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안산공무원대상’을 신설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안산공무원대상’을 명시하여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의2에 포상금, 특별휴가, 성과급,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교육명령을 받고 교육훈련 이수 중 또는 이수 후 중도 포기 등 의무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탁교육비 반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탁교육 훈련 의무위반에 대한 공무원의 위탁교육비 반납기준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2 규정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구성에서는 가입신청자에 대한 방재 활동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임원 유고시 대행자 선정과 임원의 연임과 해임사유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 기능에서는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등 훈련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 지원 등 역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적합한 용어 등의 정비와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에서 제안한 일부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위임 조례가 아닌 ‘학교폭력예방’으로 조정하여 자치 조례 형식으로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 등의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자녀’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의 확대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4조에서 ‘다자녀’를 ‘3자녀’로 용어를 정비하고, 고등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한국호텔 관광실용 전문학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장학금 신청확인서’를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 증명서’로 명칭를 수정하고 ‘학자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조회로 대체하여 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법령의 정비와 안산시 자치법규 정비 권고 및 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기준일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하고, 안 제24조 제4항제7호에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설치를 보급 확대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7조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대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안산시 기부심사위원회”로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 상 표현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0일 제출되어 5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공무원대상을 신설하고,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4조에서 포상의 종류 및 표창부문을 명시하고 있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제4조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등을 어느 경우에 수여하는지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안산시공무원대상을 신설하면서 특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 76쪽 하단의 “입법례”와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무위반 공무원의 위탁교육비 반납기준을「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2를 따르도록 명시하여 원활한 위탁교육비 반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훈련 중 면직된 경우, 의무위반 등으로 중도 복귀, 포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각 동 방재단원의 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유고 시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원의 해임권한을 단장에서 위촉권자인 시장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정의와 일치시키고,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조문의 위치를 재배치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폭력”, “학교”,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의 용어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게 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높이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 등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은 그 자치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 등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자치법규에서 명확히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시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고, 제3조 시장의 책무규정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체계상 검토보고서 127쪽의 표와 같이 개정안 제3조제5항을 수정안 제3조제4항에 배치하고, 시장이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책무규정인 현행 조례 제3조제4항을 수정안 제3조제5항으로 조항의 순서를 재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용어를 정비하고, 고등교육기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6호에서 “다자녀가정”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3.7.19. 개정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 자녀의 가정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용어 사용에 대한 혼선방지를 위해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 대상 확대는「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정의하면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관내 고등교육기관은 한국호텔관광전문실용학교가 있으며, 2023년 2학기 기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둔 재학생은 122명으로 연간 최대 2억 4,4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별도의 사업비 증액없이 추진 가능한 것으로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6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 및 대부료 요율, 감면 조항을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간일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에 맞게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일로 개정하고, 안 제24조제5항은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을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 100분 1 이내의 범위에서 재산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제6항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바에 따라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06쪽입니다.

2006.3.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행정자치부와 시·도지사에게만 기부금품의 모집 권한이 있었고 기부심사위원회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도 기부심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에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에 맞게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영덕 네, 8조의2.

○총무과장 김영덕 인센티브가 이게 포상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인센티브 중복에 관한 것을 부서별로 크로스체킹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기존에 받았던 경우에는 제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만약에 중복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사전에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포상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주로 거의 대부분이 부서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공무원대상도 절차는 지금 우리 조례에 정해진 바대로 부서에서 추천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현재 단원 구성을 저희가 동별로 다 현황파악을 해 봤는데 어느 동은 1명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지금 43명 정도, 또 48명이 있던 데도 있었는데 좀 정리를 했던 거고요. 임원 월례회의 때 그런 의견을 했거든요. 어느 한쪽 동의 단원들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면 안 되고, 그래서 동에서도 방재단 효율성도 되고 운영상에 가장 최저인원이 그 정도 되면 전체적인 인원은 큰 틀에서는 보호가 되는데, 동별로는 좀 분산해서 지켜주는 게 좋겠다 해서 25명으로 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중복은 일단은 해당 동에서 전체적으로 동장 책임 하에 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에서 관여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안전보안관도 있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조례가 없고 단체는 행안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중복 가입은 안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일부 그것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 김영식 예, 무상 사용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죠. 농작물일 경우에는 다년생이나 임목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게 되어있죠. 그 조건들이 있죠.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매년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민원 들어오면 나가고 저희가 출장도 나가고 해서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그런 것들도 계속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게 규제개혁이라든지 행정혁신 쪽 이런 분야에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별도로 포상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지금 매년 상·하반기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심사를 해서 예산절감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맞습니다.

그게 민간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실질적인 부상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들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보조금 지원 사업 정산검사 등을 통해서 운영현황이나, 근무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번 할 수는 없고 보조금 형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차량운행일지 같은 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단장이 작년 9월달부터 지금 유고 상태로 해서 부단장 대행체제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나 각 방재단에서도 요청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단장을 선임하고자 했는데, 지금 저희가 단장을 선임하려면 운영지침 세칙이 있는데 그 세칙이 2015년도에 만들어지고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세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정될 때 당시를 반영한 2015년도 세칙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임원을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1월달부터 세칙 개정을 추진해가지고 임원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 5월달 최종 월례회의까지 해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조례를 통해서 임원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현행 조례에서는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운영 세칙에도 임원을 구성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현행 조례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세칙 개정을 좀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기존 조례 6조 해임에 보면 1항 2호에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대표성을 떨어질 때, 그다음에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체들이 약간의 유사성 있는 임무가 있다면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찰, 예, 상황이 있을 때는 거기 현장 대응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저희 방재단에서는, 아까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가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안전보안관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아쉽게 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안전보안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금 하반기에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전보안관 쪽에서는 저희가 현재 간식비, 행사할 때 간식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우리 운영 조례에 목적에 충실할 수 있냐 여부를 동 대표가 판단하는 걸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운영 세칙에 좀 더 면밀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10월달 정도에 내년도 활동계획서를 받고요. 그 활동계획서에 의해서 활동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단원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월례회의 때, 방재단 임원 월례회의 때 한 번 가서 그런 내용도 얘기를 나눴고요.

최근 지난달 5월 중순경에는 우리 현행 조례에 방재단협의회가 있거든요. 협의회 임원 두 분 정도 또 저희 방문해서 전체 조례 개정 진행상황이나 세칙 그다음에 단장, 현재 유고된 단장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궐위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개별로 정치에 대한 부분을 개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단체 성격으로 관여했을 때는 여기 조례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런 것은 선거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체 성격으로 관여가 됐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례나 조례에 의거해서 선관위나 그런 부분을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지는 않고요. 모범공무원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안에는 부분별로, 분야별로 제도들이 있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표창을 주는데, 그것도 사실은 모범공무원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모범공무원 표창은 한 30여 건 정도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 김영덕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지 않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모범공무원이라고 우리 포상 조례에 모범공무원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포괄적이고 유연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게 해서 그걸 근거로 각 분야별로 모범공무원, 그러니까 명칭은 모범공무원이 아니죠. 적극행정 같으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또 규제혁신 같으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또 민원분야는 친절공무원 이런 선발, 이런 걸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이번에 하고자 하는 안산시공무원대상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조금 약간 더 권위적이고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모범공무원을 선발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심사에 관한 부분들은 이게 인센티브가 강할수록 심사 기준이 엄격해야 되는 건 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표창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엄선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되죠.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공무원대상에 적합한 인원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추천하게 될 테고, 그리고 또 일차적으로는, 그다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게 부시장님이랑 구청장, 국장님 이런 분들이 내부적인 업무들은 잘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공무원대상감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점이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되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그게 바로 가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가점은 인사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평정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그런 가점들이 일부 반영이 된 게 적정한 지를 별도로 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 심사 기준은,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는데, 지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의 범위가, 공무원이 일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틀림없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안산공무원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한 명만 뽑을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봐서 분야별로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한 두세 명을 뽑을 것인지 이런 것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와～스타디움에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저희가 방재단의 위치적인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요. 물론 회계과하고 최종 협의를 하고 또 문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산업지원본부나 상록구청 옛 청사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단에 사무실의 여건은 현재 갇혀지는 느낌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건물에 대한 부분은 건물에 대한 어떤 사용 공적인 화장실이든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위치가 최적인 거 같기는 합니다.

외부로 통용되는 창문이나 이런 게 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창고가 컨테이너 형태로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전에 제약을 받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땅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재단이 창고로 가기 위한 부분이 기존 컨테이너 위치가 전용되다 보니까 좀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차가 물품을 꺼내고 할 때는 차에 싣고 할 때,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재는 차단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는데 보고 받기로는.

그래서 현장 좀 보고 그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싶으면 도시공사 와～스타디움 관리 쪽에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는 부분으로도 접근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안전 때문에 문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장소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교육부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관내에 소재한 학점 인정 교육기관은 한호전 한 군데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 안산시는 한 군데인 것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저희도 이거를 할 때 한 1년 동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른 이해는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포상 조례에 그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안산공무원대상은 조금 특화된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는 정도에 불가한 건데 안산공무원대상이 조례에 추가가 된다고 해서 이게 입법상 문제가 있는 건지는 저희는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포상은 모범공무원이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 외에 지금 포상, 상장, 감사상 여러 가지 규정이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에 김승호 팀장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이 됐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해외연수 기회도 주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그건 조금,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위반이라기보다는 상황이 생기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교육 중에 퇴직을 한다든지 또는 학교를 다녔는데 일찍 퇴직하다 보니까 이거 학교 다니게 되면 그 절반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좀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작년에는 없었고요, 그 전에는 한 건이나 두 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그 기준은 있습니다. 그게 교육훈련법 시행령이라고 그게 있는데 거기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조례를 안 했던 거고, 지금은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세정과에서 설치해 있는데 인원까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는 아니고 세정과인데, 진작 이걸 저희 물품관리 조례에 지금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로 되어 있는 거를 안산시 기부심사위원회로 고쳐놨어야 되는데 고치지 못한 거를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회계과장 김영식 인원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10명이랍니다, 10명.

○회계과장 김영식 네, 공무원도 있고 민간위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 김영식 물품관리는 그 소관부서가 일단 1차 관리책임이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 김영식 물품은 보통 지정기부를 많이 거의 다 해서 받고요.

위원회에서는 그 물품이나 기부금이나 이런 거를 받을지 말지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자세한 거는 그 위원회 규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제가 그거를 답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한번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 김영식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변상금 부과요?

○회계과장 김영식 변상금은 일단은 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이럴 때 부과를 합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일단 공시송달을 하고요. 공시공달을 한 후에 강제집행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네.

○회계과장 김영식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있을 수 있죠.

○회계과장 김영식 공유수면 같은 데는 정말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 김영식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반복할 수는 있죠. 그 행위자가 계속 바뀌면서 불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회계과장 김영식 합동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알아서 보통 하기는 하는데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하면 같이 의논을 하거나 이렇게 자문을 해 주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예,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저희가 어떤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물론 법에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연이 정확히 정리를 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는 만약에 휴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받았으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리고 다시 등록을 하면 그때 다시 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저희는 중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는 반납 받고 다시 줍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 김영식 일단 법령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은 거고요.

그다음에 법령에서 100분의 50까지 감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100분의 50까지 감면을,

○회계과장 김영식 다시 한번만 설명.

○회계과장 김영식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중에서 재량,

○회계과장 김영식 네,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네, 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저희가 50만 이상 도시가 한 13개 되는데 거기만 확인을 해본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 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김포하고 저희만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상의 대표성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 종류도 조금 다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는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인센티브를, 지금 그렇다고 이 6개를 공무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람한테 6개 인센티브를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래서 그 범위를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포상 조례에 관한 규칙이 없습니다.

만약에 포상 조례 규칙이 있으면 이 내용을 규칙으로 담으면 되는데, 별도 규칙을 제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조례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심사하는 과정 중에 정해진다고 봅니다.

이게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할 생각인데요. 이게 승진에 관한 부분들이 만약에,

○총무과장 김영덕 네, 현재는 규칙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죠.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게.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인사평정규칙에 보면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 시행을 1년 뒤에 하도록, 그러니까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1년 뒤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1년 뒤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거하고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근무평정 외에 우리가 가점을 주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긴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많은 분야에서 가점을 줘서 공무원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표창이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거기 표창을 받는 직원들이 좀 더 분발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표창을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표창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형평성 있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출산, 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연속으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총무과장 김영덕 첫 번째 1점 그다음에 연속으로 했을 경우에 1.2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덕 최고점이 이게 가점 주는데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점이 1.5점인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차이를 좀 두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첫째아 같은 경우는 1점을 공통적으로 주는 거고요. 둘째아가 있을 경우에 관내하고 관외를 약간 차이를 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보안관이 47명, 안전보안관이 4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인원은 제가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안건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감사 행정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양성평등을 위한 성별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직무를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시민감사관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도래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직무를 수행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개요에 따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촉 예정 인원은 5명 이내이며, 위촉기간은 4년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2, 3회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활동비는 5급 상당 공무원의 연봉에 2분의1에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 및 계획으로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총 12명이 지원하였고, 5월 1일 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면접심사 결과가 우수한 순으로 추천대상자 5명을 선정하였으며, 결격사유 및 범죄 전력 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2024년 7월부터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촉 동의 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5명으로 주요 경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0일 제출되어 5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2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과 시민감사관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2014년 5월 28일 「여성 발전 기본법」전부개정으로 양성평등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을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하였던 것을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해당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4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도래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서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 대상자는 법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공개모집을 거쳐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5명을 선정하여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할 때는 이렇게 구분을 둬서 위촉을 하는데요.

실제로 시민감사관들이 감사에 참여했었을 때는 그렇게 분야별로 나누지 않고 주어진 역할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에서 조례 개정의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직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을 할 때는 분야별로 나누는데요. 실제로 감사에 참여하실 때는 크게 제한사항 없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 부분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그냥 저희 공무원 직종에서 일반직들은 공채에 시험 봐서 들어온 직원들을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별정직이라든가 임기제라든지 이렇게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자격을 둬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통상적으로 통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자격조건에 별정이라는 그런 표현은 없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 시민감사관님들은 감사에 참여하시면 시간에 8만 원씩 계산해서 2시간 되면 산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아마 그렇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않고요, 제한적으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상시하시는 건 아닙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감사관 김운학 예.

○감사관 김운학 전문하고 일반은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 분들을 모시려고 전문분야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일반적인 분들은 일반 시민들도 그 참여의 폭을 넓히려고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틀로 양성평등은 아마 그 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감사관 김운학 전체 서른아홉 분 위촉되시고요. 전문분야는 스물아홉 분 계시고, 일반분야는 열 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종합감사를 순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때 감사 분야에 따라서 감사관님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사전에 섭외를 해서 요청하셔서 가능하신 분들 감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저희는 가급적 많이 모시려고 하는데요.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참여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저희가 동 센터 감사할 때도 있고요. 특정분야할 때도 있고 또 감사 재심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심사가 더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참여를 말씀드리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관 김운학 남자분은 스물일곱 분이고요, 여성분은 열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 저희가 조례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1호에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영역하고 2호에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영역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었는데 1호, 2호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통합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없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무를 1호부터 5호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넣고 빠지고 한 부분보다는 조정하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감사관 김운학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감사관님들이 감사 분야에 참여를 하시면 저희가 그 감사 내용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을 사실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 조항에 따라서 크게 제약받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님들이 문서형식으로 의견을 주시면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감사관 김운학 그러니까 저희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사실 영역을 저희가 각종 불친절 민원 이런 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하시다는 부분도 접수가 되는데, 저희 감사부서 직원들은 사실은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선을 시켰는데도 개선이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그쪽 영역까지 넓혀가려고 이런 역할을 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참여를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그렇게 염려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그런데 실제로 감사에서 의견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추천위원회 별도로 거쳤고 모집까지 절차를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 심사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또 추천에 약간의 변동이 있다면 동의에 변동이 있다면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에 참여하시면 수당 형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감사 참여 수당이고요. 보수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급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에 참여하실 때만 수당 형식으로 드리기 때문에요.

○감사관 김운학 보수 자체는 없지만 수당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전체로 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1년 주기로 했을 때 한 2년 주기 한 번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요, 전문분야에 따라서는 서너 번 참여하신 분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저희가 종합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기술감사 쪽에서 현장 컨설팅도 하고 특정감사도 하다 보니 그 거에 대한 기술적인 분야가 더 있다면 더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런 분야가 좀 적으면 적게 참여하시고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역량보다는 스케쥴 이런 일정 때문에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내신 건 사실은 좀 많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종합감사할 때 아마 그 기관에서 기관 감사를 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개선사항을 좀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감사관 김운학 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그런 부분까지 감사관님들은 아직까지는 제보하신 건 없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 아, 네.

○감사관 김운학 네,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저희는 통상적으로 똑같이 민원 저희가 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직이든 일반주민이든 똑같은 입장이고요.

민원접수 되면 사실관계 조사 확인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이나 조치하고 그렇게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답변 기일 내에 답변드리고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관련 공무원이면 공무원법이고 근로감독이면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 해서 약간의 공무직 같은 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똑같이 저희가 처리해야 되고요. 보통 민원 제기하는 형태가 저희한테 직접 시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민신문고에서 민원 접수 부분을 저희가 또 처리하고 있고, 또 저희 답변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또 상급기관에 감사원이라든지 경기도청에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그 부분을 다시 저희 쪽으로 이첩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자체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처리해서 답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저희 절차상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항상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감하고요.

보통 공무직 분들이나 기간제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업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실지 사업부서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일을 같이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까지도 계속 처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처리한 부분이 본인의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 감사부서로 또 민원을 넣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일 처리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이 분은 연수 자체가 2년에서 전에 옴부즈만 조례 때는 2년으로 해서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일단 위촉이 됐었고요.

그 부분에서 조례 개정이 되면서 4년으로 조항이 바뀌었는데요. 이 분이 다시 연임 불가 사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제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위촉 동의를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2년 하시고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열어줬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한이 없고요. 또 이번에 고충처리위원 하면서 별도의 제한을 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촉하는 데는,

○감사관 김운학 위촉되시게 되면 2년,

○감사관 김운학 2년 하신 겁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올해 6월 되시면 2년 하신 겁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님이 일 하고 계십니다.

○감사관 김운학 저희는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감사한다기보다는 일처리 과정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본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기본적으로 감사관님들이 저희 감사를 할 때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 서약은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감사처분이나 재심의라든지 이렇게 다시 이런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사실은 요청을 드리려고 이렇게,

○감사관 김운학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역할을 시민감사관이든 아무튼 고충처리위원이든 역할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김운학 보안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 김운학 저희 시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맞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공감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현장 특정감사 이런 부분 위주로 많이 가셨었고요. 직원 비위라든지 직무감찰 부분은 아직까지 참여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그렇게 운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라든지 재심의나 이런 때는 또 그분들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 내부적으로 불편한 부분 같으면 저희가 가급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서,

○감사관 김운학 그런데 재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위원님 저희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 노출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감사관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현재 위촉하신 분들은 저희가 규정에 안 맞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차후에 위촉을 할 때는 규정에 맞도록 위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위원장님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을 충족 못 시켜서 이렇게 위촉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위촉이 됐으니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차후에 저희도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 네, 현재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지금 전문분야는 29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위원장님.

○감사관 김운학 위촉 당시에는, 지금 현재는 결격사항에 맞게 위촉을 했기 때문에 위촉에 위반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안 했기 때문에.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작년에 위촉을 할 때 미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40분 채워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작년 위촉에는 경쟁률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40분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거의 충족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실적 제출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감사 참여하시면 거의 2시간 안쪽 정도에 끝내십니다.

○감사관 김운학 정해진 주제만 갖고 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부족하시면,

○감사관 김운학 수당은 시간 8만 원 해가지고,

○감사관 김운학 예.

○감사관 김운학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시간 기준 8만 원이고 2시간 넘으면 3만 원,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현재는 그런 부분인데요.

한 말씀드리면 노력한다라는 부분이 꼭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명진흥법」에 따라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따른 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창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및 제13조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의 원칙과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체계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정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기금 관리 시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관리 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은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문법에 맞는 띄어쓰기, 누락된 마침표 첨부 및 불필요한 조사의 삭제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장기간 변동이 없었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현재의 인력구성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총 수는 “2,34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공무원 5급은 현행 7% 이내에서 6% 이내로 1%를, 6급은 24.5% 이내에서 24% 이내로 0.5%를, 9급은 6.5% 이상에서 4% 이상으로 2.5% 낮추면서 현재 26.5% 이내에 있는 8급의 비율을 30.5% 이내로 4%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35% 이내의 6급 상당과 30% 이상인 7급 상당의 비율을 하나로 통합하여 6급 상당 이하 65% 이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각종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한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는 사업추진 협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는 스마트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시민협의체,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안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판로구축 지원 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 안 제3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명, 조문부호 등을 반영하였고,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6조제2항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물의 운영 규정 근거 마련 및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의2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에서 자치법규 위임사항 중, 근거규정 없는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비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중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성명·생년월일·주소·철회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 제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 법령 조항을 개정된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개정된 조항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2조 근거 조항의 누락된 법령명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존 조항을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 제목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세액을 1매당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0일 제출되어 5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포함 8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4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승계 절차와 등록보상금의 지급,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처분보상금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에서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7항에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등인 직무발명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많은 참여유도와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출원과 등록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무보상금 보상규모는 타 시군구와 비교하여 작은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의 물가수준 및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충분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규모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148개, 도내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6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추진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 10. 2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반영하여,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통합기금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금고 세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효율적인 통합기금 자금운용과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8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변동 없었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현재의 인력 구성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보면 일반직의 경우 5급, 6급, 9급의 비율을 축소하여 8급을 26.5%에서 30.5%로 4% 확대 조정하였으며, 별정직은 현행 6급 상당 35% 이내와 7급 상당 30% 이내를 6급이하 65% 이내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저연차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와 탄력적인 인력운용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0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서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용인시 등 1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지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에 연구용역비 4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안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1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물의 사용 및 사후관리 등 운영규정 근거 마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판로지원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복합 매장 및 전시공간, 협동화단지, 교육장소 등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16조제2항 각 호를 신설하면서 시 산하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수탁기관의 범위로 추가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을 안산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시 산하 공공기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6조제2항제1호와 적용범위에 충돌·모순점이 있어 삭제 등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6조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품 정보 제공, 우선구매 교육훈련, 공공기관 평가 등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안 제16조 외에는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3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정비하고 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요구 등을 통한 인감증명요구사무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 조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서류로 요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동의에 대한 철회에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법령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입법경제상 “사업추진계획”으로 약칭한 반면, 본 조례에서는 따로 약칭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검토보고서 339쪽의 표와 같이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5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 법령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4.1.29.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근거 조항의 항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6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세액을 1매당 “30만 원”에서“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제30조에서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송달도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12.29.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5조제4항 및 제56조제2항에서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춰 일반우편송달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이거를 실증화를 통해서 시험 결과를 이용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실증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신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거는 전통시장에 대한 정비사업 할 때 그 사업 승인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취소를 할 때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신청을 했던 거를 취소할 때 그럴 때는 이런 인감증명서나 본인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신청할 때는 이거는 들어가기 때문에 취소할 때는 이거를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정비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다가 정비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취소하면 그때 이 서류들은 불필요한 서류라고 판단을 하고서 그 서류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기존에 담배소매인이 등록돼 있는 점포에서부터 100m의 거리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조사할 때 저희가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위탁할 때 그런 거리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게 2022년 1월 1일부터 50m에서 100m로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신청이 들어오면 거리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위반해갖고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2022년 1월 1일자로 50m에서 100m로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거는 특별하게 없고요. 거리가 대부분이고, 담배업을 할 수 없는 업종들은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건 담배를 갖다놨을 때 훼손되거나 변질이 온다든가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음식점 중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 배순철 건수 30만 원이면 아무래도 소액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사실 우편송달보다도 소액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예전에는 중가산금이라고 그래서 매월 가산금이 이렇게 부과가 됐었는데 그 기준이 종전에는 30만 원 미만인 세액일 경우에는 면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45만 원 미만일 경우에 면제를 하겠다고 해서 소액 체납자들한테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건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도 현직에 계시는 분인데요. 거기 상수도과에 있습니다. 거기 있고요, 특허로 해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실시간 농도 측정이 가능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산 장치로 해서 그때 2014년도에 지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법령에도 있는 걸로 해서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이지만, 이게 특별히 많은 건수가 없다 보니 경기도 차원의 규칙으로 정해서 내부 방침으로 운영돼 있었습니다. 조례나 이런 건 없었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그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본인 업무 직무하고 연결되는 사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조례안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근무시간 근무시간 외하고 상관없이 본인 직무하고 연결해서 근무시간 이외에 교육을 통해서 습득을 해가지고 발명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그거는 명확하게 담아져 있지 않지만 그건 함께 할 수 있고요.

건이 지금 각 경기도에 20개 지자체에 조례가 되어 있는데 많은 건은 있지는 않더라고요, 용인 쪽 말고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위원회 자체도 근무시간 근무 외가 아니라 직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예산은 아직 편성 안 됐지만 조례안은 담으려고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팀까지도 가능할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직무하고 연결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위원회가 여기는 지금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업무하고 연관해서 특허권까지 발행된다고 그러면 누구누구 외 몇 인으로 간다라고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세부적으로 조례에는 지금 담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위원회 거치면서 예산의 범위라고 하든지 하면 그 부분은 감안하고 노력도나 이런 쪽 부분에서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특허 관련해서가 아니더라도 제안해서 우수한 제안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제안에 관련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하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체계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를 구축하고 또 우리 시하고 시 산하기관인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보면 작년 2023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74억 정도 마을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그 정도 구매를 했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게 관내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라 관외도 포함돼 있는 우리 시하고 공공기관들이 전체가 구매한 금액이고요.

우리 관내도 보면 여기서 한 60% 정도가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작년에 특화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화사업 자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별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한 그런 특화사업인데, 거기에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판로 구축이라든가 구매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각 공공기관하고 우리 시 각 부서에 제공을 해서 구매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거를 강제하기 보다는 이게 정부합동평가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저희 산하 공공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거 평가할 때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물론 그것도 저희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기업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계속 제품의 다양성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좀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확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저희 광덕시장 1층에 판매장을 만들어 갖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를 했는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와 가지고 판매도 하고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저희가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품이 일반인들이 구매하기에는 좀 다양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돼 가지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저희가 여성마켓이라든가 해서 문화광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동판매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판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2014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14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보상 나갔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네, 특허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니까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여기 조례에도 나오는 시유지식재산권에 시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이 외국인본부에 사실 키다리 아저씨가 등록 실용신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도 조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례 이렇게 살피면서 의견 주신 내용 받아서 당연히 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금액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이게 지금 경기도 당시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금액을 하면서 정했거든요?

그래서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겠지만 혹시라도 저희는 일단은 이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면서 정했고요. 좀 부족하지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정했고요.

이 외에도 제안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서 그렇게 더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요,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거 잘 받아서 조례 만들면서 검토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간 게 2014년도 연말에 지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 중간에 제안하고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실제 들어온 건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요.

어쩌면 말씀대로 조례나 이런 게 법적 제도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들어온 사항들이 없어서 일단 평균 수준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규정을 해 본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일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보면, 정의에서 보면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과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해서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갈수록 도시화가 과대하고 과밀화로 인해서 환경, 교통, 방범, 방재 등 각종 도시문제가 대두되고 또 하다못해 생태계에서는 물론 주거환경 위험,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 이런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 모델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거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이고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동에 도시정보센터 그게 아마 통합운영센터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유비쿼터스 법에서 만들었던 게 지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아닙니다. 이거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4억 700만 원은.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거는 시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이런 사람들 할 때 수당 지급하는 거나 이런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자문위원단 운영하고 하는 비용추계 낼 때, 들어갈 때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고도화를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동 도시정보센터 이런,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지금 처음 만드는 거라, 이거에 의해서 다시 시도 스마트도시협의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 근거가 있어야지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민간위탁했을 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재정이라든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이 좀 더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할 때는 예비로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비사회적기업들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는 얼마 전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됐고요.

그러다 보면 사회적경제 쪽도 어차피 경제 분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 부설 연구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적 쪽 대학교수님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게 향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거는 사전에 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위탁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향후에 정말 어떤 사회적경제 쪽에 어떤 상황이 위탁으로 이렇게 가야 될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미리 조례에 담아놓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를 감안해서 이거를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각 호에 넣어놓은 거는 향후에 어떤 추세를 봐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학교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분야가 교수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이게 기존 개정 전 조례안으로 보시면 이게 구성된 협의체나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탁할 때 보면 위탁 공고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들이 단체들이 거의 없고요. 직영하기 전에 보면 한 군데만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양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폭넓게 수탁기관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내용까지는 여기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이게 만약에 직무가 되고 나서 퇴직을 하더라도 지급은 해야 된다라고 저희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사실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 21조에 나오는데요. 해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건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조례안에 담을 때는 이걸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따른 그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지금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자체가 그 업무를 하거나 이럴 때 중대한 이런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전부다 다루기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 시의 국장님들하고요, 4급 이상 국장님들이 대부분 다 시정조정위원회에 계십니다. 시의 중요사안을 결정할 때도 시정위원회에서 거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어쨌든 이게 채택이 되면 등록보상금을 받게 되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요, 중복으로 지원은 안 되고요. 아까 심의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시유재산권으로 갖고 있다가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한 금액의 저희 16조에도 나오는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사안은 저도 처음 접하는 사항이라 어떤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는 없고요.

이게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이 특허청에 등록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등록을 하여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라고 될 수도 있는데 특허로 해서 분명히 특허라고 보여지는 사안이 있는데 이거를 특허청에 등록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특허로써 인정이 되거나 하면 준해서 주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조례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등록보상금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거를 가지고 다른 어떤 세외수입을 창출하거나 했을 때 그 수익에 대해서 나오는 돈이 처분보상금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 기간도 사용 용도에 따라서 기금의 용도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집행할 거에 따라서 기존에는 그냥 설치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유자금 관련해서 예치를 시키는 그 사항이거든요.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을 높이는 그런 기금으로 해서 금융상품을 찾는 그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담은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도 당연히 하고는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올 때는 높은 금융상품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어떤 시군에서는 이렇게 공공예금에다 안 하고 사금융 쪽으로 넣은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크게 권고사항이 7건 정도 되는데 감사관조차에서도 11월 23일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금 예금계좌 개설하는 거는 1월초에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것은 감사관에서도 7월 30일까지 조치하라고 그렇게 문서가 왔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저희들도 이거를 제정할 때 경기도 시군 스물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고 저희들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찾아보면서 제일 많이 인용을 한 게 경기도 광주하고 안양시 거를 많이 저희들이 인용을 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협의회는 이게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앞에 10조에 나온 거 있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걸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동행위원회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이게 시민협의체를 해서 같이,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좀 더 저희들은 시민들을 새로 할 수 있으면 구성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신설을 한 거거든요, 15조 같은 경우.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게 지금 앞으로 스마트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 장상지구라든지 신길지구 아니면 의왕군포안산지구 같은 데는 이게 스마트도시계획이 적용되면서 사업 시작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단지 내에 들어가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렇죠,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지금 4억 700만 원에 돼가지고 5월 27일날 착공해서 내년 5월 26일까지 지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렇죠.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치아염소산나트륨,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용하는 건 없고요. 이 특허를 구입하겠다 사겠다라는 데도 없어서 우리가 그냥 갖고 있으면서 특허 유지를 위한 비용만 지금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도 직무를 하면서 공무원이 만들어내서 특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아, 그건 절대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판로 확장이라든가 구매력 확대를 위해서 사실상 조례를 개정하는 게 이유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조례 항목들을 담당자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사전에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거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안산시하고 시흥시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실조사할 때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다 위탁을 해서 명확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강화가 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특별히 우리 시에 몇 개 담배소매인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이 거리상의 규정만, 그리고 점포에 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만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100m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 지정 요건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정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명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협의회 구성.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사실 이게 종합적인 건설 사업이거든요. 스마트도시니까 거기 해당되는 부서라든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 이런 거는 부서담당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지금 거의 다른 시·군 저희들이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거의 비슷하게,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센터 그거는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사동에 있는 도시정보센터 있잖아요? 그게 그 역할을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일반안건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의 설립을 위해 3억 6,177만 6,000원에 대하여 출연을 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지방자치법」제47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원 준비 인력에 대한 인건비 1억 4,447만 4,000원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1억 1,730만 2,000원 기본재산 적립금 1억 원으로 총 출연금은 3억 6,1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 의결을 받게 되면, 7월 행정안전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8월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인력 채용 등을 절차를 밟아 11월에는 개원 준비를 위한 인력을 임용하여, 2024년 내 안산미래연구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계획 초기부터 생활SOC 등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안산·의왕·군포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된 신길일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 미활용하고 우선 사용 계획이 없는 공유재산인 사동 문화원 잔여지 및 대부동 상업용지, 총 면적 4만 5,157㎡에 대한 현물출자를 검토하여 5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현물출자 후 지방 공사채 발행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현물출자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안산·의왕·군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분 참여율 3%로 사업비는 3,474억 9,000만 원이며, 신길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비는 2,30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제54조제2항에 따라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산도시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법 제11조2에 따라 안산도시공사가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후 PFV 형태의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고 민관합동법인의 출자비율은 안산도시공사 49%, 민간참여자 51%로 총 출자금액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안건이 통과하는 경우 금년 하반기 중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2025년 상반기에 협상을 완료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하반기까지 PFV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2026년 개발계획수립과 2027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028년 토지매각과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반 사무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와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복지관의 운영·관리 및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전반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입니다.

보고서 382쪽입니다.

동 안건은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설립을 위해 신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원은 안산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안산미래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출연 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90쪽입니다.

동 안건은 안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산도시공사에 사동문화원 부지, 대부동 상업부지를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물출자 대상 토지의 탁상 감정평가금액은 1,123억 원 상당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에 있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사업의 경우 안산도시공사가 3% 지분으로 참여하고자 이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분담금 필요재원은 약 3,529억 원으로 추정되며, 필요한 차입금은 약 1,934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채로 조달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분양 수입으로 자금 상환 계획에 있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2018년 안산시의회에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의결 이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장상, 신길2 공공주택지구조성 및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의 재무 여건 변화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76억 원 규모 공사채로 자금을 조달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분양 수입으로 자금 상환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의하면 지방공사채 발행 심의기준 항목 중에 부채비율 200% 이하를 적정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안산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자본금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서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 및 절차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개발사업에 따른 차입금 상환은 계획된 일정에 분양수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410쪽입니다.

동 안건은 안산도시공사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PFV에 출자하고자 안산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를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도시개발법」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을 통하여 민간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민관합동 사업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의하면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재원 조달 방법,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총사업비 약 3조 778억 원으로 재원조달은 차입금 9,597억 원은 PF대출로 잔여분은 분양수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분양 수입은 약 3조 1,831억 원으로 검토되었으며, 3조 7,34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6,603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5,57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안산도시공사의 출자에 따른 예상 배당수익은 49억 출자 시 399억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안산도시공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5항에 따른 민간참여자 공모에 있어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민간참여자 이윤율 및 수익배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도시개발법」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참여자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에 있어서는 개발이익이 안산시에 충분히 환원될 수 있도록 출자자 간 역할 분담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비용분담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으로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423쪽입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47에 소재한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및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교육사업,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 사업,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집회시설의 제공 등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동분야 종사자, 전문가의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제가 잘 이해를,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건 도시공사에서 이거는 검토용역을,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용역보고 할 때,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때 비공개라고 해서 아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거는 저는 용역보고회나 이런 데 갔으니까 그때는 가서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기본 25명인데 한 번에 채용을 안 하고 연차별로 나눠서 채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연차별로 인원을 지금 25명을 저희 정원으로 보고 지금 좀 늦어졌으니까 20명 정도는 24년도까지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이후에 23명까지 내년도 그 이후에 25명 해서 정원을 25명까지 채우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기획경영실은 일반업무를 하는 것이고 경제사회연구실과 그리고 도시교통연구실로 해서 크게 3개로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 박사들을 말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선임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더 고차원의 박사들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연구위원이고 그다음에 석사까지 하는 게 연구원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기획경영실에서 당연히 연구하는 거에 도움을 주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쪽 내용이 되는 것으로 해서 기획경영실에 근무할 직원들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불참한,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하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이사님들이 개인 일정에 따라가지고 그거는 강요할 수 없는 거고, 사전에 다 이렇게 자료도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요, 그런 거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냥 저희도 당일 날에 알게 되는 거고요, 가게 되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의결하는 시간 내에 들어와야 그거는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일단 현재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요.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조금씩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추계를 이렇게 내게 되어 있어갖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래서 저희가 물가상승분이 결정이 안 돼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없어갖고 일단 이렇게 놓고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거나 그런 비율에 따라가지고 인건비를 좀 상승해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인건비나 그런 거는 잘 내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경상비는 많이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사항은 없는데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설립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요. 요새는 워낙 꼼꼼하게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그 절차가 한 달 정도 걸릴 소요예정이 거의 3개월 정도 계속 보완에 보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채용도 그런데 행정안전부하고의 그런 유대관계 그다음에 소통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좀 그렇고요. 현재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렇죠. 매각의 단점이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공공기반시설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건설회사에서.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게 아마 50%가 넘으면 재무제표가 연결이 돼가지고 안산도시공사 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퍼센티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50%가,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50%가 넘으면 이게 자회사가 돼버리면,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도시공사의 자회사가 돼버리는 그런,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재무제표라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도시공사하고 PFV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PFV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 손실 자체를 도시공사가 다 떠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립니다, 50%가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재무제표의 연결을 차단하고자 저희가 49%를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사실 이게 PFV로 해서 가는 게 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하는 게 안산시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나중에 또 사업내용이 변경된다든지 이럴 때도 실시계획 변경인가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안산시장한테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컨트롤이 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가장 큰 차이는 아까 49%하고 50%의 그 차이점은 어쨌든 법적 책임의 소재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50%를 넘게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의 차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FV 자체가 하나의 주식회사로 특수목적법인의 주식회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PFV에도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사회에 다시 또 자산을 총괄 관리하는 AMC에 이사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PFV가 시공사에 대한 출자지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금융권이 있잖아요. 금융권에 이런 사람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그러면 안산시에서 몇 명이 이사를 구성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거거든요.

저희가 레이크타운 같은 경우도 한 5명의 이사회가 구성됐을 때 안산시가 도시공사의 지분으로 해서 2명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금융 쪽에 1명씩 해가지고 저희 시가 1명의 인원을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컨트롤이 가능했고, 그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식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안산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인가 받을 때는 사전에 미리 도시공사 사장의 승인을 받게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도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안산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일을 추진하거든요. 그런 견제 장치를,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 부분이 보면 50%가 넘으면 분양가 상한제에 또 해당이 되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도시공사가 50% 이상 지분을 공공이 돼버리니까,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분양가를 이렇게 상한을 해 놓으면 적용을 안 받을 때보다는 상한제를 적용하면,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퍼센티지별로 그거를 0%에서 20%, 20%에서 50%, 또 50% 이상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긴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그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거는 예상가가 그렇게 예상을 한 거죠, 용역사에서 검토를 할 때.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51%.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100% 중에서 저희들이 49%, 51%를 그 사람들이 나눠서 갖는 거죠. 금융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자기들이 그거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렇죠. 자기들이 알아서 나누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PFV 구성할 때 그런 조건들을 내세워서 모집을 하겠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금융, 건설사 해가지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게.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지분율이 높은 데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이익 부분에서 배당이 많이 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렇죠. 지분율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실장 도원중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10월달 정도.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일단은 그날 의원총회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말미에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4호선 지하화사업 계획 자체가 금년 10월달쯤에 국토부에서 1차 선도안을 제안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제안받는 거를 올 12월달이면 국토부에서 아마 선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내년 연말쯤에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용역을 구상안을 그린 걸 가지고 철도교통과 지금 선정된 업체에서 저희 사업안을 지금 제출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전달을 해 드렸거든요.

그럼 저희 개발안을 가지고 지금 지중화사업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그림을 그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좀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시했던 구상안 자체가 확정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도시공사가 출자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시기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기존부터 준비를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채용절차는 밟아가는데 일단 행안부에는 9월 중으로는 최대한 승인받도록 노력할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내용들 있습니다. 20% 안으로, 그러니까 당초에는 없었던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 더 실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비중을 높여라, 지원하는 인력을 낮춰라 이런 것도 내려오기는 하고요. 그래도 지금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안산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최대한 맞추고, 인력은 말씀드렸지만 모자란 건 아닌데 할 수 있는 인력을 하다 보니 추리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다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무튼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명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정확하게는 저희도 동향만 보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일단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분들이 12월 말까지 계약을 해서 조건을 붙였다는데 제가 서류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저희가 순차 증원해서 순차로 인원을 뽑는다고 하는 것도 특별히 그분들 채용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공개경쟁으로 해서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접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연락도 특별히는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지속가능,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지속가능발전 연구실인가요? 제가 지속가능,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하나의 실에 거기에 조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구하는 쪽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그랬고요. 한 네 분 정도 남아 계시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지속발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전반적인 도시 관계, 도시 계획, 교통 관련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한 도시문제를 다루는 그쪽 연구실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혹시 20명이 다 채용 안 되더라도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으로 잘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지금 2개월치에 대해서 인원은 10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간제 포함해서 원장까지 해가지고 10명만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2개월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사실은 위치적으로 봐서는 지하화는 철도하고 녹지 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로를 건너와서 사실 위치상으로 보면 좀 구분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기존 역을 사용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지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거는 제가 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기획실장 도원중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위원님들도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박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어쨌든 초지역 지금 개발하는 사업 이 그림하고 그다음에 4호선 지하화 이 사업 자체가 차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해가지고 공개 매각해 버리면 이게 사업이 금방 확정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변경시킬 여지가 좀 줄어드는 거고요.

다만, 도시공사가 참여한 도시개발법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시점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완충작용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적용 방식은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도시개발법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90블록 방식은 지금 초지역세권하고 다른 거고요.

여기는 저희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90블록은 자유제안공모방식으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방식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서 공개 매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장·단점은 다 있지만 어쨌든 초지역세권만큼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중화 이 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도시개발법이 낫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분에서 한번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달게 수용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거는 어차피 안산시도 공공참여자로 저희가 참여하는 방식 이유 자체가 저희가 개발이익을 최대한 많이 환수하고자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의회에다 다 보고하는 그 과정을 거칠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아니요, 그건 이용은 안 해 봤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쪽 저기 연립 쪽에,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서해선 자체가 출구가 신안산대학 쪽 하나하고요, 그다음 단원구청 방향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를 하나 다 묶어가지고 보행,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맞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초지역은 초지 파크푸르지오 그쪽 방향에 있고요.

지금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해선 쪽은 단원구청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진출입로가 하나 나가 있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초지역은 지금 계획하는 노선 자체는 신도시 쪽으로 선로를 깔게 돼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다만, 현재의 공간에서 만드는 건 맞고요. 다만, 현재 저희가 초지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 위치를 서로 부지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지하화 쪽에서 어떻게 보행 동선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거는 서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아닙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전혀 그거는 관련 없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국토부의 선도사업에도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시흥까지 연장하는 그런 계획은 도하고 시흥시가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 상록수역에서 저희 구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하나를 초지역에 해 달라, 이런 구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거를 별도로 저희가 용역하는 건 아닙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하화하더라도 그 정차역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만들고 나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아닙니다. 안산역에서 현재 상록수역까지로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상록수역하고 안산역까지 구간을 지금 용역을 하는데, 다만, 거기에서 가장 경제성 있는 거가 어딘지 그거는 별개의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역부터 안산역까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