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본부, 양 구청, 산업지원본부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대부해양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를 보면 달성률이 거의 다 100%인데 그중에 64%가 하나 있습니다. “삶의 여유가 넘치는 아름다운 대부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여기 예산을 보면 거의 90%를 사용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64%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황은화위원 그런 현수막은 철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532페이지 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 이월사업비 내역에 이월 사유를 보긴 했는데 공원 유지관리가 작년도 이월액에서 다시 다음 연도도 그 금액을 이월하거든요.

보이시나요? 532페이지 공원 유지관리.

○황은화위원 여기 예산 성립 후 증감을 했는데 다음 연도에 다시 이 금액을 이월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하반기 교부금이 늦게 와서 이것 이월했다는 뜻인가요?

○황은화위원 내년에도 다시 사용하고 또 추가 예산을 세우실 예정인가요?

○황은화위원 이해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비가 있어요.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출은 너무 적게 했고, 이 사업 진행이 잘 안된 거예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세우실 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황은화위원 밑에 보시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문제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황은화위원 아무래도 태풍이나 이런 날씨에 관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황은화위원 잘 이해했고요.

53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남았고 올해도 추가 했는데 결론은 다음 연도 이월은 안 했지만 보조금 반납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도 예산을 이월하면서 또 본예산 세우고 또 그 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황은화위원 안산시 예산도 많지 않은 거, 재정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대부도에 여러 가지 예산들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황은화위원 밑에 이어서 2023년 우수 어촌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예산을 세우셨는데 왜 사업을 전혀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마지막으로 밑에 연안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을 사용하는데 올해도 이걸 다 사용하지 못했어요. 2년 연속이나 사업 예산을 받으셔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그러면 모래 방지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기존에 그러한 사전 점검이나 거기 어렵다는 그런 거는 전혀 모르셨어요?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통합결산서 535페이지인데요. 앞서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이요. 이것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설호영위원 총예산 5억 6천에서 한 98% 집행하셨잖아요? 잘 집행하신 것 같아요.

○설호영위원 올해 예산도 똑같던데 매칭 비율도 작년하고 다 똑같은 건가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죠?

○설호영위원 이건 다 국비인가요? 국도비인가요?

○설호영위원 총예산 7,200에 1,200 정도 반납하셨네요?

○설호영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좀 더 세워졌네요, 500 정도 더.

○설호영위원 아, 그것 때문에,

○설호영위원 이것 자료만 봤을 때는 1,270 정도가 남았는데 좀 더 예산 세워져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개발과장님.

○설호영위원 성과보고서 717페이지입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설호영위원 성과분석 중간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보면 집중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거예요?

○설호영위원 수시점검이요.

방법에 보면 집중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는데 이 차이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설호영위원 거의 보면 발생하는 데만 다 발생되죠? 거의 다 이렇게,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대체적으로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보면 거의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 부서가 노력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저희 방문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최찬규위원 세외수입 결산 현황 내용을 보면요. 세외수입 처음에 세입 예산 잡으실 때 3억 7천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결산검사의견서이거든요. 36페이지고요.

○최찬규위원 3억 7천 이게 1년 예산으로 세외수입이 3억 7천 정도 될 거다 하고서 편성한 거잖아요. 그죠?

○최찬규위원 실제 징수결정액은 11억이에요. 3억 7천을 예상했는데 11억을 징수결정하셨단 말이죠.

○최찬규위원 그러면 많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불법 건축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이 8억이나 됐단 말씀입니까?

○최찬규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 보면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사실 현액이나 그런 부분들 실제로 비슷하지만 의견서 보시면 대부해양본부라고 적혀 있어요. 대부해양과로 이렇게 제출해 놓으셨고, 대부해양본부로 주요 사유로 해서 세외수입이 실제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증지수입 과소 편성,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예산 미편성, 이행강제금 예산 과소 계상 등이 있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결산이 작년에 사용한 것을 올해 지금 저희가 결산을 심사하는 거죠.

○최찬규위원 반영해서 내년에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외수입 결산 현황 있지 않습니까? 3억 7천 그렇게 하셨다가 11억 징수 결정하셨고 실제 수납은 5억 2천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40%거든요.

어쨌든 안산시 세외수입 예산 편성에 따르면 초과 세수가 된 것이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초과 세수가 된 부분은 어느 정도 비율을 이렇게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실제 예산을 적정하게 어느 수준으로 편성해서 너무 과소나 과대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최찬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예상했던 부분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했을 텐데 실제로 수납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징수 결정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예산 차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이진분위원 대부 생태숲 조성 관리가 있어요. 조성 관리가 전년도 이월액이 3억 있었는데 또 명시이월로 다시 3억을 세운 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바람에 모래 날림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설치를 대충 하기는 해 놨어요.

설치를 해 놨는데, 그래도 바람에 모래가 많이 날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건지.

○이진분위원 없었어요?

○이진분위원 버스정류장 있는 쪽에 많이 모래가 쌓여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해양수산과 할게요.

○이진분위원 537페이지에 보면 어항시설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명시이월도 많이 집행이 됐는데 사고이월은 어떤 사유인가요? 사고이월.

○이진분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은 왜 사고이월이 또 생겨,

○이진분위원 예, 5억.

○이진분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이진분위원 착공 들어갔어요?

○이진분위원 우리 항상 결산 감사 기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사고이월이나 예산 집행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45페이지예요. 고품질 양식 시설 지원 사업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의견서 제출하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액수가 조금 안 맞는 거 같아 가지고 그걸 확인 좀,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저기는 통틀어 있어서,

○이진분위원 섞여서 그래요?

○이진분위원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같이 합쳐져서 그러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결산 자체가 결국은 예산 흐름의 결과들을 보고서 그 당해연도에 쉽게 말하면 사업의 성과들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서 보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거잖아요. 김 양식 같은 경우도 반복된 얘기지만 2022년도에 이월금액이 있었던 거잖아요, 3억 9,100만 원이.

○박은경위원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약간 혼동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3년도 본예산에 4억 8천인가요?

○박은경위원 4억 8,600만 원 정도가 수립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8억 7,600, 그런데 집행잔액이 또 남으니까 반복적인 이런 잔액이 남는 거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부서에서는 김 양식 사업의 특수성상 당해연도가 어렵고 보통 겨울에 12, 1, 2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3월까지 그런 예산들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이월하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산을 보자 해가지고서 다 그렇게 정리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럼 잔액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김 양식 어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정리해 버림으로써 23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을 반납 처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수요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장은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이 사업들이 예산이 실질적인 수요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항상 책정됐다는 걸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기후적 변화에 의해서 김 양식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구환경과 관련된 부분들도 반영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관점은 예산의 집행잔액을 봤을 때 그 사업의 그동안 1년 동안의 성과들이 이루어졌는지 당초의 수립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시행 단계에서 마무리되기까지 예산의 흐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반복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김 양식 어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과보고서를 보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요.

○박은경위원 일단은 저는 여기에 보면 성과 정책사업 목표하고 그다음에 단위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정책사업 목표에서요. 책자 70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성과 목표하고 23년 성과 목표 동일하게 잡으셨어요. 그게 측정산식이 만족도 설문조사였는데 저는 97%로 2022년도에 성과가 충분히 114%로 달성이 됐으면 2023년도에는 이런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조금씩 목표치가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이 85%를 잡았어요, 그래서 실적은 94%, 달성률 110%.

저는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느냐에 대해서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성과분석에 봤을 때요. 평소 경험해 보지 않은 대부도의 대표 문화 활동 요트, 목공예 이 체험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게 맞나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이게 대부도를 잘 모르는 8급, 9급 대상 교육이라는 건 신규 공직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공무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좀 더 이런 설문조사가 아무리 단 한 번에 그치고 소수라곤 하지만 대부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소통 체험 프로그램을.

그래서 대상자들을 다른 대상자로 일반시민에게라든지 그렇게 방법을 갖다 바꿀 순 없나요?

○박은경위원 예산의 삭감을 떠나서 어쨌든 2023년도의 성과 결과에 대해서 그냥 신규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대부도에 대해 알리는 홍보 효과에 대한 평가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대상이라든가 범위가 안일한 방식 아니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신속하고 투명한 개발행위 그다음에 또 하나 정책사업에 건축 행정, 둘 다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보면 결국은 개발행위 허가관리하고 건축 행정 관리입니다.

그래서 목표 2022년 55%, 2023년에는 약간 22년 거를 반영해서 수치를 낮췄어요. 거기에 조금 더 실적이 올랐기 때문에 성과는 이뤘는데, 저는 예산으로 봤을 때요. 22년 결산 대비해서 23년에 예산이 근 3배 정도 늘었잖아요? 300% 정도. 1,400에서 4,400 개발행위 허가관리에 대해서요.

그리고 건축 행정도 달성 목표가 63%, 63% 동일한데 실적은 조금씩 더 올랐어요.

그런데 거기도 예산을 보면 2022년 결산 대비 6,100이니까 200% 정도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반영됐다는 거는 결국은 인력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집중적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의 성과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 목표도 높아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잡은 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런 예외적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결국에는 측정산식이 법정 처리기간 대비 실제 처리기간을 얼마만큼 단축시켰냐로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그런 까치섬에 대한 불법행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성과분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기재돼 있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의 흐름들을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가 정량적인 성과분석은 내용적으로 더 보려면 수치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저희가 정량적 평가를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711페이지 정책사업 목표요, 시화간척지 그리고 공원 유지관리.

앞서 결산서에서 공원 유지관리 해가지고서 3억 얘기 나오셨죠, 반복적으로.

○박은경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월된 예산이 3억 있었잖아요, 전년도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아까 김 양식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똑같은 동일한 3억이 22년도에 이월 3억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명시이월한 3억이 또 있는 거죠. 명시이월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같은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데 앞서 있었던 3억에 대한 사업은 뭐였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마무리됐죠, 23년도에.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조금이 11월 달에 다시 또 왔죠, 3억이?

○박은경위원 그 사업이 이월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박은경위원 금액이 3억, 3억 동일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건데 앞서 3억은 22년도에 아까 말한 대로 대부도 방아머리 데크 그 예산이어서 그 사업은 이미 정리가 됐고 23도에.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23년도 11월에 들어왔던 3억이 또 아까 말한 대로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24년으로 이월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예요. 22년의 3억은 이렇게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23년도 3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은경위원 어떤 사업인데요.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그런 특조금이라든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저희들이 다 심의하면서 그때 공유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숫자만 나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업무를 하니까 내용을 알고 있지만 위원들은 22년에 3억이 있었고 이월됐는데 23년도에 또 이월하니까 그게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앞에 있는 3억하고 또 23년에 이월된 3억은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걸 전제로 하고요. 711페이지 보셔요.

바다향기테마파크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블루밍가든도 하고 휴게 쉼터, 화장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 투입해 가지고서 조성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71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예산들이 반영된 부분들.

확인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성과들이 결국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조금 중요한 거는 이런 시설물들이 계속 투입이 되면서, 설치되면서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데크라든가 경관 조명들이 상시적으로 또 항상 훼손될 수 있잖아요, 파손도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점검하셔서 시민들 이용의 안전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산림욕장 관련해서요.

정책사업으로 담으셨던 건데 그냥 71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데크 길이라든가 경관 조명 다 설치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욕장 관리에 대해서라든가 이용률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저녁에 산책하고 그러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데크는 그렇지만 경관 조명은 사실 저녁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등산객들이 가지는 않잖아요.

○박은경위원 점점,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리고 또 야간에 대한 경관이기 때문에 저는 생태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다향기테마파크도 어떻게 보면 습지하고 가까운 부분들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요.

○박은경위원 정책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731페이지에 보면 정화 활동 및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해서 목표들을 여기에다 해 놓으셨는데, 뒤에 성과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732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이걸 성과지표로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어업지도선이 노후돼 가지고서 선체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교체의 그런 필요성들이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데, 그래서 가동하지 못한 일수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박은경위원 정기검사야 그렇지만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나요, 빈도수가?

○박은경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성과분석을 보면서 그렇게 오래된 배 아니잖아요, 8년이면.

보통 배 내구연수 몇 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하고 비슷하게 보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배가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여기에 있는 대로 그대로 보면 지도선에 약간의 뭔가 결함이 있거나 자주 잔고장이 있는 것처럼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기점검하면서 수시점검하는데 배의 상태가 어떠나 싶어가지고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배 선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안산호 때문에도 그렇고 선박의 그런 정기점검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큰 고장이나 그런 사항들 아니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최근 3년 치 정기점검 사항하고 또 긴급으로 예기치 못했던 아까 자연의 이상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 주시고, 거기에 대한 소요된 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쓰레기 처리 실적 관련해 가지고서요.

목표 대비해서 20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초과 달성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행낭곡항 적치 쓰레기 56톤 추가 처리에 따른 목표량 초과’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여기에 왜 이렇게 56톤이나 쌓여 있었어요?

○박은경위원 그 부분이 반영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목표 대비해서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왔길래.

행낭곡항은 그 이후에 활용도랄까 그게 마무리됐죠?

○박은경위원 어때요? 뉴딜 사업에 대한 성과랄까 거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을 부러워해요.

○박은경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기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737페이지에 보면 수산자원 조성과 수산업 육성 거기에서 김 양식장 파손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파손은 있었지만 생산성은 더 놓아졌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요.

○이진분위원 성과보고서 742페이지 보면 해양레저 기반 구축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해양레저의.

○이진분위원 하고 있는데 호수공원에서 하는 레저 체험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진분위원 거기에 우리가 가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대기할 곳이 마땅히 안 좋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나요?

○이진분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시민들의 체험 활동을, 그거는 계속 무료죠?

○이진분위원 무료 체험으로.

○이진분위원 우리 대부도에 바다도 있고 하는데 시민들이 그래도 체험할 수 있는, 그것도 무료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계기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반면에 안산천에 선착장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지.

○이진분위원 거기가 주차난도 좀 협소하잖아요, 협소하고.

거기에 그때 캠핑 그것도 계획을 하지 않으셨나요, 캠핑장으로?

○이진분위원 위험성이 좀 있네요.

○이진분위원 그 반대편에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그쪽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반대쪽으로.

○이진분위원 맥락에서요?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선착장을 이용 못하는 반면에 해양레저로 활성화를 시키는데 거기가 아마 주차 진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교통 문제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간에 레저가 그래도 우리 안산이 바다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레저 활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용 방도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박은경위원 성과보고서 737페이지 정책사업목표 아까 이어서요.

단위사업으로 보면, 739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관련해서요.

여러 주꾸미 산란장도 조성하고 이런 수산 종자 매입 방류하는데, 여기 보면 풍도 연안바다 목장 조성지 사후 관리요. 지금 효과 조사 위탁 사업 협약 체결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러면 효과 조사 위탁 사업 협약 체결했는데 예산 얼마에 어디하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후 관리를 하나요?

○박은경위원 협약 체결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갯벌어장 생산성 복원 사업이요.

여기 관련해서도 지금 8억인 거잖아요, 복원 사업. 적지 조사 실시 이걸 해 가지고서 지금 끝났나요, 사업이? 조사 사업이. 그럼 이게 결국은 8억이 통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요. 단위사업 뒤에 정책사업 공유수면 유지·관리 도서지역 생활기반 정비 관련해서 741쪽입니다.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요.

지금 불도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아직도 안 끝났어요?

○박은경위원 그럼 언제쯤 끝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거기 불도 어항편익시설 건립 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아머리항 확장 정비 사업 관련해서 용역은 다 완료가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때 신활력증진 사업에 추진하려다가 안 됐는데 이후에 방아머리 확장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다 보고 다 안 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책자로도 좋고요, 아니면 간략하게 요약본을 해 가지고서 이 용역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적인 부분과 이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진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해양레저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단위사업에 보면 지금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전환 사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2억 5천으로 2023년도에 시행을 하셨는데 거기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있었나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2022년 대비 23년 수상·수중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 진행 계획 결과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그 뒤에 744쪽입니다.

어촌 해양관광 활성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요. 저희들이 방아머리해변 전번에도 갔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낚시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행위들을 단속은 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세외수입 475% 증대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런, 세외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 낚시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낚시 통제구역인 것들이 인지가 안 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결국은 그런 민원이잖아요.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종현어촌체험마을 아까 예산 갖고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진행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서 이런 민원들이 있었던 것도 다 해소됐고요?

○박은경위원 근 10억에 이르는 예산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 현황하고요, 총체적으로. 그리고 민원 접수됐던 것들 어떻게 정리됐는지 그 처리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2023년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해양수산과 업무의 특성상 이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은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예산 편성과 사업 진행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더 부서에서는 긴장감을 갖고 역할 수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 과장님.

○위원장 현옥순 최근에 대부도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민원 접수가 불통이 날 정도로 많이 있었죠?

○위원장 현옥순 그 민원 접수 현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727페이지요, 그다음에 통합결산서는 531페이지.

정책목표에 있어서 대부도 환경미화원 근무 개선 관련해서 목표정책을 세우셨는데 이건 정책목표라고 할 수 없을 거 같거든요. 측정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다음에는 이런 어떤 정책목표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요.

○위원장 현옥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특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매년 문제가 되고 있고 작년보다는 그나마 조금 덜 한 거잖아요, 환경정화를.

혹시 타 시는 이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관련 조례가 있나요?

○위원장 현옥순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부서에서 근거 마련을 한다면 좀 더 우리 대부해양본부가 앞으로 사업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나 교육이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다면 좀 더 예산 편성에도 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현옥순 이게 왜냐하면 측정 불가가 작년에는 없지만 올해는 또 많을 수 있고 또 우리 대부도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는 현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딱 이렇게 사업량이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조례 근거가 있으면.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742페이지요.

이거는 저는 이진분 위원은, 다른 방도에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최근 이게 너무 많은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위원장 현옥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설정을 너무 낮게 측정을 해서 달성률이 289가 됐어요.

이런 건 상황과 변화가 측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어떤 목표설정에 있어서 상황과 시기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또 편익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좀 더 많은 이런 해양레저 관광객이 늘어날 거를 대비한다면 이 목표도 생각을 해 보고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미집행, 특히 김 양식해서 자연재해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어떤 예측 가능한 예산도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 미집행이나 또 이월 금액이 적고 많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가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양 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 주민복지과 성과보고서와 통합결산서 같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우선 841페이지에 보면, 성과보고서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보장 지원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 목표를 보니까 달성은 했고요.

작년보다 목표를 더 높이 세워서 달성은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향후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보통 동에다 접수하고 다시 구청으로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세요?

○황은화위원 그게 동일한 접수 기간 없이 언제든지 구청으로,

○황은화위원 보니까 서류 누락으로 여러 가지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류 누락을 안 하게끔 어떻게 안내를 하시나요?

○황은화위원 사실 일반 시민들은 서류를 구비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서류 하나 누락 때문에 또 지연이 되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장애를 입은 분들도 본인이 지금 시에 어떠한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633페이지입니다.

통합결산서에 보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보조금 반납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인원수 파악이 잘 돼서 구성되는 거 아닌가요?

○황은화위원 어떻게 보면 거의 다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면 634페이지 밑에 아동급식 지원도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도 이게 반납금도 좀 있고 집행잔액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황은화위원 네, 그렇죠.

○황은화위원 한부모가족 지원이 월평균 1,344명으로 잡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 이것도 조금, 금액 남은 부분은 얼마 많진 않습니다. 이런 거는 100% 딱 맞출 수는 없는가 봐요.

○황은화위원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경로당 냉방비 추가 지원도 작년에 보면 한파쉼터 경로당 난방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남은 것도 한파 추위가 많지 않다는 계기로 남은 거죠?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장님, 통합결산서 598페이지입니다.

○설호영위원 보조기구 교부 사업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설호영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설호영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죠?

○설호영위원 예산 2천 정도 해서 한 800 정도 반납하셨는데 24년도 예산이 또 1,750 올라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한 160만 원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은 한 640 정도, 그래서 한 30% 정도 반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설호영위원 아니요. 보조기구 교부요.

○설호영위원 네. 598페이지 보조기구 교부 2천짜리, 2,023만 5천 원.

○설호영위원 그럼 아까 사업 설명하신 게 다른 거 설명하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럼 사업 설명부터 다시 해 주세요.

○설호영위원 그럼 24년 본예산 세울 때 좀 예산을 줄여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800만 원 정도 반납하셨는데 그대로 한 250 정도만 제외해서 1,750 정도를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올해 사항은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

○설호영위원 그건 자료로 보내주세요.

○설호영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성과보고서요, 과장님. 817페이지요.

○설호영위원 네.

여기서 보면 사례관리 연계 한 건 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떤 사례죠?

○설호영위원 그것도 자료로 넣어주세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설호영위원 성과보고서 832페이지입니다.

○설호영위원 네, 청소 근무 여건 개선 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우선 사업 설명 먼저 해 주세요.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위원 832페이지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청소 근무 여건 개선이면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요금, 통신비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 개개인의 전기요금, 통신비 지원해 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청사 안에 거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쉼터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설호영위원 저는 그게 청소 근무 여건 개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한 기본적인 그런 전기요금 같은데 어떤,

○설호영위원 그런데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설호영위원 그래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격려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네, 환경미화원 격려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거 하신 거죠?

○설호영위원 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빗자루, 장갑 이런 거는 환경미화원의 기본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이게 여건 개선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핫팩 같은 건 인정하겠어요. 추우니까 여건 개선했다는 거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구청장님.

그래서 이런 거 다음에 올리실 때는 다른 사업 구상하셔서 올리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목이 그렇게 돼 있어도.

빗자루, 장갑, 전기요금, 통신비 이거는 기본적인 그냥, 우리 회사원들도 그냥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복지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목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설호영위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빼시든지.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최찬규위원 국도비 보조금은 그 사업 필요하면 부서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 없이도 내려오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최찬규위원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입력하면 예산 부서에서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최찬규위원 해당 부서에서요?

○최찬규위원 성과보고서 81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이 있는데 보조기구 교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위원 보면 22년 같은 경우는 결산 때 천만 원 결산하셨고, 23년 결산 올해는 1,200만 원 지출하신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22년에 천만 원 지출하셨고, 23년에 1,200만 원 지출하신 건데 2023년 예산은 2천만 원이에요. 그죠?

○최찬규위원 800만 원 정도 남은 거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640만 원 정도 반납을 했고, 그 정도 700∼800만 원 정도 남은 건데.

○최찬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비 정부 보조금을 반납하신 건데 22년에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사실 천만 원, 1,200만 원 지출했는데 이번에 640만 원이 남아서 또 반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사실 과다해서 받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보조기구라 하면 어떤 보조기구일까요? 장애인보조기구라 하면.

○최찬규위원 지금 자료 보면 보조기구 28건 교부하신 거요, 1,200만 원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종류 뇌병변이나 이런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당연히 저소득 장애인 기준 여건에 충족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신청이나 이런 데 있어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청 수요하고 신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요.

○최찬규위원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청소년부모 아동, 회계연도 결산 자료 199페이지요.

○최찬규위원 가정위탁양육 지원 있고 학습활동 지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최찬규위원 가정위탁을 어디서 하는가요?

○최찬규위원 구체적으로 그룹홈이냐 아니면 시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찬규위원 지금 이것도 집행잔액이 그래도 예산 자체가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정위탁양육 지원 1,900만 원 그리고 학습활동 지원은 3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이것 2023년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하고요. 그 성과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 밑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상록구 주민복지과하고 단원 주민복지과 같은데요. 복지 증진에 보면, 상록 599페이지요. 거기는 2억 명시이월이 있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없거든요. 왜 상록구는 명시이월 2억이 발생됐는지.

○이진분위원 시설운영비.

○이진분위원 도비.

○이진분위원 그럼 우리 단원구는 없었나요?

○이진분위원 단원구는 없어요?

○이진분위원 특조금 받아서 집행을 못해서 남은 이월시킨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보면 장수수당이 있어요. 상록구는 597페이지고 단원구는 633페이지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세울 때 이거는 예측·가능한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장수수당은.

그런데 상록구는 너무 목표를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128%가 되고, 단원구는 그래도 적정하게 잡아서 한 109% 됐거든요.

예측·가능한 실적을 왜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은 건가요?

○이진분위원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안산시 인구가 파악되잖아요. 그러면 장수수당이 내년쯤이면 몇 세 이상이 얼마 된다, 이런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이진분위원 있죠?

○이진분위원 조금 변수가 있어도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이진분위원 또 성과를 너무 높이면,

○이진분위원 네, 목표를 좀 적정성 있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양 환경위생과인데 요즘에 예전보다 또 이렇게 불법 쓰레기가 많이 동네별로, 지역별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 단속은 요즘 어떻게 하시는지 상록구 위생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상시 단속반이 정해져 있지만 인력 부족 아닌가요? 다 계속 또,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단원구는 어떻게,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양 구청장님에게, 쓰레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문제를 지금 기동반이 새벽반에도 이렇게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꼭 쓰레기가 쌓이는 곳만 쌓이더라고요. 기동반이 와서 치워주면 그 자리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하는데 통의 통장님들을 활용하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정숙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분위원 잘하셨네요.

우리 단원구청장님.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면 아파트 단지에는 쓰레기가 단지 내에서 분리수거 이런 거를 잘해서 괜찮은데 주택단지, 상가 이런 쪽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환경감시단을 통장님 위주로 하셨다고 하니까 많이 쌓이는 그 지역의 통장님들을 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정말 안산시가 깨끗한 안산시로 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양 구청장님, 우리가 제일 민원 들어오는 게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잡초 제거 이거를 올해도 2회밖에 안 세웠나요? 작년에 2회밖에 안 세워가지고 민원들이 많았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예산은 구청장님들이 잘 세우셔가지고, 잡초 제거도 한 3회 정도 하면 그래도 웬만하게 깨끗해질 것 같아요.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짤려요?

○이진분위원 날씨도 더운데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공히 사업들이 똑같으니까 우리 단원구청 쪽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면, 841쪽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보장 지원 및 자립 기반 조성이잖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단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이요.

양 구청 다 한번 참고하시면서 의미 있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런 급여 보장들이 확대되고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또 대상도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추세잖아요.

여기에 보면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가 조금씩 감액되는 그런 상황에 거기 원인들이 뭐라고 보시나요?

○박은경위원 대부분 그러면 해산급여보다는 장제급여가 대다수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단순한 예산으로 봐서는 다 집행됐지만 분명히 정성적인 평가들을 봤을 때는 그런 흐름들이 읽어질 것 같아요.

급속도로 그렇게 달라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2022년 예산이 4억 3,500이었다가 23년에는 2억 6,900으로 굉장히 줄었어요.

그때 그럼 22년에는 약간 과다 계상됐었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유독 해산장제급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번 참고로 22년, 23년, 24년 3개년 치 해산장제급여 지급 내역들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아동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목표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아동급식의 성과 만족도 조사 결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G드림카드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으로요.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전반기에는 92.6, 하반기에는 91.2.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만족도 조사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G드림카드에 대한 사용 실태조사는 따로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G드림카드 1인 1식도 있고 1인 2식도 있죠?

○박은경위원 1인 3식도 있나요?

○박은경위원 최근에 이런 G드림카드 관련해 가지고서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받지 못해서 본인의 그 선택권들이 제한을 받았다는 민원 발생한 거 아시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론 또 그분의 의도도 사실은 약간 선의적인 의도는 아닌 거는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공유는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시민에게 알 권리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봐야 된다.

아까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1인 3식, 2식, 1식 거기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G드림카드로 식사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그 현황표를 주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1식 아동 수 이렇게 해서 3식까지 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2023년 책정된 신규 가구 수 해가지고 “직권책정 포함”했다고 187가구가 나와 있는데, 직권으로 책정한 경우들은 여기에서 얼마나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847페이지 보셔요. 거기 보시면 신규 및 기존 한부모가구에 대한 급여 지급과 대상자 관리해 가지고 신규 가구 수에는 직권으로 거기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의미잖아요.

○박은경위원 연계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하셨듯이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도비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지원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동급식 지원 아까 말한 대로 그 G드림카드로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34억에서 30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들도 적정하게 반영됐을 거 같은데 충분히 지원되고도 남은 잔액인 건가요? 이게 기준치가 있을 거 같은데 추계치가.

○박은경위원 아동급식 지원이 한때 도비 지원되다 보니까 도 지적 사항들도 있었잖아요, 우리 시가 과다하다 해 가지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이것도 정책사업목표인데 노인복지 관련해서 단위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853쪽입니다.

한파쉼터는 아까 경로당 추가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선 답변을 하셨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해가지고서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부터 저희가 그랬나요? 안산 쌀,

○박은경위원 이렇게 소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액 보전해 주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지원하는 그 쌀 수량은 그대로인 거죠?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이 가면 저희도 알아요, 있으면서도 약간의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쌀이 항상 부족하대요.

8포인가요? 몇 포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항상 부족하다고들 얘기하셔요. 30여 명, 40여 명이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이게 예전에는 약간 월·수·금이었는데 시장님이 그런 방침을 바꾸면서 주 5회 이렇게 급식 지원을 하다 보니까 쌀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수량에 대한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 쌀을 소비해 가지고서 차액 보전해 주는 현황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양곡비 지원이 우리 지자체에서 혼자 우리만의 비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이 되게 난감해요, 가장 기본적인 식사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랬을 때 저는 어차피 이런 예산들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발적으로 부족한 양곡에 대한 양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안산 쌀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기천만원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먼저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채워 넣고, 그런다고 해서 그 쌀이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산 쌀에 비해서. 그렇게 저는 현저히 질이 떨어진다고 보진 않는데 어떤 게 더 우리가 효율적이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복지의 사업들인지에 대해서 고민은 좀 있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실제 지금 안산 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그 예산들을 집행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쌀 소비,

○박은경위원 안산 쌀 선택하면 더 비싸잖아요.

한 포에 얼마나 더 비싸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한 포의 차액이 얼마냐고요. 만 원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만 원대가 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쌀 지급을 예를 들면 8포든 10포든 줬을 때 그분들이 안산 쌀을 선택하시냐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안산 쌀 아예 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걸 그냥 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얘기들,

○박은경위원 제가 만약 선택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차액을, 그러니까 안산 쌀을 소비하고 그 차액을 받을 거냐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쌀을 받는 대신에 양을 늘릴 거냐 이런 선택의 여지도 있지 않아야 될까요?

현장에서 그런 쌀이 부족하다 하니까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봤죠. 우리 시에서 기 예산을 들여서 물론 더 좋은 쌀을 지원하고 안산 쌀을 소비하겠다는 취지로 사업들을 벌이는데, 중요한 거는 당장 수량이 부족하다니까 그 수량에 대한 부분들을 더 먼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고민들을 해 봤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 정부에서 양곡 지원에 대한 확대의 그런 취지의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요.

정책사업목표 관련해서요.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생활공해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단위사업에 보면, 858쪽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신고 및 보상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신고해서 보상하면 어떤 신고 차량이 접수가 되잖아요.

과장님.

○박은경위원 그렇게 차량이 신고가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내는 하는데 그 이후의 과정은 확인하시나요? 점검받았는지.

왜냐하면 저희들도 가끔 이렇게 운전하고 시내를 주행하다 보면 굉장히 검은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들을 봤을 때 순간 저희들도 이걸 찍어갖고 신고를 해야 되나 하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선 실질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 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 끝까지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안내해서 접수와 관련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안내하셨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책사업 863쪽입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

지금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집단급식소를 학교를 지금 측정 기준으로 잡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학교 집단급식소가 양 구청마다 다르지만 단원구 같은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72개소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집단급식소엔 학교 급식소가 점검 안 받는 경우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매년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성과 지표는 너무나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학교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단체급식에 있어서 위생인데 학교는 대부분 거의 100% 위생점검 당연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완료가 100%인 거예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 집단급식소해 갖고 학교만 하면 목표는 맨날 100%, 100%예요. 단순히,

○박은경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요. 예를 들면 일정 규모의 공단 안에 있는 그런 단체급식도 있잖아요, 식당.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성과지표들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학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학교는 굉장히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학부모도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단체급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들을 더 발굴해내 가지고서 성과를 높이는 게 의미 있지 않나 싶은 취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가끔 보면 방학 때 같은 때 단체급식 안 할 때, 학교에서 급식 안 할 때 도시락 배달하거나 그런 식으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학교 내 사정으로 대체급식 실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들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대안들이?

○박은경위원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합동 단속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요즘은 청소년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약간의 주민등록증 타인 거를 도용해 가지고 음주하고 그런 걸로 적발된 경우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죠?

○박은경위원 그런 불법행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처분,

○박은경위원 행정처분이 완화됐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을 자료로 주시고, 양 구청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주류 제공해 가지고서 단속된 사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양 구청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 직원분들 2023년 사업 수행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들이 결산은 그렇잖아요. 숫자의 흐름 단순한 흐름이 아니고 결국은 그 흐름을 통해서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잘 효과 있게 성과를 거뒀냐를 평가하는 부분이니만큼 결산의 의미가 저희는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2024년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2023년에 분명히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중간에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성과지표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잘 변경하시고 또 의회에 공유하셔가지고 2024년도 사업들을 마무리 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설호영위원 성과보고서 83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목표 달성 및 과정에 방법에서 폐기물 단속반 운영 2개 조로 두 명 운영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고요.

○설호영위원 계속 단속이란 말씀이세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원 접수 처리 2,500건 하신 거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죠?

○설호영위원 2,500건 다요?

○설호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밑에 과태료 부과 483건 3,300 정도 있는데 이거 납부율 어때요?

○설호영위원 납부율.

○설호영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다시

○설호영위원 그리고 밑에 CCTV 두 대 설치하신 거 어디 하셨어요?

○설호영위원 제가 질의한 거 다 자료 같아가지고, 옆에 팀장님들 모르세요?

○위원장 현옥순 자료 없으세요?

○설호영위원 민원 접수된 거 그거에 대한 자료도 있나요?

○설호영위원 그것도 같이 주세요.

○설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환경위생과 두 분 과장님이요. 오늘이 6월 초잖아요. 그런데도 30도가 넘어요.

그래서 집단급식소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셨지만 점검이나 교육 실시해서 올해 이런 집단 식중독 발생이 안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위원장 현옥순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위원님들이 “측정이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과다 금액을 신청해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이런 내용은 매년 결산 때마다 나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에 대한 교육은 작년에 다행히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한 건가요? 답변 누가 가능한가요?

작년에 교육을 했더라고요. 이거 모르시죠? 여기서 교육받으신 분 안 계세요?

작년 8월 18일 단원구청에서 교육을 실시했더라고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목표를 세울 때, 아까 설호영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업무인데 이거를 정책목표로 세우는 거는 좀 지양을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산 때 이런 내용 반복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아까 과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면 페널티를 먹잖아요,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경우는.

그런데 장애인에 관련된 거는 등록된 장애인, 더군다나 저소득 충분한 통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과오반납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거는 직원들이 좀 더 세심한 관찰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내년에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진흥과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황은화위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

○황은화위원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이 보이거든요.

○황은화위원 그럼 그 부분은 추후에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한 거랑 조금 많이 다르죠?

○황은화위원 2025년 완공 예정이라고 하셨죠?

○황은화위원 가능하신가요?

○황은화위원 내년이잖아요.

○황은화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기업지원과 성과보고서에 보면, 761페이지입니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잘되고 있으세요?

○황은화위원 보니까 목표가 22년, 23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목표 달성 과장 및 방법 중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84.2점, 이 점수는 어떤 걸 표시하는 거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네요.

○황은화위원 이거와 유사한 사업 뒤 페이지에 해외무역이 있습니다.

유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해외에 대한 사업들 아닙니까? 여기 해외무역에 보면 해외전시회 지원 실적 이런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해외 기업들이 안산에서도 전시회를 많이 하시나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보통 어디서 하시나요? 인천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하시죠.

○황은화위원 그런 건 정부에서 지정한 곳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안산에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규모가 작더라도.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장소와 교통의 편리가 우선이라는 얘기죠?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산단환경과 779페이지입니다.

○황은화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이게 작년도 대비 달성 성과목표를 적게 세우셔서 100% 이상 했는데요. 여기서 좀 보면 우리가 목표 달성 과정 방법 중에 가장 밑줄에 순수고발하고 병과고발이 있습니다.

병과고발은 오염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신체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위반 건수 보면 최대 35점인데 35점까지 위반 건수 하신 업소가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위원 네, 여기 위반(조치)율에 보면.

○황은화위원 그렇죠. 보니까 25% 2점, 15% 이상 2점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3점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위원 환경오염물질 업소들이 한번 고발을 당했는데도 재발하는 업소들이 있으세요?

○황은화위원 이런 데는 영업정지 정도만 되나요? 과태료 부분은 없으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최찬규위원 성과보고서 761페이지요.

황은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중소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인데요. 만족도 조사로 이렇게 성과지표로 해 놓고 성과분석을 하셨는데 실적을 보면 만족도 조사 결과 실적을 달성하셨는데 실적이 22년하고 23년하고 비슷해요, 86.8, 86.9. 0.1 차이인데 저는 이런 게 되게 획일적인 게 신기하거든요.

그래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국내전시회 지원, 해외지사화 지원 이런 3개의 지원과 관련해서 그 업체들한테 이렇게 했었을 텐데 너무 획일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찬규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형식적인 성과지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86.8, 86.9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량적인 물론 취지는 좋지만, 만족도를 한다는 거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

그 뒤 페이지에도 보면 안산시가 시장개척단을 지원하고 국내전시회 지원 그리고 해외전시회 지원해서 19개 사, 10개 사, 6개 사에 얼마씩 금액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로 이렇게 적어주셨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물론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준 부분도 성과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시가 성과분석을 실제로 저희가 지원한 만큼 실제로 얼마나 비지니스에서 수출로 이어졌는지 그런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상담 건수라든지 아니면 계약 건수랑 이런 부분들로 한번 성과지표를 해 보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찬규위원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764페이지요.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23년하고 24년에 예산이 2억 정도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결산 자료 보면 2억 중에 1억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1억이 남았죠. 그중에 보조금이 2,600만 원입니다.

이게 22년 결산 같은 경우는 3,400만 원 사용했고요. 올해 1억 정도 사용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지출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지출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예, 성과지표 자료에도 있고요. 765페이지요.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 이것 사업이거든요.

764페이지 보시면 사업 내용으로 기업 발전 유공자 표창,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경제단체 세미나 및 워크숍 지원 이런 사업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1억을 사용하셨는데요. 1억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단체 세미나 및 워크숍 지원에 2천만 원 사용한 건 알겠습니다. 나머지 8,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최찬규위원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 이 사업 말씀하신 거죠, 지금?

○최찬규위원 이게 지금 2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지금 1억 정도 사용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사용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1억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남은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앞으로는 예산 신청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하면 되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크게 이게 실제로 과연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764페이지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해서 말씀하신 기숙사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확인하셔서 충실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찬규위원 주된 사업이라면.

그리고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오. 결산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이진분위원 성과보고서 753페이지에,

○이진분위원 예.

처음에는 우리 안산시에 섬유회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반월공단,

○이진분위원 예, 기업이.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은 몇 개 정도 있나요? 많이 준 걸로 아는데.

○이진분위원 82개소?

○이진분위원 그래도 아직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이진분위원 초창기에는 섬유 기업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래도 아직 82개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754페이지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지원에 저번에 보니까 한 명이 명장으로 선출이 됐잖아요?

○이진분위원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됐나요?

○이진분위원 많이 했네요.

○이진분위원 예, 증액했죠.

○이진분위원 몇 명까지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세 명 이내로.

○이진분위원 그런데 한 명만 선정이 됐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계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또 명장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심사를 할 때 정말 공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기업지원과요.

○이진분위원 76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허브 근로자 애로 해소를 위한 통근버스 운영이 있어요. 통근버스 운영에서 보니까 766페이지에 보면 출근은 9회인데 퇴근은 8회로 되어 있거든요. 퇴근할 때는 왜 한 번이 줄었는지.

○이진분위원 각자 또 퇴근 시간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근로자들이 불편 사항은 없나요?

○이진분위원 없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퇴근하시는 차량이 한 회 퇴근이 줄어들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이진분위원 출근이 한 번 더 많고.

근로자들의 민원이 없었다니까 다행은 다행이지만 그래도 퇴근 시간에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진분위원 주로 어디 지정이 돼 있잖아요. 출근 버스,

○이진분위원 전철역에서만?

○이진분위원 다른 곳은 없고요? 전철역에서만,

○이진분위원 똑버스?

○이진분위원 몇 대나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에 불편은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4페이지에 융자 규모가 200억에서 기업 수가 2.5배로 증가했다고 했어요, 융자. 2.5배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증가한 기업들은 원래 그 융자를 내는데 많은 또 이 서류상으로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서류상으로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이진분위원 3억?

○이진분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대출받는데는 조금 수월하게 나아졌는데,

○이진분위원 그 반면에 여성기업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성기업들은 혹시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이진분위원 많지는 않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여성기업인들이 안산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이진분위원 773페이지에 통합시스템이 사무실에 있나요?

○이진분위원 전에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그 시스템이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진분위원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진분위원 전에 한번 방문했을 때 보니까 많이 오래된 거 같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래요?

○이진분위원 모니터 요원들이 공단 내로 순찰을 하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저번 상임위 때 우리 모니터 요원들 순찰할 때 차량이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이진분위원 회계과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차량이 적은 거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모니터 요원들이 공단에 순찰을 할 때 몇 시간 정도 타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런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확인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차량에서 움직이면서 좁은 차량이어서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계속 쉴 수는 없잖아요, 다리 한번 펴고 잠깐 또 금방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이 조금 컸으면 좋겠다라는 모니터 요원들의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반월산단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결산에 보면 반납과 집행잔액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 취지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진입로 개설에 대한 문제들이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됨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겠다고 저번에 상임위에 보고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국토부에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오늘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214억 예산했다가 668억으로 넘어가니까 아까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 심사라든가 그런 난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못하겠다고 정리를 한 건데,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입장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인가요? 그 여지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여지가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우리가 국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황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0.8km의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했을 때 이게 결국은 우리 안산시 철도교통과에서 광역교통망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게 우리 부서하고 같이 이거는 다 서로 소통하시고 내용들 공유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게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시흥 거모, 신길2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광역교통 개선에 대한 변경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아셔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반월산단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의 취지를 가지고서 준비해 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사유로 인해서 개설의 부분들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결국엔 또 다른 도로 교통에 대한 문제들은 아까 말한 대로 새롭게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함께 고민돼야 되는 문제고 이것 또한 국토부에 전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명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종지부를 찍었고 그다음에 그 부서는 그 부서 나름대로의 택지 개발과 관련된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들은 가져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저는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그 도로를 갖다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그럼 이 도로가 개설이 원점에서 삭제가 됐으니까 아마 LH쪽에다가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 전체하고 같이 가는 교통망의 문제기 때문에 한번 관심갖고 지켜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네. 정책사업입니다.

753쪽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해 갖고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한다’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들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 밑에 보면,

○박은경위원 네, 성과보고서.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거기 밑에 보면 성과분석에 목표 달성 과정 해 가지고서 거기에 보면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해 가지고 연구소기업 설립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기술 매칭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실적 6개 목표 6개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뒤로 가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기술개발이 나와 있고, 755쪽에는 지역산업 혁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756쪽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해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해 가지고서 중간에 보면 연구소기업 설립 6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이 6개 설립이 어디에 됐다는 거예요? 어느 기업에?

그 내용 있으시나요, 지금?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강소특구 안에다가 연구소기업 설립 6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 설립을 6개 했는지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해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구소기업 설립 6개, 기술 이전 26건, 창업 13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 전체에 대해서 26건 창업 13개에 대해서 개요를 주셔요, 내용과 함께.

○박은경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다음 그 옆에요. 정책사업 목표.

○박은경위원 그다음 페이지 757페이지.

정책사업목표로 해서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해 가지고서 쭉 밑에 보면 제일 아랫부분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있죠?

○박은경위원 목표 12건 해가지고 실적 12건 해서 다 완성도를 높인 걸로 돼 있어요.

그럼 바로 뒤 페이지 보셔요.

단위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해 가지고서 거기에 12건 해서 실적 12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지금 3억으로 돼 있어요. 맞죠?

○박은경위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그래가지고 3억에 대해서 어떻게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하셨는지 12건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과장님.

○박은경위원 아까 762페이지 해외무역에 대해서 정책사업으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무역을 지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 무역전시회 지원해서 일괄적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22년에 비해서 23년에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에게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세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책사업목표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기업 애로 해소 그래가지고서 페이지는 764페이집니다.

여기 보면 성과분석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 자금 지원을 늘렸죠?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신청 접수가 431개인데 지원 결정이 408이에요. 그러면 23개인가요? 기업들이 쉽게 말하면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박은경위원 그래서 23개 신청 기업체가 지원받지 않게 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옆에 아까도 이거에 대해서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해가지고서 1억 9,600의 보조금 반납하고 정산하고 하다 보니까 1억 500 정도만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결국은 기숙사 지원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원래는 더 많은 데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원래 몇 명 지원을, 50명?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개 사로 해가지고서 나와 있잖아요, 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지금 6,200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억 부분에서 한 4천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이거는 다른 내용에 또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6개 사에 6,250만 원 지원된 거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외국인 포함해서 아까 48명이라고 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선정돼서 지원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산단환경과요.

○박은경위원 773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 ‘과학적인 악취 모니터링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여기 보면 성과분석에가, 여기 보면 무인악취포집기 가동률 목표가 95%로 되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 이상은 어려운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주거지 17군데, 산단 4군데 해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굉장히 이거를 잘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5% 목표를 세웠길래, 저는 이거는 100%가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100%는 어려운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21곳마다 어떻게 고질적으로 그런가요, 아니면 계속 그냥 가변적으로 그런 가동에 에러가 생기나요?

○박은경위원 2023년도에 백운동하고 신길동에 있는 게?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계속 일에, 월 두 달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분석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니까 저는 그 가동률이 떨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니터링하다가 그게 작동이 안 되면 바로 조치되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냥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러면 95% 이상 항상 거의 100%에 가까운 가동률이 나오는데 이 포집기 운영에 대해서 성과 측정의 기준치로 삼기에는 너무 안이한 성과분석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 무인악취포집기가 거의 99% 가동률이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최소한 95% 이상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상시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의 의미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99%든 95%든 매년 일정 비율의 가동률이 나오는 성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올해도 내년에도 변수 없이 95%가 갈 건데 이 가동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책사업 목표로 삼기에는 너무 평이한,

○박은경위원 예, 성과 기준 아니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포집기를 통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박은경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악취측정기 성능 유지 개선해서 2022년 결산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775페이지죠, 단위사업. 예산도 더 늘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인악취포집기 가동률 성과지표 100% 달성하겠다고 분명히 여기 단위사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도 더 커졌을뿐더러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가동률을 가지고 우리 산단환경과의 중요한 정책사업의 목표로 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고민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776쪽이요.

정책사업목표 중소기업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 개선해 가지고 미세먼지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73%, 23년에 74%로 해 가지고서 71% 해서 저는 달성률은 좀 미진했는데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목표치 집행률은 74%, 실적치는 28억 3,200만 원으로 쉽게 말하면 집행률이 71%예요.

확인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달성률이 95% 나왔어요.

그런데 과정과 방법을 보면 여러 홍보를 통해서 언론이나 중소기업 지원 시책 안내 등을 해 가지고서 홍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집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방지시설 지원 31개 업체 그다음에 loT 지원 77개 업체를 지금 모집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선금을 지급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선금 지급해 갖고 20개 업체에다가는 17억을 선금으로 지급했다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할 수는 있어요. 39억 중에 17억 정도는 몇 % 안에서 먼저 선지급할 수 있다고요?

○박은경위원 70%?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50% 안 되게 지급을 해 줬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업체를 언제 선정했어요, 어떻게?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결국에는 20개 업체는 미리 선정을 해 가지고, 31개 중에 20개 업체 선정해서 선지급하고 결국에는 여기 방지시설 21개 업체만 지급을 했네요? 24억.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21개 업체가 총 토털 24억인데 20개 17억은 미리 줬다는 얘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30억 6천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변경 내시가 2회 추가경정 때 9억이 편성되다 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률이 낮았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월해서 할 거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 어떻게 지원이 됐고 지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선정되고 지급됐던 시점 그리고 어떤 업체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2024년도에 잔여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3년과 2024년 연계해 가지고 이 정책사업의 성과 목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779쪽이요.

여기도 정책사업인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저는 개선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산식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

112 22년은 그다음에 23년은 97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측정산식 방법 보면 ㉮는 점검률이죠.

○박은경위원 점검률은 높을수록 좋죠?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0.8이라는 거는 80%를,

○박은경위원 예, 80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100점 만점 아니죠? 여기는 80점.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35점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위반 조치율이 낮은 게 좋아요, 오른 게 좋아요?

○박은경위원 안 좋은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반 조치율이, 쉽게 말하면 점검 업소 수 대비 위반 건수가 많으면 위반 조치율이 올라가죠? 그렇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럼 그냥 이것만 따로 떼 놓고요.

제가 100군데를 쉽게 말하면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30군데가 쉽게 말하면 위반 건수다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100군데를 했는데 20개가 위반 건수 어떤 게 좋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점검 업소 수는 쉽게 말하면 정해져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위반 건수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 35점에 가까운 거는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위반 건수가 많다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달성 성과가 높아진다는 게 제가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밑에 가점은 오염도 검사율은 당연히 오염도를 갖다가 측정해 가지고서 검사가 높을수록 저는 이게 가점이 있는 거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 산술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순인 거예요. 위반 건수가 많다는 거는,

○박은경위원 적극성을?

○박은경위원 적극행정을 본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반에 대한 것들을 적발해 내는 거를 말하는 거고, 저는 위반 안 한 거를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산술이 모호해 가지고 달성률이 과연 이게,

○박은경위원 계속 그러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35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2023년하고 22년 118점, 99점이었을 때 점수 배점 나올 수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2년 놔두고요. 23년 달성 성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률에서는 몇 점이에요?

○박은경위원 80점?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위반 조치율은 몇 점이에요?

○박은경위원 32.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가점은.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한 평가가 그럼 중앙 평가였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앙 평가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S등급 받은 거.

○박은경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여튼 우리 산업지원본부 각 부서들 2023년도 사업 성과 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결산이라는 게 또 다른 그 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해서 2024년 다음 연도에 대한 사업의 지표인 거고 우리 시 행정의 성과들을 전반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노력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지만 정말로 그런 예산들이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공단이라든가 기업들이 그렇게 활성화되는데 있어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되길 바라는데 그런 좀 아쉬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기업지원과에도 많은 자료를 요청했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이 주체가 돼서 대학과 협력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숙제들도 가지고 있는 만큼 더 긴장감 가지시고 2024년 이런 사업들을 23년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나와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중반을 넘어서기 때문에 잘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요, 산업진흥과장님.

○위원장 현옥순 앞서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반월국가산업 재생 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 공모사업이에요?

○위원장 현옥순 공모사업이에요?

○위원장 현옥순 반월국가산업 관리 재생사업 추진 사업 있잖아요.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이것 공모사업이에요?

○위원장 현옥순 14년도에 국토부에 공모한 거죠?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왜 국토부에서 이거를 제외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입도로 제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인데 이유가 뭐예요? 협의가 안 된 이유가.

아니,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장 현옥순 심의 다시 받으면 되지.

○위원장 현옥순 변경 계획 제출했어요?

○위원장 현옥순 그럼 사전과 사후 변경한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애초에 공모했던 사업, 거기서 변경하라는 사업 내용.

변경하라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한 내용 있잖아요, 제출한 내용.

○위원장 현옥순 그럼 우리 시는 이거를 포기한다고 한 거예요? 산업 진입로 이 도로를?

○위원장 현옥순 아니, 어렵게 공모해서 왜 그 부분을 저는 뺐냐는 거죠. 따 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위원장 현옥순 과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금액이 너무 적게 계상이 됐다는데, 그러면 우리 반월산단을 생각한다면 신설 도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전거도로나 노외주차장, 소공원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 안산시 이익으로 봤을 때.

○위원장 현옥순 지하.

○위원장 현옥순 지상 설계는 7대 때고 지하 검토는 8대 때인 거예요?

○위원장 현옥순 14년에 공모했는데 지금 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이런 건 1∼2년이면 끝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지부진했던 거에 대해서는 부서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에 있어서 너무 오래 끌고 있지 않았나라는,

○위원장 현옥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다섯 번 확인한 거 그다음에 원래 첫 설계 후 협의가 안 된 이유 그런 자료 쉽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옥순 네, 질의하세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10년에 아깝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당초에 공모했을 때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변의 지형적인 요인들을 파악 안 하고 너무 안이하게 접근해서 막상 도로를 개설하려다 보니까 신길천이 흐르고, 맞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4호선 지하철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200억 갖고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주 굉장히 키 포인트는 0.8km의 진입로 개설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 안에 주차장도 조성하고 자전거도로도 정비하고 보도도 정비하고 공원도 정비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인 이 사업들을 못하고 계속 몇 년째 끌다가 결국에는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 보니까 지상부도, 쉽게 말하면 고가도 생각을 했고 지하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200억 갖고는 되지도 않고 600, 아까 668억이었나요?

○박은경위원 그 정도 되다 보니 결국에는 국토부에다 저희들이 더 돈을 지원해 달라니까 국토부에서 못 해 준다는 거잖아요. 시 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만큼 많은 재정을 투입해 갖고 도로 개설했을 때 효용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로 베이스로 검토하고 반납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죠, 과장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상으로 했던 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 규모가 커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형적·물리적 여건들을 충분히 검토 않고 계획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2019년부터 내부적으로 부딪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안 됐던 건데 마치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저희 안산시에,

○박은경위원 지금의 답변하신 걸 보면요, 우리 시에 귀책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국토부에다 제안했는데 국토부에서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회의석 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공적인 책임성이 있는 만큼 그 역할에 대해서는 더 진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47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473페이지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많이 이월했는데 올해도 계속 이월로 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성과보고서 473페이지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예산 사업 결산 현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밑줄에 있거든요.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용역은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황은화위원 조금 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어서 479페이지 예술행사 지원 및 추진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술단체 지원이 우리가 22년보다 23년에 예산을 많이 세우셨고요. 진행도 한 것 같은데 여기 단체가 많이 됐나요?

○황은화위원 네. 22년도 결산과 23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가 많이 한,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총 예술단체가 아닌 소규모,

○황은화위원 그다음 페이지 481페이지에 수암전시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 상황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잔액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거 사업을 좀 더 금액을 4억 7,900을 세우셨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출은 사실 많이 안 했고, 예산에 대비해서요.

저는 계속 말하고 싶은 게 예산을 세우셨을 때 어떤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있으셨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한 거보다는 더 추진 사항은 없으신가요?

○황은화위원 후반기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사용하실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 확인했고요.

체육진흥과입니다.

○황은화위원 498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 중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2022년보다 2023년도가 좀 더 많이 증가했죠. 약 2배 이상이요.

○황은화위원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많이 이용하셨나요?

○황은화위원 그래도 시군 중에 9위라니까 나쁘진 않은 수치지 않아요?

○황은화위원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부분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장애인,

○황은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죠?

○황은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생정책과입니다.

○황은화위원 우선 이번에 식품안전의 날 국무총리 표창 축하드리고요.

○황은화위원 애쓰셨습니다.

통합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에 우리가 지방행정제재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환급액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수납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위원 앞으로 체납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황은화위원 어쨌든 6월 달 지나면 7월 달 우리가 휴가철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부 말씀인데 대부도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름철도 다가왔고,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여름 앞두고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호영위원 통합결산서 371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했지만 예술단체 지원 관련해서요. 23년도 예산이 12억 정도잖아요. 그리고 10억 지출하셨습니다. 그리고 9% 정도 한 2억 2천 정도 반납하셨고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을 보면 1억 3천 23년 예산보다 더 많이 세우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호영위원 예술단체 지원이요.

○설호영위원 네, 1억 2,300짜리 예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9% 정도 반납을 했는데 24년도 본예산에 23년도보다 예산을 더 세우셨어요, 1억 3천 정도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그 조례가 통과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세우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1억 3,600 다 소진 가능하신 거예요? 좀 남았나요?

○설호영위원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세워놨단 말씀이시죠?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설호영위원 앞서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이용권 지원하는 거요.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은 잘 들었지만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일방적인데요? 그죠?

○설호영위원 23년도 16억인데 24년도 23억이에요. 그래서 앞으론 소통하셔서 반납금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

○설호영위원 성과보고서 5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식중독 발생 관리율 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성과. 22년도는 80% 이하 실적 122 달성률 47%인데 23년도도 80% 이하 실적은 155인데 6.25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저희가 그게 없어가지고 오타 같이 보여요, 살짝 보시면. 그

렇게 안 보이세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22년도 실적은 122명이고 달성률은 47%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22년, 23년 같아요.

그런데 실적이 155명인데 달성률이 6.25%라고 돼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안 이상하세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33명 차인데 전년도는 47% 달성률이고 23년도는 6.25%면 너무 퍼센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제 의견인데,

○설호영위원 아니요. 저는 점수와 상관없이 이게 맞냐는 거죠, 이게 퍼센트가.

○설호영위원 그런 게 여기 안 써 있어서 제가 확인하기 어려워서 한번 여쭤봤어요.

○설호영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519페이지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녹색등급이요.

이거는 전년도 실적 37.84%를 더 이상해서 46.32로 목표 세우셨는데 거의 100% 다 달성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목표가 되게 지향적인 목표 같아요. 앞으로도 선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결산 자료 108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님.

○최찬규위원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108페이지거든요.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해서 이월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거기 테니스장이 어떤 무엇을 하고 있나요?

○최찬규위원 지금 테니스장 사용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방향으로,

○최찬규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최찬규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최찬규위원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최찬규위원 생존수영체험 전용수영장 이번에 이름 바꿨던데요. 그게 공모 시민 의견 수렴해서 바꾼 건가요? 생존누리수영장.

○최찬규위원 ‘누리’가 무슨 뜻인가요? 누리.

○최찬규위원 생존수영이 의무교육으로 초등학생들이 지금 받고 있나요?

○최찬규위원 전 학년은 아닐 거고 특정 학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배정 관련해서 사실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찬규위원 어느 순간 보니까 돔이 이렇게 씌어져 있더라고요. 공사는 어떻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시민들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민간 수영장이 지금 많이 폐장이라고 하나요, 되면서 많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시에서 이렇게 수영장을 운영한다는 게 수지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안 나오는데 고정비용,

○최찬규위원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이거 지금 타당성 용역 수행 중이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인데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이게 사실은 과거부터 추진해 왔는데 좀 많이 지연됐는데 결과 나오면 늦으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이진분위원 문화관광하고 체육진흥과에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미사용된 예술 대상자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우리 장애인도 보면 “미이용자들과 연락을 통해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듣고 개선하여 이용을 독려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예술과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사용자들의 바깥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거 같아요.

다른 방도로 개선한 것이 있나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장애인 성과분석에도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는데,

○이진분위원 그래서 공연장이나 이런 데도 장애인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작년 감사 때도 아마 지적을 했을 거 같아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요.

전통 사찰 보존 정비 사업 있잖아요. 사찰에는 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사찰에서 신청을 해야지 보조금을 주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니, 대부도 쌍계사 사찰에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갔는데 거기는 화장실도 좀 낙후됐지만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 있잖아요. 거기가 가건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청이 되는지.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상상스페이스 운영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그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489페이지 보면 1년에 23년도에 16,440명이 다녀갔어요.

16,440명이면 운영이 잘 된다고 봅니까?

○이진분위원 예, 어린이들한테.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와서.

○이진분위원 예, 활성화될 수 있게.

그 시설은 잘해 놨는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고 이렇게 봤을 때 참 기대치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에 23년도에 보니까 16,440명이 다녀갔다고 했는데 많이 저조하지 않나,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시공사하고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50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 지원이 예산은 22년하고 23년도 결산을 보니까 운영 지원은 같아요. 거의 같은데, e-스포츠 운영이 올해부터 된 건가요? 작년 23년도부터 됐죠?

○이진분위원 e-스포츠 운영을 해서 그런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4등을 했잖아요, 장애인이.

○이진분위원 올해 3등?

○이진분위원 올해 3등 했죠.

○이진분위원 이런 성과가 e-스포츠도 경기,

○이진분위원 경기 해당 나갔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성적을 내서 하여튼 간에 축하를 드립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502페이지에 관산 체육문화센터 센터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이진분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진분위원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잘 챙기셔서 기한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관광과요.

○이진분위원 축제가 걷기대회를 열다 보면 대부도 해솔길하고 안산 여기 또 어느 걷기 단체에서 하는 단체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행사가.

그런 거를 행사마다 좀 이렇게 조정을 할 수는 없나요?

그 단체에서 아마 날짜를 잡고 확인은 하겠지만 만약에 대부도 해솔길 걷기대회 축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 문화관광과로 보고를 일단은 같이 검토는 하지 않나요?

○이진분위원 행사 장소는 같지 않지만 같은 날짜, 날짜를 같이 협의를 그래도 이렇게 보고가 플래카드나 이런 거를 있을 때 부서에 그래도 연락을 하지 않나요? 걷기대회를 민간이 하더라도.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그런 거 이렇게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진분위원 위생정책과요.

○이진분위원 여름이 오다 보니까 식중독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식중독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요식업에서 지금, 그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중독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박은경위원 저희 회계연도 결산 설명 자료 책자 100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존 및 관리해 가지고서, 이거는 평생학습과로 넘어갔나요? 연구용역.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지, 현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연구용역은 우리 문화관광과 맞죠?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취몽헌 오태주 묘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용역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진행했어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관광과로 그때는 편제돼 있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김홍도 용역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역이 다 끝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이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 가는 건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쉽게 말하면 미디어아트가 들어갔을 때 270억인가요?

○박은경위원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구상들을 그리고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건 있나요? 용역을 토대로?

○박은경위원 그게 용역을 얼마짜리 용역인데요, 이게. 용역비가 얼마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했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가부를 떠나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거기 화랑유원지가 가지고 있는 단원각 중심에 대한 그런 특성들을 가미한 김홍도 마을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을 정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멈춰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목표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복지 실현 해 가지고서 스포츠도시를 조성한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 관련해서요. 직장운동부 선수 만족도를 가지고서 응답자 중에 만족 이상의 응답 비율로 성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22년에는 72, 그러니까 72%겠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23년도에는 74%로 했어요. 그래서 23년에는 74%로 100% 달성을 했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직장운동부 선수가 몇 명 있어요?

○박은경위원 50명.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단은 이 50명에 해당되는 운영비가 한 6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직장운동부에 대한 이런 역할의 기능에 대해서 시민들의 체감도가 얼마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물음표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떤 국제대회라든가 체전이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트체육에 대한 부분들이 또 직장운동부의 역할·기능들이 두각을 나타내긴 하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그리너스도 지금 한 40억 드는데 그것보다 더 들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 시의 그런 이미지 제고라든가 여러 홍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장운동부 운영의 취지들을 더 살려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바람과 함께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을 한번 볼게요. 50명 선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방법이 운동부 차량 및 대회 출전 지원, 직장운동부 경기 입상 포상금 지원 그다음에 조리 위탁 및 생활환경 지원 관리비.

이걸로 이 60억을 들여서 운영되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성과를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50명이 차 그다음에 숙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비 지원 받는 거 가지고서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60억에 대한 사업의 성과를 이렇게 취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은경위원 예산의 규모로 어떤 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경중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60억에 이르는 그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되는 직장운동부에 대한 1년의 성과지표를 산식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너무 미온적이고 안이한 성과분석 아닌가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사회공헌사업 운영 실적이요.

프로그램 운영 수혜자가 2022년은 68,000명 정도 잡았다가 실적이 저조했어요, 달성률도 저조했고 22년에는.

그래서 23년에는 조금 조율을 해서 48,800명 정도로 잡고 실적은 53,000명 정도 이르러서 목표를 달성해서 뒤의 내용을 보면 사회공헌사업 운영에 대해서 시민프로축구단, 안산ok읏맨 프로배구단이 이런 사업공헌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됐던 거죠?

○박은경위원 목표치는 상향 조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코로나 2022년에 대비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22년에 비해서는 23년의 달성 목표가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실적은 높여졌지만.

○박은경위원 일단 그래서 그런 유의미한 성과 분석서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만족도에 대한 조사 내역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만족도 조사했던,

○박은경위원 그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직장운동부 현황하고요.

우리 행감 자료에 있긴 있죠?

○박은경위원 분야별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위생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식중독 발생 관리에 대해서 하셨죠?

○박은경위원 여기 산식 있잖아요. 저도 이것 이렇게만 봐서는 어떤 산출기초에 의한 것인지 조금 쉬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보면 식품안전 및 음식문화 있잖아요, 517페이지.

저희가 QR코드 활용을 위한 다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했잖아요, 50개소?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 나와 있죠? 50곳.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 운영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박물관이니까 평생학습과인가요, 과장님? 484쪽입니다.

○박은경위원 성과분석 484쪽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정책목표요. 문화자산 보존과 역사성 담은 문화 콘텐츠 제공 박물관 운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안산산업박물관 소장 수집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목표가 2022년에는 120에서 실적이 11만 6천인가요?

소수점을 그냥 소수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을?

○박은경위원 116.65여 가지고 97% 이렇게 읽어야 되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2023년에는 130으로 잡았는데,

○박은경위원 예, 120.

저는 못 미치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수집률을 여기 밑에 봤어요. 밑에 보면 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률 해 가지고서 유무형 소장품 등록 관리 쭉 나왔는데 원인 분석 한번 봐 보셔요. “박물관 개관 이후 유물 수집의 목표는 ‘수량’보다는 박물관 정체성에 부합하는 유물의 ‘가치’를 주안점을 뒀다.” 저는 충분히 합니다. 가치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유물수집평가위원회의 수집 여부 결정에 따라 엄격한 절차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평가위원회에서 수집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목표 수량을 떠나서 몇 점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제안이 됐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어쨌든 모집 단위 만점인 거잖아요. 만점에 대한 수집 수량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만점에 120이니까 12만 점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많은 수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집되는 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109점이요?

○박은경위원 저는 우리 박물관의 전시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는데 지금도 이 수집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실적을 할 만큼의 그런 유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유물수집평가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관 이후에 유물수집평가위원회 개최 현황하고 그때 반영됐던 유물 수집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접수해서 거기에서 반영된 그 율이 있을 거니까 그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대쟁이마을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거기 학습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거기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여기 센터 운영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관 이후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 운영 현황하고 예산 집행 내역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337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도시 해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평생학습 체제 구축 있습니다. 338쪽이요.

거기에 보면 다문화학습관리사 운영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자격 취득 33명 해서 18개 기관 방문 교육 이렇게 해서 5천 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다문화학습관리사 분야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학습관리사들이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이 8개 기관에 방문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 성과요. 자격 취득하신 33명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에 기관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 1억 7천이잖아요? 예산이.

○박은경위원 그게 지금 자격 취득과 방문 교육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토털 예산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1억 7천에 대한 집행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와동도서관 건립 중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357페이지에 성과지표 보면, 진행률에 봤을 때 물론 공사가 착공은 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이 얼마예요?

○박은경위원 54억이 맞나요?

뒤 페이지에 보면 358페이지 예산이 54억 그리고 결산이 13억. 이게 맞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예산과 결산이 틀리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여기 그러니까 그냥 23년도에 54억 편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결산에 13억 돼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와동도서관의 건립 규모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공사 작년에는 발주해서 계약 심사 의뢰했으니까 100%였고 공사 착공해 가지고서 지금, 그러면 굳이 공정률이라면 몇 %로 얘기해야 돼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봐야지 결국은 건립의 추진 현황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23년 사업 성과 고생하셨고요. 그런 23년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만약에 24년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라도 다시 재정비하셔서 24년에 좋은 결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박현정 과장님.

○위원장 현옥순 저희가 1회 추경인가요? 카페 운영 준비 잘하시라고 주신 거,

○위원장 현옥순 산업박물관에 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현옥순 아이들과 엄마들 또는 부모들 왔을 때 같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 주시고, 타 시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로봇이 커피를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다고 하던데, 그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한꺼번에 관람객이 몰렸을 때, 특히 여름에. 한번 시험할 때 신경 써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그런 의견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영 관장님.

○위원장 현옥순 어제 중앙도서관 관장님에게 최찬규 위원님께서 해양작은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있는 거 같던데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어찌 됐든 폐관이 존치로 다시 전환이 됐다 하니 기쁜 소식이고요. 인력 면에서 어렵겠지만 잘 파악하셔서 현황들을 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현은 과장님.

○위원장 현옥순 안산향교 복원 정비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추진 미착공인데 제가 그 중간 사이에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현옥순 감사오실 때 자료 준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읍성도 마찬가지예요.

관아지 토지 매입은 외국에 계셔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건물 사는 거. 그 이후 진행 상황은 있어요?

○위원장 현옥순 그럼 명시이월 2억 3천이 그거 매입에 따른 예산이었나요? 2억 3천 같은데. 명시이월된 거?

○위원장 현옥순 그거예요, 토지 매입?

○위원장 현옥순 이 부분도 한번 준비를 잘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국보다 미집행이나 반납 명세서가 적기는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이런 어떤 정확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