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명칭·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1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명칭·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동의안은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예산 투입 대비 우리 시 기업 수혜의 적절성·효과성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부득이하게 사후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협약서상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철회는 2023년 7월 사업 중단이 결정되었을 시 적시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이를 실기하였습니다.

동일 부지에 새로운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함에 따라 이에 철회 계획이 제출된바, 추진 중인 사업의 변경·중단 시 이를 적기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청년문화센터 조성 사업과 SS뮤지엄 안산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삭제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재정성과의 예산 연계를 통해 예산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목적과 연관성을 고려한 결과 중심 지표를 설정하여 정책사업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와 측정산식·방법 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년도 목표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적극적·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재정비하길 바랍니다.

세입예산 대비 초과 세입 현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한 세외수입 예산 편성으로 세입·세출 연계성을 강화하고 객관적·합리적인 재정을 운용하길 바랍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업은 미집행액 발생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편성 시 실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사전 예측을 통해 실제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수립하여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6월 19일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