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감사 강평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집행부로 송부할 예정이므로 주요 시정 요구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수행 철저”입니다.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대부동이 인구 5만 자족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개발방안, 광역교통계획, 민간개발 활성활 방안 및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방안 등을 골자로 추진 중에 있으나, 워케이션에서 도출되었던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청 사항들에 대한 해소방안은 상세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주민의견 수렴과 해소방안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용역을 마무리하기 바라며, 대표적 예로,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 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로 인한 주민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공시설 설치와 통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사용승낙의 경우 최초 사용승낙이 이루어졌으면 이후에는 별도 제출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조형물 실태점검 추진 및 관리대책 마련”입니다.

공공조형물은 도시 경관과 시민의 편의 및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인데, 심의를 누락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을 통해 설치된 녹지대 벤치와 같이 설치장소별 테마와 무관한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재질 또는 쉽게 부식되는 재질을 사용하여 설치 이후 유지․관리 부실로 인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대형건축물 멸실에 따른 해체감리 선정 철저”입니다.

우리 시 관문인 성포동 대형마트의 재건축을 위해 기존 대형건축물의 해체공사가 추진될 예정으로 해체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모에 부합하는 해체공사의 경험을 갖춘 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해체공사로 인한 주변 주거 및 교통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넷째, “띠녹지 정비방안 재수립”입니다.

도로변 띠녹지 내 관목 등 가지치기 후 잔목 등을 그대로 방지하는 등 조성 후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으며, 녹지대 관리부서 간 업무 경계도 모호하여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띠녹지 정비방향을 재점검하여 해당 지점 관리부서 푯말 설치를 통해 관리부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띠녹지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지점에 대해서는 철거 후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조성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드론 활용 및 관리 철저”입니다.

드론 운용과 관련해 3명의 인력과 총 13대의 장비가 확보되어 운영 중인 상태로, 확보된 인력과 장비의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여 시정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도록 하고, 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드론 관련 대시민활동 강화를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한 드론전용비행장 또는 드론공원 설치를 적극 검토시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이 사용하는 완구용 소형 드론 장비가 확대 보급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개인 사생활 침해 및 각종 범죄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과 대시민 교육 방안을 적극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교통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개관 준비 철저”입니다.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환경 기초시설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형화된 건축물의 형태에 불과한 수준이며, 내부공간 배치도 활용도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관 전 환경생태에 주안점을 두고 내․외부 마감 공사를 시행하고, 이용자들의 니즈를 고려해 내부 전시 컨텐츠 기획을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찾고 싶은 이용도가 높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째,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 추진 철저”입니다.

수소차 보급 대비 관련 인프라인 충전소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 시 수소e로움충전소의 경우 수소가격을 10% 인하하여 판매량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수요가 집중됨에 따른 충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생기고 있으므로, 현재 구축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적극 동원하고 수소공급 가격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관리 철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용이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정 위탁비용 산출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 시 각 대행업체별 차량에 위치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있으나, 상하반기 각 2주씩만 장착 확인하고 있는 상태로, 정확한 위탁 비용 산출근거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GPS 부착기간을 전면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시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에 장상, 신길2, 의왕군포안산지구 등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조성으로 신규 인구 유입과 기존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관련하여 신규 단지들의 수거 위탁 방법과 변화되는 인구수에 따른 적정 원가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방안 제고”입니다.

매년 실효성 없는 계획에 따른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으니, 사업별 우선순위와 집행계획을 형식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실현 가능성이 담보된 현실적 계획을 검토수립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계획을 공고로 그치지 말고 편입토지 소유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혁신 광역철도 노선구축 업무 추진 노력”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GTX-C 상록수역, 신안산선 노선연장 검토, 인천발 KTX 초지역 정차사업 등 시민의 발이 되어줄 다수의 광역철도 현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간자본 유치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최적의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단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시화호 북측간석지, MTV 동측간석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화호 북측간석지 및 MTV 동측간석지는 반월특수지역으로 개발사업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장기간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시화호 발전전략 협의체를 통한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개발사업의 비전을 연내에 조속히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창작소 A-빌리지 조성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청년창작소 A-빌리지 조성 공사 추진과정에서 시공사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상 분쟁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시설 공사는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사동공원 조성사업 보상 소요 재원 마련 철저”입니다.

사동공원의 경우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 권원 확보가 시급한데, 지가 상승 속도 대비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가 지난하여 소요예산액이 과도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토지보상 소요예산 확보가 지연될 경우 사업 재결실효, 실시계획 실효 등 심각한 사업 추진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기반조성과는 조속히 토지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어서는, 첫째, “난검침지역 수도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확대 보급 노력”입니다.

수도검침 시스템 중 옥외검침기 설치 비중이 전체 대비 5.7%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로, 작동 오류 및 유지관리비용이 높은 원격검침보다 검침 효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옥외검침 시스템을 난검침지역에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하여 검침원들의 안전 및 근로여건 개선과 월 단위 정확한 개량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검침 업무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바라며, 난검침지역의 기존 육안검침 계량기를 2027년까지 옥외검침기로 조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신규 공동주택 택지지구 상수도관 구축 철저”입니다.

인근 시의 택지지구 현장에서 불량 수도용 자재를 사용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시 조성 이후 30년 이상 경과함에 따른 수도배관 교체 및 세척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신규 택지지구 내에 설치되는 수도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향후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LH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내구성이 확보된 수도용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음, 양 구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취소 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처리에 있어 매년 반복되는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장소에 동일차량이 반복적으로 고장 차량임을 이유로 부과 취소 처리한 사례가 발견될 정도로 공정성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양 구청 가로정비과는 면제 항목 중 기타 사유의 종류와 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면제 사유별 근거 첨부자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변(횡단보도) 녹지대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도로는 그 순기능이 차량의 통행과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임에도 가로수가 교통표지판의 시인성을 저해하고, 횡단보도 주변 녹지대의 잡초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안전확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양 구청 도시주택과는 현장 예찰을 실시하여 적기에 가지치기와 잡초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비법정 기반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신속 추진”입니다.

비법정 기반시설인 농로, 마을안길, 구거 등은 그간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미흡했던 상태로, 인근 주민들의 정주여건 악화와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조속히 시설물 현황 조사를 마무리하여 작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향후 정비 방안과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에 있어서는, 첫째, “영조물배상공제 사고 악용사례 파악 및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선량한 사고에 대해서 배상책임 발생 시 공제보험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악성민원인 사례를 파악하고, 관리 부주의로 인한 영조물 배상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운영 개선 검토”입니다.

주요 상업지역 주변에 입지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1급지 일일 최대 9천 원의 비교적 저렴한 요금이 책정되어 있어 장기주차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급지 주차장의 시간대별 만차율 및 만차 지속시간과 일일 주차요금 적정성을 분석해 장기주차 차량 수요를 줄이고, 주차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환경재단에 있어서는, 첫째, “안산갈대습지 생태계 보전 강화”입니다.

갈대습지 남측 화성 송산지구에 다수의 공동주택 및 전원주택이 입주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에 세계정원 경기가든이 조성될 예정으로 습지의 야생동물과 인간과의 거리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환경재단은 갈대습지 고유의 생태 보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환경재단 고유 기능 강화”입니다.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미래연구원이 개원되면 안산환경재단 지속가능정책실의 기능이 미래연구원으로 이관되어 환경재단의 조직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계기로 안산환경재단은 환경 고유 업무의 발굴을 통해 재단 본연의 역할 강화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개발(주)에 있어서는, “열공급 설비 투자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안산도시개발의 부채비율이 13년도 250%에서 23년도 177%까지 연차별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향후 3기신도시 장상, 신길2, 거모지구 신규 열공급관 신설 등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내실 있는 경영관리를 통해 부채비율을 감소하도록 하고, 저가열원 발굴 및 연차별 열공급 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강평하실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시정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처리로 신뢰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와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안산시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