 개통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인하여 수인산업도로 감소되는 교통량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시기를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 소관 세출 예산에서 총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안산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열정과 관심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잘못된 행정에 있어서는 해결을 위한 대안도 함께 고민하면서 제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준비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와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성운
단원구청장권오달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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