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 및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 행사무감사 최종보고서를 보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예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중도입국 청소년 사회통합교육 적극 추진 있지 않습니까?

○황은화위원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중도입국 청소년을 어쨌든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은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 지금 형태는 우선 등교하고 그 이후 방과 후 도와주는 형태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아이가 바로 적응이 힘들다는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그런데 글로벌청소년센터 공간이 협소하지 않으세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그 관점을 안산시의원들이 지난번에 ‘다문화 품는 안산’ 연구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청소년도 방문했는데 이러한 굉장히 좋다는 관점을 가지고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안산시가 자녀 수, 우리가 학교 공간이 지금 많이 비어있죠. 그래서 그 공간 활용을 많이 하자는 시의 또 지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센터에 15명, 20명 공간을 분리하는 것보다 학교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데다가 우리 미래 학교 아이들 같이 교육장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은 좀 어려우실까요?

○황은화위원 하여튼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어떠한 동의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안산시는 교육청의 어떤 지침을 기다리기까지는 너무 시급한 상황인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 교육부에서 이주배경 학생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2025년이면 또 내년이죠. 예정이죠, 이것도.

그러다 보면 저는 안산의 시급성을 조금 더 강조시켜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원곡동에 원곡초등학교 미래혁신학교로 내년에 건립되죠. 그 부분 되고 나면 안산에 또 새로운 교육 부분에서 새 출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역의 변화에 항상 큰 역할 해서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설호영위원 처리결과 273페이지입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상록분소 운영하시는 거 23년도, 24년도 계획이 변경된 것 같은데 어떤 게 변경된 거죠?

○설호영위원 한국어교육을 하시면 그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로 향상이 됩니까?

○설호영위원 재수강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공모 선정되신 거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상록구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적응 지원.

○설호영위원 사회복지관에서,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련 부서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초지동에 있는 글로벌센터 있잖아요. 제가 퇴근 시간에 가봤는데 거기서 퇴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량 이용해서. 그럼 나오자마자 바로 우회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가 없잖아요, 거기는.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쪽에 교통 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관련 부서이니까 그런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설호영위원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날 우려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최찬규위원 설호영 위원님 질의하셨던 상록구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적응 지원 확대해 가지고 최근에 개소하셨죠. 상록구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최찬규위원 사실 그 지역에 학교들도 많고 한데 상록구에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프로그램을 잘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찬규위원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최찬규위원 최근에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간담회 때 오셔서 청취하시고 또 말씀도 해 주시고 했잖아요?

○최찬규위원 현재 안산시 내에서 부서 간에 협의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최찬규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1개 층에 교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것이고, 상호문화교육센터 조성을 하는 상호문화교육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최찬규위원 상록센터요?

○최찬규위원 ‘교육’자가 빠지긴 했네요.

○최찬규위원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최찬규위원 다문화도시에서 상호문화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계속 말씀하시고 했던 사항이지만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안산시에서 정말 중요한 공간으로 모범사례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271페이지 다문화마을특구 내 게스트하우스촌 육성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진분위원 숙박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주민이 잘 모르잖아요. 연계를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이진분위원 민간인으로서 이런 숙박업계를 할 때는 큰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이진분위원 참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안내 이런 거를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중도입국 청소년 사회통합교육,

○이진분위원 제가 그 전부터 외국인지원본부에 중도입국자 청소년들이 정착을 못하고, 지금 청소년 중학교를 진입 못 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또 많이 늘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모국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지금은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이진분위원 없잖아요.

○이진분위원 하셨어요?

○이진분위원 전에 중도입국자 청소년들이 모국으로 돌아가는데 대해서 많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실태조사를 한 게 없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특히 안산에 정착을 하면서 비행 청소년들이 안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잘하게 되면 그래도 파악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이진분위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872페이지 주민지원과요.

외국인 직업능력 개발 교육 한국어 위탁 교육이 있어요.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 바리스타 자격 취득반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도 계획에 있어요.

2023년도에 자격증 취득은 혹시 몇 명 정도 했나요?

○이진분위원 꽤 있네요.

○이진분위원 창업도 많이 했네요.

○이진분위원 이런 교육은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도움을 준달까 이런 것은 혹시 있나요?

○이진분위원 이런 취업 교육이 바리스타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올해는 제빵기능사도 할 계획인데 이런 기술 터득은 그래도 어디 가서라도 내가 창업을 안 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금방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실적인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사업 먼저 점검을 하겠는데요. 맵핑 시스템 구축하려고 했다가 23년에, 그거 어떻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 5억이었던 계획들을 그냥 지도 맵핑하는 걸로 해가지고서 1억 5천?

○박은경위원 당초에 저희들한테 23년도에 사업 계획할 때 앱 개발에 먼저 1억하고 유지관리비 5천만 원해서 1억 5천의 사업 계획들을 세우셨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돈 예산이 우수 특구 평가 결과 포상금으로 예산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변수가 있었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중간의 사업들을 변경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당초에 시 업무보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계획들을 세우셔 가지고 앱 개발하고 나면 이후에 이거를 대국민 공개 및 운영해 가지고 굉장히 확장성을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계획을 세우셨던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1년 계획이 아니라 2년 계획이었잖아요. 23년, 24년.

그럼 약간의 2개년에 걸쳐서 야심 차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용두사미 격으로 진행 사항들에 대한 변수들을, 그 이후의 과정들이 보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러면 이 앱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에 또 다른 당초 계획했던 맵핑을 대안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거하고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게 이 앱 자체가 다문화특구에 있는 상가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략사업과와 하고 있는 AI의 용역은 상담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약간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이 맵핑이라는 거는 지역 어떻게 보면 공간에 대한 정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과도한 예산으로 앱 개발이 아니라면 또 다른 저는 대안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다 보니까 QR코드 인식, 음식점 메뉴 각국 언어로 소개, 사실 특구 음식점 메뉴 이거는 저희가 위생정책과에서도 이 QR 전수는 아니지만 몇 개 업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QR코드로 인식할 수 있는,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사업을 종결지으셨어야죠.

그래서 이후에 그런 마무리들을 명확하게 사후의 변경들이 있다면 상임위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방금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요즘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민간의 영역에서조차도.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연계해 가지고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됐다면 이 사업을 종결짓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분명히 저는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로컬디자인사업이요. 이것도 지금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국비　5억, 시비 5억.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7월까지 디자인에 대한 마무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용역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진행 과정들, 그러면 이 로컬디자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되잖아요, 사업별로. 당초에 전체 사업비가 10억인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사업들하고, 지금 사업들 다 나눠져 있죠?

○박은경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사업비를 분배했나요?

○박은경위원 처음보다 예산 계획이 달라졌네요? 처음에 저희한테 낼 때는 10억에서 시설 개선이 7억 6천, 프로그램 지원이 1억 그다음에 기타 1억 4천이었는데 큰 예산의 변화는 아니지만 약간씩 계획과 달라졌고, 특히 시설이 아까 7억 3천이라고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7억 3,200에 대해서 시설비가 어떻게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박은경위원 어울림으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희망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그게 요청이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단원구 도로교통과에서 승강장 디자인사업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것도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안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계획했을 때 그 3억이라는 예산은 시설비에서 굉장히 근 40%? 정도 해당되는 큰 예산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당초에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대안 사업들, 차선책인 거잖아요? 차선책이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외국인지원본부가 가져가야 될 본연의 사업 기능들이 얼마만큼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계획을 변경했느냐에 대한 저희들이 좀 공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그동안 사업의 진행 사항들과 그다음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과 지금 변경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디자인은 한양대학교하고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다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에게 본예산 때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상반기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변화들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 위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도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도 교육청에서 지금 다문화 예비학교 지정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전반적인 현황과 또 그다음에 우리 안산의 내역들 그리고 공유학교, 위탁하는 공유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상호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2023년, 24년이요. 그래서 제가 2개년도 계획 진행 사항들을 한번 봤는데 먼저 23년입니다, 23년.

23년에 보면 지금 경제 및 삶의 질, 교육 연구, 공동체, 법·제도, 시설, 공간해 가지고서 조금 당초 계획보다 아까 보고하실 때 사업을 확장하셨다고 그랬죠?

○박은경위원 어떤 사업들을 확장하셨죠? 아까 부서들은 나와 있었는데.

○박은경위원 먼저 23년에 보면 사람책 프로젝트는 삭제를 했고 추진 불가로, 그다음에 이주배경 창작자 서포터 프로젝트 추진 불가로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하고 사전적으로 협의는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례 지정 추진은 최종적으로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 제도적인 여러 제약들도 있고 실익이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 자료에 보면, 최종적으로 2023년도의 추진 결과 보고에 보면 결국은 상호문화 특례 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 결국 여기에 이민청 유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식적으로 우리 시가 가야 될 방향성의 목표를 삼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외국인들에 대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굉장히 2009년도였나요, 10년도에 산단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문화특구 지금 원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이주 그런 특화 지역들이 시작됐고 그다음에는 결혼이민자들 그리고 지금 또 국적 동포들 이렇게 구성원들이 점점 우리 안산 14%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가는데 최근에 연수구에서 안산시에 벤치마킹을 왔어요.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연수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저희 안산하고는 다른데 오히려 저희들이 더 거기에서 굉장히 고심을 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는 송도 국제도시 중심의 기업이라든가 유학생 중심의 외국인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수동이라고 하는 구도심이죠. 함박마을이라고 하던가요?

○박은경위원 거기는 고려인 중심의 이주 쉽게 말하면 동네가 있는데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지할 수 있어서 상임위 중심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산이 그런 다양성을 잘 담아내고 있구나, 그런 포용적인 가치들은 천만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외국인의 거주지라든가 외국인 사회에서 갈등이 지금 표출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연수구 같은 경우는 송도하고 연수동의 그런 거주 공간이나 구성원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또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의 또 약간의 그런 불편한 갈등들이 커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참 상호문화도시로서 서로의 존중과 가치를 잘 담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가치가 있구나.

그런데 한편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항상 복지적 차원에서 그냥 수혜 대상자로서 그분들을 포용적으로만 볼 거냐,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우리 시야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그냥 산업공단의 근로자, 이주노동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국적 동포로서의 복지적 차원에서가 아닌 우리 14%에 해당 되는 안산시민으로서 전문적 영역들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가 이제는 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된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 특구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원곡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교육의 국제화를 지금 계속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민청 유치 아까 대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여러 방면에서 협력해 가지고 TF팀 꾸리셨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보도 자료에도 있어요.

제가 이것 보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지원본부 중심으로 해서 민간과 관의 그런 협력적 관계 속에서 여러 인프라들은 충분히 이미 다 얘기가 다 아는 부분인데 저는 한양대학교하고 신안산대학교 여기에서 유학생에 대한 걸 보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안산시에 소재해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있나 싶을 정도로, 유학생이 많이 있나에 대해서 놀라웠어요.

특히 최근에 신안산대학교가 학생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학교가 결국은 경쟁이잖아요, 학생 유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전국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인구 유입도 우리가 외국인의 이주 인구에 대한 그런 정책으로 가듯이 교육부도 결국에는 특히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도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신안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 발전 1호 정책으로 유학생 3천 명 유치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도 이미 2018년부터 천여 명이 있다가 2022년 기준으로 3,059명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이미 이 유학생 그런 외국인들이 청년세대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역량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냥 유학생의 영역에서, 범주에서 두고 말 건지, 아니면 그들이 유학을 하는 동안에 지역과 우리 시와 시민과 연계해 가지고서 전문적이고 좀 더 지적인 그런 다양성들의 그런 부분들을 함께 포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라든가 어떤 특정한 부서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시장님이 SNS로 이민청 유치 관련해 가지고 릴레이 퍼포먼스 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양대학교 부총장도 하셨죠? 그리고 지의상 아마 신안산대학교 총장님도 하신 걸로 알아요.

이게 학교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상호문화도시로서의 존중과 가치에서 이 유학생 범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숫자이고 역할·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22년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게 보니까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항 발표를 보니 외국인주민이 226만 명으로 3년 만에 증가, 코로나 이후에 증가했는데 유학생의 증가율이 20.1%로 단순한 결혼이민자 수보다 앞질렀던 거예요. 더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발표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8만 9천 명이라면 결혼이민자 수는 17만 5천 명 대.

이건 어마어마한, 유학생이 일시적으로 머물고 가겠지만 그 유학생이 장차 한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좋은 인적 자원들을 그냥 단기간, 단시간에 머물고 가서 많은 그런 걸로가 아닌 좀 더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영역이나 그런 역량들을 우리 안에 뭔가 함께 연계해 가지고서 확장시키면,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생각하는, 안산시민이 생각하는 다문화는 동남아 중심이에요. 그리고 약간 우리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이유로 인해서 더 경제적인 부나 또는 이곳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 왔든 이주민에 한정돼 있는데 이제는 그 범주를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본 이주민에 대한 정책도 레벨업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원본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연계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역할·기능이나 고민들을 담고 있지 않으시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 중에 청년정책과 얘기가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상호문화도시 5개년 계획 22년부터 26년까지 연차별 추진 계획 수립하셨을 때요. 여기에 보면 법과 제도의 4-2-1 거기에 보면 청년조직의 상호문화 친화적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22년까지만 돼 있고 그다음에는 추진이 연속적으로 가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저 그래서 되게 이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문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런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청년세대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청년세대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유학 왔던 우수한 인재들이 내국인과 함께 뭔가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역할을 해 줬을 때 우리 내국인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외국인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118개국이 있지만 거기에도 어느 집중된 분포 국가가 있고 거기에서도 소수의 국가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저는 또 하나의 벽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럴수록 이런 걸 녹여내는 게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공부하러 왔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녹여내고 좋은 롤 모델을 만들어 내면 이주배경 청소년들도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인 동기 부여가 될 수 있고 또 내국인들이 바라보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들도 불식시킬 수 있고, 이걸 녹여내는 게 저는 외국인지원본부가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청년에 대한 부분은 ‘22년만 있고 23년부터 계획이 없지’ 해서 되게 아쉬웠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청년정책과든 또는 여러 관련 부서들하고 교육청소년과든 역할·기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워킹홀리데이 많이 가잖아요. 캐나다, 미국은 좀 어렵겠고 뉴질랜드, 호주. 그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를 새롭게 그 문화 속에서 다양성들을 배우고 삶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다양한 문화들을 흡수함으로써 더 좋은 어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구성원으로 살아 가기 위한 것처럼 지금 와 있는 외국 유학생들도 우리 한국의 좋은 문화들을 배우고 자기의 삶도 또 더 크게 봐서는 자기 고향에, 고국에 돌아갔을 때 더 큰 그런 성장 동력을 배우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런 좋은 에너지들을 저는 서로 상호 교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계속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 없는 한국 일터, 외국인 유학생 키워서 귀하게 쓰다”

물론 이 헤드라인이 유학생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헤드라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은 외국인 직원이라고 해도 어떤, 쉽게 말하면 역량에 따라서 우리 내국인도 어떤 기술을 더 많이 지식을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그런 고학력의 또 다른 전문 영역을 갖춘 이런 유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산업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창업의 기회도 주고 우리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였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방침 자체가 산업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선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취업 연계해 가지고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안산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그럼 우리 안산의 지금 반월산단에 있는 여러 산업 현장에서 단순 숙련공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고급 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외국인 유학생들이고 이런 외국인 유학생들을 채용해서 운영해 본 제조 사장님들 얘기가 굉장히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업무 태도도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기능의 역할로써 그 외국인 유학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 와 있는 이런 유학생들 우리 한국, 4개 대학교에 있는 유학생들과 함께 서서히 문화 교류라든가 아까 멘토링 얘기하셨잖아요. 교육에 대한 저는 멘토링도 할 수 있다고 봐요. 한양대학교가 또 그런 글로벌 연구원인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면 저는 이런 확장성의 가치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시작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내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그런 인식들도 약간의 개선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이민청 유치하려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지자체들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이런 상호문화도시로서의 가치를 담아내야만이 그 보람도 있고 결실도 저는 맺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민청 유치 다시 한동안 21대 국회가 폐원되면서 법이 사장됐다가 다시 정부 조직 개정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어나면서 최근 또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간 우리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해 오고 있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저는 유학생들도 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의 이런 다양성, 안산의 다양성들이 있더라 해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홍보전에 합류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사실 추진 계획에 보면요. 2년간 유학생 증가가 최근 4위라고 내부적으로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럼 이런 역량들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사관 방문을 했는데 다 다녀오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대사관도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118개국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에너지들을 모으셔 가지고 이민청 유치의 결실을 꼭 이루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사무 감사자료 외국인주민지원과입니다.

○황은화위원 859페이지 행사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집행 내역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인원수와 관계있을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 네팔 공동체 배구대회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집행액은 밑에 인도네시아 배구대회보다는 적거든요.

○황은화위원 이런 행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신청하면 돼요?

○황은화위원 2천만 원이면 굉장히 적죠?

○황은화위원 더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지금 수료식 몇 기까지 가셨죠?

○황은화위원 몇 주 과정이에요?

○황은화위원 몇 주 과정이에요?

○황은화위원 1년 과정인가요?

○황은화위원 교육생이 다양한 연령대이신가요?

○황은화위원 다양하다면 20대부터 50대, 60대 이렇게 있잖아요.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도비와 국비 매칭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따라가고 여러 항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866페이지에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이해교육 등 추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행사명이 전문가 초청 상호문화 이해 특별강연, 이주민 사람책 이야기, 찾아가는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이거는 전액 시비로 진행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이것도 처음부터 이게 4개 행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대상별로 맞춤을 하다 보니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4개 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저희가 4개를 동시 시작한 게 아니었고, 그렇죠? 대상별로 맞추다 보니 프로그램이 계속 추가하는 부분이죠?

○황은화위원 여기 참여 인원들이 외국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한국 선주민들이 많으세요?

○황은화위원 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4개 다요?

○황은화위원 전체 예산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호문화도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많은 교육과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려고 하고 또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보면 우리 안산시의 가장 잘 아는, 예를 들자면 여성자치대학, 상인회를 위한 상인대학 이런 수료식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그 교육장을 통해서 8주면 8주, 12주면 12주로 해서 다양한 강의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의 교류, 공감대를 얻고 또는 수료증 방식을 하다 보니 소속감도 들고 집중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또 끝나면 서로 소통의 교류 친목 관계도 맺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상호문화도시 이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런 틀을 잡아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황은화위원 맞아요. 예산 부분이 큰 걸림돌이지만 저희가 어떠한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는 게 또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더 증가하면 증가하지 축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황은화위원 그렇게 추가하는 부분에서 계속 예산을 세울 거면 앞으로 조금 더 큰 틀에서 이거를 하나의 아카데미 교육이나 이런 수료 방식으로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강의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중시키면 확대 방안이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선배 교육받으신 분들이 또 후배들을 이끌 수도 있고 또 동기 부여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은화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도 상호문화도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상호문화도시가 처음 안산에 상호문화도시로 선포식을 가지면서 인식 개선이 우리 내국인들한테도 지금은 많이 이제 되었다고 봅니다.

되었다고 보는데 그 반면에 우리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느 회의 장소에서도 ‘이민청 유치’해 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했는데 외국인지원본부가 있는 지자체는 우리 안산뿐이죠? 우리,

○이진분위원 안산시가 유일한데 그 반면에 우리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어필할 수 있는 특별한 외국인지원본부에서는 계획이 혹시 있나요?

○이진분위원 세계인의 날 이렇게 했을 때도 화랑유원지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했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외국인지원본부가 있는 안산시가 그래도 강력하게 유치를 해야 한다라는 우리 본부장님이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인천의 연성지구에서 우리 외국인지원본부 견학 하셨죠?

○이진분위원 방문하셨죠?

○이진분위원 방문했을 때도 우리 상담을 할 때 보니까 외국인지원본부가 생기면서 우리 원곡동에서 겪은 그런 과정이 거기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반면에 우리 안산시는 많이 성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민청 유치에 또 만전을 더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추가 감사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박은경위원 올해 8억 가까이 증액이 됐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이것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확인했을 때 중위소득 50% 초과해서 100% 이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7세에서 18세까지.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70여 명 정도?

○박은경위원 이미 그러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전수 조사해서 집계한 예상치인가요?

○박은경위원 예산에 맞췄을 때.

○박은경위원 대상자는 여기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400여 명 정도는 이미 대상자에 포함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여러 기관들하고 연계하셔서, 학교 측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협조 공문을 띄우셨나요?

○박은경위원 기 이렇게 지원되는 활동비 지원이니만큼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복지서비스를 누렸으면 합니다.

실제 이게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했나요?

○박은경위원 NH카드만 가능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직 지급은 안 됐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3차 특구 변경안 계획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셨죠? 특구 명칭 변경하기로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추진 계획을 보면 상호문화도시해 가지고서 다문화마을특구에서 변경 상호문화특구로 해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변경서 작성하는 거 아니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면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명칭 변경해 가지고서 기존의 명칭을 갖다가 인식 전환에 맞추어서 상호문화특구로 바꾸겠다고 해서 설명회, 공청회 등 통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실제 그럼 이거는 아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제출해 가지고서 심사받고 나왔나요, 결과가?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특례 적용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특이사항들이 있나요?

계획서 결과 변경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는 감사보다는 다른 부서는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어요, 시정 결과에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은 추진 완료가 100%예요, 완성은 안 됐지만.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 다도회 있죠. 줄여서 다도회라고 하나요? 다도협.

다도협이 12년에 해서 지금 2023이면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도협 협회가 아닌 다른 시에서도 이민청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다도협 협회에 든 시·도와 안 들은 시·도의 그런 어떤 차별점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현옥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현옥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네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민청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듯이 우리 본부장님이 가시나요, 회의에?

○위원장 현옥순 실무회의 갈 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다도협 위주의 일단 시·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다는 거를 강력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도협, 자꾸 다도협이라고 하는데, 맞죠?

○위원장 현옥순 다도협 회원으로서 이렇게 가면서 새로운 발굴을 지금 계속하기에는 우리 외국인지원본부가 일반 과하고 국하고 다르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사업 발굴하려면 한계가 좀 있잖아요. 어렵지 않나요? 매년 이렇게,

○위원장 현옥순 우리 본부장님의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전체 외국인지원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최종 보고에 외국인 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 노력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황은화위원 이러한 사항을 경기도 주택에 전달하셨고요. 전달을 했을 때 어쨌든 공공주택특별법 등 미비한 관계로 기재가 됐는데 공공주택특별법 이런 부분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 좀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황은화위원 특별법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검토가 필요하는데 계속 기다리시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의 행복주택을 떠나서 지금 말씀 중에 공실이 한 35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요. 왜 공실이 그렇게 많으세요?

○황은화위원 공실이 남아있는 거는 조금 필요한 부분들도 많은데 그걸 채워가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황은화위원 좀 아쉬움을 전하고요. 다음에 보고 올릴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사무감사 자료 산단환경과입니다.

○황은화위원 799페이지고요. 악취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804건 중 8건이 적발됐고 올해는 4월 달까지 한 건만 적발됐는데요.

○황은화위원 이게 8건 정도면 많은 편이신가요?

○황은화위원 악취만.

○황은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처분 내용 중에 7개는 개선명령 내렸지만 1건만 조업정지를 받았어요. 조업정지를 꼭 받아야 되는,

○황은화위원 조업정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819페이지 백연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황은화위원 그런데 1차 사업에서는 50억을 사용했고요.

○황은화위원 2차 사업하면 이게 금액이 안 맞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수치를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랬고요.

위원장님,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

○설호영위원 아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신 거 백연저감 사업이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1차 사업, 2차 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런데 시설비 대비 그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17대를 50억에 설치하셨고, 그런데 2차 사업에서는 50억에 10대 그 차이가 난 이유가 뭐죠?

○설호영위원 그것 반영해서 금액이 높아진 거예요?

○설호영위원 사업비 전입은 잘 되었나요?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설호영위원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257페이지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요.

이것 지금 진입도로 사업지에 따른 변경 조정 관련 관계기관 부서랑 협의 중이시죠? 도로 내시려고. 추가로 3차에서요.

○설호영위원 다시 내는 게 아니라요?

○설호영위원 진입도로랑 주차장은 사업 제외가 되는 거네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최찬규위원 반월·시화 국가산단은 30년 이상 됐죠? 그런데 침체되고 있다, 과거에 활성화됐었지만 현재는 침체되고 있다, 첨단기술로 가지 않고 침체되고 있다라는 말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청년근로자들도 사실 많이 다른 곳으로 더 좋은 여건을 통해서 그런 곳으로 가고 있고 저한테도 많이 불편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청년들을 위한 그런 근로 여건 환경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정례회 안건으로 청년문화센터 조성 올라왔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을 때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던 이유는 첫째는 제조혁신창업타운 철회하고 같이 올라왔던 그것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계획안에 있는 계획상 내용이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인가에 대해서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청년문화센터 조성 계획을 보면 로봇랜드부터 해 가지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청년창업보육센터, 미디어센터, e스포츠센터 같은 것들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청년들이 실제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청년문화센터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청년문화센터가 내용 구성을 봤을 때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창업 쪽으로 아니면 기업 지원 쪽으로 너무 치중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지니스 라운지도 그렇고요.

다만 로봇랜드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워낙 중점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청년들이 실제로 여기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는 e스포츠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의회 올라올 때 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많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나 미디어센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다른 공간으로 바꿔서 조성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최찬규위원 창업보육센터, 미디어센터, 비지니스 라운지, 글로벌 브릿지 이런 부분들이 지상 4층 규모인데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용역을 통해서든 말씀하신 대로 잘 의견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찬규위원 실제 반월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반월산업단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문제 해소라든지 거리 환경개선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기업지원과장님.

○최찬규위원 새로운 건물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리 환경개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산리단길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문화센터 주변 거리를 산리단길로 조성하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것도 결국 청년문화센터하고 연계되어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실제로 산리단길 광장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청년문화센터 앞 광장이죠? 현재는 광장이 아니고 그냥 공터처럼 되어 있는,

○최찬규위원 사실 차량이라든지 이런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어둡고 음침해서 사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이나 아니면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해 보시겠다는 계획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과장님.

○최찬규위원 산리단길이라고 이렇게 명칭 하신 거 같은데 산단 내에 타 전국 사례 보면 이렇게 조성을 한 곳도 있나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 확충도 중요한데 올해 처음이었나요? 아니면, 통근버스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최찬규위원 17회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확대해야 합니까?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지원 주택이라고 해서 기숙사를 운영했었던 거 같은데 그거는 실제로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운영이 잘 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최찬규위원 상황 보시고 혹시 더 추가적으로 부족하거나 하면 예산 더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775페이지 행복주택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입주 현황이 208세대가 입주가 되고 스물,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232세대에서 24세대가 지금 미입주인가요?

○이진분위원 35세대요?

○이진분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 입주 때부터 입주한 그 세대가 그대로 있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바뀌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공실이 어떻게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해서.

청년들이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가 심할 것 같은데 공실이 계속 있으니까 홍보 부족이 아닌가.

거기 내용은 잘 모르세요?

○이진분위원 안산에 있는 만큼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이진분위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23년도에 37개 사업을 하셨죠?

○이진분위원 사업에 보니까 원래 자부담이 30%인가요, 환경개선이?

○이진분위원 40%였잖아요, 자부담이.

○이진분위원 20%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20%인데 그 중간에 지붕 도장공사 하는 데는 자부담이 많이 책정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

○이진분위원 여기 영림기계 23번하고요. 그리고 12번 이런 데가 자부담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진분위원 한계가 있어서 자부담을 많이 한 건가요?

○이진분위원 조율을 해서 자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지원을 받겠다 해서 조정을 해서 했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기업하고 논의를 해서 했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이진분위원 산단환경과에 악취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 민원들은 어떤가요?

○이진분위원 많이 늘었어요?

○이진분위원 날씨에 관해서도 좀 지장이 있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5월 달에 연수를 일본으로 갔어요. 기관 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은 자원순환과인데 악취 문제 때문에 잠깐 우리 산단환경과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면 어떨까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사시노 클린센터를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이 클린센터는 주택가 쪽의 주민들하고 밀접한 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악취가 하나도 안 나고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센터에 와서도 회의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이루어진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주민 협의회와 함께하면서 그 회사를 이뤄냈는데, 우리 안산에도 공단이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악취에 대한 공법을 이렇게 주민들과 의논을 하면서 그 주민들이, 지금 백운동 같은 경우도 저층에 있다가 고층으로 재건축이 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산단환경과에서도 좀 더 악취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진분위원 실행을 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실행한 견학 왔던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이진분위원 주민들이 몰랐던 것을 또 현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진분위원 그리고 안산시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또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이진분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반월·시화 국가산단에 여러 국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죠? 반월산단 재생사업 그다음에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반월·시화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산단 대개조 등 다 각자의 목적과 취지들이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박은경위원 반월산단 재생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네. 행감 자료 765, 766 거기에 보면 그동안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5년에 지금 정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근 10년 동안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저는 3차 변경 계획에서 주차장 부분들이 반영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진행 과정에서 과장님, 너무 우리 안산시가 느슨하고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제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반영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과정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결과를 아주 냉정하게 반성을 해 보면, 총 사업비가 468억이었죠? 계획이요.

○박은경위원 국비가 50%로 234억. 도비가 15%, 70억 그다음에 시비가 35% 164억 해서 0.8km의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 네 군데 조성하고 공원 두 군데 조성하고 도로 정비 3.7km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토털 예산 468억 중에 얼마 썼습니까?

정산 3차 완료한 거 24년 5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부 내역을 보면 토털 148억으로 계획되어 있죠? 국비 74억, 도비 22억 2천만 원, 시비 51억 8천만 원. 대략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초에 우리가 162호 주차장 사업까지 제외될 뻔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입장을 반영해 줘 가지고 다시 정산을 보기로 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렵게 어렵게 이런 국책사업에 국비 확보해 가지고 그것도 50%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내부에서 처음부터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도로 개설해서 200억짜리가 600억 이상으로 대폭 증액되다 보니까 사업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는 포기하고 다른 부분들만 주차장 조성, 공원 조성 그다음에 도로 일부 정비한 것만 하는데 148억대,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비 포함해서 468억의 148억이면요, 30%. 당초 계획했던 예산으로 그냥 제가 비율을 했을 때요. 30%의 성과를 내고 10년 만에 종결짓는 사업의 과정입니다.

그걸 아까 과장님 노력하셨다고 대답하셨는데 그 노력은 이제 와 가지고서 노력하실 게 아니라요, 진즉 하셨어야 돼요. 물론 노력 과정에서 제가 봤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협의하기 위해서 방문을, 출장을 다섯 번이나 다니셨어요. 발바닥에 정말로 불나도록 가셔가지고,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는 그 말씀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업의 흐름의 과정을 전임자든 현임자든 10년의 과정에서 다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고 부족했든 적극적이었든 노력의 과정 속에서 아쉽지만 30%의 성과밖에 내지 못했던 걸 감사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순환보직의 역할기능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신 거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3년 2월 22일부터 국토부에 가셨죠?

당초에 사실은 내용을 보면 사업비를 우리가 더 써버렸어요. 맞죠? 보도 정비, 보도 정비는 어차피 저희가 이거는 결국은 못 하게 됐으니까.

보도 정비를 보면 협의에서도 쉽게 말하면 지출액은 덜 썼어요. 그죠?

지금 확인 안 되세요? 보도 정비 협의액이 153억 7천만 원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12억이었고 승인하지 않은 게 141억이었으니까.

그런데 주차장 신설에 보면 협의액은 23억 1,500만 원인데요. 82억을 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승인액이 59억이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국비 매칭에 비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국비를. 매칭비를 정확하게 비율 50:15:35로 썼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이렇게 써버렸던 시점이에요.

그다음에 소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공원은 그래도 15억이 협의액인데 5억 9,700 썼으니까 아직 9억 정도가 남아 있죠.

이렇게 집행 비율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써 버린 거예요. 그냥 토털 그 금액 안에서 풀비 성격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요.

여기서부터 쉽게 말하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총사업비 변경 가능 여부 해달라” 그런데 “불가하다.” 그리고 “재생사업 구역 내에서만 사업 내역을 변경해서 추진하라”고 2월 달에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또 갔어요. 또 가서 같은 내용으로 진입도로 관련해 가지고서 계속 총사업비 변경 가능한지 의사 타진합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뭐라고 나와요. “현재 총사업비 공사비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세부 사업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468억 범위 내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비율을 멋대로 써 버린 거. 그런데 “총사업비 제112조에 따른 제재조치가 있을 수도 있음” 그거는 우리가 계속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3월 14일 날 또 갑니다. 또 가서 계속 변경 가능 문의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똑같은 답변이죠.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 사업의 단순 유지보수는 불가하다.” 그리고 “주차장 및 자전거도로 확충, 도로 교통 개선 사업에 대하여 이거는 변경해 줄 수 있다.” 여기서 여지가 나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세부 내역 내 준공된 사업에 대하여서, 이미 우리가 한 거 그리고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 준공한 거는 검토 후에 승인해 주겠다. 그나마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2호 주차장에 대한 반영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23년 6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그나마 총사업비 조정 지침에 따라 준공된 사업은 조속히 사업비 정산할 거 그렇게 하고, 8월 3일 날 ‘정산 협의 진행 촉구 끝’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면적 조정도 해야 됐었죠, 3차 변경.

○박은경위원 그게 이루어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2015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됐던 때가 2018년부터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막바지에 와 가지고서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와가지고서 그러시냐고요. 진즉 했었어야죠.

그래서 결국은 그나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가지고서 3차 변경 계획을 고시해 가지고서 일부 조정 변경하죠. 그래서 면적 주차장 부분들, 그러니까 공원 시설 일부 감하고 도로 감하고 주차장은 증해서 결국은 계획들 변경해 가지고서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행정력 그렇게 쏟았는데 460억의 한 30%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수년 동안 그 많은 직원 분들이 애써 가지고 내놓은 저는 굉장히 아쉽다 못 해 초라한 결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라든가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산단대기조는 더 큰 사업들이에요. 물론 이게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산단도 있고 민간도 있고 펀드 사업도 있지만.

거기에서 정말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당부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서 아까 답변하셨죠. 지금 여러 가지 와이밸리 중심으로 융복합 활성화라든가 브랜드 산단 조성, 산리단길 조성,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이런 발전 전략들을 가지고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셨어요, 청년문화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서.

이번 회기 중에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아쉬움을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철회와 취득에 있어서 철회 건은 저희들이 반영했지만 취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삭제했던 이유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1월 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이것 어떻게 진행되냐고 분명히 확인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미 작년 7월 달에 이 사업은 계약 해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에 대해서 정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6월 달이 왔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굉장히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서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다 보고했던 청년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국비 공모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보고를 하셨는데 먼저 선행해야 될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3월 달에 선정이 되자마자 부랴부랴 그때서야 시장님 방침받아 받아가지고서 공유재산 심의 받고 의회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전혀 제때 시의적절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요. 행정절차를 시의적절하게 그때그때 지키지 않은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너무 섣부른 예단이고요. 모든 것들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이미 펀드 사업은 작년 7월 달에 모든 것들이 마무리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는 그 펀드 사업에 대해서 제조창업센터에 대한 거를 전제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승인해 준 거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다 검토해야 된다면 그거는 다시 그 당시에 철회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1월 달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 얘기했을 때 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요. 자꾸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요. 이것 협약도 맺으셨죠? 협약 맺으셨잖아요. 반월국가산단 패키지 지원 사업 협약서 맺었잖아요, 사전협약서. 패키지 사업 협약서.

안 맺으셨어요? 모르셔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맺으셨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협약서에는 제13조에 협약의 효력 및 협약 기간에 대해서 여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요. “이 협약은 안산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제2조에 따른 사업 기간으로 한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요. 아까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지에 청년문화센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했을 때 뭐 하시겠다고 했어요? 용역하시겠다고 그랬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용역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용역 심의 받으셨어요?

○박은경위원 용역 심의 언제 받으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 심의받고 용역비가 올라오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해 줬는데 용역비를 왜 줘야 되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절차에 맞게끔 좀 시기적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저희가 1회 추경 4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선정된 게 3월 25일이었으면, 3월 25일 맞나요? 3월 달이었으면 그 시점에서 발 빠른 대처들을 해 오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당해연도로 끝날 사업이 아니면 말 그대로 이번에는 처분에 대한 심의 올리시고 다음에 취득 올리시고 절차 이행들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당성 검토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자꾸 이 자리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올라온 안건 중에 대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거 한양대하고 2억 천,

○박은경위원 2억 천 저희들이 협약 맺어가지고서,

○박은경위원 예, 2억 천 협약 맺어가지고서 동의서 올라왔죠.

○박은경위원 그거 협약 먼저 맺으셨죠? 절차 이행 안 하시고. 확약서 써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확약서에 써 주셨는데 그게,

○박은경위원 거기 문건 확약서에 있는 게 아니라 공문 보내는데, 그거는 확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그 절차 이행 안 하신 거예요. 저희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기관 대 기관으로 한양대학교에다가 그런 인력 양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전문 인력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양성하겠다 하니 그 가치를 담아서 의회에서 아쉽지마는 동의에 상임위에서 가결해 준 거예요.

이것 절차 이행 안 한 거 맞지 않아요?

왜 자꾸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절차에도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서 합리화시키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더 체크 해야 되면요, 감사중지 해 주세요. 체크 하시고 답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위원장님, 이 절차 이행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도 전혀 납득이 안 되시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감사중지하고요. 명확하게 시간 드릴 테니까 답변 주시면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제가 본부장님께 이거는 일이니까요. 업무이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저희 판단이 지금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유재산 취득과, 그러니까 철회와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사이에 쉽게 말하면 청년문화센터 사업이 공모가 돼서 선정이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이 청년문화센터 사업의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충분히 사업적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는 다 공감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무조건 취득 심의를 해 달라고 올리는 게 맞습니까?

이게 150억이죠? 경기도 가서 투자심사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산리단길 50억 있어서 20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공모 사업의 취지를 아무리 살리더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발전 방향성에서는 최소한의 검증 기간들이 필요한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지 의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그 땅에 대해서, 그 건물 취득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근 1년이 지났어요. 작년 7월이니까. 올 지금 6월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고민스러워서 제가 아까도 반복되지만 1월 달에 그 건물 그렇게 용도가 이미 다 무산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다시 검토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철회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철회는 올라오긴 왔어요. 그런데 떡 하니 새로운 사업 청사진을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바로 취득까지 같이 올라와요.

그러면 180억에 대한 펀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어떠한 검증도 없이 무조건 취득에 대해서 200억 사업 이것 150 플러스 50억까지 해서 점검도 안 하고 이거를 의회에다가 취득하게끔 해 달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의회가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의회 보고 그냥 180억 했던 거 무산되니까 주고.

그러면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80억 펀드 사업했을 때 감정평가비 드렸죠.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2년 지나고 나니까 감정평가 또 해야 된다고 예산 또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 주니마니 하다가 결국은 감정평가 안 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 작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도 절감한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 저희의 과정 속에서 아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되는 이 넥스트 사업은 정말 잘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만큼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의회의 임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180억 사업 그 땅 필요 없게 됐으니까 취득 철회하겠다, 그거는 저희가 이미 확인했던 사실이니까 몇 년 지났고. 그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걸 안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그거를 무조건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절차 이행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혀 타당서 검토나 용역도 안 하고 무조건 올려놓고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고 마치 의회하고 소통의 과정에서 미흡함이 있었다는 걸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원래 일반적인 원칙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뜻하지 않는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것이기도 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말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의 경직성이 기 때문에, 저희들 투자심사는 그래도 분기별로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투자심사라도 해 와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준다는 건요. 사업을 하라고 첫 단추를 꿰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한 첫 단추를 의회가 열어줄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라든가 그동안 사업에 대해서 공유의 과정들 그리고 서로 논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화요간담회 때 보고해 가지고서, 그때 갑자기 그래서 자료 요청하니까 오고 그걸 보고라고 하시는 것도 아쉽고요. 협약 맺은 것도 그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리단길도 그때 나왔고요.

총체적으로 이렇게 상임위에서 간담회 보고한 걸로 보고로 하면 저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건을 올려가지고 공식적으로 질의 응답하면서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과장님.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선도 대학 관련해 갖고 2억 천에 대한 동의안은 언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도 우리 스스로가 역할·기능이랄까 절차를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쉽지마는 우리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시기의 적절성들이 조금씩 엇나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가려고 하는데 명확하게 시기적으로 있었던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주셔야죠.

저희가 시기가 임박했다거나 어쩔 수 없게, 저희는 회기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거고 시 행정이나 그런 사업들은 365일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고 저희들도 사업에 대해서 또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또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최근에 시장님 비전 선포식에서 보니까 백운공원 재정비 계획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서 산단공과 협의한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죠?

비전 선포식 5월 13일 날 있었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월 28일 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어요, 공원과에서. 백운공원 주무 부서니까요. 거기에 우리 산업진흥과 홍기봉 과장님의 협조 서명이 있습니다. 의견들이요.

그거 보고 못 받으셨어요?

○박은경위원 네.

결국은 구조고도화 사업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원과에서 진행하는데 재정 확보를 330억 중에 240억을 우리 구조고도화 사업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 있잖아요.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서 결재 난 거 보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산단공에서 매년 실시하는 출연사업에 공모하겠다 해가지고서 우리 환경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진행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 현안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예전에 보니까 현물과 현금으로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재투자 현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뭔 관점이냐면 우리가 주관하진 않지마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때 현물로 할 수도 있고 납부 방식이 현물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이걸 받지 못하지만 현물일 때는 우리 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물로 받은 거 말고 현금으로 산단공에서 기금으로 적립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 사업을 가지고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공모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그전에 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립된 기금들이 있었을 건데 시도들을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전에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5월 달에 받은 그 자료에 의하면 개발이익 재투자 완료한 게 주유소 초지동에 확충 사업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납부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개 다 성곡동의 주유소도.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개발이익 재투자 예정 현황을 봤더니 총 15개 사업으로 현물이 711억 원 그다음에 현금이 920억 원 정도가 지금 투자 예정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920억이 우리 안산시에 있는 산단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최대한 우리 안산이 이런 개발이익금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했으면 좋겠고 또 공원과에서 추진하지만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우리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상임위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도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물류창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이거는 우리 안산에서 하는 건가요? 이건 아시죠?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사업들을 보면, 저는 여기에 들어오는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물류창고든지 또는 수소충전소 이건 우리가 스마트,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성곡 물류센터. 그다음에 데이터센터들이 여러 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센터가 과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산단에 이렇게 데이터센터가 많이 들어오는 게 발전적인 건가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결정권은 없다고 하지만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카카오데이터센터 들어올 때도 약간의 찬반론이 있었지마는 그렇게 지금 지자체에서 환영하는 사업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예를 들면 저희한테 일련번호 12번에 있는 성곡동 IDC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에 재투자 금액이 112억이에요. 그리고 안산 글로벌클라우드센터 개발 사업 124억 이것도 데이터센터고요. 안산 글로벌메타데이터센터인가요? 건립 사업도 데이터센터인데 150억 그다음에 케이에이엠스퀘어 IDC건립 사업 이것도 데이터센터인데 273억. 전부 지금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지금 데이터센터가 그전에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데이터센터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게 전력 소모라든가 환경적 측면에서 과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제가 15개의 그런 사업 계획을 받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센터가 15개 중에 7개예요. 그리고 물류창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국가산단스마트허브가 이렇게 개발되어 가는 것이 맞는지, 아무리 재투자 금액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해도 더 중장기적인 계획들 안목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구도화 사업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저는 환경적 측면이라든지,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고용 창출이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박은경위원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구축기지일 뿐이잖아요, 굉장히 기계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우리 부서가 가지고 있는 역할기능들을 해 주셔야 돼요.

공원과에 개발이익금 받아가지고 공원 조성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안산시의 산업의 미래를 점검하는 그 부서가 우리 산업지원본부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역할기능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이번 2023년도 행감 결과 보고하시면서 CES 참관단 선발 기준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25년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선발 기준들은 여기에다가 세우시긴 했는데 사실 이번에 다녀오신 거 제가 그 내용을 봤어요. 원래 24년에 갔지만 이건 23년 예산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세부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의 설문에 대한 자료도 봤고 그다음에 가신 업종의 그런 참가자 명단도 봤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워낙 이게 장거리다 보니까 전체 6일, 7일인데 사실 5박 7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가요?

○박은경위원 4박 7일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3일 차에 CES 참관을 했고 4일 차에 참관하고 5일 차는 오전에 자율참관을 했다곤 하지만 이동해 가지고서 비행기 타고 귀국하느라 바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 그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시간 타임을 다 잴 순 없지만 이틀 동안 풀로는 하셨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도 무슨 세미나도 하셨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1일 차는 이동해서 인텔,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틀 차는 애플사, 플러그앤플레이 그다음에 스탠퍼드 대학교 견학하고 그다음에 3, 4, 4일 차에 CES, 그리고 5일 차는 오전에 잠깐 참관했다가, 그런데 오는 것도 제가 보면 아침에 숙소에서 나와 가지고서 이동할 때 봤을 때는 그렇게 집중 있게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봤을 때도 제가 색다르게 결과가 나왔던 게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일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요. 사지선다형이었는데 실리콘밸리, 산업체 시찰 44%, CES 전시장 해설 37%, 자유 참관 17%, 현지 세미나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뭔가 그분들이 참관했던 분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분들의 욕구는 더 다른 데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셨던 분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오늘 우리에게 보고한 이 기준으로 한 건 아니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기준으로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어느 몇 업체나 신청을 했었나요? 경쟁률이라고 해야 되나?

○박은경위원 선정 과정에서 그런 공정성들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업종도 물론 모든 산업들이 다 연계돼 있겠지만 석유화학, 운송장비, 철강, 기계설비, 전기전자. 사실 거기가 전기전자하고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박람회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해외박람회를, 전시회 참관을 중장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면 특화된 전략도 저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AI.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확한 기술에 대한 접목들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취지를 담을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분들도 단순히 지원받아서 간다기보다는 그분들도 중요한 시간을 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가치들도 저희들이 담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엄밀한 그런 분석과 여러 가지 정보들 취합하셔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었으면 하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러 참관 희망 해외전시회를 봤을 때 SPS도 12% 있었고요. CES 12% 그다음에 랩콘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도 12% 해서 굉장히 비중들이 비슷한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 우리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분석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25년 준비를 위해서는 이미 참관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 박람회 참가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 준비는 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기업 지원 5천만 원 예산 기업별.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25년도는.

○박은경위원 미리 준비들을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지원 계획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로 2024년 참관 선발 과정에서의 쉽게 말하면 신청 업체하고 그다음에 평가 항목에 따른 점수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산단환경과요.

○박은경위원 염색단지 저감 사업 관련해가지고서 올해 초에 시화지속위하고 본회의 해가지고서 결정을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그 성과를 담아내야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공 기술, 기술력이 담보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든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 공법을 하는 시공사 그 업체는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경쟁률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하나요?

○박은경위원 기업이 직접 하는 건가요, 설치하려는 기업들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1차 사업으로 했던 그 기업들이 몇 개나 됐어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 2차 사업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올해?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좀 다른데도 그렇게 지속위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업 현장에 당장 수요처들을 확보해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에너지 타운이나 이런 사업의 문제 가지고서 이거를 후순위로 밀려 놓은 거에 대해 좀 진행이 아쉬운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5월 달에 있었던 두 차례 회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차 사업에 선정됐을 때 시공했던 업체들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시화호 30주년 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물론 우리 산단환경과에서 하고 있진 않지만 그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논의가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또 시화호 뱃길 사업을 하고 있는 해양수산과하고도 관련돼서 사업도 하고 추진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박은경위원 회의록도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받으면 되겠죠? 환경교통국에서 있었던 시화호 30주년 추진 현황들.

○박은경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산업지원본부장님은 오늘이 마지막이겠지만 그래도 이 청년복합문화센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절차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다 맞출 순 없어요.

그러나 청년복합센터가 산단 안에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과연 그 안에, 대상이 청년이고 또 공단 안에 있다 보니까 내용 면에서 e스포츠 말고는 다른 내용들이 좀 걱정이 된다,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결을 낸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200억 가까이 되고 다른 산리단길 조성도 그렇고 정확한 또 계획이 없다 하니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용역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용역을? 7, 8월 달에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8월 정도에.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공모사업 기간 안에 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촉박하거나 그 안에 사업이 가능한가요? 용역이 본예산에 해서 하면 내년이나 가능한데.

○위원장 현옥순 받고.

○위원장 현옥순 그럼 그 안에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한계가 있고. 과연 그런 큰 사업을 잘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인 것만은 알아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인큐베이팅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죠. 다년도 계속이지만 보니까 최대 2년 지원해 주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한양캠프, 예대캠프, 초지캠프가 있는데 캠프의 이용도가 좀 다르신가요?

○황은화위원 공모하면 바로 채워지나요?

○황은화위원 항상 빈 공간이 없도록 공모하시면 바로 채워지는 부분이죠.

○황은화위원 23년도 주요성과 보면 신규 입주 19개 사가 매출도 상당히 발생했고요.

지금 청년들이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추진하는 취지가 아니신가요?

○황은화위원 상가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편 사항이 있는가 보죠?

○황은화위원 2년 동안 지원하면 추후에는 다시 여기에 공간 활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한번 연장 가능하세요?

○황은화위원 2년하고 다시 1년 총 3년 가능하신 거네요?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디지털전환허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건물 준공과 소유권 이전 여러 가지 끝냈고 개관식을 작년 연말에 하셨잖아요.

○황은화위원 했는데 사업비 경기도 100억에 안산 150억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게 11층까지잖아요?

○황은화위원 8층하고 11층 뒷면에 보니까 입주 공간 입주율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보니까 입주율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평균 금액도 내리셨고 지식산업 최고 평균 수준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황은화위원 지금 현재 입주하신 801호에서 806호하고 1005호 있잖아요. 이 두 기업은 오랫동안 잘 있을 것 같은가요?

○황은화위원 계약은 잘 됐고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디지털전환허브를 위해서 이 건물 자체 유지도 필요한데, 지금 유지가 잘 되고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보니까 건물 하자 보수 진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지만 물론 건물이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 소수 하자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11층의 옥상 추가 방수 시공은, 어쨌든 옥상 부분은 가장 마감하는 부분 아닌가요? 여기도 벌써 방수 시공을 들어간다는 거 보면 조금 허술하지 않았나.

○황은화위원 어쨌든 보수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일괄적으로 1년 정도이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그 기간 전에 조금 더 점검을 통해서 보수를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입주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죠? 최종은 본부장님.

○설호영위원 세입 현황 자료를 보면 운영지원수입이 24년도는 없네요. 이유가 어떤 거죠? 3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설호영위원 네. 3월 31일 기준이긴 하지만 금액이 없어가지고요. 수입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설호영위원 네, 원장님.

○설호영위원 네, 원장님 이해했습니다.

원장님 그 밑에 장비사용료는 작년도 없고 올해도 없네요. 이건 어떤 이유죠?

○설호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 옆에 5페이지요.

본부장님, 업체별 임대료 현황이 있는데 23년도는 125개 업체고요. 24년도에는 110개 업체입니다. 한 15개가 없어졌는데 이유가 어떤 거죠?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1페이지인데요. 하단에 졸업 현황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하신 건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졸업 기업을 보면 휴·폐업하고 확인 불가 기업이 50% 넘어요. 이건 어떤 이유죠?

○설호영위원 사업 유지 47개는 뭐예요, 그럼.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TP에서 연락이 닿는,

○설호영위원 추적관리가 되는 사업 유지되는 게 47건이고 나머지는 추적 불가거나 휴·폐업했다는 말씀이시죠?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처리보고서 332페이지인데요.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 관련해서 요구를 했는데 잘 이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요. 향후 계획에 써있는 것처럼 우리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에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동 농어촌연구원 부지에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로 선정이 된 건데 당시에 정부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선정이 됐었는데 진행된 것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3년 8월에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는데, 의뢰서는 제출했지만 반려되는 사항인가요?

○최찬규위원 사업비가 480억 중에 미확보가 380억이라고 했는데요. 100억을 확보했다는 얘기인데,

○최찬규위원 나머지 300억은, 사실 예전에 공모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에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안산시가 부담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최찬규위원 안산시는 안산시가 부담하기 힘드니까 경기TP에서 부담하라 이겁니까?

○최찬규위원 결국에 사업비 300억을 지금 부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 안산시가 사업 우선순위에서 많이 뒤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업 의지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런 점에서 향후 계속 안산시하고 경기TP 간에 지속적으로 협력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앞으로 잘 될지는. 그렇죠?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47페이지 우수사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원 현황에 보면, 47페이지.

○이진분위원 예, 우수사례.

영업방해 금지 및 제작권 침해중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인센티브?

○이진분위원 아직 안 났어요?

○이진분위원 그럼 특허를 냈는데도, 특허를 낸 상태죠?

○이진분위원 특허를 냈는데도 이래 침해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어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봤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왜 후기 이렇게 사용해서 어떤 면이 좋다 이러면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적인 면에서 이거는 특허를 내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많이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왔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 때 결론 난 걸 올리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본부장님이요.

41페이지에 청년창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이 신규예요. 이거는 어떤 사업일까요?

○이진분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다?

○이진분위원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 본부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게 우리 안산시에 기여도가 너무 적다, 이것을 항상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반면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매칭 사업이, 다른 지자체는 전부터 매칭 사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정책관에서 예산을 투입한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안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은 창업과 안정된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청년큐브 입주 애로사항 청취가 있어요.

지역산업본부장님, 334페이지예요. 행정사무감사는 65페이지인데 청년큐브 애로사항에 여기 보면 초지캠프가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찾으셨어요?

○이진분위원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초지캠프가 많이 열악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넓은데 입주하는데 이렇게,

○이진분위원 주로 어떤 애로사항을 상담했나요?

○이진분위원 올해는 마케팅 부분으로만 바꿨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초지동 공간에 공연장인가 있었잖아요?

○이진분위원 예, 활용을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안전 때문에 아마 이런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4페이지 세입 현황 및 공용장비 활용 임대 수입 현황을 보면서 고민이 깊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경기도 출연금이 그때 확보가 되지 않았었잖아요?

○박은경위원 도비 출연금 그거는 어떻게 지금 됐어요?

○박은경위원 얼마를 세우실 거예요, 예상이?

○박은경위원 10억이요?

○박은경위원 23년도에는 39억으로 그렇게 잡혀가지고서 있는데 10억 세워 가지고,

○박은경위원 7억?

○박은경위원 이렇게 해서 수익이 이렇게 됐을 때 재단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인건비 수입을 여기 보니까 4페이지 자료에, 2024년도 당초 인건비 수입 예산서에 보면 64억을 잡았거든요.

이거는 23년 결산 대비겠죠, 27억은?

그러면 지금 1분기 것만 기준했다고 하더라도 23년도에 대비해서 3억 800만 원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3월 기준은 그렇지만 지금 6월이잖아요. 현재 기준은 어느 정도 지금 수탁사업 수입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단순한 여기의 정량적 수치로만 봤을 때는 너무 지금 현격하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박은경위원 인력을 채용하셨더라고요. 계약직 다섯 명, 일반 공무직 두 명. 일반 공무직 두 명은 지금 어떤 분야에서,

○박은경위원 경비요?

○박은경위원 디지털허브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거기는 관리용역인가요?

○박은경위원 거기는 관리용역 주시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금 뒤에 가셔가지고 전략사업본부장님 25쪽입니다, 감사자료.

제조공정혁신 기술사업화 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24년도에는 9억이잖아요.

그런데 사업 진행 사항들을 봤을 때 2024년 추진 현황·계획해가지고서 시제품 제작 지원이 있고 6건 그다음에 기술화사업 지원 70건이 있는데 예산이 집행된 걸 보면 지금 하나도 지출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정대로 하면 지금 시제품 같은 경우도 전문가 매칭이 들어가야 되고 6월 달에는 그다음에 기술화 사업도 1차, 2차가 있어가지고 1차는 4월 달에 이미 기업이 선정돼야 되고 2차 또 선정돼야 되고 그런 상황들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세부 지출 내역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 흐름이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예, 예산은 그대로 수입·지출에 대해서 지출이 전혀,

○박은경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대강 이 사업의 추진 사항들을 보려면 최종적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 진행 현황들을 조금 더 담아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면 사업은 70건인데 1차에서 29건이 선정이 됐고, 나머지 그러면 2차에서 한 40여 건이 선정이 돼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제품 제작은 몇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목표에 비해서 두 건이 더 추가됐네요?

○박은경위원 아니,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시제품 제작 지원 외부장비 활용해서 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자료가 잘못됐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5쪽에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추진 현황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은 당장 지출은 나가진 않았지만 시제품 제작 당, 한 건 당 1천만 원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저희한테 2023년 경우에는 시제품이 1천만 원 그다음에 기술 지원한 사업은 건당 7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34쪽입니다.

이 사업도 보면 23년에도 62억 정도, 24년에도 62억인데 그냥 이 자료로만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아서, 2차 지원 기업 선정은 6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추진 현황이 4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총괄 977 목표로 했을 때 516건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1차에서는 64개 사를 선정했고, 안산시가 8개 사 그다음에 2차 모집공고 나갔는데 지금 어때요, 현황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단순히 위에 추진 현황을 보면 이게 지원 건수로 나와 있고 밑에는 1차로, 지원 기업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조금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이 표를 보고 사업의 진행 과정들을 봐야 될지 조금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서요.

표로 된 거는 건수로 얘기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같은 회사에도 현장애로기술 지원이 몇 건 있을 수 있고, 여러 개 다르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다음에 검증 이렇게 사업화 해가지고서 지금,

○박은경위원 그래서 23년 같은 경우는 이 표를 그대로 보면 상용화 지원은 없었더라고요. 현장애로기술 지원, 중기애로기술 지원, 단계별 검증 지원.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는 상용화 지원이 16건이 있고 거기에 안산이 2건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2차 지원기업 선정이라든가, 이거는 지원기업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안산시 8개 사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안산정보진흥센터 그걸 좀 보다 보니까 공실이 있는 거잖아요, 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69쪽입니다. 자료 69쪽이요.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3개년 주요 실적을 봤을 때 보육업체 수도 줄었고 매출도 많이 줄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공실 기간은 긴가요?

○박은경위원 짧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TP 본원에는 공실률 없나요? 공실 없나요?

○박은경위원 공실 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고, 공실 기간이 길어지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왜 이 걱정을 하냐면 디지털허브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 주변 여건들이 이렇게 신축되다 보니까 이건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추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본원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허브 공간들이 점점 공실들이 많아졌을 때 그만큼 결국은 재정 부담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실이 는다는 거는 임대 수입이나 관리비 수입이 주는 거고, 그래서 점점 걱정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3개년 현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디지털허브 관련해 가지고서 현황들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가히 짐작합니다. 주변 여건들도 그렇고 산업들도 그렇고, 당초 계획됐던 것들이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홍보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 보겠다고 해서 사실 부동산업을 통한 홍보까지 고민을 하시는데.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받아봤던 게 2023년도에 입주기업 모집을 해서 광고비 집행한 게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광고비 집행하셨어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23년 10월 29일까지예요.

일간지 2,200, 200, 400, 1,100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3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옥외광고로 시내버스 노선에 또 외부 벽면 활용해서 6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런 데 활용한 그런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해서 1,100만 원 그래가지고 그 정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집행하셨죠?

○박은경위원 집행을 하신 건 아니고요?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 내역을 주시기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그래서 홍보비도 결국은 근 4천만 원 이상을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좀 거뒀을까요?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 이게 좀 의미가 있었던 광고일까요? 1,100만 원인데.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 홍보를 해서 입주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노력들은 이해를 하지만 주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허브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인력이 10명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시설 종합관리 용역, 용역비 얼마씩 지불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추계해 가지고 집행 계획하고 계약 내용을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달에 1/n로 했을 때 한 4,500만 원 정도 얼추.

그 외에도 다른 지출들이 또 있죠, 부대 지출들이 인건비 말고도.

○박은경위원 월 얼마나 지출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3,900,

○박은경위원 6천만 원대 정도 평균 1, 2, 3, 4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면 월 임대료 수입은 얼마씩 잡았어요?

지금 두 군데가 입주했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른 계산해도 한 달에 5천만 원씩이 적자예요. 그러면 1년이면 최소 5억. 그런데,

○박은경위원 관리비 수익이 있고요?

○박은경위원 관리비 얼마, 그럼 그것까지 해 보셔요.

○박은경위원 월 4천?

○박은경위원 다 합쳐서 그러면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해 가지고서 그럼 거의 제로 베이스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감가상각은 계산 안 하셔요?

왜 건물에 있어서 지출할 때 건물에 대한 감가 계산 안 하시는 거예요? 이 건물이 얼마짜리인데요.

너무 단순하게 계산하셔서 안정적으로 잡으셔가지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죠. 적자 본 거는 냉정하게 얼마씩 적자 보는지 명확하게 계산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월별 유지관리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개관 이후의 임대료 수익하고 관리비 수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주셔요. 그리고 지출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게 있다면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처음에 이것 임대료 수지 분석 예측하셨을 때 지금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했지만 실제 인력 운영 입주기업에 대한 클러스터 운영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인건비 포함해야 되죠? 그다음에 정책 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건물이 제 기능을 했을 때 토털 인력 운영 몇 명 잡고 계셔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설 운영 빼고? 합쳐서?

○박은경위원 합쳐서지 않아요?

○박은경위원 합쳐서 당초에 시설관리 12명을 잡았는데 지금 최소한으로 10명 운영하시는데 2년 동안 시설관리를 하겠지만 2년 후에는 공무직으로 전환하실 계획도 있죠, 장기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원에 대한 그런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간접 수준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중요한 거는 공실률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80% 이상 입주가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입주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이 기간이 얼마만큼 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숙제가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결국은 경기TP의 이런 디지털허브 공실률에 대한 재정 적자는 직간접으로 안산시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연계는 시민에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갈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건물 짓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셨는데 원장님, 그 고민한 걸 가지고서 어떻게 저희가 같이 더 협력적 기능으로 더 공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임대료 감면해 주는,

○박은경위원 사실 좀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하죠. 부동산 분양 분야도 아닌데 이 건물에 대해서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도 인하하고 그다음에 입주 여건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 우대하고 홍보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빨리 개선되지 않은 거에 대한 고민들을 비지니스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기TP 취지 자체가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결국은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재정의 어려움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시에다가 임대료 감면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면서 시설 여러 가지 정비하는 그런 허점이 보였을 때 되게 아쉬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책임지는 경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박은경위원 지금 각고의 노력들이 빨리 결실을 이뤄서 우리 경기TP가, 특히 디지털허브 운영에 있어서 안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의회도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운영의 주체인 TP에서 그런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줬을 때 의회도 공감할 수 있는 거고요. 공신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TP 그때 우리 디지털허브에 대한 하자 보수 관련해 가지고서 계속 월별로 체크해 가지고 이행 사항들 점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완료율이 54%인가요?

○박은경위원 최종적으로 그러면 언제쯤 이게 다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박은경위원 일정 기간 계속?

○박은경위원 물론 그런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건물 운영 관리에 있어서의 좀 시급한 부분들은 잘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협의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책자 4페이지요.

아까 설호영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장비사용료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에는 이 항목을 아예 없애주세요, 자꾸 질문을 하니까.

○위원장 현옥순 그죠? 그게 편하시면.

그다음에 27페이지요.

드론 사업 관련해 가지고 2023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150% 달성한 것 중에 안산시에 3건 기업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과 계획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반기로 치중돼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앞당겨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그죠?

○위원장 현옥순 4월이면 좀 늦고 연초에, 2023년도에는 1월부터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4월부터 기간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에 잡는 게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이거는 감사라기보다는 건의 내지 권고 사항인데요. 사회공헌 사업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 2천만 원이거든요. 좀 더 상향할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장 현옥순 어떻게 바꾸셔요.

○위원장 현옥순 2024년도는 특별한 사회공헌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이주배경 청소년이죠?

○위원장 현옥순 그런 것도 있고 작년에 보면 몸으로 직접 플로킹이나 바다 해양 쓰레기 이런 거 직접 몸으로 이렇게 가서 다른 단체보다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서 특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이런 거는 되게 다른 단체 사회공헌보다, 주고 마는 것보다는 이렇게 몸으로 직접 가서 하는 거는 저도 되게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시간 내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요.

100페이지 보면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2억 9천 전액 시비거든요.

여기에 공동 기반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서 안산사이언스밸리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별개의 사업이죠?

○위원장 현옥순 2억 9천 갖고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워크숍 개최 1회, 운영 1회, 15개 컨설팅 해 줬고 이런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죠?

○위원장 현옥순 이걸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작년에 제가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는 보고 제일 인기 있는 게 그래도 로봇이 직접 이렇게 시민들과 악수하고 어느 정도 말도 하고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올해도 이 로봇이 출연하나요?

○위원장 현옥순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현옥순 좋게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위원장 현옥순 양보다 질이라고.

아무튼 올해도 과학축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날짜가 11월이면 좀 춥지 않을까요?

○위원장 현옥순 물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시의원들이 참석하면 더 좋겠지만 이 축제의 주 주인공은 시민들과 학생들과 축제를 즐기는 대상들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자칫 날짜 저희 시하고 이렇게 맞추다 보면 축제의, 예를 들어 갑자기 요즘 날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옮겼다면 없지만 올해 이렇게 해 보고 추후 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대상이 주로 청소년이잖아요. 한 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돼서 한 번 여쭤봤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