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단원구,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를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구와 단원구를,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위원당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정하고, 한 분씩 다 돌아간 후 추가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박은경위원 예수금 이자상환을 지금 6억 54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통합기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500억을 다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차입한 상태로 재정운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00억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상환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예정이 어느 정도 예측하시나요? 90블록이 원활히 진행됐을 때.

○박은경위원 부서 간에 협업이 돼야 만이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지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박은경위원 6월 13일이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계약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그나마 우리가 90블록에 대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됐을 때의 재정이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있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90블록 사업들이 없었다면 재정운용을 어떻게 했을 지에 대한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착오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부세도 12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위기의식들을 분명히 감지하셨을 건데 지금 90블록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박은경위원 아니 질책이라기보다는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90블록에 대한 사업의 진행여부를 제외하고 우리 재정운용이 그동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했는지에서는 내부적인 충분한 검토들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90블록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게 6월달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세우면서부터 그런 의기의식을 분명히 다 느껴져 왔고 감지됐을 것인데 그것에 지금 저희들이 걸고 갈 부분은 아닌 거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체 우리 자구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90블록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렇게 재정운용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말씀하신대로 추가경정 예산편성 계획에도 굉장히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서를 받아보면 좀 의아한 여러 부서 간에 다 입장은 있었겠지만 저희 의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었나?’ 그런, 제가 딱 어느 부서라고 다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예산편성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우리 부서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는 집행부 또 저희 의회가 공동으로 같이 고민하고 극복해야 될 그런 우리 안산시의 살림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몇 년 전에 37블록 그 사업하면서 그때도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들 숨통을 트여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5개년 재정운용에 대해서 정말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면밀한 검토들이 분석이 이루어져 가지고 향후 이런 계획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준비하셨고 검토하셨나요?

○박은경위원 너무 뒤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자체분석이 이루어야 만이 향후 이런 위기에 있어서 우리들이 절감해야 되고,

○박은경위원 계속 표현은 그냥 있는 것 곶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토지 팔아 가지고 메우고, 메우고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박은경위원 안산시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먼저 어떻게 보면 잠식해가는 거잖아요, 안산의 자산을.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장님이 향후 회기 끝나고 검토하시겠다니까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지난 과정의 분석과 앞으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 연구개발비 지금 올라와 있어요. 3650만원 체납차량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박은경위원 지금은 지방세에 대한 영치 그걸로 조회가 가능했는데 추가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징수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국비가 지원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시스템인가요?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체납차량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암호화를 구축하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세외수입까지 하면 굉장히 영치차량이 더 많아지겠네요?

○박은경위원 우리 본청에서는 양 구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관리 역할 분담을 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지금 것은 지방세에 대한 부분으로 양 구청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에 있었던 영치시스템을 가지고 양 구청에는 우리 세정과하고 어떻게 역할분담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정과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치시스템이.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이런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운영 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집계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은 양 구청에서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체납세 민원상담 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외국인이 주로 체납하는 세목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런 민원에 대한 상담들을 원활하게 운영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나요? 도에서 지금 이것을 도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도비로 지원 받는데 지금 이게 우리시만, 안산시가 전국에 행자부에서 우리시만 시범으로 지금 5월 2일부터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시범으로요?

○박은경위원 잠깐, 시스템을 알겠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도비가 지원됐는데, 방금 제가 주로 외국인들이 체납하는 세목이 뭐냐 했을 때 자동차세나 주민세를 얘기하셨거든요. 이건 지방세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는 저는 이해하는데, 부기명 자체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것하고 조금 현실적인 부분들이 엇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목을 여쭤본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도세든, 국세든, 지방세든 이런 원활한 체납에 대한 부분들 징수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은 거고, 우리 안산시가 도에 건의를 해서 5월달부터 시범운영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이루어지면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가 세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은경위원 8억이요?

○박은경위원 혹시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체납기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요. 많나요, 세부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주민세 세목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예산과장님, 세입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이민근위원 박은경 위원님이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나 아니면 교부세의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을 약정을 통해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잖아요?

○이민근위원 저는 단기적인 극복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우선순위가 있나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이민근위원 행사성에 대한 부분은 극히 작은 단위의 사업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고민한 영역에 의한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든 도비든 크기에 관계없이 어쨌든 시가 해야 될 행정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우리시가 고민하지 않는 영역들, 또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 향후에 이런 사업이 전개됐을 때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가 내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물론 부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최소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러한 고민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들은 국비나 도비가 내시된다라고 해도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국비 부담비율에 있어서 일정비율 이상이 아니면, 만약 50억짜리 사업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공연장을 짓는데 국비 5억 나왔어요. 그러면 10분 1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전개되다 보면 50억 사업이 아니라 70억, 80억이 전개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 재정운용 계획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영역들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진단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재정운용의 어떤 숨을 트이게 하고 향후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돼서는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민근위원 향후에 90블록도 있고 89블록도 있겠지만 그런 형태의 재정운용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생이고, 그런 가변적인 요소가 아닌 실질적인 세입, 정상적인 세입을 통해서 안산이 건전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염려돼요, 사실은.

○이민근위원 그래서 아니 되는 영역들은 누가 얘기해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 얘기하더라도 안 되는 영역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혹시 제가 그 중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의원직을 갖고 있다 보면 저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영역의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하지 않아야 될 영역이라는 부분이 판단이 되면 예산부서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때 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위치도 그럴 수도 있고, 과연 이런 부분이 전개됐을 때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 건물이 지어지고 어떤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시설물이 만들어졌는데 만족도가 담보되지 않으면 정말 예산낭비 사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어쨌든 어려운 때에 더 저희가 긴장감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이 뭡니까?

○이민근위원 MIC 포상, 컨벤션, 전시회 이런 겁니까?

○이민근위원 작은 의미에서는 국제회의잖아요?

○이민근위원 부서 명칭도 어쨌든 바꿨는데, 목표는 있습니까? 국제회의 많이 유치할 겁니까?

○이민근위원 국가 이미지 제고, 국가적으로 보면. 단체로 봐서는 시 이미지 제고나 미래성장 동력, 전략적인 어떤 전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희는 준비되어 있나요? 마이스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도시공사에요?

○이민근위원 어떤 전문가가 있죠?

○이민근위원 전문위원을?

○이민근위원 어쨌든 협력적으로 이 부분을 담아내야 되겠지만 안산다운 안산만의 어떤 목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 또 도하고는 틀림없이 목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벗어난 영역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 예산을 쭉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문가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는 누구를 얘기하는지?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게 교육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전문가로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담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이 있죠? 마이스산업과 관련돼서 자격증이.

○이민근위원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우리?

○이민근위원 전국적으로도 개체수가 적은가요?

○이민근위원 도시공사에 계신 분은 이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유일하게 발급해 주고 있는데 컨벤션기획사라는 자격증이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를 육성한다 라고 하면 함께 검토 좀 하세요.

○이민근위원 부서에서도 도전하실 영역이 있으면 도전도 해 주시고요.

PNLG 관련되어서 안산시 우수사례가 있었나요? 어떤 거죠?

○이민근위원 시화호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지자체 자체만의 노력으로 극복된 영역은 아니잖아요?

조력발전소나 이런 부분이 담수호에서 물이 오고 가는 영역으로 바뀌면서 수질개선,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가치, 회복을 통해서...

○이민근위원 어쨌든 좋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런 국제회의를 통해서 안산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안산의 가치 올려야 되고 제고해야 되는데 주요내용으로 보면 우리 시의 해양환경복원 우수사례와 노력, 주요내용이잖아요? 과장님.

○이민근위원 해양환경복원에 대한 부분은 시화호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작년에도 발표했을 때도 그 내용을 한 거고,

○이민근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건 기초단체의 모범사례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형태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기초단체는 많지 않잖아요?

○이민근위원 국제산업에 의한 시화방조제, 조력발전소, 국가영역과 같이 가야 될 건데 다른 지자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범사례를 적용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내용들이 있을 텐데 하나만 갖고 접근하지 말고 어쨌든 도심권에 있는 형태의 내용들이 시화호에 유입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공단환경과에서 가지고는 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화호 하나만 갖고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자체가 이걸 갖고 모범사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국제회의인 만큼 준비를,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민근위원 좋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직영으로 하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해서...

○이민근위원 만전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민근위원 축제와 관련된 게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매칭비율은 6대4입니까?

○이민근위원 총 사업비에 상인회 자부담이 있어요, 과장님.

○이민근위원 이것은 1억 8,200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2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물입니까, 현금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1억 8,200에 대한 20% 이상이면 3,640만원 이상을 자부담한다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이게 어쨌든 지역상권활성화라든지 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출에 대한 부분을 높이기 위한 명문거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축제인데요. 정착될 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정착이라는 부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상인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착이 됐다 라는 시점에서는 타깃을 다른 쪽으로 가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죠. 특화거리가 몇 개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두 개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민근위원 거기는 이런 행사 없이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분은 상인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라고 하면 매년 횟수를 거듭할수록 높일 수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는 전체 사업 내용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이민근위원 상인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실제적인 수요자들은...

○이민근위원 판매자나 수요자나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예산이 담보된다 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에서 조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연장선상에서 물어볼게요.

○김동수위원 국제회의를 처음 개최한다고 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속 있고 내실 있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를 바라고요.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왜냐 하면 또 반달섬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현재 흐지부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모든 걸로 해서 투자유치과가 마이스산업과로 이름도 변경했는데 일단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가구거리 축제나 패션축제, 지금 올해가 몇 회째죠?

○김동수위원 두 번째죠?

○김동수위원 작년에 저도 참석을 잠깐 했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매출액 30억이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평상시보다 30억이 증가했다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평상시보다요?

○김동수위원 이게 연장선상에서 계속 매출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때 행사 때만 바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들한테도 이익도 있겠죠. 이익도 있겠지만 또 매출이 그때만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이 예산대비 상인들이야 좋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연장선상에서 매출이 늘어날까 이런 것도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같이 이어가는 방안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연장선상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시장이요. 예산 반환금이 계속, 시민시장 이제 아예 현대화사업은 물 건너 간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다른 사업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김동수위원 그거를 사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민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김동수위원 안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그 말씀을 김재국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불법개조 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수위원 개선을 요구했나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 주세요, 불법으로 않게.

나중에 안전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기라든지 모든 안전을 위해서 대비를 하시고 지금까지 묵인해서 해 왔으면, 묵인을 해 왔는데 그냥 허가를 해 줘야죠.

○김동수위원 지금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안전 얘기 안 했으면 그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거기서 만약의 얘기입니다.

○김동수위원 얘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말만하면 안 되잖아요?

○김동수위원 생명산업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어린이승마교실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어린이승마교실 안산에 두 개 승마장을 같이 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김동수위원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제가 보니까 재활 승마가 있어요. 재활 승마는 우리 장애인 재활 승마입니까?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87명이 10회인데 이게 예산이 지금 현재 87명 좀 적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도 같은데, 국비 도비 시비 다 있는데 우리 장애인 약자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계가 있나요?

○김동수위원 많은 인원입니까?

○김동수위원 두 번째를 떠나서 저희가 우리 장애인들이 재활이 잘 될 수 있다면, 많은 인원들이 약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승마 육성지원사업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많이 이용해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작년하고 똑 같은 건가요? 작년대비 늘어났나요? 똑 같나요?

○김동수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예산도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 본오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이요. 이번에 대폭 삭감하셨는데 당초 이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죠, 시기적으로?

○박은경위원 당초 이 사업이 분명히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로써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내시가 변경됨으로써 이렇게 삭감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시되지 않으면 이 정비사업은 계속 안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2억의 규모의 정비시설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3천이잖아요? 3천으로 뭘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 목표량이 880m였는데 200m만 하겠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쯤 하시나요, 시기적으로?

○박은경위원 5월 모내기 끝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사업량만큼 사업비가 비례하는 거는 아닌데 예를 들면 880m에서 200m로 그러면 한 4분의1 정도 되잖아요? 예산은 훨씬 덜 드네요? 그렇게 따지면, 2억에서 3천이면. 구간별로 좀 더 용이한 그런 사업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200m에 대해서는 좀 더 시급한 상황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바로 밑에 또 제기보 정기공사도 국비가 2억, 시비가 2억 8,400 해 가지고 있는데 시비를 증액하셨는데 이 제기보 정비공사는 언제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되나요?

왜냐 하면 계획상으로 그러면 지금 국비는 2억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1월부터 7개월까지 7개월에 거쳐서 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하면 어쨌든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사업을 그러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비공사들이 농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농번기에 가장 많은 이런 농수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약간, 물론 추경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당초의 목적과 현실적으로도 시기적으로 엇박자가 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도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거기 썰매장에 대한 계획도 들어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세부자료 주실 수 있나요? 왜냐 하면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단순히 개요만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아니, 추진계획을 주셔야지 저희가 보고,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국비 2억 포함해서 4억 4,400인가요? 4억 8,400이죠?

○박은경위원 4억 8,400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시고 하실 건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건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왜 이렇게 50%가 감액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안 되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내시는 1억 5천을, 쉽게 말하면 국비가 6천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시비가 9천이고.

그런데 그게 확정이 지금 됐기 때문에 변경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해당 사업들의 대상자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작았는데 그걸 예측 못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내시는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마무리가 언제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몇 년 동안 해 왔죠? 예를 들면 포도농가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의 대부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봤을 때 대부 포도농가에 이런 시설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퍼센티지로 보셨을 때. 농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농가 정도.

○박은경위원 그래서 점점 수요대상 농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도 축소되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올해는 이 사업으로 충분하시다 예산으로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늘어났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5개소를 늘리는 거네요, 농가대상을?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설원예ICT융복합 확산사업이요. ICT융복합, 이제 IT에서 ICT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시설원예에다가 접목시키려고 했는데 왜 삭감을 전액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팔곡동?

○박은경위원 시설원예농가가 우리가 몇 군데나 있죠, 시설원예농가가?

○박은경위원 전체 120 농가 정도 된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농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사업들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이 기술을 접목시켰던 원예농가에 대해서 사후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시설을 접목시키기 전과 후의 그런 성과랄까 효율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만이 120 농가나 있다는데 이런 것들을 접목시켰을 때 또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도 권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데이터가 없이 그냥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으니 한 번 시도해 봐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과학적인 접근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직접 해 보신 분들이 내가 이걸 이렇게 접목시켜 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었고, 또는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야 되겠더라,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교감이 이루어지고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만이 이런 기술들도 접목시키고 확대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접목했을 때는 사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농가의 특성상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그 기술에 대한 이해력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또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추세라면 분명히 저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요.

○박은경위원 어린이집 텃밭 보급사업이요.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사실은 텃밭도 그렇고, 텃밭상자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그 시기가 끝나고 나면 그냥 방치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면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니터요원들의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보급사업이 확대됨으로써 그 위에 모니터수당도 3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신길 주말농장 생활폐기물이요. 이게 이렇게 10톤이 언제 집중적으로 투기가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이게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나요?

○박은경위원 다른 주말농장은 이런 폐기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부서하고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대부분 야간에 버려지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시민의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장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폐기물을 투기하는 게 좀 줄어들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요. 인력운영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어떤 내용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변경입니까?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금 어린이집 텃밭 보급사업 있잖아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100만원씩 지원 가지고 30개소에 해주잖아요?

○위원장 김재국 이거 관리 잘 안 하면 이거, 우리가 일반적인 텃밭을 가보면 아시지만 처음에는 아주 신기 해 가지고 잘 합니다.

○위원장 김재국 조금 상추 많이 자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귀찮아 가지고 막, 그래 가지고 그 텃밭을 가보면 지금 엉망이 돼요. 잡초도 막 자라고 그 밭주인들이 잡초 제거하고 그러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 낭비성이 안 되도록 잘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재국 또한 신길 주말농장 폐기물 있잖아요. 이거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택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단원구 건설행정과인가요?

○위원장 김재국 거기하고 협조 해 가지고 단원구, 상록구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그거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면 시민시장 있잖아요? 시민시장의 상가 주인이 누구에요?

○위원장 김재국 네?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입주가 몇 년이 됐어요, 지금?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몇 년 지났어요? 거의 20년?

○위원장 김재국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몇 년이 지나면 소유권은 자기들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원장 김재국 아니 가봐서 말씀하시면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위원장 김재국 아니 무슨 얘기, 지금 그렇게 심각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보세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시민시장 가보시면.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건 우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즉, 무슨 얘기냐, 남의 땅에 내가 집 짓고 살면 이거 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 안전점검 같은 것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죠?

○위원장 김재국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대형사고 나면 대통령 얘기할 거고, 조그만 사고 나면 시장 얘기할 겁니다. 맞죠?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시장이 잘못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적당히 그냥 구두로만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국 우리가 안산이 뭐예요? 안전사고의 아주 가장 취약 해 가지고 지금도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안산시민 전체가. 맞아요,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재국 아니 벌써 몇 개월 지났잖아요. 오직 했으면 김동수 위원님도 그런, 다시 또 제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시고, 가보면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진짜 무방비다. 꼭 좀 신경 써주세요.

○위원장 김재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동이라든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깎였는데,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지만 축제를 하나도 못하겠네요, 행사를?

○김동수위원 일단 제가 봐서는 중요한 행사도 있고 꼭 해야 될 행사들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상록 세무1과장님, 우리 공매차량보관소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세무2과입니까?

○김동수위원 그거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공매차량보관소면 지금 구청 말고 나대지 선관위 사무실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거기가 왜 단원구로 오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상록구에 없다고요?

○김동수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저도 체납차량에 대해서, 압류차량에 대해서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거기가 양 구청에서는 압류차량만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엊그저께 의회 의장님 차나 부시장님 차나 이런 것은 왜 직접 나래장터 같은 데에 이런 데다 올리는 거죠?

○김동수위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양 구청에서,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구청도 양 구청에 지금 현재 다 공매차량보관소가 있거든요.

○김동수위원 저는 이 기회에 여기 양 구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걸 임시로 지금 와-스타디움 주차장 말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거기 주차장 어디가 있어요?

○김동수위원 옥상 말합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임시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그쪽에 공매차량을 보러 오신 분들도 그럴 것 같고,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상록구에 위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단원구에 위치하신 분들도 있겠죠. 공매차량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원구, 상록구 관계가 없겠지만 이걸 또 임시적으로 우리 단원구 와-스타디움에 옮긴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위치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공매차량보관소. 구청 저희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이전계획이 있는데, 우리 단원구는 어때요?

○김동수위원 그 상태로 유지하겠다?

○김동수위원 지금 소사-원시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화랑역세권 관계가 있어서 이쪽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양 구청이 합의해서, 지금 현재 사동 게 온다고 생각하면 이걸 공동으로 역할을 해서 같이 한 군데에다 이렇게 하면 모든 분들의 편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용역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일단은 이런 건 구체적으로 양 구청에서 합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록구청 공매차량이 저는 단원구 주민을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사람 안산시민을 위해서 올 수 있지만 조금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임시로 온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일단 합의점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김동수위원 상록구에서 단원구까지 장소가 없어서 그랬다면 이해가 갑니다. 장소가 없는데 저희가 이해가 가지만, 거기가 또 우리가 주차장인데 경기를 할 때 모든 주차가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다가 보관소를 한다? 이건 좀 위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공매차량을 주차장에다 보관을 한다? 이건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을 써야,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경기하면 주차장 다 개방하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옥상을 지금 못 쓰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일단은 세세한 내역은 이렇게 따지면 알겠지만 현재 1270만원 가지고 공매차량 이전만 한다면 다른 시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구청장님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 동이 삭감되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대안이 있나요?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대안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동의 무분별 행사를 대표성 있는 행사로 하나로 통합해서 하라고 했던 주문 내용에 있어서 행사를 하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니라 매년 해 왔던 행사에 연속성이 주어지잖아요?

○이민근위원 새롭게 시작되는 축제야 어떤 형태의 명분을 갖더라도 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해오던 영역의 것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어쨌든 청장님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는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2회 추경이나 이런 형태의 성격이 아니라 행사를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한 것 같아요, 상임위의 의견은.

왜냐 하면 시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행사적인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도 목적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전개되잖아요?

○이민근위원 안산시가 재정운용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자는 측면에서 상임위가 전체를 대상으로 삭감한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상임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원들이 진중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공매차량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은 상록구청 세무1과에서 세웠죠?

○이민근위원 2과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전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된 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또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세요.

○이민근위원 그 전의 과장님은 누구셨어요?

○이민근위원 담당계장님은 누구셨어요?

○이민근위원 그 분은 계속 근무하세요?

○이민근위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기 와서 말씀해 보세요. 안 들려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민원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 후보지를 검토했는데 여의치가 않은 상태에서 체육진흥과하고 조건부 승인을 전제로 해서 와∼스타디움 3층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이렇게 부서간의 협조승인까지 받았는데 예산은 예산서에 올라왔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이 부분이 맞지 않다 라고 표출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내부의 의사구조가 애매한 건가요?

○이민근위원 충분히 이해되는 영역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편성이 굉장히 상당히 어렵잖아요? 청장님, 이게 1,270만원 작다고 그러면 작을 수 있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해야 될 영역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구청에서도 재단을 하고 예산부서에 가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갖고 접근하는데 이런 부서의 의견이 저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편성되는 예산을 단순하게 예산 1,270만원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단순할 수도 있어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편성되기까지의 과정 과정은 굉장히 밀도를 높여서라도 서로 공유하고 이 사업이 정말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은 핵심 고민해야 될 가치 아닌가요?

그런데 담당직원과 담당계장과 부서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된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가요? 일방적인 시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청장님이 향후에 이런 형태의, 사업방식이나 이것까지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의 표출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청장님이 조정의 기능을 갖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상록구청 경제교통과에 공영주차장 쌈지화단 조성 삭감됐는데요.

○김동규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거기다가 쌈지공원을 만든다는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은 거리가 멀다고 그러지만 하자 부분이 있는 건 맞죠, 128호 주차장에?

○김동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3천만원에서 하자보수로 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는 우리 예산으로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1,500만원 삭감을 50% 한 게 적절한지 아니면 하자보수 금액만 빼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각동의 행사비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었죠?

○김동규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반영을 안 한 이유가?

○김동규위원 동마다 대표축제를 꼭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해야 되죠?

그러면 동별로 축제를 왜 해야 돼요?

○김동규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페널티를 먹고 해 가지고 행사를 다 없앤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필요 없는 행사를 하지 말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목적 하에 동별로 있던 축제 예산들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 거였잖아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그런 정책기조를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2동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를 했어요.

○김동규위원 그때 예산이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과거에는 지원이 됐었는데, 순수하게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치렀어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틀려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이런 부분하고 틀리게 예를 든 사동 감골에 벚꽃축제는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해 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치른 데는 치렀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추경에 해 가지고 다른 데는 다 예산을 쥐어주면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동별로 대표축제를 해야 됩니까?

○김동규위원 축제를 안 한 동도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만들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차라리 프로그램 발표회나 그런 쪽으로 가시고 행사를 줄이고 동별로 대표축제를 해야 된다는 이 취지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계속적으로 동별로 예산을 매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런 취지도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행사를 줄이자, 그리고 방만한 예산, 행사 예산 때문에 페널티까지 먹은 상황에서 이걸 또 본예산에는 뺐다가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꼭 필요한 행사니까 동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대표축제라고 해 놓으면 그러면 예산이 쭉 앞으로 나오면 계속 축제를 하게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축제예산을 모조리 다 빼라, 만약에 축제예산을 다시 해 가지고 예산서에 편성해 오면 일괄적으로 제 개인이지만 나는 삭감해 가지고 다 처리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예산서에서 빠졌고, 그런 내용들이 불과 6개월 전에는 그랬다가 6개월 후에 또다시 전부 이렇게 동별로 해 가지고 올리는 이 부분은 갑자기 우리 안산시가 예산이 많아졌나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판단하세요.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나름 판단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여하간에 정책결정이야 집행부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책결정은 예산 올리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도 정책결정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축제를 전부 빼자고 해 가지고 뺀 상태에서 또 다시, 의회의 동의야 저희가 예산승인을 해 주면 동의하는 것이지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해 가지고, 물론 3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죠, 전체 예산에서.

하지만 각 동별로 대표축제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변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6개월만에 이렇게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상록구의 공매차량, 세무2과죠. 공매차량 보관소가 됐든 뭐든 그 대안은 꼭 있어야 되는데 실은 이 자리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 이거는 대안이 아닌데요.

○김동규위원 이것 자체도 임시적인 것 아닌가요? 지금 저쪽에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환경문제도 해 가지고 옮겨야 됨은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연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해 가지고 옮겨야지 잘 쓰고 있는 주차장에다 임시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동규위원 만약에 여기서도 사정이 생겨 가지고 옮겨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확실한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에 무인발급기 있죠?

○김동규위원 그것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또 해 달라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학교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 달라,

○김동규위원 혹시 그 수요는 조사가 사전에 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전에는 사3동 동사무소가 그 앞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여서 사실은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근거리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

○김동규위원 수요는 조사가 현재 안 되어 있고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에는 12개 동이 있죠?

○이상숙위원 행사운영비를 12개 동이 전체적으로 다 올리셨죠?

○이상숙위원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은 몇 개 동인가요?

○이상숙위원 13개 동이죠?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행사운영비를 11개 동만 올린 이유가 있나요? 2개 동은 안 올렸죠?

○이상숙위원 계획이 없나요? 있는 거 그대로 작년과 같이 하는 건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런 사유라면 사3동에 작년에 행사운영을 했을 때 가보셨죠? 의원님들도 당연히 가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하지 않았나요? 못하셨나요? 미흡한 점이 있나요? 없죠?

○이상숙위원 네. 사3동하고 본오2동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행사운영비를. 25개 동에 단 2개 동만 안 올리고 그 나머지는 300 내지 400 이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3동과 본오2동은 전년과 같이 하겠다. 전년보다 못하겠다는 말씀은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이렇게 한 걸 집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록구청 경제교통과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사를 짓는 길에는 농로길이 있죠?

○이상숙위원 저희 안산동에도 있죠?

○이상숙위원 어디에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농로길이라고 빨리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농로길이라고 그래요, 저희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로길이라고 그러는데, 농로길에는 주차를 장기주차라든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상숙위원 과태료 위반 대상인데 몇 건이나 하셨나요, 혹시? 2015년도에 한 게 근거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계도하시나요?

○이상숙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왜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사실은 농사짓는 사람들은 자식들도 와서 도와주고 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것을 못 느끼시나 봐요. 한 번 나오셨나요, 혹시?

○이상숙위원 토요일, 일요일날은 안 나와 보셨잖아요, 휴일이라?

○이상숙위원 나오셨어요?

○이상숙위원 언제 같이 한 번 나가실까봐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아마 신고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하다하다 못해서 저도 한 번 나오라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한 번 나가봤어요.

그러나 정말 그쪽에는 어디서 공사하는 차잖아요, 그거 다. 제가 사진에도 다 찍어서 갖고 있습니다만 공사하는 차들이 거기 총 집결을 하나 봐요.

○이상숙위원 그런 차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결론은 그 길로는 농사하는 트랙터가 가지를 못하잖아요. 어디로 가요. 중앙선 침범해서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주민들도 말씀하시는 게 고속도로 위에 밑에 불이 껌껌하고, 밤에도 거기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단지 등을 달 수 있는 건 고속도로 도로공사에다가 말씀을 해서 설치 해 달라고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우리 이준승 과장님 거기서 답변 주실래요? 그건 어디까지 진척이 나가셨나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교체해서 환해요? 환하신가요?

○이상숙위원 밤에 한 번 나가보시죠. 얼마나 위험한가, 거기 학생들도 걸어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물론 거기 주관이 도로공사 소관이기는 하지만 주민은 우리 주민이잖아요. 안산시민이잖아요, 안산동민이고.

○이상숙위원 위험이 발생해서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밤이고 낮이고 다 하나요?

○이상숙위원 확실히 밤에도 하고 낮에도 24시간 하나요?

○이상숙위원 야간단속도 사실,

○이상숙위원 협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숙위원 밤에 자전거 타고 와 가지고 우리 동네에 와서 물건 사 갖고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거기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준승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하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수의계약과 입찰하는 계약이 있죠?

○이상숙위원 수의계약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하는 사업자를 누가 선택을 하나요? 그 과에서 하나요?

○이상숙위원 선정을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상숙위원 돌아가면서요? 확실한가요?

○이상숙위원 정말이에요?

○이상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사사동에 배수로 정비 관련해서요. 지금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배수로에 폭이 얼마나 되나요?

○박은경위원 1m 20이요? 여기에 쉽게 말하면 지금 불법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진상으로 1m 20의 그 폭에다 보니까 이게 굴곡이 진 것 같은데 여기에도 차량들을 주차한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안 돼 있는 쪽이 1m 20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덮개를 그러면 어떤 걸로 씌우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폭이 1m 20의 콘크리트를 150m 길이를 다 덮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중간 중간 어떻게 보면 덮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를 그렇게 덮개를 씌우면 거기에다가 차를 주차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몇 대 정도가 여기다 댈 수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이렇게 주차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환경에 오히려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일대 현장사진만 봐 가지고는 제가 조금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박은경위원 아예 양쪽에 기존의 도로에다가 교행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쪽 면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오히려 방금 설명하실 때는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불법경작이 있었던 건 아니네요, 그러면?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에 그렇게 되어 있길래 여기에서 어떻게 경작이 이루어지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사가 있기 때문에 수평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콘크리트는 이미 블럭처럼 찍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박은경위원 그걸 어떻게 수평을 잡으시는지?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어서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양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보면 예산을 올리실 때 똑같이 다 올리세요.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단속 있잖아요, 유동광고물. 아, 도시주택과요.

그러면 구도시가 있고 신도시가 있는데, 양 구청 공히 2천만원씩 똑같이 올리시는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도시나 신도시에 여러 조건들도 좀 다를 것이고 면적도 다른데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잡아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분배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요. 영조물 도로 배상공제 신규가입비 240km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모든 부분이 다 영조물 배상공제에 다 가입되는 건가요, 이것만 하면 신규로?

○박은경위원 왜 추가분이 지금 발생하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배상공제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 이루어졌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구청은 어떠세요? 상록구청은 새로 신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입해야 될 그런 대상지는 없나요?

○박은경위원 단원구만 추가적으로 있었다? 그러면 상록구는 영조물 배상공제가 본예산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인수한 게 전혀 상록구청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원곡IC교 내진보강공사요. 전에 본예산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전반적으로 점검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렇게 4억을 추가적으로 증액하셨는데, 이게 되면 올해 사업은 더 이상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급한 부분들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세가 기 확보되어 있는 8억에다가 여기 추가적으로 4억을 더 증액해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다 내진보강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교량에 대한 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빨리 시급하게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올해는 더 이상 안 하신다고요?

○박은경위원 시급한 부분은 없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안전도시 구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도 분명히 그때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랬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이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어 있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다른 교량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연차적인 16개소에 대한 그런 순위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계획되어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16개소에 대해서 향후 교체계획에 대해서 보강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16개소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걸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획 가지고 계신 거죠?

○박은경위원 5억 범위 내에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건가요, 16개소?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6개소에 대한,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러면 안전에 대한 검사,

○박은경위원 올해도 5억에 대해서, 안전진단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원곡IC잖아요?

○박은경위원 안전진단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시는데 올해는 언제 하시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실시결과에 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재국 아, 그러세요?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소위 말하면 끝을 보죠, 양 구청장님이 다행히 다 계시니까.

공매차량 보관소뿐만이 아니죠. 여러 공공시설 수요가 많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제설장비 재료보관소 상록구 옮겨간 사례처럼,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안목 있는 고민들을 더 하면 저는 답이 나올 건데 그러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지도 보이시죠? 지금 공매차량 보관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왼쪽에 파란지붕 있고 바로 오른쪽이 세 줄로 차 나란히 서 있는 곳이 공매차량 보관소죠. 그 옆이 제설장비차량 지금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쪽 42호선 국도변으로.

그 옆이 주민들이 쓰고 있는 임시주차장,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위쪽으로, 보시기에, 도로상에서 진출입, 그죠? 거기에 9천만원 짜리 가건물을 지어서 보관하겠다고 지난 연말에 본예산 올렸다가 삭감한 사업이에요.

창장님 혹시 모르시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아시나요? 모르시죠?

○전준호위원 그런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 또 예산이 이렇게 되면 그 전의 과정이 어땠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리 바뀌었다고 다 몰라도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연유가 있어요. 과정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임시시설이고 문화전시시설, 문화부지에 대한 활용용도를 중장기 용역까지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서 토지활용도를 검토해 달라고 하고 문화예술인들 문화원 쪽에서도 늘 요구가 있는 땅이에요, 제 용도에 맞게 문화시설 충족하라고.

또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맞은편에 주차장 있는 데도 쓰고 있고, 여러분 말씀대로 와∼스타디움 주차장도 임시라고 하는데 이 임시 땅에다가 9천만원 들여서 가건물 지어서 공매차량보관소를 새로 만든다, 바로 옆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차라리 있는 자리를 보강을 한다고 하든가, 처음에, 이 자리를 그대로, 카메라 다 설치되어 있고 울타리 쳐 있는데.

그런데 맨 오른쪽 하단에 선관위거든요. 저 가운데 중앙을 다 막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여러분이 세웠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제 땅도 아니고, 용도도 아닌데 9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그래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라 했더니 여러분들이 제시한 게, 제가 추천도 했어요. 과거에 와∼스타디움 같은 데 평상시에는 놀고 있거든요. 지붕도 다행히 태양광으로 덮어 가지고, 근자에, 억지로 지붕 안 만들고 조금만 보완하면 되고, 지붕이 다 필요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드렸더니 거기를 검토해 가지고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의 한 7분의1 예산 들여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린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말씀하신대로 단원구, 지금 한대에다가 상록구 하는 것처럼 지금 똑 같이 하고 있죠? 그죠? 화랑역세권 그 부지에다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견인차량이랑 같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좀 더 긴 안목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양 구청이 땅이 없으면 한 곳에 모아서 협력하고 공매를 해도 같은 날짜에 잡아서 협력해서 공매를 해도 효과가 있고 말이죠.

이것이 달라지는 행정이고 고민하는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런 대안은 마련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하나 달랑 얘기하니까 민원회의 하나 하고 지역구 의원이 이런 것 해소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 해소하는 양 해 가지고 근시안적인 계획을 갖다가 해 놓고 체육진흥과 핑계대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와∼스타디움 누구 거예요? 우리 시 거고 체육진흥과가 안산시 체육진흥과지 어디 시흥시예요.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된다, 그러면 한 층 전체를, 거기 50대면 양 구청에서 100대, 제가 알기로는 거기 100대 이상 댈 거예요, 한 층에, 넓어 가지고.

안 그러면 지붕 있는데 한쪽 2층 귀퉁이라도 해서 안정적으로 공식화해 가지고 그 공간을 빼 놓으면 그것 50대, 100대 주차 못해 가지고 와∼스타디움에서 무슨 관중이 미어터져 가지고 행사가 안 됩니까?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습니까? 화랑유원지며 뭐며 다 있죠.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서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이유를 대는 거예요.

행사 있을 때 빼라면 빼줘다 된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그런 정도도 장기적으로 몇 십 면을 할애해서 못 쓰고 이동하고 빼주고, 그것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대로 CC 카메라 달고 철조망 치고 울타리 쳐 가지고 공매차량 안전 얘기하면서 행사 때 그러면 어디로 빼줄 건데요.

이걸 지금 당장 옮기고 안 옮기고 문제가 아니라 일이 하나 생기면 진지한 고민과 협업 속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고민을 주문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저는 진짜 답답해요. 제 말이 억지고 틀립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9천만원 들여서 이 가운데 땅 잘라 가지고 건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시설부지에다가? 그게 맞는 거였어요, 바로 옆의 땅 놔놓고?

이런 흐름이 있는 일들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래 놓고 오토마트 얘기하면서 이제 공매시스템이 민간에서 달라졌으니까 대행하겠다, 상임위에서 말씀했어요. 외주 위탁 줘서 관리하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역량 되고 공매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 말씀하신대로 세수 확대하고 비용 덜 들이고 효과 높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한다고 해서 여기다 자리 마련했던 거였어요, 임시로.

그래서 ‘잘 하셨습니다.’ 하고 의회가 해 줬어요.

그래서 세금 걷어 들이는데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과장님, 견인료가 얼마죠? 이것 한 대 압류해 가지고 공매되면 견인해 오면 얼마예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에서 평균 기본료 있잖아요? 이것 다 비용 처리하죠? 나중에 상계하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나가죠. 그래서 견인료는 빼고 여러분들이 제시한대로 위탁수수료가 한 대 당 29만 7천원이네요. 이거는 주차료 14만 3천원이면 이게 며칠을 계산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고정이에요?

○전준호위원 왜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일반차량인가요? 5일 이후에 하루에 6천원씩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전준호위원 오토마트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무슨 지금...

○전준호위원 일반 공매예요? 관공서 공매 말고 일반 공매가 그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하고 그러면 공매 이후에 보관료가 1일 6천원이 추가된다는 개념이네요? 그런 거예요?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 비용이 29만 7천원,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난 3년간, 708대네요. 연평균 236대, 이거를 그러면 236대를 보관하면 보관료가 평균 7천만원이네요. 낙찰은 이중에서 510대, 한 4분의3이, 700대 중에 510대니까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7, 80% 낙찰이 되면 낙찰수입이 6억 5천이었으니까 평균 127만원이네요, 차 값이.

그러면 이렇게 수입 올려서 이 비용으로 연간 7천만원 대행료를 주고 대신 맡긴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감정을 세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준해서 그러면?

○전준호위원 비싸게 팔려도 여러분들이 차량관리 잘하고, 지금 차 보관하면 어떻게 해요? 세차 합니까? 커버 씌워놓습니까, 필요할 때? 그것 안 하죠? 그냥 끌어다 놓죠? 먼지 끼고 이래도 여러분들이 수도꼭지 틀어 가지고 물 한번 뿌려 봤어요, 부식 안 되라고.

차량 유지관리 하면, 그래서 지붕 있는 데로 옮기라고 했던 거예요, 햇볕에 부식되고 먼저 끼어서 부식되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내놓는 처방이 이런 거였다고요.

그래서 그런 대행료 주면서 일한다고 하는데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단원구, 상록구 같이 해서 부지확보 고민하고, 아니면 그런 제도 도입을 양 구가 같이 협력해서 한몫에 도입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려줘야 뭔가 대안모색을 한다 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지 본예산 때 그렇게 해서 삭감 당하니까 대안 마련한다고 해서 추경에 올려놓고 추경에 올려놓고 놔서 사람 바뀌어서 새로운 민간 것 갖다가 재검토하고 오토마트가 어제 오늘이 있었습니까? 이제 올해 생긴 거예요?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답답합니다.

○전준호위원 하세요.

○전준호위원 새로운 이슈가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의 토지활용에 있어서의 그런 장소로의 고민을 하는 자체가 이슈가 되겠다고요.

○전준호위원 쓰레기매립장의 전반적인 토지활용 구상에 대해서 시의 비전이 없죠?

○전준호위원 못해 보면서 그걸 하자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전준호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전준호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 공직자 분들이 지금 살림살이를 하면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밑그림을 그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시설 수요,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지만 밑그림부터 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쓰레기매립장에 그런 시설 얘기하면서 또 엄청나요.

그 일대에 대한 마스트플랜이나 비전들을 세우자고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 하고 있는데 느닷없는 얘기로 구상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풀어야 돼요, 도시계획상에서. 그냥 부서의 어디 숙제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거기를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고민들이 진득하니 되어 주면 지역에 있는 일이 현안사항이지만 이런 공간들 유예할 수 있어요. 좀 더 보완해서 쓰고 주민들 설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일머리로부터 더 비롯되는 민원이 야기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옆에 50m도 안 떨어진 데 쓰고 있는 자리에다가 지붕 덮자고 하면 말이 될까 말까 하는 데도 새 땅에다가 건물 지어 가지고 그리 옮긴다고 이야기 하는 이 논리들을 주민들이 수용해야 해요, 바로 출입구에다가.

그래서 더 저항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안이면 서로 협의하죠, 주민들하고, 기다려 달라 이런 대안 마련한다, 그런데 그 마련한 대안이 이런 형식이면 한심하게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밑그림을 저는 복합적으로 그려 주시라, 돈 1,5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인력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공매차량이 연평균 다 압류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평균 50대, 한번 경매하는데 50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연간 7천만원씩 외부에다 돈 줘 가면서 그 수입 얼마나 된다고, 6억 얼마에다 3년 나눠보세요. 2억 얼마잖아요? 그거에 7천만원 주고 나면 뭐 남는 거예요? 그러니 3천만원 인력 써 가지고 차량 유지관리하는 게 훨씬 돈 더 벌죠, 우리가 직접 해도.

그래서 언제까지 답을 내실 겁니까, 두 분 구청장님?

시한을 정해놓고 일 좀 하자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하세월 할 수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언제까지요? 올해 한해 내내 마련해요?

○전준호위원 아니, 답을 해 주세요. 일을 시한을 정하자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처럼 3년 뒤에 부과한다고 떠 넘겨놓고 신문에 두드려 맞고 이런 식 말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한을 정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답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재정비 주기가 언제예요?

○전준호위원 지금 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있죠, 같이 합쳐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런 일머리가 돌아갈 때 토지활용 구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 포함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일정 부분 지자체 해마다 연간 총량 해 가지고 중앙심의 받으면 활용구상들 만들 수 있죠? 그런 토지 활용할 때 이런 것들 다 수렴해 가지고 입지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바꿔서 활용하더라도 대체부지들을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 중에서도 도심이든 주변이든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는 일머리들을 안정적으로 찾아주십사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이 건만 딱 해결하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제설장비 차량 같은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체부지 확보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있어요. 필요하면 땅을 사서라도 이런 용도가 아니라 우리 시가 필요한 행정수요를 비싼 땅은 89, 90블록 그렇게 팔아서 재정조달하고 도시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시 안에 있는 여러 용지들이 없을까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칸막이로 하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신안산대 들어가는 전철 사이하고 하수처리하는 그 녹지에 지금 엄청나게 나무도 심고 있어요, 철로하고 바로 신안산대 사이에, 신도시 사이에 어디입니까? 원당마을, 그런 땅들, 도시 안에 그런 거를 도시계획을 조정해서 활용할 땅들이 수두룩하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안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땅은 비싼 땅대로,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지금 1만 1천평 아파트만 지어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 외의 다른 구상 하고나 있어요? 잡종지 아무 용도도 없는 땅, 아닌 말로 거기다 시장님이 ‘여기다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할 거예요. 그 잡종지에다 ‘하시오.’ 하면 아마 할 거라고요. 그런 토지구상을 아무 고민도 안 해요. 이런 시설을 하라는 게 그러면 그런 시설에 뭐를 할지를 옮길 거는 옮기고 다른 대체부지에다가 또 이런 시설 넣고 이런 고민들을 할 부분들이 수두룩이 널려 있다고요. 그런데 고민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하고요. 찾아다니면서 고민하시라고요. 레이크타운 바로 앞에 수자원공사 자기들 사옥 지으려다가 만 그 바로 옆의 땅이 있어요, 별빛광장 옆에.

거기다가 누가 농수산물직거래장터 한다고 토지임대 해 달라고 찾아오더라고요, 시 땅이니까. 막말로 대형마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되기나 한 일이에요, 공유재산 아무리 임대료 수익 올린다고.

그러면 그런 땅들은 뭐 할 건데요? 팽팽 놀고 있잖아요. 진짜 땅이 없냔 말이에요. 이동 꽃마을 도시 장기비전으로 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시 관문이고, 맨 그렇게 하우스촌 돼 가지고, 그런 건 언제 손질 해 가지고 정비할 거예요. 우리 땅 아니긴 하지만. 땅이 없냐고요, 진짜. 돈은 없는 거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점들을 고민하시면서 일을 같이 하시자는 거예요. 제가 타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얘기를 먹어줘 가지고 고민도 해주고 같이 협력도 하고, 오늘 이 자리 말고 끝나면 그냥 ‘끝’ 이게 아니고 피드백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자이고 같이 일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부분을 해소 안 하면 계속 이런 시간만 쳇바퀴 돌거라고요. 9천만원짜리 줄이라고 했더니만 1200만원도 해소 못하는 일을 가져와 가지고 하니 마니 하면 어떻게 신뢰가 가고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요. 여전히 시한을 담당을 못하는 일이니까 퇴임 전에 해 주시렵니까?

그럼 시간표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 과정도 제가 말씀드렸고, 어떻게 담아내서 풀어갈지도 말씀드렸으니까 시간표를 제시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일이 하나라도 처리가 되지 뭐 이거, 되는 일도 없이 시간만 가는데.

오늘 답변 못하시면 그 시간표를 서류로 제시해 주십시오. 두 분 청장님.

○전준호위원 기다리겠습니다.

민원발급기 건은 상임위에서 신규도입을 삭감을 했어요. 그 이용률이 저조한 곳에 설치된 걸 이동설치 활용하시라는 의미로 삭감한 겁니다. 검토해 주세요. 무조건 대수만 늘린다고 다 되는 게, 하루에 6건 발급하고 이런 데 있더라고요. 아주 오지 원격지는 한 건이어도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그런 곳들을 순환해서 배치하고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재점검하는 그런 걸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저희 부곡동에 하늘공원 있는 거 잘 아시죠?

○이상숙위원 하늘공원 1일 들어오시는 것과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나요? 그런 건 알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네, 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상록구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루 들어오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건지,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관리변경해서 용역 줘서 주차장 건립하는 거 하나도 모르고 계시나요?

○이상숙위원 주차장이 몇 개 정도 들어선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이상숙위원 거기에 좀 더 주차장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약 100여대가 지금 현재, 118면이 주차장을 하려고 아마 용역과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거기에 사는 주민들 입장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과연 거기가 지금 얼마만큼 차 있는지 그런 것은 관심 좀 구청장님이 가지셔서 그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도 해 주시고 그런 입장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한 번 관심 가져 주셔서 과연 용역 줘서 용역비는 올라왔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주민들에게 더 많이 확장돼야 된다라는, 주차장만 넓으면 뭐해요, 거기에 또. 그죠?

그런 걸 총괄 관리하시는 구청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청장님 한 달에 저희 상록구청만 해도 동이 13개 동을 주로 구청장님 현장방문 다니시죠?

○이상숙위원 주민들하고 대화 나누시고 필요하신 이런 데에 하시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지금 근간에 저희 안산동도 오시고, 부곡동도 오시고 이렇게 하신 걸로 다 지면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도 보았고요.

안산동에 육교 지금 공사를 잘 하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한 번 다녀간 것도 계시죠?

○이상숙위원 거기 하게 된 동기가 알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이상숙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보강을 해달라는 게 주 주민들 말씀인가요?

○이상숙위원 그것 때문에?

○이상숙위원 과장님, 구청장님 사실 거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가 물론 첫 번째는 울퉁불퉁한 거 있어요. 눈이 오고 비가 오거나 하면 옷에 튀기고 가다 보면 울퉁불퉁해서 다 들고 일어나서 문제는 그것이지만 쇠라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게 녹이 슬어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 더 한 거고요. 그 이전에 거기로 다니면서 애들이 다쳤어요. 다쳐서 이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제가 신고를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첫째는 주민들이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셨잖아요.

○이상숙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상숙위원 들으셨잖아요. 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쪽에 2개만 대면 충분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그 길다란 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이상숙위원 거기하고 그거해서 얼마만 더 하면 충분하게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을 그 긴 걸 지금 다 뜯어서 다시 또 우레탄이라고 그러나요?

○이상숙위원 제가 용어는 잘 모르지만 그걸 지금 까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 사실 지나가 보면 길고 층이 많이 져서 연세 드신 분은 못 다녀요. 이쪽으로 걸어와서 횡단보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관심만 조금 가져주신다면 그렇게 계산하고 하면 엘리베이터 큰 것도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 10명 내외 올라갈 수 있는 것만 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오래된 상황인데 과장님은 몇 년 되셨는데 그걸 여지껏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게 한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해 달라. 그러면 그거 설치하는 그 돈에다 얼마만 보태면 돼야 될지 이런 것까지만 나와서 구상이 되고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하게,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신문에도 났던데요. 의원님하고 해서 근사하게, 멍석 깔아놓으니까 절은 다른 사람이 와서 하더라고요. 구청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것도. 신문에 대서특필 났더라고요.

그런 걸 다 파악을 잘 하셨어야지.

○이상숙위원 위에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위에 네모난 데만 하면 되고 그 다리 다 잘라내면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상을 좀 하셔서 했더라면 주민들이 저거 왜 또 하고 아쉽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상숙위원 그거 사실은, 구청장님 좀 들으세요. 사실은 어린애가 넘어져서 이빨이 다쳐서 한 엄마가 신고해서 제가 그거 얘기하고 해서 이렇게 올려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됐지만, 구청장님이 다니신다면 좀 더 여기가 무엇이 어떤 게, 그냥 왔다 가서 뭐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겠다. 예산 나온 대로 하고 하는 거 그냥 다녀만 가신 거잖아요. 뭐 특별히 지시해서 다른 사항도 있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가셨을 때는 여기서 이거 절단하고 여기부터 하는 것 같고 해라, 이렇게 변경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이상숙위원 올려보려고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담당과장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갔다 오신 것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쉽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구청장님들께서는 그 지역에 정말 공무원의 대표성을 갖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의원들이 거기서 그런 돈을 깎으시는 의원들이 있겠어요. 그거조차도 안 내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행사성 기자 하나 데리고 사진이나 찍겠다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데 그거 있잖아요, 마트. 그것 좀 잘 처리 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록구와 단원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김동수위원 물어볼 건 많은데 제가 이렇게 관심 있는 것을 물어보면, 대학입시 교육설명회 있죠?

○김동수위원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예산 갖고 할 수 있나요?

○김동수위원 이게 몇 회인가요?

○김동수위원 횟수는 한 번으로 하나요?

○김동수위원 한 번에 5천만원이다. 좀 비싸지 않나요?

○김동수위원 일단 이 입시설명회는 저도 한 번 참석을 해봤었는데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내실 있게 전문성이 있고, 만약에 서울 같은 데 보면 입시설명회 보면 굉장히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도 그런 성황리는 안 될망정 우리 학부모들이 내실 있게 설명회를 잘 들었다,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요.

지금 학교폭력 예방활동용 홍보물 이번에 추가로 올리셨어요.

○박은경위원 올리시게 된 계기가 뭐죠?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폭력 예방활동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전에도 이것은 있었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자안심이라든가 활동할 때 경찰서에서 요구한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서 지원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티슈라든가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박은경위원 우리 과에서 제작하는 게 처음인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양 구청에?

○박은경위원 양 경찰서에 250씩이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홍보물이라는 게 전단지 같은 건가요? 아니면,

○박은경위원 아, 파일?

○박은경위원 비닐파일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소년증 공급대금 해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이 청소년증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신분증들이 기이 우리들이 청소년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정말로 이런 게 활용이 되는 건지, 이게 지금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4400원이면 단가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럼 버스승차라든가 또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 활용도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의미가 있는데,

○박은경위원 이 청소년증은 우리 안산시만 해당 되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이게 일괄된 그런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당초에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가장 큰 삭감 이유가 뭡니까?

○박은경위원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박은경위원 2015년 12월부터?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을 의욕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또 예산 확보하는 그것에 대한 적극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시간적인 물리적 한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육 학사일정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현장과의 일정과도 서로 상호 이렇게 조절이 돼야 되는 거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되게 아쉬운 게 비단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이게 30억 사업인데 1년을 단위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원래 계획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단위의 사업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에 대한 말씀하셨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추경하면서 500억을 어떻게 보면 차입을 한 상황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30억, 전체적으로 이걸 확보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만 확보했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유용하게 다른 사업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시급성에 따라서, 그리고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차입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계속비 사업들도 연차적으로 보면 잠자고 있는 돈이 너무 예산이 많아요. 거의 천 억대예요. 천 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했다면 굳이 우리가 1차 추경에서 500억을 차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운용의 묘를 살릴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작게 보면 부서별로 이런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열정이나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런 큰 재정운용의 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사전적으로 충분히 조절하고 오는 게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이 이렇게 와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조절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 삭감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그런 의지라든가 적극성은 저희들이 고민하겠지만 전체 틀에서 봤을 때 물리적인 분명히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재정운용의 틀에서,

○박은경위원 예산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절을 해 줬어야 당연히 맞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부서 간에 이런 협업들은 필요하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Eco문화예술 행복학교인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저희가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학교의 목소리는 이게 그냥 단순한 일회성 사업들이 아닌 체계적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박은경위원 그래서 Eco문화예술 행복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치가 큰데 대부분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박은경위원 얼른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문화, 예술, 생태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게 기조에 깔려 있는데, 일단 외부 체험하는데 있어서 학교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게 안전인 거고 차량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차량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지원하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마을탐방사업도 있지만 문화예술 행복학교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차량에 대한 지원들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차라리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어쨌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재량에 맡기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연간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교육지원센터인가요? 센터 운영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조례 제정 후에.

○박은경위원 조례가 시행돼서 그런 센터가 운영이 되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각 학교에서의 그런 것들을 체험활동 하는데 있어서 학교별로 그냥 재량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학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37블록이요. 안내실 조성공사, 물론 이게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을지언정 충분히 사전적으로 이런 안내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통로의 창구는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2013년이면 벌써 3년 이상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이제 아시고, 물론 예산이 많지는 않다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기능들을 검토하고, 어떻게 보면 최첨단 미디어 도서관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놓쳐버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안내실을 조성하겠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관산도서관장님,

○박은경위원 시민독서교실 및 문화학교 운영 관련해서요. 행사운영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이요.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800만원이 올라 건데 어떤 서비스사업인 거죠?

○박은경위원 당초에 이게 계획되지 않았다가 지금 올라온 것은 공모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혹시 자료로 제출되어 있나요, 다문화서비스사업이?

○박은경위원 어쨌든 예산은 수립된다고 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작은도서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작은도서관이 지금 17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탁도 주고 또 시에서 직접 도서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나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 관점에서 보자면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활성화가 안 되고 이용한 사람만 이용하고 도서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지역주민들이 많을 정도로 사실은 성과가 없는 실정이고 활성화도 되어 않는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 데 YMCA 그쪽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 위탁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동규위원 작은도서관을 위탁할 때 어떤 기준들이 요구되죠, 민간에 위탁할 때?

○김동규위원 특별하게, 그러니까 어떤 기관들이 위탁을 할 수 있냐고요.

○김동규위원 YMCA은 그러면 어디에 속합니까?

○김동규위원 특히 Y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좀 해 보셨나요?

○김동규위원 그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Y이라는 데가 교육전문기관도 아니고 도서관 위탁에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보면 일곱 군데 중에 다섯 군데를 지금...

○김동규위원 여섯 군데 중에 네 군데를 위탁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 Y가 이것만 위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의 여러 가지 공공사업 위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도 Y에서 위탁해 가지고 해요.

그래서 동네에 가보면 작은도서관하고 좋은 마을 만들기를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매치를 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성격이 정확하게 틀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한 기관에서 두 개 사업을 동시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작은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좋은 마을 만들기도 하고 있어요, 물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너무 좋아요. Y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시민단체인 것 같은데 ‘시에서 왜 이렇게 위탁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과연 전문가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오래 되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 경기도 혹은 서울까지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범위를 넓히신다고 그러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안 돼요?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가지고 우리 애들이나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까이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런 데 하지 말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어떤 한계 부분이죠?

물론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김동규위원 전문성이 그러니까 Y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두 번째 위탁을 주민자치센터에다 하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서직이나 이런 분들을 당연히 채용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도 넣고, 책 읽기 운동이나 전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용도률 높이는 게 활성화의 주된 목적이잖아요?

○김동규위원 아니, Y에서 하면서 예를 들어 좋은 마을 사업하고 자기네들이 매칭해 가지고 그 부분만 바라보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자기네들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의.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서 개발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의 대상범위를 경기도로 넓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좁혀 보세요, 동으로, 우리 안산시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운영하는 게 더 맞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라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야 다양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렇게 일방적인 수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김동규위원 타 시도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지만 YMCA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의 위탁을 한번 전면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안산시에서 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단체로 변모된 것 같아요.

그것은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로서 존재하게끔 존재감을 심어주는 것도 이런 정책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수탁자로 오니까 그냥 그 기관 해 가지고 선정해 줘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도서정리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전부 다 추가로 해 온 건데 이것은 임금체계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교육기관 보조금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

○김동규위원 이 부분 이게 매칭사업 아닙니까, 경기도하고?

○김동규위원 매칭사업인데 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잘려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12억이 삭감이 됐는데 12억이 아니라 5억으로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김동규위원 12억이 아니라 5억으로,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증액을 하면 결국 7억만 삭감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도비 얼마 받을 수 있다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25억 중에 12억을 삭감하니까 도대체 이게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7억으로 해 가지고 삭감을 하면 원래 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까? 계획했던 사업이.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교육기관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김종수 과장님, 이게 부담비율이 있었나요? 몇 % 매칭사업인데,

○이민근위원 대략?

○이민근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쪽 지켜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도교육청하고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지는 않죠?

○이민근위원 이게 매칭사업이 있고 매칭사업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자체사업도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액이 25억 5,900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 계획은 있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 주체는 안산교육지원청인데 안산시민의 자녀들에 대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7%이내인가요?

○이민근위원 거기에는 크게 도달하지 못하지만 전국단위의 지자체를 봤을 경우에 안산도 상당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지자체거든요. 맞죠, 과장님?

○이민근위원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민근위원 중상위 정도는 될 겁니다. 30% 정도 범위 내에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조사업 관련되어서는 사업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각 학교에 뿌리면,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의 확보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교육지원청이랑 협의하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이민근위원 이번에 어쨌든 본예산에 100억이 확보됐고 추경에 3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학교에 뿌려주면 학교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정리한 후에 우리 부서랑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가안이기는 하지만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민근위원 많은 고민 속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편성을 해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사실은 반 정도 45% 정도 이상의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이거는 사실은 기간적인 요소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혁신과 관련되어서는 연간 사업 중에 지금 상당 부분 지났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추가적인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성격인가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교육기관 보조금이라는 게 당장의 것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의 의견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혁신지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현장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끼나 꿈에 대한 부분을 특성화시키겠다는 영역이잖아요? 굉장히 가져가야 될 핵심가치인데 준비가 될 던 영역도 있을 거예요. 공급자와 수요자하고의 이해정도라든지 받아들이는 정도가 틀림없이 틀릴 겁니다, 이거는.

왜냐 하면 이게 스프레이처럼 뿌려주는 영역이 아니라 뿌리면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일선 학교가 과연 다 준비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도 대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 거의 참여를 하거든요, 운영위원장으로서 아니면 운영위원으로서.

그런데 혁신지구와 관련된 부분을 디테일하게 학교의 측면에서 고민하는 영역은 거의 없어요. 이런 형태로 가겠다, 얼마 전에도 원장님이 안산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교육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상당 부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에 있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운영위원들조차도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고민해야 될 크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가 주문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예결위에 참여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또 하나는 이게 시기적으로 1년 12달 교육과제 거의 돌아가잖아요? 3월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혁신과 관련된 예산이 총액개념으로 30억입니다, 편성 요구한 게.

교육청 지원사업에 대한 금액이 8억, 그러면 총 38억인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한해만 하는 게 아니라 5개년 계획이든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경비는 계속 퍼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고민한 흔적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지금 만약에 2학기부터 준비한다 라고 했으면 지금 예산서에 있는...

○이민근위원 이 사업 예산은 2학기부터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편성요구 했던 30억과 도교육청 8억, 38억이 실제로 집행이 되는 시기는 2학기 수업부터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7년도라고 하면 1학기 과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한 학기만 운영하나요?

○이민근위원 얼마정도 요청할 겁니까? 한 학기가 지금 38억 정도라고 하면,

○이민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2학기,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학기에 대한 예산이 38억이기 때문에 내년도 2017년도에 1학년 한 학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면 예산의 크기는 점점 커질 거란 얘기죠. 단순비교는,

○이민근위원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40억이요?

○이민근위원 연간 사업비가?

○이민근위원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의 크기는 40억, 도교육청은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10억이요? 그러면 2017년도 혁신지구와 관련된 예산은 5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이렇게 큰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이민근위원 이 재정운용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나요?

○이민근위원 원장님 그 예산의 크기는 단순하게,

○이민근위원 시흥시는 부채가 없는 제로인 지자체고요. 세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하고는 단순비교가 안 돼요. 저는 사실은 교육에 대한 가치를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저는 높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산이 정말 교육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민근위원 오산이나 화성처럼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공격적으로 하는 뒤에 준비될 영역들은 재정운용이 좀 원활히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90블록, 이전에 37블록 또 향후에 89블록 땅 팔아서 막대한 세입 재원으로 써서 단기처방은 가능하겠지만 단순 비교적으로 다른 지자체랑 저희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고민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45% 정도 깎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결위원으로서 보면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다 포함을 시켜서 할 거 아닙니까? 사업 반영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아요.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그러면....

○이민근위원 조금은 무책임한 영역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뜻을 받아서 예결위에서 잘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저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학부모 교육을 정말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교육지원 아카데미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2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2천만원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의 주체가 학교도 돼야 되겠지만 지금은 가정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서 학부모에 대한 아카데미 여러 형태로 교육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이 부분만큼은 왜 깎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2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어떠한 주문이 있었나요?

○이민근위원 이 학부모 아카데미에 관련된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이 주관 다하는 겁니까? 민간영역에서 진행하겠지만 시가 이런 부분을 담아서 하는 영역은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평생학습관?

○이민근위원 그래도 학부모와 관련된 교육은 과장님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민근위원 확보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최대한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혁신과 관련돼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확보적인 측면도 딱 예전에 저희가 좀 더 강함을 보여줘서 도교육청 비율을 저희가 좀 더 받은 영역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안산에는 어쨌든 도와 관련된 도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이 어쨌든 어느 지자체보다 크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사업이 추구되는데 있어서의 시비를 좀 아낄 수 있는 영역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민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감골도서관 관장님, CCTV 렌탈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CCTV 설치를 한 번 하면 몇 년을 간다고 하셨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답변에는 뭐라고 쓰였어요? 여기 6년 보유한다고 썼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달라니까 9년을 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저희 상임위한테 내신 것은 지금 6년을 간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사실 계산까지 다 해봤어요. 까맣게 계산을 제가 양면지 갖다 놓고, 계산기 갖다 놓고 계산을 딱 하다 보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렌탈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설치, 9년 동안 갈 수 있는 설치금액하고 감가를 해서 다 한다라면 렌탈 설치할 때는 445만원 정도가 좀 더 들어요. 렌탈을 하신다면.

그러나 편리한 것으로 봤을 때는 고장수리가 그렇게 자주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렇다라고 볼 때 9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연한을 말하는 거잖아요. 연한을 말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게 9년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특별히 여기에서 설치하는 CCTV 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적으로 CCTV를 다는 연한도 똑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저희 동네에 10년도 된 것도 잘 보이나 봐요.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관장님 CCTV 설치 렌탈하는 금액하고 제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지역에도 얼마큼 해야 되나 답변자료도 받을 겸 이것을 사실 봐놨던 거라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하고 제가 아는 것하고는 좀 다르라고요.

그래서 자료요청도 해 봤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445만원 정도의 갭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화질이 고장 나서 수리해주는 면이 있다고 친다라면 그렇게 500만원이 든다 하더라도 9년만 간다면 가능하겠죠. 9년이 안 가고 6년만 간다면 많이 비싸서 렌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저도 좀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정확성을 옮겨주셔야죠. 저희들도 나름 아는 게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과장님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 예산과장님도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확고부동한 이런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하셨다면 아,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많은 차이 아니고 애프터서비스를 그만큼 해 준다는 관점에서는 저도 이제는 이해가 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과장님 예산 저희가 이거 깎지 않았잖아요? 깎지 않았잖아요?

○이상숙위원 깎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과정이 있다라면 알고 계셔야 되겠기에 제가 짚어드린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도서관 청소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것도 충분하게 이해는 했어요.

그러나 평방미터당,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3명 있는 데 있고, 7명 있는 데 있고, 2명 있는 데 있고, 1명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1명 있는 데는 너무 많은, 제가 이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1명이 하는 게 몇 층까지인지, 단층인지, 2, 3층인지 이걸 몰라서 그렇게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거 하고 했다면 지금 여기 산출근거를 내주신 게 한 달을 기점으로 해서 1일이잖아요. 한 사람이 한 달을 타는 봉급이잖아요, 빨리 말하면.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지지 않나.

○이상숙위원 네, 그거 감안, 그때 설명 들어서 토요일도 있고 저녁 늦게까지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또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차이는 저희들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아무 것도 모르는 그분들에 대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도서관에, 중앙도서관에, 또 다른 도서관의 그분은 얼마인데 우리도 같이 한다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 7시면 할 거 아니에요, 청소를 하려면.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개인의 심정이 저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시간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정말 제가 생각하면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등등의 시간을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간 근무하는 것까지 다 사실은 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기간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혁신교육지구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제가 속기사님이 쓴 속기록을 다 했어요. 속기록에 다 나온 것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다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될 것 같아서 못하고, 첫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깎게 된 동기를, 동기부여가 절망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못하셨던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8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교육청에서?

○이상숙위원 거기에서 전준호 위원님이 여쭤본 것을 제가 지금 8억 해서, 전준호 위원님이 뭐라고 여쭤봤냐 하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8억은 어느 용도에 쓰나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용도는 “Eco 문화에서 2억하고, 다문화 심화 이해학교에서 1억 4500만원하고, 자율동아리에 4천만원하고, 학습코칭에 1억 1500만원하고, 꿈의학교 지원에 3억하고 이렇게 해서 8억이 듭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상임위에서 깎은 사항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넣었는데 왜 8억을 안 준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듣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이미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지금 상반기는 이미 지나가고 있잖아요. 분기별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걸 초점을 맞춰서, 또 우리 안산시가 그만큼 돈이 없다라는 것도 충분하게 어필을 해 드렸던 걸로 기억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 삭감한 내용은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것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도 한 장씩 다 드렸나요?

○이상숙위원 드리셨나요?

○이상숙위원 그거 드리신 걸로 봤을 때 저희 대학입시교육 설명회 하나만 제가 잠깐, 다 보셨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잘 습득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대학입시교육 설명회에 대해서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좋은 거긴 해요. 좋은 거긴 하는데, 어떻게 교육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산시에 있는 학부모를 향해서, 학생들을 향해서 그들이 담고자 해서 어디 학교에 목표를 가는 건지, 얘네들이 정말, 아까 언뜻 말씀 중에 EBS의 그 유명하신 교수님들을 모셔다 놓고 같이 하겠다. 그분들하고 여기 있는 어머니들하고 학생들하고의 소통관계가 돼서 서울학교 이렇게 이 설명회를 듣고 난 다음에 자신감 있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는 되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안산 어머니들의 눈높이, 안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학입시교육 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정말 인근에 있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있고 5개 대학 손 안에 드는 대학교에서 그 학교에 와서 설명합니다. 우리 자리 마련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 애들 스카웃해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수준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상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학교 측에서 우리 학교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 인재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온다니까요, 설명회를.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손녀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왔어요. 와 가지고 우리 학교로 와 달라, 다 와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다고 볼 때 이 25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했잖아요. 그죠?

○이상숙위원 2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적절하게 어떤 메카로 맡을지 이게 더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상숙위원 그 몫인데 이것도 하려면 꼭 5천만원이 들어야 된다. 하는 거 대안도 못 내놓으셨잖아요.

○이상숙위원 그 전에 우리 상임위 할 때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 대책이 없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제 500만원 그러면 어떻게 더 쓸 건데 500만원이 더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책자는 그만한 열의가 있으면 자기가 메모 다 해 가지고 필요한 거 할 수도 있는 어머니들이 돼야 되죠. 자기도 다가가야 되는 거지 다 손에 쥐어줘 갖고 내 아이 어디 가는 거, 그런 건 누구는 못하겠어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쥐어주는 방식이 아니고 따라와서 꼭 필요하다,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첫 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또 했었던가요? 첫 번째 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첫 번째 해 보고 다음에 모자라면 내년에 또 3천만원 올리고 4천, 5천, 1억도 주면 어때요. 애들이 해서 여기 있는 애들이, 안산시에 있는 애들이 상위권 그룹에서 10%만 5개 대학만 간다 하면 그거 지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평생학습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