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1항 다문화지원본부, 미래전략관, 공보관,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다문화지원본부를 심사하고 둘째는 미래전략관, 공보관을, 셋째로는 복지문화국,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 위원 당 질문시간은 15분으로 정하고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진급 축하드립니다.

김종철 과장님, 저희 외국인 주민수가 몇 명이나 되죠?

○이민근위원 등록 외국인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등록되지 않은 숫자는 카운터가 되나요?

○이민근위원 지금 행정수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이민근위원 내국인보다는 행정적인 어떤 도달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또 행정인력의 한계 때문에 최소 인원을 갖고 운영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국가적으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굉장히 모범사례도 많이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실패적인 정책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과 관련되어서 외국인주민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위원 선정과 관련되어서는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은 있나요? 이게 굉장히 좋은 영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염려되는 영역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이민근위원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면 굉장히 대표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과장님, 혹시 경제활동을 많이 함으로써의 대표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게 경영자, 어떤 영업을 하는 상가를 운영하면서의 경제활동이 뒷받침이 되는 분들이 참여가 담보되기 때문에 구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지만 어떻게 보면 약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한계성을 협의를 통해서 극복해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떤 비효율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인 아동 학습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민근위원 짧은 기간 6개월 사업, 어떻게 보면 7개월 정도 사업인데 한국어 습득하는 능력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에 도달하는 한계성도 갖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구분을 어떻게 짓는 거죠?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도달능력에 따라서 클라스를 달리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내용 갖고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끝,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시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심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외국인센터 건물외벽 공사요. 지적을 했던데 이게 건물이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래요? 2008년이면 좀 됐네요? 그러면 외벽공사를 전체 판넬을 간다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외벽 전체를 다 한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추가로 붙인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이걸 뜯지 않고 단열 같은 효과도 있겠네요?

○김동수위원 그 판넬 위에다 다시 리모델링한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1억 4천인데 이거면 충분하겠죠?

○김동수위원 여기 2014년까지 완료라고 했는데 잘못 인쇄된 것 같고, 아까 금방 이민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고려인 아까 아동이 28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땟골만 그런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다른 3개 지역의 이동이나 이런 데서는 범위를 넓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봉사자들이 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쪽에서 하고 땟골에 있는 아동들만 150명 선발을 해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아동들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김동수위원 장소는 어디죠?

○김동수위원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애들을 잘 돌 봤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외국인주민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정시 회의가 있고 임시 회의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정기회의는 짝수 달이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6회로 잡으셨어요. 임시회 포함해서 잡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박은경위원 왜 한 번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을까요?

○박은경위원 2월에 위촉 시에 한 번 4월에 한 번.

○박은경위원 그때 쉽게 말하면 위원들이 참석률은 어땠나요?

○박은경위원 95% 참석을 했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협의회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회의에서 이루어졌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회의하실 때 참석수당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불하실 건가요,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참석률도 높다고 아까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대표성이라든가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그 분들이 인식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공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사전적으로 얘기들이 다 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협의회 위원 구성 관련해서요. 위원과 그 다음에 저번에 회의했었던 회의록이요. 그것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증액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런 사업도 계속해 오지 않으셨나요?

○박은경위원 몇 %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비율에 대한 내시가 올해 3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 하면 기정액이 4억 4,900이었는데 2억 9천, 거의 50%인가요? 50% 가까이가 이렇게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신규사업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기명만 어떻게 바뀐 거고, 그러니까 운영지원에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보조비율 내시가 줄어든 반면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부기상으로 신규사업인 것처럼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특성사업으로 2억 6,900만원을 따로 부기로 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방문교육사업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방문교육사업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가정 현장에서 그런 케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4억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나요? 방문교육사업.

○박은경위원 그래서 8억 정도?

○박은경위원 아니, 방문만?

○박은경위원 네, 방문 여기 2억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또 있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방문교육사업이요. 여기 나와 있는 2억대만, 18명의 방문지도사 선생님들이 케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이 분들의 역할이 큰데 구체적으로 방문교육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관련해서 이중언어 지도사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중언어라는 게 각 나라마다, 어느 한 나라의 아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 이중어언지도사 선생님들 어떻게 이걸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인건비가 1명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겠어요?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도비 전담 인력 보조요. 이번에 2900만 원 지원받으시는데, 이 분들 인력에 대한 보조는 어떤 역할에 대한 보조인 거죠?

○박은경위원 거점으로써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긍정의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전담 인력 보조에 대해서는 도비로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2900만 원은 몇 개월에 대한 임금인 거죠?

○박은경위원 1년 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거점으로써 역할 기능하고 있으면 도비가 오히려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훨씬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분상은 도비에 대한 전담 인력 보조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 데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 얘기 없나요?

○박은경위원 좀 더 저희들이 이렇게 거점으로써 역할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경기도에서 그만한 역할 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복지사업도 그래요. 도가 생색은 내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시가 부담은 안은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만의 노력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말은 어쨌든 간에 도비 전담 인력 보조라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본부장님.

○전준호위원 예산과에 요구한 예산 내역을 보니까 추경에 편성된 거, 편성 이전에 다문화본부에서 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한 내용 중에 국제문화센터 토지 매입 리모델링 이런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지금 이 사업이 어느 단계로 진행되고 있죠? 진행 단계가.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전준호위원 여전히 그러면 이걸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는 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예정했던 그 건축물 하나를 포기한 상태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부서에서 요구했다고 하면 저는 궁금한 게 일부 방침이 정해져서 사전 절차 이행하고 토지 매입비나 리모델링비를 신청했을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아니, 받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안 하기로 했으면 절차상으로 신규 취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곳을 물색하려면.

그런데 예산을 청구했다고 하는 것은 순서상에 문제이거나 아니면 그 건물을 계속 사겠다고 하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 자체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서 예산은 요구하고 그 건물의 용도나 가치 이런 실효성은 부정적이어서 안 쓰려고 하는데,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예정된 건물 승인받은 걸 사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을 요구했다는 것은.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냥 그대로 사려고 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용도나 쓸모가 효용이 떨어진다고 하시면서 계속 쓴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당초의 계획보다 시설 규모는 이런 지금 다가구주택 상가 건물 하나 그런 정도잖아요, 지금 승인 받아놓은 게.

○전준호위원 당초에는 74억 큰 규모의 국제문화센터를 예정했다가.

그러면 예산이 충족이 되면 다가구 건축물을 매입해서 여전히 국제문화센터 기능을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전준호위원 현재까지는?

○전준호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이렇게 안 되면 다시 2회 추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빨리 방침들을 정리해야 다문화 관련 일들을 풀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정 운영을 잘해야 되는 걸 전제로 추경 예산을 지금 기금을 끌어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들에 대한 입장 정리들이 분명히 되지 않으면서 다른 과에서는 또 상당한 예산을 쓰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미해결되거나 아니면 우리시에 가장 주요하다고 하는 다문화정책, 다문화사업들은 돈이 없어서 의회가 승인하고 하겠다고 한 건축물 매입들을 못하면서 예를 들면 나라사랑 이야기하면서 태극기 걸자고 게양대 3억 5천 원짜리를 세우겠다고 예산 올리는가 하면, 각 동마다 행사 축제한다고 전 동에 300만 원씩 배분해서 예산 올리고 있으면서 이런 일들은 돈이 없다고 빼고, 이것을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맞춰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해당 과에서는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것이 저는 예산과와 해서 총괄적인 예산을 놓고 얼마나 분석을 하고 고민하는지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앞뒤가 잘 안 맞는 일들은 막 하고 이런 것들은 또 안 되고, 비단 다문화본부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 이런 일들이 다 지금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조정을 하지만 각 실과소들이 자기 사업만 보고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정 전체에 대한 맥을 갖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에서이 예산이 짜여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로 이 두 가지를 들었는데 지금 이걸 보면 겁나게 많아요.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줬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예산 500억 빌려서 쓰지만 500억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나 명세 근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 얘기도 안 해요. 삭감 조정액만 그냥 리스트로 갖다 주지 지금 같은 얘기들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편성 전거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편성권까지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지만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과 시에서 결정하는 예산의 차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해당 취득 승인 받은 건물들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국제문화센터 기능으로 해야 된다는 방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다문화정책과에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 및 인권 법률 교육에서 인권 법률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 계획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다문화지원과요.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번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청사 외벽 공사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다문화센터가 덥죠?

○위원장 김재국 지금 외벽이 뭘로 되어 있어요? 재질이 뭐예요?

○위원장 김재국 붙였죠?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지금 거기다 알루미늄을 이렇게 덧붙이잖아요. 덧붙인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국 무게는 계산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보니까 평당 11만 원짜리 하신다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재국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알루미늄 얇은 거 쓰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지금 전체 몇 평이에요?

○위원장 김재국 1050이면,

○위원장 김재국 300평.

○위원장 김재국 나머지 공사비.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판넬 붙여 가지고 이것 태풍 불고 그러면 떨어질 염려도 있고, 또 하나가 도색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위원장 김재국 1억 4천인데 재료비는 3300밖에 안되거든요. 300평이라면서요.

○위원장 김재국 관급 자재인데 재료비가 3300밖에 안 되는데 거의 3500, 4천 잡고, 그러면 1억이 공사비?

○위원장 김재국 지금 1400이라면서요.

○위원장 김재국 예, 1억 4천이라면서요.

그런데 총 몇 평이에요? 이게 몇 평방미터.

○위원장 김재국 318평에 곱하기, 판넬이 11만 원이라면서요.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싼 재료네요.

그게 얇다면서요.

○위원장 김재국 그래요? 이것은 좀 오래 가는가 보죠?

○위원장 김재국 그것도 도색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국 아니, 알루미늄은 도색을 안 한 알루미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국 25년 간다는 그 얘기는 재질이 25년 가는 거지 페인트 그것은 몇 년 간다고 그 사람들이 보장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국 지금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것도 우리 다문화센터나 보건소 보면 많이 벗겨졌거든요. 페인트 벗겨진 이유가 사실은 열에 의해서 벗겨진 거예요.

○위원장 김재국 알루미늄도 쇠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또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업자들 말로는 다 자기들이 물건 팔려고 하는 얘기이니까 25년 버틴다는 건 쇠가 25년 더 버티겠죠, 썩지를 않으니까. 부식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25년 안 가서 또 다시 벗겨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확히 몇 년을 보장하는지는,

○위원장 김재국 아니, 재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국 이 건물이 8년 됐는데 도색 문제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으로 했는데 8년 뒤에 또 벗겨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은 어떻게 세운 거 있으세요?

○위원장 김재국 추세는 다 하죠. 예산이잖아요, 세금.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8년 만에 이것을 이렇게 열화 현상 나가지고 덧붙이기를 하는데 또 다시 8년 뒤에 그렇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위원장 김재국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특허 말씀하시는데 특허는 최초 발의자가 특허 내는 거죠?

○위원장 김재국 재질이 좋은 것은 조달에서 판정하는 거죠?

○위원장 김재국 조달청이죠?

○위원장 김재국 지금 과장님 특허, 특허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 판단 미스 하시는 거예요. 특허 제품이라고 다 좋은 건 없습니다. 먼저 선점하는 게 특허죠. 맞죠?

○위원장 김재국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덧붙이기 해서 또 그런 현상 나올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사하는 업자한테 보증 있잖아요. 25년 확실하게 도색 아예 받아놓으세요.

○위원장 김재국 신경 꼭 쓰셔야 돼요.

○위원장 김재국 받아 가지고 공사할 때 계약서 있잖아요. 거기에 시방서 나오죠?

○위원장 김재국 몇 년 동안 내구연한 도색 몇 년 보장한다, 그것 확실히 집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다른 분들 관심 없으시면.

알겠죠?

○위원장 김재국 꼭 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재국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므로 질의 종결하지 않고 다문화지원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과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모바일 정책투표 S/W개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네요?

○김동수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우리 PC를 그러니까 업 받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꼭 필요한가요?

○김동수위원 공보관님,

○김동수위원 사진영상DB가 현재 우리 개인용 PC에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재 직원들이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개인용 PC에 관리하고 있냐고요.

○김동수위원 만약에 그러면 개인용 PC에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한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 개인용 PC에 가지고 있어도 DB라든지 이런 데 구울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사진영상이라는 게 계속 내려올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없지는 않잖아요?

○김동수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뭘로 가지고 있어요?

○김동수위원 DB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가 중요한 자료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걸 구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미래전략관요. 모바일 정책투표 소프트웨어 개발이요.

○박은경위원 분명히 아까도 이렇게 민의를 반영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담아내는 거는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두 번째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데는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샘플링의 타당성이나 객관성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게, 물론 성별로 연령별로 고지 지역별로 회원을 등록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인위적으로는 어려운 거잖아요? 회원등록은 무제한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샘플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쟁점 있는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그런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표본추출에 대해서 그런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일정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그 투표의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작의적일 수 있다는 거죠.

선별해서 어떤 것들을 취했을 때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저는 신중하게, 어떻게 보면 편의성도 있지만 그만큼 사전적인 충분한 그런 점검 없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도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타 지자체의 그런 시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봤었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 확장되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집계의 편의성은 있어요. 집계의 편의성은 있지만 그런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는 충분히 사전적으로 투표의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정확한 정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한 사전적인 노력들이 충분히 시민들이 그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참여자들이 사전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만 투표결과도 타당한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어떻게 전달해서 그런 투표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반영할 건지에 대한 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일단 여러 위원님들도 고민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이요. 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구입, 일단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나면 그 이후에 여러 데이터들이 구축됐을 때 굉장히 용량이라든가 이런 서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게 물론 여러 가지의 그런 자료들이 오랫동안 구축되면서 보관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미 문서 파일 이런 부분들은 기록 보관하고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그런 문서파일로도 많이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공보관실은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파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부서의 업무특성상, 관광과라든가 체육진흥과도 그런 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공유하면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사진만, 동영상만 그게 따로 있어서는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파일로 받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적절한 그런 전후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음으로써 의미가 있는데 사진만 꼭 그렇게 가지고 와서 구축해야 될 만큼의 그 동안에 공보관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기록 보관할 때 전산화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저는 문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느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사업내용과 거기에 대한 첨부자료로써 분명히 파일이 들어가거든요, 사진들이.

그런데 그것만 따로 발췌해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디지털화 되면서 저희들도 많은 사진들을 찍고 지우고 없애고 그러면서 굉장히 개인의 휴대폰이라든가 PC에 많은 그런 파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전문적인 식견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보존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찍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피사체라든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공보관실에서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선별해서 그것들을 관리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많은 자료들을.

○박은경위원 12명의 인원이 어디 있어요?

○박은경위원 부서별로요?

○박은경위원 저는 정말 중요한 그런 자료에 대한 전문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사진파일과 동영상을 모으는 거에 그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중복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걸러낼지에 대한 또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전략관님, 모바일 정책투표 관련되어서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어쨌든 예산에 대한 심의는 의회가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이죠?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그대로 상임위 존중해서 삭감됐던 사업인데 또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충분히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이 어쨌든 열심히 설명하시고 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의회 의원들하고.

그런데 대전제는 이게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사전에 상임위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어도 예결위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왜, 본예산에 어쨌든 반영되어서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동일하게 사업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어도 예결위 입장에서는 더 고민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와닿는 정도가 적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사업은, 글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을 담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시장도 선출직이죠. 저희도 사실은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직인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의견을 줬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또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 또 한다 라고 하면 2차 추경 때 또 올립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말 시가 가져가야 될 정책이라고 하면 충분히 상임위에서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의 대전제가 깔리고 난 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공허한 메아리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예산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서로 우스운 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거야말로 사실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공보관실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갤러리라는 성격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안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민근위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운영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족함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공보관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머리로 그려지지 않아요.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 관리가 됨으로써 시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청사진, 또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부분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민근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아마 이러한 생각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혹독하게 다뤘던 것 같은데요.

이해설득 시킬 자신 있어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요. 황세하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정확한 의견을 주세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다음에는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행정 절차나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돼 가고 I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그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솔루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시대 상황에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민간보다 뒤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본예산 심의 때도 제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정보를 교환하는 부분들이 일방을 떠나 가지고 쌍방향으로 유통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빅데이터부터 해서 사물 인터넷부터 해 가지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봐라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사물 인터넷 사업이에요.

그 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나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안들 있잖아요. 이것을 동민들과 함께 자유롭게 쌍방향으로 유통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을 한 번 도입을 해 봐라, 저는 이 사물 인터넷보다도 약간 더 기술적으로 진보하지 않는 게 지금 이것 모바일 정책투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실시간 본인이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잔동에 살고 있다 그러면 고잔동 일정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오픈만 해 놓으면 고잔동의 현안들을 다 제공을 받을 수, 이럴 정도로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정보의 교환은 일방적이지 않고 사실 쌍방향으로 내가 선택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지금 사실은 가야 돼요. 그 중에 정책투표도 저는 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도 열고 많은, 그러니까 인력과 시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이런 목표를 우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 하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참여와 또 더 많은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이 부분은 저는 100% 찬성하고 오히려 더 늦지 않았나 그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벌써 하고 있고 그런 데에 있어서의 주민 참여도도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정보 부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왜 필요하고 그걸 왜 꼭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부분이 꼭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많은 부분들에 파급이 될 수 있는 저는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회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물론,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IT 기술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가고 있는 현재의 변화된 거와 함께 가야 될 게 보안 솔루션이 함께 가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꼭 우리 공보뿐만 아니라 행정의 모든 자료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 가지고 해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대처를 하고 있고 대안 마련을 하고 있는 게, 다시 말하자면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보고 사업 계획을 같이 조금 더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모바일 정책투표 소프트웨어 개발 이게 만약에 된다하면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더 설명하시고 보완하셔서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시간이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국 전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대개 소관 상임위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잘 안 하는 게 우리 흐름이었는데요. 저는 시간이 주어지면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지금 어떻게 편성돼서 의회에 왔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의원들 간에도 서로의 질의응답 속에서 생각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집행부하고도 추가적인 질의응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또 더 적극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아서 시 재정이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 질의시간이지만 재차 질의를 하려고 해요.

지금 두 부서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흐름에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수천만 원짜리 솔루션을 도입해서만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자세와 관점, 그리고 이민근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서 이미 다루어서 문제 제기도 했고 서울시 사례도 다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삭감이 되고 그로부터 5개월여가 지나오는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와 준비들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확인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속에서 예산만 수천만 원 갖다가 좋은 프로그램 사다가 운영하면 그 자체로써 효과를 더 내기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실례로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주민 참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회가 도입해서 조례 만들고 실시해 오면서 본예산을 위해서만 하고 이런 추경 예산 관련해서 참여예산제도를 응용해서 수렴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빚을 내는 500억을 꿔다가 쓰는 살림살이를 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 위원 70여명인가요, 70∼80명 이런 분들 모셔서 의견 수렴 한 번 하지 않고 6천만 원짜리 솔루션 도입해서 모바일 투표로 의견 수렴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과 발상, 관점 이것이 과연 바른 것이고 제대로 갈 것인가라는 그런 점에서 문제 제기하고 그런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상임위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 때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요. 이런 거죠.

지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팔든 빚을 내든 돈 갖다가 돈 주는 심부름꾼 노릇하면서 전문가들한테 물건 사고 일 시켜서 시정하려면 안산시민 75만 시장, 공무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각성과 자각을 갖지 않고 일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진 영상 공보관님, 우리 지금 정보통신과에 연구개발비 클라우드 컴퓨팅 용역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전준호위원 모르시죠?

○전준호위원 지난 본예산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그 개념 이해하시죠?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전준호위원 각종 데이터나 정보를 내 컴퓨터 여기 이 책상 밑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든 뭐든. 중앙 서버에 넣고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그래요, 지금 이 회의 자료들을 한 컴퓨터에 넣어놓고 갖다가 쓰면서 그때그때.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8천만 원짜리 안산시가 용역을 하고 있어요.

각종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을 몇 백만 장 되는 사진뿐만이 아닌 각 부서에서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이 전자문서들을 각 개인 공무원 1,900명 컴퓨터에 다 넣어놓고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중앙서서에 넣어놓고 갖다가 이런 것을 지금 범정부적으로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 용역비 8천만 원 들여서 우리시에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어떻게 할지를 가지고 지금 용역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워크숍 가는 사무관리 예산까지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다루어지고 점검되어야 돼요. 포토 갤러리든 동영상이든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과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을 세우고 나서 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어요, 다문화본부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들과 내 부서의 일들과 연관들을 고민하지 않으니까 따로 논다고요.

2천만 원 들여서 이것 구축하고 그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서 제대로 배치되지 않으면 2천만 원 들여서 몇 년 쓰다가 그 쪽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제어하고 준비하시라는 의미로 자른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홈페이지 보여드렸지만 지금 포토갤러리 안산 이것 홈페이지 사진 서버 용량 얼마 남아 있어요? 아십니까? 모르고 계시잖아요.

(자료 영상을 보며)

저 화면에 보이듯이 이 홈페이지를 시가 공보관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신대로 지금 서버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안 돼서 사진을 여기다 못 올립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점검들이 되지 않으면서, 여기도 보면 많아요. 내고장안산 약 800장 이상의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내고장안산 페이지만 해도.

12장씩 해 가지고 총 70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장이에요. 800장이 넘는 사진이 과거부터 쭉 올라가 있어. 이런 것들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쓰면 돼요.

원본 파일 나오잖아요. 원화 요청해 가지고 신청하면 다 줄 수 있게, 내가 필요한 원화 받아볼 수 있고.

여기서 안 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각 공무원들이 보안 때문에 여기다 못 올리나요? 왜 못 올려. 올릴 수 있게 장치를 하면 되죠. 자기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이나 홍보들 정리해서 가이드라인 줘서 담당 하나 붙여서 그때그때 올리세요, 공보관만이 전부 하려고 하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사진은 미어터지고 이런 거잖아요.

시스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프로그램 개발해 놓은 것 갖다가 막 쓰려고 하면 다 돈이죠.

그리고 그 많은 사진들을 전부 시민들이 갖고 알아야 되고 시가 다 보관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자료용으로 현장 공사 준공 사진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것이겠고, 행사 사진들 한두 장만 올려도 될 걸 여기다가 겁나게 올려놔요, 홍보성.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런 걸 저는 고민하면서 돈을 쓰자고 하고 일을 하자고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예산을 자르고 준비시키는 거죠.

돈 다 승인해 주고 고맙다는 소리 듣고 생색내고, 좋은 이미지 심으려면 못하겠습니까? 다 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이민근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을 대리하는, 시장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을 하지만 그걸 감독하고 대리하는 시의원 입장에서도 그냥 막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매 부서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부서에서 올린 예산서 예산 요구한 거 잘린 거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어떤 사업이 잘렸고, 이 사업은 왜 반영 됐고를 다 보고 있어요. 그 근거는 설명 안하면 몰라요. 이것의 우선순위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로 우선순위 한 번 체크 해 보겠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가기 전에 이해당사자들이나 의회,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것들이라도 한 번 해 봤으면 상당히 여기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한 거잖아. 그 초벌적인 수렴도 안 하고 그냥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 올려놓은 게 이 책이고.

그런 관점 하에서 저는 고민하셔서 설득을 하고 이해하고, 의원들이 몰라가지고 이해도 안 되고 해 주기 싫어서, 부서 누가 미워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고민하고 다 삭감합니다. 승인하든 삭감하든 그것에 대한 명분과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바보 되니까, 바보짓 한 거니까. 그것이 옳고 그르고 다수가 찬성하고 반대는 나중 문제죠.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여러분들이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해서 빚을 낸 거기 때문에 삭감, 빚도 잘라주고 세입을 잘라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금 덜 갖다 쓰라고 세입 삭감했다고요.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예비비로 던져놓으면 뭐해요? 이자 나가는데. 남은 거 또 쓰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갖고 의회에다 예산들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는 서로 충분히 토론도 하고 이해도 되고 설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해요.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한마디 없다가 그냥 툭 올려놓고, 탁 한 번 미래전략관 전문위원께서 찾아오셨더군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저는 예산 편성하고 재정 운영하고 시 살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므로 질의종결하지 않고 미래전략관과 공보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창작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사업비가 전액 시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이것 펜션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신중하게 해서 올리셔야죠.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러면 올해 안 해도 되는 걸 올리신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시민합창단 있죠. 음악회 시 승격 30주년으로 행사하는 거요. 그게 예산이 지금 현재 8천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비용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전액 삭감이에요?

○김동수위원 8천이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행사 때 전체 합창단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그러면 지금 전체 합창단 9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 내역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그것 좀 자료로 부탁할게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시설비 이게 우리 예당 얘기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통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통으로 삭감시키는 거죠.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다음에는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예술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부결됐잖아요?

○이민근위원 부결된 이유가 뭐죠?

○이민근위원 향후 그러면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결됐으니까 이 사업 안 할 건가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게 준비 기간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창작지원센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예산 편성이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기금 500억 우리가 차입해서 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어쨌든 반영을 못했던 사업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업을 올린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건가요?

어쨌든 상임위가 있고 예결위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본예산 때 어쨌든 이 부분이 담아지지 않았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업을 올린다 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건가요?

어쨌든 상임위가 있고 예결위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어쨌든 이 부분이 담아지지 않았잖아요? 본예산 때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또 다시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하려고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어쨌든 안건 자체가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또 올리는 과정 과정을 보면 어쨌든 부서에서는 틀림없이 상임위에 대한 이해설득을 시키기 위한 노력들, 또 주문했던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제되지 않고 예산을 올리는 거는 공허한 메아리 아닌가요? 과장님 의미가 없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보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는 방향성하고 의회가 보는 방향성이 똑 같지는 않잖아요? 어느 게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판단했던 요구사항, 또 독립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면서의 시너지 효과가 담보되지 않는 형태의 신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충된 내용이기는 한데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의회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후반기가 되면 상임위 구성원도 바뀌고 여러 형태의 변화가 있겠지만 그런 기후적인 조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신축이 예산의 크기가 크다 라고 해서 무조건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공간적인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새로운 필요성에 의한 건축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최소한 상임위에 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담기 이전에 충분한 공유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 사업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해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우선적인 사업 요구한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큼의 크기는 어느 부서든 어떤 정책사업이든 편성을 못한 겁니다.

그것에 따른 부분은 과장님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단출연금과 관련되어서는 증액요구가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어떤 요인이 있나요, 증액될 요인들이?

○이민근위원 국제회의장의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이런 공간이 확보된다 라고 하면 국제회의가 열리나요?

○이민근위원 앞으로 발생될 거에 대한 준비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국제회의장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이 공간이 성격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국제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죠. 국제회의장의 회의에 대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열린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지금은 열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미죠?

○이민근위원 일단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청했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상숙위원 과장님, 와동복지관에 승합차 한 대를 주문하셨어요?

○이상숙위원 어떤 맥락에서 도비이기는 하지만 하셨나요? 차가 아주 없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승용차가 지금 현재 두 대가 있나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상숙위원 한 대가 있으면 만약에 승합차를 한 대 더 주문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요.

○이상숙위원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고요?

○이상숙위원 차만 하나 이렇게 해서 주면 복지관에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숙위원 2대 승용차를 놔두고 나서 승합차 한 대가 더 추가된다고 해도요?

○이상숙위원 다른 데 5대, 6대 있는 것보다도 지금 한 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후견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등등의 보완대책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도시락 배달 같은 거는 자그마한 차로 충분하게 할 수 있잖아요? 도시락 몇 개가 들고 가서, 몇 백 개도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확인하고 계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작은 차가 골목골목 들어가서 전달해 주기 좋은 게 승용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합차 하나가 더 필요하다면 꼭 필요하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 말씀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매일 가서 데리고 오거나 시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대별로 그 사람들이 케어한다든가 이럴 때 데리러 가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매일이요?

○이상숙위원 일지도 쓸 것 아니에요? 차 운행에 대한 일지 같은 것 안 쓰나요? 쓰고 있죠?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2대에 대한 운행일지도 쓰고 있나요? 쓰고 것 본 위원한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뒤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은 모두 몇 명인가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걸 빨리 빨리 습득해 놔야 될 것 아닌가요? 14명 위원 있습니까? 위원의 임기는 똑 같나요? 우리 시가 정하고 있는 대로 똑 같나요?

○이상숙위원 2년에 한 번만 연임되나요? 그냥 쭉 계속 연임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무작정 연임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세 번도 하고 네 번도 하고 다섯 번도 하고 해도 되네요? 조례가 없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 자기 임기 끝나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는 건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위원회라 할지라도 그냥 무늬만 위원이 아닌 발전적인 위원을 뽑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서류를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명단 좀 주세요.

○이상숙위원 세월사고수습지원단,

○이상숙위원 새로 요즘에 오셨죠?

○이상숙위원 1월달에 오셨죠?

○이상숙위원 사실 2014년도죠. 그런데 아까 여기 제가 서류 하나를 보다 보니까 2015년도의 아픔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글자 하나라도 틀리지 아니 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국비이기는 하나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잘 다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하나는 통신요금이 이번에도 기정에 1,200만원이 있는데 다시 1,600만원을 증감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다음에는 헌화용 국화가 있죠?

그것도 사실 국화 한번 하면 보통 얼마를 쓰나요? 하루 쓰고 매일 버리는 것 아니겠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매일 들어오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매일은 아니겠죠.

○이상숙위원 설마 매일은 아니겠죠. 이틀이나 3일이나 들어오고 국화라는 것은 수명이 길잖아요? 다른 꽃에 대해서 대도 좀 싱싱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마구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숙위원 국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국비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철저하게 정말, 세월호 과가 별로 있어서 그 과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서부터 열까지를 정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절감도 할 수 있는 면모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한 번 더 짚어가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가 33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사업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상숙위원 대상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이상숙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게 490명인데 50명이라는 명수가 더 추가가 됐다 하면 그 전에는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안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안 올렸고 이제 추가로 올렸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상숙위원 저는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90명이 있었다 하는데 별도로 50명에 대한 것을 지금 올렸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50명이라는 거는 보살핌이 없었다는 거를 권장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불가항력해서 새로 늘어난 인원이 50명이었기 때문에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상숙위원 도에서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반영을 못 해 줬을 때 그 나머지 50명에 대한 건 어떤 것을 혜택을 좀 줬어요?

○이상숙위원 다 대동소이 한 건데, 그래도 좀 그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숙위원 1억 편성해서 지원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분들 장애자에 대한 불편함이란 또 그렇게 소외되는 것이 없었어야 된다 라는 관점이거든요.

○이상숙위원 잘 봐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 단체에 가서 만약에 얘기를 들어본다면 그 분들에 대한 섭섭함도 이런 것에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단체의 회장님이나 임원진을 한번 모셔서 한번 들어보는 계기가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맨 뒤 33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증축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뿐이 안 된 것 같은데 증축비는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잠시만요. 정리를 한다면 장애인복지관도 사동인가 어디에 있잖아요? 초지동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요?

○이상숙위원 새로 증축한다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안산에 몇 개인가요?

○이상숙위원 상록구 하나 있고 단원구 하나 있고?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증축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공간이 좁아서 다시 증축을 한다는 게 이게 본오동에 있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떨어져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을 증축을 새로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교회건물을 무상으로 쓰고 있었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증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 재단은 교회 거잖아요? 그 건물은 교회 거잖아요? 리모델링한다든가.

○이상숙위원 그거는 아니고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이상숙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이상숙위원 남자 몇 명인가요? 남자, 여자 각 몇 명인가요?

○이상숙위원 별도로 보고 주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별도로 보고를 자세히 주세요.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노인복지시설 확충돼서 단원구에 지금 현재 점섬경로당 건립 공사가 들어왔고요. 화정경로당이 들어왔고, 갈마지경로당이 들어왔어요.

이게 꼭 추경에 해야 할 사항이었나요?

추경 예산도 사실은 빚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공무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00억이라는 것을 유용해서 쓰고 있는 이 상황에 꼭 필요했었나요? 이유가 또 있었나요?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다 짓고 있었나요? 세 군데가 다 짓고 있나요, 아니면 한 군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이월사업인지 알고 있어요. 점섬경로당 같은 경우 알고 있고요.

화정경로당은 또 어떻게 되나요?

○이상숙위원 계약이 되다니요? 무슨, 화정경로당은 사실 그냥 현재 조그만 게 있지 않았었나요?

○이상숙위원 예, 마을회관 같은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왜 하게 됐냐고요?

화정동에 인구가 몇 명인가요?

○이상숙위원 인구가 사실 얼마 많지 않지만 시민이긴 해요. 그것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라면, 구체적으로 거기 시유지는 없나요? 그린벨트는 없나요? 이런 것 등등을 조사를 한 내역이 있나요? 세 군데 다.

과장님 안 되신가요? 이것도 자료 주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을 것이고 방금 우리 예결위에서도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서 없이 일하는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가 그만 얘기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창작지원센터 같은 사안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되풀이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좀 더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명을 거꾸로 드려야 돼요.

의회 절차적인 부분들 계속 이렇게 예산과 함께 추진하면서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 효과적으로 못하게 하고, 또 일도 더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전준호위원 이 예산 토지 매입비, 리모델링비 해서 12억, 13억이 더 되나요, 13억 가까이 되죠. 13억이 넘죠. 이렇게 예산도 올리고, 또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같이 올리고 지난번에 한 번 부결됐다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의결 기관인 의회하고의 협의라든가 창작지원센터의 위치라든가 사업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과 협의 이것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전준호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전적인 협의에서의 공감대나 사전적인 의사들을 확인 못하고 지금 그냥 의회에다 요청한 거잖아요, 승인해 달라고 집행부 방침대로.

○전준호위원 뭐냐 하면 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과정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규모의 예산들이 편성되고 또 취득 승인까지 한꺼번에 올라올 정도면 그런 정책 방침을 분명히 정리하고 저는 예산도 편성이 되고 올라와 주는 것이 순리에도 맞고 수순 아니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의회에 올려놓고 한 번 요청해 보고. 답이 결말이 안 났는데 사전적으로 이렇게 절차상으로만 예산 편성 해 놓고 안건 올려가지고 실랑이 하듯이 해서 상임위에서 결국 부결된 거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은 그걸 사전에 정리하고 올리시라는 거예요, 일을 좀 더 사전 소통과 협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후보지를 정문규미술관 주변만 고집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정답은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사업을 좀 더 사전적으로 밀도 있게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의회와 공무원들 사이, 이해관계인 또 의회 전체도 아니고 상임위 정도 어떻게 협의해 가지고 되면 그냥 후다닥 이렇게 가는 행정들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질적인 진단들을 해 내지 않고 그런 거,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님이 한 마디 하면 그것 달성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매달려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러면 시장님 관점의 정책 진단들을 범시민적으로, 그것도 무리다라면 의회라든가 집단적인 논의 속에서 결과물 도출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냥 그것에 대한 해법 찾기에만 골몰하면서 일이 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돈도 뭉퉁이로 들어가고 그리고 효과는 떨어지고.

이런 관행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창작센터가 하나의 예입니다.

다른 데 또 있어요, 더 얘기하면 면구스러워서 얘기 안 하는데 사례를 계속 들면.

그런 것을 저는 고쳐나가는 행정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 많아요. 청사 짓는데도 그렇고, 문화시설 만드는 다른 문화시설도 그렇고.

그것이 저는 냉정한 정책 진단과 효과나 타당성 판단들을 안 하고 이해 관계적으로 풀리는 부분이 상당수 작동돼서 그래요. 그런 것을 고쳐가자. 그러면 이런 일 안 생길 거예요.

승인도 안 받고 예산 같이 올려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건 아시잖아요. 공유재산 취득 승인 이 책에 예산 편성 전에 매입비, 편성 전에 의결 받도록 했다가 이제는 의결 전에 절차 이행하도록 완화해 줬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악용되는 거죠. 오늘 승인하고 내일 예산 의결하면 그냥 통과되는 이런 행정들을 안 좋은 쪽으로 악용하면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런 진단을 적극적으로 해야 저는 행정에 변화가 생기고 재정도 제대로 쓰여 진다고 봐요. 이렇게 안하고 온 행정의 결과물이 500억을 빌려 쓰는 살림살이를 하게 된 거라니까요.

제가 십 수 년 집행부를 지켜보고 해 온 바로는 살림살이를 그렇게 상황 상황 해법한다고 하면서 오는 이것이 누적된 결과로 이렇게 큰돈을 빌려 쓴 적이 별로 없어요. 980억 기금에서 한동안 빌려 쓴 거 말고 땅 팔아서 그것 갚고 나서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 재정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 해법을 시민들과 함께 잘 풀어 가면 ‘빚내야 된다는데 좀 참아야 되겠다. 우리 집 앞에 돌부리 걸리는 것도 좀 참아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되면서 시정에 대한 체감과 만족도, 민원 제기들이 있는 건데 그게 안 되고 1차적인 당사자들끼리만 협의하면서 사업 만들고 돈쓰고 하니까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나고 요구는 더 많아지고, 어떻게 살림하고 어떻게 쓰는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데 내 집 앞부터 고쳐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저는 공무원들이 긴장감 있게 고치지 않으면 안산시 계속 이런 재정해야 될 거예요.

잔소리 같지만 계속 부서마다 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산과 가고 세정과 가고 또 그분들이 이런 현장 일선 부서로 가면 서로 입장 달라가지고 시 살림을 같이 안 봐, 자기 것만 본다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구난방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창작센터를 예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라고, 단위 사업을 말씀드릴게요.

시민합창제 예산 8천만 원인가요? 시민대합창음악회.

○전준호위원 당초 계획에 없었던 거죠?

당초라 하면 시 승격 30주년을 앞두고 작년·올해, 개인적으로는 재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업 속에서 없었던 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삭감된 겁니까?

○전준호위원 원래 올렸다가 삭감된 거예요?

○전준호위원 예산과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예산과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 심의로 기억하는데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30년 또는 100년, 그래서 천년도시 30년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 이렇게 비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뭔지 너무 방만하지 않게 또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내실 있게 하자, 또 세월호 2년차가 되면서 여러 가지의 아픔도 있고 하니까 너무 잔치 비슷하게 이렇게 안하면서도 알차게 하라고 주문하면서 그 사업들을 정리해서 자료도 받았어요. 어떠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할 거냐, 거기에 맞는 사업들도 발굴하고 있는 사업들 그 의미를 채워서 하자 해 가지고 당시에 44개정도를 받았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도 32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이런 사업들을 합창제? 왜 이렇게 막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재정이 수월하고 괜찮을 때는 좀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뒤 없는 일들이라고 판단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시 승격 30주년의 사업들을 어떤 분들은 시정질문도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다 점검했다고 보고도 받고, 어떤 사업은 이 사업을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까지 점검하면서 교통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추경에 빌려다 쓰면서 그런 것들을 툭툭 집어넣어 가지고 살림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시민적 동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급한, 노래하고 대합창하고 유명 성악가 불러서 그것 하루 해야만 시민 화합이고 이게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없어요? 시민의날 기념 체육행사도 있고 3억 2천짜리, 연말에 가면 연말 또 송년 이런 거 다 있고, 부지기수로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런 걸 다 거기에 30년의 의미 부여해 가지고 하자고 해서 쭉 정리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에 욕심을 내면서 재정을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 진단들을 누구랑 어떻게 하느냐, 누구랑 고민하고 누구랑 협의하고 누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의회에다가는 그냥 이런 때에 예산 넣어가지고 해 주면 되고 안 해 주면, 상임위에서 잘리면 예결위원 붙잡고 이렇게 정책 결정해서 막 가도 되는 거냐고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전준호위원 여기 사례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네요. 오케스트라 1500만 원, 성악가 1200만 원, 안산시여성합창단을 비롯한 상록구 여성합창단, 단원구 여성합창단, 반월동 여성합창단, 호수동 여성합창단, 어르신백합합창단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 합창단들이 자기 정기연주회들 해마다 다 있어요. 그죠? 예산 다 나가고.

그런 정기연주회들을 30주년 되는 때에 같이 그 돈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공연하면 안 되나요? 정기연주회 따로 하고 이 돈 갖다가 또 따로 한 번 모여서 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기념이 되고 합창단들이 실력 발휘하고 사기 높아지나요?

왜 고민들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렇게 돈을 써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국악단 LA 가는 거 1억 예산에서 1억 4천이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런 사업들, 그걸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돈 빌려야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해외 연주를 아예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시기적 적절성과 그런 필요성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꼭,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 추경 예산 전액이 다 빌려온 돈이에요. 우리시에서 저금해 놓은 돈이긴 하지만 적금 털어서 지금 가계 살림살이 쓰는 거라고요, 가정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갖다가 이런 사업들 이렇게 벌려줘야만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갈 수 없으면 안 갈 생각은 안 해 보나요? 빚내야 되는데. 빚내 갖고 갔다 와야 더 돈을 버는 건가요, 효과가 있는 건가 그러면.

우리 행정에 아주 상당한 발상의 변화들이 저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살림살이를 근본적으로 진단해 보라고 서초구청 구청장이 했던 것처럼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시정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대답만 하고요,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진단도 안 해.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아마 답한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 안 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산시의 살림을 맡은 사람들을 바깥에서 진단해 보고 소위 말하는 재정의 구조조정 이걸 좀 냉정하게 해 보자고 주문했더니 하지도 않으면서 빚내서 살림하고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다 승인하고 인정해 주라고요? 그리고 쓰겠다고 하는 사업명세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살 드러내는 노력들은, 얼마 들지도 않은 예산들을 그 2∼3천만 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서초구보다 좀 규모가 크니까 좀 더 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몇 억씩 갖다 팍팍 쓰고 삭감당하면 그만이고 절차 이행도 안 해 놓고 막 돈 같이 달라고 그러고 실랑이하고, 이렇게 살림하면 돈 들어올 때 없으니까 계속 땅 팔자고 하겠죠.

제가 빛내서 살림하게 되는 거에 대한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시 살림을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민망해서 이번 회기 동안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본회의하고 상임위 첫 번째 날 밥만 먹고요, 시 돈으로, 개인적으로 밥 안 먹습니다, 미안해 가지고.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공돈으로 공밥 못 먹겠어요.

사회복지과장님, 갈마지경로당 신축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토지매입비 2억 2천 빼고 7억 500만원 중에 나머지는 건축비인가요?

○전준호위원 총 공사비가 그러면 ㎡당 얼마죠? 이 금액상으로 보면 2억 2천을 빼면 얼마입니까? 4억 얼마네요? 4억 7,500 정도 되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190㎡면 나눠보면 얼마죠, 평균건축비가?

236만원 정도 나오네요, 총액으로.

우리 동사무소 지으면 평균건축비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준호위원 ㎡당.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경로당을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명세 있으세요, 건축비 명세?

○전준호위원 돈에 맞춰서 건축하게 되죠, 예산승인하면. 그죠?

○전준호위원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살람살이를 타이트하게 보지 않으신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곡1동 청사를 짓는데 민방위대피소 지하주차장을 새로 해야 돼요, 등급 판정 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와서.

건축물 면적에는 별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걸 전부 청사면적으로 연면적을 해 가지고 공사비를 200만원 넘게 곱하기 해 가지고 50억 남짓한 청사 건축비가 90억이 넘게 잡혀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돈 다 달라고 하고.

우리 시 건물이니까 국도비 지원도 못 받는데 민방위 대피시설이나 주차장 같은 것을 분리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국비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고민 하지도 않아요, 청사 짓는 것으로 다 퉁쳐 가지고. 그리고 돈 없다고 그래요. 도처에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시간이 지났나요?

○위원장 김재국 지났는데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전준호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다음 차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시죠.

○전준호위원 네, 그럴게요.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누리과정 대상 아동이 전체 몇 명이나 되죠?

○전준호위원 유치원 쪽은 모르시나요?

○전준호위원 1만 2천여명?

○전준호위원 유치원은 빼고요? 6,450명, 지금 정부지원단가가 22만원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유치원 수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전준호위원 평균으로 하면요?

○전준호위원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진통을 겪는 거는 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는 어떤가요? 지금 도가 여전히 교육청하고 이렇게 확정을 못 짓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어떻게 확정이 돼요?

○전준호위원 예산서 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경기도교육감은 편성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세요?

○전준호위원 모르세요?

○전준호위원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는 예산서 상으로는 했지만 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편성을 해서 넘기는 건데 경기도 교육감은 예산편성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조건부 의결이잖아요, 경기도의회하고 도지사가 의결한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되는 거는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하여튼 그 점을 전제하고, 두 번째 평가인증시설로 지정된 곳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5,317명이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1,135명이 해당이 안 되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중에는 지금 부모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이고요.

○전준호위원 제외됐다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얼마씩 지원하나요, 아이들한테는?

○전준호위원 부모들이 직접 양육하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보내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거죠?

○전준호위원 상대적으로 거의 두 배가 넘죠, 10만원으로 기준 한다 라면?

20만원이면 그것도 2만원이 더 나가는 거고, 지금 시의 계획대로 부모 부담분까지 지원한다 라면 더 많아지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편차는 더 벌어지죠?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보육과 유치원 교육, 취약전 아동들도 공공에서 공교육으로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전제를 해요. 부모 부담분을 줄여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의무교육차원에서요.

문제는 형평성이에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하면 또 난리나겠죠.

그렇지만 가정 양육을 하는 아이들한테는 이 정도 예산, 아까 말씀하신 10만원, 20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린이집에는 22만원 정부지원단가, 거기에 더 포함해서 더 붙여서 이제 부모 부담분 차액까지를 2만 1천에서 4만 6천원까지를 더 준다, 그러면 가정 양육하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시책이 있어요, 여기에 상응하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우리가 노동계에서도 이런 단어 쓰죠? 양극화, 어른 아이들도 양극화를 겪는 거예요.

어느 쪽을 좀 더 채워줘야 되느냐는 것은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고 또 효과도 다를 수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도 배웠지만, 그렇게 우리도 따라 배우지만, 영유아 시기에 부모와 함께 자라야 된다는 것들이 더 타당하다고 확인되고 있어요, 보육과정에서.

그래서 최소한 3세까지는 부모가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가정양육에 훨씬 더 많은 지원과 제도를 도입했어요, 육아휴직부터 해서 가정양육수당부터 해서.

그것이 사람이 생애주기 동안 커가면서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자라고 부모 품에서 자라는 3세까지의 성장기.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보육정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쉬게 해요, 다른 나라 같은 데는. 돈을 줘 가면서도 쉬게 해요. 휴직수당도 줘 가면서, 아이를 출산하면 같이 부모 품에서 키우라고.

우리가 형편상 그렇게 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저는 균형 있게 정책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를 보니까 되게 답답한 거죠, 안타깝고.

누리과정 예산 지금 정부에서 주기로 한 돈도 못 줘 가지고 안 준다고 해 가지고 지방정부로 떠넘기고 있으면서의 힘든 점들을 지금 수개월 동안 겪고 있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런 굴절된 보육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시의 방침이에요, 아니면 어린이 집의 요구예요? 어떤 겁니까? 출발이 어디서 부터예요?

○전준호위원 이번 총선 시기에 전국어린이집연합회가 정책 요구해 가지고 정당 간에 정책 협약한 내용 혹시 점검하고 있나요? 아세요? 우리 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들인데.

○전준호위원 모르세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확인이 안 됐겠네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폭넓게 진단이 되어야 돼요. 이거 의무사항 아니잖아요? 지자체 재원으로 재량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전준호위원 선택 사항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선별 복지 개념인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어떤 항목을 어떤 대상한테 우선적으로 하고 형평성 있게 할 거냐에 대한 진단을 저는 객관적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의견수렴한 사례 있나요,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전준호위원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전준호위원 우리는 왜 100%를 다 해요?

○전준호위원 저는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판단해요, 지원 순서가.

그렇지 않나요?

공보육을 이야기하면서 가정 양육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비해서 훨씬 적은 비용을 지원받잖아요? 그죠?

어린이집의 의미가 뭡니까? 부모가 못 키우는 부분에 대한, 그러잖아요? 어린이를 대신 맡아주는 곳이잖아요? 어린이집이 가정보육에 비해서.

○전준호위원 그런 만큼 대신 비용을 지원하는 것 맞죠. 맞는데 실질적인 보육비 개념으로 접근하면 일정 부분 형평이 필요한 거죠.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이집 원비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정부지원을 해 주잖아요? 해 주지만 부모 부담분 때문에 예를 들면 차이나는 집들도 있거든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인증시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죠?

○전준호위원 나머지 25%는 이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2만 1천에서 4만 6천원을 계산해서라도 쏠림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린이집의 시설이나 평가수준을 높이는, 질적 향상을 위한 이것이 뒷받침 되어 줘야 되고 또 그런 요구도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인증 받는 곳만 이렇게 더 웃돈을 얹어주면 운영능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더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 지금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은 계속 문을 닫거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의 자칫하면 수요부족을 이런 것으로 메워내는 이런 왜곡된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기득권화 되고, 공보육 어린이집을 일정 부분 더 늘리겠다고 하는 부분에 저항도 있는 것 아시죠?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지금의 공공형의 의미가 아니라 공공어린이집, 시립이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포함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이런 것을 정책제시를 하는 데도 오해하는 것, 애들은 적게 되는데 그것이 늘어나면 기존의 우리 어린이집 영향 받는다, 이런 고민 정도에서의 보육정책들이 오고 가면 되게 비효율로 가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선에서.

어린이집의 수급, 아까 말씀에 가정과 어린이집과의 편차, 출산율이 적어지면서 오는 기존 어린이집의 경영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 그냥 시장에 맡겨놓고 적당히 아이들 대비해서 웃돈 얹어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어린이집으로 놔둘 것이 아니고 공보육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까지도 하게 되면 저는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더 얹어주는 일은 나중으로 갈 거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저는 보육정책이 좀 더 진지하게 점검되고 내실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올해 분인 거죠?

○전준호위원 올해 분도 지금 몇 개 월 분이죠? 7개월 분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5개월 분을 더 합치면 얼추 한 15억 가까이 가겠네요?

○전준호위원 20억 가까이?

○전준호위원 이것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아닌데 20억씩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 갑자기 20억의 재정영향이 미치는 정책이 도입된 거잖아요? 재정계획을 안 세우면 한해 주고 말 것 아니잖아요? 한번 가면 계속 가는 거죠. 재정계획 반영 안 한다고요? 절차상으로는 안 해도 된다고 하겠죠. 시 살림살이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우나요? 예산 씀씀이 사전 진단해서 안정적으로 살림하라고 재정계획 먼저 선행하라는 거잖아요? 문제 있지 않아요? 살림살이 계획에 의해서 반영 안 하고 20억씩이 막 들쑥날쑥 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살림살이에 불안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이라는 개념이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는 것은 절차상 제도적으로 맞는 건데 이 보다 더 작은 돈이 해마다 들어가도 어떤 거는 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라면 서로 마음에 맞아 가지고 주지 말라고 하면 내년에는 못 주는 거죠, 형편이 그러면 또 못 주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임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못 줄 수 있겠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 못 줘야 되는 거예요. 살림이 어려워져서 빚냈는데 더 얹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긴축해야 되는 거죠. 사전 의견수렴이나 공론도 없었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선심성인 거예요. 아까 그런 주체들 이벤트들 포함해 가지고.

누리과정 기본 예산도 확보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를 몰라 가지고 불안 불안하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거기에 더 얹어줘야 되는 일들을 요구하고 챙겨주고 이러고 있는 살림살이가 되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도청 앞에서 1인 시위했어요, 정부예산 확보하라고, 대통령 공약 약속 지키라고, 누리과정 정부예산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요?

재정계획에 준하는 연간 소요 예측치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편차해소를 위한 단기적인, 또 중기적인 계획이 뭔지를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 여기에 지금 당장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말씀하신 1,135명에 대한 이런 안정적인 예측이 있어 줘야 당장 수요자인 부모들도 그것을 소화시킬 것 아닙니까? 여기 인증기관이 아닌 곳에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교육정책 계획이 서 있죠? 세우도록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거기에 이런 사안들이 중장기적으로 원래 배치됐던 건가요, 이 사업이?

○전준호위원 안 됐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즉흥적인 거죠.

사업이 지금 여기저기서 다 드러나요. 검증하는, 우리가 빚낸 500억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안산시 살림살이의 근거들이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추경 500억 예산만 봐도.

그런 중장기적인 예측이 왜, 그래서 보육정책, 청소년정책, 노인정책, 여성정책 다 중장기 계획 세우라는 거예요. 재정 소요 다 여러분 수천만 원 용역 줘 가지고 얼마 얼마 들겠다고 다 예측했어. 몇 차년도에 무슨 사업하고 뭐 하고. 그런 것이 전부 지키지도 않고 떠들어보지도 않고 어긋나 있고 이런 일방적인 요청이나 지시에 의해서 수십억이 푹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두루두루 보지 못할 정도의 우리 공직의 일머리냐 이거예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점검하고 보완하고 채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더 진지한 검토와 계획들을 제시해 주세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과장님, 우리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이상숙위원 7개소가 있죠?

○이상숙위원 7개소가 보통 몇 명씩 있나요? 하루에 몇 건.

○이상숙위원 아니, 종사자가 아니라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거기에서 의뢰를 한다든가 하루 1일.

○이상숙위원 다르겠죠.

○이상숙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상숙위원 이것 파악을 해 주셔서 7개가 과연 하루에 몇 건을 하며 어떻게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며 또 어떻게 지도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 파악 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또한 여성가족과에 행사 운영비가 있어요.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어서 시비가 약 295만 2천 원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방 교육을 과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352페이지.

○이상숙위원 그냥 그렇게 하는 교육비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연령 대상이 어린가요?

○이상숙위원 중고등학생들, 이게 어쨌든 학생들이죠?

○이상숙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373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보조 사업이에요.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을 해서 물론, 도비도 매칭이긴 하나 500이었는데 약 한 200이 또 올랐어요.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들 어디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련관이나 이런 데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는 왜 삭감을 시키고 시비는 왜 올렸는지.

○이상숙위원 이건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이상숙위원 부천에서 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참가자가 우리 안산에서 몇 명이 가나요?

○이상숙위원 와리풍물놀이 30여명 가는 걸로 해서 이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30여명비가 구체적인 게 있나요? 지원해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500도 부족해서 200을 보태서 700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구체적인 200을 올린 상세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매년 저희들 최소비용이 천만 원으로,

○이상숙위원 천만 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분들 매년 옷을 사 입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만날 입는 풍물놀이는 그런 옷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더 올리게 됐나요?

○이상숙위원 와리풍물놀이 30명이 갔다 오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갔다 오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득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말씀 중에 와리풍물놀이나 둔배미놀이 이런 거 외에 다른 단체는 들어가서 할 수 없나요?

○이상숙위원 2개뿐이 없나요?

○이상숙위원 그 외에 하는, 용어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다른 움직이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숙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입니다.

377페이지를 보면 안산평화의소녀상 건립을 하죠. 그래서 개인들이 모금한 것도 있고요. 그죠?

○이상숙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3천만 원 있네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장소 같은 거 어디 다 나와 있나요?

○이상숙위원 아직 미정이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추경에 꼭 확정을 해야만 되나요?

○이상숙위원 네, 여기 봤어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장소가 미정이잖아요. 4군데로 해야 됩니다만, 사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설치했을 때에 문제시 되는 곳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어요?

○이상숙위원 관리 문제도 그렇고, 반대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디에다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반대, 다 좋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논의 했을 때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는 건지?

○이상숙위원 관리도 문제죠. 하기 전에, 설치하기 전의 문제성,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다 한다, 이건 또 안 되겠구나. 시청은 아니지만 어디 공원에다 한다, 성포공원에다 한다, 성포동 사람들이 다 좋다고만 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런 것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상숙위원 이걸 설치하려고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다 알고 있고요. 간단하게만 동기가 있나요? 안산에 없던 것을 세워서 차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충분하게 논의가 다 돼서 시행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일단 제 생각은 물론, 많은 단체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도 확고한 정말 사후까지 이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이런 것도 다해서 잡음 없이 잘하도록 주무 부서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걸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전 및 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해요.

천연기념물 동물관리보호소는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이며, 향토문화유적지 시설비, 소모품 청소비 어디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거 제가 궁금해서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하신 건가요?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왔죠?

○이상숙위원 그런 것은 각 예를 들어서 문화재 청소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거기 부서에서 다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다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한테 한 분도 안 물어보기에 제가 심심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김동수위원 하늘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 이것 용역 올라온 거요. 이게 뭐죠?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용역을 받겠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하늘공원 2차 추가 시설물 설치한 거 있죠? 그게 어느 정도 몇 년 됐습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아니, 저희 납골묘 새로 하는 게 2단계인가요?

○김동수위원 5단계입니까?

○김동수위원 이것 2015년도에 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가 몇 년이에요? 하자 기간 보수.

○김동수위원 3년이요?

○김동수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김동수위원 근래에 가 보셨어요?

○김동수위원 거기 하자 보수할 거 들어온 거 계획 잡은 거 뭐 있어요? 하자 보수 잡은 거.

○김동수위원 아니, 저희가 하자라고 하면 하자 아닌 건가요? 하자라면 하자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거기에 소나무 하나 있죠?

○김동수위원 그것 하자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김동수위원 요청했습니까?

○김동수위원 저희가 작년에 했죠?

○김동수위원 작년에 죽은 나무예요.

오늘 끝나고 한 번 가보시고, 그 나무가 그것도 큰 가운데, 또 죽은 지가 1년도 넘었어요. 심으면서 죽었어요, 심으면서. 심으면서 죽었는데 그 관리를 3년이라고 지금 말씀했죠?

소나무는 몇 년이에요? 이것도 3년입니까?

○김동수위원 같이 3년이면 3년 간 있다가 바꾸시라 하려고 그러세요?

심었다가 1년 있다 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살 때까지 해야 되는데 소나무가 3년이면 3년 후에 한 번만 하자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 소나무를 오늘 바로 가셔가지고 하자를 한다면 빨리 조치를 해야죠. 저희 시민들이 매일 들러서 보는 나무를 갖다가 거기서 죽어있는 것을, 과장님이 한 번 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오늘 갔다 보시고 이것 우리 예결위 끝날 때까지 보고해서 하자 조치 내리시고 다시 3년을 하세요, 다시 3년.

○김동수위원 3년 됐는데 그 소나무가 살 때까지 3년을 다시 쓰시라고.

○김동수위원 그래야지 보기가 너무 싫어서 제가, 이것 저번에도 말씀드리려다 제 상임위가 아니라 말씀 못 했는데 그것 확실히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매일 볼 수 있는 거 그걸 하시고, 또 거기 하늘공원에 우리 근로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김동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김동수위원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거기 공원에 사용하는 압축기가 있죠?

○김동수위원 거기 어디서 빌려줘요?

○김동수위원 관리소에서 빌려주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오신 분이나 그 후에 오신 분은 어떻게 해요?

○김동수위원 근로자들이 계속 있으면 우리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관리가 되면 좋죠. 그렇지만 이런 건 얼마든지 요즘에 시스템이 좋을 것 같은데 무인으로 압축기 하나 빌려주려고 한 사람이 올지 두 사람이 올지 모르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무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 강구를 해서 아침에 일찍 왔다가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늦게 왔다가 가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게 꼭 압축기로 열어야 되더라고요. 압축기 아니면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개선하는 방도를 찾아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이용을 해야지 지금 1년이 넘도록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지켜서 모든 분들이, 개인으로 사 오신 분들도 있대요, 시간을 못 지켜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무인으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카드 대면 자전거 페달로 열리듯이 그렇게 해서 분명히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예술과장님, 소녀상 건립과 관련돼서 예산 편성한 배경이 별도로 있나요? 부서에서 고민한 건가요?

○이민근위원 6.15안산본부에서요?

○이민근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배경에는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된 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고민했던 영역에 있어서 6.15안산본부가 기자회견한 것도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이민근위원 상임공동대표도 6.15안산본부는 있어요. 모른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한일 협상에 대한 부분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와 관련 돼서 부당성에 대한 부분을 알린다는 의미를 담고 8월15일 제막을 목적으로 해서 소녀상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 이런 형태로 접근이 된 건데요.

한국민족예술인연합회 안산지부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민근위원 지금 추진 단체에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게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연합회 안산지부잖아요.

○이민근위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 정책을 도입할 때 사실은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시민 다수가 원하는 사업인지 시민적 합의가 있었는지, 한 쪽에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역사적 교육이잖아요. 위안부에 대한 일본인들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역사를 알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접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이라든지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에 대한 재원 조달을 시비를 지금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 크기의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만약에 지금 수입 예산에 보면 분담금이 있고 모금액이 있고 시 지원이 있어요. 이게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보는데, 민간 영역에서의 모금이나 분담금이 충족 안 되면 시비의 크기는 더 늘어날 겁니까?

○이민근위원 그건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반납을 해요?

○이민근위원 맥시멈 8천만원이 넘어가면, 모금액이 넘어가면 그거는 시에다 반납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민근위원 시가 독자적인 예산을 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 시민단체에서 성금을 갖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어떤 예산의 확보 측면에서 매칭 성격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리고 그 금액이 초과되는 금액에서 있어서는 시비만큼의 크기를 줄여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민근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역사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 전액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이게 역사적인 큰 가치, 교육을 주체하는 안산지역 교육지원청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교육지원청은 논의 안 해 보셨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교육의 주체는 교육지원청이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이 추진된다 라고 하면 역사적인 가치, 교육의 가치라고 하면 교육지원청도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위치선정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견수렴 절차를 어떻게 가져 갈 건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네다섯 군데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역사적 교육이 가치가 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이게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딥니까?

○이민근위원 숲속에 두면 접근성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직접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 정도가 담보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공간인데...

○이민근위원 공공기관은 안 되나요? 시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곳은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이민근위원 어려움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저는 과장님 표현대로 빌리면 어쨌든 교육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선정에 대한 부분은 25개 동이 있잖아요? 25개 동의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세요.

○이민근위원 대상지를 몇 군데 놓고 어떤 곳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번 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PNLG를 말씀하셨는데 국제회의장이 대관이 가장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것 어쨌든 공간적인 의미에서 다 뜯어내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다 뜯어내고 가변형으로 다 바꾼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많이 이용했던 계층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담보해내죠?

○이민근위원 가장 많이 대관이 됐을 거라고 기억을 해요.

○이민근위원 이게 공간적인 의미에서 지금 국제회의장하고 달맞이극장을 한꺼번에 이용해야 되나요? PNLG 어쨌든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동선 안에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대상층이 틀립니까?

○이민근위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나요? 양쪽에서 같이 회의를 하나요?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이민근위원 달맞이극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행사목적으로 임시 사용이잖아요? 이 부분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제회의장 관련되어서는 예산의 크기가 1억 7,4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되게 보면 TP나 그런 쪽에서 지금 대관을 통해서 국제회의 성격 규모의 회의를 하지 않았나요? 1년에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노력 정도에 있어서 몇 개 1년에 있을 텐데 예산의 크기가 1억 7,400이에요. 대관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TP 같은 데 대관하면.

○이민근위원 실제적으로 이용빈도수가 많지 않다 라고 하면 대관해서 쓰는 게 나은 것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국장님 왜 없어요. 호텔도 있고, 물론 있으면 좋아요. 자가 개념의 공간을 준비해 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안산시 예산이 쉬운 상태는 아니잖아요? 재정운용계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이때인데 고정개념으로 이런 큰 크기를 통해서 국제회의장을 준비한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을 행사한다 라고 하면 1년에 세 네 번 정도 발생할 거를 갖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시가 여러 형태로 재정운용계획상 어려움이 없고 그렇다 라고 하면 해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달맞이극장에 대한 부분은 임시적인 사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쓰는 게 맞지만 국제회의장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복지문화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의장단 재실등 시스템은 현행시스템을 다른 형태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인 거죠? 지금 일곱 분인가요?

○전준호위원 21명 전체 재실등을 표시하는 걸로요?

○전준호위원 예, 압니다. 각 의원님 방에다가 21명이 방에 계시는지 없는지를 다 다는 것도 무리잖아요, 비용도 그렇고.

그걸 또 그런 시스템으로만 다 확인하게 하는 것도 예산대비, 왜냐 하면 인터폰을 해 본다거나 또 부속실에 이렇게 해서 저쪽 이쪽 방에 몇 분들 계시고 불 켜진 것 복도에서도 보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아까 다른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재정이 수월하면 좀 더 쓰기도 하고 편하게 세련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앉아서 있는지 없는지 그것 확인하는 것을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 무리인 감도 있고, 지금 현재 하기로 한 이 예산으로 의장단에 대한 재실등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전준호위원 고장 나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잘렸어요?

○전준호위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 보시지는 않은 거죠?

○전준호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나 들어요?

○전준호위원 그것 보세요. 많이 든다니까요. 21개 점멸등을 의원님 개별 방에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저는 이거는 유지보수 하는 차원에서 쓰시고 의회 내부 복도의 격등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구두상으로도 주문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어요.

특히 도환하고 문복 복도는 형광등 5개인가요? 스위치가 하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켤 일이 없어요. 거기 복도에서 책 보는 것 아니잖아요? 어둡지만 않게 켜고 필요할 때 격등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저희가 조치를 했어요. 저쪽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절감을 해야 됩니다.

로비의 샹들리에 2층에 스위치가 있어요. 1층에 의원님들이 계시면 나갈 때 끄고 가도 되는데 여러분들 당직한다고 하고 순찰 안 하면 하세월 켜져 있어요, 밑에 조그마한 소형등을 켜도 되는데, 스위치가 1층에 없어요. 끄고 싶어도 계단 오르내려야 되니까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할 일입니다. 세금 아끼고 전기 아끼고 할 일이라고요.

○전준호위원 에너지 효율등급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전망 있어요? 시에서 B등급 올라 갈 수 있어요, 우리 의회?

에너지 절약 공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죠? 실적 평가하죠?

이런 것 신경 써서 의회가 솔선수범한다고 보여져야 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로 나타나야 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어요, 노력하는데.

냉난방 마찬가지고 불 켜놓고 밖에 나가고, 이런 것들 안 하도록 우리도 견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실적치로 나타내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라고요.

LED로 바꿔놓고 여러 개 다 켜다 보니까 더 훤해지는데 안 훤해도 되거든요, 줄여도.

그런 고민을 해 주세요.

속기로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하는 것은 주문을 드려도 변화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안 고쳐요.

필요하면 센서등으로 바꾸고요, 계 속 켜놓지 말고, 필요한 장소 점검해서.

이렇게 해서 살림살이를 좀 더 긴축하고 절감하는 살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의회사무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