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강평에 대한 위원 간 협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수행 결과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사업은 부실 시공에 대한 민원 제보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확인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진입도로 개설, 보완 공사를 철저히 하여 연내에 개장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동적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사업의 경우 정산검사 시 사용 내역의 타당성·적정성을 확인하고, 매년 정산검사 시 지적되는 회계처리는 사전 교육 등을 통하여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 공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산책로 파손과 수목 고사 등 하자 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행과 미관에 저해 요소가 없도록 적시적으로 정비하고, 안산읍성이 관광지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생존누리수영장은 개장을 앞두고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 추진 일정에 맞게 개장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 그리너스FC 유소년팀 지도자가 최근 일괄 교체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된바 유소년 선수들을 우수선수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BF인증 대상 확대에 따라 경로당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사업 완공 시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경로당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장애인복지박람회를 통합하여 개최하였으나 장애인시설 생산 제품 홍보의 어려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통합 개최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매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교제 폭력과 같은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범죄 예방과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과중한 업무 대비 처우가 열악하여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안정적인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재정 악화로 기존 수탁자가 운영을 중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수탁자와 협력적 관계를 통해 공공성을 가진 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현황을 파악하고 위탁자로서 보건소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하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에서는 외국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원곡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전환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면적을 축소하는 등 계획과 역행하는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보건지소 운영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에서는 안산-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관련 선박 건조와 선착장 등 부대 시설 조성에 7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매월 고정적으로 시설 유지비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시화호 내수면의 선점을 통한 발전적 미래 가치 확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부도 뱃길 활성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연계를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행정력과 예산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는 반월국가산단 내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산단의 인프라 전환, 거리환경 개선 등 청년이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산단의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악취 배출 업소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서에서는 기업과 지역주민 간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채널을 통해 안산을 홍보하는 등 이민청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변경 시 관련 부서와 추진 방향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의회와 공유하고 상호문화도시의 가치를 담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CCTV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단속카메라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효과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의 특성상 예산을 승인하는 상임위가 구분되어 있고 자체 예산으로 지출하는 사업도 있으므로 연간 지출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별망어촌문화관과 어촌민속박물관은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 교통 이용의 불편함에 따른 접근성 문제로 입장객이 많지 않으므로 관람객의 흥미를 끌 만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대중성 결여, 시민의 이해도에 맞지 않은 공연, 축제 장소 확장에 따른 시간적·공간적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문화광장의 구조에 맞는 안전성 있는 공연을 기획하고 지역 예술인의 비중을 늘리는 등 공연팀 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재단 내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등 축제를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문화재단의 운영 목적에 맞게 시민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 횟수를 상·하반기에 골고루 계획하여 시민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디지털전환 허브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입주 기준을 완화하였으나 현재도 입주율이 저조하므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입주 기업을 모집하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출연금 미확보, 인건비 수입 저조, 임대 공간 공실로 인해 세입 예산 편성 대비 수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원 및 센터의 공실을 규모 있게 관리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긴축적 재정 운용으로 안정적 운영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각 부서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석하신 국장님들께 추가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일부가 현황과 불일치하여 회의 진행 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기준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를 가독성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출석시킨 증인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실한 자료 작성과 증인의 성실한 태도를 주문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되어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협업이 필요한 부서와 소통을 강화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사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시정 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처리로 신뢰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와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안산시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강평 내용은 소관 부서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요약하였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