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옥순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바우나 의장님, 이진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봉사로 보답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 이번 임기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을 언제나 시민 편에서 지역의 어느 곳도 소소히 여기지 않고 자세히 살펴 모두가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따뜻하지만 굳은 의지를 실천하며 보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응원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안산시민의 행복의 질 향상을 위해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임기 마지막 발언 5분을 안산시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주제에 할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제 질문에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티 없이 맑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 하나쯤 떠올리고 계실 것입니다.

대개 한 사람이 살아오는 환경은 그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시기의 환경은 인간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과 스스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느끼는 일상이 ‘행복한가?’ 묻는다면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치열한 입시경쟁과 학업 스트레스 속에서 많이 웃고 즐기기에도 아까운 10대의 소중한 시간을 좌절감과 열등감, 우울감 속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시는 유엔이 채택한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아동친화 정책을 쏟아내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끼고 참여할만한 행사나 문화활동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상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쏟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와 취미생활을 영위하고 친구들과 정서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요 사안 앞에 청소년 관련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뒷전이 되기 십상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오로지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은 우리 미래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출산율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산’을 표방하는 이민근 시장님과 모든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아동,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지역별,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지역 축제를 통합하여 안산시를 브랜드화 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산시 통합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온 시민이 하나 되는 이번 안산시 통합축제에서 주체 중 한 갈래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만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프라인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번 청소년 축제는 입시를 위한 교육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단련시키는 시간이자 연대와 통합의 가치를 배울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가 지난 후에 아무리 뉘우쳐 봐야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기는 지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모든 아동, 청소년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도시, 이렇게 행복을 먹고 자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뿌리가 튼튼한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언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분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힘 김유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이진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폭염 속에서도 불철주야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인구 정책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구 정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고자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현재의 인구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계획과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인구 정책 중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8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보여드린 동영상은 2021년 울산에서 진행하였던 ‘울산 주소 갖기 운동’으로, 많은 지자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전입 독려 운동입니다.

안산시에도 이와 같은 ‘안산사랑 주소 갖기 운동’을 도입한다면 인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다음 두 가지 운동을 제안합니다.

우선, 안산시 직장인 대상 안산 주소 갖기 운동입니다.

기사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진천군은 지역 각계각층의 군민, 기업과 합심해 기업체 근로자들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만 1,012명이 진천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군 단위에서 17년 동안 연속 인구가 증가한 유일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담양군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담양애 주소갖기 운동’을 진행하였고, 밀양시는 ‘기업과 함께하는 밀양 주소갖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의령군은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인구 유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에는 반월국가산업단지, 팔곡일반산업단지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단지가 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반월국가산업단지에는 11만 392명의 종사자가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에는 1,060명의 종사자가 상주해 있는 등 많은 인원이 산업단지에 직장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종사자 중에는 안산시에 주거지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산시에 근무하면서 주소지는 타 지자체 두고 출·퇴근하는 근로자도 있을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산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안산시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대학생 대상 안산 주소 갖기 운동입니다.

최근 대학생 1,600명 신규 전입 성과를 거둔 지자체가 있습니다.

기사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도 기사에 따르면 제천시는 2007년부터 지역 대학과 손잡고 ‘대학생 주소 이전 캠페인’을 진행하여 그 해 1,600명의 신규 전입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외에도 포천시는 대진대학교 내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한 학생에게 지원금 신청까지 안내하는 등 대학생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 시흥시,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전입 대학생을 늘리기 위하여 비슷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포함한 4개의 대학교, 한국호텔관광실용 전문학교 등 대학생들이 오가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안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생 주소 이전 캠페인’, ‘전입 대학생 정착지원금’ 등과 같은 정책을 펼친다면 대학생들의 지역 거주 의향을 높여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인구는 행정적·경제적·문화적으로 지역사회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따라서 안산시 인구 증가를 위한 ‘안산사랑 주소 갖기 운동’ 추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분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이진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290회 정례회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민근 시장님!

시장님의 의원 시절인, 제7대 안산시의회 상반기 의정활동을 기억하십니까?

본 의원이 금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며서,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께서는 제7대 안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우수 의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당시 그 시상식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안산시의회가 한층 성숙될 수 있도록 의원의 본 영역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수의계약 관련 안산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시장님께서 과거 수의계약 관련 질의를 많이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의계약 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의 역할에 의미를 되새기며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수의계약’ 관련 보도자료와 지난해부터 접수된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수의계약’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시 수의계약 윗분 논란 및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보도자료입니다.

많은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시장님께서도 수의계약 관련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취임과 동시에 계약을 진행한 H기획, H기획의 가족회사로 작년 8월 사업자 등록한 신생 업체 디자인 E, 이 두 업체는 특정 부서들에서 수의계약이 진행되었으며, 1+1 계약 등을 통해 21개월간 총 80건, 8억 7,5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수의계약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나요?

비단 금번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관련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 째,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안산시 회계과는 내부 통제를 통해 실질적인 규정이나 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개 지자체에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수의계약 관련 내부 지침 등을 만들어 특정 업체 쏠림 방지와 다양한 업체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업체 소개하기 탭’을 시청 홈페이지에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신생 업체가 관의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공직자 분들이 우수 업체를 발굴하고, 수의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해당 제언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산시 수의계약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며 금번 6월 승진인사 결과에 관하여 시장님, 혹시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는 들어 보셨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 자유게시판 6월 20일자 글을 인용하자면 “다음 회계과장이 궁금하다, 승진예정자로 몰아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해당 게시글을 보고, 본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권력의 설계자 한강식을 만나 핵심 라인을 타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조인성 배우 주연의 ‘더킹’의 대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라인 앞에 내가 서 있다, 한강식 라인이 된다는 건, 내 인생 최고의 기회다.”

제도적 장치가 사전에 만들어져 있었다면, 금일 본 의원이 시장님께 여러 물음표를 던지는 자리까지 왔을까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분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두 분의 의원님께서 세 건을 신청하였으나 최진호 의원님께서는 한 건의 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로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질문 내용과 답변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수동, 중앙동, 대부동 지역구 이대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 이진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늘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올해는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시화방조제 개통으로 시화호가 조성된 지 30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대부도를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해솔길, 바다향기테마파크, 방아머리 연안 정비사업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전개해 왔다면 2010년대 후반부터는 민간부지를 매입하거나 관광인프라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의 계획이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에 대하여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지난 현재에서 뒤돌아보면 시의원이기 이전에 안산시민이자 대부도 주민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은 10년이 지나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19년 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부터 사업을 전개한 동주염전 체험장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으며 보강공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거점형 마리나 항만의 수식어를 달고 2016년 실시협약을 체결한 방아머리 마리나항도 검증협의체란 명목하에 답보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구봉도 스카이바이크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어 모노레일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도로망 연계 등 기반조성과 시설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많은 사업비와 여러 부서의 공조적 행정력이 투입되어 대부도 관광사업의 마중물로써 기대에 부흥하는 결과물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기만 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대부도를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과거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추진한 사업들의 현주소입니다.

특히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의 경우 그동안 충전기 통신 에러, 선박 배터리 성능 저하 등의 문제로 운항을 위해서는 특단의 개선책이 예상됩니다.

또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었는지, 공사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와 체험장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저수지 및 증발지에서의 함수, 즉 간수를 만드는 과정 없이 염도가 높은 함수를 구매해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염전이라 함은 저수지에서 제1증발지, 제2증발지를 거쳐 바닷물의 농도를 높여 함수를 만들고 이를 함수 창고에 보관했다가 함수를 결정지에 부어놓고 물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동주염전 관계자 분들과 실제 염부셨던 분들께서는 현재 공사 중인 체험장의 지적 사항으로 체험장은 증발지에서 함수를 만들지 못하고 대부지역 염전의 특징인 깸파리, 즉 옹기 및 질그릇 조각을 염전 바닥재로 쓰는 것인데 체험장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깸파리 타일을 모두 제거했기에 이것은 전통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하십니다.

대부도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써 깸파리라는 전통적 제염방식으로 대부지역의 특징을 살리면서 미네랄 함량 높고 염도 낮은 우수한 품질을 천일염, 화학 장판을 염판으로 생산하는 타 지역의 소금에 비해 친환경적인 전통을 살리면서 현 시대가 요구하는 체험장으로서의 기능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근본적인 의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대부동 주민들은 상생하는 대부도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으로 인구 5만 자족도시, 민간개발 활성화, 체류형 관광도시, 대송단지 전략적 토지 이용 방안, 성장관리계획 수립 총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을 골자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종 결과물이 금년 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워케이션 포럼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중간 결과물로 대부도 관련 규제 완화,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30년간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개선과 미래에 대한 정책적 준비를 실행·가능한 부분부터 현실화시키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도로, 관광, 농어업, 인구, 교육의 문제는 각각 따로 논의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교통망 확충 계획에 따른 주거 공간 확대의 비전이 제시되고 농업 인프라가 곧 관광산업의 밑거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교육시설과 교육 관련 인프라 유치 방안도 포함 제시되어지는 대부도의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 줄 수 있는 결과물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행정력 역량을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이 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지속적 관심과 당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했던, 언급했던 사업은 시장님의 취임 이전에 토지 매입, 공사 발주 등 대부분의 행정절차가 선행·완료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공공사업은 신뢰성, 연속성,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역대 시정이라도 잘된 것은 승계하고 잘못된 것은 조속히 바로잡는 슬기롭고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방향과 내용 전환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들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취임 이후 어떤 대책의 과정이 있었는지 질문드리며, 아울러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신규 사업 추진 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투명한 과정으로 예산의 규모에서 숙의와 검토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더하여 각 사업들이 하루빨리 정상 궤도에 올라 안산시 대부도가 시민과 국민들께 사랑받는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로 거듭나길 바라며,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진분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진분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원 최진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이진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민근 시장에게 질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의 취지는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어 지역농민들의 판로를 개척해 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로컬푸드 개장 관련 기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때 안산시는 “로컬푸드는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농업인이 직접 생산부터 진열, 가격 결정까지 한 농산물을 판매하며,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고, 소비자는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로컬푸드가 출범하고 2년 뒤 2023년 9월 이민근 시장은 농협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민간위탁 후 재개장할 당시 기사이며 이민근 안산시장은 “유통매장 경영에 일가견 있는 안산농협의 전문적 운영을 통해 시민과 농업인을 연결하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민간위탁한 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실제 성과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시 로컬푸드 3년 치 매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1년 4월부터 그해 12월, 22년, 23년 1월부터 민간위탁 전 7월까지 그리고 민간위탁 후의 수치입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월별로 나눠봤습니다.

직영할 당시 2021년 매출액은 월별 1억 5,300여만 원, 2022년에는 월별 1억 400여만 원 정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대폭 줄어 8천만 원대로 하락했고 이는 민간위탁을 준 뒤에도 대동소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로컬푸드 농가의 월평균 매출액은 처음 개장 시 최고 매출액을 찍고 최근 2년 동안 직영과 민간위탁 동일하게 8천만 원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민간위탁 후 23년 9월부터 12월에 매출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매우 저조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후 공산품이 들어오고 방문객 수가 늘자 매우 성공적인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표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위탁 후 로컬푸드 매출과 로컬푸드를 제외한 공산품, 즉 주류, 음료, 스낵, 정육 등의 매출입니다.

민간위탁 후 9개월의 운영 기간 동안 월별로는 크게는 20배, 작게는 7배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농가 매출은 총 6억 5천만 원, 공산품 등의 매출은 53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매출 중 로컬푸드 매출은 평균 약 11%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로마트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456평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 매대는 이 단상 정도 크기로 딱 4개뿐이며, 그중에서도 3개만 로컬푸드 매대입니다.

직영 때는 거의 전체가 지역농산물이었지만 수백 평되는 로컬푸드 매장에 딸랑 매대 3개 갖다 놓고 안산시는 지역농업인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하며 성공적인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로마트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안산시 로컬푸드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재 안산시는 민간위탁을 주면서 임대료를 지원해 줍니다. 적자가 발생하면 1차년도 100%, 2차년도 50% 등 차등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협약서에 의해 안산시가 민간위탁사무 비용을 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바로 지역 농가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맞다고 보여지십니까?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민간위탁은 왜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민간위탁 후 지역 농가들의 매출은 늘지 않았고 오히려 판매 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안전성 검사, 출하농업인 보수교육, 선진지 견학, 매장 소독, 정수기 렌탈 등 사무비용을 거의 모두 부담하며 심지어 SNS, 문자 등 홍보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 후 로컬푸드 직매장의 방문객 수가 늘었다는 것은 영업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요인이 공산품 등 일반 마트 형태로 인한 매출 증가였고 농가들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로컬푸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매년 투입되고 있는 세금에 대한 당위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이 소비자들을 공산품뿐만 아니라 로컬푸드의 구매로 이어져 농가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의 전략을 제대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에 대해 이민근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담당 부서에 요청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로컬푸드의 새로운 전략과 방향입니다.

저는 행정감사가 직원들의 잘못을 뒤져서 찾아내고 망신을 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의 대표로 행정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다양한 의견과 지적으로 함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에서 느낀 것은 간혹 부서장들 중에서는 모든 질문에 방어논리를 펼쳐야만 하고, 명백한 지적 사항에도 반박하며 자존심과 체면을 걸고 본인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것이 마치 행정감사를 잘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정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안산시 행정에 그 누가 여러분보다 잘 알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 없으니 집행부에서 주는 한정적인 자료에 의존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질의하고 지적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아주 최소한의 행정 정화 기능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체장의 공약사항 혹은 관심 사업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든 되는 논리와 결과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 두 번째는 공직자가 뛰어난 업무역량으로 그 어떤 지시 사항도 문제없이 처리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욕심내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행정적으로 여러 문제와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로컬푸드에 관심을 갖고 행정감사에서 담당 부서에 질의할 때 참고했던 것은 가장 기본 내용인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사업지침’입니다.

행정감사도 지금 시정질의도 단 19페이지 기본자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간단히 경기도 로컬푸드 지원 지침 내용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관련 경기도에 사업 신청을 합니다.

‘독립매장’으로 신청하며 최종적으로 6억 3,900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는 인테리어 및 총 448개의 매대, 냉장고, 저온저장고 등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냥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개가 있지만 중요한 건 직매장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업자 및 지원 대상자는 시설물 운영 시 경기도 로컬푸드 기본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건축물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장비류는 준공일로부터 5년입니다.

또한 시설물의 양도, 임대, 이전, 용도변경 등을 사후 기간 내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경기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득이한 경우는 천재지변, 사망, 폐업 등입니다.

자, 이제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처음 개장 시 경기도비를 받아 물품을 구매하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농협에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내 경기도와 협의 없이 위탁 주는 게 적법한지, 물품은 448개 중 159개가 부서 창고에 있고, 55개는 타 부서로 관리 전환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창고에 처박아두고 타 부서에 주라고 이 예산을 준 게 아닐 텐데 문제없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비를 받아 인테리어를 했는데 민간위탁하면서 대대적인 공사를 하며 철거했기에 이 부분은 문제없는지 걱정되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속기록에서도 확인한바 담당 부서는 내부 리모델링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근본적인 형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되면 사후 승인을 받겠다라고 하였고, 본 의원은 도비 지원을 받고 10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 내에 대대적인 내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 등 문제가 없는지 경기도에 답변 요청을 보내 보고해 달라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속기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면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중에 도지사 사전승인없이 처리했던 물품처리 내용하고 저희 리모델링한 부분 도에 문제없는지 문서로 질의하고 답변받아서 제출 부탁드리구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산시가 경기도에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안산시가 경기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와 같이 물품과 인테리어 관련해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확대해 보면 “안산시는 도비 받아 진행한 기존 시설 철거 없이 조명 등만 추가 설치했는데 이 부분 적법한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경기도에 보낸 것입니다.

매우 의도적이고 과실을 은폐하고 행정감사에서 정당한 의원의 요구사항을 왜곡하고 기만하는 거라고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사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휴업을 하고 리모델링하며 재개장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존 직매장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직매장 사진입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도비 지원받은 시설 철거 없이 추가설치만 했다고 합니다.

만약 경기도에 보내는 질문지에 민간위탁 과정에서 내부공사를 했고 이 과정 중에 부득이하게 부분적으로 철거도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물어봤다면, 경기도에서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기본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행감 내내 ‘모른다. 확인해 보겠다. 문제없다.’ 하다가 경기도에는 이런 답정너 형식으로 보내는 게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안산시 행정 수준이 이렇게 됐는지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23년 8월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지주간판 정비공사 2,055만 3천 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용이 총 3백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지주간판 정비공사가 무엇일까?

기존 간판은 21년 2월 750만 원을 들여 설치했다고 합니다.

2년만에 무엇을 정비하려고 750만 원짜리 지주간판을 2천만 원이나 들여 정비를 했을까? 생각하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공문을 보면 공사내용에 ‘정비사업이며 간판 및 글자 크기 변경, 간판 도색 및 led조명 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간판 및 글자 크기 변경, 간판도색 및 led시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철거 후 신규 설치로 보이십니까?

가뜩이나 철거한 기존 간판은 이 또한 경기도비를 받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관리기간 5년에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이며 신규 설치된 지주간판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지주간판을 보면 내용상 결국 바뀐 것은 ‘안산농협운영’ 여섯 글자 추가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예산낭비이며, 단순한 농협을 위해 도비 반납 위험을 감수하고 750만 원 들여 설치한 지주간판을 2년만에 철거하며 시비로 2,200만 원 들여 선물해 준 것밖에로는 보이질 않습니다.

기존 지주간판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 것을 ‘정비공사’라고 진행했으면 허위공문서 작성 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정비공사였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민간위탁하면서 금전적, 물품 등 지원한 게 없습니까?”라고 동일하게 두 번이나 했던 질문에 “없다.”라는 대답으로 행정감사에서 위증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길래 기본 중의 기본인 보조금 지침을 다 어겨가며 진행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무서워서 은폐하고 위증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을까요?

온전히 부서에서 자체 판단하고 자체 추진했을까요?

부서가 이렇게 성급하게 쫓기듯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시장님의 강한 의지에 따른 부담과 성과 중심적인 시정방침이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감사에서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설명했습니다.

시의원은 행정감사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지적하고 관철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문제없다. 생각해 보겠다.’라는 답변이었고 담당 국장까지도 과장 의견에 동의한다기에 본 의원은 직접 이 자리를 빌려 시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시장님!

민선8기 출범 1년만에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이라는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로 수많은 긍정적인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함 이면에는 여러 현실적인, 행정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취임 1년만에 민간위탁이 이뤄진 것에는 현 시장의 뚜렷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조직도상 총괄하는 간부와 실무자들이 있지만 결국 안산시의 얼굴이자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모든 성과도 시장의 몫이고 과실의 책임도 시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시는 섣부른 행정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지역사회라는 특성 때문에 얽히고설킨 인연에 사적인 자리에서 친하고 편한 사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편하자고 공과 사의 벽이 허물어지고 공무원들이 행정감사에 대한 엄중함과 어려움을 간과하기 시작한다면 행정은 무너지고 결국 집행부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안산과 안산시의회라는 두 조직이 안산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치할 수 있도록 이 사안에 대해 엄중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일반 소비자한테서만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려고 그 힘든 로컬푸드 직매장을 차린 것이 아닙니다.

로컬 농가만을 위한 그 수익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공공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것이었기에, 시가 나서서 지역 농가들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한 겁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지역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에 관심을 부탁드리고 농가들을 위한 진짜 로컬푸드 직매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분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진분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최진호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최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러한 세부적인 업무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것도 저도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고 한 번만 더, 한 번 더 부분적으로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추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동일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직영대비 월 평균 농가매출액이 5%, 1인 평균 농가매출액은 11.3% 증가하였다는 것은 22년과 23년의 평균치를 24년과 비교한 것입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려면 22년, 23년 평균이 아닌 민간위탁 직전 해 23년 1월부터 5월의 실적과 민간위탁 후 24년 1월부터 5월의 실적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민간위탁 후 안산시 로컬푸드 매출은 직전 연도 대비 단 1% 증가했으며, 농가 1인 평균 매출액도 1.7% 증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사이 공산품 매출은 로컬푸드 매출의 적게는 7배, 많게는 20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행정감사부터 지금까지 안산시 로컬푸드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장점과 경영 능력을 살려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현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는 그때도 지금도 어떻게든 짜맞추기식으로 무조건 매출이 늘었다고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굳이 1월에서 5월 사이의 실적만 넣었을까요?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각 연도별 매출 총액과 월 평균 농가 매출입니다.

민간위탁 후 농가 월 평균 매출액은 직영으로 운영했던 21년도 기준으로 마이너스 47%, 22년, 23년 평균 1억 2,850만 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6% 감소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28개월 동안 월 평균 농가 매출이 1억 770만 원이고 민간위탁 후 9개월 동안 월 평균 매출은 7,220만 원입니다. 33% 감소했습니다.

단, 1월에서 5월 이 시기만 갖고 비교했을 때 민간위탁 후 아주 소폭 증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시장님과 월 몇 % 성장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안산시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임대료, 적자 지원, 사무위탁 비용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면 의회와 시가 한마음이 되어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왜, 왜 굳이 1월에서 5월까지의 매출만 비교했을까요?

선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무조건 어떻게든 잘 되고 있다는 말로 답을 정하고 어떻게든 짜맞추어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의원의 지적에 어떻게든 방어하고 반대 논리를 찾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로컬푸드의 취지가 퇴색된 것 같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짜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시장님, 다시 한번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태를 파악하시고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분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ㅇ이민근 시장 공무원석에서 –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예.

서면 답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ㅇ이민근 시장 공무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ㅇ박은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박은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은 직접 만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o박은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공식적으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좀 하기에는,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분명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었고요. 발언의 취지 자체가 5분 발언에 연관돼서 시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5분 발언에 대한 취지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에 대해서 본 의원도 시장님 발언을 경청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많은 불편함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앞서 박은정 의원님이 요청했기 때문에 박은정 의원님의 의사 발언 신청을 받아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답변하신 데 대한 질의는,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o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게 본회의장의 취지인 거고, 오늘의 의사일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의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박은정 의원입니다.

이민근 시장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취지는 의원의 영역에서 충실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방안을 제언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이후 여러 보도자료를 접하며 우리 공직사회가 특정 권력에 라인을 세움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심의 중인 의안 또는 중요 사안 등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시정질의 답변 중에 특정 공무원을 폄훼했다고 발언하신 시장님, 어떤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공직자를 폄훼했다고 하시는지?

적절치 못한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시장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이진분 부의장님!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시장님 발언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신청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요청을 받아주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이진분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박은경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있어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발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발언은 사전적으로 의장에게 취지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받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의 취지와 성격 그리고 시간, 횟수가 다 제한되어 있는 거 시장님께서는 정확히 더 인지하시리라고 봅니다.

5분 발언,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그리고 시정질문 모든 발언의 취지는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발언에 대한 신중함과 그 취지들을 살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몇 분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 있었고,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본회의의 회의규칙의 취지들을 많이 훼손하는 답변들을 하셨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의 취지는 5분 발언대로 존중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발언들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모든 거를 담고자 하셨다는 거죠.

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할 때 분명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질문의 요지에 충실한 시정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받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는 내용 중에 행정감사 중에서 상임위에서 있었던 부조리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행정의 통솔자로서,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법적으로 답변에 행정감사에서 응했던 직원들과 시장의 입장에 간극이 벌이지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한 공직자들은 저희는 시장의 대리인으로 보고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시장님이 모든 행정감사장에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본회의장에서 행정감사 중에 있었던 시정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님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중에 있었던 과정들이 여기 본회의장에 꼭 왔어야 되는지의 아쉬움.

그러면 저희가 행정감사 때 부조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번 회기 때도 제가 산업지원본부 관련해서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물론 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시장님께서 시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다 헤아릴 수 없는 아쉬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왔을 때는 2천여 공직자의 최종결정권자로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양해해 드리고 이해해 드리고 헤아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미진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내가 여기에 와서 이런 답변을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을 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에 대한 아쉬움과 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우리 박은정 의원께서도 본인의 5분 발언과 관련돼 가지고 시장님께서 예단하고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책임 있게 답변하시리라 보고요.

향후에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회의 규칙에 준하여서 의원들도 그리고 거기에 답변하는 시장님과 여러 국장님들께서도 회의 규칙에 준수하는 역할·기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분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의장 이진분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답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