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행정감사 455페이지,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시면 4번, 5번 웰빙대부도하고 해금송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이게 작년 행감 자료에도 종사자수하고 매출액이 없었거든요? 올해도 없는 이유가 있나요?

○이지화위원 휴업이요?

○이지화위원 폐업을 한 게 아니고 폐업 단계예요?

○이지화위원 신고?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폐업신고는 되어 있다는 거죠?

○이지화위원 작년 행감자료에 매출액이 여기 밑에 보면 움직이는 협동조합 8번이요. 작년 매출액이 93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752만 5천 원인데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움직이는 협동조합 8번.

○이지화위원 따로?

○이지화위원 그거는 따로 해 주시고요.

밑에 보조 현황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쏘굿이라고 했잖아요, 이 1000만 원 지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이지화위원 자세한 건 잘 모르시고 마케팅사업에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이지화위원 사업 내용 알아봐서 전달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483페이지, 일단 483페이지 거기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추진 현황 나와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한 가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가볍게.

혹시 미혼모도 채용되고 있나요, 한부모나 미혼모도 혹시?

○이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나 미혼모에 대한 건 혜택이 좀 있는 거죠?

○이지화위원 자세히 좀 알아봐 주세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참여대상 있잖아요, 484페이지.

거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70% 이하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70% 이하라고 하면? 막연하게 70%가 어떤 정도인가요?

○이지화위원 의료보험에서 책정되는 최저임금,

○이지화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250만 원에 기준해서 70%인가요?

○이지화위원 1인?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알아보시고,

○이지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250만 원 수준이요?

○이지화위원 의료보험 기준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서 1인,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법무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376페이지, 거기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본 위원이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1명이 이유가 뭐예요? 1명으로 되어있는 거.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산시 신중년, 이것도 그러면 노동일자리과에서 다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376페이지를 볼 수 있나요? 보신 거죠?

○이지화위원 그럼 거기 밑에 보면 안산시 신중년 지원계획 수립 예정이잖아요?

○이지화위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립하셨나요, 혹시? 수립하셨어요?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세정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자료를 보니까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이지화위원 보니까 통상 일주일씩 걸렸는데 당일에 다 이게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비용절감도 되고,

○이지화위원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운영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수과 과장님, 최종 결과보고 71페이지에,

○이지화위원 거기 고액·상습체납자 나와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맨 밑에 이렇게 보면 ‘가택수색 등’ 해서 나오잖아요. 거기 전기충격기가 6개, 방검복이 9개, 이게 충분한가요, 혹시?

○이지화위원 임기제용으로 6개요?

○이지화위원 아무튼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수행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보고서 300페이지 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중에 보니까 출입국이민관리청 안산시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지금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4월달에 심의가 통과됐네요?

○김유숙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진행사항 등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유숙위원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 용역사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면 좀 늦지 않나요?

○김유숙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던데,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22대 국회 임기에 맞춘 것인지 궁금하긴 하고요.

○김유숙위원 적기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예산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304쪽을 보면 우리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자료 나와있어요. 보통교부세의 주요 기준수요를 보니까 인구가 좀 많이 줄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특히나 0세에서 17세 아동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금 정책이,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김유숙위원 학군 따라서 이사가려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상록구 쪽에 있는 지역도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만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 학군 따라 평촌으로 나가려고 하고 수원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인구대책에 관련해서 정책을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306쪽 보니까 우리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외국인 인구가 많잖아요?

○김유숙위원 보통교부세에 외국인수도 포함이 되나요?

○김유숙위원 부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 좀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외국인 인구수가 전국 1위잖아요.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런데다가 또 미등록 인구에 대한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안산시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으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질의도 해 주시고 건의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지난번 감사에 이어서 재정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세출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다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고, 특히 복지비가 50%가 넘는 사항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올바른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하든 자체 시비든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한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중단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데, 이제 부서 발의를 하든 어떤 조례를 시의원이 하든 조례가 발의되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걸 바탕으로 결국에는 예산을 세우고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 담당 과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시장님도 이 상황에 좀 우려를 갖고 있고 복지비가 50% 넘는다는 그 말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명확한 기준으로 새롭게 재정비할 시도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계속 중단하기는 어렵고 새로 추가되고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곳에 지원이 되면서 이제 50%가 넘게 된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면 정말 나가는 곳이 정말 필요한 곳인지 다 시급하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제일 시급한 곳 이렇게 해서 한 번쯤 검토할 시도 정도는 그러한 생각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위원 이게 좀 불편한 얘기긴 한데요. 결국에는 재정의 건전성을 올리려면 솔직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복지비를 어떻게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압력과 불만과 또 반대적인 그런 얘기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걸 또 어떻게든 결국 감당하셔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가 맞으시죠?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직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 부서에서 1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보니까 2차 협의 검토보고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인사규정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하시나요?

○박은정위원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의 질의로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우리 출자·출연기관 세부 평가기준 제가 어쨌든 인재육성재단과 청소년재단 위주로 보기는 했어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경영평가단이 자격요건도 있고 하는데 몇 명이나 구성이 되나요?

○박은정위원 네.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경영평가단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박은정위원 보니까 출연기관 평가지표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그러면 용역사가 진행을 해도 총괄 과장님이시니까 출연기관 평가지표에 대해서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박은정위원 다는 어려우시더라도 보니까 조직인사 관리의 적정성 정도 해가지고 평가 내용이 인사관리의 적정성하고 1.0점 배점이 됐는데, 보니까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인사규정 임원 선임 및 직원 채용의 적정성 해가지고 승진 및 보직관리 등의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가 합리적인가라고 평가지표가 있고요.

그거의 세부 평가방법의 평가자의 확인결과 인사 비리나 인사 불공정 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확인자료를 봤어요. 인사관리 규정, 직원 채용 및 인사 자료 등 이런 거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님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할 때 승진인사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준용하여 승진심사 평정을 한다라고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셨는지, 한다고 하셨는지 제가 명확하게 그 뒷 말을 못 들었는데, 혹시 이후에 청소년재단의 인사규정을 확인하셨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사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지만 이 청소년재단 인사 관련해서, 승진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은 없었나요?

○박은정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박은정위원 네, 어쨌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제34조에 승진임용의 제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휴직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보시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감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직 평가 중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지금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고 평가 내용에 대해서 자료도 좀 세심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세정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금고 선정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보니까 단수금고 결정을 1월 31일날 결정하셨네요?

○박은정위원 이 단수금고인지 복수금고인지에 대한 결정은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박은정위원 단수금고로 결정한 결정적인 사유가 있으신가요?

○박은정위원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금고 지정 공고에 있어서 1차 공고가 2월에 나갔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런데 여기가 한곳밖에 지원을 안 했나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재공고가 또 3월에 들어갔어요, 7일간?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만 들어왔나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체결하셨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우리 안산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본 위원이 최근 4월자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가 10개 중 9개가 농협은행으로 시금고로 독점 운영한다라는 기사 내용을 접했어요.

이게 심의는 언제하셨어요?

○박은정위원 3월 28일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 항목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으로 의거해서 평가를 하시죠?

○박은정위원 혹시 우리 자체 지자체에서 추가로 평가 항목이 추가되는 건 없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6항목에 보면 기타 사항에서 지자체 단체 자율항목으로 해서 집어넣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시는 그럼 어떠한 항목을 넣으셨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냥 단독으로 수의계약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게 항목을 보니까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안산시 시금고는 협력사업 비용에 대해서 있죠?

○박은정위원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요? 어떠한 비용인가요, 협력사업비라는 게?

○박은정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시금고는 어느 정도,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을 책정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책정하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1년에 6억이라는 말씀이시죠?

○박은정위원 시금고 운영이 4년이니까?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이건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협력사업비는?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이런 협력사업비라는 게 저도 항목이 좀 생소해서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국회, 감사원이나, 감사원에서 이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감사 지적이 있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방공무원들이 해외휴가 또는 국외 출장 경비로 지원받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이게 또한 시금고가 우리는 단수로 했고 지금 현재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 하나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타 시 같은 경우는 이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경쟁이 과열해서 2019년에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하라고 가이드라인도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지침을 봤어요.

과장님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걸 준비하다가 또 하나 들은 게 있는데, 혹시 지역사회 공헌비라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지역사회 공헌비라는 게 있어요, 평가 항목에는 없지만? 운영하고 있나요, 시금고가?

○박은정위원 아니, 그 내용 말고, 과장님 아까 협력사업비처럼 1년에 6억 해가지고 24억 책정돼 있다면서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공헌비는 얼마나 책정하나요?

여기도 자율적이겠죠, 시금고가?

○박은정위원 시금고의 형평성에 맞게 지역사회 공헌비를 하겠는데, 그럼 어디에 사용하세요, 이 지역사회 공헌비는?

○박은정위원 이 지역사회 공헌비는 그러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가요?

○박은정위원 그럼 이거 시금고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다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김재국위원 행감자료 225페이지 보면요, 재정 분석 결과를 보니까 안산시가 종합 등급에서 “가”등급을 받았는데 그럼 재정운용을 잘했다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우리는 지방채 같은 거 발행 안 했죠?

○김재국위원 지금 화면에 보면 시흥시에서 1조 시대를 임박했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채 발행을 반대했다는데,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시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빚을 내서 개발하고 이런 시대를 임박한 거예요.

우리 시는 다행히도 저 정도까지 안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지비 관련돼서 진짜 이게 심각한데, 226페이지 인구 재정 여건에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우리 안산시가 43.7%고 유형 평균이 38.58%로 약 5.18%가 높네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보니까 복지비가 50%를 넘어서 진짜 예산편성에 앞으로 힘들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걱정은 어떠세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인구 유출도 관련돼서, 세정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가 하락하므로 인해서 세수가 좀 많이 줄었나요?

여기 지금 공시지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300페이지인가?

지금 509페이지 보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산세 부과징수가 감소했다.” 지금 이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개발사업을 해서 했던 게 90블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재국위원 90블록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김재국위원 54억 원 정도? 재산세로?

○김재국위원 기획경제실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사실 재원 마련하기 위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없잖아요. 공시지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출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세수가 확보되는 거에 맞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매각을 하든 아니면 도시개발을 하든 해서 빨리 거기에다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예, 실제로 이런 거예요. 걱정되는 것이 송산의 서측에 분양할 경우에 또 인구가 나갈 거라 예측이 되는데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안산시가 지금 한 달에 한 1,000명씩, 1년에 만 명씩 나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빨리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산과장님.

○김재국위원 30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19번에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김재국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17년에서 24년에 완공으로 돼 있네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돼 있죠?

○김재국위원 이런 거예요. 이게 7년부터 한 8년 정도 걸리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최초에 설계할 때는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을 해가지고 다세대주택이 주차장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와동에 있는 833번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기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주차장이 부족했었는데 이제 그 옆에 다시 신축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남아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 거기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도 56면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아, 43면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럼 이게 국비가 얼마 들어온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고, 특교비가 지금,

○김재국위원 2억 들어오면 그러면 8억이네요?

○김재국위원 총예산은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87억으로 돼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럼 이게 시비가 90%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우리 최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매칭사업은 우리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재정도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국비가 10%고 시비가 90%면 이 사업을 해선 안 되죠, 이거는.

실장님, 무조건 국·도비로 해서 매칭한다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런 거죠, 복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비도 보면 처음에는 많이 줄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 몇 년 지나서 보면 거의 우리 쪽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거는 반드시 지양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렇다고 무조건 준다고 해서 하는 사업은 안 되잖아요, 이게.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 최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국·도비 지양하라고.

맞죠?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특교든 특조든 마찬가지예요.

○김재국위원 처음에 엄청 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보면 시비가 90%를 차지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실장님, 지금 매칭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매칭.

○위원장 김진숙 그럼 특교는 매칭이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처음에 특교 말고 국비 받아온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특교까지가 포함돼서 말씀드린 거죠.

○위원장 김진숙 실장님, 특교는 많이 받을수록 우리 안산시 재정에 유리한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게 꼭 매칭이 아니잖아요.

아니, 때로는 특교를 가져와서 매칭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산시,

○김재국위원 우리가 특교를 얼마나 받아올 수 있어요, 국비로?

○위원장 김진숙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김재국위원 최고 얼마나 받아올 수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냐면 국비 받아온 거를 얘기하면서 특교에 포함해서 우리 시비가 90%고 국비하고 특교 포함해서 10%밖에 안 되니까 이건 결국에는 우리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예,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최진호위원 저희 시 예산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 일반회계 기준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40%, 한 7,0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이라는 게 그냥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에 7,000억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안산시 자체에 또 이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이 매칭돼서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재정이 건전해지지 않고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보조금들 7,000억에 대한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마 김재국 위원님 하신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특교, 특조 아마 많이 해도 100억이 넘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우리 시의 40%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기에 대한 한 번쯤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방금 전 휴식시간 전에, 이게 자칫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사실적인 것들이 있는데, 특조금, 특교, 행안 특교 우리가 많은 국도비들을 가지고 와서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민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은 소규모 사업이 아닌 좀 사업비가 되는 이런 사업들인데, 지금 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냐면 지역 내에 대부분 사업들 국도비를 가지고 올 때는 지역 내에서 그 사업비를 마련할 때 먼저 그 사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대략, 그러고 난 뒤에 국도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면 그렇게 우리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거나 대부분 그러지 않는데, 시작은 초기에 그렇게 시작하지만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증액들이 되는 경우,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그 장소 신선어린이집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환에 있을 때 그거 결정했던 일인데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원래는 예산이 그렇게 100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지하를 파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 특수공법에 의한 지하수를 막는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고 여러 사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 공사 과정에서 사정들이 생겼을 때 증액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처음부터 비율이 국도비가 낮고 국비가 낮고 사업비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는 않는데 그런 사정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함께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든다면 그동안에 제가 지금은 갑·을·병으로 조정이 됐는데 당시 조정되기 전 상록을이었을 때 시·도의원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면 그 예산이 사전에 어느 정도 드는지 국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신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록을 같은 경우에 사업들이 대부분 국도비 비율이 한 7, 80%, 50%를 넘게 국도비 확보를 하고 이 사업들이 신청되어지는, 그러기 때문에 거의 완성도라든가 이후에 시비 부담이 없는, 이게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를 얘기했지만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엉뚱만 이런 사업비 편성은 사실은 특별한 사정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세정과 자료집 514쪽 보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에 꽤 많았다가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후에 또 조정이 됐던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전국 지자체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숫자였죠?

○박태순위원 그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돈 걷어서 시민의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을 해서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줬다 이런 뜻이잖아요? 순세계잉여가.

○박태순위원 예, 집행잔액이니까.

물론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18년도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 2019년에 조정하고 쭉 계속 증가를 하면서 올해 이 자료 지금 23년도도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아요.

○박태순위원 계속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세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그만큼 사업이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뒷쪽에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517쪽에 편성을 하기 위한 여러 분석을 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예측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이 자료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부서별 협업이 부서별 협조가 적극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잘 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에 계속 어려움으로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원인분석과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쭉 해 놓으시긴 했어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물론 초과세입도 자료를 본 위원이 쭉 세목을 봤는데 항간에 그래요.

○박태순위원 항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다 어려운데 국가가 월급에서 세금만 많이 초과로 걷어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초과세입에 대해서 쭉 보면서도 그런 이후에 충분히 감안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이런 본예산이나 추경에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 반영을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박태순위원 522쪽에 보면 자주재원 확보,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허가기간 만료, 공실’ 쭉 해가지고 세입확대,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에서 9억 4천만 원인데 이건 뭔가요?

○박태순위원 혹시 예산과장님 아십니까, 이거?

○박태순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이 9억 4천은 본인이 추측해 보기로 이게 살아있는 돈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이번에 한샘마트 입찰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거든. 거기가 이번에 낙찰자가 최종 낙찰 쓰신 분이 10억을, 약 10억에 가까운 걸 더 추가로 써서 이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어떤 것인지.

그러면 그 아래 쪽에 있는 3800?

○박태순위원 그러면 저것도 9400이면, 그건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거구나.

그거 확인 안 하셔도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세입으로요?

○박태순위원 농수산물 거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위에 회센터 하나 더 추가로 냈으니까 그거겠네, 그러면.

추가 질의 짧게 그냥 하나만 하고 말게요.

우리 지금 민주노총, 황세하 과장님 거기 승강기하고 화장실 개보수는 지금 진행이 잘 되신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제도 내가 그쪽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에 복지회관에 낮은 층이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민주노총이 투쟁성은 강한데 스스로가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못하고 옆에 있는 것도 못 챙기고 여지껏 있었던 게 정말 부끄러웠는데, 이번에 그 사업을 하게 돼서 너무나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셔서 끝까지 마무리를,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끝까지 잘 해서 100 사람의 비장애인보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거기는 그 건물 생기고 처음 장애인이 2층으로 올라가 볼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세정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페이지 510쪽을 보면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이 24년 2월에 개통이 됐어요.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이용해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추가된 부분이 본인 인증 핸드폰 그 부분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족 간에 달리나오는 세금을 가족들이 대신 납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 인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불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바뀌어야지 오히려 바뀐 부분이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유숙위원 혹시 우리 세금 청구서를 우편물 말고는 메일로는 받을 수 없나요?

○김유숙위원 네이버 전자고지는 가능한데 거기에 항목이 두 건, 세 건 이렇게만 나와있지 이렇게 건건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스마트고지로 해서?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불편하지 않도록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세정과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금고 이자수익률이 얼마나 되나요?

○박은정위원 네.

서기님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지금 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안산시 공공예금 이율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0.62%.

보니까 과장님은 자료가 없으신 것 같아서, 21년 대비해서 상승은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우리 22년 은행 예금 수신금리 평균 몇 %인지 아세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기사를 보니까 과장님 22년 예금 수신금리 평균이 2.77%였어요.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22년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율이 낮게 나왔는데 안산시가 과장님 몇 위 했는지 아세요, 전국 지자체에서? 22년 기준으로.

○박은정위원 과장님 전국 지자체가 243개죠?

○박은정위원 그중에 안산시가 214위로 최하위예요, 최하위.

기사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인천일보에서 23년 2월 10일자 기사인데요. ‘경기도 내 시군 금고 이자 수익률 바닥’ 해가지고 기사화 된 건데, 다 차지하고 31개 시군 중 그나마 1%대 이자율이 확인된 지자체는 구리, 하남, 화성 세 곳뿐이다. 나머지는 0%대 이자율을 기록했으며, 이천, 고양, 안양, 포천 등등 했는데 안산이 몇 % 나왔습니까, 과장님?

○박은정위원 경기도 내에서도 최하위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시군구 243개 지자체 중에서도 214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산이 이자 평잔 대비해서 이자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회계과,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했고, 이거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거 결과를 도출해 놓은 거라 약간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안산시가 수익률이 낮았던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고요.

과장님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앞서서 경기도 내 1%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 구리, 하남 있잖아요? 부천도 마찬가지고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죠, 물론.

본 위원이 계속 안산시 금고 지정에 앞서서 복수금고를 말씀드렸을 때 금고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내, 제가 전국을 다 비교는 못했지만 이렇게 복수금고로 운영하는 구리시나 하남이나 이런 데가 이율이 높게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시가 어쨌든 이게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죠?

○박은정위원 이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금고에 대한 부분은?

○박은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시민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 되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아까 평잔 이자 수입에 관한 부분 시가 관리감독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투명하게 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서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평잔, 이자 수입, 협력사업비 금액, 협력사업비 지출 내역 같은 것도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요. 시민에게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앞서서 언급했던 다른 시도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더니 이 시금고 관리 전문인력이 있으면 화성 같은 데는 그래서 수익률이 높다라고 회계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을 확인했고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전략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료만 요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0블록에 관련해서 실시협약서 있었죠? 계약서.

○박은정위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몇 가지만, 좀 지적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요.

○위원장 김진숙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보면 안산시 정책목표 구체화 있죠?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거 추진완료라고 하셨는데 추진완료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아니죠?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거 추진 중이죠?

○위원장 김진숙 바로 인정하셔서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출연기관 대관료, 수강료 정산 현황 있죠?

○위원장 김진숙 269쪽이요.

○위원장 김진숙 여기 보면 청소년재단 있잖아요? 청소년재단이랑 지금 대관료 합계가, 안산문화재단 합계가 얼만가요?

○위원장 김진숙 이거 계산을 저희 위원이 다 두드려 봐야 되나요?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 때는 제대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282쪽에 보면 청소년재단은 다 합계가 돼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여쭤보려고,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보통교부세 있잖아요? 지금 보통교부세에 기준 산정이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네, 맞아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23년 대비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가 기준을 보면 기준도 줄었더라고요, 인구가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외국인 등록 수는 늘지 않았나요?

○위원장 김진숙 약간 내국인이 줄어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좀 다르죠?

○위원장 김진숙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외국인 산정 기준이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산정 방식이 있어요. 여기 변경이 2024년도는 변경이 바뀌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교부세가 늘어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번 행정감사를 위한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